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의 건(계속)(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심광홍위원입니다. 군민의 보건의료서비스향상과 질병 예방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보건소장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군 관내 보건진료소 직원의 인사교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 관내 보건진료소는 총 15개이며, 이중 근무자는 13명이고 마로면에 기대진료소는 매화진료소에서, 신대진료소는 고석진료원이 출장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진료소직원 13명에 대한 현 진료소에서의 계속 근무연한을 보면 20년이상이 1명, 15년이상이 5명, 10년이상 2명으로 60% 이상이 장기근무자이며, 5년 이하는 단 3명뿐입니다. 진료소 직원의 진료소별 인사교류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퇴직하였을 때 퇴직자에 대한 자리매꿈이고 정기적인 인사교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기근무 이유는 진료직원이 충실히 근무하기 때문에 해당지역 주민들이 불만이 없고, 그 직원을 원하기 때문이라면 좋지만 장기간 근무하다보면 사기저하 근무태만으로 인한 진료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한곳에만 장기간 근무하면 근무자들 역시 자신도 모르게 점점 나태해지고 의료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수 있는 등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경우 한곳에서 10년 이상 근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직원을 방치 아닌 방치 상태로 둔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업무의 특수성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진료소공무원도 10년이상 장기간 근무하는 것은 재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생각은 보건진료소 공무원 인사교류에 대한 내부규정을 만들어 최소한 원칙적으로 5년내지 10년에 한번씩은 정기적인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기준을 만들어 인사를 하면 내부에 잡음도 없고 근무자들에게 각 읍·면을 순회하며 새로운 분위기 속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되므로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조속히 보건진료소 직원 인사교류에 대한 내부지침을 만들어 시행하여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심광홍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란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시는 심광홍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진료소 직원의 인사교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보건진료소가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와 건강증진에 기여한 점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진료원은 지방공무원으로서 근무지역을 지정하여 시장·군수가 임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지정받은 근무지역 안에서 거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근무 특성상 지역사회 주민과의 오랜 신뢰관계 형성으로 지역의 대부분인 노인 세대나 몸이 불편한 지역주민들의 건강주치의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소중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보건진료소 직원에 대한 인사교류는 그동안 필요시 최소한의 인원으로만 행하여 졌으며, 이는 근무지역 내에서 충실히 근무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만 사항이 크게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최근 개정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가 근무지역을 포함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일상생활 권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10월 7일부터 일상생활 권역을 보은군 행정구역 내로 지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대부분의 보건진료원이 근무지역 내에서 거주하며 근무시간 외에도 수시로 지역주민의 보건진료소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교류가 있던 타군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 보건진료원의 인사교류가 있게 되면 일상 경제생활이나 자녀들의 학교문제 등으로 근무지역 내에서 거주하기 보다는 대부분 읍 지역에서 출퇴근 하게 되어 근무시간 이외인 아침, 저녁, 공휴일에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진료원에 대한 인사교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점도 있어 정기적인 인사교류의 장점·단점을 분석하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의견과 지역주민들의 보건진료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사 교류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광홍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원이 보건진료소 건물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13군데 중에서 12군데는 진료소 내에서 생활하고 있고요 1군데는 장안진료소가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이달말이나 1월 중에는 건물이 완공돼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들어가면 진료소 내에서 생활이 가능합니다.

보면 근무시간 이외인 아침, 저녁, 공휴일에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진료원들은 24시간 근무하는 꼴이 되네요.

지금은 거기서 살림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거주하고 있으니까 아침에 오는 사람 거절할 수 없으니까 봐주고 토요일, 일요일도 보니까 저도 토요일날 아프면 병원으로 안가고 진료소로 가거든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월에 각 진료소 별로 운영협의회가 개최됩니다. 그 진료소별로 이장이나 부녀회장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가 결산보고나 내년도 사업관계 때문에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조심스럽게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신대진료소하고 다음에 기대진료소는 지금 인원이 없이 출장진료를 하는데 매화하고 고성에서 출장진료하고 있죠? 그런데 꼭 2군데만 계속 지정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6개월이라든지 3개월 기간을 정해서 진료소직원이 교대로 근무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저희도 한분이 계속 진료하는게 너무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진료원회의 때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냈었거든요 그랬더니 ‘약품 털어내고 수입, 지출관계 때문에 한사람이 봐야지 이 사람 저 사람이 보면 그게 안 맞을 우려가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힘들면 6개월 있다가, 예를 들어 신대 같은 경우는 동정에서도 거들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서로 자기네 들이 협의해서 힘들지 않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보건소는 직원이 7, 80명 되죠?

네.

소장님이 전부 다 진료소라든지, 보건지소, 보건소의 총 인사권한을 다 가지고 있죠?

군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이 건의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보건소 공무원인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동이 되는 것인지 또,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이러한 사항이 지금 하나도 보고가 안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든지, 주민에 대한 서비스 행정도 알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는데 인사에 대한 투명성을 위해서 자체 인사기준이 있습니까?

보건소, 지소직원들은 한군데서 5년이상 근무하면 본인 스스로 5년 됐어요. 나가겠습니다. 5년이상 근무하지 않는 게 서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5년 있으면 지소로 나가려니 하고 한 지소에서 5년 있으면 들어오든지, 다른 지소로 옮기겠다든지 자체적으로 거의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됐을 경우에 인사에 대한 불만은 지금 큰 것이 없습니까?

글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20년이상 진료소에서 근무한분이 1명이고, 15년이상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20년이상 근무한 진료소는 어디고 15년이상 근무한데는 어디어디 입니까?

중초진료소가 23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15년이상이 북암이 16년, 매화가 19년, 동정이 15년, 고석이 17년, 신궁이 17년 이렇습니다.

20년이상된 중초 같은 경우는 소장님의 특수성이 있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20년이상 근무한 걸로 보는데.

그 지역주민이고,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15년이상 5명도 그분들이 어떤 개인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상 있기 때문에 계속 근무하는 겁니까?

크게 인사요인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계신 직원님들은 거기에 그렇게 오래 있어도 소장님께 개인적으로 큰불만이 없는 거죠?

네, 2001년도인가 구조조정이 있으면서 인사요인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때 희망자들을 파악했었거든요 가고 싶은데 조사 좀해 달라 그런데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요. 작년에 산대진료소가 아이들 교육문제 때문에 산대진료소가 초등학교 학생이 동광초등학교를 다니다보니까 아침 8시 넘어서 태워다 주는데 오후 2, 3시에 산대로 가는 노선이 하루에 세번뿐이더라고 그러니까 잘 안되니까, 가끔 태우러 나오니까 그때 진료소를 비워가지고 자꾸 민원이 생겨가지고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산대를 어차피 다른데로 돌려야 될 입장이니까 희망자를 한번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들끼리 회의해서 송죽이 맞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맞바꿨습니다.

기대진료소하고 신대진료소 주1회 순회진료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항은 5대들어서 한번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상태로 계속 두실 생각입니까? 개선해야 될 요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문제도 있겠지만 어떤 방법이든간에 주2회 진료를 통해서 그것도 하루종일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오후인가요 오후도 일정한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나 직원 정원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진료소장을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도저히 그게 안된다고 그러면 주2, 3회가 됐든 어떠한 그 이후에 차선책은 분명히 마련해야지 해가 갈수록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되고 계속 이 상태로 나누면 차라리 폐쇄를 하세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각성을 깨달으시고 활성화를 시키려면 근본적으로는 인원을 배치해야 되고 소장님을 배치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주3회정도는 출장을 나가게끔 어떤 방법이든지 연구하셔야 됩니다. 양단간의 결정을 하셔가지고 해야되고 괜히 하는척만 해가지고 하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소장님 제가 보기에는 일주일에 3번정도는 순회진료해야 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료배치 지침에 보면 관할구역인구가 500인이 넘어야 하는데 신대 같은 경우는 250명 자꾸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치는 좀 힘들고 저희도 폐쇄해야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주민들의 불편 때문에 차마 폐쇄는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 대안으로다가 3회정도는 순회진료해야 됩니다. 지금 고석에서 소장님이 가시지만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동정리라든지 다른데서 소장님들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처리가 힘들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개선하면 됩니다. 그게 꼭 문제가 돼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을 못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문제 때문에 큰문제가 희생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적은 문제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소장님께서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노력만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여튼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다시는 이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소장님께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열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부적으로 여러번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직원들이 인사이동하면 사무실에 있는 것만 옮기면 되는데 진료원들은 살림전체를 옮겨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금년부터 이 사람들이 오지에 있다보니까 아이들 학원문제라든지 여러 사항, 불편한 사항이 있다보니까 복지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출퇴근을 허락하도록 법이 풀렸습니다. 그전에는 그곳에서 살림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출퇴근이 허락하도록 금년에 법이 풀려가지고 보은 진료원들도 대전, 청주에서 일상생활 권역이 대전, 청주까지 가능하니까 대전, 청주서 출퇴근하게 해달라 몇 번 얘기가 됐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일반 공무원들도 출퇴근하는 것 힘들게 하는데 서로 여러번 회의를 해서 보은군내에서 출퇴근하는 걸로 풀렸습니다. 이분들이......

인사조치를 하게되면 5년마다 살림을 싸 가지고 이리저리 옮기지를 않고 전부 보은읍에 나와서 살림을 하면서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강하게 들어오고 실제 인사이동이 있었던 옥천이나 인근 군을 확인해보니까 진료를 9시부터 6시까지만 진료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까 기대진료소하고 산대진료소 말입니다. 활성화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활성화 대책이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실 이달권위원님은 공중보건의 지도·감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권위원입니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의료체계 구축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보건소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공중보건의 지도·감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내 공중보건의는 현재 총23명이 있으며, 군에 20명, 한양병원에 3명이 있으며, 군에 있는 공중보건의의 근무처는 보건소에 4명, 동부통합보건지소에 4명, 서부통합보건지소에 4명, 내속보건지소에 3명, 삼승보건지소에 2명, 내북보건지소에 2명, 산외보건지소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중보건의는 신분상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봉급은 농특법시행령과 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군인 위관급 봉급을 받고 기타 복리후생비 및 여비 수당 등은 동등하게 받고 있으며, 또한 일반직공무원과는 달리 진료활동장려 및 보건활동장려, 연구 등을 위하여 기타 수당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의 공중보건의 경우는 근무하는 기간동안은 공무원으로서 제반 복무사항은 당연히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상당히 치외법권의 영역으로 생각하며 군과는 별개로써 단지 근무만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일부 공중보건의의 경우는 근무에 불성실한 경우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근무시간의 준수가 잘 되지 않고 있으며 근무시간 중에 관사에서 취사를 하는 사례, 불필요한 출장을 달고 개인적 볼 일을 보는 사례도 있으며, 또한 금요일 오후에는 자리를 비우고 귀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는 같이 근무하는 관계 등으로 인하여 통제 및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은 2006, 2007년 10월말 현재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 복무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2006년도의 경우 전체 24명의 경우 민원발생 사유로 인하여 주의처분 1명, 경고처분 1명을 받은 바 있고, 2007년도의 경우는 위생복 미착용으로 1명을 주의처분을 하였습니다. 물론 위 내용으로 볼 때는 공중보건의가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없고 근무에 충실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제적으로는 보건소에서 복무지도점검을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며, 사실 문제가 있어도 같은 기관내에 소속되어 있고 얼굴도 자주 부딪히는 상황에 있다보니 지적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사항이 고쳐지지 않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06년 및 2007년의 연가·병가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직공무원과 비교하여 볼 때 진단서 없이 병가를 실시하는 것이 2배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공중보건의는 복무기간 3년동안 30일의 병가일수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공중보건의 경우는 다소 악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의사라고 해서 아프지 말라는 것은 없지만 일반 공무원보다 2배 가깝게 많은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연가의 경우 해외여행을 실시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국외여행심사를 받지 않고 그냥 보건소에서 군수의 결재를 득하는 사항은 군인봉급을 받는 계약직공무원이면서 보은군 공무원의 복무에 대한 제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보건소에서는 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위의 규정이 맞는다면 2008년부터는 공중보건의가 해외여행시 국외여행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싶으며, 또한 현재 보수지급 내용 중 진료활동 장려금의 경우에 있어서는 세부지침에 당해기관의 예산범위 내에서 월7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진료·보건 등의 사업이 우수한 경우는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어떠한 내부적인 지침이나 규정이 없이 일률적으로 7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또한 법 및 관계규정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타 시군과는 다르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기 보다는 차등을 둘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는 방안도 좋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복무기간 년차별로 차등할 수 있고, 아니면 상한선을 최대 1백만원으로 하여 근무성적이나 진료 및 보건사업 등에 우수한 실적이 있는 경우 분기별로 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복무지도·점검시 주의 및 경고시 감액할 수 있는 등의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본 수당을 자치단체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도록 명시한 것은 법적인 사항이 아닌만큼 근무를 잘하는 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불성실한 자에게는 패널티를 주고자 하는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정해 놓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비의 경우도 일률적으로 주고 있는데 사실 그러기 보다는 실제 많은 출장을 하여 주민에게 봉사하고 애쓰는 공중보건의들의 경우는 여비의 지급도 실제 출장한 부분 중 어느 정도는 현실화 하는게 좋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적은 돈으로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특히 재가환자들의 경우 좀 더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여건을 조성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무지도·점검은 2008년도부터는 보건소에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점검의 경우는 군과 협조하여 군의 감사부서에서 분기별 1회이상 하도록 하는 방안도 좋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공중보건의가 근무를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좀더 근무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달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이달권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란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시는 이달권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보건의 지도·감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보의들은 연가를 이용하여 해외여행을 실시하고 있는데 해외여행시 공보의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해외여행 신청서 및 자필서약서를 첨부 결재를 득한 후 해외여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달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외여행심사를 받는 부분은 보은군 공무국외여행규정 제3조1항에 보은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시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이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공무가 아니라 개인적인 여행이므로 국외여행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차후 공중보건의사들이 해외여행 승인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진료활동장려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의 보수지급 내용 중 진료활동장려금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7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내부지침을 만들어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안에 대하여 수년전부터 연구를 해 왔습니다만 공보의제도 운영지침에 월7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차등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진료실적이나 보건사업 또는 연구활동 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향하여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월70만원의 진료활동장려금만을 지급하는 것이 현실 여건상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공보의들의 여비지급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의 여비는 일률적으로 월4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속리산보건지소 한방의사는 삼승으로 주2회 나가고 있습니다. 삼승, 내북보건지소 치과의사는 삼승치과의사는 삼산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을 책임지고 있고, 내북보건지소 치과의사는 동광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분은 소속면을 떠나 타읍·면으로 주2회씩 출장함으로 월6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들이 관외출장도 1년에 30여번이나 있는데 예산이 전혀 없어 지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내 및 관외여비를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보의들의 복무점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은 보은군 소속 계약직 공무원 소속으로 이달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은군 공무원으로서 제반 복무사항은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동안 공중보건의사들이 연가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은 연가 미사용시 남은 연가에 대하여 연가보상비로 보상해주고 있지만 공중보건의사들은 연가보상비가 없습니다. 또한 병가를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차후 복무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 악의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는 보은군 기획감사실 감사담당의 협조를 얻어 상·하반기 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달권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특위기간 중 보건소의 근무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서부통합지소, 내북지소, 산외지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근무를 잘하고 있으나 위생복을 미착용한다든지, 근무사항부에 외출이나 조퇴 등 근무사항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 볼일을 무단자리를 비우는 사례가 있는데 한번 저희들이 갔다온 다음에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질문서 쓰면서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네.

한번 점검을 해본 결과 위생복을 입지 않고 근무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군데를 가니까 금요일 오후에는 퇴근을 했어요 퇴근을 했는데, 누구 결재를 받고 가는 겁니까? 퇴근한거 보고 못 받았습니까?

대부분 퇴근할 때 연가부에 달고 나갑니다.

싸인만 하면 그냥 나갈 수 있는 겁니까? 누구 결재를 받지도 않고 그냥 나갑니까?

군 보건소로 들어옵니다. 결재라인이 보건소 행정계장, 저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보면 몇 번을 가 본적이 있는데 금요일날 오후 4시쯤되면 거의 다 공중보건의들이 나가는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결재사유라든지 거의가 어떻게 뭐라고 달고 나가는 겁니까?

개인 볼일입니다. 연가나 조퇴는 개인 볼일이라고 달고 나가고, 출장일 경우는 경로당 보건교육이나 재가환자 순회진료, 출장일 경우는 전부 그렇게 달고 나가도 연가나 조퇴는 개인용무로 달고 나가고 있습니다.

11월 23일날 내북에 오후 4시가 넘었던데 치과의사가 퇴근을 했더라고요 그거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조치하겠습니다.

4시쯤? 글쎄 분명히 얘기하셔야 합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결재 없이 그냥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1년에 몇 번씩이나 순회를 합니까? 점검을 하러 나갑니까?

가끔 나갑니다.

질문서에도 있지만 2007년도에 위생복 미착용으로 주의를 한명을 줬는데 이건 어디서 준겁니까?

보건소에서 줬습니다.

보건소에서? 아까도 얘기 했다시피 금요일날 오후에 퇴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요일날 오후에는 수시로 한번씩 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를 꼭 주시기 바라고.

네.

공중보건의가 연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 2명이 동시에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연가를 허가해 준 것은 주민에 대한 의료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보건소장님의 평상시 말씀과는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가 연가, 병가시에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중보건의 순회 또는 임시배치를 하여야하는데 이에 대한 내부적인 근무명령서도 서류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임시적으로 단기간에 걸친 근무명령이라도 서류상이라고 해놓아야 의료사고 등 문제점발생시 증빙자료로 활용되어야 할텐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화로 해서 가면 출장처리만 해줬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보건소나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군의 기획실은 점검을 한다든지 우선 철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가 서부통합보건소, 동부통합보건소하고 본소에만 있나요?

다 있습니다.

말씀드린 3군데 다 계시죠? 진료소에는 없잖아요?

진료소에는 진료원이 배치되어 있고요.

공중보건의 얘기하는 겁니다.

공중보건의는 보건소, 내속도 있고, 삼승도 있고, 내북도 있고, 산외도 있고......

3군데 외에도 면단위 보건소에도 있다는 얘기죠? 제가 사례를 들면 우리 공중보건의 특히, 서부통합보건소를 보면 아까 얘기한대로 해외여행이라든지 또는 교육 또는 미리 예고된 일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닌, 그러면 만약에 서부통합보건소에 공중보건의 한분이 연가를 내서 해외여행을 갈 때는 주민들한테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게 아니가요? 적어도 제 얘기는 1일이상 공중보건의가 어떤 목적으로 보건소를 비울 때는 주민들에게 어떤 홍보, 내가 이러이러한 일로 빠지게 되니 진료에 차질이 있으니 그것을 이해하고 다음번에 오시라고 하던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면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특히 주민들 중에서 연로하신 어른들이 걸어서 시내버스를 타고 서부통합보건소에 갔는데 또는, 동부통합보건소에 갔는데 공중보건의가 없다고 그래서 진료를 못받는 사례가 엄청히 많습니다. 물론 공중보건의가 주5일을 꼭 그 자리에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사생활도 있고 연수도 가야 되고, 교육도 가야 되고 어떤 진료활동 때문에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대로 그런 어른들이 가서 진료를 못받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사전예고해서 어떤 공중보건의가 치과면 치과, 내과면 내과 1일이상 자리를 비우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공지를 해서 방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공고 또는 홍보를 해가지고 그날만큼은 그 과에 대한, 과목에 대한 진료를 받으러 오시지 않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그렇게 홍보한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 지소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미리 예고된 연가나 교육 같은 경우는 며칠전부터 그 기간에 선생님이 없으니까 약을 더 줍니다. 지나서 오게끔 그리고 그 기간내 약이 떨어질 환자들이 있습니다. 차트보면 나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전부 전화를 다 걸어서 이때 “선생님 안계시니까 미리와서 약 타가세요”라고 하는데 전체를 다 하기는 힘듭니다. 어쩌다 한번오시는 분들은 방법이 안섭니다.

이제 물론 그런 분들이 미리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마는 그것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하는지는 의문이고요.

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다시 걸어서 시내버스 기다려서 다시 가시면 최하 한나절에서 하루입니다. 거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노력도 하셨지만 그런 한분도 소중한 군민입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일이상 자리를 비울 때는 공적으로 비울 때는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소장님께서 그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이장님한테 얘기하든지, 보건소 앞에 공문을 내던가 어떤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했던 그런 분들이 보건소를 찾아오셔서 그냥가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소장님께서 홍보대책을 철저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질문사항은 아닌데 보건소업무의 책임자로 계시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 오늘 모일간지에 보면 우리 지역 종합병원인 한양병원이 야간 및 휴일 응급진료실 운영에 따른 경영적자 누적으로 응급실운영을 포기할 계획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병원을 방문해서 상황을 들어보니까 1년에 1억원의 적자가 발생해서 11월말까지만 운영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만약 한양병원이 야간, 휴일 응급실을 포기할 경우 보은군 보건의료 행정서비스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는데 소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의향이 어떠신지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병원이 최근에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것저것 인사사고도 있었고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응급실 운영하는 관계로 공보의 3명이 배정된 것입니다. 공보의 3명이 있는 한 응급실 포기를 못할 겁니다.

3명이 돌아가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공보의가 응급실 근무를 하면 따로 수당을 줘야 되고, 그리고 의사가 부족하니까 딴데서 수급을 해가지고 오는데 그게 힘든 것 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나간 후에 병원에 나가서 상의 좀 해보셨어요?

네, 응급실 운영관계 때문에 2년에 걸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3,500만원씩 1년에 보조금을 줬습니다. 올해는 못탔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있고......

운영을 잘했다고 해서 작년에 3,500만원 탔다고.

2년동안 탔습니다.

2년동안이요?

7,000만원 탔는데 올해는 못탔습니다. 공보의들을 3명을 배정한 이유는 응급실 운영관계 때문에 배정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응급실을 접으면 공보의를 빼갑니다. 쉽게 접지 못할 걸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아마 그분들은 자꾸 사회복지시설도 군비로 운영비를 주듯이 자기네들도 군에서 운영비를 달라고 자꾸 이슈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경우는 응급의료기금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죠? 여기서 보은군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런 응급의료기금에 취약지구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네.

것을 건의할 의향은 없으세요?

그것은 당연히 합니다.

취약지구로 지정받으면 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 좀 신경써가지고 한양병원이 문을 닫게 되면 우리 보은군에서 응급환자가 생기게 되면 생사가 달린 문제도 있을 것이고 군민의 시간과 경제적으로 손해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관련부서하고 잘 협의 하셔가지고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각 담당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각 담당님들 답변석에 앉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실 심광홍위원님은 웰빙식품개발 및 농촌여성 소득원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홍위원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경쟁력 있는 기술지도 등 살기 좋은 농촌건설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웰빙식품 및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웰빙식품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금년에 1,754만9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에 용역을 의뢰하여 대추를 이용한 음식 12종, 한우고기를 이용한 음식 6종, 산채를 이용한 음식 16종 등 34종의 음식을 개발하였고, 개발한 음식을 전시하여 시식회 1회를 가졌으며, 대추떡케익 등 향토음식 10여종을 감수하였고, 개발한 음식을 홍보하기 위하여 리플렛 4,0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05년에도 6백만원을 투자하여 우리지역의 향토음식을 주제로 보은향토음식이야기라는 책자를 유인 배포하였으며 2005년, 2006년 2년에 걸쳐 사과를 주제로 한 음식개발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음식과 관련하여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고 책자를 유인하는 등의 사업이 우리 보은의 먹거리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관광수익 증대를 이루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는 있습니다만 본인의 생각은 이렇게 개발한 음식이 음식점이나 가정에서 얼마나 판매되며 만들어 먹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본래의 기능이나 성격으로 이러한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지, 특수사업으로 추진할 성격의 것인지, 또는 음식분야 종사자들의 잔치로서 1회성에 그치는 사업인지 다소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전체의 먹거리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인 활용이 적은 부분에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 군이 관광군이면서도 먹거리 부분에 있어 다소는 단조롭고 특색 있는 음식이 적어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된 음식이 음식점에서 상용화되고 판매할 경우에는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하는 자체가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단지 특정 재료를 가지고 이러한 많은 종류의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정도로 음식을 개발한다는 것은 음식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활용도가 적은 음식의 개발이 우리군의 소득증대나 식생활개선에 얼마나 기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실정으로 볼 때 일부에서는 본 사업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주시고, 다음부터는 충분한 사업적 효과와 더불어 활용적 가치가 높거나 또는 군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촌여성소득원개발을 위하여 장안면 개안리 선병국 가옥주변에 5,240만원의 사업비로 전통장류 체험장을 만들고 집기를 구입하여 소득증대 사업기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이므로 속단하기는 기우일지 모르지만 이 또한 계획에 비해 사후실적이 미미한 사업장으로 전락되지는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대도시의 주부들이 이곳에 와서 전통장류를 담그고 체험하며, 구입하는 등 계획상으로 볼 때는 의미가 있고 사업성이 있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사업비를 지원한 시설물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참여자가 없는 체험장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물론, 요즈음 웰빙 붐이 불고 전통적인 우리의 장류가 우수하며, 건강에도 좋다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신세대 주부들의 입맛에 맞는 장류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업적 효과가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잘못하면 성급한 판단하에 철저한 계획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실패할 가능성도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후 철저한 홍보와 더불어 군 홈페이지에 별도의 장류 부분을 만드는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이후 본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성과없이 끝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향후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심광홍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대로 꼭 실천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한가지만 더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고기능 고품질 자식성메밀 품종개발연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소장님의 답변이 본 사업이 상품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어느면에서 본다면 ‘교수의 연구비를 지원하여 학문적 이론만 정립할 우려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먼저 답변드린 후에 자식성메밀에 이런 품종연구개발 진도가 더 진행된 게 있는 것인지, 그 상태에서 스톱하여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식성메밀 연구사업은 2006년도 9월달부터 시작해서 금년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9월 1일날 처음 자식성메밀 8세대를 저희 사무실에서 실증실험부에서 충북대학교하고 같이 연구사업을 진행했고, 금년도 2월 16일부터 다시 금년도 계약을 맺어서 금년말까지 계약기간입니다마는 9세대 10세대 종자를 생산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전번 이달권위원님께서 질의하셔가지고 9월 21일날 의회에 군정질의·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 고정종 자식성메밀을 생산하려면 교수이야기로는 14대정도 가야지만 고정종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1년에 2번정도 저희들이 고정종을 2세대정도 시험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앞으로 2, 3년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 연구사업이라는 것이 이 기간내에 딱 끝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관계도 사실상 불명확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의 용역연구기간이 12월말까지 이기 때문에 이제 10세대 종자는 완전히 수확이 끝났습니다. 전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업관계는 2, 3년내에 사업이 끝나는게 아니고 끝난다 하더라고 이 종자를 생산해 가지고서 의약품화 또는 건강식품화, 기능성화 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시간이 필요할 테고 또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셔가지고서 저희들이 예산을 금년도죠 5,724만9천원의 예산을 세워서 기능성용역비 1,000만원, 시설 1,000만원, 일부 해가지고 한 2천6, 7백만원 반환을 했고, 2천2, 3백만원 금년도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결과가 나와서 한다면 저희들이 계획했던 의약품 또 건강보조식품과 연계해서 개발하고, 또 저희들 한우 조랑우랑과 연계해서 먹거리와 관련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걸로 예측을 하고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지금 보고 드린대로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서 하고자 생각을 하고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2,691만4천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보고드린대로 그런 애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1차계획 기간이 12월말로써 끝나죠?

네, 끝났습니다.

다시 하려면 지금 현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죠?

그렇죠. 예산이 확보돼야지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일단 금년말로서 사업이 종료되는 겁니다.

사업이 종료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각 담당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각 담당님들 답변석에 앉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하실 이재열위원님은 상수도 요금 및 업종구분에 대하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위원입니다. 보은군의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과 하수처리에 노력하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소규모 급수시설과 마을상수도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많지만 그중 에서도 물이 없다면 하루도 못살아 갈 것입니다. 물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보은군에서는 소규모 급수시설 134개소와 마을상수도 61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에 대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노력하였지만 설치마을 수가 많다보니 체계적인 관리와 운용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사업도 군민을 위하여 필요하지만 급수시설에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 군민들이 걱정 없이 물을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규모 급수시설과 마을상수도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대책수립과 수질개선대책 그리고 시설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박범출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시는 박범출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급수시설과 마을 상수도 관리ㆍ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급수시설과 마을상수도의 체계적 관리에 대한 대책수립과 수질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수도 급수시설은 총195개소이며, 마을상수도가 61개소, 소규모수도시설이 134개소로써 이중 20년 이상 노후 된 시설은 현재 마을상수도가 40개소, 소규모급수시설이 101개소로써 총141개소가 아직까지 전면 시설개량 되지 않고, 주민이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후 된 소규모수도시설 대부분이 '7, '80년대 마을자력으로 설치된 사업으로 최초 공사 당시의 기술력 부족과 한정된 예산투입 등으로 완벽한 시설을 갖출 수가 없었으며, 또한 장기적으로 정부와 주민들이 시설개량을 위한 관심이 부족하여 현재 농촌마을에 분산된 소규모시설 대부분이 낡고 노후되어 크고 작은 급수 장애를 다양하게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노후 시설물 교체 또는 수질개선을 위해 열악한 군 재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20여억원 이상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꾸준히 상수도 급수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전면 개량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1년에 개량할 수 있는 시설이 한계가 있고, 또한 주민의 다양한 먹는 물 충족욕구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민이 깨끗하고 안심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조기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차례 상급기관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한 결과 200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년 일정비율의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며 또한, 국·도비 지원계획에 따라 시급히 요구되는 수질 부적합 대상지에 대하여 정수기·소독기 설치, 물탱크 교체, 암반관정 개발 등에 우선 지원하고, 향후 송·급배수관 교체사업을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체계적이고 보편적인 소규모수도 시설개량사업 중장기 투자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2008년도 당초 예산에 시설개량 및 수질개선을 위해 균형발전특별 회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8억여원을 기 확보하였고 또한, 매년 군비를 전년도 대비 30% 이상을 예산편성하여 투자함으로서 체계적이고 신속한 시설물 개량과 수질개선사업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둘째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외곽지역에 넓게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수도시설은 도시의 가속화에 따른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로 현재로는 대다수가 고령화된 노인층 인구가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배수지 주변 청소와 소독관리 및 기계설비 운전 등은 마을에서 기본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사항이나 비전문가인 이장 또는 일부 주민이 관리하고 있어 시설물 관리에 많은 허점과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농촌인구의 급속한 노령화와 인력부족 등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와 운영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하여 단기적으로는 콘크리트 및 프라스틱 물탱크에 대하여 정기적인 청소를 연1회정도 실시하고, 염소소독기·수중모타·자동수위 조절장치, 송·급배수관로 등이 고장 또는 파손되었을 때 즉시 시설보수를 해주고는 있습니다마는 더욱 큰 문제는 마을에서 관심 있게 시설물을 관리하지 않고 거의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7년부터 소규모수도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2개소에 1,500만원을 투입한바 있습니다. 본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은 현 실시간으로 물탱크, 소독약품 수위측정과 관정·정수기 가동 상태 등을 음성과 문자, 그래프로 표현하여 네트워크로 인터넷을 통하여 마을이장과 담당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현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현지의 문제점을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어 인력낭비 해소는 물론,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이 매우 만족하고 있는 본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토록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소독시설관리, 물탱크 청소 및 주변 풀깍기, 시설점검 등을 민간위탁·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먹는물 음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소독시설관리부터 민간위탁·관리하는 쪽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끝으로 박범출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소외 농촌지역의 주민에게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는 수질상태와 시설물 유지·관리에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수도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방금 질문·답변한 내용 중에 소규모급수시설과 마을상수도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왜하게 됐냐면 제가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마을방문이나 만났을 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가장 많은 민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마을단위 상수도 문제였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이것은 아까 질문에도 그랬지만 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물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물에 대한 심각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도 저에게 가장 많이 민원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하여튼 어떤 대책이 됐든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계신 모든 분들이 그 심각성을 깨달으시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반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소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 또 주민들의 바람이 아마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예산과 인력이 부족되는 가운데서도 꾸준히 우리 군민들의 만족을 위해서 소장님과 우리 계장님들한테 우선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실태를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릴테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잘 적으셨다가 그 대책을 잘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분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만 주위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간단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을 제가 11월 31일날 산외면에 5개마을입니다마는 송선호담당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산외면을 집중적으로 본 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고 여기 저기 다니다 보면 시간도 낭비되고 1군데 즉, 산외면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계속되는 마을만 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계 1구가 있습니다. 산외면 초입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봉계리는 2개의 자연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상신하고 안티라고하는 자연부락으로 1번 사항은 상신마을에 물 관리탱크의 관리실태입니다. 사진에도 보시다시피 상당히 관리가 안된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에 1번, 2년에 1번도 안가 본 모습이 나와 있고요 물탱크도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70년도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특히, 우리 군에서 개발을 해서 보급한 약품투입기가 있습니다. 약품투입기를 보면 흔적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약품이 들어간 흔적도 없고 통에 약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개발하시는 분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서 개발했는데 실태를 보면 일선에 가보면 원인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활용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활용이 됐다면 외형모습이야 '70년대 것이면 어떻습니까 물만 깨끗하면 되는데, 외형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약품투입도 안되고 있던 사항입니다. 적어도 누가하든간에 제초작업을 비롯해서 청소정도는 누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번사진은 봉계리 안티자연부락의 물탱크인데 이것은 PVC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염소투입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염소투입기가 지금 PVC 통 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염소투입기로 인해서 그런건지는 몰라도 통이 그림에는 상세히 안나왔습니다마는 완전히 찌그러져있습니다. 그래서 빗물도 뚜껑을 통해서 들어가게 돼 있고 상당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물탱크가 시멘트 또는 PVC가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알루미늄으로 바꿔나가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염소투입기 이것은 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간에 약은 들어가야 합니다. 누가 보충을 하든 기계는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기계는 돌아가고 있는데 약이 없어서 소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여기는 아시에 물탱크관리인데도 여기는 그래도 알루미늄으로 해가지고 관리가 됐는데 4번은 물탱크 안에 청소된 상태입니다. 관리된 상태인데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보기보다는 상당히 내용이 심각합니다. 이것이 언제 청소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푸른부분이 다 때입니다. 때가 더덕더덕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계곡수로 알고 있는데 3번에 보면 물이 엄청 배출구로 해서 위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물량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데 물량이 적은 2번그림에 안티 이런데도 물이 없어서 물을 못 먹는데 여기는 물이 너무 넘쳐가지고 지금 이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3번 아시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탱크는 그런대로 구색을 갖췄지만 탱크를 보호할 수 있는, 물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물을 보호하고 탱크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 같은 경우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어요 주민들이나 이장이 청소를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지도는 우리 군에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번에 봉계 2구입니다. PVC 물탱크 찌그러진 모습입니다. 아까 안티에서도 봤지만 이 염소투입기가 설치는 잘되어 있습니다. 염소투입기로 인해가지고 무게를 못 이겨가지고 찌그러진 모습입니다. 겨울에는 상관이 없지만 PVC도 상당히 열을 받는 모양입니다. 열을 받는데 염소투입기 무게가 상당히 무거운 것 같아요 그걸 못 이겨가지고 찌그러지다시피 됐는데 이런 것 들은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말이죠 잘 생각을 해보면 보완책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올라가는 사다리를 비롯해서 염소투입기 밑에다가 다이 같을 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그런 곳들이 여러 군데 있을 것으로 보는데 행정에서는 이런데까지 그림에서 보다시피 한 두군데도 아닐 건데 신경을 안쓴 겁니다. 물론 찌그러짐을 당한 PVC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예상을 못하고 늘 보는 모습에 대처를 안한 행정기관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석 1구에 물탱크 찌꺼기입니다. 백석 1구 같은 경우는 아랫말, 윗말 2군데에 상수도가 있었는데 다 계곡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윗말 건데 여기는 탱크가 알루미늄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잘 되어 있는데 제가 물이 없어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물이 바닥에 차있는데는 이것은 제가 바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바닥에 있는 흙을 보세요 이게 적은 양이 아닙니다. 제가 운동화로 밟아서 푹 빠졌습니다. 그 정도는 30cm 안돼도 20cm는 넘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이것을 봤을 때 과연 물을 먹을 때 기분이 좋게 먹을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행정지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앞에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행복한 동네입니다. 어쨌든 간에 '70년도에 했든 요즘 했든 간에 탱크도 있고, 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동화리같은 경우는 옛날 우물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적어도 '70년도나 아마 '80년도 초나 이때 많이 봤던 상황인데 이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군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지만 인구수가 적고, 그 다음에 가구수가 적다는 이유로 동화리 분들은 옛날우물 5군데에서 두집씩 해가지고 이 물을 뽑아먹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군에서 예산이 없다면 관정을 개발 못하고 물탱크를 설치하는 여건이 안된다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이, 분명히 이런 소규모급수시설이나 상수도시설을 못할 처지에 있는 동네, 이런 물을 먹는 동네는 적어도 지붕을 세워준다든지 또 그 뒤에 밭에서 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밭에 지형이 높아가지고 장마철에 이 물이 결국은 다 이리로 들어갑니다. 거기 앞에 양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바로 입구입니다. 다 그리로 들어갑니다. 그물을 먹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군에서 수질검사를 해봤겠느냐 하는 것 그런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아까 설명한 부분에서 마을단위에서 한다고 하지만 행정지도는 분명히 우리 군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화리와 같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하고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답변서에서도 보게 되면 매년 20억정도 투입을 했다고 하지만 20억 갖고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정개발하고, 라인설치하고 결과적으로 그 분들이 먹게끔 1개소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마을의 크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을 많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골고루 다 편성해야 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의 중요성을 볼 때는 상당히 예산편성할 때 상위순위에 넣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또 이것을 우리 군에서 군비로 할 때는 저희가 보면 5억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보수비용 조금씩 2억씩 세우고, 3억씩 세우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2억, 3억 가지고는 어느 세월에 할지도 모릅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기 부군수님 계시고 실장님 계십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서 우리군의 재정이 열악한데 군비 가지고는 못하니까 적어도 국·도비를 단, 특별사업비를 최대한 유치를 해가지고 이 상수도분야 소규모급수시설에 투입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부군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소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수도 있지만 예산문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돼야 되고 예산이 투입이 되려면 그와 반해서 인력도 분명히 투입이 돼야 이 문제가 해결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안되면 이것이 지금과 같은 걸음마 형식으로 언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달라는 문제로 해서 예산문제 또는 인력투입문제 부군수님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제의 심각성이 큽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예산관계하고 인력관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운용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물관리계를 제가 자주 접촉을 합니다. 민원해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몇 명이죠? 거기가?

담당자 4명입니다.

제가 보기는 하는 일이나 민원으로 볼 때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봅니다. 특히 봄철 갈수기가 되면 4명의 직원이, 우리 공무원들 다 열심히 하시고 정신없이 일하시지만 거기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되는지 자리에 있을 수가 없고 이런 민원 저런 민원 해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일거리가 많다는 건데 부군수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인원문제는 제가 볼 때는 예산과 함께 인원보충이 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상하수도사업소의 감사를 끝으로 4일동안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간단하게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금년 한해의 업무를 마무리 하여 할 연말이라 대단히 바쁜 중에도 감사자료 제출과 답변서 작성을 위하여 밤늦게까지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의회 출범이후 두번째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기초의회의 제도적 특성상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위원님들 나름대로 현장중심의 확인과 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의견을 청취하여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성숙되고 원숙된 기량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성실한 사업장의 현지확인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 실시한 질문은 위원님들이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심도 있게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답변 또한 각 실·과·단·소장님들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 매우 긍정적인 행정사무감사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하면서 일부이긴 하지만 답변에 있어 잘못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정당성을 주장하고 회피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었고 다소 성의가 부족한 답변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지적된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등에 대하여는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도 질문을 함에 있어 너무 부정적인 면보다는 잘된 부분도 많이 부각을 시키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열심히 일한 공직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임을 인식하시고 우리 모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부족한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좀 더 연찬하고 노력하여 내년도에는 더욱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신 주민여러분과 신바람해피통신 기자단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