이만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건사업과, 농업경영과, 축산경영과,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보건사업과장 한왕기입니다. 보건의료원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안 대비 8억 9,210만 6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37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중 인건비로서 먼저 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으로 간호사, 방사선사, 운전기사에 대한 2억 1,673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수당으로서 공중보건의 임상연구비로 1억 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비로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비가 8,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입원환자 급식조리원에 대한 인건비가 1,549만 9천원, 장례식장 관리원 인부임으로서 1,979만 2천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금연클리닉사업운영 인부임 13개월분으로서 월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1,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운영 인부임으로서 12개월분 월 125만원으로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례식장 관리원 인부임입니다. 1,4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입원환자 피복세탁원 인건비서 867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리치료사 보조원 인건비로서 867만 4천원, 청사관리원 인부임으로서 1,734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로 7,1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1억 2,300만원, 일숙직비 및 위원수당, 강사수당으로서 운영수당이 4,331만원, 의사, 간호사, 보건요원에 대한 피복비 가운으로 380만원, 초과근무자 급식비로 급량비 765만원, 의료원 지소 난방비로서 연료비 7,300만원, 의료원 청사 시설장비유지비로 5,200만원, 차량 9대에 대한 유지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중 업무추진여비로 4,608만원, 가정간호 여비로서 400만원이 위탁교육양성비로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중보건의 여비로서 13명분에 대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 지소 공보의 50명에 대한 월액여비가 7,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255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69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중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보건의료원장 480만원, 보건사업과장 120만원, 진료부장 120만원,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년도에는 전액 국비가 편성되었으나 올해부터 지방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1,008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가 14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로 건강증진에 필요한 운동, 금연, 절주, 영양 등 4대 사업에 대해서 1억 2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연클리닉운영사업으로 금연보조제 구입비 및 금연교육비로서 2,64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보건사업 인력자원개발 운영비로서 방문보건사업 담당자 직무교육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26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옛날의 모자보건사업이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교육홍보비로서 300만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재활치료실 3개소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및 기구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1,0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강보건실 설치사업 운영비로서 750만원,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홍보비 및 교육 강사료로서 422만 8천원, 암예방 관리 홍보비로서 448만원, 국가암 조기검진 홍보비 및 안내장 엽서비로서 92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활전문요원 양성교육 위탁비로서 148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중 건강증진사업 추진여비가 교육비로서 300만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추진여비 교육여비로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외여비로서 건강증진사업 추진여비로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중 용역비로 건강증진사업 조사연구비가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의료 및 구료비중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65세 이상이 대상으로서 2,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비로서 373만 8천원, 임산부 영유아검진사업비로서 26만 8천원, 한방지역 보건사업비로서 한방관련 약품구입비로서 500만원,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으로서 거동불능환자에 대한 거즈, 귀저기 등 소모품 구입비로서 800만원,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서 7,956만 8천원, 고혈압 당뇨관리사업비 검사재료 구입비로서 200만원, 국가암 조기검진 지원사업비로서 5,128만 2천원, 65세 이상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비 지원사업으로서 1,600만원, 욕창 환자에 대한 전문용품 구입비로서 재가환자 간호사업에 250만원, 진폐환자 의료비지원사업으로서 200만원, 골다공증 검진비 지원사업으로서 354만원, 갑상선질환 검진비 지원사업으로서 354만원, 노인 틀니시술 후에 하는 사후관리사업비로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로 보건진료소 시설개선비로 개수, 속사에 대한 도비보조분이 2억 7,0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체지방측정기 500만원을 구입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에 휠체어외 3종을 구입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구강보건실 장비구입비 3,000만원, 이것은 이동식 치과유니트체어 2셋트 외에 여러 부속기구를 구입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으로서 1,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양약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한방에도 투자해서 한방의료의 기반을 구축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에 체중계 및 성장발달 체크도구를 구입하기 위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중 장례식장 장례용품을 1억 1,56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례식장 3층 증축에 따른 소요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전산개발비중 보건정보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하고자 이것은 질병관리부분과 네트워크 구축으로 질병정보를 공유코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보건지소 진료약품 및 기자재 구입에 2억 9,276만 9천원, 방문보건사업 재료구입에 745만원, 이동보건의료원 약품구입에 400만원, 뇌졸중 보장구사업에 150만원, 피임기자재 구입에 100만원, 모자보건수첩 구입에 32만원, 임산부관리용 철분제 구입에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로 보건의료원 수리에 1,300만원, 의료원장 및 공중보건의사 숙소 수리 19동에 대한 1,000만원, 보건지소 수리에 2,430만원, 용산보건진료소 지붕방수공사에 1,500만원, 보건진료소 시설개선비로서 2004년도 예산의 부족분을 2억 5,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로서 보건진료소 시설개선비 감리비로 812만원, 보건진료소 시설개선 시설부대비로 2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문보건사업 차량구입에 1,300만원, 이것은 도암보건지소에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례식장 에어컨 구입비로 400만원, 7개 보건지소 물품구입비로 2,26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의약관리 인건비중 일시사역 방역인부임으로 군에 1명, 읍면에 7명 해서 1,96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로 이것은 기생충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50만원, 방역인부임 피복비로 20만원, 방역관련 급식비로 2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방역장비에 대한 것입니다. 1,01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중 전염병전문가 실무자 위탁교육비 100만원, 여비로서 국내여비중 전염병전문가 관리자 교육비로 3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중 영유아 예방접종비 2,314만 7천원,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293만 4천원, 결핵환자 3차진료비 및 약품지원비로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중 방역소독약품 및 방역위생재료에 대한 예산으로 2,199만 7천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성병관리 약품 및 시약 358만원, 전염병관리 약품 및 시약 680만원, 결핵관리사업 약품 150만원, 예방접종사업 약품 유료, 무료, 영유아 임시예방접종비에 대한 7,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비로서 한센병관리 민간위탁금 450만원, 방역소독 위탁금 8개 읍면 차량연막 소독에 관한 것입니다. 1,536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예방접종 약품 냉장고 3,375만원, 이것은 정전시에도 자동으로 냉장기능이 가동되는 냉장고로서 대당 약 560만원의 효과입니다. 성병검진대 400만원, 방역장비 휴대용 동력분무기를 구입하려고 660만원 편성했습니다. 보건시설운영비로서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280만원, 이것은 ×-선 진단 판독수수료와 검사수수료를 내기 위한 것입니다. 피복비가 5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820만원,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중 의료사업 약품구입 의료원 환자진료에 필요한 약품구입비 1억 850만원, 의료원 검사실 검사시약구입비로 4,869만 5천원, 방사선 재료비로 800만원, 의료사업 수용비 진료서식이라든가 각종 차드 구입비로 1,162만원, 진료용 위생재료 3,760만원, 입원환자 급식비 1,846만 4천원, 의료용 산소구입 210만원,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건강검진 물품구입비가 200만원, 방사선실 공기살균기 램프구입비로 60만원, 건강진단 방사선필름 보관대 20만원, 응급실 물품구입으로서 177만원, 디지털체중계 50만원, 셕션기 엠블러스용으로서 264만원, 이동식 View Box로서 ×선 판독대가 되겠습니다. 55만원, 증류수필터 및 박스가 60만원, 입원실 가습기 설치로서 12만원이 되겠습니다. 혈압계 30만원, 입원실에 미니냉장고 설치로서 84만원, 멸균소독기 3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입니다. 382쪽에 보시면 보건진료소 시설개선사업이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2005년도에 2억 7,000만원, 2006년도에 2억 7,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수하고 속사보건진료소는 2005년도에 마무리를 하는겁니까?

계수, 속사는 내년도에 도비보조금 30%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올해 2억 7,000만원은 부지매입비에 사용될 부분입니까?

부지매입 및 설계비라든가 이런 쪽이 되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내년도에 실시를 해가지고 부지확보비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건축비만 했는데 우선 부지매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 돈을 먼저 부지매입비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이 빨리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2006년도 예산은 또 뭔가요?

계수하고 속사는 2006년도에 착공목표로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계촌하고 등매진료소가 착공이 될 그럴 계획입니다.

아니 여기 설명서에 보면 예산계상 해놓은 부분도 계수, 속사로 되어 있고 설명서상에도 계수, 속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5년도에 예산이 2억 7,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용도가 뭐냐 이거지요.

이것은 건축비에 대한 예산액입니다. 순수건축비입니다.

그럼 2006년도 2억 7,000만원은 뭐냐 이거지요.

이것은 강원도에서 2007년까지 강원도내 보건진료소에 대한 것이고 지소는 제외시키고요. 보건진료소에 대한 시설개선을 마무리 하고자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2007년까지 강원도에서 30% 보조사업에 해당되는 것만입니다. 그래서 매년 연차적으로 저희하고 홍천군에 대해서는 진료소가 많은 관계로 2개 시설씩 개선시키고자 2억 7,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 평창군에는 진료소 2개소를 개선하는데 지원금을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면 설명서상에 보건진료소 2개소 개수 및 속사보건진료소 사업을 한다 그러고 2006년도 예산은 다른 진료소 예산을 갔다가 여기에 설명해 놓은 것밖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궁금해서 질의하는 사항이니까 그 내용을 설명만 해주세요. 잘못됐으면 잘못됀 부분이라든지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496쪽의 설명서 내용은 2005년도 2억 7,020만원에 대한 것은 개수 및 속사진료소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 향후투자계획은 2006년도 2억 6,980만원은 다시 이것을 지원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지원을 개수 및 속사보건진료에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라 타 진료소 2개소씩 개선하는 사업비로 지원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에는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야 될 내용이 아니냐, 거기 보면 개수 및 속사보건진료소 2개소를 한다고 사업대상은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다른 진료소 예산이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요. 잘못 기재된 부분은 잘못 기재됐다고 설명을 하시면 되니까, 그 다음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부지매입비는 전혀 계상조차 안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잘못 됐습니다. 2005년도에 2억 7,020만원은 도비확보해서 저희가 한 것이고 2006년도 2억 6,080만원에 대한 것은 향후 부지매입비와 부대시설비, 이런 것을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건축비가 2005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는데 부지매입비를 2006년도에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개수하고 속사진료소에 관한 것은 저희가 도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도비보조금을 받아 낸 것이 아니고 도에서 갑자기 진료소 시설개선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시군하고 상의없이 가내시를 내려보내준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가 먼저 이렇게 계상이 되고 저희가 아직 부지도 선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일단은 계획을 잡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설명한 부분인데요. 이 설명한 부분에 보면 봉평보건지소, 개수, 속사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잠깐만요. 계획을 받았네요?

네.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에 여기는 대상지가 되어 있단 말이지요. 행정이 지금 뒤 엉켜가고 있어요. 뭐냐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대상이 되어 있고 승인해달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개수리 255-3번지 보건진료소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지금 선정이 안됐다는 설명이고 또 예산은 2005년도에는 건물신축하는 예산은 있고 정작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토지 매입하는 예산은 2006년도에 가 있어요.

도에서 저희한테 지원해주는 비용은 순 건축비 35평에 대한 30%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군에서는 45평 이상으로 신축코자 하는데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승인을 받아야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고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부족분을 확보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론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은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부지매입비는 2006년도에 가 있고 건축비는 2005년도에 가 있으니까 바꿔도 한참 바꾼 것이 아닙니까. 보세요. 2억 7,000만원을 확보를 못해서 2005년도에 건축비만 들어가 있고 2006년도에 부지매입비가 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럼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매입을 한 다음에 건축을 해야 되는데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뀌게 된 동기가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강원도에서 저희 시군하고 사전협의 없이 내년도에 강원도의 진료소 시설개선이 좀 뒤쳐졌다고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그 중에서 홍천과 평창이 진료소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군은 1개소씩 하고 홍천과 평창은 2개소씩 도비지원을 하겠다 라고 갑자기 가내시 공문을 보낸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보조분에 따른 건축비에 대한 우리 군비를 먼저 세우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도비는 2005년도에 가내시 받은 것이 30%를 받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부지매입이라든가 70%에 대한 금액은 군비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내년도에 사업을 하면 되지 2006년도에 부지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 하니까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 내년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건축을 빨리 마쳐야지 2006년도에 부지매입비를 갔다가 세운다 라는 이런 발상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어떻습니까? 이해가 잘 안갑니까?

부지매입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익년도까지 예산을 군비부족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제가 지적하는 이 부분은 누가 봐도 부지매입비를 먼저 계상을 해야지 건축비를 먼저 계상했다는 부분이 조금 잘못되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도비 30% 가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건축비를 여기에다 계상했다는 부분, 또 그렇게 해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왜 2006년도에 가서 부지매입비를 확보할려고 하느냐 나는 이 얘기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지금 받으면서 안 그렇습니까? 돈을 1년씩이나 사장시켜가면서 그 다음 2006년도에 부지를 매입해서 한다 그러면 실지 사용하는 것은 2007년도에 가야 사용할 것이 아닙니까, 당연히 건축비가 이렇게 계상이 된다면 내년도에 문제점으로 집어 넣어서 내년도에 추경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뜻이 그 뜻입니다. 2006년도까지 갈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이해 하시지요?

네.

이왕에 하는 것이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386쪽에 보면요 보건진료소 시설개선 해가지고 2억 5,89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을 할 때에 설명서에는 내용이 또 없어요. 2004년도 부족분이라고 그랬는데 그 뜻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등매진료소와 계촌진료소에 2004년도에 국비보조와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계촌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았고요. 등매는 도비보조 30%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건진료소 국도비 보조분에 대한 군비 부족분을 다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부족분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전혀 안가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2004년도에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착공을 하였어야 되나 동절기 도래, 이런 관계로 또 예산확보를 저희가 원활하게 못했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분에 대한 군비부담금을 내년도분에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는 설명을 다 잘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왜 없습니까?

설명서 502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투자 2004년도에 국도비, 군비, 다 있는데 2005년도에 2억 7,000만원,

이 군비는 순수 건축비에 대한 것만 했고 그 등매나 계촌은 장소를 이전해서 신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지매입비라든가 그 다음 부대경비라든가 이러한 것을 더 부족분에 대한 것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계수와 속사와 마찬가지로 지금 사업진행이 전부다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거든요. 무슨 보건진료소 하나 짓는데 사업이 3년씩 갑니까? 그런 추진이 어디 있어요. 하나는 마무리 짓더라도 명확하게 해야지,

지금 제도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확정되는 것이 8월말이나 9월경에 확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내려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회추경도 끝난 상태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그 다음연도 당초예산에서 확보코자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평창군의 군수 산하에 있는 분이에요. 타 과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타 과는 예산을 그렇게 안 세워요. 그런데 왜 보건사업과서만 유독 이것이, 나는 지금 이렇다 하는 내용 자체도 의구심이 가고 2억 7,000만원도 확보를 못해서 3년씩이나 가야 된다는, 그것이 절차상의 문제라고 그러면 그럼 여기에 와 있는 절차상의 문제로 해서 되어 있는 예산들이 그렇게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2억 7,000만원 보세요. 개수, 속사 같은 경우에 올해 부지매입비 2억 7,000만원 계상해서 내년도 사업시행을 하면 되잖아요. 안될것이 뭐가 있습니까, 평창군 예산이 2억 7,000만원을 대지 못해서 1년, 2년씩 연장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추진의지가 미약한 것이고 당연한 얘기가 아닙니까? 무슨 진료소 짓는데 건축비를 먼저 세우고 부지매입비 세우고 건축하고 3년씩 갑니까?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가 있으면 하나 빨리 마무리 짓고 넘어가야지요. 그렇잖아요?

네.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88쪽에 보면 방역인부임이 있는데 이 방역인부임, 지금 방역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인부임이 지출되고 있지요?

지금 연막소독은 시가지 방역을 위주로 해서 위탁업체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분무소독은 실질적인 방역효과가 분무소독에 많이 있는데요. 취약지역이라든가 이런 면별로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사람이 직접 소독기를 가지고 메고 가서 살포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사용하는 인원이 방역인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창읍에는 저희 우리 의료원에서 근무토록 하고 다른 면은 직접 인부임을 내려줘서 읍면에서 방역 인부를 고용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창읍의 군에서 하는 일은 130일이고 면은 60일이고 그렇습니까?

네. 하절기때에 집중적으로 필요할 때에 하고 그 외에 의료원에서 1명을 더 고용해서 130일 쓰는 것은 읍면에서 취약지역이 발생됐을 때에 같이 담당자하고 나가서 같이 살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방역위탁금을 아까 설명했다시피 위탁금이 따로 있거든요. 따로 있는데 직접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다 위탁을 하면 안되나요?

위탁하는 것은 연막소독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업체에서도 분무소독은 8개 읍면에 대한 위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에 관한 것은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어느 부분은 직영하고 어느 부분은 위탁하고 그것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앞으로 개선할 소지는 있다 라고 보여 집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방역소독을 하는데 연막소독이 있지요? 연막소독을 해서 예방이라든가 전염병 발생하는데 사전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연막소독의 장점은 단 시간내에 넓은 지역을 커버한다는데 있습니다. 대신 단점은 소독효과가 분무소독에 비해서 현저하게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장일단들이 있기 때문에 분무소독하고 보완관계로 소독을 해야 합니다.

휘익 지나가면서 연기만 그냥 뿜고 바람에 날려 가버리니까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막은 바람이 있다든가 이럴 때에는 효과가 많이 감하게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속사, 개수보건진료소인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보면 2005년도에 2억 7,000만원 가지고 건축비를 확보하고 2006년도에는 부지를 확보한다고 그러셨는데 속사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한번 알아보셨나요? 지금 군유지가 아닌가요?

지금 저희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유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지난번 심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과장님 답변하실 때에는 향후에 부지를 매입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개수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너무 외떨어져 있고 마을하고 접근성이 좀 멀기 때문에 밑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할 계획이고 속사리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자리에다가

속사리는 현재 위치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그럼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에 지금 현재 군유지로 되어 있고 우리 땅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건축비만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건축을 완공을 하고 후연도에 연차적으로 2개소씩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2006년도에 가서 부지확보를 하신다고 자꾸 그러니까 맞지 않는 것입니다.

등매하고 계촌쪽에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추경에도 빨리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사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군유지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진료소가 있어서 노후되었기 때문에 지금 새로 신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정리를 하고 새로 신축으로 그냥 관리계획만 받아가지고 신축건물을 새로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2005년도에 완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설계하고 그 다음 부지도 현재 보면 협소한 감도 있고 그래서 그 앞쪽이라든가 그것도 알아는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면 현재 부지를 조금 늘릴 수 있는지,

제가 알아보니까 제가 주민들한테 며칠 전에 가서 알아보니까 부지는 지금 이상이 없고 200평인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옆 창고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도 있고 뒤쪽 옆으로도 보면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우리 부지라 그래서 활용하기가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세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을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군유지로 되어 있고 또 사업비도 확보를 했고 지금 현재 있는 노후된 진료소를 철거하고 내년도에 설계해서 건축만 하면 되는데 이상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순조롭게 빨리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금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셔서 보건진료소를 짓는데 금년에 짓는다고 하면 첫째 설계가 제대로 돼야 합니다. 설계라든가 이런 것도 어떤 설계사무소에다가 맡겨 놓고 그냥 거기에서 설계가 나오는대로 하시지 말고 꼼꼼히 집어서 나중이라도 건축한 뒤에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근무하는 분이나 환자, 모든 분들이 환경개선과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간 중복된 질의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382쪽 질의하셨던 부분,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386쪽 계촌, 등매보건진료소 등 2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자세히 볼 수 있게끔 향후 투자계획이나 군,도,국비 받은 사항, 일괄해서 서면으로 하나 제출을 해주시면 이해를 빨리 할 수 있게끔 되겠습니다.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강호 위원입니다. 377쪽 지금 현재 우리 의료원에 진료부장이 계신가요?

지금 없습니다.

내년에는 진료부장을 다른 분을 임명하실 분이 계신가요?

내년도에도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계획된 것이 없는데 진료부장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했네요? 직제가 있어서 올려 놓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부서에는 이것을 챙겨서 올리시지, 진료부장이 없는데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여기에다 왜 올려 놓으셨어요. 정원산정이 아니라 직책이 없는데 정원하고 상관이 없지요.

혹시 갑자기 고용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예산이 없을 때에는 고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직책급업무추진비만 가지고 고용을 하나요, 그럼 인건비가 따로 다 계상이 돼야 되는데,

네.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 사람 인건비도 제대로 못 챙겨 주는데 없는분 인건비까지 다 챙겨 놔야 해요? 제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인데요. 사항별 설명을 보면 대상자가 203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대부분 어떤 분을 상대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나요?

금연클리닉 대상자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서 담배를 피는 흡연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203명으로 일단 여기에서 잡아 놓은 내용은 현재 금연상담대상을 한 사람이 맡아서 했을 경우에 약 203명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클리닉 전문요원을 고용할 경우에 그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한 사람의 능력분이 203명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그 다음 상세설명서의 예산이 4,590만 5천원인데 지금 기 제출된 예산안에 있는 예산은 2,640만 5천원이거든요. 그럼 약 1,95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그것은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세설명서에는 전문상담요원 1인 인건비가 포함된겁니까?

네.

실지 지금 금연문제를 아마 우리 의료원장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금연교실도 운영하고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중고생 흡연문제가 심각한 수위에 와 있거든요. 성인들은 건강을 생각해서 진짜 담배를 점점 줄이고 끊는 추세인 반면, 청소년 흡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제가 학교별로 기본적인 데이터를 한번 달라고 했더니 중학생이 30~40% 정도 담배를 피우고 고등학생은 많은 곳은 1,2,3학년 전체 80% 가까이 피우는 곳도 있더라고요. 보통 65%, 70%는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청소년 금연에 대한 금연교실 운영계획은 별도로 가지고 있는지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학교별로 중고등학교에 대해 3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반응이 좋고 그래서 2005년도에는 배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글쎄 성인들이야 본인이 본인건강 생각해서 알아서 줄일 수 있는 그 정도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실지 청소년들이 그 나이에 담배를 상당히 많이 피운다는 것은 건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중고생들에게 충분한 할애를 해서 금연교실을 포함해서 다른 시책들을 주기적으로, 그 다음 이 금연의 위험성이라 그럴까요 건강에 유해한 그러한 부분을 좀 강조를 해가지고 청소년들에게 금연교실을 포함한 이런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금연클리닉,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쪽으로 많이 방향을 바꿔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보건사업과 예산이 방문보건사업에 관한 차량구입 외에는 증액된 부분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를 못한다면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전체적인 것을 보면 향후에 군비를 더 확충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아니라도 군비를 확보하면 되지 않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업경영과 소관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순용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예산은 69억 9,752만 3천원으로 2004년도보다 36억 5,195만 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7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중 초과근무수당은 1,165만 5천원입니다. 청사관리원 인건비로 기본급에서 가산금까지 1,299만 7천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2억 497만원으로 일반수용비 4,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 5,100만원, 운영수당 2,175만원, 급량비 522만원, 연료비 2,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1,500만원이며 차량비는 2,700만원이고 농촌관광 활성화 및 새농어촌건설운동 홍보물제작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5,898만원인데 업무추진여비는 4,698만원이고 농지관리여비는 480만원입니다. 농산물직거래사업 추진여비는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849만원으로 센터소장 300만원, 직원사기진작 경비 1,800만원, 유통 및 판로개척에 2,0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면이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로 840만원으로 센터소장 480만원, 농업, 축산, 기술개발과장은 36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 해외연수비에 5,95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원도농업인대상 시상식 참석에 200만원, 그린투어리즘 우수사례 체험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농업전문인력양성여비 189만원이며 국외여비 690만원중 지도공무원 해외품목 연수에 190만원, 지도공무원 해외전문기술 연수에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2억 5,000만원으로 농촌관광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에 2억원, 지역특색을 살린 농촌관광민박시설 확충으로 팬션1동과 랏지형 1동 신축에 5,000만원입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순회지도차량 1대 구입에 2,000만원입니다. 농촌민박시설 자금 이차보전금으로 2003년과 2004년도에 융자한 40억원의 이차보전이 1억 2,000만원이고 새농촌우수마을시상금중에서 군비부담금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농촌시범마을은 지원 다수마을을 참가하고 마을마다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4면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360만원중에서 일반수용비 1,560만원, 운영수당 800만원입니다. 행사지원비로 강원감자큰잔치 지원 부지임차료, 임대료 홍보물 제작등에 6,691만원입니다. 그 다음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1,190명 정도 되는데 1인당 776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1억 3,900만원을 반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억 797만 5천원으로 감자큰잔치 행사지원으로 자원봉사자 급식 및 선수 보상금으로 1,6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교육 및 활동지원에 800만원, 향토음식 맥잇기 활동지원에 200만원, 농업연수관 입교생여비에 1,98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비에 500만원, 중앙 및 도단위 농민교육여비에 800만원, 농업정보화교육급식에 112만 5천원, 품목별농업인 상설교육현장 연찬에 200만원, 농촌지도자대회 참가자 여비에 175만원, 학습단체 도연합회 참가여비 500만원, 4-H연합회 지원에 420만원, 농업인단체 지원에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406면입니다. 여성농업인 연합회 지원에 1,050만원, 농업경영인연합회 지원에 1,000만원, 자매결연단체 여비보상에 28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 1,140만원 중에서 종업인의날행사 모범회원 포상에 100만원,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 회원 포상에 1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서 노동력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위탁에 강원감자큰잔치 행사지원으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560만원이 되겠는데 새해 영농설계 교육에 960만원,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구독지원에 3,301만 4천원, 4-H회원 농업정보지 지원에 25만원,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보급에 273만 6천원입니다. 4-H회원 기초영농지원에 700만원을 반영하였고 농촌사랑마인드 함양교육은 도시소비자와 농촌간에 교류행사로 쓰이는데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토양보전 농경지폐비닐 수거운동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 4,030만 2천원 중에서 농촌지도자 해외 선진영농 벤치마킹에 200만원이며 다음 장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에 240만원, 농업인 연구모임 지원에 200만원, 특성화 농업경영자과정에 1,800만원, 농촌사랑 마인드함양 교육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강토양보전 농경지폐비닐 수거운동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에 1억 1,940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원 8개소에 1,050만원이며 민간자본보조금 4,960만원중에서 농작물 선별작업장 개선에 1,460만원이고 우수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에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1,725만원중에서 농촌지도자대회 출품농산물구입에 100만원, 학교 4-H회 과제교육 이수 재료에 375만원, 농업인단체 도시민 시골집맺기사업 재료구입에 500만원, 부업기술반 운영교육 재료에 250만원, 전통음식 맥잇기활동 재료에 200만원,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보조농기구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행사관련 시설비로서 강원감자큰잔치 기반시설 전기, 상수도, 부지정리 등입니다.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2쪽은 농업기술원 급식비부담금이 375만원이고 농업인 교육용 노트북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648만 9천원이며 일반수용비가 840만원, 운영수당이 42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4,065만원, 서울사무소 운영에 1억 8,448만원을 계상하였고 414쪽입니다. 수도권 대형매장에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할 happy700평창 농특산물전 행사비로 1,700만원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1,730만원은 수출농업교육에 300만원, 그 다음 농산물유통 교육여비에 150만원, 정월대보름맞이 군민의날 행사에 780만원, happy700평창 농특산물전 행사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은 기 보고드린 대로 25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 감리비에 1,500만원을 반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유통.센터건립 시설비로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부분입니다. 물류표준화사업에 5,120만원,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에 500만원,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에 1억 5,600만원, 산지유통저장시설에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6면이 되겠습니다. 수출딸기 해외전문컨설팅 지원에 7,400만원, 수출백합종구 생산은 1억원, 수출유망화훼단지 조성은 1억 8,000만원, 저온저장고 가스제거장치 지원은 800만원,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확충은 8,000만원, 수출화훼 캐주얼부케센터 설치는 2억 2,400만원을 반영하였고 농산물 수출농장제 운영은 7,500만원, 특화작목육성 및 촉진시범사업지원에 1억 5,000만원입니다. 417면입니다. 농업체험형 테마여행은 도농 교류사업으로 추진합니다. 1,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농산물 주말장터 운영 물품구입도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 농특산물 물류체계개선사업은 향후 유통기반을 조성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부분입니다. 백합종구 지원사업 6,000만원, 파프리카 수출기반 조성사업에 2억 700만원, 수출물류지원에 1억원, 수출단지컨설팅 지원에 4,700만원, 농산물가공시설 지원은 2,261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18면입니다. 수하리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에 2억원, 저온저장고용 플라스틱상자지원은 1,500만원, 고춧가루 가공시설 지원에 1억원,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에 1억 1,500만원, 고추저온 건조시설 지원에 1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경영과 2005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2005년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탑다운제도를 도입하면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압니다. 군비가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증액이 됐습니까?

약 4억 정도,

액수를 얘기하지 마시고 군비 순수한 신장율이 얼마정도 되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신장률은 4%정도입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났다고 보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4% 정도는 늘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창군의 예산 신장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오히려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농업에 대한 예산, 축산에 대한 예산이야 우리가 어려운 농촌현실을 생각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고 신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각종 사업들이 집행이 되면서 이것이 특정농민들에게만 집중 지원이 되는 문제들은 해소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2005년도까지는 아무래도 기반조성이라든가 농업부분에 집적화를 내어서는 이런 일이 계속 될 것 같고 그 다음 2005년도를 지나면 우리 군에서 지양하는 산지유통센터라든가 수출기반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조성이 되면 그 후로부터는 균형예산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지난번에 제가 감사자료를 통해서 자료를 확인해 보면 영농법인도 그렇고 또 일부 농민들도 그렇고 대부분이 집중 지원이 되는 그런 연차별로 계속 한 법인에 한 농민들에게 집중 지원되는 이런 경향을 봤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어려운 농촌경제 또는 농촌실정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농정시책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사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무려 74억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우리 군비만 해도 26억이 투자되는 그런 막대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하고 틀리게 이제는 원협이나 농협에다 직접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로 해서 재산관리를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시면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또 우리 개인이나 어떤 조그마한 중소기업이 이런 유통센터를 하기 위해서 투자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74억 들어가는 그런 대단위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국가의 정책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농민소득하고 정말로 직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기를 정말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지난해에 봉평과 방림에다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상 된 것을 보면 여기에다가 1억 1,500만원의 순 군비를 2005년도에 다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이 사업내역이 무엇입니까?

2003년도에 봉평면에 산지유통센터가 설치 되었고 2004년도는 방림면에 산지유통센터가 설치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 1,500만원인데요. 이 중에서 양개소 유통센터마다 앞에 포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포장작업하고 특히 봉평같은 경우는 물류표준화사업으로 내부 시설이 갖춰져 있는 상태인데 방림같은 경우는 내부시설이 덜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봉평농협에서 필요한 사항은 포장사업이고, 평창농협 방림지소에 있는 것은 내부하고 포장시설이다, 그 투자계획을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십니까?

봉평농협쪽에는 약 3,000만원 계획이고요. 그 정도면 포장은 한다고 해서 요청사항이 더 없고, 그 다음 내부문제는 그 잔액을 가지고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사실 외부에 포장하는 정도는 작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협이 부담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유도해볼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농협들이 포장 정도는 자부담에서 할려고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농협도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농협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농협이 또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포장센터를 만들었는데 균형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아닙니다. 균형예산이라는 것은 거기 타당치 않은 말씀이시고 농협이 불가피 사업을 시행을 하자면 농협에서 자기들이 작업장 하는 정도야 포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도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한 농협이라고 보면 그 정도는 농협이 부담해서 해야지요. 이것을 우리 군비에서 그것까지 다 이미 사업이 끝난 사업장에다가 다시 또 이렇게 추가지원을 하는 문제들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고요. 이것이 또 우리 사업자체가 어떤 미완공 부분이 있다든지 그랬을 때에는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가 이 문제를 검토할 때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산 자체가 평창군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보수 문제 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앞으로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관리야 그 분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으로서의 가치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활용도를 봐서는 평창군이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까지 있는데 앞의 작업장 정도 포장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농민을 위한 농협이 수행을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안되는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농업이라 그래서 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러나 이것은 대농민관계가 아니라 대농협관계거든요. 그러니 이런 것은 적정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개보수 문제는 10년간 무상임대를 해줌으로 인해서 대수선비나 아니면

그 내용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아까 포장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농협은 그렇게 달라고 요청이 있고 그 다음 필요해 주고 또 그것을 일시에 하지 않으면 농산물을 선별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몰지가 같이 들어가게 되고,

아니 과장님은 자꾸 그렇게 합리화만 시킬 사항이 아니다 이말이지요.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농협에서 해도 충분한 사업들이에요. 돈 3,000만원 없어서 6,000만원 없어서 사업을 못합니까? 농협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이고요. 자꾸 합리화 할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왕 농협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줘야 된다, 그것도 우리가 엄청나게 지원을 해준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다 20억씩 지원해서 사업을 했으면 돈 3,000만원, 4,000만원 들어가는 앞마당 포장이야 어느 정도 농민을 위한 것이라면 부담을 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는 것이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업의 현실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이것 어떻게 탈피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보니까 화훼사업이라든지 파프리카 사업등 종군이나 종묘, 종구 때문에 전부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안되면 그분들이 사실 마이너스 농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수출시장이 다변화가 안되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정말로 농민들은 막막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평창군 농정이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항상 갖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답변한 사항중에 수하리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설명서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보존비가 아니에요. 보존사업이 아니라고요. 거기 저장고를 철거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보상을 안받고 주민들이 새로운 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이해가 됐던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 피해보상이라고 하면 당연히 동료위원님 얘기했다시피 각 읍면에서 전부 해달라고 그러지 그 부분이 주민들이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후에 다시 하실 거지요?

네.

그럼 제가 자료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실지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고춧가루 가공시설 지원시설에 대해서 그냥 답변을 하시다가 나중에 대화초명성되찾기 사업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일단 요청한 주무계에서 이 사업을 요청하게 된 상세한 자료, 이것을 서면으로 점심시간에 카피를 하나 요청합니다.

과장님 내용을 들으셨지요?

네.

일일이 나열을 안하겠는데 자료를 하나 부탁 드립니다.

고춧가루가공 공장을 요청하게 된 배경 자료 말씀이지요?

주민들도 지원요청을 했을테고, 계획서 1억하고 자부담 1억이면 우리 동료위원 지적대로 그냥 적당히 넘어갈 그런 일은 아니거든요. 방앗간 하나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앗간 하나를 인수를 하는데 제가 진부에 있는 방앗간 예를 드는데요. 저희 집앞에 있는 방앗간이 1억 5,000만원에 인수가 됐어요. 안에 있는 모든시설 설비를 그 방앗간에서 소화할 수 있는 고추가공 소모량이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대화초명품협의회가 몇 가구로 구성되어 있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100가구, 150가구 정도는 방앗간 하나가 하고도 남습니다. 그 전체 시설비가 임대료까지 해서 1억 5,000만원이에요. 이상입니다.

오전내내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재국 위원입니다. 401쪽을 보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우리 군에서 신청이 들어오기는 차항 1리와 유포3리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2마을 중에서 1개마을을 도 심사가 끝났습니다. 선택은 도에서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확정이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2개 마을을 선정해서 도에다가 올려서 도에서 이제 선정기준에 어느 마을이 선정된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사업은 우선 농촌을 테마로 해가지고 농촌관광시설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시설을 하시는 거예요?

체험관하고 그 다음 체육시설이라든가 환경, 그런 쪽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체육시설이나 체험관이나, 도비가 5,000만원이고 군비 5,000만원, 국비가 1억인데 2억 가지고 이 사업이 과연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2억이면 크게 만족할 정도의 사업은 어렵지만 2억이라는 사업도 보조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 큰 힘이 되고 체험관을 짓고 체육시설하고 그 다음 정보화시설 갖추는 것에는 무난하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럼 금년에 2억 가지고 하시고 향후계획은 따로 없나요?

향후 계획은 매년 도에서 정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매년 다른 마을을 선정을 하느냐 아니면 이 예산에 더 투입을 할 계획인지

이 예산에서 더 투입은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저는 너무 예산이 미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지역의 농산물 홍보라든가 또 지역의 홍보,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이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우리지역의 홍보라든가 지역농산물 우수성을 알리고 또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어떤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그린투어리즘이 아닙니까, 이런 것도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2억 예산을 들여서 하면 어떤 아이템을 잘 개발을 해가지고 예산이 집중 투자가 되어서 알찬 사업이 돼야지 예산은 2억 들이면 찔끔 예산이라고 보는데 지역의 홍보라고 봤을 때에는 또 그 지역의 그린투어리즘을 통하고 그 지역의 농산물홍보 소득, 이런 것을 전체 봤을 때에는 이것 가지고 되겠는가,

지금 선정되는 마을이 우선 작년 같은 경우는 프리핑을 하고 사업의 비전을 보고 사업자를 선정을 했는데 올해는 심의위원들이 직접 마을을 방문해서 여건을 판단한 다음에 이 사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들이 창1리하고 유포3리가 신청을 했는데 이 마을은 이미 새농촌건설운동으로 추진된 마을이고 기존의 기반시설들이 갖춰져 있는 그런 마을들이기 때문에 2억이 투자되더라도 그 마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추진하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리고 남은 예산이라도 마을에 적합하게 씌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알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명목만 세워서 잘못하면 몇 년 후에 가서 무용지물이 되어서 건축물이 텅 비어있고 흉물로 남아지는 그런 사례가 더러 있어요. 이런 그린투어리즘에 관한 사업이 아니더라도 국비나 도비나 따 먹을려고 하는 업자들이 사실 있어요. 우리 관내에도 보면 예를 들면 신리 단무지공장 지금 문 닫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는 무슨 공장이었습니까?

약초공장,

그것도 지금 안하고 있지요?

지금 일부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 장평에 가면 감자가공공장도 몇 년 전에 국비 7억 5,000만원인가 따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부도가 나서 경매 들어가서 다른 향토식품 회사가 사서 다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들을 보더라도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계획과 추진예산이 부족하면 제대로 해서 진짜 우리 지역에 홍보를 하고 그 지역의 주민과 소득에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0쪽에 보면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인 국외여비라 해가지고 농업인 해외연수 하는 것 5,900만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현재 농민들이 누가 누가 갈 것이라고 대상이 되어서 지금 계획된 것은 아니고 전년도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이지요?

대개 어느쪽 분야는 해외연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품목은 정해져 있고 사람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지금까지 보면 양파농가나 파프리카농가, 화훼, 이런 부분들이 해외를 많이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번에 이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 겁니까?

그래도 화훼쪽은 계약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수출농업분야, 아무래도 해외시장개척, 그런쪽, 그 다음 농촌관광부분, 환경농업쪽은 지속적으로 연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해외에 가서 기술농업이라든가 해외 문호개방 차원에서 여러 가지 기술도 보고 그쪽 선진농업을 견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그래서 우리 평창군 농민들이 상당히 앞서가는 농민들로서 생산기술은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농민들 보면 양파를 하시는 분들, 파프리카 하시는 분들, 화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외국을 갔다 오신 분들이에요. 대화를 해보면 우리 평창군 농민들이 우리 지역의 농민들중에서 앞서가는 농민들이 물론 외국도 많이 갔다 오고 또 우리군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도 많이 받아서 또 생산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에 많은 소득도 올리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 모르는 농민들도 있어요. 그런분들에게 좀 알리고 또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예산이 서 있으면 파프리카라든가 화훼농가들이 많이 갈 수 있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지난해라든가 지지난해 다녀오셨던 분들은 좀 제외를 시키더라도 지금 그런 특용작물을 하시지 않는 농민들도 몇 분씩 선정을 해서 같이 나가서 그쪽 선진지 농업을 견학도 시키고 문호를 개방해서 그 사람들도 깨우쳐서 다른 우리 평창군 농업에 대체농업을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는 차원에서 같이 선정을 해서 외국 관광이라든가 해외연수를 같이 갈 수 있도록 문호를 조금 넓혀 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부의장님 말씀은 가장 이상적인 그런 모델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실제 작년같은 경우도 78명이 갔다가 올해 29명으로 예산을 줄여서 한 부분당 많게는 5명 이내로 편성해서 사실은 좀 어렵지만 우리 농업 외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다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29명이면 한 종목에서 4~5명씩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분들중에서 지금 먼저 지지난해나 이렇게 1,2차에 연수를 안갔다 오신 분들로만 선정하실 건가요?

가능하면 그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거의다 갔다 오신 것 같던데요.

아주 불요불급한 부분은 그렇게 하겠지만 가능하면 안다녀 오신 분들이 견문을 넓히는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녀오신 후에도 농민들이 그냥 관광차원이 아니고 가실 때에도 교육을 시키면서 가시면 한가지씩 보고 배우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도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가기 전에 관광회사와 그 쪽 가이드쪽과 연결해서 교육을 우선 국내에서 정신교육을 한번 시킨 다음에 당신네들 진짜 이렇게 갔다 오시는 것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시를 한 다음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들 보다도 같이 동참하는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우리가 가면 선진지 어떤 곳으로 가는데 가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농업들을 한가지라도 배우고 오자는 그런 교육을 대충 안을 잡아서 주지시키면서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같이 일본을 한번 가보니까 어떤 농민들은 사실 농업에 자기들이 이것 보다 더 잘한다고 오지도 않고 우리는 가서 토질이라든가 아니면 생산기술 이런 것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농민들은 대수롭지 않게 보지도 않는 이런 농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외농업이라든가 수출농업, 관광농업, 우리 농민들이 해외연수를 하는데 어떤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는데 지난 당초예산 때에 우리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농업부분에,

2004년도 당초예산에요?

네.

2004년도는 당초예산에 전액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화고추명품화 사업에 비료대금 2,000만원인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농업경영과 부분은 100% 반영을 해주셨고요. 기술개발과에

그런데 지금 일부 농민들이 우리 의회에 찾아와서 아니면 의원님들 만나면 농민들 예산을 왜 깍느냐고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어디에서 들었느냐 그러면 실과 공무원들한테 들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농민들 예산은 부족하지 않느냐 예산을 좀 더 올려서 농민들이 어려운 농민들이 제대로 우리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지원을 최대한 해줘라, 이렇게 우리가 오히려 말씀을 드리고 농업예산은 가급적이면 더 해주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나가서 얘기를 들으면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를 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고 물어보고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삭감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자꾸 다니면서 삭감한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렸을 때에 물론 유언비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예산이 부서에서, 기획실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계상이 안된 부분을 가지고 모르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물론 각 실과에서 기획실에 올리면 기획실에서도 상당히 어렵겠지요. 예산을 다해주다 보면 우리 군의 재정은 당초예산 1,600억 밖에 안되니까 거기에다 짜 맞추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계상이 안된 부분을 가지고 지난해에도 십몇억이 깍였다고 의원님들을 엄청나게 질타를 하고 있어요.

아마 그 부분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의 오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의회부분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다루어 주시고 이렇게 심의를 하시니까 당연히 그쪽 생각은 의회에서 그런가보다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의회부분쪽도 있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인데 어쨌든 오해의 소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해도 있고 그렇겠지만 참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심의를 할 때 보면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농민들이 어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 보라던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와전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에서 얘기를 들었냐고 물으면 공무원한테 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사실 농민들에게 도움을 최대한 줄려고 애를 쓰는데 자꾸만 그런 유언비어가 나오면서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입니다. 40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필요성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 봤어요. 봤는데 실질적인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농가도우미는 지금 농촌의 가임여성이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했을 때에,

아니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겠는데 실질적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읍면 산업계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농업경영과 실무에다가 문서로 알려주면 거기에 해당이 되면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이 예를 들어서 봉평에 한 사람 그런 분이 있다 이렇게 하면 봉평인근에서 도우미 역할을 합니까?

도우미는 인근 그러니까 유휴노동력이라든가 아니면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인근이 아니라도 되고 인근이라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운영을 해보니 어떻든가요?

이것은 지금 농촌에 출산율이 극히 저조하고 또 여성이 가사부담이 날마다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인 것은 알고 운영방법이 예를 들어서 지금 20호를 대상으로 했는데 해보니까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다든지, 또 아니면 운영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30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더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지 그런 문제점, 이런 것을 묻는 거지요.

오히려 이것은 국가에서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마는 30일 가지고는 기간이 짧습니다. 우리 여성공무원들이나 일반 여성근로자들도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주는데 오히려 농업인에 종사하면서 출산기간 30일은 좀 짧지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것을 늘릴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90일 정도로 최소한 여성근로자 정도의 대우는 해줘야 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요지가 안나와 있어요. 뭔 얘긴가 하면 다른 분들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떻게 운영하는데 따른 문제점이 지금 제기가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평창군 전체에 연중에 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100가구가 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리고 지금 30일을 딱 지원해주는 사업인지 아니면 50일을 지원해주는 사업인지 감을 못 잡겠거든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겠다 이거예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냐, 앞으로 예산을 세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가 될 것이 아닙니까?

농촌에 이것이 지원되는 것을 보면 매년 20명 내외입니다. 20명 내외 밖에는 더 늘어나지 않아요. 이것이 앞으로 농촌 부녀자들이 출산율이 이렇게 증가된다고는 예상이 안되고 이 정도 수준이면 되는데 그리고 지원은 30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1일 3만원 기준해서 90만원인데 이것에 자부담 포함을 빼면 지원은 72만원이 됩니다. 30일 기간동안에,

그러니까 더 신청하는 부분은 없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기간을 연장해줄 필요성은 있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관계인데요. 이 부분은 여기에 농가도우미지원사업도 그렇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사업도 그렇고 국비가 올해 전부 제외된 사업입니까?

자녀학자금, 농가도우미, 여성농업인센터운영, 이것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여금을 받던가 아니면 임시국회 예산통과가 되지 않았지만 예산이 통과되면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예산을 내려 주면 그것이 편성이 되어서 예산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예산이 전부 내시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다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지방이양사업이 되니까,

앞으로 분권교부세가 내려오면 여기 비율에 맞추어서 예산은 재편성 되지만 우선 이렇게 반영을 시켜 놓은 겁니다.

지금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다루는 것이 아닌가요?

탑다운 예산도 일부 사업비만이 탑다운제지 경상적경비라든가 이러한 도비라든가 국비가 반영되는 그런 부분은 탑다운에서 제외 됐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군비로서 사업비만 탑다운으로 이렇게,

이해가 안가요. 그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유독 농가도우미, 여성농업인센터,

그 3개 사업만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만 별도로 나중에 예산지원이 된다는 이런 얘깁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선 2004년 수준하고 2004년 수준에 맞춰서 과감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고 나중에 지방분권사업에 관한 국비가 조달되면 확실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성농업인센터도 농가도우미 지원하고 거의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사업인데 농촌에 중심지역에 영아나 유아, 아니면 초등학생을 방과 후에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게 하고 그 다음 여성농업인들의 고충상담이라든가 아니면 현장견학이라든가 여성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면서 하여튼 여성농업인들의 가사 내지는 농업 노동력을 자녀들로 하여금 고통을 격고 있는데 그것을 해소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이제 여성농업인센터입니다.

그렇다면 1개소에 지금 6,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인건비 형식으로 지출을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

여성농업인의 우선 시설이 갖춰져야 되겠고 그 다음 인력도 보육사 내지는 유치원보모, 그 다음 아이들을 취사해줄 수 있는 취사요원, 그 다음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라든가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운전원, 그런 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 시설이 필요하고 그 다음 상담사 이런 쪽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럼 2004년도에 운영은 어떻게 했나요?

2004년도는 이제 봉평 창동에 세화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운영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라고 또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그럼 거기에 지원되는 겁니까?

영유아사업하고 여성농업인센터운영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럼 영유아영육비지원사업은요?

영유야 양육비는 농촌에서 유치원을 가는 그런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어린이가 있는데 지원대상은 영세농, 즉 1.5ha 미만의 영농을 하는 농가로서 5세 미만의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개별로 유치원이나 이런 곳에 가게 되면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 그 다음 여성농업인센터운영 지원사업은 봉평 창동의 센터에다가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사업을 보면 작년에 군비가 4,3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다가 2006년도에 또 국비를 받는 것으로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4,300만원으로 다시 군비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서 522쪽입니다.

이것은 지금 2004년도에는 국비가 6,143만원이 나왔고 군비가 4,300만원 이어서 1억 4,404만 8천원으로 예산이, 이것은 당초 사업이 1차년도에는 이렇게 편성이 되었고 2차년도인 올해는 6,5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지방분권예산사업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우선 그 사업이 내려오면 같이 편성을 하기 위해서 임시 이렇게 편성을 해놓았고 그 다음 2006년도에는 다시 분권예산이 내려오면 당초에 이렇게 예산소요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금년도에도 당연히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이면 4,300만원 그대로 와야지 2006년도에 다시 6,500만원이었다가 4,300만원으로 환원이 된다면 도무지 이해가 안가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총체적으로는 알았으니까요. 그 다음 528쪽에 보시면요. 특화작목육성 촉진 시범사업이 있는데 대상이 오갈피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 및 농가소득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오갈피사업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래성에 대해서, 예산서 411쪽,

오갈피사업은 기술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측면에서 보기에는 전망 있이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성도 그렇게 어둡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요. 전에도 한번 의회에서 거론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 시각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판단했던 사항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장래성이 밝다, 무조건 지금 표현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확실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니요. 지금 이 예산이 농업경영과 예산으로

이 부분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적인 사업입니다. 오갈피 농업인들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모임을 구성했는데 연구모임에 기술적인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그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슨교육을 어떻게 하는데 3,500만원이 소요가 되나요? 진부면에 오갈피 재배하는 농가가 몇 농가가 있습니까?

오갈피 재배 농가가 약 15농가에서 20농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농가가 무슨 교육을 하는데 3,500만원 예산이냐 이거지요. 여기 내용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우선 오갈피를 재배를 하고 있고 단지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공이라든가 아니면 원료를 한 음료라든가 그 다음 오갈피 환을 만든다거나 그런 쪽의 기자재를 지원하고 그 다음 한달에 두 번씩 연구 모임을 갖고 그래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것이 지금 2004년도에 농업기술원에서 품목별로 우수한 연구모임으로 오갈피 단지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준 것이 3,500만원인데 그것을 상사업비를 이쪽 단지에다가 투입을 해가지고 가공시설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상품화를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지금 이해가 안가는데 어쨌든 특화작목육성 시범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세부계획을 서면으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413쪽을 보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비가 있는데 1억 8,448만원, 이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게 되면 거기 농산물이 어떻게 들어가게 됩니까. 그러니까 농가에서 직접 사울사무소로 들어오게 되나요 아니면 원협에서 매입을 했던 물품들이 들어오게 되나요?

원협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운영에 대한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수수료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농가가 이용해서 농가가,

원협에서 수수료를 받아서.

원협에서는 수수료를 받고 군에서는 전적으로 계속 임차료, 저온저장고 임차료, 저장고임차료, 직거래장터 비용, 전부다 매년 그냥 지출되는 돈이잖아요.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글쎄 지금 이것이 수익사업이라면 그런 쪽으로 되는데 일단 원협에서 수급하는 농산물이 우리 군내 농산물이기 때문에 우리군의 농산물을 수급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거기까지 검토가 되지 않았고 올해 다시 서울사무소 운영체계를 다시 잡아가면 그 때에 다시 거론할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글쎄 총체적으로 그 부분이 적자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존차원에서 해준다 하는 그런 뜻이면 의미를 받아 들이겠는데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 운영하는 면에서 한번 개선해 볼 필요성은 이런 얘기거든요.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군비를 투자해준다 이 개념만 가지고는 안맞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 416쪽하고 417쪽을 보면 수출백합종구 생산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백합종구생산지원사업을 줄였을 경우에 백합사업이 어떻게 될 것 같느냐 이거지요. 장래성,

줄이거나 지원이 중단되면 수출백합은 안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점차 줄여가고 있는 실정이니까 국비도 끝났고,

50%에서 30%로 줄여서 하고는 있는데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데 장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대안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줘라 이 부분도 저는 안맞는 것 같고요. 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이 부분도 점차 줄어갔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지 당위성을 한번 보고 그 부분이 영영 장래성이 없다 그렇다면 바꿔볼 필요성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줄어가는 추세인데 그냥 유지가 됐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만 가지고는 농민들도 살 수가 없을 것이고 지원해주는 의미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것이 처음에는 80% 그다음에 50%, 30% 이렇게 줄여가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 줄여감에 따라서 농가로서는 대응을 하면서 내성이 생기고 타작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서 이것이 아무래도 2,3년 안에는 중단이 되고 농가로서는 다른 대체작목을 찾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어찌되었던 농가들이 다른 작목으로 전환을 하던지 어떻게 되더라도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얘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418쪽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던 사항인데 고춧가루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제가 답변하는 내용도 듣고 다 들어서 제가 주문을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대화면에서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예산요청한 부분을 보니까 2003년도 5월 달에는 대화초가공시설 및 전시판매장 신축 해가지고 6억이에요. 그 다음 9월 15일에는 갑자기 3개월 만에 10억으로 올랐어요. 그런데 면에서 판단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1억 예산만 세워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의미가 저는 궁금한데 그 부분부터 우선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5월 10일에는 예산편성요구를 6억을 했고 그 다음 9월 15일에는 10억을 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에 0.4%를 저쪽에서 부담을 하면 6억이 되는 그렇게 방향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1억을 이번에 반영한 것은 이렇게 지금 6억을 가지고 순수한 우리 군비 가지고는 추산을 하기 힘들어서 자체 반영할 수는 없고 단 1억이라도 우선 군비를 반영했다는 성의를 보이고 그 다음 우리 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했으니 도나 아니면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투자할 그런 맥락에서 우선 1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세운 자체가 앞뒤가 안맞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다른 사업하는데 먼저 기본예산 세워놓고 그 다음 국비, 도비 확보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가요.

이것은 이미 2003년도부터 계속 쭉 이렇게 해와서 중앙에 건의하고 도에 얘기하고 그러니까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긴지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춧가루공장이 꼭 밭 옆에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첫째 가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고추가 평창, 미탄, 방림, 대화, 보편적으로 많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4개 읍면이 공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의 예를 들어서 10km 되는 지역에 거기 고추 운반하고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복합적으로 생각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4개 읍면이 많이 생산하는 곳에서 공통적으로 쓰고 농민들이 소득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어느 특정지역에 특정사업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대화초명품화 사업을 수년간 추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 그 다음 고추라는 특성이 물류비가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작했을 때에 아무래도 그렇고 그 다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기왕이면 물류비가 그렇게 많이 안들더라도 밭가에다가, 그러니까 생산지 인근에다가 하는 것도 되는 것 같고 또 사업신청도 타 읍면에서는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렇게 사업신청도 됐고 그래서 그 쪽으로 지금 확실히 장소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5억을 투자해서 고춧가루가공공장을 신축을 한다 운영을 하면 1개 면에서만 써가지고는 그 고춧가루 공장이 수급이 안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4개 읍면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 곳에 치우쳐 가지고 밭가가 대화만 밭가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것을 잘못된 얘기고,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 주진농공단지에 지어놓고 활용하면 4개 읍면 가까이에서 다 쓸 수 있잖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위치는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고 4개 읍면에서 가장 어떤 면에서 활용하면 가장 좋은 것인지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입니다. 대화에서 신청했다 그래서 대화로 예산을 이렇게 생각해준다 이런 부분들은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전체 농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그것을 가지고 생각을 안한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지요. 어찌 되었건 지금 전반적인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이 지역에 고추를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고춧가루가공공장 필요하다 라는 필요성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어떤 면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참고사항이고 어쨌든 위치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또 농정심의위원회라는 그것을 걸러주는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때에 상정을 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요. 의미를 좀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하는 말을 100% 꼭 들어야 된다는 뜻은 아닌데 농정심의회 얘기가 나오면 의회는 뭐하러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것하고는 기능과 역할이

아니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맥락을 가지고 심의를 해도 심의를 해야지 지금 안만 그냥 가지고 가서 심의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거지요. 그렇잖아요?

거기까지는 아직까지는 논할 단계는 아닌데 예산도 안주고 사업구상도 확실히 지금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지만 거기까지는 지금 단계는 아닌데 아무래도 우리가 주관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객관적인 것을 걸러줄 그런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당위성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에서 논의를 하게 되면 과장님이 저한데 당위성면에서 답변이 잘 안될겁니다. 그런 쪽으로 계속 생각하면, 제가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그런 쪽이니까 그렇다 라는 뜻은 아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 들였으면 좋겠다 하는 얘깁니다. 당장 여기 1억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제 자신이 1억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추진을 어떠한 방향으로 해달라 라고 내가 당부를 드린 사항인데 그 부분은 다른 쪽에다 생각을 하시면 괜히 시간만 가니까 종합적으로 제가 당부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내용을 아셨을 거예요. 그랬으면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한분만 보충질의를 더 받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입니다. 농업경영과가 지금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보면 전년도 대비 지금 예산액으로 보면 29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자세히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사업예산은 4억 3,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하는 산지유통센터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쪽 때문에 36억 정도가 증액이 되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업예산쪽에는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29억 정도가 증액이 됐지만 산지유통센터 건립 때문에 그렇다 이거지요? 어쨌든 지금까지 동료위원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히 세가지만 하겠습니다. 4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작물 선별작업장 개선 해가지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1억 1,460만원을 가지고 하시는데 어떤 것을 어디에다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을 우리 군 내에 버섯재배 농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선별작업을 제대로 안하고 포장 그런 것들이 잘 안되어서 상품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선별작업장을 개선해가지고 그런 품위를 높이는 버섯을 생산할 수 있도록 버섯주산지역, 버섯을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지역에 사업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가락시장을 동아청과에 올라가보면 저도 10여 차례 야간에 올라가 봤습니다마는 실지 옛날의 우리 평창의 느타리버섯이 가장 최고가를 받고 시장에서도 평창 느타리에 대해서 함부로 가격을 장난질을 못쳤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주 바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재배, 그것도 오래됐고 아마 농업인들의 타성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물론 농업인들이 타성에 젖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고집도 아닌 아집을 피우는 농가들이 많이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선별작업장을 공동으로 한다는 참 좋은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평창지역에서 생산되는 버섯을 가서 오픈 시켜서 박스를 포장을 오픈해 보면 아직까지 시장에서 결론은 중매인들 사이에서 평창버섯이 서서히 없어져가고 있다는 거지요. 물론 질 좋은 버섯 자체가 생산이 되지 않다 보니까 포장작업 자체가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평창이 어떤 느타리버섯이 시장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있고 고품질화 사업까지 도달했다가 다시 다운이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 생산단지에다가 시설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버섯질 자체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417쪽에요. 농산물가공시설 지원인데 이것은 어떤 품목을 가지고 가공을 할 계획인가요?

이것은 단적으로 딱히 이 사업이다 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쭉 보면 가공이나 이런 쪽에 신경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신규로 품목을 가공할 수 있는 생산자나 아니면 지금 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부분을 개선을 해줘야 할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사업자가 있으면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계상을 할 때에는 어떤 그런 특별한 계획 없이 그냥 올려놓으셨습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쭉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중간 중간에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가공공장을 운영하면서 조금만 해주면 이렇게 정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지원되지 못해서 가공이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그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어떤 품목이라든가 그런 것이 머릿속에는 정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특정품목 보다도 우리 군에서 부가가치가 좀 높고 또 성공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작목을 선정을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마는 사업 전체적인 맥락은 그렇다는 얘깁니다.

기 그럼 가공시설을 투자해주고 운영이 잘 되는데 어떤 시설이 노후하거나 이래서 지금 운영이 잘 안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딱히 어느 업체라고 얘기할 수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어떤 필요성이 없는 사업을 계상했다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지요. 우선 제일 첫 번째는 가공을 신규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을 찾다가 없으면 그런 부분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신규도 중요하지만 사업비를 보면 2,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 가지고 어떤 가공시설을 한다는 것은 결론은 그 시설을 한 농가도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지원해주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사실 나중에 애물단지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도에 기투자를 1,000만원을 하셨기 때문에 물었는데도 지금 답변을 안하시니까 일단은 기 투자한 그런 시설에 어떤 노후가 됐거나 아니면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잘 된다고 판단을 하셔서 그런 쪽에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418쪽에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은 어느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우리 군내에 평창농협쪽에 2004년도에 산지유통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시설하고 그 다음 포장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완사업으로 이 사업비가 쓰이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지확인시 방림에 지어진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도 있고 일부 봉평산지유통센터에 포장안된 부분,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농협에 어디까지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까?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2005년도까지 가면 우리 군의 농업이 완전히 시설이나 유통시설 이런 부분은 거의 갖춰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농협부분을 투입 한다기는 좀 그렇지만 2005년도 이후에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농협하고 그러니까 농민들하고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을 지금 제가 어떻게,

아니지요. 이것은 그러니까 결론은 농협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 농민을 위해서 농협에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농협하고 농민들하고의 관계, 그 다음 농협의 역할, 이런 것을 담당과장님이 잘 모르신다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어떻게 농협을 비판하기도 그렇고 또 농가편을 들기도 그렇고,

아니 비판을 하라 칭찬을 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농협의 역할이 농협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농민입니다.

조합원이지요?

네.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지금 자기들 돈 장사 하는 것 밖에 안돼요. 그 시설 지어줘도 농민들한테 수수료 받는 역할 이외에는 안한다는 것이지요. 그날 현지 확인시에도 많은 것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농협에서 당신들이 꼭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지금 농협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 시설을 더 안해주면 운영을 못한다고 넘어지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하여튼 시각을 그런 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니지요. 그쪽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도 지금 농협을 비판하고 농협이 미워서 농민이 이뻐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농협이 그나마도 구심점이 안되어 주면 어느 특정단체나 어느 특정농가나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은 그런 비판도 있지만 농협하고 농민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거기 산지유통센터 말이에요. 거기에 시설된 것을 우리가 그날 봤지요?

네.

그 시설이 전체평수가 시설별로 지금 어떠어떠한 시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선저장시설하고 저온저장고하고 그런 부분이지요.

그러면 이번에 이것 말고 지금 실질적으로 산지유통센터의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 시설 가지고는 미비하니까 지금 이 시설을 보완해주는 겁니다.

이 시설이 구체적으로 이 시설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날 얘기한 것은 마당포장하고

그때 얘기한 것은 우선 마당포장 하고 물류표준화 사업에 의해서 그 안에 선별기하고 그 다음 포장박스하고 지게차하고 그 다음 이쪽 저온저장고에 선별장, 선별기,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고 그 때

지금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애당초 할 때에 산지유통센터라면 당연히 박스, 파레트, 지게차,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들어갔어야지요. 누락이 왜 됐습니까?

그 부분은 당초에 이 사업이 13억의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대체농지조성비 때문에 문제가 생긴거지요?

대체농지조성비하고 부지조성비, 그 부분이

부지조성은 부지는 농협에서 부지를 댄 것이 아닙니까?

어쨌든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할 때에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역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시설이 지금 안되면 저장고 운영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갔냐 이거에요. 차라리 저온저장시설이 하나도 안되었더라도 이 시설이 들어갔으면 운영이 충분히 잘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이번에 요구한 금액을 안해주면 이 시설이 무용지물이라고 배짱 튕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은 당초에 지도하실 때에 계획하고 건립할 당시에 적극 개입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집고 나갔어야지요.

글쎄 예산사정이나 저간의 사정은 자세히 말씀을 올릴 수는 없지만 어려운 형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현지확인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평창군에서 끌려가는 행정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정말로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면 얼마가 들어가든 처음부터 당초계획에 잘 반영을 해가지고 예산을 수립해 주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돈을 그 만큼 투자를 해놓고 이 시설을 안해주면 우리 운영을 못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어쨌든 물론 다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아시겠지만 이 시설이 들어가지 않으면 산지유통센터로서의 기능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참 우리도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굉장히 기분이 안좋은 상태지요. 그렇지요? 꼭 필요하다면 어디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줘야 할 사업들인데 역으로 그러한 부분을 일부러 빼놓으면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중요한 부분을 빼놓고 사업추진을 해놓고 지금 와서 이 돈을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굉장히 집행부에서도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번에 하여튼 신청 들어온 1억 1,500만원이 투입되어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농민들이 어떤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대신 앞으로 어떤 이런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때나 이럴 때에는 과장님께서 좀 면밀히 우리 담당자하고 담당하시는 분하고 해서 정말 깊이 있게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간의 사정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떤 한쪽에 편중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남부다, 북부다 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런 것도 나와서는 안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어떤 고춧가루가공시설 같은 것을 앞으로 10억 정도를 투입해야 되는데 우선 1억을 계상하셨다 하는데 좋습니다. 그 부분에는 분명히 모든 사업들이 보조율에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50%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약 4,5억을 가지고 자부담을 했는데 과연 이것을 가지고 운영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야기하기 좋게는 남부권에 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자부담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의 주체는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잘 좀 생각하셔서 어쨌든 그런 것이 필요하겠기에 과장님께서 예산계상 하셨으니까 잘 보완을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는 그렇게 하셨더라도 고춧가루만 하는 것으로 하세요. 괜히 욕 얻어 먹어요.

그러면 부지를 500평을 지금 필요로 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평당 40만원을 생각해서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만약에 방림에다 추가로 확보를 한다 그러면 200평에서 300평을 더 확보를 했을 때에 4만 5천원에서 6만원 사이 갑니다. 그러면 약 2,500만원, 거기에서 1억 7,000만원이라는 것이 절감이 됩니다. 또 하나 주차장 포장 5,000만원, 각종 조경 3,000만원, 총체적인 이것을 총괄해서 따지면 50%가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10억에서 50%로 다운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꼭 방림에다 지으라는 의도는 아니고 남부지역이다 그러면 그렇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런 거지요. 구태여 예산낭비해서 대화에다 지으라는 법도 없고 또 한가지는 뭔가 하면 지게차구입 수송차량 구입이 있어요. 3,000만원, 6,000만원 있는데 당연히 유통센터에서 지금 필히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병행해서 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농협에서 사준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고, 그런 것을 막론하고 구태여 3차년도 4차년도 계획을 10억씩 이렇게 세워서 하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좋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위원님들간 추가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끝에 제가 말씀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도 대화초작목반에서 건의서 낸 내용을 처음 봤는데 이것은 우리 군의 계획서가 아닙니다. 대화작목반에서 이렇게 해 달라 라고 군에 요구한 사항이고 군의 어떤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군에는 전혀 없습니다. 대화초작목반에서 건의한 건의내용이지 군의 어떤 계획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우리 농업경영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도 포괄적으로 4개 읍면에서 생산되는 고추를 어떻게 과연 이제는 기반시설이 일부지역은 됐고 추가로 지원을 해서 가공시설까지 갖추어서 납품을 할 수 있느냐 사업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를 큰 숙제로 아시고 일부 면사무소에서 면장이 건의한 어떤 그런 내용만 가지고 매달리지 마시고 기술센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 이런 얘깁니다. 충분히 이해가시겠지요?

네. 뜻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경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축산경영과 소관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봉기 축산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입니다. 축산경영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대비 6,012만 5천원이 증액된 20억 2,02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일시사역 인부임 가축방역보조원 인부임 1,13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차량운영 및 소독요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축산업등록 업무추진에 따른 일용인부임 국,도,군비를 포함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업 등록에 따른 전산화 보조요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2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240만원,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수송, 현황판 제작 전염병예방 홍보 현수막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관령한우 홍보 야립간판 전기료입니다. 운영수당으로 112만원, 농정심의회 축산분과위원회 수당입니다. 급량비 702만원, 구제역 차단방역 근무자 급식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구제역 차단방역 장비수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로 축산물 브랜드전 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 대관령한우 홍보 전단 및 팜프렛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업무추진여비 2,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축산경영과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23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강원도 한우경진대회 출품농가 여비 135만원, 한우경진대회 출전 및 견학비 367만 5천원, 가축무료순회진료 공수의 여비 180만원, 공수의 보수교육 여비 72만원, 농업기술원 민간인 교육여비 180만원, 부루셀라 검진 채혈비 360만원, 민간인 선진축산단지 기술습득 견학비 3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감체보상금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이환축 살처분 폐사축 소각매몰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 수당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424쪽입니다. 한우개량 등록 지원사업비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한우 고급육 생산 및 지역브랜드 활성화를 위하여 한우를 기초에서부터 자질개량 및 혈통보존 목적이 있습니다. 가축방역사업비 국, 도, 군비를 포함 3,58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 소독 약품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3,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 발효촉진제 도비와 군비를 포함 3,89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업 환경개선 및 인근 주변주민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가축방역 시설비 국, 도, 군비를 포함 1,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예방 공동방제단 운영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4,6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25쪽입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사업비 2,078두 도, 군비를 포함 2,0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당 청약비가 2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1만원은 보조, 1만원은 자부담입니다. 송아지가격이 두당 126만원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최고 26만원까지 보상해 주는 청약비가 되겠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시술 지원비 7,800두분 도비와 군비를 포함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고 철원에 이어 홍천까지 광견병이 전파가 되어서 차단에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강원한우 우수 브랜드파워제고 사업비 3,200두에 도비와 군비를 포함 3,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 혈통등록과 인공수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비 국, 도, 군비를 포함 3,08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초,중학교 33개교 420명의 불우학생을 대상으로 연 300일간 백색시효 1개씩 지급을 하게 됩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새기술보급 시범사업비 국비와 군비를 포함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426쪽입니다. 본 사업은 기술원 시범사업으로서 초지, 사료포 액비시용 1개소와 젖소 질병예방 및 우유품질개선사업 1개소를 추진하게 됩니다. 모돈갱신사업비 80두분 도비와 군비를 포함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양돈농가의 기존 저능력 어미돼지를 능력이 우수한 모돈으로 갱신하는 사업으로 두당 30만원인데 10만원 보조 20만원 자부담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규격돈 출하 장려금 1,500두분 도비와 군비를 포함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격돈 생산을 유도하여 양돈산업 안정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출하시 도체등급 A등급을 받게 되면 두당 3천원의 출하 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축산분뇨 액비살포장비 1대 도비와 군비를 포함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의 자원화 촉진으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액비탱크 설치농가에 지원이 됩니다. 유기축산물생산 시범목장육성 1개소에 도비와 군비를 포함 3,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축산물생산 시범목장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일반 사료비와 유기사료의 차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조사료 보리재배자재 지원사업 2개소에 도비와 군비를 포함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한 조사료생산 기반마련을 위하여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자재지원사업으로 ha당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장 427쪽입니다. 경주마육성 관광목장조성사업 1개소에 도비와 군비를 포함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시책사업으로서 초지보유 등 기반이 있는 농가를 선정하여 추진을 하고 융자 5,000만원, 자부담 4,300만원으로 추진이 됩니다. 양봉농가시설 현대화사업 도비와 군비를 포함 98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사육 여건개선 및 채밀작업 능률향상으로 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비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 5,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15개소이며 한우, 젖소, 돼지사육농가의 축사면적의 20% 이상을 분뇨처리시설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가축무료순회진료 약품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지가축에 대해서 순회진료를 하게 되며 소화기, 호흡기, 산과, 피부과 등을 진료하게 됩니다. 볏짚암모니아 비닐지원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볏짚후의 사료가치 증진 및 저장성증대, 질병유입 사전예방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일리지 유산균 발효제 지원 420만원, 사일리지 품질저하 사전예방으로 사료가치 증대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양봉해충 구제약품지원사업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벌의 기생충 및 바이러스 퇴출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축사 악취경감 발효제 지원 3,000만원, 축산업 환경개선 및 인근주변주민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경진대회 참가비 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품가축 사료비 및 참가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소 해충구제 약품지원비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생충으로부터 감염되는 가축질병 사전차단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장 428쪽입니다. 소 아까바네 백신지원사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까바네 병은 송아지 유산 및 기형송아지 생산예방에 목적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용 축산분뇨 액비 발효제 지원사업비 1,0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액비탱크 시설농가에 발효제 공급으로 양질의 비료생산 및 악취발생 억제에 목적이 있습니다. HAPPY700토종꿀 봉밀용기 지원사업비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종꿀의 신뢰도 향상 및 판로개척에 목적이 있는 사업비입니다. 유기축산물 포장용기 지원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축산물 생산시범목장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자가제조 요구르트 및 시유포장용기 자재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 이차보전금으로 한우번식 및 비육계열화사업 이차보전금 9,99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차 사업으로 2005년도말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대상은 69호에 2,104두 융자금에 대한 이자 9.5%중 군에서 5.5%를 보전하여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happy700평창 축산물 홍보판 정비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판에 대한 조명교체, 철재시설물 도색, 화면교체 2면이 시설을 하게 됩니다. 재료봉 보호지구 홍보입간판 설치비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품토종꿀 생산 홍보 및 전자양봉 유입을 사전에 차단코저 시설코자 합니다. 다음 장 42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한우번식기반구축 및 유기질퇴비생산 장려사업비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번식기반 구축과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유전능력 DNA검사 시험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급육생산은 유전형질 인자에 기인함으로 한우의 우수한 혈통보존에 목적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번식우 운동장 비가림시설 6개소 사업비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환경개선을 위하여 노천운동장 분뇨유출 방지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운동장 환풍기 설치지원사업비 15개소에 1,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내에 소사육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나홀로분만기 지원 80대분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분만실, 송아지 폐사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재래봉보호지구 육성사업비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봉갱신 및 토종꿀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비입니다. 양봉채밀기 공급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꿀 자동채밀기 지원으로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돼지고품질 액상정액 지원사업비 1,200두분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의 품종개량을 통하여 우수축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식 조기이유 자돈사 지원 5개소에 4,500만원, 자돈에 대한 질병차단 및 폐사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한우고급육 생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비 1,000두분 1억원, 고급육생산 장려사업비입니다. 젖소산유능력개량사업비 6,240만원, 젖소의 산유능력 향상 및 경제수명 연장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현대화사업 캠퍼 1대 4,500만원, 옥수수 사일리지 제조 인력절감 및 기간단축 등 조사료생산 현대화 장비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430쪽입니다. 환경축산기반용 톱밥지원사업비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자원화 유도 사업으로서 농협, 축협과 지자체 협력사업비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사무실 집기 TV1대 100만원, 가축전염병 발생축 계축용 저울 1대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울은 가축전염병 발생시 살처분에 따른 전염병 이환축 계축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31쪽입니다. 어업관리로 행사실비보상금 수산자원 명예감시원 보상금 1,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 명예감시관에게 월 7만원씩 지급이 되며 지급기간은 7개월로 5월부터 11월까지만 지급이 됩니다. 일반운영비로 어업전문지 보급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종묘방류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천어와 메기치어 방류사업비입니다. 다음 장 432쪽입니다. 이차보전금으로서 동강댐피해 양식어가 이차보전금 도비와 군비를 포함 2,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강댐 수몰예정지역 주민피해보상 차원의 사업비로서 동강댐 수몰해제지역 송어장 6개소를 대상으로 2006년까지 기존부채액 12억 4,600만원의 이자, 5~6%중에 2~3.5%의 이자를 도와 군에서 보존하여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평창송어 원산지 홍보용 간판설치 1개소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송어양식 홍보로 양식어가 소득향상 및 판로개척 등을 통하여 송어양식 홍보 간판 1개소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경영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강호 위원입니다. 429쪽에 포함된 부분인데요 전체 우리 평창군의 한우사육 두수가 몇 두 정도 됩니까?

12,000여두 되고 있습니다.

12,000여두 중에서 개인이 사육하는 한우가 몇 두 정도 되지요?

약 8,000두 됩니다.

그럼 나머지 4,000두가 축협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축협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료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유기질퇴비 생산하는 한우번식 기반구축사업이 송아지 생산했을 때에 두당 10만원씩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거세장려금도 두당 10만원씩 주는 것이고요.

네.

축협이 위탁관리하는 한우에 대해서 실질적인 장려금, 수혜자가 축협이 됩니까 아니면 사육농가가 되나요?

번식기반구축 및 유기질퇴비증산 사업비는 수혜자가 농가가 됩니다. 그러나 거세장려금은 축협으로 들어갑니다.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농림부로부터 고급육 거세장려 차원에서 계속 자금이 지원될 때에 지침이 생산자 단체에 축협까지 다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었고 또 현재 저희군 실정으로 봐서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지원을 해주는데 생산자단체까지 들어가 있다고 축협을 계속 지원해주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별로 법적인 하자가 없겠습니다마는 거세 장려금은 실질적으로 위탁사육을 하는 농민에게 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실지 소 키우는 축산농가는 따로 있는데 거세 장려금은 축협이 갖는다 말이에요. 축협이 가져야 할 이유가 없고 나는 사실 축산농가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전자에 유기질퇴비생산 장려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농가에서 직접 수혜를 하도록 저희들이 만들어 갔고 또 거세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비육을 해서 팔게 되는데 그 키우는 기간만 지금 농가에서 키우고 있고 실질적인 소 소유는 축협이기 때문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지침에 생산자단체까지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금까지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하고 만들기 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깊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시간이기 때문에 안 드리겠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수위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때에 거론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 부분 적극적으로 생산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축협이 혜택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돈놀이 하고 거기에 따른 비육에 따른 이득금 따로 갖고 거기에 월 1두에 얼마씩 그것만 농가한테 지원하는데 실질적인 거세장려금을 축협이 받아야 한다, 법리적으로 보면 축협이 주민이니까 받아야 하겠지만 이것은 법리 논리를 떠나서 실질적인 축산사육농가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했던 부분도 거기 일부분, 분명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지급을 축협으로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직접 이 돈을 축협하고 생산농가한테 나누어 줍니까?

군에서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든지 컨트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생산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8,000두인데 8,000두 중에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 제가 민원 받아둔 내용하고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런 쪽으로 절대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유기질 퇴비증산 부분도 가능한 개인들이 조합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사육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기질퇴비증산사업비는 농가가 직접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입니다. 423쪽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가축전염병 이환축살처분 및 폐사축 소각매몰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것은 지금 이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봐서는 가축위생병으로 인해서 살처분 하는 것이 평창군에 있다 라고 해서 올라온 겁니까?

이것은 나올 것을 예상을 해서 전염병이 발생이 되게 되면 살처분을 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대관령한우가 전국의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최우수상도 받아오고 축산경영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런 어떤 전염병이 우리 평창군에 들어왔다 하면 우리가 받는 축산농가들이 받는 것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물론 예측이 되어서 예산을 세운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떤 가축전염병이 우리 평창군에 들어와서 살처분이 되는 어떤 그런 대상이 없도록 예방활동에 전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방역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축산경영과에서도 굉장히 야간근무까지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대관령한우 자체가 대외적으로 어떤 흔집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427쪽에 축사악취경감 발효제지원 이 부분은 지금 일정 두수 이상 가지고 있는 농가한테만 지원하는 것이지요?

20두 이상 농가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준이 20두입니까?

네.

이것이 어떻게 주기적으로 1년 치를 한번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월별로 지원을 해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발효제 지원을,

생균제가 많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쳐 주면 썩을 수도 있고 해서 분기에 한번씩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발효제를 사용하는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을 해보셨나요?

저희들이 수시로 마을담당제 공무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보면 축산농가들은 우리 평창군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톱밥지원이다 발효제 지원이다 각종 모든 것을 지원해주면서 어떤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제대로 우리가 악취발효제나 이런 것을 사용했다면 잘 안난다 라고 보는데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농가하고 같이 지원을 해줬는데 어느 농가는 자꾸 악취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어떤 농가는 괜찮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마을담당별로 확인을 해서 발효제 사용부분에 대해서 정확도를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마을담당제로 과 직원들을 운영하고 계신다는데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준다는 목적은 그런 어떤 악취발생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목적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용농가가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이 생긴다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을 활용하셔서 마을담당공무원들이 배정되어 있다니까 실질적으로 사용을 잘 하게끔 주민들의 어떤 여론이 자꾸 생기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432쪽, 지금 우리 평창군 축산과에 수산직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수산직을 받은지 얼마 정도 됩니까?

금년 1월 20일날 발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수산직을 받은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내수면 양식어가 및 그 다음 하천의 어떤 불법어업행위 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오던 우리 축산직이 하다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산직을 받았지요?

네.

그런데 그 수산직이 와서 수산직이 우리 평창군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내수면 어가들한테 반응은 어떻습니까?

수산직을 저희들이 받게 된 동기는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내수면어가도 있기 때문에 어가들에 대한 행정지원, 또 어가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받았는데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기대에 못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일을 열심히 잘하고 어가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와서 1년간 근무를 했다는 얘긴데 실질적으로 우리 양식어가들이 어떤 민원으로 찾아가보면 사무실에 제대로 근무도 안한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개개인의 공무원들이 일하는 부분이 능력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를 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정원에 축산과에 정원에도 없는 축산직을 1명을 줄여가면서까지 수산직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양식어가들도 처음에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하는데 실지 어떤 수산직공무원이 와서 전에 있던 우리 축산직공무원이 그 업무를 담당했을때 보다도 못하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곧 그 직원이 개인이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어쨌든 간에 하여튼 수산직이 와서 자기 업무를 충실히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생기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우리가 강원도하고 어떤 인사교류 때문에 과장님도 많이 쫒아 다니시지만 우리 직급도 사실 9급도 아니고 7급이 1명이 와 있는데 7급이 와서 일을 하면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야지요. 그렇지 못하고 양식어가들이 수산직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는 이래서는 우리 평창군에 도움이 안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시면 우리 강원도하고 협의를 하셔서 정말 8급이 오던 7급이 오던 와서 자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직원이 하루빨리 올라와서 우리 양식어가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입니다. 424쪽에 보면 가축방역사업비라든가 또 광견병예방 접종 시술지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광견병하고 부루셀라 말고 몇 년전에 많이 번졌던 구제역인가, 구제역 같은 것은 지금 발생하지 않습니까?

구제역은 지금 발생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요?

네.

완전퇴치가 됐다고 봅니까?

완전퇴치 보다는 저희들이 계속 지금 매주 소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퇴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면 우리 축산경영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구제역방제 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가축방역사업에 보면 3,500만원 예산이 서 있고 또 여러 가지 예방이라든가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이런 예산 가지고 우리 지역에 그런 예방이 다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방지할 수 있는지 이 예산은 충분히 다 세워져 있습니까?

흡족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전염병이 유입되지 않을 정도로 할 수 있는 예산액은 됩니다.

네. 가축전염병 예방을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 평창군의 이미지가 혹시라도 광견병이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에 혹시라도 걸렸을 때에 우리 평창군의 한우가 우수성이 떨어져서 그래도 우리 평창의 아름다운 축산으로 인해서 축산의 어떤 질병이 발생을 해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되면 우리 평창에 여러 가지 관광에 이미지 손상이 될 수 있을뿐더러 또 가축을 기르는 농가들에게도 많은 불이익이 오고 또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예방을 철저히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28쪽에 보면 HAPPY700평창 축산물 홍보판 정비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어디에 있어요?

용전에 있는

간판 있는 것 그것 말입니까?

네.

그것을 정비를 새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2년마다 한번씩 찬바람, 겨울이 지나고 하면 틈새, 나사 같은 것을 전부 쪼여주고 도색, 또 양쪽판의 화면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명도 새로 교체를 다해 줘야 되는 거네요?

네.

어떤 홍보물 판을 어떻게 지금 있는 그림을 지우고 다시 도안해서 넣습니까?

교체를 하게 되면 다른 그림으로 집어 넣게 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평창한우가 우수성도 있고 전국대회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우리 평창한우의 브랜드 가치가 자꾸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또 뒤따라서 홍보도 미흡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은 어쨌든 PR시대고 지금 횡성에서도 우리 같은 지역이지만 그렇다고 횡성이 우리보다 뒤떨어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횡성도 앞서가고 우리도 거기에 준해서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평창한우가 될 수 있도록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평창에 12,000두가 있다고 그랬지요?

네.

그런 많은 한우를 키우면서 평창한우의 우수성과 한우농가의 안정 및 그리고 친환경적인 품질좋은 한우를 키우면서 홍보도 거기에 뒤따라서 앞으로 우리 평창한우가 정말 HAPPY700 브랜드를 가지고 농가들이 안정된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다 뒷받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서도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해줘야 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지역의 한우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축협의 간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런 명의로 소를 키우지 않는 그런 분들이 어떤 보상금, 거세자금보상금이라든가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쪽으로 보상을 받고 있는 자료가 있어요. 잘 좀 파악을 하셔서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소를 한 마리도 키우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분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축산업을 하는 분들한테 불이익이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좀 검토를 해보십시오. 해보셔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옛날에는 소를 키웠었지만 지금 소가 한 마리도 없는 이런 분들은 해외연수라든가 어떤 지원이 나가지 않도록 지금 현재 키우는 농가들한테 그런 지원금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묻던 432쪽에 평창송어 원산지 홍보용 간판설치를 하신다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에는 사실 전국에서 그래도 송어 하면 평창송어를 가지고 전국에 우수성이 알려졌는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서에 2,6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하실 때에 위치라든가 아니면 도안을 정말 신경을 쓰셔서 그런 것이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우리가 투자한 금액보다 더 월등히 나을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식어가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경영과 예산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축산분뇨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축산오폐수에 관한 사항,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분류가 되어서 그렇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톱밥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사실상 뒤에 보면 431쪽에 관련된 수산자원명예감시관도 그렇고, 꼭 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지원은 하고 있는만큼 축산농가에서 과연 지원해주는 금액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고 또 우리 농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소득을 올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우리가 어쩌다 봐서 눈에 그렇게 들어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실 축산분뇨가 강으로 도랑으로 그냥 방류되는 것을 한 두 번 본 것도 아닙니다. 상당히 많이 본적도 있고 그 다음 환경복지과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에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 단속을 누가 하느냐, 환경복지과 직원이 당연히 하겠지요. 하는데 축산공무원들도 단속보다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산자원명예감시관은 제도는 있는데 축산폐수에 관한 것을 같이 병행해서 어떤 금액을 확대를 해나감으로서 조금 더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내수면 불법어업자는 범법자이고 또 양축농가들이 하고 있는 축산분뇨처리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그렇게 단속까지 하기는 좀 모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큰 축산농가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큰일 나겠구나 어떤 과태료처분을 받은 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보면 큰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차피 축산농가에서 축산공무원들이 단속이야 못하겠습니다마는 경각심을 불러주기 위해서 견본이라도 한번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형식적으로 3만원, 4만원, 시정조치나 내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 부분을 앞으로 자연환경이 점점 중요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독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음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술개발과 소관 끝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순규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입니다. 2005년도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은 예산액이 37억 8,471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억 8,602만 2천원보다 4억 9,868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사시험연구는 인건비는 시험답포장 인부임에 470만 9천원, 실증시험포운영 인부임에 1,255만 6천원, 버섯재배사운영 인부임에 376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220만원, 피복비에 198만원, 여비는 업무추진여비에 2,916만원, 시험연구사업 추진여비에 840만원,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중 재료비로 시험포수확물 판매 박스제작에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연구개발비로 시험답포장 운영에 400만원, 생활원예유리온실 운영에 400만원, 실증시험포 토양관리사업에 500만원, 엽채류, 과채류, 양액재배시험에 1,100만원, 양파종자 자가채종시험사업에 150만원, 공정육묘장 운영에 1,100만원, 실증시험포 시험연구운영에 680만원, 센터버섯재배사 운영에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촌지도는 인건비로 과학영농현장 서비스강화에 1,508만 4천원, 추곡수매 공시료채취 인부임에 125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수용비로 1,440만원, 급량비에 324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제꽃박람회 참가에 600만원, 양파작형개선사업농가 현장체험에 160만원, 원예작물재배농가 비교견학에 480만원, 안면도꽃박람회 견학에 480만원, 특작분야 국내선진농장 견학에 720만원, 친환경농업 세계박람회참가에 160만원, 도시민초청 유기농업평가회 개최에 200만원, 친환경농업 위탁교육여비에 2,079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가산메밀꽃마을육성 장려금으로 1억, 희귀약용작물 보존을 위한 직불제에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양곡관리 지원에 250만원, 농가경영컨설팅에 360만원, 쌀생산조정제운영에 77만 5천원,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재료비로 과학영농현장서비스 강화에 100만원, 농산물소득조사분석사업에 145만 6천원, 새기술보급시범사업에 871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과학영농현장 서비스강화에 1,375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벼병해충 예찰포 설치 운영에 300만원과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설치에 75만원, 새기술실증시험포 연구활동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농가경영컨설팅에 360만원, 농기계교육훈련사업에 150만원,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논농업직접지불제에 4억 9,253만 7천원, 쌀생산조정제보조금에 1억 732만 3천원, 가공용감자 종자대차액지원에 1억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2개소에 1,120만원, 새기술보급사업으로 9,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품질감자생력재배시범에 2,600만원, 마이크로파이용 특용작물건조에 2,000만원, 고품질누에번데기 생산기술에 2,000만원, 딸기우량묘생산에 2,000만원, 하우스경보일사감음 변온관리시스템에 200만원, 생활원예가꾸기에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에 1,476만원과 친환경농업자율실천마을 2,400만원, 오리농법쌀생산단지에 960만원, 강원찰옥수수명품화사업에 630만원,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에 4,000만원, 친환경농산물 포장재지원에 1,600만원, 친환경농산물품질유지에 6,000만원, 녹비호맥재배지원사업에 7,200만원, 토종잡곡생산유통지원에 2,000만원, 퇴비자급체계구축지원에 8,000만원, 미생물제조장비지원에 2,800만원, 생력방제장비 시범지원에 1,800만원, 다목적농산물건조기 지원에 880만원, 토양오염방지 기자재지원에 5,940만원, 한계농지 경제작물지원에 1,000만원, 시설원예 고기술육성지원에 1억 2,000만원,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지원에 1,500만원, 비교우위 대체작목육성에 6,000만원, 시설원예 경영체안정화지원에 1억 5,000만원, 인삼친환경재배에 215만원, 영세농가자립기반시설지원에 2,800만원, 고품질 잎담배 생산지원에 330만원, 친환경농업자재지원에 2,024만원, 밭토양환경보전 시범사업에 7,500만원, 청정강원으뜸농산물시범마을 육성에 1억 8,000만원, 민속건강채소유기재배단지조성에 3,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로 벼보급종공급가격 차액지원에 99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학영농현장서비스 강화에 300만원, 농기계교육훈련사업에 5,5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행형동력분무기에 550만원과 전기전자시스템에 980만원, 동력액상비료살포기에 3,100만원, 크랭크쟁기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냉이시범사업재료 구입에 500만원과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농가 영농자재 지원에 3,000만원, 친환경벼농법 실천농가 육성에 2,500만원, 농기계정비 기술교육 재료비에 3,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험연구비로 종합검정실 운영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전작물생산 현대화사업에 4,500만원, 기능성감자 신품종감자 시험사업에 478만원, 기능성감자 생산기반조성사업에 3,500만원, 다목적 벼육묘 시설지원에 9,000만원, 벼채종포 종자관리 지원에 1,000만원, 영세농가 비닐피복장비 지원에 1,530만원, 고추고품질화 지원에 1억 2,950만원, 양파육성지원에 1억 2,110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고랭지딸기육묘생산 지원에 1,750만원, 밤호박하우스덕재배 시범사업에 2,998만원, 지역특성화시범사업에 8,000만원, 고랭지단경기시금치 재배시범사업에 1,680만원, 특수채소 돌나물 재배 시범사업에 1,920만원, happy700평창 수퍼고추재배 시범사업에 600만원, 생강재배지원사업에 225만원, 양건고추건조시설설치 시범사업에 1,216만원, 영세농 비닐하우스현대화 지원사업에 1억 500만원, 청정인삼생산기반시설 지원에 1,500만원, 복분자딸기 소득화사업에 7,000만원, 느타리버섯 전업농 육성에 1억 2,500만원, 기능성산채재배단지조성에 3,500만원, 산지인삼시범재배단지 조성에 1,500만원, 더덕생산기반구축사업에 2,000만원, 친환경농업자재 제조기 지원에 1,320만원, 겨울철푸른들가꾸기 녹비호맥재배에 7,080만원, 친환경유기농 잡곡단지 조성에 600만원, 산채가공 폐수방지시설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로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버섯재배사 환경조사 장비에 800만원, 실증시험포 예초기에 40만원, 디지털카메라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 예산보다 약 5억 정도 증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술개발과 예산이 총체적으로 보면 예산확보가 많이 안된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도 보다도 저희가 금년도에 13.4%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탑다운제도로 해서 작년도보다는 약 13% 정도 증액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지로 작년보다는 13%가 증액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평창에 보면 친환경농업을 기술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농민들에게 지도하고 또 기술을 지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친환경농업은 거의 예산이 뒤따라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지원도 해줘야 되고 견학도 많이 가서 현장체험도 해야 되고 견학도 많이 해가지고 문호를 개방해서, 아니면 기술을 습득해서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기술이 어렵거든요. 기술도 기술이지만 거기 경험이라든가 이런 실험을 해봤던 지역에 가서 견학을 해야지만 알 수가 있거든요. 하나 터득하기가 상당히 몇 해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시군과는 다르게 괴산의 자연농업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여만원씩 여비를 지원해줘서 1주일씩 가서 교육을 받아올 수 있게 위탁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또 예년에 비해서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친환경농업쪽에,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에서는 친환경농업쪽에서는 상당히 앞서가는 것으로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평창군 농업이 상당히 발전해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또 농민들의 어떤 농민들로서 사명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앞서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국제꽃박람회 참가라든가 양파 작형개선 사업농가 현장체험, 원예작물재배농가 비교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기술개발과에서 과장님이 예산을 확보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평창군에 농업기술도 기술이고 또 가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른 지역보다 앞서간다고 자부심을 갖지 말고 더 노력해서 우리 평창군 농민들이 가공기술, 생산기술, 그리고 판매, 판로까지 우리 평창군 농산물이 어느 지역에 가도 20~30% 더 받을 수 있다는 어떤 happy700이나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앞서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예산이 뒤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확보에 더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산메밀꽃마을육성 장려금 1억이 서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 문화관광과에서 이쪽 예산으로 돌아온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매년 가산메밀꽃축제를 할 때에 그 때에 주위 배경에 메밀꽃을 심으면 거기 평당 1,500원씩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건고추 건조시설 시범사업이 있잖아요. 1,200만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이 사업은 고추를 건조할 때에 희나리가 많이 집니다. 양건고추 할 때에 특히, 그래서 이것을 말릴 수 있는 장판이 있습니다. 전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침대에도 깔고 자고 그런 식으로 전기로 해서 장판 위에 전기가 흐를 수 있게 해가지고 햇볕이 안나도 건조가 될 수 있게 희나리를 많이 방지하고 고품질 고추를 생산하기 위해서 약 6평 정도 되는 장판을 농가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줄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실효성이 있을거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양건고추 지원해준 예는 지금 하우스에다 온돌을 놓아서 했던 방법도 있었고 다 실패작으로 한 농가도 지금 사용을 안 합니다. 전에 하우스에다가 온돌 처리해서 한 것이 있지요? 양건고추 시범사업, 지금 농가중 사용하는 농가가 어디 있습니까?

글쎄 그것은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니 가서 확인이 아니고 지금 시범사업을 하시겠다고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양건고추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양건고추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체 외지사람들한테 정말 눈 가리고 아옹 식으로 말 그대로 양건고추 100% 말리려면 희나리 나는 비율 때문에 사실 농가에서 기피하는 현상이다 말이지요. 그 다음 6평짜리에다가 과연 했을 때에 얼마나 말린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지역에 양건고추를 생산하는데 희나리 많이 나온다고 그냥 있을 수는 없고 해서 이런 방법이라도 한번 시도를 해가지고 고품질을 만들어 보자 해서 처음 한번 해보려는 사업입니다.

그럼 시설을 가지고 그런 자재를 납품하겠다는 업체를 만나 보셨나요?

업체를 만나보지는 않고 안내 카탈로그를 봐서 저희가 괜찮지 않겠나, 같이 회의를 거쳐서 실무진에서, 그럼 조금만 해보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좋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께서 고추재배농가들이 어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양건고추를 생산하는데 어떤 희나리가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지요. 중요한 것은 지금 회사에 카탈로그를 받아 보셨다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제품을 사용한 농가를 만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거예요. 어떤 회사하고 자기가 제품을 한 것은 완벽합니다 좋습니다 다 얼마든지 자기 물건을 선전하기 때문에 시제품이 나와서 판매가 되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하면 안되는 것이고요. 된다면 이 장판을 사용해서 지금 양건고추를 만드는 농가를 만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은 추진을 해야지 회사에서 만든 어떤 카탈로그만 가지고는 실효성이 제가 볼 때에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실효성이 정말 없다면 이것은 재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용해본 농가가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느타리버섯 전업농 육성에 대해서요. 재배사 시설 환경개선사업하고 야외발효 살균시설, 그 다음 자동종균접종시설, 여름재배용 냉각기 지원, 이렇게 해서 1억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 사업은 재배사 시설환경개선을 10동 정도 하고 그 다음 야외발효시설은 2개소, 또 자동종균접종시설은 1개소, 그 다음 냉각기는 10대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야외발효시설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솜을 털고, 살균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설은 지금 2개소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용량은 어떤 것을 채택 하시렵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가 시험 중에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하는 지금 야외에다가 야외발효시설은 솜털이 할 수 있는 공간 약 80평 하고 또 살균실 설치하는 공간 10평, 이것을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떤 시설요?

그러니까 야외 솜털이 할 수 있는 공간 80평하고 그 다음 살균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 10평 정도 확보하는 것,

일반 바닥을 솜털이하는 공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맞습니까 과장님?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평창 느타리가 시장에서 굉장히 생산량이 엄청나게 떨어진 것을 알고 계시지요?

생산을 지금 잘하는 농가들도 있고 또 생산을 못하는 농가들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가 지금 2002년 2003년 2004년 그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가 느타리버섯 생산량 자체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된 농가도 있고 못된 농가들도 있지요. 당연히, 지금 생산량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생산량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혹시 가락시장을 과장님 개인적으로 방문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가락시장의 어떤, 느타리버섯은 경매를 새벽에 하시지 않습니까, 혹시 개인적으로 올라가 본 일이 있나요?

개인적으로 가본 적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느타리버섯이 사실 우리 평창군에서 가락시장에 가면 그래도 최고의 버섯을 가지고 자랑했던 품목입니다. 지금 가면 품질이 형편없어요. 경매사 및 중매사들이 평창버섯 알기를 이제는 신경도 안써요. 왜 이렇게 됐느냐, 물론 생산하는 농가도 있고 못 생산한 농가도 있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인근지역인 정선의 재배농가들, 그 다음 충남쪽에, 그 다음 원주, 여러 군데를 제가 다녀 봤는데요. 우리가 거기까지 끌어올리기, 우리 평창 느타리버섯을 그 만큼 어떤 고품질화까지 끌어 올린 것에는 예산도 많이 들었겠지만 농가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 말이지요. 그런데 특히 2004년도에 와서 지금 생산량 자체가 급격하게 떨어졌고 품질자체도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아까 보니까 야외발효장 하고 하신다는 것이 어떤 특수한 다른 것을 하시는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네요. 일반적으로 버섯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탈면장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장이 있습니까, 그런 농가가 있습니까?

그렇게 없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규모로 봐서요. 지금 야외발효가 안되어서 지금 일반적인 배지 발효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발효배지 말고 야외발효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버섯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전문가적인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야외발효시설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있고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좀 와서 도와주십사 하는 농가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2004년도 본 예산에 발효기 3톤짜리 2개 있던 것이 있지요?

네.

그 사업은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고홍규씨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올해 2004년도에 2개소가 되어 있었는데 고홍규씨 1개소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사업 예산에 1개소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지 사업자 선정됐던 사람, 그러니까 센터에서 선정했던 그 사업자는 포기를 하고 그럼 고홍규씨가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초 규모가 얼마였습니까?

3톤 규모였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3톤 규모를 가지고 우리가 3톤에다 배지를 살균해 나오면 버섯사 몇 동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재래식이나 아니면 현대 판넬식이라든가, 자세한 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미탄, 방림, 평창, 이렇게 버섯재배 농가들은 거의 그렇게 있는데 버섯수확량 자체가 너무 극감해서 나도 참 놀라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 솔직히 나는 다녔습니다. 다녀보니까 배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나왔단 말입니다. 왜 문제가 나왔는가 하면 당신들은 버섯 키우는 농가들이 보면 무슨 고집도 아니고 아집들을 부려요. 자기가 하는 것이 정답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버섯 한 꼬타리 못타고 한번 들어갈 때에 300만원씩 돈이 들어가면서 그것을 계속 깨먹고 있어요. 보통 미탄의 농가를 보면 한 집당 2,000만원씩 올해 다 털어 먹었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농가들하고 같이 가 봤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지금 아까 예산 올라온 것을 봐서는 올해 2004년도에 했던 그 사업을 가지고 지금 더 확대 실시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3톤짜리 고홍규씨가 시험가동 하고 있는 것이 몇 톤 자리입니까?

지금하고 있는 것은 5톤짜리입니다.

; 5톤이요?

네.

5톤이 아닐텐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거기에서 나온 배지를 가지고 정답을 찾자 해서 충남쪽에 가서 거기에서 나온, 그 기계에서 나온 배지를 갔다가 버섯재배를 시켜서 우리 담당하는 분들도 뒤에 앉아 계시지만 실지 거기에서는 버섯이 나왔단 말이지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야외발효시스템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평창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버섯재배동 면적하고 그 기계에서 생산되는 배지하고 량을 계산해보니 턱없이 부족한거예요. 그것은 어떤 검증된, 거기에서 생산된 배지를 가지고는 버섯을 딸 수 있다는 것은 농가들도 체험을 했을 것이고 담당공무원께서도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이 더 확대되어서 가야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쪽에 전혀 예산이 계상되지 않고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이 야외발효 쪽인가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2004년도 사업비하고 실지 하고 있는 그것과는 금액차이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요. 그것은 어떻게 커버할 계획입니까?

2004년도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는 것 말씀입니까?

네. 그러니까 당초에 섰던 예산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시험가동하고 있는 용량차이가 있고

그것은 자부담을 더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럼 보조사업이 우리가 내시되어서 가는 것은 보조사업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설치를 하고서 시험가동 중에 있는 그것이 금년도에 2,170만원을 보조를 했고요. 830만원을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종균접종시설을 보완을 할 계획이고 그렇게 있습니다.

잠깐요. 그 시설에 대해서 보조가 얼마에요?

보조가 2,170만원입니다.

자부담이 얼마에요?

자부담이 830만원입니다.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그럼 실지 현재 그 시설한 그 시설한 가격은 얼마입니까? 알고 계시지요?

약 7,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럼 7,000만원이면 보조 2,000만원이고 5,000만원을 자부담을 시켜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약 4,500만원 정도 자부담을 더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그것은 어떤 보조율로 우리가 농가에 지원하는 어떤 사업의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은데

그것을 더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산에 그렇게 서 있고 해서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사실 그 사업이 안되면 문제가 되니까 어렵게 농가들이 선택해서 가는 모양인데 그것은 어떻게 현실화를 시켜줘야지요. 최소한 50대 50 정도는 우리가 기존 농업예산에 반영하는 50% 정도에는 보조를 맞춰 줘야지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곳에서는 성공했다 그러는데 성공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해서 일단은 시험가동을 해가지고 올 겨울에 가동을 해보고 확신이 서면 이것이 정말로 좋고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점차적으로 좀 더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부분보다도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지금 우리 버섯농가들이 사실 놀리고 있는 농가들이 평창만 해도 많습니다. 지역별로, 그러니까 결론은 그 사람이 일하기 싫어서 놀리는 것이 아니고 버섯을 못 따니까 그렇게 놀리는데 그것을 어떤 버섯을 담당하시는 분도 현지에 가 봤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이것을 지금 2,1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가지고 6,000만원일거예요. 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는 것은 이것은 보조율이 너무 현저하게 낮다 이거지요. 이것을 어떤, 그 농가에도 이런 사실을 알고 그 농가가 사업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라도 하겠다고 희망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 거기에는 자동 종균자동접종기를 지원해는 것으로요?

네.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잘 좀 지켜봐 주시고 내가 볼 때에는 버섯농가들, 지금 투자된 돈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우스들 옛날에 50%니 70%니 보조해 주니까 너 나 없이 지었다가 다 흉물로 남아있는 것과 똑같이 버섯사도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꾸 북부, 남부를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나마 그래도 남부 쪽에서는 버섯을 가지고 커버를 하고 있던 부분마저도 무너지는 실태인데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그냥 한번 1회성 그런 것 보다는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또 예산을 뒷받침해서라도 시범모델로 될 때까지 지원을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던져만 놓고 하지 말고 물론 돈 투자한 사람은 지금 잠이 안 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실질적으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시범사업을 하는 그 사업이 꼭 성공해서 또 우리 버섯재배 농가들한테도 전체적으로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