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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달권 의원 5분자유발언

212회 제본회의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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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홍

심광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안건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보은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금일 제7차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달권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권

이달권부의장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달권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집행부의 사무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 상황 및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업무 추진에 대한 합법성,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함으로서 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업무 추진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7일간 군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3일 제211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17일까지 자료수집과 현지 확인활동을 거쳐 2008년 11월 17일 제211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받아 2008년 12월 2일 감사질문서를 작성 이송하였고, 기 편성된 감사위원과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시정사항 14건, 처리사항 37건, 검토사항 24건, 기타사항 8건으로 총 83건이 지적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사전 준비기간을 거쳐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 중심의 조사와 확인, 그리고 주민의 의견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반영하는 등 그동안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제도적 특성상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군정의 모든 분야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확인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으며,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일부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적인 틀을 시정하고자 실시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에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감사 기간동안 모든 공직자가 자기 업무분야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하였으며, 다양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볼 때 공무원 여러분께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연구와 노력은 군민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군민의 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여건을 마련하는 계기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감사기간 중 소극적인 업무추진과 성의없는 답변 등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으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군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질문에 있어서도 너무 부정적인 면을 추궁하기 보다는 모범사례나 미담사례를 좀 더 많이 부각시켜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시정이나 처리 등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임을 인식하시고, 우리 모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좀 더 연찬하고 노력하여 내년도에는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행정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서를 참조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이달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어서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보은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경제사업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경제사업과장

경제사업과장 김호성입니다. 보은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인정시장의 기준이 제6조에 있고,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이 제31조에 있으며, 시설물의 소유권 및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제35조, 제36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근거법령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표준조례안이 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제212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를 마치면서 송년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품고 힘차게 출발했던 무자년 한해도 보람과 아쉬움을 남긴 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극심한 경기침체가 시작되면서 그 어느 해 보다도 많은 어려움을 겪은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글로벌시장으로 확대되면서 국제적인 대공황 시대의 서막을 알리고 있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국제유가의 폭등, 중국에서 시작된 멜라민 파동, 북핵시설의 불능화 작업 중단선언 등으로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외환위기 및 주가폭락,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대규모 촛불시위,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따른 온 국민의 분노, 국보 1호 숭례문의 방화사건 등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인하여 온 나라가 혼란스럽고 힘든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적으로는 계속되는 인구감소와 더불어 경기침체로 인하여 상권이 무너지고 지역경제는 날로 위축되는 실정에 있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특히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농업분야에 대해 확실한 해결책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한해를 마무리하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군에서 단독으로 개최한 제47회 충북도민체전과 제2회 대추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서 군민의 단합된 역량을 대내외에 표출하였으며, 청주, 대전으로 이어지는 국도4차선공사, 첨산산업단지 조성, 동부산업단지 조성, 골프장 조성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어 향후 새로운 도약의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풍년농사를 달성한 것은 군민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일치단결하여 이룩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출범한 제5대 보은군의회 의원 모두는 지역의 발전과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연구하고 배우는 자세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군민의 대변자로서 각종 정책 및 현안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서 군정의 동반자인 동시에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특히 금년도의 역점적인 활동사항으로는 모든 의원이 열정을 가지고 군정 전반에 대한 자료조사와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정책적 분석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행정사무의 집행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실시하는 등 군정에 대하여 세밀하고 철저한 감시자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여론수렴과 주민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하여 간담회 개최, 의회홈페이지 운영, 관내행사 및 재외군민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기업과 주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체험하고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체 방문, 농특산품 판촉전 및 팔아주기 행사 참여, 관광지의 농특산품 홍보행사 개최, 불우이웃돕기 행사 참여 등 주민과 함께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지역 홍보를 위한 의회홈페이지 검색대회, 군의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타 자치단체 견학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군민의 여망에는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이제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더 성숙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참된 일꾼이자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새해에는 우리를 힘들게 했던 많은 역경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군민 모두가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희망찬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가 군민과 함께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2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폐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