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의 건(계속)(농축산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이재열위원입니다. 농축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군에서 최대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대추사업육성을 위해 정말 많은 고생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대추생산기반지원사업 중 산림조합유통센터에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추에 대하여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과거 보은대추의 명성을 되찾고 농업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자 노력하는 점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해당부서에서 이를 위해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사업의 경우 제가 생각하기엔 철저한 준비와 계획 없이 다소는 의욕을 너무 앞세워 성급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어 걱정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먼저 2005년도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산림조합에 지원하여 수한면에 신축한 저온저장고의 경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생대추를 보관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신 것 같은데 현재 그 창고에는 어떤 농산물도 보관되지 않고 텅빈 저장고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추의 사업이 초창기인 점은 감안한다 해도 완공 후에 전혀 활용도가 없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지금 현재 생대추 보관에 대한 인정할만한 기술 및 방법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저온저장고부터 지어 놓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는 충분히 생대추를 보관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이 나온 이후 산림조합에서 수매를 통해 본격적인 판매체제를 갖춘 시점에 하여도 무방한 사업을 철저한 분석 없이 성급히 시행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제가 생대추 보관용인지 건대추 보관용인지 아니면 겸용인지는 잘 판단할 수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혹시 건대추를 보관 판매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해도 현재 농협에서 건대추를 수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 또한 산림조합에서 건대추를 수매할 수 있는 체계도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집행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조속히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이후 활용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07년에 수한면 소재 산림조합유통센터 1억9천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선별장 및 선별기를 설치하였습니다만 본 시설을 이용한 것은 2007년도 산림조합에서 TV홈쇼핑에 판매하기 위하여 선별장을 이용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 사업이 2007년에 시작한 것으로써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사업장의 정상적인 운영에 대하여는 다소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시설은 제가 생각하기에 군관내 대추농가가 시설을 이용하기 보다는 산림조합에서 군의 대추를 총괄적으로 수매한 후 그 시설을 이용하여 판매사업을 하고자 사업비를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2008년도부터라도 산림조합에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의문도 들고, 만약 수매한 후 판매에 따른 수익이 불투명할 경우 산림조합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사업성이 있다고 해도 추후 상당기간은 판매망 확보와 유통 및 판매에 따른 노하우 및 체계를 갖추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의 경우 잘못하였다기 보다는 너무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하였지 않은가 싶습니다. 1, 2년정도는 산림조합과 협의하여 대추수매 및 판매를 해보고 사업성이 충분히 검토되어 본 사업장이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실시하는게 올바른 사업의 진행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내년부터 본 시설이 적극 활용되고 원활하게 운영된다면 더할 나위는 없이 좋은 일이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기우에 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적지 않은 예산을 낭비하기보다는 사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주시고 이후 본 시설의 운영은 어찌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에서 홍보비 등으로 1억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산림조합에서는 TV홈쇼핑을 통해 대추판매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으로 인하여 산림조합에서는 반품 및 시행착오 등으로 인하여 약 1천여만원의 손실을 가져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고 그 분야의 노하우도 없고 해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손해를 보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습니다. 장사라는게 항상 이익만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 잘하여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항간에는 산림조합에서 본 사업으로 생각하지 못한 손해로 인해 상당히 실망하고 향후 대추사업 추진에 다소 망설이고 적극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아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는 충분히 산림조합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조합 역시 공공성을 추구하는 행정기관이라기보다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체인 조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합니다. 물론 제가 생각한대로 사실은 그렇지 않고 실제로는 산림조합에서 대추사업에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하리라 생각은 듭니다만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지원한 시설의 활용방안도 문제지만 향후 대추사업의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대응과 더불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도 농축산과장님의 솔직한 의견과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님은 이재열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동만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어저께 저희 대추육성계장이 청와대 이경일 구매국장님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 보은대추를 대통령님의 새해 선물로 4.5톤을 19일까지 납품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은황토대추가 청와대에 입성을 했다는데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의 협조가 아니었으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재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은황토대추 육성발전에 뜨거운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도와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이재열위원님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추생산기반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산림조합 대추저온저장고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추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은황토대추 명품화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까지 1,000ha를 식재해서 전국 유통량 1위를 목표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대추유통 상황을 보면 농가 대부분이 직접 판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2005년부터 신활력사업비를 투입해서 유통기초시설인 저온저장고 330㎡를 사업비 2억4,0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하게 되었으며, 사업추진 당시에 부지확보가 어려워 물색 하던 중에 산림조합 묘포장으로 사용하던 수한면 후평리 답 1-1외 3필지를 대상지로 선정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나 부지조성시 지반이 낮아 복토 등의 공정이 추가되면서 이에 수반되는 공사가 지연되어 2006년도 말에 준공하였으나 건축물대장 등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07년 2월 22일 사업비를 집행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초 대추저온저장고의 활용계획은 우리군 관내 대추농가의 생대추 및 건대추를 공동 수매하여 산림조합을 통한 계통출하를 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금년의 경우 대추수확시기에 잦은 강우로 노지대추의 경우 품질이 떨어져 생대추로 판매할 수 없어서 대추농가가 수매에 응하지 않은 관계로 저장고의 활용이 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추전용저온저장고로 신축한 저장고가 내년 대추수확시기까지 활용방안을 보은군산림조합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겠으며, 현재 관내 건대추 보유량이 약200톤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보은군 산림조합에서 수매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기 건축한 저온저장고 활용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보은군산림조합 유통센터의 선별장 및 선별기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추의 공동선별을 통한 품질의 균일화로 공동브랜드 정착을 위하여 금년에 추진한 사업으로 당초 저온저장고 건축할 당시에 조성된 부지를 활용하여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건폐율이 맞지 않아 다시 설계를 하여 인·허가 절차 이행 및 부지조성지 복토, 잦은 강우 등으로 금년 10월초에 준공이 되었으며, 또한 대추선별기의 경우 전국 최초로 설치되는 시설로써 경험부족으로 인한 선별기의 작동 및 운영에 어려운 점이 많았으며, 앞에서 답변드린대로 금년 10월에 선별장이 준공되어 TV홈쇼핑 사업에 적절히 활용되었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시설이나 기계 등이 사장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대추수매 및 유통에 관한 전문유통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전 치밀한 계획에 의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린다면 생대추 판매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비가림시설을 30내지 40ha로 확대하여 고품질 우량생대추를 생산하고 산림조합에서 수매를 거쳐 세척 및 선별 포장하여 TV홈쇼핑 판매확대를 통해 생산량의 70%이상을 생대추판매로 추진하고 나머지는 건대추 수매를 실시하여 전국 각 시·도 및 시·군의 임산물 판매장과 건대추 TV홈쇼핑 등을 병행하여 점진적으로 산림조합 자생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보은농협의 방울토마토 선별기를 보완하여 광범위한 농협유통망을 활용하여 유통될 수 있도록 선의의 경쟁을 통해 품질의 고급화, 유통 및 서비스의 개선으로 높은 가격판매로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TV홈쇼핑 추진시 생각하지 못한 손해로 산림조합에서 실망과 향후 TV홈쇼핑사업을 망설이고 있는 등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TV홈쇼핑 역사상 생대추를 전국 최초로 방송에 송출을 시도하는 관계로 성공여부를 예측할 수는 없는 상태에서 많은 우려를 하였습니다만 매출이 후반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등 의외로 좋은 반응을 얻어 생과일의 지속판매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매한 대추를 전량 판매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과 선별 인부임 과다지출, 저장기간이 짧아 품질저하 및 감량 등으로 1,000만원 정도의 손해를 본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향후 TV홈쇼핑사업에 대한 망설임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답변드린대로 전국 처음 대추 TV홈쇼핑으로 생각지 못한 문제와 손실을 가져왔으나 앞으로 TV홈쇼핑 판매시는 금년도 자료를 토대로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산림조합은 손실을 보지 않고 농가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전량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대추생산기반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보충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열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을 제가 3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온저장시설 보조금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 12월 22일부터 2006년도 12월에 완공된 저온저장고 시설이 2007년도 2월 26일자로 그 후에 완공 후에 2007년 2월 26일자로 보조금 배정이 돼서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로 우리가 대추기반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우량묘목 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존경하는 농축산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은황토대추 우량묘목 공급계획에 대해서 두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군 역점사업으로 시행중인 황토대추우량묘목 공급계획에 있어서 보은황토대추육성 5개년 계획추진에 따른 묘목소요량을 보면 2007년도 식재면적 114ha에 묘목소요량 91.2천본, 2008년도 식재면적 210ha에 묘목소요량은 16만8,000본이고, 2009년도 식재면적 210ha에 묘목소요량 16만8,000본이고, 2010년도 식재면적은 2,203ha에 묘목소요량은 17만8,400본입니다. 이 공급계획에 있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금년도 식재 9만1,200본이 완료되었는지, 2008년도 우량묘목보급에 16만8,000본이 확보되었는지, 2007년도 본 예산에 4억6,000만원의 사업비 중에서 보조금 2억3,000만원의 집행내역과 미집행되었다면 문제점이 무엇이고 개선·보완할 사항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는 처음에 산림조합에 지금 100평이 지어져 있습니다. 2005년도에 50평 1억2,000만원 사업비로 1동이 돼있고, 2006년도분 1동해서 50평해서 100평짜리 2억4,000만원이 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005년도 사업분이 원예농협 부지에다가 지으려고 부지를 협의를 하다가 부지협의가 안돼 가지고 찾던 중에 산림조합 묘포장에 짓는 것으로 확정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2월 9일날 건축허가가 났고 그러니까 그전에 6월 15일날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돼가지고 12월 9일날 건축허가가 됐고, 12일날 저온저장설계내역 검토 이래가지고 산림조합에서 와가지고 군에서 설계검토를 해서 회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05년도 12월 20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2006년도는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각종 행정추진일정을 추진을 하다가 2006년 9월 13일자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가지고 2005년도 분하고, 2006년도 분하고 저장고 2동을 작년도 10월 25일날 고지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부지 구입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고지결정이 늦게 됐습니다. 이월을 해서 그래가지고 금년도 2월 22일자로 최종 보조금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 과정은......

농축산과장님 2005년도에 보조금내시가 됐다고 그랬죠?

네.

그럼 추진하다가 부지가 어려워져서 2006년도에 완공한 걸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보조금 그전에 집행했던 것은 사고이월을 안 시켰죠?

네.

사고이월 시켰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2005년도 8월달에 저도 이게 조금 의심이 갑니다마는 2005년도 8월달에 2005년도분 저장고 보조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사고이월이 됐어야 하는데 2006년도는 명시이월이 돼가지고 다시 보조결정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지금 명시이월 됐거나 이 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사고이월 시킨 적도 없고, 2005년도에 짓기 시작해서 12월 12일인가 그때부터 짓기 시작해서 2006년도에 완료된 공사에요 그렇죠?

네.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완료가 됐는데 보조금집행 내실을 2007년도에 했잖아요. 2월 26일날 했잖아요?

교부를 했죠 6월 22일날.

교부하셨다고 하면 집행을 한거잖아요 그러면 날짜를 끝까지 맞춰서 집행하신 거네요 그렇죠? 4월이나 이정도 되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회계년도를 완전 넘기는 거니까.

네.

이것으로만 봐서는 2년동안 공사를 하고 그 후에 가서 보조금집행한거에요. 사고이월도 하나도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참 의아한 점이 많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회계연도가 금년2월 28일 2006년도회계연도가 금년 2월 28일인데 22일날 보조금이 집행됐어요. 원인행위는 그전에 2006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은 2월 28일까지만 하면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3항에 보면 “보조사업실행 또는 시정명령을 군수는 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4항에는 회계연도가 종료할 때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나타난 계산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게 전혀 없었어요.

보조금지급에 관해서는 각종 증빙자료를 명·약시해서 청구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교부를 청구에 의해서 보조금교부를 했는데, 저도 작년도 8월 28일자로 이리로 와가지고 그 업무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추진과정이라든지 보조금집행에 관한 것이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제 나름대로 많은 걱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 관련서류가 제가 봐도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하고 증빙서류 부족한 부분, 관련서류는 보완을 하는 걸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량묘목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량묘목은 저희들이 산림조합에다가 묘목공급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거기서 저희들이 2010년도까지 필요한 묘목을 연차적으로 생산해서 조달할 계획으로다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산림조합의 기술미흡으로다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기술미흡으로다가 심은 대추나무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거의가 고사했거나 또는 불량한 묘목으로 있는 상태고 실지 내년도에 식재할 수 있는 물량이 약 5천여본 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니까 묘목이 확실치 않아서 저희들이 산림조합에다 대고 이 보조사업을 취소를 해야 되겠다 하고 구두로 통지를 해서 거기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체적으로 자체사업으로다가 익묘를 해서 자체 처분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은 일체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5,000본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5만본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업이 16만본 계획하에 5만본만 지금 우량묘목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처음에 식재에 대한 부분이 최고 중요시하는 부분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16만본을 계약할 당시에 기술보증으로 해서 못했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묘목 확보부분부터 식재면적, 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모든 부분이 결여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6만본을 생산을 해 놔서 우량묘목을 올해 공급했어야 되는데 내년도에 5만본 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럼 11만본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원래 식재계획이 154ha에 143ha심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묘목은 다 수급이 됐고 그 묘목을 수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관내 대추재배농가들의 실생묘, 어미묘에서 자란실생묘를 저희들이 구입조사를 해서 최대한 구입을 해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했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과내에서 작목반장들을 동원을 해서 과내에 가가지고 묘목검수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식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 저희들이 300ha에 묘목식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300ha에 대한 묘목이 약 26만본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문제도 저희들 산림조합 묘목 가지고는 도저히 상태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가 없고, 아까 말씀 올린대로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묘목을 최대한 조사를 해서 활용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관내에서 의존을 해가지고 구입을 해서 식재를 하도록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우량묘목생산단지에 군에서 주고자 했던 것은 묘목수급의 원활한 보급을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생산단지조성계획을 보면 보은황토대추의 식재면적확대로 많은 묘목이 필요하나 관내 묘목생산량 부족으로 묘목수급에 차질이 예상되며 따라서 자체생산 계획을 갖추어 우량묘목을 생산 묘목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이 계획을 추진한 거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작년도에 분명히 묘목수급에 차질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16만본 정도가 더 필요한 건데 이 부분을 지금 차질이 없을 거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묘목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일반묘목을 갖다가 실생묘로 난 것을 옮겨 심을 때 고사율이 20% 되죠? 현재.

20%는 안됩니다.

그러면 왜 20만본을 식재하게 하고 왜 16만본만 생산하게 했어요? 그럼. 20%를 감해 주는 원인은 산림조합에 특혜를 준 것 입니까?

그것은 산림조합 자체에서 생산한 건데......

그렇다면 지금 고사율을 몇 %로 보세요?

당초에 20%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6만본에 대해서 묘목수급에 전쟁이 생길 겁니다.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더라면 아주 원활하게 묘목수급도 되고 또 농가에서 난리도 치지 않을 거에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사업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묘목을 수급받는 농가나 또는 식재하고자 하는 농가나 또는 구내담당자 역시 상당히 묘목수급에 문제가 예상된다. 이부분하고 우량묘목으로 공급했을 때는 거의 90%이상 100% 거의 다 살아요 그렇죠? 우량묘목으로 생산해 놓고 그 묘목을 공급했을 경우에는 왜냐하면 거기서 일단 수영을 잡고 1, 2년을 키워서 우량한 묘목으로 주니까, 그런데 지금 그 계획이 완전히 차질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답변 말씀드린대로 묘목수급계획에 차질은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통감을 하고, 저희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아까 답변 말씀올린대로 관내 대추재배농가에서 가지고 묘목을 최대한 활용해 보고 부족한 묘목은 가내에 의존을 하는 걸로 대체를 해나가겠습니다.

식재농가에서 묘목 주십시오! 그러면 심기만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미리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그것을 관리를 해달라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가능하면 어미묘에서 나온 그 묘를 뿌리를 끊어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건실한 묘가 되도록 관리를 부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묘목을 저희가 검수를 최대한 해가지고 그 묘목을 활용을 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만 가내에 의존할 계획입니다.

지금 산림조합에 5만본 생산해 놓고 있는 우량묘목을 그 부분이라도 수급계획에 차질이 없이 사후관리를 잘해서 공급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봐요. 나머지 16만본을 다하는 것 보다는 11만본만 더 확보하면 그 나머지는 차질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저온저장고시설이나 또는 우량묘목 생산단지 조성사업이나 큰 타이틀로 가던 사업들이 2개가 사업이 잘못되니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군민들 모두 이 대추사업에 대해서 신뢰를 안 갖는 겁니다.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혼신을 다해서 그런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만큼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는게 아닌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이행된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광홍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4.5톤을 청와대에 납품하신다고 그랬죠?

네.

얼마로 해서 납품하고 계십니까?

청와대에서 새해 대통령님의 선물용으로 농특산품 4. 5개 품목을 한세트로 만드는데요. 거기에 저희대추가 750g이 한봉지로 해서 그 세트안에 들어갑니다.

4.5톤이 총 6,000만원이라고 하셨죠? 건대추입니까? 생대추입니까?

건대추입니다. 750g짜리 한봉지에 10,000원 납품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6,000개를 납품하는 걸로......

지금 금액을 환산해보니까 1kg당 8,000원밖에 안됩니다. 건대추로 환산했을 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을에 대추농가에서 대추판매한 kg당 단가가 15,000원정도 되죠?

중품이 15,000원입니다.

납품되는 건 굉장히 품질 좋은 것 아닙니까?

중품으로다가 하기로 했습니다.

농가들이 너무 싸다고 얘기할텐데요.

1kg당 15,000원짜리를 750g으로 환산을 했을 때 11,250원이 나옵니다. 결과는 750g짜리를 10,000원에 납품하기로 했는데 1,250원을 덜 받는 결과가 되는데요 1,250원도 사실 거기에 박스값이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이면 농가에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봤더니 1kg 건조하면 600g밖에 안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농가들이 좋은 품종을 갖다가 이렇게 납품하는데, 우리 보은대추 명품화 선전에는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농가 측에서는 꺼릴 것 같아 가지고 보조라든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요?

보조는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서는 ‘대추를 그냥 무상으로 주겠다’ 하는 지역도 있답니다. 그런데도 극구 사양을 하고서 저희가 평소에 청와대 행정관한테 홍보를 평소에 많이 해놨습니다. 저희군이 생각이 나서 대추가 금년도에 많이 홈쇼핑도 되고, 홍보도 많이 되고 해서 보은대추가 좋겠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구입을 하게 됐다고 해서 사실상 10,000원도 그쪽에서는 안주려는 것입니다.

청와대에 납품한 가격이 적정가격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봄에 생대추 상품 한박스 20,000원을 받은 것은 폭리를 취한 것이 아닙니까?

다른 지역 대추가격 보다는 좀 비싸다는 항간의 소비자들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은대추가 그만큼 차별화 됐다 하는데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 대추 팔아줬을 때 어느 특정농가에만 치중돼 가지고 나이가 많은 농민이라든지 일부에서는 불평이 따르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했을 때도 어느 특정농가에 치우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골고루 판매해 주시고 단가도 무조건 물론, 협의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적정단가에 판매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선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요구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대추 관련된 총괄사업 몇ha했으며, 총괄사업비내역 시설비나, 용역비나, 식재나, 관리나 모두 총괄해서 과연 금년도에 대추관련사업의 총사업비가 농축산과에도 되어있고, 문화관광과에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도 있고 그래서 다 분산돼 가지고 사업이 산재해 있는데, 총괄해서 그것을 한번 자료로 빼보세요 빼보셔 가지고 총괄사업비내역을 지금 말씀드린대로 서면으로 만들어 주시고, 금년도 대추식재를 하면서 활착률 조사는 했나요?

활착률 조사를 못했습니다.

해보셔야죠! 해보시고 왜냐하면 일부지역에 저사리병이 발생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사리병 발생한 것도 확인하셨나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농가별로 해서 몇본이다 라고 확인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공급한 묘목에 대해서 관에서 공급한 것 또, 과내에서 공급한 것에 대해서 어떤 묘목에서 저사리병이 왔는가를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해봤습니다.

저희들한테 의회에 한번 정도 간담회에서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대단위 사업을 하면서 활착률조사도 안했고 저사리병 발생률조사도 안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히 과장님께서 지시하셔가지고 담당부서에서 활착률조사나 저사리병이 발생한 피해면적 이런 정도는 미리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가 물어봤을 때 바로 답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청와대 우리 보은황토대추가 4.5톤, 6,000만원상당의 보은대추가 납품이 됐다는데 대해서 축하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산림조합얘기가 나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저온저장고에 2억4,000만원 지원했고, 다음에 선별장하고 선별기에 지원해줬다고 하시는데 선별장하고 선별기는 얼마정도 지원해 준건가요?

지원금액이요?

답변내용에 안나온 것 같습니다.

선별장은 사업비가 1억이 됩니다. 보조가 80%고 자담이 20% 해서 1억원이 됩니다.

선별기는요?

선별기는 7,000만원이 됩니다.

1억7,000만원이요?

그냥 7,000만원입니다.

1억, 선별기 7,000만원.

그렇게 해서 1억7,000만원입니다.

저온저장고 2억4,000만원.

네.

많은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저는 우리 보은농협에 지원해 준 대추가공공장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악몽이 되살아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산림조합이 대추에 대해서 묘목생산, 가공, 저장, 판매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기존에 산림조합에서 이런 사업들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산림조합에서는 전에 일부 수매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장, 가공분야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없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대추예산을 비롯해서 사업 양, 사업액이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는 우리 군청에서 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사업 가공, 저장, 판매 이런 사업은 지금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산림조합에 위탁인지 대행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대추에 대한 가공, 저장, 판매 앞으로 산림조합에 전적으로 맡길 생각이시죠? 우리 군에서는?

제가 처음에 구상은 그렇게 했습니다. 배경은 보은농협에서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보은대추에 대한 이미지 추락문제가 있었고 해서 거기서 처음에 손을 대기가 사실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은대추가격이 좀 높게 형성이 돼가지고 자기네들이 수지타산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가지고 꺼려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을 할 때는 그렇다면 대추가 임산물이니까 임산물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산림조합에서 해야 되는게 맞지 않은가 싶어서 그곳으로 구상을 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추가공 저장, 판매를 산림조합에 맡기실 그럴 계획이죠? 그것 때문에 지원을 한거죠?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산림조합에서 그러한 시설을 지원했기 때문에 거기서 전문적으로 다뤄보고 보은농협에서는 어느 정도 이미지 손상부분이 회복됐다고 보고 그쪽에도 일부 시설을 원한다면 지원을 해서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서비스를 개선하고 대추생산농가는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구상 중에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 예상으로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농협얘기도 하셨지만 앞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군에서 산림조합에 이런 업무를 제가 보기는 다 맡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맡겨야 되고요 왜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활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대추가공공장 할 때도 사례가 있습니다. 지원을 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농협에서 책임을 졌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책임졌습니까? 이것도 유사한 겁니다. 그러면 산림조합에 언제까지 이 업무를 맡기실지는 모르지만 그 연도와 기간은 모르겠지만 뭔가 좀 오고가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대행을 하든, 위탁을 하든, 업무협약을 하든 그런 차원에서 계약서든지, 협약서든지 뭐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막대하게 지원해 준 예산이 잘 쓰여지고, 잘 운영이 되고 처음에 생각대로 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다보면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주변환경이 바뀝니다. 잘되면 좋겠지만 5년후, 10년후에 가서 가공공장 같이 되면 책임지는 사람도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조합하고 어떠한 업무협약을 하든, 위탁에 따른 뭐가 됐든, 계약서가 됐든 분명히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사업이 커집니다. 양도 커지고, 규모도 커지고, 사업비도 커지고 계속 커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야 산림조합에서 군이 시키는대로 하고 요구대로 합니다. 사업이 커지면 배가 부르면 주인의 말도 안듣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통제를 우리 군에서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처음에는 대추수매하는데 농민들을 위해서 군에서 지원도 해주니까 고가에 수매를 하다가 해보니까 여러 가지 경영도 안맞고 수지도 안맞으면 나중에 수매할 때 당초대로 비싸게해 주고 잘 수매해 주면 다행이지만 배부르면 마음이 바뀝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 군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분명히 만들어 놔야한다는 것, 계약서가 됐든 업무협약이 됐든 거기에 관련해서 뭔가는 분명히 서류상으로 오고가야 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옳은 지적을 하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면적이 늘어나면서 전국유통망 1위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물량이 늘었을 때 지금부터 조치가 안 따르면 그때 가서 분명히 무리가 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업무협약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위탁할 부분이라든지 해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류상으로 분명히 근거를 남기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질문·답변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산림조합에 대한 문제가 무슨 얘기냐 하면 묘목문제 이거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경험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시작부터 그리고 홈쇼핑 손해본 부분, 물론 처음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작단계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겠습니까? 과장님 하여튼 어떤 협약이 됐든 어떤 서류가 오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열위원님은 농업관련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입니다. 농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농축산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농업관련 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보조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엽연초농가에 지원되는 유기질비료의 보조금지원과 보은 농협을 대상으로 시행한 못자리뱅크 지원사업증 팽연왕겨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노령화가 가속화 되면서 농촌의 인력 또한 대폭 감소한 반면에 파종과 수확, 건조 등은 전 재배과정에 있어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엽연초 생산의 경우 경작자체를 포기하는 농가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담배인삼공사에 의하면 2005년도를 기점으로 1조원이나 되는 재고액과 5년간 사용해도 남을 정도의 잎담배 재고량으로 인하여 수매물량을 대폭 줄여야 하는 실정에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군도 2005년도에 159농가에 241ha 농업을 했으며, 2006년도에는 124농가에 187ha, 2007년도에는 97농가에 149ha로 2005년도 대비 농가호수는 39%가 감소하고, 재배면적은 3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농가별 조수익 평균치는 2005년도에는 3,000만원, 2006년도에는 2,000만원, 2007년도에는 2,700만원이며, 단보당 소득액은 2005년도 151만원, 2006년도 134만원, 2007년도 180만원으로 3년간 평균 155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군에서는 열악한 엽연초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책으로 몇년간 걸쳐 유기질비료 구입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난 집행으로 인하여 엽연초 경작농가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부산물 비료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부산물비료 지원사업은 안정화재단 기금에서 50%, 군비 40%를 지원하고, 자담 10%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의 지원실태를 보면 2005년도에는 1억5,000만원, 2006년도에는 1억8,000만원, 2007년도에는 1억5,7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10a당 2005년도 19포대, 2006년도에는 20.8포, 2007년도에는 30포에 대한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엽연초생산조합의 업무담당자에 의하면 부산물비료의 필요량은 10a당 28~30포대 정도이며, 금년도에는 10a당 30포대를 기준으로 농가의 신청에 따라 차등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2007년도 농가별 지원현황을 보면 총 지원농가는 94농가로써 30포대지원이 기준인데 반하여 기준치를 초과하여 지원된 농가가 25농가였으며, 적게는 10포대에서 최대는 150포대 이상을 지원받은 농가가 있는 등 형평성에 어긋나고 투명하지 못한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농가별 배정기준과 근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농가별 엽연초 재배농지를 대상으로 사전에 토양 성분을 분석하여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데이터를 관리하며 필요량을 산정하고 지원하는 사업비를 근거로 지원량을 결정하고 적정 시비량을 통보하여 농가별로 적정시비가 될 수 있도록 사전 계도를 철저히 함으로써 양질의 엽연초를 생산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못자리뱅크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고령화와 소규모 농가의 개별 육묘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품종의 일관성, 고품질 미생산과 미곡처리장의 미질을 향상시키고자 못자리 뱅크사업을 시행함으로서 경영비 절감과 기술 부족으로 인한 육묘생산의 위험 부담을 줄이고 있는 본사업의 성과에 기대를 가지면서 본 위원이 보고 느낀 바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못자리 뱅크사업은 보은농협과 농업회사법인인 우풍바이오 이며, 2004년도 당초 못자리 뱅크사업은 보은농협과 탄부농협에서 신청하여 시행 계획으로 있었으나 탄부 농협은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겠으나 2005년 1월 4일자로 농협의 부득이한 사유로 2006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사업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은농협의 못자리 뱅크사업은 성과 분석표를 보면 231농가를 대상으로 3만7,135상자를 공급하여 농가에서 신청한 물량을 소화하지 못해 증설사업을 추진한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농민을 위한다는 공공단체인 남보은농협에서도 당연히 본 사업을 추진하여야 했으며, 이를 지도·관장하는 부서에서도 본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개인이 상급기관을 방문하여 본 사업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 사업을 개인업체에게 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석연치 않은 말이 있어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는바 그 연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남보은농협의 못자리 뱅크사업은 계획되어 있는지, 있다면 앞으로 추진 일정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농협에서는 수익금을 조금 줄여서 공급가액을 하향 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바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팽연왕겨 생산시설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왕겨의 재활용을 통해 양질의 유기물을 생산하여 토양개량제, 상토 및 축산분뇨, 수분조정제 등으로 활용 소비자가 선호하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을 조기에 정착하고자 농가에 공급되는 사업이며 특히, 못자리뱅크와 같이 시행된 사업으로 못자리 육묘상토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사업으로 설명하고 시행된 사업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에서는 2005년도에 보은농협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생산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사업계획에 의하면 연간 생산된 왕겨의 생산량은 1,600톤으로 이중 못자리 상토 200톤, 축분 처리용 1,000톤, 과수 제초용 피복 및 토량개량제에 400톤을 공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팽연왕겨 사업실적을 보면 2006년도에는 총생산량이 137톤으로 못자리 상토 2.7톤, 축분처리용 128톤, 과수 등 타용도에 6.3톤으로 사업계획 대비 8% 정도를 공급하였고, 2007년도에는 못자리 상토 2.5톤, 축분 처리용 97톤, 과수 등 타용도로 4톤 등 104톤을 공급함으로서 사업계획 대비 7%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판매액을 보면 2006년도에 1,000만원, 2007년도에 8백만원으로 그 실적은 극히 저조하여 실패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막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과연 시행할 사업이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업시행 이전에 투자대비 효과를 검토하고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서 물론 농가의 활용도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한후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후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시행 후에도 원활한 주민 계도를 통하여 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시설물이 사장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바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20분까지 1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은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고 평소 농업관련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재열위원님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엽연초 농가에 지원되는 유기질 비료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되어서 유기질 비료 농가별 배정기준 및 근거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계신 바와 같이 보은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서 사업을 대행하여 사업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제품공급 및 보조금교부까지 사업추진 전반에 걸쳐 조합에서 대행사업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07년도 판매가격은 포당 3,500원으로, 10a당 공급기준량은 30포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가별 배정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 등록된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농가별로 본인 신청량에 따라 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합에서 군 지원기준을 적용치 아니하고 허용범위기준인 10a당 21포 이상 40포 이내라는 중앙회 내부규정을 적용하여 공급기준량보다 초과하여 지원된 사실을 추후 알게 되었음을 답변드리면서 앞으로는 10a당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과다 또는 과소지원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엽연초 재배 필지별로 토양성분분석을 통한 유기질비료가 적정량이 사용될 수 있도록 엽연초생산조합 또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통해 방법을 강구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못자리 뱅크설치사업을 개인사업체에 지원하게 된 사유와 향후 남보은농협에 대한 지원계획과 육묘공급가격을 낮춰 농가에 공급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못자리 뱅크설치 지원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 특수시책으로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소규모 개별육묘재배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품질 우량건묘 생산공급으로 질 위주의 쌀 생산을 목적으로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심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질문사항으로 답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군에서는 2005년도에 2006년도 못자리 뱅크사업 소요량조사 보고시 탄부농협을 보고하였으나 불행히도 2006년도 본예산에 배정받지를 못하였으며, 그 해 4월 1일자로 마로, 탄부, 삼승농협이 남보은 농협으로 통합된 후 2006년 6월 20일자로 도에서 추경에 못자리 뱅크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우리 군에 1개소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사업신청자인 탄부농협 당시 조합장 권규식이 남보은농협조합 현재 구본양조합장입니다. 조합으로 통합되면서 여건이 변경된 관계로 각 읍·면에서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남보은농협과 농업회사법인 우풍바이오 주식회사에서 본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군에서는 공정하게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한 결과 남보은농협은 부지 및 자부담 미확보 등으로 사업추진 여건이 미흡하여 농업회사법인 우풍바이오 주식회사로 선정되어 못자리뱅크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앞으로 남보은농협에 못자리 뱅크사업이 계획되어 있는지, 있다면 추진일정과 상자당 육묘공급가격을 낮춰 공급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2008년도 못자리 뱅크 등 농수산업분야 수요조사결과 탄부면소재 숲피영농조합법인 김문식씨,대양쌀작목반 차성만씨, 두레작목반 박상국씨 이렇게 3개 단체만 신청을 하고 남보은농협은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우리군의 제반 여건으로 보아 남보은농협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것이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여 군에서는 남보은농협을 임의로 대상자에 포함 시켜 도에 신청하는 열의를 보였습니다. 2008년 못자리 뱅크사업 1개소가 보은군에 내시됨에 따라 도 지침시달시 신청된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및 사업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군에서는 못자리 뱅크에서 생산한 육묘가격을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금년도 타 시·군 못자리 뱅크 육묘 공급가격 수준으로 군내 못자리 뱅크 2개소와 협의하여 보은농협은 상자당 1,900원, 우풍바이오는 2,000원에 공급하였으며, 앞으로 보조지원을 받아 설치한 못자리 뱅크에서 생산되는 육묘는 못자리 뱅크 생산업체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최대한 농가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하신 팽연왕겨 등 모든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시행 전 투자대비 사업효과 분석과 사업지원 후 시설물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팽연왕겨 생산시설 지원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한사업으로 벼 도정시 발생되는 왕겨의 재활용으로 양질의 유기물 생산, 육묘상토, 축산분뇨의 수분조절제 활용 등으로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경감을 위해 2005년도와 2006년도에 도에서 지원한 후 단절된 사업으로써 팽연왕겨 생산 및 판매실적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팽연왕겨와 일반왕겨의 톤당 판매가격은 일반왕겨 2만원, 팽연왕겨 8만원으로 팽연왕겨는 높은 가격으로 수요자의 주문에 의거 필요량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일반왕겨는 계약업체에서 방문하여 수거해가고 있어 RPC에서 생산되는 왕겨를 전량판매하고 있습니다. 보은농협에서는 팽연왕겨 활용실적을 높이고자 2006년도에 팜프렛 제작홍보, 영농회장 회의 등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으나, 육묘상자에 팽연왕겨 사용시 물에 잘 뜨는 현상, 또 발열과, 싹틔우기, 상자 쌓기 등의 기술지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으로 적극적으로 권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향후 이러한 기술을 습득하여 상토대용으로 활용도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모든 사업추진시 사업시행전 면밀한 사업계획 및 효과를 검토하여 지원을 하고, 지원후에도 시설물 활용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이재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관련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열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감사하게 된 것은 우리가 관심을 별로 안 가졌던 농·수·축협에 대해서 제가한 부분이라 이상하게도 또 농림과장님한테 질의가 많게 된 점을 양해 바라면서, 지금 우리가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못자리 뱅크사업에서 육묘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풍바이오는 사업을 완료했나요?

네,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는 팽연왕겨 시설도 지원됐죠?

거기는 지원이 안됐습니다.

저희가 육묘 처음에 증설계획을 받을 때요 시설계획서를 받을 때 팽연왕겨시설을 꼭해 주셔야 된다고 아주 강하게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게 못자리 상토부분 때문에 이야기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상남도 같은데는 경상북도쪽에는 이 왕겨로 상토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토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은 그만큼 가격을 내려도 되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농협하고 협의해 본적은 있으신지요?

네, 저희들이 금년에도 보은농협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상토를 지원을 해 주면서 거기서 당초에 상자당 2,000원으로 결정했던 사항을 100원을 낮춰서 1,900원에 공급을 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또 우풍바이오는 저희들이 상토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격을 낮추지 못하고 2,000원에 공급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못자리 상토를 팽연왕겨로 썼을 때는 많은 액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내릴 수가 있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는 그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또 한가지는 못자리 육묘기간이 45일밖에는 안돼요 45일속에서 엄청나게 피치가 올라갈 때는 15일, 3월 15일 전후해서는 상당히 많이 주문량이 들어오고, 그 외에는 좀 줄어들고, 그전은 적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배분을 해서 하루에 생산된 양이 있으니까 배분을 해서 하는데, 지금 보은농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증설을 하되 조금 더 증설을 시켜주면 나머지 수용 지금 못자리 육묘사업을 가서 신청을 해도 못받아 줄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45일이라는 짧은 기간을 지나서는 육묘를 그냥 해줘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그 부분을 제가 해소방안을 이렇게 보니까 그 육묘를 기르는 부분 그러니까 육묘장하고, 발하실 하고, 경하실 여기만 증설을 하면 지금 주문신청을 하고서 혜택을 못보시는 분들한테도 그 혜택을 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는 비용이 얼마 안들어가니까 도와 협의해서 그런 방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렇게 하고, 세번째 질문한 팽연왕겨시설은요 농협에서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왕겨를 무료로 가져가거든요 업자를 선정해서 치워주는 걸 원칙으로, 지금은 팽연왕겨시설을 해서 나오는 왕겨는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일정부분 정도는 못자리 뱅크사업 일환으로 들어갔으니까 상자당 가격을 낮출 필요성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함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실 심광홍위원님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홍위원입니다. 고품질 안전 농특산품 생산·유통 및 선도농업인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농축산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친환경농업,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가의 소득향상을 이루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경관조성, 체험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을 확충하여 도시민의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교류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억원씩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내에 17개소 중 단양의 가곡면 한드리마을과 청원군 강내면 연꽃마을, 영동 모치마을 등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4개가 있으며, 이중 2개소는 조성을 완료하였고 2개소는 2007년중 완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군 관내 총 4개의 마을을 살펴보면 2002년도에 조성한 회인면의 쌍암, 고석리의 경우 2억원의 사업비로 2개소를 만들어서 그런지 실상 체험마을을 조성하였다기 보다는 왜 그런 시설을 무슨 목적으로 설치하였는지, 마을자체의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하였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사업자체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당초부터 사업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으며, 5년여의 세월이 흐른 시점에서 볼 때 그동안 아무도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 실망스럽습니다. 우선 고석의 경우는 시골농가를 수선한 가옥으로 현재는 활용은 고사하고 그 집을 임대 놓고 있는 실정이고, 쌍암의 경우는 몇천만원의 물레방아 시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폐농가 같아서 음침한 분위기를 나타내며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몇 년 방치한다면 두고두고 비난과 원망이 있을 뿐입니다. 하루속히 매각이나 재보수 등 활용방법을 취하지 않고서는 이후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남 분저의 경우는 펜션과 같은 체험시설의 모양을 갖추고 있고 대전과 가까운 점 등을 들어 시설만 보완한다면 그런대로 체험마을로써 면모를 갖출 수 있다고 판단이 들기는 하지만 운영에 있어 프로그램의 미비인지 아니면 운영에 따른 전문가가 없어서인지 2007년도의 경우 695명의 방문객에 700만원의 수입이 있었으나 이 수입은 해당시설에 1,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상황으로 볼 때 사무장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주변에 조그마한 수영장을 만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볼 때 규모가 작고 다소 시설이 미미한 것으로 보여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을지 다소 의문이 듭니다. 아울러 주변지역에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여 좀더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현재 완공단계에 있는 산외면 대원리와 산대2리를 말씀드리면 먼저 대원은 마을정비사업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여서 그런지 체험마을 형태를 갖추고 있어 제대로 된 프로그램만 운영된다면 체험마을로써의 충분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차장시설이 너무 협소하므로 추후 제대로 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대 2리의 경우는 현재 황토로된 2층 건축물로서 멀리서 보면 마을회관 같은 느낌 속에 건물만 덩그러니 있어 좀 썰렁한 분위기입니다. 현재 주변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자를 신축하는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좀더 시설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며, 2층의 경우 난간이 흔들거릴 정도로 불안하고 위험성이 있는 만큼 이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회남 분저와 산외면 2개시설의 경우 좀더 시설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는 농축산과의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다면 사업을 분산하지 말고 기존의 시설에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녹색농촌체험마을로 활용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현재 한곳에 지원되는 2억원정도의 사업비로 건물만 지어 놓은 상황에서 무슨 분위기가 있어 체험을 위해 대도시 주민들이 찾겠습니까? 앞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대로 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더불어 홍보 등 운영에 전문가가 있어야 하는데 농촌의 현실로 볼 때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므로 군에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이고 전반적인 관리를 하여 몇년 뒤에는 활용하지 못하는 흉물로 남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농축산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님은 심광홍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우리군 농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심광홍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드리면서 심광홍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회북 쌍암·고석마을에 대하여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쌍암 3리와 고석리를 사업대상으로 선정한 배경부터 답변을 드리면 쌍암 3리의 핵심리더를 중심으로 사업마인드가 강하였으나 대상마을 선정기준에 미달되어 고석리에 야생화재배 및 압화공예를 하는 분이 있고, 도자기공예 체험장이 있어 2개마을을 연계추진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2개마을을 신청하여 농림부 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되어 사업비 2억원을 2개마을에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답변말씀 드리면서 쌍암 3리의 경우 농촌자료관은 농기구 등을 전시하여 체험객들에게 농촌을 이해시키는 장을 마련코자 공가를 보수한 사업입니다. 농촌다움을 느끼게 하기 위한 물레방아 설치, 담장개량, 쉼터조성 등의 환경개선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5년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운영해 왔음에도 농가소득과 직접연결이 어려우며, 개별농가의 바쁜 농사일 등으로 운영의지가 약해지고 체험시설 및 환경이 미흡하여 방문객이 점차 줄어 현재는 운영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쌍암 3리의 농촌자료관은 주민들과 재협의를 거쳐 보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철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물레방아는 보수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마을 뒤편의 돌산을 활용한 등산로 개설, 또는 볼거리 제공, 농협과 연계한 자매결연, 산나물채취, 감따기, 곶감체험 등을 통한 도시민유치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추진 등 운영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고석리의 경우 체험학습관 신축, 담장정비, 하천정비 등의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였으나 마을 핵심리더의 연령이 높아지고 의지가 약해지면서 앞에서 답변드린 압화공예, 도자기공예 등과 연계프로그램 개발 등의 제반여건이 취약해지면서 2005년도에 마을전체회의를 거쳐 체험학습관을 월 10만원에 임대하여 마을운영비로 활용키로 하고 매년 1년씩 재계약하여 임대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당초 사업목적 및 취지에 맞지 않아 몇 차례 고석리를 방문하여 당초 사업목적대로 사용할 것을 지도한 바 있으며, 또한 고석리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8월 말경 마을대표, 이장 및 주민들과 고석리 마을 회관에서 체험마을운영 활성화방안에 대한 회의를 개최한바 있고, 12월중 다시 활성화방안 회의를 개최키로 하는 등 운영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위 체험시설의 관리기간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 5년으로 금년 말로 종료됩니다만 이와는 관계없이 앞으로 체험시설과 연관된 도자기체험, 등산로정비, 야생화 군락지 보존 등 체험마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젊은 핵심리더를 재선정 육성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회남면 분저마을에 대하여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회남 분저마을의 경우 위원님의 말씀처럼 펜션형 체험관이 있고 대전과 가까운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마을입니다. 분저리는 2006년도까지 이장이 혼자 방문객 유치, 또는 체험지도 등 체험마을 운영 전반을 관장하다보니 체험마을 운영이 소홀하게 되어 운영 실적이 다소 저조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그나마 다행으로 정부지원 사무장이 채용되어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 도시민유치, 고객관리, 마을홍보, 체험활동지도 등을 함으로써 운영실적이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분저리 체험관 앞에 추진 중인 수영장은 회남면에서 댐주변 지원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설 규모가 다소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는 분저리 체험마을을 찾는 가족단위 체험객들의 어린이 물놀이 공간으로 조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 준공되면 물놀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단위 체험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며, 체험관 바로 앞에는 메주 체험장도 완공되어 앞으로는 체험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세번째 현재 완공단계에 있는 산외면 대원리와 산대 2리에 대하여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대원리의 경우 체험관 시설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설계하여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공간이 적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원리 마을대표도 이점을 염려하고 있으며 주차시설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부지를 확보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 아직은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대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산대 2리의 경우 테마공원조성사업과 연계추진하기 위하여 체험마을조성 사업비 2억원 전체를 체험관 신축에 투자하였으며, 마을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조경시설이 완공되고 2007년 선정되어 50억원이 투자되는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2008년부터 추진되면 현재의 체험관을 중심으로 건물 뒤편에는 짚공예 전시장이 신축될 예정으로 있고 주변에 생태공원조성 및 미니어처공원도 계획하고 있는 등 현재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체험관 2층 난간부분은 현재 준공 전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마을대표와 사업자에게 다시 한번 통보하여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종합적으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설 보완이나 개선 등이 필요한 마을에 대하여는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적극 노력함은 물론, 2008년부터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선정시 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촌종합개발사업 및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마을정비사업, 서원권역종합개발사업, 장수마을사업 등과 연계하여 선정 추진함으로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심광홍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광홍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체험마을로 선정된 마을이 사업시행후 5년동안 당초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반기별로 점검하게 되어 있고, 또한 소속공무원 1인을 현장지도 책임자로 선정해서 마을지원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가 점검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현장지도 책임공무원은 선정되어 있습니까?

지도공무원도 선정되어 있고 저희들이 반기별로 사업실적도 보고를 하고 현지도 나가보고 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더는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도 쌍암 2리 같은 경우는 벌써 어떤 계획을 해서 처분했어야 되는데 놔두고 있다는 것은 형식적인 지도·점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쌍암 3리의 경우는 금년말에 지도기간이 끝난 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을 주민과 협의를 해가지고서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다음에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쌍암 고석리의 경우도 임대하고 있는데 고석리가 임대하고 있죠?

네.

있는데 10만원 수입을 동네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녹색체험마을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금년말까지 재수립해서 주민과 서로 맞대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분저리의 경우엔 프로그램만 있으면 잘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수영장 얘기도 했습니다만 수영장이 장난하는 식으로 규모도 적고 그런데 사업비는 무려 1억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하여튼 잘 활용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준공하는 대원리나 산대리는 과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지고서 농촌테마마을, 여기에 농촌테마공원까지 조성하고 그러니까 이 두마을은 보은군에서 전국적으로 아주 많은 관광객이 찾는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육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현지 지도·점검을 통해서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까지 1시간9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농축산과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농축산 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금년도 농가에 지원해 준 농산물 간이판매장용 몽골식 천막에 대한 문제점과 지원, 운영 등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사업 중 산림분야 곶감 저온저장고 지원에 대한 경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셋째, 수도작에 지원되고 있는 공동방제농약 지원에 대한 문제점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넷째, 축산농민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는 가축생균제 지원사업의 추진시 문제점과 사후 정산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님은 박범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우리군 농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박범출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농가에 지원된 농산물 간이판매장용 몽골식 천막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운영 미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래 사업목적인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농산물 출하시기에 맞춰 직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했으나 금년도에 판매실적을 조사한 결과 12개 판매장에서 3,515만원의 농특산물이 판매되었고 나머지 7개 판매장에서는 운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천막설치에 관련된 가설건축물 허가절차의 미 이행과 비수기에는 천막을 철거하였다 내년도 판매시기에 설치하는 등 일부판매장의 경우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 곳도 있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운영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연초부터 각 작목반으로부터 운영기간이나 설치위치, 판매품목, 운영조직 등 한 해 동안의 농산물 직거래 판매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효율적으로 운영 되도록 지도 및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운영이 부실한 조직에 대하여는 군. 읍면 직원을 담당시켜 여건에 맞는 작목재배와 판매방법 개선, 설치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중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설건축물 허가와 관련해서는 직거래 판매장 설치시 관련부서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득 하여 설치토록 하고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사업 중 산림분야 곶감 저온저장고 지원에 대한 경과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 공동사업으로 회인골 곶감 작목반, 하얀민들레 작목반, 마로황토감 작목반 등 3개 작목반에 사업량 182㎡에 사업비 1억3,830만원을 지원하고자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배정코자 하였으나 작목반별로 사업량 배정에 따른 이해관계로 물량배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코자 작목반 대표들과 몇 차례 협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합의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곶감 작목반을 군단위작목회로 통합 운영하여 효율적인 사업지원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육성코자 각 작목반 임원들과 협의를 거쳐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수도작에 지원되고 있는 공동방제용 농약지원에 대한 문제점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벼 병해충방제 지원은 도의 특수시책으로 돌발⋅비래해충이 발생된 지역에 공동⋅집단방제를 실시해서 방제효과를 높이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병해충 방제실적은 2005년도에 4,793ha, 2006년도에 5,347ha, 2007년도에 4,701ha를 방제하였습니다. 방제약제로는 잎도열병에 키타진, 후치왕, 아이비, 수매왕, 빙글을, 이삭도열병 방제는 빔, 올타, 만풍, 가야빔을 보은군 방제협의회를 거쳐 농가선호 농약을 선정 공급하였으며, 금년의 경우 6월하순서 7월중순경 장마기간에 일기가 좋아 병해충 발생이 적은 관계로 일부 읍·면에서 방제약제 물량이 남아 농협과 협의하여 읍·면 또는 부락간 전배조치 또는 농가가 원하는 농약을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교환해 주는 등 방제 후 남은 물량에 대하여는 반납조치토록 하는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도의 벼 병해충방제 기본지침에 의하면 무분별한 예방위주의 약제살포가 아닌 발생지역에 대한 적기방제로 약제살포를 최소화하는 추세이나 방제약제의 일률적 공급으로 필요외 농약을 과다 사용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일부농가의 경우 농가가 희망하는 농약을 공급하지 않고 군 단위 방제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지정된 농약을 사용토록 함에 따른 일부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2008년 벼 병해충 방제지원사업은 충청북도의 특별한 지침변경이 없을 경우 보은군방제협의회를 거쳐 단위면적당 지원액만을 결정 지원해서 농가가 희망하는 농약을 적기에 구입 적기방제하여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수도작에 공급되는 공동방제용 보조농약은 농가에서 방제를 희망하고 공동방제 농약지원을 신청할 경우에만 예산낭비를 줄이고 방제효과를 높이고자 위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단위면적당 일정금액만을 지원하고, 이후 농약공급 및 살포 실적을 지역농협과 읍·면에 확인토록 한 후 보조금이 집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네번째로 가축생균제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가축생균제 지원방법이 축종별돼지,닭,한우 등 단체 협회, 작목반에 지원하지 않고 개인 농가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의 공동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입비 인하 등의 혜택을 볼 수 없게 되며, 상대적으로 분뇨 냄새가 심한 돼지, 닭의 경우 지원한도를 높여 줄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또한 농가 구매제품이 다양하여 단가 차이에 따른 지원량의 차이, 제품 효능저하 즉 품질관리 등의 문제가 있음을 답변드리면서 사업정산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조사업 완료후 농가청구에 의한 보조금 지급시 무통장입금표, 통장거래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으나 일부 농가에서는 제품공급업체에 텔레뱅킹이나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대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군이나 읍·면에서 텔레뱅킹, 인터넷뱅킹으로 지불한 내역을 농가에 제출요구 하였을 때 통장거래내역은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을 꺼려하는 등의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 제1권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사업비 자부담 포함 집행시 은행통장사본 등 금융거래 자료를 명확히 하도록 되어있음에 따라 농가에서 다소 불편이 따르더라도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하여 불만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범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축산과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짧은데 상세하게 답변하신 과장님께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판매용 천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준비하면서 관계된 정산자료를 꼼꼼히 제가 챙겨봤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담당직원이 상당히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충주의 천막사에서 구입했더라고요.

네.

제가 사장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원래 실제가격이 100만원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군에서는 자료를 보니까 89만원인가요?

89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89만원정도 했는데 충주에서 하시는 분도 충주시에도 납품을 100만원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충주도 상당히 우리보다 물량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100만원에 했다고 하는데 우리 보은군에 89만원 11만원정도 싸게 해 주셨잖아요. 우리 직원이 상당히 비용절감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있어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 실시를 하다보니까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진에 보다시피 이 사진은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 위원님들 군민들이 금년에 우리군내에서 상당히 많이 봐온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시겠지만 첫 번째 있는 성주리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보은에 관문이고 속리산 많이 지나다니는데 흉물이 됐습니다. 그리고 산외면 산대리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용한 흔적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초에 목적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설치를 해 주고 지원을 해줬는데 당초에 목적과는 달리 흉물거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서에 시인을 하셨으니까 문제점으로 보고요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마는 19개 지원을 했는데 운영은 12개하고 7개정도가 미운영이 됐습니다. 전체액수가 판매한 실적을 보면 3,500만원정도 팔았다고 하는데 12개중에서 3,500만원인데 판매실적을 다보면 세군데로 압축이 됩니다. 1,000만원 짜리가 세군데 입니다. 성족리 하고, 회남 광장구간 그리고 내북면에 있는 속리산 청암구간 해가지고 3,000만원씩이고 나머지 515만원인가요? 이 부분은 나머지 9개에서 벌어들였는데 첫회지만 어쨌든 간에 성과는 크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미운영한 곳도 7개소이고, 판매액수를 보더라도 솔직한 얘기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 3,500만원도 아까 얘기했지만 세군데서 다 운영이 된 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는 어차피 농산물판매시설은 금년도에는 첫회지만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겁니다. 운용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문제점으로 보고요 그럼 왜 이게 이렇게 설치도 안되고, 운영도 안되고 판매실적이 저조한가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그중에 한가지가 지원대상자 선정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에서는 작목반이나 법인위주로 지원해줬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실지로 그 내막을 보게 되면 분명히 작목반하고 법인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결과적으로 가면 일개농민이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부담을 농민이 부담을 하고 개인화 시킨 것이거든요 당초에 의도대로 안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액지원을 해주면 법인 것이 되고, 작목반 것이 되는데, 50%정도 자부담하기 때문에 당초에 지원대상에서 효과를 발휘 못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그렇게 지원을 해줘도 개인화가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내년서부터 이 사업을 확대한다고 생각하면 마을별 또는 개인별로 지원대상을 좀 압축을 시켜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냐 하면 대추작목반에서 한다면 한계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에 대추작목반에서 한다면 가을이 되어야 대추를 팔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을로 주면 또 개인을 주면 마을로 주면 대추를 하시는 분은 가을에 팔고 봄에 기타 채소라든지 기타 농산물이 나오는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감자를 비롯해서 옥수수를 비롯해서 마을에서 공통으로 윤번제로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연중 운영이 되지 작목반에 대추하는 사람만 줘가지고 대추하는 사람이 운영하면 그 사람이 다행히도 여러 가지 품목을 운영을 해서 소득을 올리면 다행이지만 지금까지 하는 걸로 봐서 그렇게 안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을별로 줘서 이것을 마을에서 운영주체가 되어서 연중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운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봐야 합니다. 더 세부적으로는 차라리 개인별로 주면 진짜로 여건이 갖춰진 사람이 됩니다마는 개인에게 주면 1년 중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감자부터 가을에 제일 늦게 타작하는 잡곡까지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가 있거든요. 대상자선정을 잘해야 됩니다마는 내년도 할 때는 대상자를 잘 선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로 이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대상자선정에 우리 과에서 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또 모든게 그렇습니다마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회인면 같은 경우는 아까 대상자얘기도 했지만 2군데가 사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건천리 앞에는 면회소에서 면텐트를 가지고 대추를 팔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많이 판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은 혜택은 못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천리라든지, 국도라든지, 지방도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이 있습니다. 그중에도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진 곳이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도 19개했지만 위치에서 볼 때 상당히 뒤떨어지는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확률적으로 운영이 잘 안될 수가 있습니다. 판매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판매실적이 저조하더라도 지원해줘야 하지만 이왕이면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고 조건을 갖춰준데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판매위치에 대해서는 대상자와 판매위치를 좀 잘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농산물판매입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우리 보은군농산물 특히 대추 이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담당해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 농산물홍보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홍보예산도 있고 팜플렛도 만드는데 어떤 방법이 됐든 우리 보은군 농산물인 대추를 홍보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텐트를 보면 4면이 트여져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봐도 가을철 되면 바람이 많이 붑니다. 경우에 따라서 3면을 막아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2면 막는 것도 있고, 시야확보를 위해서 내년도에 지원을 하면 3면정도 칠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 2면정도 칠 수 있는 바람막이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농산물직판장이라고 하는 표시 이것이 좀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몇 m전방에 농산물 보은군에서 파는 농산물 홍보천막이 있다든지, 또는 판매하는 곳이 있다든지 예고를 해가지고 이왕이면 효율성면에서 더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판매실적 얘기하셨는데 정확한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딱 딱 떨어져서 판매실적에 대한 장부 같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농가입장도 내가 얼마 팔았다는 것이 기록을 통해서 알아야 되지 얼마정도 팔았을 것이다 추상적으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비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곶감분야 저온저장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관심있게 금년도에 봐온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력을 왜 이렇게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지 나는 상당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간에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도 예산에 일찍이 솔직한 얘기로 예산배정해서 사업을 하게 돼있었어요 여기나와 있지만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10월, 11월달 돼가지고 사업배정을 해가지고 부랴부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곶감농민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았습니까? 그것은 과장님 솔직히 그 과정을 다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아까 사업비를 3군데로 나눴잖아요 나눴는데 이것은 크게보면 답변서에 나왔지만 결국은 1군데로 통일해야 됩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3군데입니다. 2군데 여야하는데 3군데가 됐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지난번에 면에서 통제해야 한다고 하는데 면에서 통제할 사항이 아닙니다. 군에서 해야 됩니다! 어떤 특정단체를 작목반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큰쪽 한쪽으로 우리가 보은군 곶감작목반 브랜드를 만들어야하는 판에 나눠놨습니다. 한면에 2개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야 합니다. 정리 누가합니까? 우리 과장님 또는 과에서 해야 합니다. 그거 정리하느라고 몇 개월을 소비했습니다. 그렇죠?

예, 인정합니다.

정리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군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직원의 한마디면 끝납니다. 말 안듣는 작목반은 지원 안해 주면 됩니다. 지원 안해 줘도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질질 매가지고 왜 질질 매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작목반에 대해서 그보다 큰 면단위 작목반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더 나가서는 군단위 작목반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면단위 2개있는 것을 정리를 못해가지고 곶감하시는 분들이 곶감을 할 때 그때도 결정이 안됐습니다. 다 걱정들을 해가지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행정력이 조금 추진하시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말씀 안드리고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군에서 과감하게 정리를 해가고 우왕좌왕 안하게 해야 합니다. 농민들이 얼마나 애를 태웠습니까? 군청이나 불신을 하고 말입니다.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작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공동방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론적으로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얘기입니다. '80년대 이전 또 전후 그때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지지 못해서 공동방제를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면 공동방제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이 공동방제를 안하고 약만 똑 따먹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현실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개선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장들 집에 어떤 이유로든 간에 이 공동방제 약이 쌓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사례가 빈번했는데 다행히도 우리 답변서에 보면 그동안에 개선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지원해 주기는 지원해 주는데 시기를 놓칩니다. 쉽게 얘기하면 도열병약 같은 경우는 입도열병, 목도열병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농민들이 적기에 칠 수 있는 시기에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늦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방제협의회해야지 읍·면에 공문 보내야지, 읍·면담당직원이 꾸물럭 거려야지, 농협에 얘기해야 되지 그러다보면 적기를 놓쳐요. 그때 농약을 친데 통보가 가고 이장이 방송해서 농협에서 가져가라, 자기집에 와서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쌓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목적대로 농민들한테 공동방제 약으로 해서 벼에 생산량을 늘리는데 써야하는데 그렇게 안되는 겁니다. 답변서에 잘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대로 해 주세요! 농민들이 도비지원, 군비 지원하는데 잘 썼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이장님들 집에 쌓이지 않도록 또 농약을 다 친데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과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각 담당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각 담당님들 답변석에 앉음)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하실 구본선위원님은 해바라기 대향연 축제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입니다. 문화, 체육 등의 업무와 더불어 각종 축제를 육성하여 군의 새로운 관광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문화관광과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 해바라기 대향연 축제는 2007년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5일간에 걸쳐 4,831만7천원의 사업비로 탄부면 임한리 주변에서 사진 컨테스트, 지역농산물판매, 먹거리 장터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우선 본 축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군민들의 말을 빌면 준비성이 부족하며 볼거리와 먹거리가 없는 실망스러운 축제였으나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 축제와는 다르게 새로운 축제형태를 시도하려고 하였던 점과 문화관광과와 농축산과를 중심으로 보은군 공무원 모두가 축제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려고 했다는 점은 모두가 좋게 생각하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게 결과물에 있듯이 이번의 축제는 해바라기라는 축제의 컨셉은 나름대로 훌륭했지만 축제의 단조로움으로 인하여 외지 관광객을 많이 불러오는데는 한계가 있어 소규모 지역축제로 끝나지 않았나 싶어 다소 안타깝습니다. 이번 축제에 잘된 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잘못된 점이 너무 두드러져 잘된 점보다는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어떠한 잘못을 추궁한다기 보다는 다음에는 좀더 나은 축제로 개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제의 기간이 해바라기가 피는 기간을 고려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길었다는 점입니다. 한 이틀정도에 중점적으로 주요행사를 하고 나머지 기간은 자연스럽게 해바라기를 감상하고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게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 5일간의 기간을 고집스럽게 매일 같은 내용으로 축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축제가 아닌 축제를 하기 위한 축제가 되어버리는 형국이었으며, 두 번째로는 해바라기를 위한 축제였다고는 하지만 해바리기 이외에는 별다른 볼거리가 없고 약 30분정도만 머물면 더 구경할 곳도 없고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내용도 없는게 상당히 문제이고, 그렇다면 먹거리라도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먹거리 역시 음식에 비해 가격만 비싸다는 인상만 줄뿐이지 전혀 특색도 없고 장소도 협소하여 단지 장사를 하기 위한 먹거리 장터라는 인식만 줄뿐 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절이 7월인 관계로 인하여 농산물의 판매에 있어서도 주된 작물이 쌀과 옥수수 이외에는 판매할 만한 농산물이 없어 농산물판매장이라는 인식보다는 어떤 간이 판매소 같은 초라한 인상을 주어 지역농산물의 홍보 및 판매에도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세번째로는 장소가 협소하고 특히 주차장의 경우는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많은 차들이 도로에다 주차를 하는 실정으로 볼 때 어찌보면 해당 장소가 축제장소로써 적합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거기에다 임시주차장과 축제장 사이 인접한 국도에 빈번한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내포되어 상당히 불안하게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번째로는 사진 담아주기 행사인데 집행부에서는 몇천명이 왔다고 하지만 어찌하여 사진액자는 1,000개만 준비하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마지막에 가서는 액자부족으로 인해 배부하지 못하였던 것 같은데 사실 이축제의 컨셉이 바로 사진 담아주기에 있었으면 그 점을 간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섯번째로 행사참여를 위해 독려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좋겠지만 공무원 및 각 읍·면에 인원을 배정하여 주민들을 동원하는 것은 이는 지역내 축제참여를 통한 화합분위기 조성이라는 좋은 뜻으로 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과거의 행정을 보는 듯하고 참여자들에게는 결국 강제동원이라는 의미로 남아 진정으로 가보고 싶고 참여하는 축제의 의미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듯 보이며, 축제 참여인원을 늘리기기 위한 행사로 기억에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화장실 문제, 장소협소, 축제를 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설이 전반적으로 구비되어 있지 않는 등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엔 크게 5가지로 집약하여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축제가 새롭게 시작하는 축제 형태이고 충분한 사전 준비기간 없이 시작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충분히 이해는 가는 점이 많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약5,000만원의 사업비로 많은 공무원들이 준비하고 동원된 점을 고려하여 본다면 솔직히 평가하여 다소는 행정력의 낭비고 성공하지 못한 축제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또다시 한다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또한 경관산업을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함이라면 지금의 규모보다는 최소한 4, 5배정도의 장관을 이룰 수 있는 전국규모로 행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장소 역시도 지금의 장소는 협소하고 도로가 있어 불편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다른 충분한 공간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있으며, 또한 이벤트 있는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 잘해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많은 일중에 특히, 축제의 경우는 죽도록 고생하고 결과물이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전은 고사하고 질타와 더불어 욕만 먹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그 경우가 이번의 경우가 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점 이해하시고 아무튼 이번 해바라기 대향연 축제에 누구보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고생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니 실망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해바라기 대향연 축제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솔직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추진한다면 어떠한 컨셉을 가지고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구본선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서입니다. 구본선위원님께서 금년도 처음으로 시도한바 있는 해바라기 축제에 대해서 성심어린 격려의 말씀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하신 해바라기 대향연 축제에 대해서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해바라기 대향연의 축제기간 5일이 너무 길었다는 지적말씀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축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의 축제는 문화예술축제인 속리축전과 그리고 관광축제인 속리산가을한마당, 알프스등반대회, 단풍가요제 등의 단풍축제를 통합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축제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축제준비과정에서 탄부면 임한리 솔밭주변에 식재한 해바라기와 친환경농업단지내의 친환경쌀, 그리고 인근에 대추나무가로수 그리고 농업분야의 밤고구마, 메뚜기 등을 하나로 묶어서 금년도 축제를 새롭게 준비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축제시기도 당초에는 해바라기가 10월초에 만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추진하던 중에 해바라기의 만개시기 판단미흡으로 인해서 7월 중순경부터 만개시기가 앞당겨져서 이미 볼거리가 마련된 해바라기를 소재로한 하나의 관광자원이 사장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갑자기 본 축제에 앞서서 제30회 대추사랑속리축전을 사전에 홍보하고 그리고 해바라기만의 고유한 꽃 문화를 단순하게 보여주자는 취지에서 특별한 공연계획이나 체험프로그램이 없이 해바라기 축제를 준비하게 되고 꽃이 하루, 이틀에 모두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축제기간을 다소 길다싶습니다만 5일로 설정한 것입니다. 또한, 해바라기를 주제로 축제를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야기된 주차공간, 먹거리 장터, 농특산품 판매 등의 축제공간 확보가 불가능해서 이벤트성 행사도 준비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불편과 아쉬움을 남기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먹거리의 특색도 없고 가격도 다소 비싸고 또한 농산물의 판매 및 홍보에도 크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지적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역의 크고 작은 축제를 추진하면서 우리군의 음식문화를 소개하고 지역자본의 외부유출을 막기 위해서 우리의 먹거리 장터를 축제에 반영하고 이를 활성화 시키고자 노력한 흔적이 그동안은 미흡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구본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축제기간동안에 우리의 음식문화를 보급하고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나 공간협소와 준비소홀, 해바라기 축제를 처음으로 시도한 경륜의 부족 때문에 야기된 문제점으로 음식업 지부와 담당부서 그리고 축제실무부서가 공히 반성하고 있는 부분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품의 판매코너도 공간부족으로 1개 코너에 2개 업체씩 참가해야만 하는 어려움으로 축제현장을 방문한 관광객과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고 아울러, 홍보 및 판매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공감하며 앞으로 축제의 공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주차공간의 협소로 안전사고 위험성 내재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해바라기 축제를 준비한 저희 부서에서도 가장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해소하고자 차량의 우회방안을 경찰서와 협의하였으나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했고, 이미 식재되어 만개를 앞둔 해바라기를 뽑아내고 주차장 및 축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농민입장에서 봐도 해야 할 도리가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축제현장의 인근에 있는 보덕중학교를 찾아가서 주차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학교운동장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가지고 주차를 유도하였습니다만 이 또한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교통의 난제 해결을 위하여 보은경찰서,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를 비롯하여 민원과 전직원이 5일간 고생한 보람으로 그나마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축제준비의 최우선 과제가 주차문제 해결임을 다시금 되새기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네번쨰로 사진 담아주기 코너에 액자를 1,000명분만 비치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당초 9월말에서 10월초에 만개된다는 해바라기가 하루하루가 다르게 피어오르면서 축제시기와 장소문제가 거론되고 대책을 강구하던 중에 예비축제로 해바라기대향연을 축제 20여일을 앞두고 7월초부터 급하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성공여부도 불투명하였고 축제기간 5일 동안에 본 축제를 충분히 홍보하는 오프닝 축제로 개최하면서 당초에는 외지인을 대상으로 사진액자를 담아 주려고 구상하고 약 1,000명분만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만 외지인의 구분절차가 복잡해서 희망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한편 충북권을 대상으로 한 방송사의 스파트방송, 전국을 대상으로 한 AM, FM라디오 방송을 비롯해서 정부의 LED 전광판 6개소, 도내 LED 전광판 4개소, CJB 아름다운 충북편, 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다각적인 홍보활동 등을 통해서 축제 첫날인 토요일 400여매, 둘째날인 일요일 400여매가 판매되었으나 1인당 5천원의 추가예산 배정이 어려워서 추가제작을 하지 못하고 7월 24일 오후부터는 사진액자 담아주는 행사가 축제 마지막 부분에 중단되어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못한 점을 저도 참으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축제 참여를 위한 강제동원의 모순된 행정은 시정돼야 한다는 위원님 지적에 대하여 말씀도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제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하고 몇년을 거쳐 소개되고 홍보된 적이 없는 보은군 탄부면 임한리 일원에 활짝 핀 해바라기를 소재로 한 축제는 참으로 황당스럽기도 했고 관광객의 유치문제와 대책마련이 막연한 상황이었습니다. 군 산하 전 공무원을 비롯해서 각 부락의 주민들에게 지역축제를 사전에 홍보하고 기 조성된 해바라기 꽃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처음 시도하고 있는 축제인 만큼 공직자의 참여와 군민들부터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자 하는 목표에서 일정규모의 방문인원을 배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바라기 축제에 대한 평가와 내년도 축제방향 그리고 축제 컨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바라기축제에 대하여 각 분야별 성과와 미흡한 부분을 발췌해서 지난 8월 6일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과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분야로 처음 시도한 해바라기 축제로 부족한 부분이 많았음을 또한 인정합니다. 또 금년도 제30회 대추사랑속리축전의 예비축제인 해바라기축제와 본 축제를 마무리하고 본 축제도 지난 11월 23일 축제관련단체 및 관계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지역의 문화예술 그리고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관주도의 축제에서 민주도의 축제전환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내년초에 가칭 대추사랑속리축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준비하는 것으로 내년도 축제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본선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선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지적한 5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모두가 시행상 잘못된 문제점이 있었다는 솔직한 답변과 내년도 개선해서 잘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지탄할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완하고자 하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바라기 단지로 조성돼 있는 해바라기 토지 내에 사진촬영이나 관람로, 쉽게 중간 샛길입니다. 관람로 길을 내어서 꽃길조성처럼 자연스럽게 꽃길산책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어야 하는데 당초부터 이 계획은 못하고 단지로써만 조성하여 단조로운 관람에 불과했다는 점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이는 너무 무계획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고, 두번째로 문제점을 지적했듯이 임한리의 장소가 지금 말씀하셨지만 교통문제나 주차문제 등 여러 가지 커다란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내년도에는 행사에 가장 합당한 장소로 그래도 임한리라고 생각하시는지, 다른 합당한 장소를 선택할 의지가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행사의 규모가 금년도의 수준이라면 본위원의 생각은 행사자체를 제고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국대회 수준이라면 최소한 금년도보다 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4, 5배정도 확대돼서 획기적인 사업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동원문제는 이게 사실 그 당시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시인하시지만 그때 군청공무원 3개실·과씩 하루에 동원됐죠?

네.

주민들 얘기 들으면 상당히 불만스러운 얘기를 들었어요 중간에 다른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때 상당히 민원이 야기됐던 부분도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먹거리 말씀하셨는데 먹거리도 사실은 다시 한번 구상하셔야 됩니다. 금년도 같으면 완전 실패작입니다. 그날 보면 국수도 5천원, 막걸리도 5천원씩 받으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주도해 가지고 뭔가 장사는 음식업주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군에서 통제 좀하고 뭔가 지도를 해서 우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금년에 해바라기축제는 사실 보은군 행사자체가 구분이 돼야 합니다. 친환경사업으로써 농축산사업이나 같이 묶어서 하고 문화관광과는 체육이나 축제행사라든가 문화행사구분해서 해야 하는데 금년에는 농축산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혼합이 되니까 앞뒤가 안맞고 서로 우왕좌왕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전 공직자가 열심히 한 모습은 보였습니다만 너무 질서가 없었다라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과장님께서 대추사랑축제 이것하고 관계없습니다만 이때 개회식 장소도 군수님은 거기를 고수했었어요 그 장소를, 그런데 그곳에서 대추사랑축제 개막식을 했으면 아마 큰 문제가 났을 것입니다. 사전에 내가 그 전날 군수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받아들인 것 같은데 그 본 행사를 만약에 탄부면 임한리에서 한다면 개회식 장소만 해도 엄청난 면적이 필요합니다. 주차공간하고 검토가 돼야 할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궁금하고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 고맙게 생각합니다. 원래 해바라기축제는 연초에 생각도 안했었고요 해바라기를 심을 때 축제와 전혀 관계없이 축제라는 개념이 없이 그냥 농축산과에서 그냥 심은 겁니다. 그런데 심어놓고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심는 과정에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9월말내지 10월초에 피는 것으로 보고, 그때 대추도 익는 것으로 보고 이래서 10월초로 대규모행사를 하자 또, 당시 부군수님께서 친환경농업에 가장 관심 많았던 분이고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합해야 된다는 군민여론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미 통합해 놓은 행사에다가 친환경농업축제를 덤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준비를 하던 중에 아무계획도 없이 해바라기가 일찍 피는 바람에 오프닝축제로 붙여가지고 급히 20여일 준비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고, 또 아무것도 준비도 안하고 그냥 해바라기 그자체로 행사가 되겠다싶어서 해바라기 그 자체로 볼 것이다 이래서 무슨 이벤트도 없이 또 개회식도 없었습니다. 해바라기축제는 개회식도, 폐회식도 없었습니다. 있는 그 자체로 축제를 마련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소홀한 점이 많았다는 것을 충분히 말씀드리고요 포토라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논둑을 해가지고 사진촬영을 할 수 있도록 산책길도 만들고 했어야 하는데 이미 해바라기가 많이 심겨져있는 상태에서 산책로를 만들기도 어렵고 포토라인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시도를 했었습니다. 예산도 배정을 했는데 일부 시도하다가 외지에서 오신, 원거리에서 사진작가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사진작가 분들이 그것이 사진에 나오면 안좋다고 설치를 안하는 것이 좋다고 건의가 들어 와가지고 포토라인 사진찍는 장소를 하다가 그걸 중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어려운 말씀드리고요 장소협소 문제인데 우선은 군의 기본방침은 내년도에는 주메인 무대가 임한리 솔밭주변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같이 임한리에서 펼쳐지는 친환경농업축제와 속리산 및 보은군 일원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관광축제를 통합해서 금년같이 같이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확답을 못하고요. 그것은 내년 봄에 구성하겠다고 지금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그 문제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일단 친환경농업축제는 주메인 무대가 임한리 주변이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컨셉을 잡고 있고, 거기에 농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추가 지금 2줄로 가로수로 있는데 거기다가 10만평이상 대추단지 대추집단재배단지를 10만평 이상하는 걸로 하고 해바라기도 금년도 3만㎡를 식재했습니만 내년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면적을 식재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보다 4배, 5배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는 안 된다 하더라도 규모도 금년보다는 크게 해서 최소한도 친환경농업축제의 주무대는 임한리주변에서 하는 것으로, 솔밭주변에서 하는 것으로 컨셉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자체를 재고해야 된다’ 전국단위로 확대를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확대할 수만 있다면 확대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군청, 주민동원문제 답변했듯이 여러 가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잘해보겠다는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 안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했는데 앞으로는 지양하겠습니다. 먹거리에 대해서도 앞으로 통제를 해서 그냥 순순히 우리가 하는 올해 속리축전 때 제방도로에서 했던 순대국밥 해가지고 통상적인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는 새로운 음식들 위주로 식당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특정한 메뉴를 가지고 있는 식당을 주로해서 선발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행사가 구분되어야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기본적인 생각에는 위원님하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문화, 예술, 관광축제와 친환경농업축제는 같이 하기에는 너무 성격이 안맞고 단풍철에 하는 단풍축제하고 단풍이 안 들었을 때 하는 친환경농업축제하고는 너무 통합하기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내년도 연초에 구성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한리 행사를 전체적으로 제고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임한리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임한리에서 개최를 한다면 그런 문제들이 사전에 해결된 다음에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문제는 연초에 심도적으로 여론화도 시키고 해서 논의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답변 중에 행사자체를 구분해서 친환경사업하고 구분해야 된다는 말씀이 해바라기 심은 농지에 지난번 추경때 보니까 농축산과에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구분을 해야 되는데 예산상에 지적을 했지만 농가는 상당히 소득이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관농업보상비를 3,000원까지 올려줬습니다. 농자를 지으면 평당 1,800원밖에 안 오른데요 게다가 해바라기씨를 수확해서 파는 것도 소득이 되고, 그 외에 10월경인가 추경에 보리심는다고 ha당 200만원씩 지원해줬어요. 3중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사전에 검토해서 예산을 승인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런 경관농업보상비도 물론 많이 작성이 되야하기 때문에 사전에 다른 협력가와 농축산과가 연계가 된다면 사전에 이런 부분도 협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안도 조정해서, 일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해바라기 대향연 축제를 보면서 그런 속담이 생각납니다. 어거지춘향이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생각나고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지금 질문답변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우리 군정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군정전반에서 가장 못한 부분이, 가장 잘 안됐던 부분이, 가장 잘못된 부분이 이부분입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까 얘기 다 나왔습니다마는 진짜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 답변내용에 제가 의구심을 갖습니다. 내년도에는 해바라기축제하고, 대추사랑축제 임한리에서 한다고 했죠?

네.

정말입니까? 주무대가 거기인데 거기서 주로 행사를 다 합니까? 대추사랑축제도?

지금 컨셉은 주무대는 임한리 솔밭에서 하는 것으로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번에 대추사랑축제보니까 백화점식으로 해서 상당히 내용이 많더라고요

네.

다 거기서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답변해 올렸듯이 금년도 같이 문화, 관광, 예술축제와 친환경농업축제를 통·폐합해서 다 할 것이냐......

과장님 금년도에 경험을 했습니다. 임한리는 그 지역을 떠올리기가 그런 지역인데 대추사랑축제까지 거기서 한다고 들리는데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금년도에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주민을 동원해서 축제를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거기서 해야 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큰 문제입니다. 거기서 한다는 것 자체가 과장님 답변이 제가 보기에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니 금년도에 경험을 안했으면 모르지만 분명히 경험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확대해 가지고 주무대로 해서 거기서 행사를 다 한다는 내용으로 답변하면 이게 세상에 말도 안되는 소리죠!

친환경농업축제는 임한리에서 하는 것으로 컨셉을 잡고 있고요.

대추사랑축제 주무대가 거기라면서요?

네.

행사 대부분을 거기서 하는 겁니까?

올해와 같이 속리축전까지 다 거기서 합쳐 가지고 속리산에서 하는 행사, 보은읍에서 하는 행사까지 다 합쳐서 한꺼번에 할 것이냐 아니면 친환경농업축제는 임한리에서 하고 나머지 문화예술이나 관광축제는 속리산과 보은읍에서 나눠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친환경농업축제와 관광문화축제를 나눠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내년도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논의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듣기로는 거의 다 거기서 한다는 내용으로 들었는데 내년도에 또 해바라기 축제를 하신다는 얘기 같은데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운을 남기면 안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안해야 되는 거에요 여러 가지로 볼 때 금년에 경험했는데 내년도에 또 왜 합니까? 해바라기가 외속리 장안면 상장뜰 기타 등등 그 주변에 몇십만평이 혹시 심어진 다음에 하면 모르지만 그런 상태도 아니고 그런 조건에서는 차라리 안하는게 낫습니다. 금년도에 했던 내용을 다시 재반복하게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건 우리 과장님 말이죠 이것은 신중히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내년에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축제통합관계가 나왔는데 자 통합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금년도에 답이 어느 정도 나와 갑니다. 하나로 통일시켜야 합니다. 해바라기 축제한다고 하면 그것을 대추사랑축제, 한우축제, 센터에서 하는 사과체험행사 시기를 맞춰가지고 한번에 다 하세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 외지인 유치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누지 마세요. 분산시키지 마세요!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우협회에서 자기들 어떤 명분 세워서 소고기 판다 강력하게 규제해야 됩니다. 만약에 한우협회가 말 안들으면 예산지원하지 마세요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군에서 과를 떠나서 우리 군에서 강력하게 이것을 통·폐합 해가지고 집중성을 키워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아까 얘기한 민간인축제추진위원회와 협의해가지고 진짜로 축제다운 축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다 이해를 하고요 해바라기 피는 시기, 대추가 익는 시기, 사과, 배가 익는 시기 물론, 같은 사과라도 품종에 따라서 익는 시기가 틀린데 이렇게 품종이 다른 것을 다 맞추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걸 맞추지 못해 가지고 농업축제를 또 언제하면 고구마가 언제 캐야되는지, 사과가 언제 따는지 하는 것들을 다 맞춰서 하는 건 어렵고요 최소한도 가장 접근한 시기에 맞춰가지고 많은 농산물들이 같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금년도 해바라기가 너무 일찍 피는 바람에 생각지도 못한 축제를 했기 때문에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고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열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한리에서 하는 축제에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기는 빼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점이 보완할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차문제였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아까 박범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차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되면 축제는 망가지는 겁니다. 그게 완비되고 나서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야지 하드웨어가 없는데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돌아가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장님 아까 답변보시니까 내년도에도 친환경축제는 거기서 하는 것이 당연하게 말씀하시는데 주차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된다면 올해보다 더 엉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문제를, 주차장문제를 첫째 해결하고 그 다음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문제는 반드시 해결할겁니다. 금년도 속리축전도 임한리에다가 주무대로 하려고 했다가 임한리에서 하지 못하고 보은읍으로 옮긴 첫째 이유가 주차장 확보를 못해서 그랬습니다. 임한리에서 한다는 것은 주차공간문제가 확보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요 그게 되지 않으면 금년에 또 못합니다. 최우선 과제인 주차공간확보 때문에 해바라기 식재할 부지내지는 친환경 쌀 전담 내지는 저쪽 보청천, 삼가천 제방밑 부지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진흥지역을 벼라든지 작물을 심지않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지법 규정은 어떤지 하는 것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항상 우기와 맞닿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강구해서 하시는게 좋을 듯싶습니다. 만전에 준비를 하고나서 축제를 하는 것하고 올해같이 주차문제라든지 모든 시설이 미비한데 사람은 많고 축제는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축제는 거기서 한다고 하면 그런 보완사항은 철저히 좀 보완을 해서 축제를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차문제라면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주차를 몇 대정도 수용할 수 있는 금년실적이라든가 내년도 구상이라면 몇 대정도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생각하십니까? 면적하고 주차수량을 과연 몇 대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 계획하고 있나요?

지금 금년도 수준으로 보면 600여대정도 해서 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봅니다. 3,500평정도.

몇 평이요?

3,500평.

3,500평? 그거가지고 안 될 걸요.

3,500평정도면 지금 거기가 경지정리 확대가 3,000평짜리 논 한배미가 3,000평으로 되어있는데요. 그거 한배미 이상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3,000평이라면 그것을 매입을 합니까? 임대를 합니까?

글쎄 그것을 금년도에는 잠시 임대를 하려고 했더니 비가오면 차가 못들어 가기 때문에 아까 이재열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으로 해놨다가 전날 비오면 헛일이기 때문에......

하면 매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매립하는 문제까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가지고 부득이 이쪽으로 옮겼는데 내년에 하게 되면 매입해서 부지를 채워야 되는데, 아니면 임대해서 매립했다가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는데 매립했다 원상복구하는 것은 행사 2, 3일, 5일이내에 행사하고 그 많은 평수를 다 2, 3일 행사하기 위해서 3000, 4000평을 매립했다가 행사가 끝난 다음에 걷어낸다는 것은 경제논리에도 안 맞고요.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영구히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영원한 주차장으로 해놓으면 행사 때만 써먹고 365일 중에 5일만 써먹고 360일은 못써먹거든요? 물론 경운기도 갖다놓고 광장으로 쓰면 되지만 들판에 광장으로 쓴다는 것은 별용도가 없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가천 제방밑을 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쓰거나 아니면 주차장으로 쓰면서 평상시는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고민이 보통 많은게 아닙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3,500, 4,000평 매입을 한다면 예산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거기다가 올해 대추단지 10만평 이상하고, 해바라기도 늘리고 이렇게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군수님의 뜻에 따라서 같이 군정을 보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추심고, 해바라기 식재하고 하는 것은 다른 하고 있는......

과장님 군수님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하지만 밑에 참모들께서 아니면 아니라고 진원을 해줘야 합니다. “어려운건 어렵고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군수님이 말씀하면 무조건 우리참모님들 예스맨하면 어떡합니까? 어렵고 힘들고 안된다 아닌건 아니라고 답변해 주시고 군수님한테 진원을 해줘야지!

그것도 그렇습니다마는 군수님의 군정의지가 그런 방향으로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이 군수님 생각에 못미치는 면도 많거든요.

예, 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님 질문건은 없으시나 설명으로 알고 받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30분까지 1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달권위원입니다. 각종 문화, 체육 등의 업무추진에 항상 고생을 하고 계시는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7년 각종 대회유치에 따른 지원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도에 각종 대회유치에 따른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총 7건에 9,300만원으로서 대회별 지원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도내 배드민턴대회에 800만원, 전국 배드민턴대회에 4,000만원, 도내 청소년합기도대회에 2,000만원, 청원～상주간 고속도로개통기념 싸이클대회에 1,500만원, 도내 동호인 축구대회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만든 지원기준에 의한 것으로서 만든 취지는 무분별하게 지원하지 않고 적정수준을 지켜 지원하도록 하였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다소 많이 지원된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례로는 도내 배드민턴대회의 경우는 선수1,000명에 1박을 기준으로 할 때 600만원을 지원하여야 함에도 기준을 넘어 800만원을 지원하여 준 것 같으며, 전국 배드민턴대회의 경우도 선수 1,800명에 2박을 하였을 경우 3,500만원이 적정선인 것 같은데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전국 청소년합기도대회는 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도내 동호인축구대회의 경우는 지원적정선이 700만원 정도인 것 같은데 1,000만원이 지원되는 등 지원되는 것이 자체지침과 다르게 어찌보면 그냥 무분별하게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것은 종국적으로는 지원된 금액에 비해 더 많은 돈이 군에서 소비로 이루어져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일부 대회의 경우는 서류상의 인원보다 참가하는 인원이 부풀려져 있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숙박의 경우도 예상인원보다 훨씬 적은 인원이 숙박하는 경우가 많으며, 당초 군에서 의도하는 것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냉철하게 분석하여 본다면 경기시설 빌려주고 돈까지 주어 그들의 행사를 대신 치러주는 형국이 되고 마는 것 같습니다. 대회 성격상 다소 차이나게 지원하여 주었다고는 하나 군민들이 보기에는 대회를 유치하여 지원하는 것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효과는 미미하고 예산적 낭비의 요인이 더 짙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회유치로 인하여 군을 홍보하고 무형의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러한 효과에 비해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이 군민들의 전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좀더 참가인원, 숙박일수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지원되는 금액이 과도하지 않도록 하여야하고 또한, 현재 지원되는 지침의 경우 너무 많이 지원되도록 기준을 만들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보다 약 30%, 40%정도는 하향시켜 자체기준을 정하는 것이 더 나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하여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07년도의 문화예술단체의 육성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에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된 현황을 살펴보면 총 7개단체에 1,5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들에게 지원된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단체는 문화예술단체 육성이라는 목적과는 거리가 먼 단체가 있는 것 같으며 또한, 그 내용이 문화탐방이라는 내용으로 볼 때 과연 문화예술단체 육성이라는 취지와 맞는지 의문이 들고 만약 탐방하는 사람들이 그 단체의 회원들이었다면 이 또한 사업성격에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우리군에 문화예술단체가 많지 않아 그리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원 목적에 맞도록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하는데 부합되는 지원이 되도록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달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이달권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달권위원님께서 각종 채육대회의 유치에 따른 지원금의 형평성과 과다지원 등의 문제점 그리고 문화예술단체의 문화예술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전국 및 도 단위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하면서 지원한 행사보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군에서 지원한 체육대회 유치보조금으로는 제25회 전국배드민턴 가족축제 4,000만원, 고속도로개통기념 전국 싸이클대회 1,500만원, 충북교육감기 전국 합기도대회 2,000만원, 충북도지사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800만원, 충북연합회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1,000만원 등 총5건에 9,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 시에는 지난해 마련한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경비 지원기준을 최대한 적용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일부 도 단위 대회의 경우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한 사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기준을 초과한 대회는 2007년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1박 2일간 개최한 충북도지사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에 200만원을 초과해서 800만원을 지원한 것과 2007년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1박 2일간 개최한 충북연합회장기 생활체육축구대회에 400만원을 초과해서 1,000만원을 지원한 것 등 2건입니다. 이는 200만원을 초과 지원한 충청북도지사기 배드민턴대회의 경우 2007년 8월 10일부터 3일간 개최한 전국 배드민턴 가족축제의 유치문제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400만원을 초과 지원한 충북연합회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의 경우는 축구의 특성상 5개소의 경기장을 활용해야 함에 따른 경기장 준비 및 심판요원확보 등 경비의 추가소요 요인 등을 감안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전국 배드민턴 가족축제의 경우 대회의 규모가 크고 선수가 아닌 일반 가족이 함께 래군할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대회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서 20%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증 또는 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기준의 단서 조항에 따라서 약 14.3%인 500만원을 증액 지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회의 참가예상 인원과 개최기간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지원경비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참가 대상자가 학생 또는 어린이일 경우 이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단체에서의 지원, 협찬 등이 있는 경우로 이런 경우는 군비 보조금이 기준보다 적게 지원된 사례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군에서 마련한 지원기준을 어떠한 경우라도 준수하여야 하고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유치를 포기 또는 거부했어야할 것이나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대회 하나라도 더 유치해 보겠다는 과욕에서 비롯된 사례로 넓으신 양해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참가인원과 숙박일수 등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 말씀에 대하여 향후 유치하는 대회부터라도 참가인원과 숙박일수, 참가자의 유형, 그래서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좀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유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원기준을 현재보다 30%, 40%정도 하향시켜 놓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대회를 유치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현행기준을 준수해 나갈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국 및 도 단위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하면서 지원한 행사보조금에 대한 답변을 갈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문화예술단체의 육성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를 통한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원단체중 일부는 문화예술단체 육성과는 거리가 있는 단체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다만 지원단체의 사업목적이 문화행사 또는 문화유적지 답사를 통해서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홍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사업신청 단체 및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분석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달권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달권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각종 체육경기대회 유치를 위한 지원기준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지원기준에 합당하게 지원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풀로 편성한 만큼 이를 기준대로 준수하지 않고 집행부 판단에 따라 임의대로 지원금을 조정하여 집행한다면 군 의회와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전국청소년합기도대회를 2,000만원을 지원하여 유치하였는데 2008년도에도 당초 예산의 각종대회 유치를 위한 풀 예상과는 별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국청소년합기도대회가 2년간 연속해서 우리 군으로 유치할 만한 효과 등 성과분석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원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재삼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전국청소년합기도 대회도 2,000만원을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해 놨습니다. 지금 합기도대회는 사실상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단체이다 보니까 주로 어른들이 참여하는 단체는 보조금 요구가 많습니다. 주최측에서, 그런데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그런 행사는 일반 성인들 참여하는 단체보다는 보조금요청이 다소 적은 편입니다. 경비에 큰 부담이 없고 또, 금년에도 했고 지난해에도 했습니다마는 합기도대회는 주최측도 그렇고 참여했던 선수들, 학부모들이 전국 어느 대회를 가봐도 ‘우리 보은군민체육센터같이 시설이 잘 돼있고 합기도 하기에 좋은 장소가 없더라’ 특히, 바로 옆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수영장까지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합기도에 참여한 선수들이 보은체육관을 그렇게 고집을 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모이다보니까 중앙에 위치해 있고, 수영장까지 붙어있고 시설도 좋고 겨울에 하더라도 난방까지 잘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여건이 없다고 해서 참가단체 시·도대표들이 중앙협의회에다가 우리 군을 요구를 하고 충청북도 합기도협회에도 상당히 강력하게 요구를 한답니다. 해마다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해서 그런 소리를 듣고 저희들이 거절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당초 예산에 풀로 요구한 예산외에 2,000만원 요금을 별도로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풀로 해놓으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서에 2,000만원 풀 외에 2,000만원이라고 명시를 해놓으면 나중에 위원님한테 별도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싶어서 풀 외에 2,00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물론 어른들 행사만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어른들 행사만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다 하면서도 우리 보은체육시설을 홍보한다는 차원 이것을 선호한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을 이런 기회에 우리 보은체육센터를 우선 홍보하는 차원에서라도 해줘야겠다 싶어서 별도로 2,000만원을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여간 향후 유치하는 대회부터라도 참가인원이나 숙박일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분석해서 유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선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년에 체육행사를 하면서 군민들의 판단은 성과 있는 대회가 전무하다! 전부 다 실패작이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과가 있다고 한 대회규모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군민의 의견을 다 들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한테 행사가 끝난 뒤에 고맙다고 전화 오는데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내용 다 맞습니다마는 특히, 속리축전기간에 있었던 고속도로개통기념 전국 MTB대회에는 참가인원이 1,800명이 넘었는데요 1,800명이 전부 다 참가비를 내고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800명이 넘었는데 1,800명 중에 10여명정도만 보은군 출신이었습니다. 외지인만 1,80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속리산하고 보은에 거의 식당이고, 여관이고, 숙박업소고 식당도 거의 만원 사례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행사 끝난 뒤에 고맙다는 전화도 여러번 받았고 내년에도 이 대회를 유치해 달라고 하는 전화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MTB대회의 경우에 나머지 대회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대한 만큼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체육단체로부터 접수한 사업계획서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서야 너무 휘황찬란하죠 인원이 몇 명 너무 과대한 계획서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실무진에게 전년도 이 사업을 실행한 자치단체에 그 대회 규모가 어떠냐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서 사실은 검토를 해본다면 이런 실패의 원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육단체로부터 “무슨 대회를 유치하겠다” 했을 때는 사전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만약에 그런 유치계획이 올라오면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하면 알 수 있으니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체육단체에서 군수님한테 올라와서 예산을 요구합니다. 군수님이야 사실은 우리 군민들한테 표가 의식이 되니까 거절하지 못합니다. 해달라면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산을 승인해 준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전에 파악을 못하고 예산승인을 해 준 의회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는데 우리 의회도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사전조사를 해서 대회규모가 이렇습니다. 사전에 간담회에서 말씀해 주시면 참고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으니까 내년도부터는 필히 대외실적이 들어오면 사정을 파악하셔가지고 간담회에 의회보고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실 고은자위원님은 용 조형물 제작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자위원입니다. 군민을 위한 고품격 문화예술의 창달과 더불어 새로운 관광여건 조성을 위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문화관광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용 조형물 제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 조형물 제작사업은 4,011만3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속리산 용머리폭포 지점에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또 하나의 관광명물을 만들고자 하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로는 상당히 그럴듯하고 그냥 밋밋하게 폭포로 있기 보다는 상당히 볼거리가 되고 거기에다 그럴듯하게 이야기만 설정된다면 상당한 관광명소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작된 용머리 조형물이 높이 2m, 가로 1m, 세로 1m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아 용머리폭포의 규모나 주변경관과 전혀 어울리지 못하여 계획대로 설치하지 못하고 그 조형물은 현재 둘리공원의 작은 연못에 세워져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연못에 있는 용 조형물 역시 멀리서 보면 전혀 용다운 모습은 보이지 않고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떤 민물고기와 같은 이상한 형태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해당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고충도 있고 또한, 사업비를 용의 조형물 제작비에 맞추다보니 그리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는 전혀 사업추진에 열의가 없고 충분한 조사 없이 소홀하게 추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러다보니 용 조형물은 어디에도 별 효용이 없는 천덕꾸러기 조형물로 남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투입한 약 4,000만원정도의 예산이 헛되게 소비되고 궁극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더불어 용머리폭포와 걸맞는 용 조형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존 예산이 부족하였다면 추가로 예산을 세워 정말 용머리폭포에 걸맞는 시설물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다소는 업무추진이 실망스럽습니다. 이후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으며, 이후 현재의 속리산 용머리폭포 지점에 용 조형물을 다시 제작하여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지, 그리고 현재의 둘리공원내에 있는 용 조형물을 그냥 연못에 방치하기 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고은자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고은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용 조형물 제작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머리 조형물이 용머리폭포의 규모와 어울리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한 사례로 재발을 방지하고 앞으로 용머리 폭포에 조형물의 추가 제작과 현재 둘리공원에 있는 조형물의 다른 방안으로 활용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 조형물에 대한 고은자위원님의 지적말씀에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아울러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해서 기대 이하의 조형물로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 당초에 설치하려고 하던 장소와도 다른 제3의 장소에 설치하는 이런 촌극까지 벌인 점을 담당 과장으로서 정말로 크나큰 책임감과 함께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본사업의 목적과 취지 의도는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용머리 폭포의 명소화를 위한 사업을 구상하던 중에 용머리폭포에 용조형물이 필요하다는 조형물 전공 작가의 사업제안을 듣고 제안된 내용과 조감도를 검토한 결과 사업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12월 6일 용 조형물 설치를 위해서 법주사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득하는 과정에서도 용조형물을 너무 크게 설치하지 말라는 법주사의 단서의견도 있었지만 조형물에 대한 전문지식 결여로 사업비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높이 2m, 가로 1m의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용조형물 설치후 너무 작다, 조잡스럽다는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용머리 폭포에 설치된 조형물을 종합 판단한 후에 차라리 어린이가 주 고객인 둘리공원내의 소형폭포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현재의 둘리공원으로 이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용조형물을 추가로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의 위치에서 용조형물의 색상을 현재의 청동에서 황금색으로 바꾸고 용에 대한 설화, 고전 등을 설명하는 안내판 설치 등을 보완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질문에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의 목적이 침체된 속리산관광 활성화차원에서 의도는 참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공사발주전 최소한 조각전문가라든지 예술전문가 관광협의회 등의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전후 사정에 관계없이 예산이 섰으니까 토목공사하는 입찰식으로 준공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공사를 책임지는 과장님도 공사발주 조형물제작현장에 단 한번도 가보지 않는 건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사업이든 철저한 계획과 사전검토 군민의 여론수렴을 거쳐 시행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며 이 사업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100% 예산낭비만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책 달게 받겠습니다. 설치하기 전에 관광협의회와는 사전협의가 되었었습니다. 두번째 제작현장에는 송구스럽게 가보지 못했습니다. 제작현장을 직접보고 끝까지 챙겼어야 하는데 제가 제작현장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낭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저도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습니다.

사업계획을 하실 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은자위원님은 제30회 대추사랑 속리축전 행사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 관광, 체육 등과 더불어 각종 축제행사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문화관광과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제30회 대추사랑 속리축전 행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30회 대추사랑 속리축전은 2007년 10월 3일부터 10월 7일까지 5일간에 걸쳐 총 4억3,200만원의 사업비 여기에 양봉축제 6,000만원, 싸이클대회 1,500만원, 임한리 오프닝축제비 제외된 것입니다. 사업비를 들여 속리산, 뱃들공원, 탄부면 임한리 등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나름대로 기존의 속리축전에 대추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추가하여 좀 더 새롭게 구상하였던 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신문지상에서는 축제기간에 5만명의 관광객과 주민이 다녀갔고, 1억 3천만원 상당의 농특산물이 팔렸다고 보도는 하였지만 농산물 판매액을 제외한 관광객 및 주민이 5만명 정도 방문 한다는 것은 다소 부풀려져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본 축제가 나름대로 대추라는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며 이를 축제에 접목한 것은 좋았으나 어찌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다소는 이상한 형태의 축제가 되어버린게 아닌가 싶습니다. 즉, 농산물축제라고 하기도 뭐하고 아니면 1970년부터 실시한 순수한 의미의 속리축전의 행사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듯 하였습니다. 다만 기존의 축제를 탈피하여 새로운 의미의 축제를 만들고자 고민하고 열심히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상당히 긍정적이며 인정할 만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무엇인가 미비하고 규모와 내용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고 보완하여야할 점이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한 것으로는 첫째 축제의 주된 컨셉이 어찌보면 대추인 것 같은데 축제시기가 전혀 대추 수확시기와 맞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행사내용 중에 있는 속리산단풍가요제 역시 단풍철이 아닌 관계로 행사기간과는 무관한 듯한 인상을 주어 축제기간의 설정이 다소는 잘못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번째로는 축제 행사장이 3곳에 분산됨에 따라 한마당 축제의미가 퇴색하고 행사장의 위치가 너무 떨어져 있음에 따라 서로 연계도 안되고 행사장을 찾는 사람들도 행사장 찾기에 어려움이 있는 등 축제가 어수선하고 집중화 되지 못해 축제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였지 않은가 싶습니다. 세번째로는, 축제기간이 너무 길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축제가 길다보니 개막행사 및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행사참여자가 외지인이 아닌 주민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으며, 또한 메인 무대인 뱃들공원의 경우 개막행사 후 연속적으로 특별히 볼거리가 없어 상당히 단조로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축제에 맞는 볼거리가 생각보다 적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먹거리의 경우 외부상인을 배제하고 군지역에 있는 상인들로 하여금 먹거리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점은 있지만 먹거리 역시 농촌 특유의 어머니 손맛 같고 정겹고 특색 있는 것이 거의 없는 듯 보이며, 가격 또한 생각보다는 일반음식점 수준인 관계로 별의미가 없는 듯 하였습니다. 네번째로는, 본 행사의 메인무대가 탄부면 임한리에서 뱃들공원으로 급작스럽게 변경 결정됨에 따라 홍보에 혼선을 빚은 점을 비롯하여 재차 홍보물을 제작 하는 등 이중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되었으며, 또한 탄부면 지역에서 당초 실시하고자하는 논바닥 축구와 벼베기체험, 미꾸라지 잡기 등의 행사가 폐지되는 등 행사운영에 많은 차질을 보였습니다. 특히, 속리산의 1,054명이 무료로 시식할 수 있는 산채비빕밥의 행사 또한 개막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취소되고, 3,000원 식사할인권으로 변경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어찌보면 무료시식을 통한 홍보는 그동안 많이 하였기 때문에 속리산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 변경 결정한 것은 잘한 점도 있다고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초 홍보유인물과 다르게 급작스럽게 변경한 것은 행사운영의 미숙함은 물론 군의 이미지 손상뿐만 아니라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처음 준비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지 못하였던 점이 아쉽습니다. 다섯번째로는 각종 행사에 있어 행사자체가 관 주도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시대적 흐름이 민간 주도형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고 관 주도형은 사실상 21세기 이전의 축제 형태이지 지금의 축제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관은 보조의 형식을 취하여야 하는데 우리군은 거꾸로 다시 관 주도로 진행함에 따라 많은 주민들의 공감과 행사자체에 대한 참여의식이 다소는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이번행사에 전 공무원들이 행사에 보조역할도 하고 참여하여 공무원의 노고는 상당히 있었습니다. 축제의 발전적 방향으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농특산물의 판매에 있어서도 어찌보면 주된 판매자가 공무원들인 듯한 인상을 주어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이 농민들의 입장에 서서 도와주고자 하는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달리 보일수도 있지만 어찌보면 근무시간에 본연의 업무이외에 다른 업무에 매달리는 것이 보기에는 좋지 않은 점도 있으며, 장기적으로 볼때는 농민들에게 다소는 의타심을 키워주고 자생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섯번째로는 일부 공무원들의 이야기겠습니다만 이번행사에 공무원들이 농특산물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농특산물을 구입하였다고 하는 말이 일부 있기도 합니다. 날로 어려워져가는 우리지역의 농민을 돕고 우리지역 농특산물을 팔아 주는데 앞장을 섰으니 상당히 칭찬 받을 일이고 좋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순수하게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고 싶은 농특산물이 없는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농특산물을 구입해야 되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로는 제30회 대추사랑 속리축전 사업비가 4억3,200만원 중 이벤트회사에 준 금액이 1억3,600만원이었다면 전체 예산의 31.5%를 차지할 만큼 큰 금액이었는데 정작 축제 내용을 살펴볼 때 제가 보기에는 성공적으로 치러진 행사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벤트회사가 축제내용대로 비용을 계산하여 추진하였겠습니다만 실제 지급한 비용에 비해 이벤트비용이 많이 지급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며, 이벤트회사 선정은 축제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응모를 통하여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일반경쟁의 공모방식을 택하지 않고 예전에 속리산단풍가요제를 하였던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이벤트회사를 선정하였다는 것은 계약관련법상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이 본 축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인 동시에 의문점이기도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판단하여 본 결과이기 때문에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참고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본 축제에 대하여 정확히 판단·분석하여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은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고은자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고은자위원님께서 지난 10월 초에 보은읍, 속리산면, 탄부면 등에서 개최된 속리축전과 관련하여 많은 격려의 말씀과 함께 성심어린 질책과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첫째가 축제의 주된 컨셉이 대추인 것 같지만 수확시기와 맞지 않고 속리산단풍가요제 역시 단풍계절이 아닌 시기에 개최하는 등 축제기간설정이 잘못되었다는 지적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번 위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속리축전과 관광축제 그리고 농업분야의 축제를 통합하다 보니 축제의 명칭을 선정하는 문제와 함께 각각 가지고 있던 축제의 컨셉이 다르고 시기도 각각의 특색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축제시기를 설정하는 문제는 난제중의 난제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당초에 해바라기의 활착시기를 10월초로 판단하고 시기를 조정하여 대추의 수확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다만 속리산단풍가요제는 지난해 10월하순경에 개최하였으나 추운계절로 시기를 앞당겼으면 하는 주민의견도 대두되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쪽, 저쪽도 아닌 시기에 개최하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둘째, 축제현장의 3군데 분산으로 축제효과가 부족 했다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당초 계획에는 탄부면 임한리를 주메인 무대로 하고 관광분야는 속리산에서 문화전시공연은 보은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으며, 축제현장이 3군데로 나뉘어진 것은 축제의 통합이라는 대명제 아래 다소 축제성격이 다른 축제까지 통합해서 개최해야만 했던 금년도 축제를 가지고 장소를 한곳으로 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고 이로 인하여 축제 효과가 다소 감소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의 경험을 거울삼아서 내년도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하여 주 메인무대를 중심으로 다른 장소에서의 개최가 필요하다면 체험 프로그램 방향으로 운영하여 축제의 분산을 차단하고 집중화된 축제로 개선·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축제 볼거리가 단순함에도 축제기간이 너무 길었고 먹거리도 일반음식점 수준으로 별의미가 없었다는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예전의 축제에 비하여 다소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다양화된 축제를 선보이고자 노력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축제현장의 분산과 5일간의 축제기간으로 다소 지루하다는 느낌을 주었고 프로그램도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고 관심도를 높이는 데는 부족했지만 그래도 종전의 축제들 보다는 다양하고 친근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체험프로그램이 다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먹거리로 인하여 많은 불만과 불편함이 누적됐겠습니다만 보은군음식업지부의 회원 음식점이 지역축제에 집단적으로 처음 참여하였기 때문에 거쳐야하는 시행착오의 시간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연되지 않도록 실무부서와 관련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관광객과 지역 주민에게 보은의 새로운 먹거리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메뉴도 다양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행사장의 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체험 프로그램이 축소되었고 이와 함께 속리산 산채비빔밥행사도 할인권으로 대신하는 등 준비단계가 신중치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여름 유난히도 잦은 우천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축제행사장 변경으로 인한 초청장 재발송, 포스터 제작, 팜프렛 제작 등의 예산 낭비요인 발생과 친환경농업단지 내에서 준비한 체험프로그램도 일부 축소시킬 수밖에 없었던 축제업무의 혼선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다음 년도부터는 좀더 치밀한 계획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속리산 산채비빔밥 행사는 침체된 속리산권의 관광활성화를 도모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속리산산채비빔밥을 명품화시켜 먹거리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기획했던 프로그램 이었지만 시식행사 보다는 차라리 6천원에 판매되는 산채비빔밥의 할인권을 배부하여 속리산을 찾은 관광객에게 소비를 촉발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속리산권 음식업소와 관광협의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축제를 기획하는 시기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속리산권의 의견을 반영했다면 이러한 사례가 없었겠지만 속리산 산채비빔밥을 명품화 하고자 했던 방향과 다르게 전개되어 초래된 사항으로 앞으로는 보다 사실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다섯째, 축제는 관주도에서 민주도의 전환이 바람직하고 농특산물 판매도 공직자의 집중적인 참여로 농민들의 의타심을 부추기고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앞으로의 축제는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이루어지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현시대의 흐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통합축제가 당초계획 보다 규모화 되고 성격이 제각각 다른 축제를 묶어서 처음 시도하는 축제를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담시키기에는 너무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시도해 보았고 보완해야 할 점도 파악했고 잘못된 점, 그리고 문제점으로 대두된 사안들을 총망라 되어 자료화되었기 때문에 군에서도 내년도 축제는 가칭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한다는 방향에는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농특산물 판매에 공직자가 앞장서고 농산물 판매를 위하여 친인척은 물론 연관되는 곳에 판매를 부탁하고 알선을 의뢰하여 농가에서 생산된 대추를 비롯한 농산품이 제값을 받고 전량 판매되도록 최선을 다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하여 군행정을 집약시켜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보장되도록 노력한 것은 대추의 고장으로 대추를 명품화 시키고자 하였고,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농가에서 자생력을 상실치 않고 의타심이 양산되지 않도록 실무부서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공직자의 농특산품 구입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작용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광·농업군이지만 1997년 IMF 이후 지금까지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관광객의 숫자와 더불어 농산물의 판로개척은 어렵기만 하고 가중되는 농가의 부담은 쌓여만 가고 있는 열악한 환경임에는 틀림이 없기에 다소 물의가 따르고 잡음이 있더라도 먼저 공직자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욕심으로 농산물 판매를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만과 불평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상품권을 공직자를 통하여 외부인사에게 판매하고 이들이 축제현장에서 농산물을 구입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었지만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야기된 문제점들은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극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일곱번째, 축제예산중 이벤트업체 참여비율이 31.5%로 축제내용에 비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모를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도 축제 총사업비는 4억8,700만원으로 기금 1억4,200만원, 군비 3억2,500만원, 도비 2,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에는 해바라기 축제 5,000만원, 단풍가요제 1억원, 속리산권 축제 7,550만원, 문화원 문화행사에 2억6,100만원으로 이벤트행사에 의탁한 부분은 문화원 1억3,600만원, 속리산권 3,600만원입니다. 축제의 방향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KBS 플러스의 대추나무 사랑걸렸네의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한 결과 군에서 확보한 예산보다 요구한 사업총액이 5억여원으로 많은 부분이 차이가 나고 추가 부담해야할 예산수위가 높아 이를 중단 하였고, 이러한 똑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제출한 주식회사 청사는 2억4천여만원으로 군에서는 프로그램의 일부조정과 함께 예산수위를 조율하여 1억3,600만원에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예산의 절감과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공모를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촉박해지는 축제를 앞두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에 역부족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금년도 축제를 재조명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연말안에 보완하여 우리 보은의 고유한 문화예술을 창달하고 관광활성화와 더불어 우리 농산물의 판로개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고은자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자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축제 현실인식과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공약사항 중 축제 통·폐합과 축제 예산을 줄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도 축제예산은 4억8,000만원, 양봉축제 5,000만원, 한우축제 5,000만원은 전년대비로 많은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군수님의 공약에도 어긋나고 전반적으로 축제도 실패라고 보며 2008년도에는 과감히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예산서를 보면 충북알프스등산대회 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결산서에는 4,000만원으로 속리산관광협의회가 제출된 것으로 예산편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도 답변바랍니다. 속리산 산채비빔밥 축제예산이 300만원으로 별도 예산인데 관광협의회에서는 축제도하지 않고 3,000원짜리 티켓을 나눠줬는데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앞에 해바라기축제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군의 축제는 기존에 하던 속리축전을 기본으로 하는 문화예술축제와 우리농산물과 관광을 테마로 하는 축제로 이원화해서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셔서 답변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축제 통·폐합은 군수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지난해 이맘때 축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축제를 많이 통·폐합을 했습니다. 통·폐합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축제들이 많이 늘어난 면이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벌꿀이라든지, 한우축제라든지 하는 부분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는게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올해 축제를 총괄해서, 통합해서, 총괄해서 하는 차원에서 축제를 했습니다. 양봉축제 내지는 한우축제 같은 것은 담당부서에서 별도의 행사로 추진을 했고, 속리축전 전체의 틀 안에 행사기간만 일부조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담당부에서 별도로 지출이 됐기 때문에 양봉축제 같은 경우는 해당부서에서 직접 집행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좀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알프스 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충북알프스등반대회예산은 3,000만원인데 정산은 4,000만원으로 됐습니다. 이것은 속리산권 행사에 전체적으로 7,500여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배정을 하면서 속리축전, 속리산단풍가요제를 제외한 나머지 행사는 1회추경에 묶어가지고 단풍등반대회다 가을한마당이다 구분 없이 속리축전행사로 해서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뱃들공원에서 주로 했던 속리축전과 속리산에서 했던 단풍가요제가 합쳐지면서 그런 사항들을 구분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당초 예산 세울 때는 통합이 제대로 확정되지 않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세워놨고요. 행사가 통합된 이상 “등반대회에 얼마, 뭐에 얼마 하는 것을 구분짓기가 어렵더라” 해서 사실상은 총괄개념으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랬다는 점을 이해드리고 또 티켓 산채비빔밥행사는 이 티켓을 발급했는데 행사직전까지는 산채비빔밥행사를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채비빔밥행사를 하다보니까 산채비빔밥행사를 해서 시식하라고 해서 주면 제가 그렇게 한번 따진 적이 있어요. 주민들한테 시식을 하면 정말로 맛있다 정말 맛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시식한 보람이 있는데 대형용량 밥솥에다가 수천명분을 한꺼번에 비벼가지고 다 식은 것을 그릇에 먹게 되면 물론 맛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식당에서 비빔밥에다가 계란하나 위에다 풀어가지고 반찬과 함께 따끈따끈하게 해서 주는 산채비빔밥만 하겠느냐 이러지 말고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말도 제가 했었습니다. ‘주민들도 좋다 적극적으로 우리 찬성할 테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오히려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관광협의회하고 속리산요식업주하고 건의가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3,000원보조를 주고 6,000원짜리 산채비빔밥을 3,000원 할인권을 줘서 먹게 하면 비빔밥 한 그릇 잡수러 들어가신 분들이 막걸리도 한잔하실 수 있고, 그래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다. 또 식권 1장 가지고 두사람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고 오히려 산채비빔밥이 맛있다고 하는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판단하에 급하게 예산을 해서 티켓을 1매당 3,000원씩 해가지고 1,000매 정도를 약간 예산을 오바해서 발행했는데, 오바해서 발행했는데 일부 회수가 안 된게 있어서 예산을 조금 반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행사와 친환경농업행사축제를 분리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글쎄 금년에 통합해서 해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행사마다 단풍가요제의 단풍시기, 고구마시기, 사과시기, 벼익는 시기, 대추익는 시기, 해바라기 피는 시기 다 틀린데 특히, 농업축제와 문화예술·관광축제를 통합하기는 상당히 시기선정 문제도 그렇고 장소문제도 어렵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분리했으면 좋겠다. 농업축제는 순수한 농업축제는 친환경농업축제로 임한리를 주무대로 해서 크게 한번하고 문화관광 예술축제는 보은읍내지는 속리산권을 중심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깊이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과장님의 답변대로 축제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축제는 말 그대로 군민과 관광객이 관심이 있어서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각 담당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각 담당님들 답변석에 앉음) 건설과장님께 질문하실 구본선위원님은 동다리 확장공사 및 공사 사전집행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본 질문에 앞서 보은군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동다리 확장공사로 인한 재해에 따른 심각한 문제점을 질문에 앞서 현장감사를 먼저 선행하고 답변을 듣기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구본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 여러분! 현장확인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30분까지 1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과장님과 우리 계장님들 충실한 현장답사에 임해주셔 가지고 추운데 감사합니다. 구본선위원입니다. 각종 도로, 지역개발사업, 경지정리 등 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건설과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동다리 확장공사 중 가각부 교각철거 및 공사 사전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다리 확장공사 가각부 교각철거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사항은 2007년 군정질문시 말씀드린 사항으로서 집행부에서는 가각부 확장은 문화예술회관쪽에서 청주방면으로 진입하는 우회전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나 교각에 대한 주민들의 수해 위험성 등의 민원으로 인하여 설치한 교각 10개중 5개를 철거하기로 한 것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철거여부를 결정했겠습니다만 본 사항은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분석 없이 업무를 추진하여 교각 5기를 철거함으로서 634만6천원의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군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키고 어찌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해당부서에서는 좀더 주민편의를 생각하고 완벽한 공사를 위하여 추진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은 듭니다만 결국은 교각 5기를 철거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공사를 추진하기에 앞서 충분한 검토와 더불어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등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던 점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다리 확장공사의 큰 의미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예전보다 교통의 흐름이 빨라졌다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아 의구심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은 현재 그 부분의 공사가 아직 완전하지 않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동다리에서 군청쪽 방향 즉, 뱃들공원 입구에 설치한 신호등의 경우 예전에 없던 것이 설치되어서인지 상당히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군청쪽에서 시내쪽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불과 95m정도 간격으로 서있는 2개의 신호등으로 인하여 예전보다 더 번거로운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잘은 모르겠지만 차량이용량을 조사하여 강변리츠빌 방향의 차량이 적을 경우 신호체계를 그쪽 방향은 짧게 한다는 등의 조치를 하는게 좋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동다리 확장공사로 인하여 예전에 비해 더욱 교통흐름이 빠르고 차량이용자들이 편리함을 느껴야 하는데 예전보다 더 불편함을 느낀다면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 차라리 동다리 확장공사는 하지 않고 월미도 부근에 새로운 교량을 미리 설치하는 것이 교통의 분산과 더불어 교통흐름을 더 원활히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이 사항도 좀더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하여 좋은 방향으로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공사비 사전집행입니다. 동다리 확장공사 주변 신호등 설치 및 주변공사의 예산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어찌하여 예산이 계상되기도 전에 미리 선집행을 하였는지 다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제30회 대추사랑속리축전을 위해 미리 공사를 하였다고는 하나 행정의 집행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는가 싶으며, 또한 사전에 그런 사항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항은 충분히 예견하여 당초예산이든 제1회 추경예산을 세워 충분히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만 마로면에 실시하는 오지마을개선사업의 경우 시공사가 설계에도 없는 90m의 농로포장과 배수로를 설치하였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원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하였다고는 하나 설계도 없이 공사를 했다는 것은 그 금액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이었고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설계를 하고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지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의 불신과 신뢰 추락은 물론 좋은 일하고 욕먹는 꼴이 되었으며, 또한 군의 건설행정에 나쁜 이미지만 가져다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다소 어렵고 시일이 걸리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 모든 건설행정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서는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구본선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항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시는 구본선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구본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다리 확장공사 및 공사 사전집행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다리 확장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사전에 면밀한 검토로 공사시행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예견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공사시 주민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군민에게는 신뢰를 받고 본공사가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기반시설로 꼭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본선위원님께서 질문하신바와 같이 일부공사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주민 여러분들께서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기존교량의 가각부 확장에 따른 교각철거 부분과 동다리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다리 확장공사의 기존교량 가각부 확장에 대하여는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문화예술회관쪽에서 시내쪽으로 진입하면서 거성아파트쪽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기존교량의 가각부 확장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교각 5기를 철거하게 되어 예산이 낭비되고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킨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합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해예방 차원에서 교량의 경간장을 충분히 확보하여 주민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위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계획 및 실시설계시 충분한 검토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앞서와 같은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동다리 확장공사는 공사시행전에 실시한 동다리확장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에서 기존 교량폭이 협소하여 교량 진·출입시 교통체증은 물론 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교량에 진입하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도와 인도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고 교통의 혼잡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당초 설계시에는 이평리쪽의 뱃들공원 앞에는 신호등 설치계획이 없었습니다만 보은경찰서와의 교통관계 업무협의시 본 지점의 신호등설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신호등을 더 설치하게 되면 차량의 소통에는 영향을 줍니다마는 교량진입부의 도로폭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됨에 따라 좌회전 차량의 교통통행 안전을 확보함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신호등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은경찰서와 협의하여 교통의 흐름도 원활하고 보행자의 안전도 보호하는 신호체계 연동제를 실시하여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신호체계에서는 국도 19호선인 삼승면쪽 방면에서 청주쪽 방면으로의 양쪽과 시내에서 이평쪽 방향으로 연동제가 실시되어 불편 없이 차량이 소통되었으나 이평리 문화예술회관쪽에서 시내쪽으로 진입하는 신호등은 연동제가 되지 않아 불편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은 경찰서와 협의 중이었던바 오늘 경찰서 관계자와 신호등 시스템 기술자가 현장에 신호체계를 점검한 결과 네방향 모두 연동이 되는 것으로 조정되었기에 이평리쪽의 신호등 추가설치로 인한 교통흐름의 저해는 해소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공사의 사전집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다리 확장공사의 신호등 및 주변공사에 대하여 교량부분은 4차선으로 확장되었으나 시가지에서 교량쪽으로 진입하는 (구)고속버스터미널 앞은 2차선으로 우회전 차선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본 공사를 준공시에는 우회전하는 차량까지 지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뱃들공원쪽의 신호등 미설치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업무보고를 드린 후 사전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9월 14일에서 16일까지 추진한 보은한우축제시 많은 인원의 혼잡을 예방하고 또 9월 22일에서 26일까지 중추절 연휴기간 중에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우선 시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오천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인근의 농로포장 및 배수로를 사전 시공한 사항은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농로로써 금년초부터 지역주민이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사항으로 사업추진에 대하여는 지역주민과 시공될 수 있도록 약속한 사항으로 설계변경 전 사전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설계변경 후 사업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나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에 따라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판단되어 공사비의 증감 없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우선 시공토록 지시하고 사후 서면보고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각종 건설공사 추진시 사전 주민의견 청취를 통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공사완공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본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다리 확장공사 및 공사 사전집행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선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묻기 전에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이라는게 뭡니까?

건설교통부 훈령으로 내려오는 지침에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우선순위인가요?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될 때는 사전에 공사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항이 있어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집행이나 이런 사항은 과장님께서 불합리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드리고, 동다리 4차선 확장공사로 인한 병목현상 군청쪽이나 4거리쪽 방향 또 혼잡하고 다소 교통이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를 말씀해 주시고요 좀 전에 현장을 보셨지만 확장공사 동다리 통수단면과 가각교 설치 등으로 인해서 엄청난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제방교각이 엄청난 수압을 지탱할 수없다고 판단을 주민들은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다리 쪽으로 물의 유수량이 내북면 일대하고, 산외면 일대하고 종곡천이 합류가 되는 지점입니다. 물이 상당히 범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과연 지금 설치된 통수단면이 강우량이 몇 mm정도 될 때까지 지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전문기관에 말씀하셨다고 그랬나요?

네.

이것이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한번 제시해 주시고 주민들한테 설득을 한번 해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불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인정을 해 주고 다음에 300mm, 400mm 왔을 때 과연 커다란 재해가 왔을 때 그때는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느냐 동다리시설 이 상태로 준공을 처리 했을 때 재해원인이 동다리로 인해서 났다 했을 때는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느냐 분명히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물어달라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그것도 안전진단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게.

검토입니다.

기관으로부터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해 줘야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사실 더 신랄하게 우려가 되는데 만약에 검증이 안된다면 “동다리 다시 부숴라”할 정도로 심한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설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다리 밑에 조명시설 예산이 4억입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상당히 거론이 됐었습니다만 과연 조명시설을 했어야 하느냐 할 정도로 의구심이 있는데, 지금 해 놓은 상태가 군민들이 4억정도 예산이 투입됐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설계내역서나 모든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전기분야에 검증된 분야에 정당하게 설계가 됐느냐하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신호등은 연동으로 오늘 조치가 됐고요 여기까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필요한 자료는 분명하게 의회에 제출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동다리 확장공사를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2005년도 말에 공사를 시작해서 만 2년간 공사를 했습니다. 보은에서 차량 및 학생통행로로써 가장 번잡한곳을 2년여동안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많은 우려도 해 주시고, 또 금년도 추석 정도에는 완공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간에 가각부 확장에 따른 교각문제 이런 것을 철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 가지 검증기간을 하면서 3개월정도 늦어지면서 연말에 완공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간에 불편이 있고 그런 것이 맞물려서 그간에 '80년도나 '98년도 수해시에 보은 분들은 상당히 아픔도 있었고,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보셨지만 교통연등제도 다 실시가 됐고, 또 차선을 다 그리고 하다보면 아마 교통소통이 좋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통수단면 축소가 되면서 새로 설치된 교각이 상부교각과 맞지 않으므로 인해서 수압이 증가되고 이러한 것이 단면 축소되면서 수위가 상승되고 수해가 우려된다는 주민들 얘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사전에 설계서에도 검토가 됐고 현재 법상으로는 그러한 하천내 공사를 할 때 사전재해영양성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보은군에 사전재해영양성검토위원님들이 여러분 위촉되어있고, 그분들은 대학교수님들 또 이런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당초에 교량을 기존교량 상류측에다 놓는 것이 그러한 통수단면이나 물 흐름에 좀 더 낫다는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계획 양쪽도로와 연계한 걸로 봐서 상류측으로 놓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 에 하류측으로 지금 설계가 된 사항입니다. 또 그랬을 때도 실지 중복되는 면적으로 인한 수위상승은 3cm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충북대학교의 안상진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은 '80년도 보은 수해가 나면서부터 계속 우리 보청천에 대해서 모델링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보청천이 상당히 수리수문학적으로 연구대상도 되고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보청천에서 합류가 되고 내려오다 보면 종곡천과 합류가 되고, 종곡천에서 조금 내려가면 학림천과 합류되고 또 더 밑으로 내려가면 송죽천, 오덕천 그러면 저쪽에 내려가다 보면 삼가천, 적암천 이런 상당히 계속적으로 합류되면서 연구대상이기 때문에 그분이 계속 보청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분한테 검토 받은 결과 ‘모형에 의한 수리시험을 다 거친 결과 3cm가 상승이 된다’ 수위가 그리고 홍수 여유물을 봤을 때는 1m60cm이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정을 해 주신 것에 근거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보은에 있는 분들이 '80년도 수해나 '98년 수해에 많이 놀라셨고 그러한 것이 조금이라도 인재라는 얘기가 안나오도록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한 사항인데 주민들이 설득할 수 있는 지금 보신 보은 신문에도 나온 걸 저희가 봤습니다. 저희가 공사가 준공되는 시점에서 나름대로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전체가 4억인데 조명시설하고 난간시설공사하고 같이 플러스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2억5,000만원정도입니다. 정확하게 나눈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도 보은에 사실상 다른 도시 같은데 가면 교량에 조명시설을 해가지고 상당히 밑에 물하고 연계돼가지고 멋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2억5,000만원 들여서 한 사항이 지금 보시다시피 상부에 엘리드 등하고 가로등 그리고 슬라브 전면으로 쭉 설치한 라인등 하부에 별도 조명등이 아닌 가로등입니다. 가로등에 쓰는 메탈등 하고 나트륨등을 상류측으로 쏘아 올린 겁니다. 그래서 크게 돈이 많이 안들어 간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처음 시도하는 입장에서 돈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지금 해놓은 것을 조금 더 봐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했으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부 주민들은 그것이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료는 의회에 제출해서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을 충분히 하셨지만 지금 다리교각 자체가 비가 많이 오면 다 걸리게 돼 있죠? 걸리긴 다 걸리죠? 과장님 제대로 그 물의 흐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난 그런 부분도 우려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가지고 검증된 기관으로부터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민설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은읍에 같이 위원들 계시지만 상당히 걱정스럽다고 이게 이런 문제를 위원들이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분명하게 집행부에 물어봐가지고 확실한 우리가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을 세워달라 하는 얘기가 대중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하시지 말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주민설득도 필요하고 자료도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고 자료와 주민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각 담당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님, 각 담당님들 답변석에 앉음) 재난관리과장님께 질문하실 고은자위원님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자위원입니다. 각종 재해, 재난 등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재난관리과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2007년 10월말 6억5,454만3천원으로 이를 관리하는 통장이 16개이고, 이중 15개는 정기예금통장 1개는 보통예금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예금통장은 만기별로 보면 1년이 4개로 이율은 4%대이고, 2년이 5개로 이율은 3%대가 2개 4%대가 3개이며, 3년이 5개로 이율은 3%대 이율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통장의 개수가 많은 것은 매년 재난관리기금중 30%는 적립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연도별로 적립하다보니 예약기간이 서로 달라서 자연발생적으로 통장의 개수가 많아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다보니 담당자는 관리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은 담당자가 통장관리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고 통장별로 번호를 부여하는 등 아주 꼼꼼하게 관리하여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만약에 그럴리야 없겠지만 담당자가 여러명 바뀌고 세월이 흐를 경우 현재 상태로 가면 계속통장의 개수가 많아지고 거기에 따른 철저한 관리가 없다면 관리하기도 힘들뿐 아니라 그 많은 통장 중에 하나가 없어져도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이렇게 관리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점을 정하여 전체 정기적금 통장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또한, 매년 발생하는 기금의 경우도 일시적으로 보통예금에 넣었다가 전체기금통장의 만료시점에서 다시 통합하여 정기예금으로 관리하여 통장만 봐도 전체 기금규모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정기예금의 만기가 1년에서 3년으로 되어있는데 이러다보니 실제 3년의 경우 이율이 3%대여서 2007년 기준의 5%대 하고도 차이가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자부분에 있어서도 다소 손해를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향후에는 통장을 하나로 하고 기간을 1년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보은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 제2항을 보면 법에 규정되어있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기금을 보은군 지정금고에 비치·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이 또한 의문이 듭니다. 그러기보다는 시중금융기관 중 선택적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매년 재난관리기금의 정산을 실시해서 전년도에 비해 증가된 부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함에도 통장이 여러개이다 보니 전년도에 비해 올해의 증가분은 잘 파악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기금의 정확한 관리가 그만큼 어렵게 되는 것이므로 이후에는 매년 정산을 실시하여 증가분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 및 보은군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안전에 관련한 부분에 기금을 사용토록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 지출한 관용차량 경광등 및 햄 구입설치비 565만2천원의 경우는 광의로 해석하면 맞는지는 모르지만 엄격히 따져 본다면 기금에서 사용하기보다는 일반예산에서 지출하여야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나름대로 조사하고 판단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재난관리기금 관리가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이후 좀더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은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고은자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장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은 물론 재난업무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고은자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관리기금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첫째, 여러개로 관리하고 있는 정기예금 통장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내용 둘째, 현재 군지정 금고에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시중 금융기관 중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 셋째, 매년 기금정산을 실시하여 증가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넷째, 기금의 지출에 있어 관용차량 경광등 및 햄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은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보다는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 네가지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여러 개로 관리하고 있는 정기예금 통장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통장은 정기예금통장 15개, 보통예금통장 1개로 모두 16개의 통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중 30%를 매년 적립하다보니 만기일자가 모두 달라 자연적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저의 군에서도 기금관리상에 항상 불편함을 느껴오다가 2006년부터 만기되는 통장은 2008년 2월 15일자로 일괄 조정하여 만기에 재정립하여 내년 2월부터는 보통예금통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나의 통장으로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후 적립하는 기금의 경우도 기존에 정립된 정기예탁기간을 감안하여 예탁토록하고 만기시 재통합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여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군 지정금고에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시중 금융기관 중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은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장기예치기금액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은 보은군의 지정금고에 각각 예치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여도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보은군 지정금고가 아닌 이율이 제일 높은 시중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조례개정 등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기금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매년 기금정산을 실시하여 증가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세입세출예산안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결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입세출 예산결산서와 함께 의회의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매년 지원되는 기금을 군기금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익년도에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는 과정에서 증가분의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나 내년도부터는 도기금을 일반회계예산에 편성 집행토록하여 증가분이 명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지출에 있어 관용차량 경광등 및 햄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은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보다는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 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재난관련 장비구입 항목으로 2006년도에 관용차량 운행에 따른 경광등 및 햄장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기금이 직접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자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상습수해지역인 우리군의 하천정비 등 꼭 필요한 쪽으로 사용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재난관리기금이 아닌 재난관리과의 전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재난종합상황실과 일제지령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운영상황 좀 말씀해 주시고요 재난재해를 대비해 재난관리네트워크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와 구성단체 3개가 구축되어있다면 구성단체는 어디 어디인지, 구성단체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질문에서 벗어나지만 재난으로 전국민이 동참하고 있는 서해안 태안앞바다에 기름 유출사고현장에 복구작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우선 재난종합상황실 일제통보지령시스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는 2가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관내 11개 읍·면과 신속한 상황전파와 보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군 종합재난종합상황실과 11개 읍·면에 다 통화가 가능하도록 일제통보시스템을 지난 6월 20일 구축, 완료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도 악기상 발생시에 활용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pem-ndp라고해서 KT하고 연계한 건데 문자음성다량발송시스템입니다. 이 사항은 휴대폰이 있는 사람에게는 문자메세지가 가고요 기타일반전화에는 음성메시지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기상특보의 전달 그리고 상황실근무자 비상소집시 활용 다음 재난취약지역의 신속한 대피 등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금년도 9월달에도 보완해서 구축했습니다마는 총인원수가 저희들이 주민 4,200명을 포함해서 사업소·읍·면 14개소 그 다음에 마을엠프가 있습니다. 만수리 서원계곡 방송장비 포함한 마을엠프 24개소, 유관기관인 경찰서라든지, 공원관리공단, 농촌공사, KT, 한전 등 해서 7개기관 그 다음에 공무원 전직원 636명 되어있는데, 주민들은 이장이라든지 반장, 지도자, 부녀회장 그리고 응급복 구장비소유자 19명, 민간모니터요원과 의용소방대원, 대피안내요원이라고 있습니다. 34명에 대해서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주민은 순수한 일반주민은 2,797명인데 이 사항은 금년 중에 공문으로 받아서 모집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2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수시로 금년도에도 기상특보 발령시에 활용한 적이 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와는 별도로 우리 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있고요 활용 하고 있습니다. 상황전파에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빈틈없는 상황관리체계구축을 위해서 재난종합상황실 1숙직근무자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재난관리네트워크체계 구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각 기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조정협력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재난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미 재난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구성기관은 경찰서, 육군 제201부대, 119안전센터, 국민관리공단, 농촌공사보은지사, 보은교육청, 한전, KT 등 9개 기관이고요. 민간단체로서는 우리 군의용소방대, 연송적십자봉사회, 아마추어무선통신 보은사무소, 해병전우회 보은지회 등과 민간단체 4개 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분기 1회에 비상연락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기철에는 6월부터 8월까지는 월1회에 비상연락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총 통틀어보면 연간 7회정도 정기점검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서해 태안 기름유출사고 복구작업에 대한 참여의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12월 7일 발생한 내용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충청북도 도청에서는 11일과 12일에 공무원을 포함해서 140명정도 갔고요. 충정북도 각 시·군 제천, 영동, 진천, 음성 그리고 우리군 포함해서 시·군 총괄해서 11일부터 14일까지 했거나 예정되어 있는게 아마 356명정도 됩니다. 도청을 제외하고요 우리 군에서도 13일 내일 적십자보은지구협의회에서 80명, 자원봉사센터에서 약25명, 2개단체에서 약 105명정도 봉사활동을 계획이 되어있고요. 또한 주민생활지원과 공무원 5명 등 총 110명이 내일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2차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흡착포가 여유량이 총 80박스가 있는데 40박스가 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흡착포 40박스는 일단 확보를 한 걸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과 일반단체의 봉사활동문제는 유관부서와 협조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지금 매스컴이라든지 일간지에 보면 개인당장비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장비를 구입하면 1인당 18,000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봅니다. 보통 방제복이 비싸기 때문에 우의로 대체하면 한1,000원정도 고무장갑, 마스크가 있어야 되는데 마스크는 냄새가 많이 나서 두통도 일어나는 분도 있고, 울렁거림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장화, 장화 한 켤레에 8천원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개인장비로써 양동이 또는 삽인데 이게 4,500원에서 6천원정도 하는데 2가지 중에 1가지는 개인이 가져가야 될 걸로 봐서 총 18,500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불가할 것 같고 일반운영비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군의 재난재해를 위해서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광홍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두번째로 질문하신 현재 군 지정금고에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시중 금융기관중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군청하고 농협보은군지부하고 금고계약이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고계약 내용 중에 군 예산은 금고에 예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겠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확실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군 금고에 계약이 되어 있는데 임의로 여기서 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도 되는가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 이율이 약간의 유동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이 5%라 하더라도 점장 책임하에 약간의 높낮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 임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3일 오전10시에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