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권 의원 발언

이달권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 및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안제14조, 안제70조, 안제82조의 인용조문을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정비하고 안제25조의2에서는 위원회 보고안건의 재회부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가 본회의에 심사보고한 안건 중 필요할 경우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여 다시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32조의2에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제제규정을 신설하여 발언시간을 초과하거나 발언신청 취지와 다르고 타인을 비방하는 경우에 중지를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51조의2에서는 위원회의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안에 대하여 조례안 등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제55조의2에서는 위원회의 연석회의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와 다른 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66조에는 군정질문을 답변자 범위 및 답변요지서 제출을 명시하여 출석범위를 군수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질문요지는 3일전까지 송부하며, 답변요지는 24시간 전까지 제출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안제82조 및 내지 제86조에서는 의원의 윤리심사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여 의원의 징계에 관한 조문의 윤리심사 조문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붙임의 신·구조문 대비표, 근거법령 및 자료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