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상길 의원 5분자유발언
광홍
심광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견
구연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구연견입니다. 제212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및 보은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1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소관 안건으로 제212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있고, 의원 발의안건으로 2008년 11월 18일 고은자의원외 2인으로부터 보은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보은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기관 보고사항으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212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박범출의원님과 이달권부의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2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범출의원님과 이달권부의장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12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최상길의원외 2인 발의)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상길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최상길의원
최상길의원입니다. 제212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 및 동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212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를 200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6일까지 31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11월 26일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212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1월 27일 제2차본회의에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11월 28일 제3차본회의에서도 계속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일간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서 작성을 위해 휴회하겠으며, 12월 1일 제4차본회의에서는 보은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은 2009년도 당초예산안 설명, 심사 및 조정,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를 위해 휴회하겠으며,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7일간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4일간은 2009년도 수정예산안 설명, 심사 및 조정을 위해 휴회하겠습니다. 12월 19일 제5차본회의에서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조례안 등 일반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일간은 2008년도 제3회 추경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심사 및 조정을 위해 휴회하고, 12월 23일 제6차본회의에서는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조례안 등 일반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2월 24일부터 12월 25일까지 2일간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휴회하겠으며, 12월 26일 제7차본회의에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 일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3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상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참조】 ◦제212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획감사실 제출)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홍춘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춘길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심광홍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농축산업 등 주민소득 증대와 관련된 사업,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 3쪽 얇은 책자입니다. 3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116억4,757만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915억5,189만9천원, 특별회계가 200억9,567만3천원이며 이는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16% 증가한 24억2,520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6쪽에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8년 당초예산 대비 88억7,203만7천원이 증액된 1,915억5,189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2008년 당초예산 대비 1억6,304만7천원이 증가한 110억6,753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111억8,493만1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1억237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73억2,643만2천원이 증가한 986억7,866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감없이 20억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686억2,076만6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8,018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08년 당초예산 대비 64억4,682만8천원이 감소한 200억9,567만3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73억7,092만4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1억4,617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은 127억2,474만9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53억65만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쪽의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억9,601만1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15억1,230만4천원, 수질개선특별회계 54억4,054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1억1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5억4,878만8천원, 농공지구특별회계 10억3,900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2,230만원,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3,57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쪽에서 32쪽까지의 세출총괄표,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39쪽에서 68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시 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은 살맛나는 새보은, 행복한 새보은 건설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기훈의원외 2인 발의)
10시46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훈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의원
김기훈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66조,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예,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기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출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지금부터 11시10분까지 2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본선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기훈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본선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선
구본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본선입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 활동전반에 관한 운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금번 예산안 심의는 올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새해를 설계하는 것으로서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심층적인 심의로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고 보은군의 장기적인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는 물론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및 민원 해결과 중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운영방침으로는 제212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중 예산 의결시까지 운영하겠으며, 전체회의에서 종합심의 하겠습니다. 심의자료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활용하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운영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0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3일까지입니다. 심의대상으로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기타 행정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을 참조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구본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은 정회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되고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범출의원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범출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출
박범출의원
박범출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제42조, 보은군의회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일자별 출석요구 대상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8일에는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과 전 실·과·소장님 12월 9일에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재무과장, 민원과장, 환경산림과장, 농축산과장, 문화관광과장. 12월 10일에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건설방재과장, 지역개발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사항인 만큼 기 배부해 드린 의안서를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범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본회의는 2008년 11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