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안건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본선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은군수로부터 2008년 11월 21일 당초예산안이, 12월 11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경위는 2008년 11월 26일 제212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인을 위원장으로 김기훈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7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실·과·단·소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종합심사를 통해 계수를 조정, 확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129억7,629만9천원으로 당초예산은 2,116억4,757만2천원, 수정예산은 13억2,872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932억8,462만6천원, 특별회계는 196억9,167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특징을 보면 세입예산의 특징은 세입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원의 사장 방지와 재정의 안정성 유지에 노력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을 최대한 확보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특징은 경상예산을 최소화하여 건전 재정운영을 도모하였으며, 군민의 복지증진, 지역개발, 기반시설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주민소득증대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는 감소하였으며, 2008년도 당초예산 1,826억7,986만2천원보다 106억476만4천원이 증가한 1,932억8,462만6천원으로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는 환경보호, 사회복지, 농업·농촌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높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바람직한 예산이라 판단되나 과다한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총 25건에 4억6,008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상수도사업외 7개 특별회계로서 2008년도 당초예산 265억4,250만1천원보다 68억5,082만8천원이 감액된 196억9,167만3천원으로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특정재원으로 특정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4건에 41억3,000만원과 특별회계 2건에 29억4,0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를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명시이월 사유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보은읍 소도읍육성사업 대로1-2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등 3개 사업으로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 제출된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외 6개 기금으로 기금총액은 66억2,251만4천원이며, 2008년도 보다 17억1,06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개 기금의 설치 개요, 기금의 조성과 운용방향, 집행현황과 지출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기금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내용과 붙임 심사결과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2.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획감사실 제출)

기획감사실장 홍춘길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심광홍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정리추경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등 의존사업비 조정 편성, 인건비,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에 얇은 책자입니다. 3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665억8,577만8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359억4,942만2천원, 특별회계가 306억3,635만6천원이며 이는 2008년도 2회 추경 대비 0.54% 증가한 14억1,982만4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6쪽의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8년 2회 추경 대비 21억8,407만원이 증액된 2,359억4,942만2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2회 추경 대비 5억6만3천원이 증가한 121억455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223만6,602만4천원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 대비 1억170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8년도 제2회 추경 대비 6억7,900만원이 증가한 1,234억4,724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08년도 2회 추경 대비 2억원 증가한 32억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747억7,860만5천원으로 2008년도 2회 추경 대비 7억330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08년 2회 추경 대비 7억6,424만6천원이 감소된 306억3,635만6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120억5013만7천원으로 2008년 2회 추경 대비 2,586만9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은 1,845억8,621만9천원으로 2008년도 2회 추경 대비 7억3,837만7천원이 감소했습니다. 3쪽에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9억2,157만5천원, 하수도특별회계 135억7,064만7천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12억3,004만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4쪽에서 34쪽까지 세출총괄표,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41쪽에서 71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 부문, 정책, 단위사업, 세출예산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시 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은 정리추경으로서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조정하고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계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범출의원외 2인 발의) 4.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범출의원외 2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