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해 의원 발언

방림면부녀회에서 겨울에 지역의 선도차원에서 부녀회를 조직해서 어떤 뜨개질이라든가 어떤 공예품, 못쓰는 공예품 가지고 고공품생산에 주력하겠다고 시책을 지난해에 이어서 연 2년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에는 안냈지만 시책보고서에는 있습니다. 별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읍면에 출장 갔을 때에 회계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좋은 제안인데 여타 읍면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님의 그런 모순점을 지적해준 것이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사업비를 따고보자 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절차, 또 예산부족이 있는데 김영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점을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그런 모순점이 없도록 당해연도에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민원봉사과 소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원이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어서 기존 3억 5,700만원에서 1억원이 증가된 4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가 2,0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이것은 본청사무실 환경개선사업중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인데 이것은 부속실 및 소회의실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과목경정 2,000만원 플러스 소회의실 집기구입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통계관리중 인건비입니다. 사회통계조사 인부임이 317만 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도비와 군비가 감했습니다. 이것은 계획되었던 통계조사가 연기됐기 때문에 필요없기 때문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음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입니다. 문화관광과 200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진흥비중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 보조금 하얀겨울 뮤지컬축제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문고자료 구입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화도서관 자료구입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지장암 법당 보수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도암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설치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원육상훈련장 트랙조성 6,000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청소년공부방운영에 51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사업 500만원, 2001월정사 석조보살좌상주변지역 문화유적 보수 1,682만 8천원,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사업 150만원, 2001월정사 석조보살좌상주변지역 문화유적 보수 360만 6천원, 2002 평창향교 보수공사에 44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이것은 해줄 수 없다, 어렵다,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안된다고 하니까 문화관광부에서 내년도 재정보존을 해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도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환경복지과 소관 차.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카. 수질개선특별회계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중 자체사업입니다. 총기보관용 컨테이너 구입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구대별로 경찰관리조직이 달라졌기 때문에 총기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4개소 평창, 봉평, 진부, 도암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에 2억 3,059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관리중 일반보상금입니다. 농경지폐비닐 및 농약빈병수거 장려금입니다. 기정에 2억 5,000만원인데 부족분 1억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사회복지신문구독료 부족분 62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중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3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95쪽 여성복지중 여비입니다. 여성폭력예방 순회교육에 따른 여비를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금에 277만 8천원을 삭감을 했고 재가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를 8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재가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비를 200만원을 계상했고요.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에 38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중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서 가정위탁양육비는 1,197만원을 계상을 했고 소년소녀가정 지원에 70만원, 결식아동급식지원에 36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68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중 보육시설운영비 지원에 1,303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에 264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중 장애수당을 298만원을 계상을 했고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17만 3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를 18만 7천원을 삭감을 했고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를 341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장애인 등록진단비를 8만 5천원을 삭감을 했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구입 및 수리비 지원에 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저소득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사업에 55가구인데 이것은 도비와 국비가 금액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중 생계급여가 6억 2,811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에 6,21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중 국고보조금반환입니다. 2003년 태풍 매미 수해쓰레기 처리 비용 447만 8천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 일반회계 전입금이 6,2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대불금이 12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은 15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7쪽의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중 자치단체간 부담금중 의료급여사업입니다. 이것을 6,23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융자금중 민간융자금인데 대불금을 1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71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의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중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 일반회계전입금을 2억 3,05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13억 8,700만원을 삭감을 했고 마을하수도 정비에도 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제도 변경에 따라서 삭감비율에 따라서 한강수계기금 국비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총 3억 5,7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대화하수종말처리장이 1억 4,700만원, 진부하수종말처리장이 2억 1,000만원, 180쪽이 되겠습니다. 도암하수종말처리장이 국비와 군비를 상세를 해서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평창하수종말처리장에 3억 800만원, 봉평하수종말처리장에 3억 8,900만원, 마을하수도정비에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무이2리 마을하수도정비에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중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3년도 마을하수도 운영비 1,75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당초에는 시험연구개발비로 군에서 발주를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예산이 1,000만원 가지고는 안되어서 봉평농협에서 1,970만원을 포함해서 2,970만원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농협부담이 되기 때문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개발된 부분이 메밀국수하고 메밀차하고 메밀스프,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무래도 우리 군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향토식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또 이 부분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품목이라도 연구나 개발이 필요할 부분,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른 품목도 의뢰를 오거나 아니면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하면 같이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을 연구개발비로 해서 군 차원에서 할려고 보니까 용역비가 모자라니까,

메밀만이 아니라도 다른 그런 가공품이 있으면,

연구모임, 그러니까 인력관리는 농업경영과에서 합니다. 인력육성팀에서, 그래서 오갈피 단지가 2004년도에 우수연구모임으로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상사업비가 3,5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농업경영과에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뒤의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전면에 목적을 홍보도 하고 주변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만 되면 그것이 우선 환이라든가 엑기스라든가 이런 것을 추출하고 그 다음 기자재 하는 것은 그 부분까지는 사업이 되지만 향후 더 확대되거나 아니면 규모를 늘린다거나 그랬을 때에는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사업만은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수연구모임이고,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도에서 국가의 지역특화 공모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농가들한테 관리기를 사주겠다 그래서 50% 보조를 해줘서 관리기를 사 준다고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원주시가 48대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저희 평창군이 45대로 두 번째로 많고 정선, 영월같은 곳은 10대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50% 보조를 해서 농가가 고령화 되어 있고 해서 경영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관리기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