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 문화관광과, 건설방재과, 지역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심광홍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2008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구본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은군민장학회에 따른 보은군민장학회 이사회 운영방법하고, 이사회 구성원 선임규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이사회에 따른 운영방침에 따른 공청회는 한번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게 군민들의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공청회를 해서. 운영방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이사회 구성건은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구요. 전체적인 장학회 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사회 구성에 대한 공청회까지는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구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공청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임은 어떻게, 군수님이 지명하는 건가요?

그 당초에 구성이 되었을 때는 아마 각계각층에서 사회단체장 내지는 대표를 대표성을 띤 분들로 구성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는 물론 이사장님이 하게 됩니다. 임명은, 임명은 하게 되는데 상임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이사장께서 하십니다.

임기가 몇 년이에요?

2년짜리가 있고 4년짜리가 있는데 그게 재임을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는 걸로 현재 조례상에는 되어 있어서 딱히 끝내게 한다는 게 어렵고 다만 그 단체장을 역임한 기관이신 분들이 단체장을 그만 두실 경우 차선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장학회 이사회 규정을 의회에 상세히 공부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박범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요. 과장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요. 이 준공 전부터 축산농가하고 PPM이라든지 농도가 좀 안맞고 그리고 하루 처리량이 적지 않나 그런 문제가 생겼었는데 지금 아무 문제 없나요?

지금 처리시설 자체가 SS 같은 경우 30,000PPM정도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농가에서 들어오는 농도가 한7만정도 6만에서 7만정도 높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일일 40톤이다, 처리용량이 80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조금 과부하가 되어서 처리용량에 못미치는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를 하려고 다각적인 방법을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PPM 들어오는 용량 자체가 농도가 짙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축산농가하고 좀 협의를 해서 SS를 낮춰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쪽도 홍보계도를 할 계획입니다.

불만없이 잘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예, 최상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소규모 가축분뇨 처리설치사업요. 여기 보면은 수거대상이 신고미만 축산농가의 농가라고 그랬는데 신고미만이라고 하면은 몇 두가 돼요?

보통 마리수로는 10여마리.

그 10여두에서 생산되는 축산분뇨가 문제가 되나요?

허가나 신고대상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퇴비장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서요. 거기에다가 축분을 보관하고 관리를 하는데 신고미만 축산농가는 축분이나 이런 관리를 마당이라든지 아니면 유의지라든지 보관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로 인해 이것이 비가 온다든지 할 때는 빗줄에 쓸려서 축분이나 이런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흘러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수거해서 자원화 해 가지고 농가에 환원시켜 주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볼 때는 신고미만의 축산분뇨는 수거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만약 이렇게 큰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가지고서 공장만 지어놨지, 분뇨가 10여두 이하의 가축분뇨가 수거되지 않고 또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거 아닌가요? 이거.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완공되어서 운영상에 문제점이 발생된다든지 하면은 검토를 신중하게 해 보겠습니다.

축산분뇨가 필요한 젖소농가들인데 이 농가들한테는, 만약에 이 사업자가 선정이 됐는데요. 이 사업주가 이것은 상관이 없는 거다 라고 그래서 안가져갈 수 있는데 그런 조치도 있나요?

그것은 아직 운영하기 전이라 어떻게 확정적으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구요. 그것은 운영하는데 운용의 묘를 살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정이 된 데가 어딘지 모르지만 공장부지가 어딘지 모르지만 거리가 멀다고 그래서 먼 관계로다 축산농가에서 수거를 신청을 해도 거리가 멀다, 당신들하고 관계가 없다, 그래서 안가져가도 그만이잖아,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그럴 거 같은데.

그런 것은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라 사업자 마음대로 아니에요? 이거.

아니죠. 사업을 하시는 분도 일단 축산분뇨를 수거해서 그것을 퇴비화 해가지고 환원시켜줘야 되고 자기도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는 다소 문제가 있을 거구요.

글쎄 10여두 미만에서는 축산분뇨가 나올 일도 없구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을 강제로 수거할 수도 없는 거고 실제로 필요한 농가는 대농가들한테 분뇨가 나오는데 그것을 거리가 멀어서 수익성이 안맞는다고 사업주가 안가져갈 수도 있다구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가져가도 할말이 없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소규모농가에서 충분한 양이 되어서 수거를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대규모 농가도 필요한 만큼 수거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특위를 다니면서 봐두요. 퇴비사만 무수히 많이 지어놨어요. 퇴비사로 쓰여지는 곳 한군데도 없더라구요. 이번에 감사때 다니면서 다시 확인을 하겠지만 친환경퇴비사만 무수히 지어놨지 퇴비가 실제로 퇴비사로 이용되는 데는 한군데 밖에 없어요. 내북에 한군데 밖에 없더라고. 그런데 이것도 공장만 지어놓고 사업비만 따먹을려고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라면 거리가 멀다고 수익성 안맞는다고 안가져가도 할말이 없잖아요. 군에서 제제조치가 없는 거 같은데요.

우리 보조사업자이기 때문에 군의 지도나 지시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는 기관의 지도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막연히 없을 거라는 것보다 자꾸 반복이 되는데요. 신고 미만의 축산분뇨는 나올 수가 없어요. 거의 일년에 10톤도 안나온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그래서 안내놓는 거를 막무가내로 뺏어올 수도 없고 거고. 그러면 이게 대농가들한테 필요한 건데 사실 대농가들 거리가 멀다고 그래서 안가져간다고 그래도 할말이 없잖아요.

우선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선 먼저 소규모 농가 것을 수거를 하고 그것이 부족된다 하면은 대규모 농가까지 수거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은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기 당초에 건의되어서 만들어질 때와 지금 만들어진 현재와의 용도가 조금 달라진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세종입니다. 먼저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심광홍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본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 생활체육관계입니다. 연초에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체육회의 할 때 일원화시켜서 통합한다고 그랬어요. 군수님이 체육회장이고 그 당시 이제 생활체육회장이 김인수회장인데 체육회 부회장으로 들어오면서, 생활체육회장이 체육회 부회장으로 들어오는 걸로 가결하면서 체육회를 일원화시키겠다, 통합시키겠다. 엘리트하고 생활체육하고 했는데 아직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앞으로 통합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추진을 하실 것인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뭐 체육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이 됐든 군민체육이 됐든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하셔가지고 다른 지역에는 통합한 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잡음도 나고 운영에 문제점도 있습니다. 통합하면 그런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연구하셔가지고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상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16페이지 구병산관광지 조성사업, 지금 이 자금이 탄광지역자금으로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 12월말로 탄광이 문이 닫혀도 조성사업비가 내려오나요? 사업하는데 어려움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탄개비를 받아가지고 자금집행계획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사업비가 12억을 지금 대화건설하고 계약체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을 줄 수 있는 범위가 70% 수준이기 때문에 나머지 한 70%을 빼고 나면은 3억6천 내지 4억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 예산이 2009년, 2010년까지 내려오는 것을 구병산관광지에다가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광산이 문 닫히면서 그 사업비가 안내려온다면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글쎄, 이게......

대처를 해야 될거 같은데, 알아보셔야 될거 같은데.

탄개비 관계는 실무자가 지식경제부를 다녀왔는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조항신입니다. 항상 건설행정과 재난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심광홍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은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25분까지 1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장수입니다. 2008년도 지역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영배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욱입니다. 농촌지도사업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시는 심광홍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범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소장님께서는 38년 4개월정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동안 농촌지도사업과 그리고 농사짓는 분들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동안에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퇴직하시더라도 우리 농촌발전에 많은 힘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농업기계 대여관계인데 이 농업기계은행 또 대여관계는 앞으로 정부에서 농업인들을 위해 정책적으로 내년서부터는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기종의 많은 농기계를 보유를 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농기계를 대여를 해 줘서 우리 농업인들이 상당히 호응 속에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여하는 계층을 보면은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거나 또는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정도로 연령대나 이런 것이 폭넓지가 못합니다. 특히 노령층 65세이상 되는 노령층은 사실 대여를 하고 싶어도 조작을 못해 가지고 대여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대차적으로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은 구입하기도 어렵고 또 대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인근에 젊은 분들 통해 가지고 임대료를 주거나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분야가 더 발전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은 아직 우리 농촌은 고령화시대에 있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도 나름대로 농기계대여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런 분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농기계를 폭넓게 이용하고 대여할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 군에서 센터에서 계약직이라도 한 두명정도 고용을 해서 노령층이라든지 농기계 조작을 못하는 노령층들을 위해서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말 좋으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농가에서 금년도에 기종을 34기종에 477농가가 574대의 농기계를 대여해 가지고서 금년도에 영농을 추진했고 저희들이 수수료로 5,462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군수님한테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군수님께서도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한테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노령층, 노동력이 없는 분들도 농기계은행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라, 직원이 없으면은 우리 기간제 공무원이라도 하나 채용해 가지고서 우리 농작업을 직접 가서 작업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안을 만들어 가지고 군수님 결재를 맡고 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전 농가 특히 노령층들이 농기계은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본회의는 2008년 12월 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