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농축산과, 문화관광과, 건설방재과, 지역개발과)

농축산과장 구영수입니다. 평소 우리군 농정업무에 어느 분야보다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의장님과 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축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훈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말이에요. 10페이지 상단부, 고품질 쌀 생산 및 영농시설 장비지원, 또 하단부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영농기반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엄청 서글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은쌀은 가락동 시장에 가면은 호랑꽃 취급을 받는데요. 그건 뭐냐하면 품종이 다양하게 보은에서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혼합곡하고 가격차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쌀 80kg짜리 한가마니에 15만원씩 해서 200가마니를 팔아줬다고 자랑을 하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 말이야 모 방앗간에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연말도 되고 돈이 아쉬우니까 결손을 보고 판 것인데 우리가 수매가격이 금년에 5만5천원정도 됐죠?

예.

3가마니 도정을 해야 1가마니 나오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16만5천원이 원가인데 15만원씩 팔았다면은 1가마에 1만5천씩을 밑졌다는 얘기를 되거든요. 그런데 1만5천원씩을 밑지고도 고맙다고 하니까 고맙긴 고마운 일이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게 뭐가 감독관계나 뭐가 감시·감독이 좀 소홀했던 점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리고 점차적으로 추청벼로 해가지고 단일화로 우리 보은군에도 품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죠?

예.

시행착오도 겪고 그래서 질문을 안드리려고 했었는데 빨리 그 단일화 품종을 해 가지고 우리도 우리 쌀을 폼 잡고 팔아먹어야지 혼합곡 취급을 받으면 안되지 않느냐. 전라도 만치도 취급을 못받는다는 거에요. 이게 사실인가 답을 해 주시고, 또 23페이지 여기에 보면은 화학비료에 대해서 50% 보조를 해 준다고 되어 있죠? 23페이지에요. 비료 구입금액의 50%를 지원해 준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23페이지.

23페이지가 아니고......

기대효과도 그렇고 재원부담에도 그렇고.

예. 특수시책요.

35억정도의, 총사업비는 35억정도로 되어 있는 것이 맞잖아요?

예.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우리 과수농가들이 선호하는 비료 치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저기에 보면은 화학비료를 일괄적으로 전부 50% 보조를 해주면 이 치요다 비료도 50%가 보조가 되는지, 그 비료가 비싸요. 7만원정도 갔는데 엔화강세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10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ha에 10포정도 뿌린다면 70만원 내지 지금은 올라서 100만원이 더 들어가죠. 그런데 그 지원계획이 삽입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은농협에서는 우리가 장려하는 품종 추청하고 삼광을 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추청은 보은농협 같은데는 25%정도, 나머지가 75 내지 80%가 삼광벼라고 그럽니다. 보은농협은 어느정도 단일화가 되고 품종보정이 되어 가고 있는데 기타 남부농협이나 회인 수한쪽에는 지금 여러 가지 품종을 수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잡곡 비슷한 혼합곡이 되어 가지고 사실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지 못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단 우리가 추청벼에 대해서는 각 RPC별로 계약재배를 유도하고 3천원짜리 장려비 주고 보관비 줘가면서 장려를 하고 있는데 기타 농협들이 앞으로 가급적이면은 우리 군에서 품종 단일화쪽으로 참여를 안하는데는 좀 차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밀양요소 지원관계도 우리가 권장하는 품종에 한해서, 단일화쪽으로 가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기타에 대해서는 지원을 차등화 해서 앞으로 정말로 우리 보은쌀이, 황토쌀이 전국에서 명품화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밀양요소 같은 것을 그런 식으로 지원해서 차등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도를 해가지고 앞으로 정말 우리 보은쌀이 전국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청벼나 삼광벼는 가격이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RPC시설이 분리시설이 좀 받을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RPC를 군 단위는 전부 통합을 해라, 그래서 인센티브까지 주겠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합장님들하고 대화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유도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군 단위는 한개 단일농협으로 조직을 다시 해야겠다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보은에는 추청벼, 남부농협에는 다른 품종 이런 식으로 싸이로별로 품종별로 구분해서 하면은 명품화가 가능할 걸로 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릴께요. 추청벼하고 타 품종하고 비교를 해 보면 생산코스트가 지금 2008년도를 보면 3천원정도 지원금이 책정이 됐데요.

예.

이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딴 벼를 재배하는 거보다 소득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최소한도 5천원에서 6천원정도는 보조금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고사항으로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품종하고 지금 삼광벼, 아까 말씀드린대로 삼광벼가 소득이 많으니까 3천원씩 추청벼에 장려금을 줘도 삼광벼 쪽으로 많이 재배를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보상금조로 소득보전차원에서 인상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소득분석을 해서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 화학비료 50% 지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분기별로 농협계통을 통해서 농가에서 사간 것에 대해서 농협에서 군지부에서 저희들한테 자금요청을 하면 그 사간 사람들에 대해서 분기별로 정산을 해서 대금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수입비료 치요다라는 것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게 농협계통을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보조를 해 주고, 지금 이 수요가 상당히 많아요. 이 비료가, 그래서 예산편성 이전부터 상당히 내가 종용을 했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수요가 몇 포정도, 시범포정도면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상당히 현실적으로 우리 과수농가들 대추라든가 하는데 그 비료가 효과가 좋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원체 비싼 비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도, 그렇게 하고 풀로 이래 가지고 째이니까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답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만에 하나 이것이 안되어 있다면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추경에라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가 자료는 괴산군 같은 경우에 보조해 주는 자료를 우리 과장님한테 넘겨드릴 테니까 타 지역에서 안하는 것을 우리만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최상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노력절감형 육묘상자, 이거 군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선정하세요?

못자리......

노력절감형 육묘상자요.

노력절감형 육묘상자요. 이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일괄 구입을 하지 않고 읍·면에서 마을별로 협의를 해서 읍·면에 자금배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제가 왜 묻느냐 하면은 군에서 지급되는 육묘상자가 시장에서 구한 것보다 질이 많이 떨어져요. 그냥 시장에서 구입한 육묘상자는 몇 년씩 써도 멀쩡한데 군에서 지급되는 육묘상자는 1년만 써도 부석부석 부서져 버려요. 재생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차피 주려면 제대로 된 것을 줘야지 안준 것만 못해요. 농민들이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농가에 파악을 해서 제품별로 비교평가를 해서 가급적이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단단한 재질로 된 것으로 보급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요. 친환경안정농산물 육성에 상장지구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벼를 생산했는데, 친환경지역에서 벼를 생산했는데 계약물량에 오버됐다고 그래 가지고 그 벼를 친환경지역에서 생산된 벼가 일반벼로 취급을 당했다고 그래요. 과장님 알고 계시니요?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 계약물량에 오버됐다고 그래 가지고 오버물량은 일반벼로 수매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너무 엉터리 같아요. 그러면 친환경지역에 농사 잘 지을 필요 없잖아요. 열심히 풀 깎고, 논 메고 해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군에서 지원되는 것도 있고 농협에서 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량이 많이 났다고 그래 가지고 계약물량 오버를 갖다가 일반벼 취급을 했다고 그러면은 누가 농사를 짓겠어요. 그래서 친환경지역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이런 식이라면 농약 쳐가면서 일반농사를 짓겠다는 거에요.

의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실태파악을 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면은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번에 탄부에 가서 친환경작목회 할 때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있다고 분명히 거기에서 발표한 사람도 있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고 계약물량이 뭡니까? 우리가 예산 세우기 위해서 계약을 대충 잡아놓은 것이지 거기에서 정확한 물량이 나오는 것을 계획을 못하는 거니까 이걸 갖다 농협에서 잘못 처리한거 같은데 이런 일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려금도 별도로 주고 보관관리비도 포대당 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이재열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금 직불제 나가는 비료로 보면 됩니까?

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이게 직불제에 나가는 비료로 봐야 되나요? 과수에 나가는 걸로 봐야 되나요? 뭐로 봐야 되요?

우리 친환경 유기질비료 272ha, 2억4,6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탄부 상장 200ha하고 기타 지역에 72ha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가는 거죠?

예.

10페이지 화학비료지원 있죠? 그것은 전체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까 이쪽에 50% 지원은 전체에 대한 비료 전체에 대한 부분이고 화학비료지원 수도작에 대한 부분입니까?

BB비료는 전체 벼농사에 다 들어가고 100%, 화학비료는 논농사나 밭농사 구분 없이 농협을 통해서 실적에 따라서 농가에서 사간 것에 대해서 50% 지원입니다.

화학비료지원이 BB입니까?

BB하고 틀리죠.

50% 지원 또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35억 그것은 일반비료입니다. 화학비료.

23페이지는 일반비료이고, 일반화학비료이고?

이게 같은 겁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뒤에 특수사업으로 해 놓은 겁니다.

특수사업으로 해 놨다. 그러니까 화학비료지원 4,000톤은 50%에 대한 지원이라는 거죠.

예.

친환경농업 하면서 상장지구나 이쪽에 친환경사업에 대한 게 전체 실링톤이 묶여있잖아요. 그 돈에서 친환경지구에 하는 사업이 그러니까 상장지구나 이쪽에 친환경비료나 이쪽에서 유기질비료 중에서 그쪽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죠?

예.

친환경비료 지원하던 부분에서 다른 친환경 쪽으로 갈 때에는 거기서도 나갈 수도 있죠? 분배비율에 의해서.

상장지구 같은 경우에는 BB비료도 이것도 안나가는 걸로 하고 유기질비료만 나가는 걸로.

BB비료 나가는데서 친환경 생산단지로 나가는 비용이 전체금액에서 BB비료부분에서 그쪽으로 나가죠? 친환경지구로. 원래 실링은 그러니까 BB비료쪽에 있었던 건데 그쪽으로 나가느냐 이거죠.

그렇게는 안나가고 친환경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왜 친환경비료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건 왜 그런가요? ha당 많이 감보되는 부분에 대해서 갈수록.

지난해 보다 줄어든 것은 비교를 안해 봤는데요.

좀 한번 다음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박범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채용. 채용을 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채용을 하나요? 절차. 제 얘기는 군에서 하느냐, 아니면은 해당마을에서 하느냐.

마을에서 요건을 갖춘 사람을 추천받아서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구병리 아름마을하고 회남 분저리하고는 기 시행을 하고 있죠?

예.

산외면 산대하고 회인 건천 두 군데를 금년도에 한다는 얘기인데 과장님 말씀은 지금 이제 마을에서 사무장을 채용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단점의 소지가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마을에서 마을이장님이 주축이 되어서 가까운 사람이라든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하면은 나름대로 친화력도 있고 아는 사람끼리 같이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마는 그게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볼때는 마을에다가 채용할 수 있는 저기를 해도 좋지마는 원만하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은 적어도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는데 사실 한달 월급이랄까요. 돈 100만원 남짓 되는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전문가가 올리는 없지마는 마을에서 임명하다 보니까 이장하고 친한 사람, 또 그런 사적인 관계가 결부되다 보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이 사업이 성공을 못거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개 마을 중에 한 마을이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금년도에 할때는 군에서 공개적으로 어떤 방법을 취해서 공개적인 방법으로 해서 채용공고를 내던가 해 가지고 전국단위로 하던지, 아니면 도단위로 하던지, 우리 보은 관내로 하던지 해서 공개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것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입니까?

지금 박범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한달에 120만원정도를 주거든요. 그래서 80% 보조하고 20%는 동네에서 자담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08만원 지원을 해 주거든요. 다른데서 출퇴근을 하면서 거기 가서 하루종일 근무를 해야 되고 심지어는 주로 오시는 분들이 주무시고 가는 사람들은 밤에까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24시간을 동네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데서 와서 한다면은 참여할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질적인 측면에서는 정말로 공개채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숲해설가 교육을 받고 인증을 받았다든지, 또 농업농촌관광대학이라든지 이런데 이수해 가지고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면 정말로 좋은데 이 한달 인건비를 보고 외지에서 출퇴근하면서 동네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사무장을 채용하는 이유는 체험마을이나 그 해당마을에 이장님이나 기타 인원들이 그 업무를 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 가지고 사무장을 채용해서 그 업무만 전담토록 하는데 사실 구병리나 분저리가 연중 솔직한 얘기로 그분들이 역할할 수 있는 기간이 며칠이나 됩니까? 그렇게 되면 돈 100만원도 적은 게 아닙니다. 사실.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분저리나 구병리나 일년 연중 6개월이나 운영합니까? 6개월동안 와서 그분들이 와서 구병리는 모르지만 다른 지역은 그렇게 됩니까? 여름에 잠깐 왔다가죠. 돈 100만원 적은게 아닙니다. 사실 그게.

하여튼 그......

제 얘기는 이 사업이 성공을 거두려면은 사무장을 채용한 목적대로 되려면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하는 것은 마을하고 상의를 해서 공개채용 쪽으로 상의해서 한번......

하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사적으로 친한 사람을 앉혀놓으면 돈만 주고 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업무일지나 이런 것은 연말에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에 잘 되고 있는지는 연말에 보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서 자질있는 사람이 채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 대추재배, 집단재배면적 확대가 있는데 탄부면 임한리를 작년도부터 하고, 금년도 하고, 앞으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할 걸로 되어 있고, 또 여기 하는 이유는 대추축제와 관련해서 집단재배면적을 확대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정말 저는 우리 보은군이 대추의 고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군 전체가 전체적으로 대추를 재배하는 지역이지마는 이와 같이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구역이랄까요, 면이랄까요, 마을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 대추축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한 예를 들자면은 회인의 건천리 같은 경우는 대추재배농가, 생산량, 면적, 그리고 국도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건이 좋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기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을 이와 같이 임한리와 같이 더 확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보은군이 대추의 고장인데 혹시 타 면에서 타 시군에서 견학을 오면은 물론 개별적으로 잘 아는 농가로 가지만은 보은군 대추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해요. 쉽게 얘기하면 재배, 생산, 유통, 저장, 판매까지 한군데에서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합니다. 회인면 건천 같은 경우는 그런 여건을 갖추어가고 있고 그런데 같은 경우는 여기 마냥 80% 지원을 해 줘가지고 재배면적을 확대시켜 가지고 이런 곳을 우리 군내에 두군데 내지 세군데는 만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군정질문이 아니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 좀.

예,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 회인 건천 같은데는 어제도 도 관계관이 와서 현지를 보고 깜짝 놀라고 갔습니다. 단순히 비가림시설하니까 소규모로 하는 줄 알고 가보니까 정말로 시설도 잘 되어있고, 그래서 낙후지역 전략사업 예산관계를 관장하는 도의 팀들이 와서 보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갔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긴 건천지역은 집단재배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길의원님 질문하십시오.

80% 라는 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80%가 보조가 되는지.

저희들이 대추사업이 대부분이 보면은 70%가 많은데요. 이곳은 임한리 행사장 주변이고 또 IC주변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집단재배지를 빨리 정착시켜야겠다는 차원에서 보조비율을 높였습니다.

과장님 좋은데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0%는 어떤 품목을 어떻게 80%를 지원하는 건지, 대추를 식재부터 보면은 지주대라든가 묘목이라든가 아니면 퇴비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품목에......

식재부분 하구요. 인건비 퇴비 그렇게만 해 주고요. 나머지는 다른데 하고 같습니다.

80% 라는 것이 그냥 남들이 볼 때 80%라니까 대단한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득 가는 것은 별거 아닌데 뭔가 잘못된 거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80%를 지원하려면 여러 가지 품목에 80%를 지원하든지 그래서 이런 의심나는 소리를 듣던지 아니면은 같이 해 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별거 아닌데 80%라고 그래 가지고 이 지역에 특혜를 주는 거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규정을 지어야 될 거 같아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또 질문하실 의원님...... 김기훈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파쇄기하고 예초기를 말이죠. 마을 동회를 갔더니 광의적으로 신청할 사람은 신청을 하시오. 저온창고까지, 이래 놓고 실제 담당부서에 갔더니 대추에 한해서 우선적이다 이거에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잘못된 얘기 아니냐, 농민은 다 같은 농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홍보가 잘못 됐으면 다시 지침을 내려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거 같아요.

지금 잔가지 파쇄기는 대추에 한해서만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과학영농지구 특화사업으로 도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는 농기계 쪽으로 보급하는 것을 상당히 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쪽에 하려고 도에 협의를 하니까 상당히 어렵게 얘기를 해 가지고 간신히 지금 현재 대추에 대해서만 20대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연말에 보면은 포기농가가 있습니다. 과학영농특화사업에, 그래서 그것을 연말에 가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파쇄기 쪽으로 승인을 받아서 공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절대절명으로 파쇄기가 필요한 농가는 기타 과수인데 대추는 작년에 심고 그래서 잔가지 조금 나옵니다. 그러면 기계는 쓰던 안쓰던 유효기간이 넘어가면은 자동 마모가 되고 그러는데 안타까워가지고, 또 그래서 이원화된 것이 아예 이장님이 동회에서 설명할 때 대추에 한해서 20대가 나왔다 지금같이 말씀을 해 주시면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광의적으로 다 신청을 해도 된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대추에 국한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질문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세종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심광홍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범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요. 상장 보은골프장, 어제 아침에 현수막이 한 30개 걸렸다고 그러는데 왜 걸렸나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하니까 우선 그쪽에서 먼저 프랭카드를 내걸고 오늘 주민대책회의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아직은 환경과에 제출을 해서 환경영향평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신청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하는 것 같습니다.

요구사항이나 불만사항이 있으니까 그럴텐데 그런 게 뭐가 있나요?

글쎄 아직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아침에 프랭카드가 30개가 전역에 걸렸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랬는가가 파악이 안됐어요?

오늘 의회가 없으면 한번 가보려고 그랬는데요. 의회 때문에 가보지 못해가지고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조금 늦장대응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프랭카드 걸리기 전에도 분명히 주민들의 불만사항이라든지,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해서 뭐 원인이 있으니까 프랭카드를 걸은 거고, 또 걸었으면은 우리 군에서도 왜 사람들이 걸었는가 원인분석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파악이 안됐으면 좀 그렇죠?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피해의식을 느낀다든지 불만사항이 있으니까,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프랭카드를 걸은 걸로 보니까 군에서 재빠르게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은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11시10분까지 1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조항신입니다. 항상 건설행정과 재난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추진한 건설방재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6페이지 마로면 기대리에 하천정비사업이 지금 중단된 것 같은데 뭣 때문에 중단됐어요?

중단된 사항은 아니고 연말까지 계속 공사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위에 기대교 하류에서부터 세월교 사이에 거기가 하천기준이 좀 바뀌어가지고 그전보다 경사가 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하천쪽으로 제방이 나간거 아니냐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 사항을 마무리되는 쪽에는 어느 정도 기존의 제방, 도로하고 연접된 것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해서 주민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청인 대전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겨울철이다 보니까 공사가 활발하게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공사의 원래 취지는 기대 보청천 하폭이 좁아서 물빠짐이 원활치 못해가지고 기대리는 물론이며 탄부 구암리, 마로면 관기리에 시장까지 물이 차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현재 공사는 그 흙을 딴데서 실어다 부어가지고 하천이 더 좁아졌어요. 지금 미화작업을 하는 건지 위험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알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김인수 도의원한테도 하천은 도 관할이다 해 가지고 기본계획 변경을 위해서라도 도청담당자들을 불러서 이걸 변경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군청에서 도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아직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현재 하폭이 현재보다 50 내지 100m는 넓어져야 될걸로 보구요. 그리고 기대리 아래쪽에 세중으로 건너가는 다리 그 다리가 대전국토관리청에서 그 다리 가지고서 물을 못받아낸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다리 교량을 다시 놓아야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현재 있는 교량보다 1m 70은 높아져야 된다고 그랬고 하폭이 50m는 넓어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현재 공사해 놓은 것을 보면 다리는 그대로 두고 기존에 있던 하폭보다 한 10 내지 20m가 좁아졌어요. 지금 그거 아마도 공사 못할 걸로 알아요. 기대 주민들이나 그 공사내용을 안다면 탄부면주민이나 마로면 주민들이 반발해서도 현재 공사는 마무리 못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은 도에서 관리한다고 그래 가지고 기본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또 정부에서 4대 강 살리기 사업도 하고 하니까 이 기본계획을 확 변경을 해 가지고 옥천 청산에서 우리 마로까지 지금 정비도 안되어 있고 해 가지고 거기를 완전정비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답변드리는 사항이 다 정확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하천에 대해서 시설공사를 하는 것은 현행법상에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확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로면 기대리 쪽에서 보면 상당히 더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쪽 반대 소여리쪽에 제방이 아직 확장이 안됐습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은 기존보다 통수단면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 여러분들은 저희가 가서 그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십니다. 쉽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옛날에는 그 하천내에 제방경사가 1대2로 되어있던 것을 1대3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비탈길이가 길어집니다. 10m 있던 것이 15m가 되는 식이 되다 보니까 하천을 폭이 더 잡아먹었다 그러니까 하천단면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 반대편에 깃발을 꼽아놨습니다. 빨리 공사를 하도록 그래 놓으면 상당히 지금보다 통수단면이 넓어지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거기만 보고서 변경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넓어지는 게 맞습니다. 거기는 맞는데 저 아래쪽에 여우골 다리부분은 한 10m 이상 좁아지는 게 맞아요. 위에는 넓어졌지만 밑에서 좁아지면은 물이 어디로 가요.

그 사항은 저희도 건의를 했습니다. 기대주민들이 말씀하셔서 저희도 건의를 한 사항인데 각 시행부서별로다가 교량은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하천은 그 분들이 하다보니까 교량에 대해서 안하려고 하는 나중에 책임소재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도 문제겠지만 되도록이면 안건드리려고 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는 거의 협의가 되어서 그 밑으로 하류쪽으로 제방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거기를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옥천군에서는요. 농지를 넣고 산을 깎아가지고 하폭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보은땅에 들어오면은 지난번에 하천에 논을 사가지고 제방, 과장님이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서부터는 지금 작업, 하폭도 좁고 옥천군에서는 보은 물 잘 빠지라고 하폭을 좁혀줬는데 우리 보은땅에서는 하천 정비가 전혀 안되어있고 하폭도 많이 좁고 또 '80년도나 '98년도 같은 큰 수해때에 마을이 물에 잠겨도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그것에 대한 대책을 안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대통령이 4대 강 살리기 사업 같은 것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사업을 기본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앞으로 국지성 호우나 재난이 있을 때에 그걸 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작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려운 사항을 같이 생각해서 저희도 상부 건의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구본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시설해소라는 게 14페이지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도유지서부터 한건천을 따라서 내려오는 제방이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죠? 제방을 죽 해서 남다리쪽으로.

예.

그것이 지금도 민원이 들어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해서 대지에 한해서는 10년 이상된 것은 사주시오 하고 요구할 수 있는데 주거지역에 편입이 되어 있어도 전답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어있단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도 민원이 들어와 있지만 장기적이라도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지목을 대지만 해 주는 관계는 국토계획법에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가지고 나머지 전이라든지 답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실제는 도시계획에 들어 있어도 이평 월미도 같은 경우는 한건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전답이다 보니까 자기 권리도 행사 못하고 12분인가가 도시계획선에 민원인들이 관련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그 도로 확장계획이 장기적이나마 여기 도표나 업무보고에는 안나타나 있어도 있으신지 어떻게 할 계획이.

물론 이 대지보상, 미집행 대지보상도 병행을 하면서 도시계획사업도, 도로도 확충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산관계상 저희들이 도비지원도 지금 1년에 2억 내지 3억밖에 못받아옵니다. 그래서 군비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을 해 왔고 또 적정하게 계획이 되도록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적으로 어디가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네요. 장기적으로 계획은 있으나 확고부동한 답변은 줄 수 없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은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제4차본회의는 1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