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고은자 의원 발언
이달권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은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고은자의원외 2인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은자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고은자의원입니다. 보은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출산에 따른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범위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 여성장애인의 기준을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인당 100만원으로 하였으며, 안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출산지원금 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때에는 즉시 환수토록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는 여성장애인 산모와 출산자녀에 대하여 지역사회에서 조금이나마 지원과 관심을 보여 주고자 하는 조례이므로 붙임의 전문과 근거법령 등을 참조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달권의장직무대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은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보은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홍춘길기획감사실장
보은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 및 관계법이 다소 개정됨에 따라 각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본 조직개편사항에 따른 실과소의 명칭변경이나 담당변경 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은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외 48개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번 의정간담회시 충분한 설명이 된 조례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달권의장직무대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종호입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직자 종교편향 방지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5조제3항에 지방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종교적 중립의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시달과 지방공무원법 제51조의 친절공정의 의무에 근거하여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달권의장직무대리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재무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서입니다. 보은군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이 개정되면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의 기준을 법령에서 이미 직접 정하고 있어서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폐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습니다. 근거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미 의정간담회에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달권의장직무대리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산림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우용식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우용식입니다.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설치 완료됨에 따라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수입을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비로 사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수입을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별첨으로 붙여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권의장직무대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본회의는 2008년 12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