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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박범출 의원 발언

제213회 제2차 본회의2009-01-21

박범출 의원 프로필 보기 →

광홍

심광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재무과, 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 순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우용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우용식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심광홍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부록에 실음

광홍

심광홍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본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본선

구본선의원

12페이지 소관인데 금년에 조기발주에 따른 대책으로 수의계약 한도액이 상승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5,000만원으로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용식

우용식재무과장

그것은 일반 공사가 아니고요. 용역이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 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한시적으로 그게 10월말까지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구본선의원

합당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대책으로 큰 사업을 할 때 사업을 분할발주해서 지역업체가 하도록 유도를 한다고 그래요. 타 시·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는 그런 것을 못 봤어요. 뭐 전체 묶어서 그냥 공사 발주를 해서 입찰로 붙이고, 물론 그게 원칙이죠. 원칙인데 지역이기주의라고 해야 될까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분할을 해 가지고 지역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보은군에서는 그런 예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앞으로 그런 대안도 한번 모색해 볼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용식

우용식재무과장

지금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인데......
사실

사실구본선의원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용식

우용식재무과장

그런 부분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근한

비근한구본선의원

예로 이 공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타 지역에 가서 보은업자가 공개입찰해서 된 예가 많잖아요. 그 지역에 가서 우리 보은사람들은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감독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설계도도 안준다는 거에요. 공사 주고가라 이거요. 타 지역은 그렇게 많이 합니다. 아주 공식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은군에는 그런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몰라요. 정당성은 없는 거지만 이런 것도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감독관 내지 이런 분들한테 타 지역에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도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사항이에요.
용식

우용식재무과장

신중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은 그런 방향쪽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본선

구본선의원

이상입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이재열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19쪽에요. 군유재산 관리자료 전산화한다고 그랬는데 군유재산 중에 농지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요? 도유지나 또는 건설부 소관도 있고, 하천부지가 많이 대상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전산화하고 나면은 실제적인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실제 실농가가 아닌 사람들이 경작을 하고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못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전에 하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했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대로 지금 대부계약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있는데 그것을 실농가에 철저하게 한번 조사를 하셔서 실농가가 대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마 각 읍·면지역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은 저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식

우용식재무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군유지는 현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있는지 실농가인지 확인을 해가면서 지금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누락이 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을 그런 것도 보완이 되고 실제로 경작을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하천부지지만 실제적으로 농사짓고 그러는 부분, 농토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 유지나 건설부 소관도 우리가 지금 대부계약을 하고 있죠?
용식

우용식재무과장

그것은 실·과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재열의원

이것 하실 때 건설과하고 해서 한번 각 실·과별로 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할 때 같이 병행하는 것도 인력이나 이런게......
용식

우용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민원과장

민원과장 김동일입니다. 먼저 「살맛나는 새보은, 행복한 새보은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심광홍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민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부록에 실음

광홍

심광홍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길의원님 먼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길

최상길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페이지요 농·어촌버스 운수업체 지원, 기사들이 불친절하고도 하다고 민원이 많아요. 민원 받아보셨어요? 과장님.
동일

김동일민원과장

얘기된 부분은 있지만 정식적으로다 문서로다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구두로 된 것은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글쎄

글쎄최상길의원

과장님이 이런 지원을 해 주면서 주민들이, 노인들이 많이 타는 시내버스인데 불친절하다고 민원이 많은데 그것 좀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각 마을에 시내버스가 거의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간이승강장이 없어 가지고 불편하다고 하는데가 많거든요. 그것도 예산이 안선 것 같은데 예산 확보해 가지고 간이승강장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김동일민원과장

예.
광홍

심광홍의장

예, 구본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본선

구본선의원

과장님 9페이지에 말입니다. 도로명 있잖습니까? 도로명, 지역주민공청회는 하셨나요?
동일

김동일민원과장

지역주민들한테 공청회는 작년도에 한번 거쳤습니다.
다고

없다고구본선의원

그래요. 없다고 얘기를 들었고, 이게 고지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공청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산리 경우, 삼산리 옛날부터 내려오던 고유 지역명칭을 바꾸는데 문제점이 많다고들 얘기해요. 충암로입니다. 충암로, 삼산로로 하면 좋다 이거요. 그런데 왜 충원로가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는 것도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커요.
동일

김동일민원과장

현재 그 의견이 들어와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삼산로라는 이름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삼산 장신로라는 이름이 또 있고, 충암로라는 보고는 예전에 도로명을 한번 바꾸면서 충암로라고 한번 지정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충암로라고 하는데 현재 의견이 읍·면사무소에서 이의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 의견을 받아서 한번 조정을 해 보려고 하는데 이미 있는 도로를 가지고 다시 삼산로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본선

구본선의원

과장님 이 문제는 이의신청을 받고 고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지역주민공청회를 꼭 거치세요. 꼭 필요합니다. 고지나 이의신청 가지고는 극소수의 인원으로 결론짓지 말고 지역주민공청회를 꼭 가져주세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동일

김동일민원과장

사전에 거치는 절차는 전부다 거치겠습니다.
청회

공청회구본선의원

필요합니다.
동일

김동일민원과장

예.
광홍

심광홍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예 박범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만

두가지만박범출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공용버스구입 두 대 1억9,900만원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문제 됐던 사항이고 그전부터 의회에서 공용버스를 구입하는데 중형버스로다가 해 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했나요?
동일

김동일민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범출의원

했나요?
동일

김동일민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범출의원

샀다는 얘기에요? 언제요?
동일

김동일민원과장

작년 것은 샀죠.
범출

박범출의원

몇 대 샀나요?
동일

김동일민원과장

작년에 두대인가 한대인가 그렇습니다.
범출

박범출의원

금년도에도 중형버스로 살 계획이 있죠?
동일

김동일민원과장

예.
로는

앞으로는박범출의원

공용버스는 계속해서......
동일

김동일민원과장

중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범출

박범출의원

중형버스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이제 불법주·정차 지도문제인데 작년도 하반기인가요? CCTV를 두대인가 설치했나요?
동일

김동일민원과장

예.
두대

두대박범출의원

설치했는데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또는 지역 군민들이나 또는 지역상가 주민들의 의견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문제점이나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단점, 지역반응, 효과, 이런 것!
동일

김동일민원과장

효과는 의원님들이 다녀보시면은 예전에 비해서 소통하기가 좋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단지 문제점 등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시내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10분은 너무 짧지 않느냐 15분내지 30분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건 단호하게 제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주·정차개념이 5분이하이기 때문에 그건 안됩니다. 해서 ‘10분 준 것도 많이 준겁니다’ 얘기를 했고, 상가에 와서 주민들이 이 집을 거래하다보니까 차를 세워서 제가 주차딱지를 떼었습니다.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저한테 와서 항의를 하는데 그것은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다 시켜드렸습니다.
제가

제가박범출의원

며칠 전에 상가에 볼일이 있어서 두가구에서 물어봤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랬더니 지금쯤에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초창기에는 상당히 불만도 많고 장·단점이 있어 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상가 주인들한테 저도 잘 몰라서 세부적인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몰라 가지고 물어보니까 이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주·정차하는 것에 대한 규정 같은 것, 아까 10분이라든지, 몇시에서 몇시까지 한다든지, 휴일 날에는 안한다든지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도 잘 모르시지마는 상가도 대략은 아는데 정확히 몰라요. 이것을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이든간에 상가주인들이 이 추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아까 얘기한 그런 것들을 시간이라든지 기타 예외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군민들, 가게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홍보로서 해서 이게 완전히 정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유인물로 해서 각 가게에 줘가지고 홍보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래 가지고 홍보를 좀더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일

김동일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은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견

구연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구연견입니다. 사회복지과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부록에 실음

광홍

심광홍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범출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출

박범출의원

18페이지 보은군민장학회 내실 있는 운영, 장학금 지급,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우리 이제 군민장학회에서 보은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데 별도의 시험을 보고 있나요?
연견

구연견사회복지과장

예, 시험을 봐가지고 선발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범출의원

시험을 출제하는 선생님은 누구신가요?
연견

구연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네요.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범출의원

알기로는 읍내에 있는 모 학원에 원장인가 선생님이 출제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보은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학원에 많은 학생들이 다닌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학원 선생님이 됐든, 원장님이 됐든 간에 그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문제를 내는데, 그 학생들이, 수강생들이 이게 거기 많이 있는데 그러면 문제가 아무래도 학원위주 또는 학원을 다니는 수강생 위주로다가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안맞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에는 굳이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별도로 시험을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평상시에 그 학교에 성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평균이 됐든, 순위가 됐든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면 되지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별도로다가 시험을 본다는 것은 문제고 있고, 또 아까 지적한대로 학원수강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문제가 출제된다면은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인지는 모르지마는 학부모들한테 “장학금 지급을 하는데 문제가 된다” 이런 것은 고쳐야 된다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항이 맞나요? 그러면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연견

구연견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수한 학생들 학년별 30%인가 그렇더라고요. 30%안에 있는 사람이 많고, 장학생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선발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 같고요. 지금 저한테 지금 온 것을 보면은 서울에 있는 종로학원에서 출제를 한답니다.
범출

박범출의원

종로학원에서요?
연견

구연견사회복지과장

예.
범출

박범출의원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학부모들은 학원에서 내는데 그 학원의 해당 학교에 학생들이 수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까리 가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연견

구연견사회복지과장

그 문제점은 제가 검토해 봐가지고 시정을 그런 일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범출의원

꼭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시험을 볼 필요는 있나요? 시험을 볼 필요가 있어요? 학생들 그러지 않아도 시험에 노이로제가 걸려있는데 장학금 받기 위해서 또 별도의 시험을 본다면 그런 문제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개선이 되어야 돼요.
연견

구연견사회복지과장

확실한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파악을 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지금부터 11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이달권의장직무대리

의장님께서 적십자회의에 참석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욱

이중욱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이중욱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환경산림과 전 직원이 금년도 주요시책을 알차게 수행함으로서 「살맛나는 새보은, 행복한 새보은」 건설을 실행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모든 업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부록에 실음

이달권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은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업무보고를 마치고 제3차본회의는 1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