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열의원입니다. 제202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202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8년 5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5월 26일 제1차본회의에서 제202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2008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처리하고,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3일간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휴회하겠으며, 5월 30일 제2차본회의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처리하고 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재열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02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획감사실 제출)

기획감사실장 홍춘길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기훈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 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농·축산업 등 주민 소득증대와 관련된 사업,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의 얇은 책입니다. 3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584억1,575만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279억9,972만7천원, 특별회계가 304억1,602만4천원이며, 이는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23.51% 포인트 증가한 491억9,338만8천원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6쪽의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8년 당초예산 대비 453억1,986만5천원이 증액된 2,279억9,972만7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00억9,491만3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00억1,235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306억1,600만7천원이 증가한 1,219억6,824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3,000만원 증가한 2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729억208만4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45억6,150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08년 당초예산 대비 38억7,352만3천원이 증액된 304억1,602만4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118억4,621만7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33억2,912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185억6,980만7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4,4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의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8억7,522만3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36억4,739만9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09억4,931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1억6,353만2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5억5,502만3천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8억6,151만4천원, 기반설부담금 특별회계 9,972만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농공지구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3쪽부터 33쪽까지의 세출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39쪽에서 68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시 담당 실·과·단·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은 살맛나는 새 보은, 행복한 새 보은 건설과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예산안 검토보고(김병천 전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천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천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584억1,575만1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23.51%가 증가된 491억9,338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 중 일반회계는 2,279억9,972만7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24.81% 증가된 453억1,986만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04억1,602만4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4.59%가 증가된 38억7,352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은 증감액이 없으며 세외수입 100억1,235만3천원, 지방교부세 306억1,600만7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억3,000만원, 보조금 45억6,150만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요인을 보면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200억9,491만3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9.3%가 증가되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33.51%가 증가된 1,219억6,82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 대비 6.5%가 증가된 2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 대비 6.67%가 증가된 729억20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구된 세출예산의 특징은 재해 및 재난예방, 유아 및 초중등교육 재정지원, 환경보호, 노인복지증진, 지역농산물 명품화 및 수출육성단지육성, 농업기반시설 구축, 도로시설 정비 등에서 당초예산 대비 13% 이상의 많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개발, 경제살리기, 농축산업, 사회복지사업비 등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304억1,602만4천원으로 세외수입은 33억2,912만3천원, 보조금은 5억4,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304억1,602만4천원으로 환경보호 21억6,002만7천원, 사회복지 3,839만2천원, 농림해양수산 7억7,386만7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9억12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특징은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 등의 증액에 따라 농공지구 및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특별회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관계법규와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였 으며,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의 순세계 잉여금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주민숙원사업, 지역경제 진흥, 서민생활안정 등에 집중 투자하여 우리 군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예산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라 하더라도 군정의 목표달성에 합리적으로 재원이 배분되었는지 단위 사업별 과잉투자 여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구본선의원외 2인 발의)

구본선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본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