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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기정 의원 발언

제305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4-07-10

김기정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정

김기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대 전반기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을 맡게 된 김기정입니다. 지금 이 자리를 통해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심을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제10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수원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도시환경위원회가 보다 더 민주적이고 투철한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간사선임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사 선임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에 따른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바와 같이 조석환 위원님을 제10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조석환 위원님이 제10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석환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감사합니다. 의회에 들어온지 얼마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빨리 배워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간사이신 조석환 위원님을 포함하여 유재광 위원님 등 두 분의 위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석환 위원님과 유재광 위원님이 제10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4개 상임위가 종료되면 본회의가 속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참석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10대 수원시의회가 구성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120만 수원시민의 대변자로서 위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위원으로서 본분과 역할에 충실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상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건강한 도시 수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환경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3.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O 환경국[7985] -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과,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물관리과, 하수관리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 후에 소관부서 과장님께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과,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물관리과, 하수관리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윤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이상윤입니다. 금년도 제10대 수원시의회 개원과 제30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환경국은 환경수도 조성을 위하여 환경·기후·청소·위생·물·하수관리 등 시민과 가장 밀접한 부분에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업무를 추진해나갈 것이며, 주민과 소통하고 미래를 준비하여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을 만들어가는 데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보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수도 수원 조성을 위한 시정시책 추진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이 부서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금년도 의회 개원을 맞이하여 활력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상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의택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의택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균섭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심균섭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두드림” 운영입니다.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권선구 호매실로 46-38번지에 연면적 3,477㎡,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2014년 2월 28일 준공되었습니다. 건립예산은 150억 원이었습니다.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명칭은 “두드림”으로 정했습니다. 두드림은 2014년 4월 14일 개관해서 현재 수원YMCA유지재단에서 7억 400만 원을 받고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기후변화 교육과 체험·정보·휴식·수도권 기후변화교육 거점 마련을 위해 현재 3개 분야 26개 단위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 5,150명 정도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수원교육청, 유관기관과 MOU를 맺어서 기후변화 거점 교육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산정 기준연도는 2005년도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603만 톤입니다. 수원시 온실가스 배출목표는 단기, 중기, 장기로 설정하였으며 단기목표인 2015년까지 2005년도 대비 5% 116만 톤을 줄이도록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2014년도 온실가스 감축 단위사업 추진은 58개 단위사업을 통해 감축목표량은 67만 4,600톤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도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014년도 1분기 감축사업 이행평가를 실시하였고 2013년까지 수원시 온실가스 총배출량 자체 산정을 마쳤습니다. 또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향후에는 추진상황 분석 및 이행평가와 수원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에너지절약 녹색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시민 주도형 에너지 절약활동을 마을단위로 추진하여 에너지절약 사례를 공유하고 전파함으로써 에너지 절감문화 확산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목표량은 4개 마을 조성이고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별 저감목표 설정과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자체적으로 절약활동을 전개하고 고효율 기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도 2월에 사업공모를 통해서 현재 공동주택 2개소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탄소포인트제 가입유도와 소등행사, 한등끄기 운동, 에너지교실 체험, 절약 공모전을 전개하고 있으며 향후 그린축제 환경영화 상영이라든지 절약선진지 견학, 에너지진단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단독주택 마을을 선정해 주민설명회를 7월에 거쳐 하고 녹색마을을 선정해서 에너지절약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23쪽입니다. 수원시 빛거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매교사거리∼세류사거리 구간 가로등, 보안등 교체사업과 관내 사회복지시설 10개소에 대한 LED조명 교체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2억 9,5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세류동지역 LED 교체 가로등, 보안등 교체를 하였고 영통종합사회복지관과 우만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6월 11일 평판조명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미 추진된 사회복지시설 8개소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해서 에너지 절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가짜석유 제로시티 추진입니다. 가짜석유 판매행위에 대한 추적점검과 정량위반 강력단속, 가격표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석유류 유통질서를 확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수원시내 일반주유소가 90개, 셀프 41, 일반판매소 28, 용제판매소 1개소 총 160개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직원차량을 이용해 연료채취 4회에 87건 추적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유사석유 단속 96회, 정량점검 38회, 가격표시 점검 42회를 실시해서 행정처분 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통질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청정에너지(신·재생) 확대 보급 추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2020년까지 10㎿입니다. 2014년도 사업물량은 공공부분 지역지원사업 2개소에 90㎾, 사회복지 10개소에 30㎾, 민간부분으로 주택지원사업 60가구에 180㎾를 목표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7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장안구청과 차량등록사업소 지역지원사업은 2월 20일 준공처리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파장경로당 등 4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준공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은 60가구가 신청을 해서 현재 13가구에 보조금을 줬고 나머지 46가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6개소에 대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 7,700만 원을 확보해서 이 사업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린빌리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27쪽입니다. 마을단위별, 아파트단지별로 10가구 이상 태양광시설 설치 신청 시 국비 및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사업승인을 위해 3개 마을을 신청한 결과 조원동 1개 마을이 선정돼서 13가구 3㎾씩 39㎾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재원은 국·도비 포함해서 국비 50%, 시비 15%, 자부담 35%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실적에 포함된 사항 한 가지만 간략히 보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19쪽 상단에 보게 되면 수원 나눔햇빛발전소 건립운동 전개라는 것이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것 간략히 설명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나눔햇빛발전소 진행상황입니다. 나눔햇빛발전소 건립목적은 시민이 참여하고 주축이 되는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민·관 협력으로 에너지빈곤층에 지원하는 등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예산 확보한 것은 3억 원이며, 설치장소는 광교공영주차장 태양광 90㎾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구조물은 미관을 고려해서 강관단주식과 곡선형으로 설치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운영방법은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이 시설설치 및 운영하도록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수익금 활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연간 4,000만 원 정도 수입이 예상됩니다. 그 수입은 에너지빈곤층에 지원하고 기후변화, 에너지관련 교육사업에 지원해주고 나눔햇빛발전소 설치비로 적립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2014년도 2월 10일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하고 5월 21일 전기사업(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를 해줬습니다. 2014년 6월 23일 교부금 3억을 집행하였으며 2014년 7월 2일 공원 점용허가가 났습니다. 나눔발전소 설치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후변화대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마지막에 말씀하신 데 위치가 어디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광교주차장이라는 데가 어디냐 하면 연무동 위를 말하는 겁니다. 연무동 반딧불이화장실 밑에 공영주차장, 위치가 거기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심균섭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심정애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위한 연구진단 추진입니다. 가로환경 청소에 소요되는 적정인력 및 장비를 진단하여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저비용 고효율의 가로청소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 3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4월에 수원시정연구원을 용역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5월에 용역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중간보고회를 2월에 했습니다. 7월 중에 최종보고회 및 용역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확립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행정의 선진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역기간은 2014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입니다. 대상 업체는 (주)삼보 등 13개 업체이고, 사업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 대행평가 용역, 수집·운반 대행비 등 304억 8,900만 원입니다. 인력 및 장비는 인력 370명에 장비 125대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를 매월 집행하였으며 분기별로 1회씩 지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5년 대행업체 원가산정 용역을 발주했고 2014년 대행업체 평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임대차량 51대에 대한 재계약도 했습니다. 향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112개소, 개방화장실 72개소입니다.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23개소에 대하여 세면대, 절수기, 가방걸이대 등을 설치하였으며,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은 보조사업으로 현재 한국화장실협회에 2,500만 원을 교부했고 신청된 10개소에 대해서 현장 조사 중입니다. 개방화장실은 72개소로 월 11만 5,000원 상당의 화장지, 물비누, 방향제, 종량제봉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3개소에 대한 표지판 정비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향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해우재 문화센터 건립(위탁) 운영입니다. 화장실문화전시관과 더불어 문화센터 개관 운영으로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에게 특색 있는 문화공간과 관광명소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화센터는 장안구 이목동 184-9번지 일원 해우재 옆입니다. 사업내용은 부지면적 2,585㎡에 연면적 993㎡, 지상 3층입니다. 사업비는 47억 9,8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건물 3층 골조 비계 설치 중으로 공정률 55%이며, 시설범위나 사무실 임대료 부과근거 마련을 위해서 지난 3월에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문화 전시관 수탁자 선정을 4월에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해우재 전시관이 2010년 10월에 개관했는데 현재 평균,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일 518명이 관람하고 있습니다. 향후 문화센터 개관식을 10월 중에 예정하고 있는데 준비에 차질 없도록 공사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38쪽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방향은 RFID개별계량장비는 관리시스템 운영이 가능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설치운영을 하고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단지별로 납부필증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부터 올해 2월 1일까지 1·2단계 구축을 완료해서 345개 단지에 3,587대의 RFID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였으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3단계 추진사업으로 올 3월에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납부필증 운영방식을 도입하고 신규 RFID기기 설치를 11개 단지에 130대 설치했습니다. 향후 하반기 신규 입주단지에 대한 RFID기기를 설치하고 또 시스템장비 전반에 대한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용역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쪽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세척사업입니다. 세척대상은 RFID설치운영 주택의 공동주택입니다. 계절별로 월 1회에서 2회 정기적인 세척 및 소독을 하여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합리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시설현황은 자원회수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자원순환센터 등 표와 같습니다. 추진상황은 2014년도의 경우 5월까지 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 재활용잔재물, 음식물협잡물, 사업장폐기물 등 7만 223톤이 들어와서 일 평균 468톤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감량을 위해 고형연료제품 생산시설을 설치 후 유상판매하고자 폐비닐류 고형연료제품 생산시설과 폐목재류 고형연료제품 생산시설을 설치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수행 중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폐기물 감량계획을 추진하고 고형연료제품 생산시설 설치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세목파쇄기 등 교체 정비로 처리시설에 대한 효율을 극대화하고 입부 바이오 담체 및 악취시설 개선으로 깨끗한 시설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는 재활용시스템의 공정별 노후장비를 진단해서 개선하여 폐자원의 재활용 회수율을 제고코자 합니다. 마지막 42쪽 자원순환센터 관리동 건립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조성 시에 관리동 건립계획 변경으로 현장사무실을 아직까지 관리동으로 이용하고 있어서 근무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추진현황은 현재 자원순환센터 내 연면적 1,200㎡에 지상 2층으로 설립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8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3년 6월에 개선계획을 수립했고 8월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올 3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 통과되었고 향후에는 추경예산 확보, 설계비 1억 2,500만 원을 확보해서 2015년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아울러 3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 3월에 공사 발주를 해서 2016년 6월까지 공사 준공이 되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 들어서 첫 업무보고 하시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심상호위원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으셔서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하시는데, 38쪽에 RFID기기 설치 1단계, 2단계 사업은 하고 지금 3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보면 신규입주단지도 11개 단지 130대 하고 앞으로 향후 62대를 더 설치한다는데 이 기계 설치는 어떻게 입찰을 봐서 하십니까, 아니면 기존 업체하고 연관시켜서 합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기존 업체하고 해서 조달청에 등록된 우수제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제품을 하는데 지금 현재 기존 업체가 관리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지금 신규로 더 늘어나는 것은 기존 그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다 관리할 수 있도록 다 한꺼번에 넘겨주는 거예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일단 설치는 하고요, 설치하고 1년 동안은 무상으로 그쪽에서 관리를 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심상호위원

이것도 그럼 직접 쓰레기 배출하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비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관리비요?

심상호위원

네.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아니죠, 저희가 대줘야죠.

심상호위원

아, 시에서?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심상호위원

현재 1·2단계에서 RFID기기 설치한 데는 2개 업체가 그것을 했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콤포하고 일월하고 두 군데입니다.

심상호위원

두 군데에서 하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신규로 더 늘어나는 것도 콤포하고 일월하고 2개 회사에서 계속 하게 될 겁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주민선호도나 또 그 제품의 성능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콤포 것을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고 현재 조달청에 등록된 것도 우수인증제품으로 콤포만이 등록이 돼 있어서요, 저희가 그쪽으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콤포가 1차에 했던 거예요, 2차에 했던 거예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2차입니다.

심상호위원

2차에 한 것이 콤포예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심정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정책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희옥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옥

이희옥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 소관 2014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365, 안전한 식품관리사업입니다. 연중 식품제조업소, 식품유통판매업소에 대하여 부정·불량식품 근절, 원산지 표시 및 남은 음식 재사용 관리,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농수산물 수거 검사와 수입식품안전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2014. 음식문화축제 및 전국요리경연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원화성문화제 행사기간에 갈비·중식·일식업소들이 참여하고 국제자매도시를 초청, 음식을 시연 및 시식회를 실시하며, 수원을 대표할 수 있는 특색요리를 발굴 및 학습의 장을 마련, 우리 시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8쪽, 청소년 유해업소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수능시험 이후 청소년의 비행 및 탈선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유흥·단란, 카페, 호프, 숙박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9쪽, 식중독예방관리 및 확산 조기차단사업입니다. 기후온난화 현상으로 인하여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시설 및 학교주변업소, 취약업소에 대한 식중독예방진단서비스 및 점검을 실시하였고, 음식업주·영양사·조리사에게 식중독 예방교육과 각종 행사 및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유통판매업소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식품유통 판매업소에 대하여 성수식품 및 국민다소비 식품의 집중수거와 단속을 실시하고 위해식품 긴급 회수와 이물 발생 등에 대한 신속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상습 고의적 위해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 위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48쪽 청소년 유해업소 민·관 합동 점검을 보면 대상에서 유흥주점하고 일반음식점이 있잖아요?
희옥

이희옥위생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

지금 수원역에 집결지가 있잖아요?
희옥

이희옥위생정책과장

아, 그것은 저기고요, 저쪽,

최영옥위원

위생관리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희옥

이희옥위생정책과장

그것은 저기 얘기하시는 거죠?

최영옥위원

네, 성매매 집결지.
희옥

이희옥위생정책과장

거기는 사회복지과인가! 거기에서 담당하는 건데!

최영옥위원

아,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해요?
희옥

이희옥위생정책과장

네. 거기는 유흥업소가 아니고요,

최영옥위원

그것 뭐라고 불러요?
희옥

이희옥위생정책과장

(공무원에게) 그것을 뭐라 그러지? (“집창촌.”하는 공무원 있음) 집창촌이요.

최영옥위원

지금은 집결지라고 법적으로 용어가 바뀌어서 집결지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시는군요.
희옥

이희옥위생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부서가 다릅니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분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업무가 기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분류하냐, 예를 들어서 집결지가 하는 그 상태를,
희옥

이희옥위생정책과장

유흥업소가 아니라는 거죠, 저희는. 거기가 지금 유흥업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유흥업소로 분류가 안 돼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업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지금 모르신다는 거죠? 어떤 형태로 대상이 되어 있는지!
희옥

이희옥위생정책과장

거기가 성매매 이런 것을 하는 저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 위생하고는 상관없이 성매매법에 의해서 경찰서나 사회복지 그쪽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에서 한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위생과장 오신 지가, 금년에 보니까 팀장님 세 분하고 우리 과장님까지 네 분이, 보니까 세 분이 금년 2월에 와서 아직 5개월도 채 안 되셨는데,
희옥

이희옥위생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여러 가지 사업 하시는 데 애로사항 없으세요?
희옥

이희옥위생정책과장

항상 해오던 업무라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47쪽에 음식문화축제 이거 해마다, 금년에 몇 회가 돼요, 이게?
희옥

이희옥위생정책과장

음식문화축제는 횟수로 안 나가고요, 이게 저기별로 달라요. 양념갈비는 21회째고요, 그리고 중국음식은 11회째, 그리고 일본도 역시 11회째, 이렇게 다릅니다.

심상호위원

우리 수원시 음식문화축제 이렇게 통합시켜서 한지는 얼마나 돼요?
희옥

이희옥위생정책과장

그래서 11년 된 거죠, 통합해서 한 것은요.

심상호위원

그래서 해마다, 금년도 2억 8,3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해마다 하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된 사항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어떤 것을 따지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금년에 그런 게 얼마나, 이번에 이 행사를 하면서 얼마나 더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좀 더, 지금 여기 위에 쓰신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제적인,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취지에 좀 더 적합하게 하시고, 또 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부분들도 개선을 시켜서 정말로 내실 있는, 우리 시민들이 다 동참할 수 있는 이런 훌륭한 축제가 됐으면 하는 면에서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옥

이희옥위생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지금 심상호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문화축제 이게 오픈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조리하시는 분들의 위생복이 저녁 때나 밤에 가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이게 오픈이 돼서 세계적인 문화음식축제로 도약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위생복, 조리복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희옥

이희옥위생정책과장

네, 올해는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얘기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옥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선 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박영선입니다. 물관리과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입니다. 그동안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수질개선이 어려워서 2013년 6월 4일 경기도로부터 승인된 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2020년까지 평택 진위천 수계 궁안교 지점에 관리대상인 BOD를 현재 8.1ppm에서 6.6ppm으로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EM평가와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서 수질개선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수원시는 환경부로부터 2010년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2011년∼2020년까지 총사업비 약 1,500억을 들여 계속사업으로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원천리천 유역에 저감시설이 공사 완료됐고 10월까지 시험가동을 한 후 인수 운영토록 하고, 서호천 유역 만석공원 내 저감시설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현재 환경부에 승인 요청된 상태입니다. 그밖에 도시개발지역 광교신도시나 호매실지구, 권선동 아이파크 지역, 고색동 산업단지, 신동지구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 102개소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시설 개선을 완료한 후에 인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남부공영차고지와 일월저수지 등 2개소에 저감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그린빗물 인프라』조성 사업입니다. 도시지역에 생태공간 조성 확대를 통해 빗물 이용을 증가시키는 정책으로, 장안구민회관을 포함해서 정안구청사에 2015년 12월까지 약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그린빗물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검토돼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광교신도시 물순환시스템 인계·인수 및 운영입니다. 원천저수지와 신대저수지의 수질상태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자 설치된 수질개선 및 물순환시설입니다. 현재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차후 보증수질이 목표에 도달하면 인수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하천·호소의 수질오염도 분석을 통해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하천·호소 32개 지점에 대해서 매월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 개선을 위해 현재 정화시설을 3개소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녹조예방과 시민들의 친수공간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일월저수지에 보면 푯말에 일일 용수 1만 톤을 유입하기로 돼 있는데, 제가 아는 것은 농어촌공사 수원·화성지구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초선이라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BOD 뭐 상승으로 인해서 1만 톤 유입을 반대한다고 했는데 과장님께 향후 그 대안이 어떻게 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1만 톤 유입,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1만 톤을 유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호소 내의 수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7개의 호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모체가 다 다릅니다. 원천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에서, 신대저수지도 도시공사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서호저수지는 농촌진흥청, 그 다음에 일월저수지 같은 데는 농어촌공사, 광교저수지는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쪽에서 파장정수장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모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호소 내 물의 양을 줄이고 늘리고 이런 것은 못하고 호소 내 수질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거기 게시판에 보면 그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언제 한 번 방문하셔서 표기가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수질정화시설만 물관리과에서 담당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호소 자체도 물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수지 관리, 호소 관리는 저희가 안 하고 수질에 대해서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수질에 관해서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그래서,

백정선위원

그 수질을 정화시키기 위한 어떤 대책 이런 것도 물관리과에서 하는 거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혹시 만석공원 호소 수질이 썩 좋지가 않은 것은 알고 계시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 정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지금 거기는 정화시설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가동이 되고 있고, 단지 나쁜 쪽이 동진아파트 쪽에 소류지마냥 있는데 그쪽에는 하수하고 합류지점이라 장마철 같은 때는 그쪽으로 다 한꺼번에 월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좀 문제가 돼서 저희가 거기를 한 번 긁어내려고 했는데 워낙 깊어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풍차마냥 돌리는 시설을 해서 하는데 지금 고장이 난 상태라 그것도 수리를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만석공원을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고, 물관리과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거기에 음악분수가 있잖아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쪽의 수질이 안 좋으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모기 생긴다, 뭐 하다 하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수질정화를 위한 대책 중에 연꽃을 심지 않습니까? 그것은 물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물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수질 개선을 위해서 해마다, 연꽃 번식력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가을철쯤 되면 저희가 일부 거둬내고 있습니다. 그 작업에 예산을 투입해서 연꽃을 일부 거둬내서 수질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연꽃이 수질정화에 도움은 되나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많은 도움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수생물이 있으면 물의 정화가 약간은 됩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연이 꽃은 피우지 않고 번식만 막 해서 보기가 그렇다고 꽃피는 연으로 심어달라고 저한테 그러는데 가능한가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거기 만석거도 좀 깊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연꽃을 꽃 피우는 연으로 식재하려면 물을 전량 빼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백정선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방금 백정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만석공원에 수질정화시설이 있는데 그게 실제로 용량이, 만석공원이 지금 현재 물량으로 봐서 용량이 부족해서 제대로 정화가 안 된다는데 어떤 다른 대책은 없어요, 지금?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지금 그 용량 가지고 가능은 한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소 내로 하수라든지 이런 게 합류돼서 들어오는 부분 때문에 거기에 적체가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물 수질이 악화되는 것이지 그 시설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심상호위원

충분하지 않아요. 지금 계속 냄새가 많이 나고 지금까지, 만석저수지에 지금도 원수가 유입됩니까? 원수 받고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원수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정화시설만 가지고는 냄새가 없어지지 않아서 지금 수생식물도 심고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근본적으로 냄새가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어떤 때는 좀 심한 때도 있고 덜할 때도 있는데 분수 그때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분수 틀 때 분수 물이 바람에 날아오고 그럴 때는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난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아마 지금 너무 가물고 그래서, 갈수기가 돼서 물 양이 적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59쪽 광교신도시 물순환시스템 인수·인계, 이것 법적으로 언제까지 인수·인계 받아야 되는 그게 있어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광교신도시 호소하고 하천 수질은 경기도시공사에서 보증한 수질수치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이게 문제가 생겨서 범람했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범람한 것은 원인이 밝혀졌어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센서 점검을 아마 매월 하는지 그렇게 되는데 점검을 해놓고 원상태로 조치를 안 해놓는 바람에 오작동이 나서 에어가 점차 빠지는 바람에, 거기 가동보가 에어보입니다. 그게 1.6m 정도 되는데 그게 바람이 빠지니까 순식간에 물이 넘친 사항이거든요.

심상호위원

순식간에 넘쳤는데, 다행히 인명피해가 안 났으니 망정이지, 그 부근에서 휴식을 취하던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갑자기 이게 범람하는 바람에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 비상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 대처도 미흡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것도 그렇고 광교 물순환시스템 시설을 인수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도 가서 같이 점검을 다 했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때 지적사항으로 많은 부분이 지적됐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보완이 됐습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저희가 도시공사에 공문도 보내고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나머지 일부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동보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가동보를 제거하고 바로 인접해서 철제로 해서 튼튼하게, 에어로 하는 것 이런 것을 안 하고 보를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해서.

심상호위원

점검할 때 우리 시 공무원도 가서, 우리 팀장님이랑 같이 가서 아주 그때 고생 많이 하고 철저히 해서 참 많은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것이 개선되기 전에는 인수하지 마세요. 인수한 이후에는 우리 시에서 다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이왕 인수할 때, 법적으로 어떤 날짜가 박혀져 있지 않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개선하든 어쨌든 지적됐던 그런 부분, 미흡한 부분이 개선되고 완전하게 해서 인수받도록 해 주십시오.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적극적인 질의 감사드립니다. 저도 잘 몰라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심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꼭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꼭 받아야 되는 시점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광교신도시가 2017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수지 내의 수질보증은, BOD라든지 COD라든지 SS나 T-P 같은 이런 부분들의 기준치를 정해서 그 목표에 도달했을 때 저희가 받겠다고 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전년도까지도 저희한테 인계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 SS나 T-P 같은 부분들이 한 2배 정도 오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낮출 때까지는 받지 못하겠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이 시스템을 받아서 우리가 운영하는 데 돈은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유지비는 한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연간?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용역비는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그 12억에서 용역을 줘야 되죠. 인건비 포함해서 입니다, 12억 정도가.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수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이것 받으면 짐이잖아요, 그렇죠? 12억이라는 것이, 지금 그냥 놔둬도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리해서 이것을 받아서 시 예산을 쓴다는 것은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물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선 물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한상율 하수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한상율입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고 하수처리시설의 수질기준이 강화되는 등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변경 수립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12년∼2014년까지이며, 사업내용으로는 하수처리장의 확충 및 관거정비 등이 중점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은 변경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경기도를 경유해서 환경부에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67쪽입니다. 수원하수2처리장 개량사업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과 강화된 법적 방류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자 시설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선은 방류수질 기준 BOD 18ppm 이하를 5ppm 이하로 낮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444억 원이며, 국·도비를 지원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2016년까지이며, 사업 추진내용으로는 2014년 상반기에 설계VE 및 실시설계 적격심의 등을 이행하고 2014년 6월 12일자로 본공사가 계약 체결되어 현재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원천리천 유역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천리천 수질개선 및 깨끗한 수생태계 보존을 하고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내용으로는 매탄동 삼성교 일원에 시간당 4,000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43억 원을 투입하여 2014년 4월 30일자로 설치 완료된 사업이 되겠으며, 4월∼9월까지 시운전 및 수질분석 등 성능검사를 거쳐 만족할 경우 9월에 공사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69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위탁) 운영입니다. 먼저 서호생태수자원센터 위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호생태수자원센터는 (주)티에스케이워터에서 2011년∼2019년까지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위탁운영비는 연간 27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수원그린환경(주)에서 2010년∼2024년까지 15년간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위탁운영비는 연간 10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70쪽과 71쪽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하수관거정비(2단계)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하수관거 및 파손된 하수관거 등을 정비하여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토양오염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국비 40%를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하수관거 개량, 신설, 보수 등이 되겠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공구, 2공구 합계 46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구시가지 지역인 조원·영화·화서·서둔동과 구운·율천·입북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본 2단계 사업은 2011년부터 사업 추진하여 금년 내에 사업을 모두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천 재해예방 2단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원천의 하상을 낮추어 재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구간은 세류동 유천2교∼공군부대경계까지 1.9㎞가 되겠습니다. 1.9㎞ 하도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73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1회 추경에 부족사업비 9억 5,500만 원이 확보돼야만 사업이 계획대로 2015년 4월 30일한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73쪽이 되겠습니다. 황구지천(1지구) 하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의 통수단면을 확장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10비단 군부대 내 1.84㎞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3년∼2016년까지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300억 원이며, 이중 265억 원이 국·도비로 지원됩니다. 우리 시 사업 시행구간과 연계하여 경기도에서 고색동 고색교까지 국·도비 235억 원을 투입하여 동시에 하천 확장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71쪽 하수관거정비에 관해서요, 구운동에 얼마 전에 정비를 마쳤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가보니까 첫째, 포장공사가 매끄럽지 못하고, 구운동 안에 주택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포장이 매끄럽지 못하고 홈이 파여서, 구운동의 집이 한 20년 이상 다 된 것인데 거기 지하실에 방들이 많습니다. 금이 가서 물이 지하실로 들어갈 수 있는 데를 몇 군데 지금 발견했어요. 그래서 구운동의 총괄팀장하고 현장에서 미팅을 했더니, 업무적인 보고를 했는데 구운동뿐만이 아니라 하수관이나 이런 것 정비를 할 때 주민들한테 불편사항, 장마를 앞두고 재산에 대해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지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하수관로를 전부 다 비굴착으로 하시는 거예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구시가지 같은 데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비굴착으로 하고 있고요, 차량이 많지 않은 데는 개량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개착을 해서.
기정

김기정위원장

개량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장

요즘 관은 무엇으로 묻습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장

관은 무엇으로 묻어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관은 PVC 이중벽관 이런 것으로 묻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요즘 100%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니까 비굴착 부분보수가 꽤 많은데 이것이 지금 전체 보수를 하고 난 이후에 보수를 또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흄관이나 PVC관으로 묻고 난 다음에 중간중간에 보수를 하는 것인지, 여기 표시가 잘 안 됐는데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보수는 관들이 오래된 것, 수원시는 시가지가, 남문 같은 데를 예로 들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런 데는 관을 바꾸는 것은 어렵고요, 그 안의 관 내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강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전체는? 전체 비굴착보수를 하는 곳이, 그러면 그런 곳은 어디에 있어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전체 비굴착보수라고 하면 어느 구간, 일정구간을 전체 하는 것이 되겠고요, 전체 구간 중에,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그런 구간이 수원 어디에 있냐고 묻는 겁니다.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지금 여기에 보면 저희가 동 몇 개 불러드렸는데 그 구간 중에 일부가 있고요, 일부는 전체 구간이 있는 데가 있고 부분보수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혹시 전체 비굴착을 했는데 그것이 자꾸 문제가 생겨서 부분으로 보수하는 곳이 있으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하수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율 하수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11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환경사업소 및 도시정책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