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군정질문에 따른 일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11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11월 4일 군수님의 일정관계로 군정질문 답변 출석요구에 대한 미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어 11월 17일 개최되는 제3차본회의에 군수님이 출석하여 군정질문·답변을 듣기로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은 11월 17일 제3차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안건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열의원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 제안이유 및 세부내용은 결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결의문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결의문! 정부는 지난달 30일 제8차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의 이용효율화 방안을 확정 발표함으로서 그동안 정부가 다짐해 온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사실상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본다. 수도권의 공장을 제한없이 신·증설할 수 있도록 현 정부의 국토이용 효율화방안은 수도권의 무모한 난개발로 이어져 부동산투기를 조장함은 물론 수도권을 비대화시켜 종국적으로는 환경파괴와 함께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는 망국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고육지책이라고 판단하였지만 기업의 투자위축은 수도권의 규제완화라기 보다 글로벌 경제침체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원하는 투자의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지방으로 이전 계획한 수많은 기업들도 수도권 잔류로 이어지고 기존의 지방소재 공장도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역류현상이 가속화되어 정부의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지역경제 황폐화시키는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정치 및 경제의 갈등과 더불어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과 민심이반으로까지 이어져 결국에는 지역경제가 자생의 기회를 잃어버려 자멸할 수 있는 현상까지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보은군의회는 정부에서 추진중인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지방민의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국토·국민분열을 초래하는 반지방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대국민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의견을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반정부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일관성 있는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실천하여 지방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2008년 11월 7일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의원일동.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재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 2. 2008 군정에 관한 질문(부군수, 농축산과)

보은군민들이 왜 바뀌었느냐 이 말이에요. 바뀐 이유가 뭔지 이 문제도 알고 싶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문제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군수님이 행사에 연관된 군정질문이 되기 때문에 군수님 공약사항에 모든 행사를 통폐합 내지는 축소해서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당초에. 그러나 지금까지 행사내용을 보면 축소는 커녕 더 많은 행사는 물론 군민들이 질식할 정도로 모든 행사가 곤욕스럽다는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 너무나 많은 행사 때문에 군민들이 곤욕스러워 하는데 행사 대비 전년도에 비해서 더 늘어난 사유, 당초에는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통폐합 내지 줄이겠다고 했는데 왜 이리 많이 늘어났는지가 궁금스럽습니다. 이 문제도 답변해 주시고, 지난 10월 4일날 군민체육대회를 했습니다. 34회 군민체육대회를 했는데 체육대회인지 민속경기대회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이게. 체육계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많습니다. 차라리 체육대회라는 것을 떼던지 민속경기를 하던지 해서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당초에는 체육대회라면은 체육대회를 하던지, 지난번에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회에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도 일정을 한정된 일정을 정해 놓고 그 기간내에 하라고 그래서 상당히 체육계에 불만이 많았는데 체육대회하고 민속경기하고 구분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할때 각 면별로 보조금을 집행해 줬죠. 행사보조금. 면별로 줬는데 보조금을 앞으로 줄라면 더 줘서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하던지 그 관내주민들은 그 행사를 하면 찬조금 때문에 애먹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군수님이 보조금을 더 늘려주면서 주민들한테 찬조금 받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각 면별로 가면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곤욕스러워 하는데 앞으로 내년부터 시행하더라도 할려면 차라리 보조금을 더 증대시켜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사내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보충질문 드렸습니다.

경우에 위약금 관계가 있습니까?

중에 찬조금 관계는 실제 실무자들 회의를 해서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액수가 어느 정도냐 평가를 하셔가지고 읍·면장님들 회의로 해서 집행을 하면서 아주 ‘우리는 찬조금을 받지 않습니다.’ 써붙여가지고 주민들이 찾아갈 때 부담이 없도록 한 두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가도 부담스럽고 안가도 부담스럽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문제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좀전에 말씀드린 체육관계도 체육대회를 하시려면 체육대회를 하시던지 민속경기를 하시려면 민속경기를 하시던지 구분해서 해야겠다 이 말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예, 박범출의원님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주질문자께서 질문하신 제목이 보은군 관광개발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대청호개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4대 때에도 담당과장님한테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에 관광이라고 하면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속리산을 비롯해서 대청호 또 기타 여러 가지 관광지가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보은군에 관광지를 얘기하면서 속리산 다음에 대청호를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보은군에서 대청호주변관광지를 위해서 명소화사업을 위해서 과연 우리 보은군에서 무얼 했느냐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은군에 대청호가 관광지라고 하면은 적어도 그동안에 수억원에서 이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야 됐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군에서 대청호에 대청호 주변에 대한 관광지에 대해서 투자한 것은 2억을 넘지 않습니다. 한 예로다가 여기 책자가 있습니다마는 대청호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종합개발계획인데 이것은 완전한 종합개발계획이 아니고 타당성 조사였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도 1억이 안들어가고 아마 몇 천만원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다고 그 다음에는 대교주변에 팔각정하고 주차장 시설한 게 1억정도입니다. 그래서 2억이 넘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나머지 다목적광장을 비롯해서 공원화사업, 팔각정을 짓는다든지 기타 이런 사업들은 우리 회남면에 지원되는 환경규제를 위해서 지원되는 그런 돈으로다가 우리 면에서 주민들이 상의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 보은군에 관광지라고 칭하는 대청호에 대해서 특히 수변지역을 이용한 관광지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너무나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예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내용은 지난 4대때 질문드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담당과장님이 방금 부군수님과 똑같은 답변을 해 주셨어요. 제가 속기록을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어쩜 우리 부군수님하고 그때 당시 과장님하고 똑같이 답변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무슨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뭐 기타 등등이 뭐가 있어야지 매일 이렇게 똑같이 노력해 보겠다 하시면 질문할 때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주질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상 더 질문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니고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가지시고 대청호 관광명소화사업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께 질문하실 이재열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의원입니다. 우리군 농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하시며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농가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국제원유가격이 하강국면에 있지만 지금까지 유가상승으로 인해 국제곡물가의 급격한 인상과 석유화학제품의 인상으로 인하여 축산경영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이 가중되고는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비료값과 농자재 가격은 천방지축을 날뛰듯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에 비해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농가부채 상승요인으로 생각됩니다. 농민들은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농정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갖고 자나 깨나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있기만을 학수고대하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영농의 의지를 갖고 생업에 농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농업군이라 농민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턱없이 오르는 비료값으로 인해 농사를 지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걱정과 갈등으로 밤잠을 설치는 농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농업생산비 절감차원의 지원대책으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지만 국제곡물가의 인상과 FTA로 인한 소고기수입 판매로 인한 한우는 물론 육유 및 낙농가의 사료값 인상과 소값 하락으로 축산농가에서는 이중고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한우 등 축산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조사료 공급의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다면 농축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현재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는 인공수정료, 볏짚 곤포사일리지용 비닐 지원, TMR 사료공장 자동포장재 지원, 조랑우랑사료 지원, 송아지안정제 지원, 한우 다산장려금 지원, 겨울철 사료작물 시범단지 조성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전체 축산농가에 혜택이 골고루 가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조사료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겨울철 사료작물 시범단지와 청보리 사료용 재배면적의 대폭적인 확대 등으로 축산 농가의 원활한 조사료 공급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이재열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정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동만입니다. 먼저 열성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농축산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재열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지원대책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군은 농민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는 있지마는 끝없이 오르는 비료값과 농자재가격 등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걱정과 갈등으로 밤잠을 설치는 농민이 많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있는 저 또한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농업생산비 절감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농업생산비 절감차원에서 지원한 비료 및 농자재 지원사업을 보면 소득보전 바이오친환경 영농지원사업으로 맞춤형비료, 못자리뱅크 설치,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 벼 병해충 방제지원, 방제농약 지원, 못자리용 제품상토 공급, 노력 절감용 육묘상자 공급, 친환경 농약통 공급, 유기질 비료 2억5,400만원 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농가에 화학비료 구입에 따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화학비료 인상차액 중 정부에서 40%, 농협에서 30%, 업체에서 10% 등 80%를 지원하고, 농가가 20% 자부담으로 농가의 구입실적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농가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농가부담 20%에 해당하는 1억6,300만원을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연말 정부, 농협 등 지원이 끝나는 대로 농가 자부담 20%를 소급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학비료 인상에 따른 농가의 생산비부담 경감을 위해서 금년도 8월 20날 우리 군에서는 농가의 비료구입에 따른 도비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청북도에서는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지원사업으로 3억9,600만원, 도비가 1억1,900만원, 군비가 2억7,7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줌에 따라서 소득보전 차원에서 전 농가에 혜택이 골고루 가도록 벼 재배면적에 의거 지원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농업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소득보전 바이오 친환경 영농지원사업인 맞춤형비료 8억7,000만원, 못자리뱅크 설치,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 벼 병해충방제농약 지원, 못자리용 제품상토 공급, 노력 절감용 육묘상자 공급, 친환경 농약통 공급, 유기질비료 공급, 고추 비가림하우스 지원, 시설채소 하우스 지원, 인삼개량 미생물제 지원,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지원, 또는 인삼식재 이식기 지원,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 원예단지 우수난방시설 설치지원, 또는 고품질 과수생산 지원과 과수재배용 유기질비료 지원, 또는 농특산품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대추 비가림재배시설 또는 과원관수시설, 축사 송풍팬 시설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비료구입에 따른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서 벼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소득보전 바이오 친환경 영농지원사업을 금년과 동등한 수준에서 전액 100% 보조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협을 통해서 화학비료를 구입 사용하는 전 농가에 대해서는 17억5,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등 농업생산비 절감을 위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지속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제곡물가의 인상과 FTA로 인한 수입쇠고기 판매 및 사료값 인상이나 소값 하락으로 축산농가에서는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료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원님의 의견과 겨울철 사료작물 시범단지와 청보리 재배면적의 대폭적인 확대로 소사육농가 조사료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조사료 지원을 위해서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과 조사료 생산전용 트렉터 지원, 또는 TMR배합기 지원, 조사료 연결재 제조·운송장비 지원이나 겨울철 대단위사료작물 시범단지 조성, 사료작물재배지 임차료 지원, 볏짚 곤포사일리지용 비닐지원, 또는 종자대 지원 등을 지원하는 등 축산농가의 어려운 실정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여 왔음을 답변해 올리면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이나 임차료 지원확대, 또는 종자대 무상지원, 조사료 자가배합기 지원, 옥수수 전용수확기 지원, 또는 곤포용 비닐지원 확대, 또 조사료 생산사업을 확대해서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원계획이 충분하지 않지만 열악한 우리군 재정형편을 생각하면 결코 적지 않은 지원이라 판단되오며 이외에도 실질적인 생산비 절감을 통해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각 작목별로 다각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가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이재열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이재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지원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이재열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예퇴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의 발전과 농업발전을 위해서 질문드린 것이니 양지하여 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맞춤형 비료가 처음 2006년도에는 유기질비료가 거기 포함시키지 않고 제조를 했거든요. 유기질 비료.

예.

토양검증한 데이터에 의해서 거기 부족되는 부분만 해서 맞춤형비료로 맞춘 것인데 지금 거기 유기질비료를 넣다보니까 비료함량이 다소 떨어진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과 같이 유기질비료는 유기질비료대로 따로 공급하고, 그 비료 안에 비비에 포함시키지 말구요. 그랬을 때 비료 함량이 높아지고 또 양질의 비료가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그 심의과정에서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하던지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선정하게 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지금 면별로 사업자 책정을 하다보니까 과열경쟁이 일어나고 보이지 않게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이 있다라면 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그전에 2006년도에 하던 식으로 선정위원회를 군에다 둬서 일괄해서 발주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비료는 이미 맞춤형비료로 공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료에 대한 성분에 대해서 입찰을 하는게 아니거든요. 농가에서는. 그래서 그 면별로 하는 거 보면 이장협의회나 이런데서 선정하는 거 같은데 비료회사를, 비료회사마다 맞춤형비료가 같거든요. 우리 토양데이터에 의해서 맞춤형비료를 맞췄기 때문에 같다고 보는데 그걸 갖고 굳이 면에서 일괄해서, 군에서 안하고 면으로 넘기는 것은 책임행정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본 맞춤형 비료공급은 센터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거기에서 나온 함량, 부족된 함량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맞춤형비료를 공급을 해왔는데 시행초기에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행초기에는 군에서 선정을 했고 또 별도 유기질비료를 별도 공급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문제점이 뭐가 나왔느냐 하면은 맞춤형비료는 벼농사 위주에 논에다 시용을 했었는데 유기질비료를 별도 공급을 하다보니까 이게 논으로 안가고 밭으로다 가서 사용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목적하는 바 논에 맞춤형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가여론이 있어 가지고 농가여론보다도 일부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환원을 해서 동시에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함량이 낮아지고 단가상승 요인도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목적하는 맞춤형비료 차원에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함께 공급을 했는데 이 문제도 제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답변드리기 보다도 농가들한테 한번 여론을 들어보고 또 전문기관에 한번 자문을 받아서 좋은 방안을 택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어떤가 답변을 드리구요. 두 번째 질문하신 심의과정에서 공정성을 잃는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읍·면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이것도 당초에 군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선정을 해 봤습니다. 그런 결과 여기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업체들이 눈치를 알고 와가지고 나름대로 로비를 한다던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발생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보다는 읍·면에다 줘서 읍·면에서 대표성 있는 분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읍·면농가들이 실제 원하는 비료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법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방안보다는 공개입찰이나 또는 군단위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하는 방안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 방금전에 군단위에서 선정위원회를 발족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사전에 어떤 형식적으로 부탁도 들어오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면에다 내려주면 면에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까? 저는 똑같이 일어날 것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선정위원회를 둬서 일괄해서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건데 그렇게 시정하신다니까 고맙구요. 또 우리 겨울철 사료작물 시범단지 청보리 재배라던지 이것은 지금 시범단지에서 하고 있는 청보리를 좀 공급이 원활할 수 있게 씨앗공급이 원활할 수 있게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씨앗공급도 여기 나와있는대로 지원이 되고 그러는데 사실 시범단지가 안되어 있어도 개인적으로 이걸 사료작물 조사료를 위해서 이걸 재배하고 싶어도 지금 종자를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우리가 종자생산 쪽으로 생산할 수 있다든지 종자를 확보할 수 있다 라면 앞으로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까도 답변해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40톤까지 종자를 확보해서 공급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종자를 자체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면은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범단지를 조성을 해서 거기서 종자를 생산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지금까지 공직생활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앞날에 행운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본회의는 2008년 11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