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강호 의원 발언

위원장님!

우강호 위원입니다. 조례특위 위원장으로 차재천 위원을 추천합니다.

우강호 위원입니다.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부분도 과장님 답변에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상당히 너무 두루뭉술해 가지고, 이 검토보고서 좀 앞으로 정확하게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실지 지방분권 기능을 자생적 지방정부의 기능으로 보았을 때, 유일무이하게 우리 평창군이 그 시범적 기능을 우리가 갖는가, 지금 여기에 상당히 많은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고, 또 대법원에서 우리 강원도가 보낸 것에도 보면, 소 제기한 내용 중에 이런 의혹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평창군에서 법령에 위배된 다른 사실을 알면서도 임의로 직제를 늘린 것은 향후 선거를 위한 선심성 인사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더 신중하지 못했고, 아마 조례안 부분 심의할 때, 과장님하고 저하고 상당히 많은 얘기를 질의답변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과하고 재의 통과가 되어서 강원도로부터 재의요구를 받고, 재의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공포를 한 이후 도지사로부터 소를 당하는 일이 생겼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여기 전국매일 신문인데요. 여기도 보면 나와 있어요. 군하고 군의회가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고 전 인정을 하는데, 우리 군이 좀더 세심한 곳까지 검토를 하고 그랬으면, 또 답변하실때, 도하고는 아무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지 못했거든요. 사실 조직이 목표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고전적인 조직, 아니면 신고전적인 조직, 아니면 현대사회적인 조직속에서 우리 공무원 조직을 본다 그러면, 일단 공조직으로 보지 않습니까? 사조직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공조직의 성격을 어떻게 했는가, 실지 정보기능조직하고, 우리 지방정부기능 조직은 상당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한데, 우리 지방행정조직의 역할은 사실 특수행정 기관이 아니고, 보통행정기관입니다. 다양한 견해들을 좀 수용을 해서 좀 통합적인 정의를 내린 이후에 조직분류를 했었으면, 그런 필요성이라던가, 기준, 이런 오해성, 이런 것을 낳지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실지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대로 결재라인의 심각한 문제점, 의회의 답변은 차지해 두고라도 그렇게 되면 역시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문제에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단적으로 기획감사실의 산업경제팀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근무, 고가평점을 할 때, 기획감사실장이 예를 들어가지고 기획계면 자기수하에 있는 어느 계장에 대한 고가, 어느 차석에 대산 고가는 우선순위로 배정을 할 것이며, 산업경제팀에 있는 팀장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직원들에 대한 고가는 저는 상당히 후유증이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6급이기 때문에, 이건 예입니다. 산업경제팀장께서 어떠한 잘못이 있어 가지고, 그 직에 머물지 못하고 다른 직에 갔을 때, 그런 문제도 고려 안할 수 없는 대상이거든요. 너무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제가 그때 말씀드리려다가 안 드렸는데, 전 그 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그랬는데, 어째 상위법령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무리수를 두었어야 하는가, 이것은 다시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행자부 친구는 아니잖아요. 친구따라 강남간다고 행자부 따라서 평창군이 춤을 출 일은 없을 것 같은데, 행자부도 그 팀제에 관한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여기 여러 박사님들이나, 이 행정 연구하신 분들이 지금 반론을 많이 제기해 놨더라고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데 단 한번도 실행해 보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첫 단추를 끼우면서 까지 그 얘기를 했을까, 정말 그 사이에서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우리 직원들은 상당히 난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현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작은 정부론, 거기 추진에 발 맞추어서 간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 법 테두리에서 벗어난 행위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신중하게 더 검토를 했어야 되고, 지금 현재 직원들이 안고 있는 아픔, 직원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했어야 됩니다. 실지 소크라테스 얘기했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얘기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사회적 동물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사회적 존재로써의 가치,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치가 있었을때, 가장 이상적인 조직생활, 조직원으로써의 역할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답답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제가 뭐 근평 얘기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씩 웃으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시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 그 부분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지 업무보고라던가,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이런 부분, 의회 답변 부분, 전문성도 문제지만 실지 조직자체가 비 조직화 될 수 있는 한계, 그 다음에 파괴될 수 있는 극한의 문제점을 분명히 안고 있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즘 흔히 얘기하는 옥상옥문제, 그런 문제들, 제소당한 이유 중에도 실지 팀제를 5급으로 확실히 하는 5급 상당의 팀제로 우리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조직의 안정성 문제가 검토가 좀 덜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TF팀 밑에 담당을 두실건가요?

그러니까, 과장님 스스로 거기에 대한 반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개정안은 올리지 말았어야죠. 그대로 밀고 나갔어야죠. 소신대로. TF팀 밑에 담당을 둔다는 것은 결국 TF팀을 한 과로 인정을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걸 의회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라. 그 말씀 아닌가요?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답변하신 내용은 지금 답변서에 있죠. 그죠? 대법원에 보내는 답변서 안에 제가 내용이 웬만한 내용들이 지금 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이 다 있는데, 결정적을 과장님께서 제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TF팀 밑에 담당을 두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밑에 있는 담당을 포함한 6급이하 그 팀에 들어가 있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인장치가 상당히 지금 미흡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지금 없습니다. 조직구성원들의 사실 욕구 충족을 시켜 주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 행정전문가가 아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느 도 단위라고 할 수 있을텐데, 욕구 충족상대를 해 주기 위해서는 현재적 불만에 대한 해소문제, 그 다음에 잠재적 불만에 대한 해소문제, 또 잠재적 만족, 현재적 만족에 대한 여러 가지 들이 가능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 인사를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잡음으로 아주 혼잡스러운 모든 것들로 뭉등 그려졌지, 이런 것에 대한 해소라던가, 대안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몇 사람 만족에 여러 사람 불편함이 바로 생겼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재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TF팀 밑 에 담당을 두는 것, 똑같은 밑에 TF팀을 운영하면서 내부적으로는 2개 과를 운영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행위는 지양했으면 좋겠다. 물론 목표 달성이나, 효율성 측면에 보면, 이유가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 나름대로 어려움은 반드시 상층하도록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 의사결정이 다원화 될 수 있습니다. 공공적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생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법률적 책임성 문제, 내부적 모순으로 인한 법률적 책임성 문제를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그러다 보면 결국 과내에서 TF팀 대 과, 아마 문서주의가 팽배하지 않을까, 그렇다 보면, 경직된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책임전가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요인들을 상당부분 안고 있는 것,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다. 요즘 의사결정의 자율성 융통성 결여부분,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아까도 답변에 아셨다시피 팀장이 과장을 거치지 않고, 그 차차 상급자에게 바로 결재를 받았을때, 차상급자에게 권한 문제를 포함한 책임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실지 이게 행정의 절차상 결정에는 다양한 법적 절차적 통제가 부과되고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조직 활동이 어느 한 부분은 강제성도 있고, 또 독점성도 있기 때문에 고유업무분야, 그 다음에 영역 분장 부분은 아마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이상한 상태로 돌발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자기 소속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단적으로 명령하고 복종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규범적 권력행사를 명령으로 보고, 그에 대한 복종을 도덕적 반응으로 봤을때, 과연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몇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이 그 도덕적 반응을 순조롭게 보일 것인가, 지금도 여러 가지 잡음 과장님 못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상당히 복잡한 의견들을 내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조성하고 협력이 요구되는 환경변화에 과 밑에 TF팀을 다시 과 쪽으로 운영한다고 그러면, 이게 적합한 조직 구조가 되겠는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오해의 요인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전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조직이든, 공조직이든 조직은 잘 가꾸어진 정원은 아닙니다. 풀밭이 무성한 것은 잡초인 것을 잘 가꾸어 가는 것이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원인지 잡초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방법이나 이런 문제를 좀 다양하게 풀어 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말로는 진보성향얘기라던데, 진보 성향적인 그런 조직같지는 않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떤 분이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데요. 성공한 삶은 성공했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만족이 있기에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결국 인사든, 조직이든, 스탠다드가 있는 곳에 다른 것이 없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스탠다드가 없는 것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켜지지 않았을 때, 조직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군수께서도 어제 본회의장에서 간단하게 사과 말씀을 하셨는데, 신중하지 못하게 의결한 저희 의회도 일부 책임 있습니다만 그걸 떠넘긴 집행부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생각들을 한번쯤은 다시 꼬집어보고, 가져보고, 도하고 충분히 협의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어제로 본다고 그러면, 실무를 담당했던 분들도 그런 분들에 대한 의회의 사과 부분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능한 관리자는 변화주도를 좀 실질적으로 또 여러 사람에게 타박 받지 않도록 소수보다는 다수를 생각해서 줘야 되는데, 몇몇 소수의 즐거움을 위해서 다수가 희생당했다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 할 때, 의결에 참여했던 의원 한명으로써 아쉬움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참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가 답변을 잠깐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실질적으로 수뇌부라고하는 최고 관리층하고, 혁신주도를 해야 되는 그 중간계층하고 그 다음에 6급 담당급 이하, 실질적인 행동계층하고, 철저하게 협력이 필요한데, 과연 그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걸 분명히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분명히 투명성입니다. 투명성이 전재가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투명성이 전재가 안 되었을때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조직의 개방적 분위기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제대로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지금 저희 군에서 보내는 부분, 의회 이름으로 보냅니다만 이건 거의 순리대로 따르겠다는 항목 문서를 보내고, 동시에 저희 의회의 사실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걱정을 같이 들을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한 일련의 책임들도, 물론 함께 져야 되지만, 더 많이 져야 되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실험을 도입하는 부분을 가장 먼저 도입해서 많은 시범과 인력 지금 여러 가지 잡음을 낳은 이 현실에 대한 책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심각하게 한번 짚어 보고, 거기에 상처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배려, 또 그들에 대한 어울림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도 함께 생각을 깊게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