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홍성관입니다. 먼저 제10대 수원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고,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05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구정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장안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구청장에 재임하면서 장안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참여와 소통 활기찬 도시 장안” 건설을 위해 300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장안구에서는 구정 3대 역점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30만 구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현장중심의 행정과 친절하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신뢰를 쌓아가고 있으며, 마을만들기 사업 등 각 분야에서 좋은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장안구에서는 새롭게 시작되는 민선 6기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미래를 위해 안전하고 건강하고 따뜻한 도시 수원 건설을 위하여 공직자 모두가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업무자세로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30만 구민과 호흡하는 거버넌스 행정으로 신뢰받고 칭찬받는 장안구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 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발전 및 120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실 박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30도가 넘는 삼복더위와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본격적인 여름철에 무더위 잘 이겨내시고 늘 건강과 즐거움 그리고 기쁜 일 많이 누리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관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창수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배창수 :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활력 충전, 소통하는 직장만들기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 즐거운 시책을 추진하고, 격의 없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즐겁고 생동감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새내기 공직자 지역명소 견학을 추진하였습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장안공직자 체육행사를 5월 중에 개최하였습니다.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직자 동호회 지원을 아래 자료와 같이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장안공직자 1박2일 소통캠프를 운영하고, 구청장님과 함께 하는 소통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역량강화를 위한 공직자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직자 동호회 지원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18쪽, 19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 구정 연구동아리 “장안 그린나래”를 운영하겠습니다. 공직조직 내 직원상호간 연구하고 토론하는 소통‧경연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세대 공무원들의 참신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장안구 7, 9급 젊은 공직자 30여 명으로 사회‧복지, 기획‧경제 등 6개 연구동아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향후에 8월 중에 1차 모임을 개최하고, 11월 중에는 추진상황 보고회 및 과제발굴을 시행하여 우수 시책에 대한 시상과 구정 특수시책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연무동 주민센터·연무동 문화센터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무동 주민센터는 1980년도에 건축되어 34년이 경과된 노후 청사로 현 청사 부지 위에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다음 달 중으로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연무동 문화센터는 연무시장 인근 연무동 249-5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지매입을 위한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인, 주부 등 정보 소외계층 시민, 공직자,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참 좋은 교육문화 창조에 부합하는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구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정보화교육을 5회 457명, 초‧중등 사이버스쿨 6회 3,840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지역 간, 계층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 소외계층의 초‧중학생에게 교육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평생학습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창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수 안전주민자치과장이 7월 16일 명예퇴직인 관계로 고기남 안전주민자치팀장이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주민자치과 안전주민자치팀장 고기남 : 안전주민자치팀장 고기남입니다. 안전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33쪽까지 2014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및 안전모니터 활성화 추진입니다. 안전에 대한 의식 개선 및 재난 극복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의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고, 안전모니터요원의 지역 내 안전 위해요소 현장 제보 활성화를 통해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주민, 학생 등 사회계층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취약계층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제작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모니터요원 활동을 강화하여 각종 안전사고의 사전예방 및 주민안전의식 역량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주민자치센터 내실 운영에 따른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참여와 소통으로 행복이 충전되는 친근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 200개 강좌, 지역공동체 특성화사업 8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지속 운영 및 관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박람회 참여, 주민자치센터 소식지 발간 등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6쪽, 주민 밀착형 치안유지를 위한 방범기동순찰대 운영 활성화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지역사회 파수꾼, 사회단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통한 투철한 봉사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52개 사회단체의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단체별 특성화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활성화 보조금 지원, 운영실태 지도점검, 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간담회, 워크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구민 중심의 발 빠른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각종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찾아내고 조치하여 구민 편익증진 및 생활불편 제로화를 통해 주민을 위한 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생활민원기동순찰반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밀도 있는 현미경 생활민원 발굴의 날 전 부서 월 1회 추진, 동장 1일 현장행정 순찰 확행, 구청장 주요 현장방문을 지속 추진하여 주민생활의 편익도모와 현장행정을 통한 구민과의 소통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마을 살피미 학생 자원봉사활동 운영, 40쪽, 민방위대원 교육 실시‧운영, 41쪽, 민방위의 날 민방위 훈련 실시, 42쪽, 민방위 시설‧장비 가용상태 유지관리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사회복무요원 엄정한 복무관리입니다. 현재 장안구에는 95명의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소양 및 복무교육, 부서별 대민 친절 및 직무‧보완교육, 복무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사회복무요원 사기 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모범 사회복무요원 표창, 고충 해소 및 격려를 위한 간담회 실시를 통하여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이탈을 예방하고, 성실하게 복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주민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기남 안전주민자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숙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종합민원과장 이용숙입니다. 장안구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고객만족 친절행정 추진을 위하여 민원실 내에 전문 심리상담자격을 소지한 민원상담위원을 위촉하여 행복 충전 상담코너를 설치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직원을 대상으로 각종 스트레스와 생활에서 발생되는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발급 지연을 예방하고자 각 처리과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예고장과 독촉장을 1,301건 발부하여 민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학업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관내 113개 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여 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잦은 인사이동과 새 공직자들의 빠른 업무지식 습득을 위하여 찾아가는 맞춤 교육과 또 분기별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질 높은 고객만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부의 정확한 기록 관리를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자료 정비와 또 신고처리결과를 SMS 문자 통보로 민원편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맞벌이부부 등 근무시간 내 공공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서 사전 방문시간을 예약하여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여 주는 고객감동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4, 55, 56쪽입니다. 매월 국민의 행위능력이나 자격요건에 관련된 한정치산‧금치산자‧파산선고와 수형사실 등의 기록을 정확하게 관리하여 결격사유 조회 시 신속 정확하게 회보해 주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새로이 가정을 꾸미는 부부들에게 태극기를 증정하여 나라사랑 애국심과 수원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으로 1개당 단가는 8,000원이고, 대상은 1,250명입니다. 상반기 상세 업무실적은 47쪽과 48쪽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숙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규 세무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규 :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입니다. 장안구 세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57쪽 목차를 보시면 두 번째인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며, 보고내용 여섯 가지 중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첫 번째 세수목표달성을 위한 시세 업무추진입니다. 먼저 추진현황으로 보고서에 있는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고, 최근 자료인 6월 30일 기준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세, 주민세, 그리고 재산세,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시세의 현연도 목표액은 752억 원이며, 그동안 부과액이 291억 원, 징수액이 255억 원으로 목표액 대비 징수율은 33.9%입니다. 이는 상반기 중에는 6월의 정기분 자동차세와 수시분인 지방소득세가 부과 징수되었기에 나타난 실적이며, 하반기 중 8월의 균등분 주민세, 또 7월과 9월의 정기분 재산세, 12월의 2기분 자동차세 등이 부과 징수되면 금년도의 시세 목표액 달성에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앞으로 하반기 추진되는 세목에 대해 정확한 지방세 부과 징수와 납부안내 및 홍보를 통해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고, 세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두 번째 누수 없는 세원관리로 징수목표 달성 및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도세 업무추진입니다. 먼저 추진현황으로 본 현황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고, 최근 자료인 6월 30일 기준 자료로 말씀드리면 금년의 현연도 분 도세 징수목표액은 685억 원이며, 6월말 현재 38%인 292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도세 목표액을 재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금년도 장안구 관내에는 신규 아파트가 전무하고,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영구 인하로 인해 연말까지 132억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현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해소를 위해 중과세 분야와 비과세‧감면 분야에 더욱 중점 관리로 세수 확보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앞으로 세수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비과세‧감면, 중과세 분야의 중점 관리로 누수세원이 없도록 도세 부과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 추진입니다. 우리 장안구의 6월 30일 기준 체납액 발생 총액은 126억 원이며, 이 중 24억 원을 징수하여 정리율이 19.4%로 6월말 현재 체납액은 10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체납액의 50%를 정리목표로 하여 연말까지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 직원의 책임징수제를 강화하고, 고액체납자 현장징수반을 상시 운영하며, 체납자에 대한 각종 채권압류 및 공공기록 정보등록,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징수전담조를 운영하겠으며, 전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활동으로 체납액의 최소화 및 징수에 총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세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재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경제교통과장 박승재입니다. 71쪽,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계량기 통신판매, 방문판매, 담배소매인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의 강화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저희 현황을 말씀드리면 통신판매업이 982개 업소, 담배지정업소가 551개소, 점검 대상 계량기는 1,171개 업소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통신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업 신청 처리를 116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관리에 담배소매인 지정현황 77건을 처리했습니다. 상거래 계량기 정기검사 추진으로 예비기물 조사, 정기검사 통지서 교부를 1,171건 중 1차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를 한바, 1,133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유통질서 확립으로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및 상인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전통시장 활력에 앞장섬은 물론 물가관리 및 취약계층 일자리 추진을 통해서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물가조사품목은 61종, 물가모니터요원 10명, 일자리사업 참여인원 지역공동체로 6명, 공공근로 10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전통시장 활력 충전입니다. 전통시장 이용활성화 및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관리를 통해서 서민생활에 안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캠페인 실시,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 개최, 월별로 물가동향조사 및 홈페이지 게시, 착한가격업소 홍보물을 제작해서 운영한바 있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추진으로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을 정자지구 생태도시 조성사업으로 6명을 투입하여서 참여한바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는 정보화, 생산성, 서비스 지원 등 5개 유형사업으로 10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73쪽, 자매결연 시‧군 초청 직거래 장터운영입니다. 우리시 자매결연 시‧군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거래 홍보,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우수한 농‧특산물 구입 기회를 제공하고,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운영시기로는 올해는 추석이 이른 관계로 9월 4일∼6일까지 3일 간 실시할 예정이며, 구청 광장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관내 시민들이 지역특산물을 널리 이용해서 싸고 좋은 상품을 구매하도록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겠습니다. 향후에 추진계획에 따라 자매결연 시‧군과 협조하여 추석 전에 구청 광장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쌀 및 밭 농업 직불제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 영농을 통한 안정적 농수산물 생산과 안정적으로 소득보전을 하고, 생산기반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쌀직불제의 경우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농업 직불제의 경우는 반드시 공부상에 밭인 토지가 되겠습니다. 논 및 밭작물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이 1,000㎡ 이상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쌀 및 밭농업 직불제 신청을 접수받아서 적격여부 심사를 거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등록증을 발급한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해서 올 12월경에 직불금 지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장안구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재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장안구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총 124억 맞습니까?

세무과장 이상규 : 이것은 5월 31일 기준으로 맞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체납이 되면 감면을 해 주는 것이지요? 체납이 몇 년 지나면,

세무과장 이상규 : 현재 시효소멸 결손처분을 5년 기준으로 하는데 무조건 기한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한 사람이 무재산이거나 또는 경매를 해서 배분액이 부족해서 결국 무재산으로 돌아가면 그때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체납액 중에서 체납세징수단이 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세무과장 이상규 : 시에 되어 있습니다.

체납세징수단으로 넘어간 금액은 빠진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상규 : 이것은 장안구에서 발생, 관리하고 있는,

여기에서 금액이 많아지면 체납세징수단으로 넘어가잖아요?

세무과장 이상규 : 그것은 관리차원에서만 넘어가는 것이지, 체납액은 구별로 발생되는 금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경제교통과장님!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지금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65억 정도 됩니다.

65억이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그러면 구별로 한 200억 내외의 체납액을 갖고 계신 것이네요, 통상적으로 보면! 1,600억이 체납액이라고 그러면 시가 갖고 있는 체납액이 800억 정도 되고, 4개 구니까! 대충 그렇게 계산이 되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납세징수단으로 넘어간 명단은 체납세징수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체납세징수단에서도 독촉장이 나가고, 구에서도 독촉장이 나가는 현상이 벌어지겠네요?

세무과장 이상규 :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지방세 분야만이고,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하는 것은 지방세고!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세무과장 이상규 :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자동차관련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청장님!

네.

지금 이것이 우리 행정이 효율적이라고 보이십니까? 일반시민이 볼 때 시청 체납세징수단에서 체납되었다는 연락이 오고, 또 구청에서도 체납 연락이 오고 이러면 이것은 행정의 효율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체납세에 대한 관리는 구에서 하면서 징수분야만, 구에 인력이 한정되어 있어서 일일이 체납자에 대해서 방문해서 독촉을 한다든가 독촉장을 발부한다든가 하는 것이 미흡하다보니까 직접 방문해서, 방문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받기 위한 제도로서 저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행정이 단일화 되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장안구에서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체납하고 이 분이 팔달구나 영통구로 주소를 옮겨서 또 500만 원을 체납하면 그러면 장안구에서는 그 A라는 사람한테 500만 원의 체납액을 가지고 있고, 팔달구로 옮겼다고 하면 그러면 팔달구에서도 500만 원이라는 체납액을 가지고 있고 이 두 개가 징수단으로 넘어오면 징수단에서는 그 분에게 1,000만 원을 갚어라! 체납된 것이 1,000만 원이라고 통보를 할 텐데, 각각 장안구에서 500만 원 갚으시오. 팔달구에서 500만 원 갚으시오. 이렇게 체납요구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은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체납한 것인가! 합쳐서 2,000만 원인가! 아니면 5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인가! 헷갈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체납이 장안구에 되어 있으면 장안구 체납액에 대해서는 장안구에서 독촉장이 나가고,

아니, 그러니까 장안구 체납액 500만 원 독촉장 나가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또 나갈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을 향해) 시에서도 독촉장이 또 나가? (백종헌 위원을 향해) 부과 부서에서 독촉장이 나가고,

세무과장 이상규 : 독촉장은 구에서만 발행하고,

시에서는 징수만 하는 것입니다.

독촉장을, 그러니까 그것도 어패가 있지 않습니까? 독촉장은 장안구에서 내 보내고, 돈 받으러는 시에서 갑니까, 징수해야 되니까!

징수활동은 구에서도 하고 구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상 미흡하다보니까 더 적극적인 징수를 하기 위해서 징수반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체납세징수단하고 얘기하다보니까 가운데 무엇인가가 떠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새로 제도가 생겼으니까 운영상에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같이 만나서 효율적으로 하고, 물론 헷갈리지 않는 합리적인 행정이 되려면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장님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이 되면 체납세징수단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이상규 : 기간보다는,

금액!

세무과장 이상규 : 저희가 구단위에서 징수하는 것 중에서 어려운 한계에 도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기준도 있지만 그런 것을 시에 요청하면 아무래도 시에서 활동력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더 있어서 지원차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악성이 되었을 때 넘어간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그렇습니다. 또 금액의 기준, 금액이 높은 것을 아무래도 시 차원의 전문성이 많은 기술적인 능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거기에서 체납세징수단으로 넘어간 것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저희들은 아직 징수반으로 넘어,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아직 넘기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자체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체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그러면 지방세에 대해서만 체납세징수단으로 넘어가 있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권선구청장 김지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우리 구의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34만 권선구민을 대표하여 제10대 수원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제30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2014년도 권선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권선구는 2014년 한 해 동안 구정 목표를 “사람을 우선하는 희망 도시 권선”으로 정하고 현장중심, 시민우선의 열린 행정 실천과 경쟁력있고 활력있는 도시기반 구축, 모두가 행복한 차별없는 현미경 복지 구현과 삶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 중심 문화도시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생태도시 조성이라는 다섯 가지를 구정목표로 정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살피고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여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실현을 통해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수용하여 34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마치고 담당과장이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완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인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일하며 즐기는 활기찬 일터 만들기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재충전을 위해 시보해제 공직자에게 정규 임용 축하편지 전달, 테마가 있는 월례 모임인 직원과의 유쾌한 만남 실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정을 위한 공직자 체육대회, 또한 7개 직장 동호회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미소가 아름다운 권선스마일 캠페인과 신규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공감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급여 우수리 모금을 매월 실시하고 직원과의 유쾌한 만남과 직장교육을 실시하여 즐거운 일터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우리 동네 한바퀴” 추진입니다.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여론을 직접 듣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향후 행정의 신뢰와 주민만족도 제고를 기하고 참여대상 및 추진방법 다양화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내실있는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서둔동 등 4개 동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20개 과·동에 대한 일상경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청렴도 및 민원친절도 향상교육, 청렴행정 실천을 위한 결의대회를 추진하였고, 권선구의 대표 청렴모토를 공모 선정하여 구청과 각동 주민센터에 게시하였습니다. 향후 민원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업무 길라잡이 제작과 직무교육 및 감찰활동 등으로 구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가칭 금곡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호매실보금자리 주택지구 내에 가칭 금곡동 주민센터를 2015년 8월까지 신축하겠습니다.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민정보화 교육 운영입니다.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장애인, 노인, 다문화 주민 및 주부 등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화 교육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양인섭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철 안전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권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입니다. 권선구 안전주민자치과의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과 24쪽,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안전한 구민! 권선 맞춤형 안전대책입니다. 급변하는 사회구조와 안전불감증에 의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권선구에서는 선제적인 예방과 현장밀착형 안전체계 확립을 위하여 분야별 재난안전의 예방, 대응, 사후관리체계를 위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22개 분야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경찰서, 소방서, 전기가스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안전관리컨트롤타워 구축과 세류2동 안심마을 조성, 서둔동 화재없는 마을을 위하여 126세대에 대하여 소화기 및 화재 감지기를 각각 무상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관리종합대책에 의거 안심마을과 밝은 거리 조성 등 치안 사각지대의 CCTV설치 및 구민 안전교육을 하는 등 안전사고가 없는 권선구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구민이 공감하는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안전의 공감대 형성과 안전사고 예방 잠재능력 제고를 위하여 구민 300명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기관장이 참여하는 방범대와 합동으로 취약지역 야간 방범순찰활동을 전개하고 1,426명의 안전모니터 봉사단 활성화 및 지속적인 구민 안전 순회교육 실시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우리 동네 안전 지킴이 방범기동순찰대 운영입니다. 현재 권선구의 방범기동순찰대는 구 연합대 1개 대에 각 동의 지대 16개 대, 어머니대 1개 대 등 18개 대 48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방범대 활동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운영비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 주민들을 치안사각지대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11개 동에서 13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커피 바리스타 자격반, 발효효소 전문반 등 관학연계 프로그램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민요, 사물놀이, 기타, 한국무용 등 수강생들의 실력이 일정 수준 궤도에 오르면 노인요양시설과 경로당 등 공연을 실시하여 효 사랑 나눔 실천 운동에도 적극 동참하겠으며, 앞으로 주민이 원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따뜻한 나눔 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사회단체 육성과 30쪽, 현장 순찰을 통한 구민 공감 불편사항 처리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민방위대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연초 민방위 자원 일제정비 및 신규대원 편성 결과 권선구 민방위대 437개 대 2만 5,160명에 대하여 철저한 현장중심 교육과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복구능력 배양에 초점을 맞춘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 민방위대원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민방위대 내실화를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다음 32쪽, 비상급수·대피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와 33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권선구 안전주민자치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철 안전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상영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종합민원과장 황상영입니다. 2014년도 종합민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을 시행하고 민원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민원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매주 수요일 18시∼20시까지 야간민원실 운영을 시행하였으며,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추진하여 사망, 이주, 이민 등 거주불명자 257건, 266명에 대하여 주민등록을 말소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발급 서비스를 위하여 관내 4개 고교를 2회 방문하여 81명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하였습니다. 구청을 방문한 혼인 신고 시 전입신고를 동시에 접수 75건에 대하여 전입전산 처리 후 SMS문자로 처리결과를 알려주어 동 주민센터 방문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권선구 거주 외국인에게 필요한 생활안내 책자 50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열린 민원실 운영 및 먼저 찾아가는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고객 감동 친절 서비스 제공입니다. 친절교육을 통해 고객이 감동하는 친절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시책 운영 및 신속·정확한 친절한 민원업무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를 위하여 유기한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 중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친절도 9개 항목, 청렴도 2개 항목으로 된 설문지를 우편발송하여 회신 중에 있으며, 민원실 방문객 중 92명에게 설문조사를 의뢰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민원담당 직무연찬 및 친절교육을 안행부 주관과 위탁교육을 통하여 2회 34명 교육을 실시하였고, 친절도 향상을 위한 직장교육을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구청 대회의실에서 2회에 210명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절교육으로 감동할 수 있는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 친절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민원담당 공무원 업무역량 강화입니다. 민원창구 담당자의 직무 관련 법규, 지침 등을 숙지하여 업무역량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규지침 등 연찬을 통하여 토의 및 우수사례 발표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구·동 민원담당자를 대상으로 학습 동아리를 운영하여 친절교육 법령 연찬을 실시하였으며, 주민등록 민원실무,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이해를 위한 민원사무처리 제도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직무교육 및 학습 동아리에서 연구 토의한 민원담당 활용교재를 10월 중에 제작, 배부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 배양 및 민원처리 업무에 자신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종합민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상영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순 세무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태순 : 안녕하세요? 세무과장 이태순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에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46쪽, 지방세입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와 부과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주력하며, 탈루 없는 세원관리 및 강력한 체납액 정리활동을 실시하여 지방세입 목표액 달성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 우리 구의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929억 6,000만 원과 시세 984억 7,400만 원으로 총 1,914억 3,400만 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바, 5월 31일 현재 614억 8,7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32.1%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자진신고 납부 홍보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자동차세 연납 60억 8,8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55억 4,200만 원,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15억 6,300만 원 등을 비롯하여 취득세 등 436억 4,300만 원을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액 21억 4,700만 원 징수와 1기분 정기 자동차세 125억 2,4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지방세 징수 전망은 도세는 입북동 푸르지오아파트, 호매실 보금자리주택 등 분양 물량 증가로 목표액을 달성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세는 약 3,500세대의 전입세대 증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증가로 주민세 및 자동차세 금액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 목표액 1,914억 3,400만 원 달성에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분 재산세 및 균등할 주민세, 2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부과 징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징수활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5월 31일 현재 체납액은 182억 9,300만 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여 21억 4,700만 원을 정리하고 현재 161억 4,600만 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동안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고액체납액 정리단을 운영하고 부동산, 차량을 비롯하여 예금 및 채권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제징수를 위한 노력과 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자 원인분석을 통해 특성에 맞는 강력한 체납액 정리를 실시하여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순석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안녕하세요?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은 54쪽부터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내용에 포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 구 전통시장은 권선종합시장으로 전통시장 경기 위축으로 소비자 참여 촉진시책 및 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입니다. 현황으로는 대지면적이 5,323㎡, 약 1,600평 되고, 건축면적이 2,923㎡, 약 884평이 됩니다. 점포는 84개가 되겠습니다. 주요 품목은 농·축산물이며, 순대, 족발 등을 판매합니다. 개설연도는 1987년도, 약 27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공직자 장보기 행사 추진과 1부서 1점포 자매결연 운영, 또 온누리상품권 구입 추진 등으로 활성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권선시장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이 지금 시에서 진행 중입니다. 현황내용으로는 금년도에 B동 아케이드 사업을 국‧도‧시‧자부담용으로 해서 약 7억 2,000만 원 들여서 환경개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착공은 7월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계획은 소비심리 촉진을 유발하여 경제 활성화 촉진에 만전을 기하고, 공직자들의 캠페인, 장보기 행사 등을 추진하여 시장 활성화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및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권양기 파손으로 농지 및 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농업용수 확보 차원으로 권양기 교체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권양기를 금년 4월에 4,300만 원 들여서 교체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하고, 앞으로는 권양기 작동상태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농민이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추진입니다. 이는 쌀 생산 농가의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보전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신청 자격은 실 경작 농민으로 후계농, 전업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가 해당하게 됩니다. 추진상황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농업경영체 및 쌀직불제 통합 신청접수를 2월까지 접수 받았습니다. 우리 구는 7월 1일 기준 535건의 농민에 대한 접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일정은 실사 심사위원 구성으로 이행내용은 점검 후 12월에 직불금을 직불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은 참고적으로 7명으로 돼 있습니다. 농민 4명하고 농협 2명, 구에서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 직불제 금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 12% 정도 올랐습니다. 약 3,000평에 금년도에는 97만 원, 전년도에는 8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사업 추진입니다. 반려동물 증가로 거주 생활자의 불편함이 문제화 되고 있어 애견문화의 올바른 인식과 소유자의 책임 강화에 있습니다. 현황은 우리 구에 등록된 애견은 5,756마리입니다. 금년부터는 구에서 동물병원으로 등록 대행업체를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구는 17개 업소를 대행업체로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 홍보를 강화하여 유기동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화하고, 건전한 애견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저희 구에서 발생된 애견은 약 60마리 정도 발생되어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길순석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권선구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권선구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