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해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해 의원입니다.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제작 폐지 및 전면재검토 촉구 건의서 채택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서의 제안이유는 국토환경의 효율적인 보존과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을 위하여 제작 추진되는 국토환경성 평가지도와 제작과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없이 추진되고 제작되는 지도의 향후 활용방안 또한 공개되지 않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으며, 특히 평창군 전체면적의 87%에 해당하는 지역을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지방정부의 실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우리 군민의 생존권 사수와 지역발전의 위협 요소를 차제에 해소하기 위한 판단으로 의회차원의 강력한 반대 의지를 담은 건의서를 발표하여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작성의 폐지 또는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먼저 우리군 주민들의 생활상을 설명하였고,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폐지 및 전면 재검토 촉구 이유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평창군 의회의 강력한 반대 입장으로 표명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건의서 채택을 계기로 잘못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들불처럼 확산되고, 이에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토 환경성 평가지도 제작 폐지 및 전면재검토 촉구 건의서를 낭독하겠습니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폐지 및 전면재검토 촉구 건의서. 존경하는 환경부 장관님! 환경의 가치가 인류사회의 화두로 점차 중요도를 더해가는 중차대한 시기에 국가 환경정책의 책임자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노력에 대하여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평창군은 산업화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공장의 굴뚝 하나 없는 지역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소중히 지키며 보전해 온 전형적인 산촌, 농촌마을로 이루어 진 지역입니다. 그 동안 이렇다 할 발전의 동력이 없이 광활한 지역에 흩어져서 자연과 더불어 묵묵히 삶을 살아오던 우리 평창군민들은 순박한 농심과 넉넉한 인심을 바탕으로 청정자연을 찾아 휴식을 취하러 오는 도시민들에게 편안한 고향 같은 정취를 나누며 도,농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새로운 활력을 바탕으로 삶의 질 향상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대한민국 스포츠이벤트의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업인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의 국내후보도시로 평창이 선정됨에 따라 우리 군민 모두는 동계올림픽을 통한 지역발전과 번영을 기대하는 지역개발에 대한 희망이 가득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의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추진은 지역 주민들의 희망과 기대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정책으로 그 동안 각종 개별법에 의한 이중 삼중의 규제에 더해 우리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재산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무지막지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강력히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또한, 국민의 생존권인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중요 국가정책의 추진과정이 그 중요도에 비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추진되고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도 형식논리에 의해 마치 잘 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라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 평창군의회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 의거 환경부의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추진에 대하여 폐지 또는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국토환경성 평가지도의 제작과정과 관련한 각종 기본 자료와 항목 설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환경성 평가지도의 67개 항목 설정과 각 항목의 기본 자료가 된 각종 보고서 등을 누구나 확인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자료는 관할하고 있는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조차 수년이 경과한 자료로 활용시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바,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지방정부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투명하게 제시하고, 설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이행치 못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여 수 많은 국력이 낭비되는 현실을 감수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국토환경성 평가지도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환경의 효율적인 보전과 환경 친화적인 국토의 이용을 위하여 제작 추진되는 환경성 평가지도의 향후 활용방안이 각종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환경훼손행위 규제 등에 활용될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 할 수는 있지만 평가등급별 구분 표기에 따른 보전과 규제를 위한 기준 자료로 활용될 경우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제한받는 대상사업, 범위, 대상지역 등에 대한 사전 설명조차 없이 일단 통째로 묶어 놓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해할 정도의 규제를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정하는 초유의 일은 진정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지방정부의 실정을 감안한 등급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환경성 평가지도에 의하면 평창군의 경우 무려 전체면적의 87%에 해당하는 1,275.44㎢ 면적이 보전지역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잦아지고 있는 FTA(자유무역협정)와 중국 등 경쟁농업국들로부터 무차별적으로 수입되는 농산·임산물로 인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농·산촌 주민들을 위한 국가정책 수립에 관한 소식은 고사하고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내용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농업을 대체하여 산지개발, 산지이용을 통한 경제활동을 돌파구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과도 너무나 배치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등급결정은 처음부터 전면 재조정 또는 다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토를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다른 이견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투명하지 못한 제작과정과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참여 없는 비합리적인 정책 추진에 대하여 우리 5만 평창군민은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청정 지역의 특성상 지역개발에 대한 이중 삼중의 제한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로를 찾기 힘든 현실 속에서 이와 같이 국가 중요 정책이 일부 계층, 특정 지역만을 위한 방향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없이 추진되는 것에 우리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평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발전 및 주민생존권을 위협하는 환경부의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작성의 폐지 또는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건의하오니 모처럼 새로운 활력으로 힘찬 도약을 준비하는 우리 평창군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지속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으로 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2005년 6월 20일 평창군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건의서 채택에 관한 제안 설명과 건의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국토환경성평가지도작성폐지및전면재검토촉구건의서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