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전기획조정실장 김영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시 한 번 제10대 수원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면서 아울러서 첫 의정활동인 제30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전기획조정실의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1부시장 직속 및 안전기획조정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우리 안전기획조정실은 시정 전반에 대한 총괄 부서로서 각 부서에 대한 지원과 조정역할을 통해서 시정발전을 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민선 6기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을 위한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전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 대한 자세한 계획은 소관 과장이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조정실 소관의 모든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업무보고에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무더운 여름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화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회하셔 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하시지요, 여기 다 앉아계시지 말고.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시정연구원장 손혁재입니다. 10대 의원으로 당선되셔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수원시정연구원은 나중에 자세히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작년 3월 28일 개원을 했습니다.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된 그런 신생 연구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수원시정연구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져주시고 또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정말로 수원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원시정연구원 손혁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화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화균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13쪽까지는 상반기 추진실적인데 이는 추진계획보고와 연관됨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14쪽, 공직자 에코힐링(Eco-Healing) 캠프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격무부서에서 과도한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직원을 위해 에코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스트레스와 긴장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박 3일간 150명 내외를 선발하되 격무부서와 사회복지업무, 민원담당 공무원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명상, 요가, 뇌마사지, 힐링산책 등 심신회복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는 1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다음 우수공무원 실적가점 확대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우수공무원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본 제도는 국‧도비 확보, 창의혁신, 예산절감 기여 등 13개 항목에서 실적가점을 부여하여 왔습니다만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전 직원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의견수렴 후 제1부시장 주관 하에 실‧국장 회의를 통해 실적가점 확대안을 확정하여 2015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격무부서, 기피부서 근무자와 청렴활동 우수자, 투자유치 기여 등 4개 항목에 실적가점이 추가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보상을 받는다는 공직 풍토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인사고충 “공감창구” 운영입니다. 직무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의견을 청취, 상담하여 인사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94건의 인사고충 상담이 있었으며, 이 중 약 70%를 반영한 바 있습니다. 사이버상담과 인사고충 상담실 운영 및 방문,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직 내부의 고충 수렴으로 공정한 인사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직자를 위한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들에게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사업을 통해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편안한 가족 만들기 프로젝트로 직원들 자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마 또는 아빠와 아이가 함께 하는 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님들께도 같은 방법으로 지원되는 종합건강검진, 단체보장보험, 체육시설 저가이용, 치과병원 할인 협약, 하계 휴양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직원들을 위해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모범 공무원 문화탐방 및 배낭여행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공무원 노사관계 형성입니다. 현재의 전공노 수원시지부는 2007년 3월 설립되어 가입대상에 71%인 1,3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근무조건 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시장과 정례 대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노사화합 워크숍 실시, 어려운 동료 돕기 추진, 참 공무원 선정 등을 추진 중이며, 발전된 노사관계 형성으로 신뢰하는 노사관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국제자매도시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국제자매도시는 일본의 아사히가와시와 터키 얄로바시 등 8개 도시이며, 우호도시는 베트남 하이즈엉성, 브라질 꾸리찌바시 등 7개 도시입니다. 앞으로 미국, 독일, 일본 등의 도시와 자매·우호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자매우호도시 간 공무원 상호 파견을 현재 일본에 2명 파견 중이고, 중국과 일본에서 3명이 수원시에 파견되어 근무 중에 있습니다. 향후 중국 주하이시와 항저우시와도 교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21쪽, 국외 벤치마킹 지원입니다. 민선 5기 중 공무국외여행은 대상인원 2,001명 중 1,705명을 실시하여 85.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무국외여행 경험이 없는 직원에게 기회를 주어 글로벌 마인드 향상에 기여하고 선진제도 및 시책이 시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2쪽,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확대 추진입니다. 정부 3.0 구현 및 투명한 행정 실현을 위하고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행정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처리 기한이 10일인 것을 7일로 단축 운영하고, 원문 정보공개에 따른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화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희철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27쪽까지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8쪽 2014년 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수원시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부각된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시 차원의 세부 대응책을 마련 무결점의 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수원시 안전모델 4S와 부서별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기본계획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안전지수 개발 및 생활안전지도 개발에 따른 시범 지자체로 안행부로부터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재난발생 시 신속한 초동 조치를 위한 휴대용 재난대응 안전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위기관리매뉴얼을 재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수원시 안전관리종합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과 12월까지 지역안전지수 및 생활안전지도를 구축하겠으며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실태를 평가하고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민관 합동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민관이 함께 하는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안전문화운동 캠페인과 안문협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안문협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 완료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 및 시민교육을 6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안전문화 활동 전개 및 조기 정착을 위해서 안문협 정기회의 및 안문협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캠페인과 수원시민 세이프페스티벌을 9월 중에 개최하는 등 시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사업 추진입니다. 재난취약계층의 노후 거주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 등의 안전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대상 가구의 기초점검과 취약분야 컨설팅을 위한 4개 기관 7명의 안전복지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85가구에 대한 사업대상자를 선정 전기안전공사와 열관리시공협회에 위탁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향후 조기에 본 사업을 마무리하여 재난취약가구 안전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수혜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신속한 재난대응 태세 구축입니다. 전 지구적 기후변화와 함께 한반도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인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난대응 태세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본 및 자체훈련계획을 수립하고 포켓용 재난대응 행동 매뉴얼을 제작 전 직원에게 배부하였으며, 풍수해 등 14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난 유형별 조기대응 실전훈련으로 산사태 대비 모의훈련, 풍수해 대비훈련, 배수펌프장 가동 훈련, 광교저수지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라이프타임 초기대응 태세가 가장 중요함으로 시기별 재난유형에 따른 초기대응 실전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2쪽, 효율적인 재난안전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각종 재난대비 정확한 정보수집과 전파를 할 수 있는 정보통신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재난안전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시 재난안전상황실은 본관 지하1층에 6종의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설장비 정비사업으로 재난안전종합상황실 내 내진보강공사와 방송설비보강공사를 완료하고,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및 확충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원천리천 수계에 대한 예‧경보시설 9개소에 대해서 9월까지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사람 중심 선제적 재해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한 발 앞선 상황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사람 중심 선제적 재해대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각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여름철 사전대비 합동 T/F팀을 구성해서 방재시설물에 대한 합동 점검과 재해예방 사업 현장방문, 수방자재 및 장비 작동상태를 점검 완료하였고, 본격적인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과 관련해서 UN ISDR로부터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 가입승인을 받았으며, 배수펌프장 가동훈련, 풍수해 대응훈련, 산사태 위기 대응 실제훈련, 하광교 및 광교저수지 호우 대비 주민대피 도상훈련을 실시하였으며, 34쪽, 여름철 폭염관리대책으로 394개소에 대한 무더위 쉼터를 지정하였고, 294명으로 취약계층 재난도우미를 지정 2,869명의 재난취약가구인 기초수급자를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리플릿이라든가 안내간판, 홈페이지, 배너창 구축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여름철 풍수해 및 폭염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겨울철 자연재난대책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선제적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서호천 및 매산천의 외수범람 등 내수배제 불량으로 반복되는 평동지역은 2013년 7월 19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바 있습니다. 이에 해소대책으로 유수지 및 관거정비, 배수펌프장 증설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평동 자연재해위험지구 기본설계용역을 8월 13일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36쪽,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4월에 국‧도비 신청과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7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기본설계용역을 8월까지 완료하고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과 잔여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 후 내년부터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취약시설물 안전관리강화입니다. 재난취약시설물 시기별 안전점검 및 수원시 공사장 안전관리지침 정착을 위한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감리단, 공무원 등 공사현장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고, 해빙기 및 우기 대비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특히 해빙기 안전점검 분야 평가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향후 공사장 안전관리지침 이행실태 확인 점검과 과거 지적된 이력이 있거나 위험공정 중인 공사현장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기별 다중이용시설물 맞춤형 안전컨설팅 추진입니다. 다중이용시설물은 현재 73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설날 및 봄 행락철 대비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재 여름철 재난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콜라텍,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이용객이 많거나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유형의 시설물에 대하여 관련 부서 및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실 있는 생활민방위시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 민방위대는 지역대, 지원대, 직장대 등 1,577개 대에 9만 3,0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원 실전 및 안전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2만 1,544명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종합실전훈련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직장 및 생계수단으로 평일 교육 참여가 어려운 대원 교육 편의제공을 위해 사이버 교육과 주말 야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민방위대원 실전 및 안전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교육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기대응을 위한 지역민방위대를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0쪽, 민방위 시설‧장비 효율적 관리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하여 시 관리 70개소에 대한 수질검사와 시설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387개소의 비상대피시설을 일제 점검하여 126개소의 안내‧유도 표지판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장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민방위장비 및 화생방장비의 일제 정비 점검과 1,484점의 화생방 방독면을 보급한바 있습니다. 향후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비상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희철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영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용영입니다.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 2014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수원 군 공항 이전대책은 시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3월 20일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500인 원탁토론은 지난 3월 31일 “모든 사람의 길이 되는 미래교통을 말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시민배심법정은 공동주택 중간층소음해소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웃사이센터 활용과 건축법 개정 등 대안이 검토된바 있습니다. 44쪽, 민선5기 시민약속사업 이행 및 좋은시정위원회 운영입니다. 전체회의를 2회, 90개 사업에서 했습니다. 수원시 이행률은 88%입니다. 그리고 수원시정연구원 운영입니다. 경기방송 1층과 3층으로 지난 2월 28일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수탁용역을 총 30건을 했습니다. 다산 목민대상 대통령상 수상입니다. 지난 3월 2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다산연구소, 중앙일보, 내일신문 주관으로 하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 법률소비자연맹 공약대상 수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4월 15일 화요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경기도 1위, 전국 4위의 수상을 거둔바 있습니다. 45쪽, 공정하고 책임 있는 열린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11회 59건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소송이 현재 167건입니다. 시민이 감동하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21회 80건의 상담을 완료했습니다. 이어서 수원고등법원 설치입니다. 수원고등법원이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통과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고등법원 설치만으로도 우리 수원 경제가 연간 1,200억 정도의 경제효과와 1,500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여섯 번째 도시의 위상을 갖추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46쪽,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입니다.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디자인 지원입니다. PPT디자인 표준매뉴얼을 개발하여 전 직원이 디자인에 대한 안목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47쪽, 민선 6기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이행입니다. 민선 6기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시정기조에 맞춰 시민약속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6기 시민약속 실천방안 보고회를 7월말에 가지고, 또 실천사업별 실행계획수립을 8월 20일 개최하고, 시정혁신선언을 9월 1일 개최할 계획입니다. 48쪽, 시민과의 거버넌스, 주민참여문화 정착입니다. 추진계획은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위원 교체 및 정비를 7월 중에 하고, 민선 6기 시민약속사업 실천보고회를 9월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시민 배심법정을 9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민창안대회의 개최는 현재 YMCA에서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10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민참여 정책토론활성화도 10월 중에 토크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49쪽, 의회와의 협력행정을 통한 정책 추진력 제고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상반기 각종 시정 현안사항 시정알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에게 e-mail을 통해서 부서별 주요 업무추진사업이라든가 주요사업 일정 등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 주요 현안문제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현안 주요 사항을 수시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50쪽, 공정하고 책임 있는 열린 법무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자치법규는 총 557건입니다. 자치법규가 486건, 행정규칙이 71건입니다. 그리고 시민이 감동하는 무료법률상담실도 21회 80건으로 매주 월요일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51쪽,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규제개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수요자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으로 시민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 전 직원 1인 1건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도록 해서 현재 1,677건을 발굴했습니다. 그 형태별 현황을 보시면 중앙법령사항에 해당되는 것이 1,068건, 자치법류가 190건, 기타 일반사항이 119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중에 중앙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 검토를 거쳐 467건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개선하도록 건의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또 규제개혁신고센터도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오프라인 신고센터를 정책기획과 내에 228-3333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간담회도 5회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 상‧하반기 운영하던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매월 개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적극 행정 면책제도 활성화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서민생활에 불편한 규제를 발굴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영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임희철 과장님, 수원시 안전관리종합대책을 하면서 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한 것이지요?

네, 기본계획을 다 수립하고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보고회도 먼젓번에 개최를,

매뉴얼은 다 나왔나요?

매뉴얼은 진작에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계획하고 그 다음에 매뉴얼에 대한 것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것 나중에 자료로 줄 수 있지요?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 33쪽, 비가 많이 올 때 보면 지하차도가 비가 많이 올 때 침수가 되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종이나 찌꺼기 이런 것을 제대로 청소를 안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물이 침수가 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관부서와 협의해서 미리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젓번 사전대비 기간 동안하고 최근에 국지성 호우로 인해 가지고 별안간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 측구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고 공문도 시달하고 아마 각 구에서 측구에 대한 청소나 이물질 제거 등 이런 것들을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용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고등법원 설치 장소가 정리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원시에서는 법원이나 대법원 등에서 협조가 왔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부분이지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해 주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장소가 확정되지는 않은 것이지요?

장소는 가급적이면 광교지구에 수원지방법원 근처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바는 없습니다.

일부 의견은 원예시험장이 올 9월에 이전을 하면 그쪽도 상당히 큰 지역이라 북수원권에 상당히 필요한데 그쪽을 고려해 본 적은 있나요?

그쪽도 의견을 제출한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전적으로 대법원 판단이기 때문에 세무연수원 등도 검토를 해 본 부분도 있는데, 또 박지성로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아마 지방법원과의 연관성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검토는 해 보셨어요?

네. 도시계획 부분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등법원은 지방법원하고 같이 있어야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지요!

영통도 검토는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수원시에서는 행정지원은 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라고 할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언제쯤 확정될 것 같습니까?

2019년 3월 1일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대법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하는 것을 우리 수원시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네요?

네, 그 쪽에서는 어느 지역에 들어가고 싶고 예산이 확보되었을 경우에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조할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균 행정지원과장님과 안전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사고충공감창구를 운영하시는데 상담을 하시지 않습니까? 상담은 어느 분이 하시지요?

상담은 인사팀장하고 저도 할 때가 있고 또 인사팀 주무관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교육에서부터 상담제도가 아주 미비합니다. 타이거우즈나 오바마 같은 분들도 자기 주치의가 있고 상담을 주로 합니다.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상담전문가가 해 주어야 직원들의 고충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분들이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상담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고, 만약 그런 것은 인사에 불이익을 당했다고 해서 “다음에 좋은 자리 줄게.” 이러면 되겠지만 이것 이외에 직원분들이 업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어떤 정신적으로나 문제가 있을 때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열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위원님께서 상담은 마음을 열어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신 것, 이해합니다. 최근에는 복잡한 업무 때문에 고충이 늘어나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직원의 환경적 여건하고 당사자간 이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인사 고충과 관련된 전문상담원을 배치하기는 어렵고 현재 있는 직원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스터디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크게 상실감 갖지 않고 상담한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담제도의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젊은 친구들도 신규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많이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수학여행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도 언론보도에 보면 언론에 무엇이라고 나왔느냐 하면 “수학여행은 가라!” 그리고 “인원을 제한해서 가라!” “전문안전요원을 배치하라!” “교통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가라!” 이렇게 하니까 교육부에서도 문서로만 내려 보내고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안전청까지 전부 문서로만 내려 보낸 것입니다. 이 예산은 누가 확보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로만 다 하는 것이지요, 행정으로만? 그런데 실천은 안 되고 있고 수학여행은 가야 되겠고, 그러면 안전요원은 누가 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해당 지자체에서 해야 됩니까, 교육부에서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논의하거나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수학여행과 관련해 가지고 관계부서하고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단지 교육부를 통해서 아마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쪽으로 공문이 시달이 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의 수학여행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일단 안전요원 확보나 이러한 사항들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아마 자체 기관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 지자체에 어떤 요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관련 부서를 통해서 아마 협의해서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기사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다 피해가고 “담임선생님이 책임져라!”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맞는 행정인지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우리 시로 수학여행을 오는 아이들, 우리 시에서 다른 시로 수학여행 가는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배려를 해 주고 어떤 제도적 보완장치를 해 주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많은 자료를 요구할 생각입니다. 업무보고서 38쪽에 보면 시기별 다중이용시설물 맞춤형 안전컨설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업체가 가서 컨설팅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원분들이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일단 관계 부서에서 현장에 나와서 점검을 하면서 같이 컨설팅을 해 주는 사항이고, 점검결과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저희가 안전관리자문단의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사 같은 분하고 같이 합동으로 재점검을 나가서 거기에서 컨설팅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부분 대형시설들인데 이런 시설들은 법률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소방안전정밀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는 시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소방안전정밀점검 보고서는 물론 소방서에서 받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소방서랑 협조요청이 되어서 소방안전정밀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했는지에 대한 네트워킹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시설물에 대한 소방안전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저희가 자료를 받고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자료도 저희가 제공을 해 주고 이러한 식으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같이 합동점검 내지는 이런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민들에게 잘못하면 행정불신을 가져오는 단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기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건물주 입장에서, 건물을 관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법률적으로 소방안전정밀점검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받고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있는데 또, 소방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데 시에서 또 점검이 나와요! 와서 또 감 놔라, 대추 놔라 하지요! 그러면 이것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법률적으로 소방안전점검을 받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보완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그것까지 합쳐서 점검을 받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건축물 안전정밀점검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씩 받아서 건축과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보고 할 때 부족한 점을 보완하도록 하면 되지 이것은 “건물안전점검 3년에 한 번 받아라!” 그 다음에 “소방점검 매년 받아라!” 이렇게 해 놓고 또 점검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총괄과만 안행부 산하라고 이쪽으로 옮겨놓으면 우리나라가 안전해 집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안전과 관련해서 어떤 점검을 건물에 하는지 전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중 행정이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시민들은 고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특정관리시설물 한 2,200개하고 시특법 시설물 한 1,500개소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령기준에 대규모 대형건물 같은 시특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 시설주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저희 NDMS로 입력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관리시설물 2,200개소에 대해서는 각 시설관리부서별로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2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총괄부서에서 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각 시설물 관리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녹지교통위원회에 있을 때에도 누누이 당부했던 것이 “우리 수원시에 장비현황을 파악하셔야 된다. 재난재해 시에 적절한 장비를 바로 대체해서 우리가 파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몇 번 물어봤습니다. 수원시의 장비현황 파악이 됐습니까? 덤프트럭 현황이나 또는 포크레인이라든가 페이로더라든가 이런 우리 수원시가 갖고 있는, 민간이 갖고 있는 장비현황이 파악이 됐습니까?

지금 각 구에서 응급복구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단가계약을 다 맺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덤프가 우리 수원시에 몇 대 있고, 포크레인이 몇 대 있고, 페이로더가 몇 대 있다, 불도저가 몇 대 있다, 이런 것 우리 안전총괄과에 파악이 돼 있느냐고요?

그것은 취합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안전관리종합대책과 관련해서 교육들이 많이 진행도 되고 있고 안전과 관련한 캠페인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을 것인데, 지금 수원지역이 아파트가 거의 70% 이상으로, 지금 계속 아파트가 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이런데, 아파트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대피하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실시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는 교육으로 학생들에게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대피요령이나 이런 것들을 훈련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파트는 주민들에게 사실 여쭤보면 “아파트 안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사고 발생 시 대피요령이나 이런 것들이 좀 되고 있는지, 그런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이나 캠페인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파트, 그러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안전을 위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일제적으로 소방안전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해서 20일에 대대적으로 소방안전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문화, 생활안전과 관련돼 가지고 아까 보고 시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6회에 걸쳐 가지고 각 구별로 주민에 대한 그러한 안전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더 많이 좀 알 수 있도록 교육이나 캠페인을 좀 실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이상훈 과장님!

네.

조직개편, 우리 지금하고 있지요?

지금 이달에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입법기능 강화를 위해서 의회사무국 인력을 좀 증설해야 되는데, 혹시 조직개편 하면서 거기 인력을 더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나요?

지금 이번에 직제, 지난번에 의회사무국 3급 직제로 하고, 의회사무국에 의정담당관을 5급으로 한 명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원시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조직개편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전체 회의를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지원하면서 입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무국에 한 네다섯 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좀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하면서 같은 업무에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는 잘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발전위원회라고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연구용역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하고 지금 사무특례만 하기 때문에 저희와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지금 고양시가 다음 달이면 100만이 되기 때문에 창원하고 저희하고 공조해서 한 번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계속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능한 것입니까?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가능한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지요?

네.

적극적으로 하여튼 해야 되겠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근 과장님! 시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실화를 하면서 기관평가하고 CEO평가 이렇게 두 가지로 하지요?

네.

그 평가를 하고 나면 나중에 성과지급하고 부진 기관 경고 및 컨설팅, 인사에도 반영하고 그러는데, 거기 결과에 어떤 조치를 취한 뭐가 있었나요?

일단은 기관 점수에 따라 직원 성과급이 다릅니다, 기관별로. 그러니까 관리공단이 A다,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이 B라면 그 등급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직원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것이고, 기관장은 연봉을 조정할 때 C등급 이하면 연봉이 동결되거나 감액이 됩니다.

그 기관평가하고 CEO 평가한 그것을 우리 소관 위원님들한테 한 번 다 좀,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났어요?

네. 끝나면 저희가,

나중에 그 결과가 나오면,

네. 당연히 보고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그것을 주시고,

네.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제 실시에도 보면 2013년 평가분야 교통, 공원, 청소, 도서관, 보건소, 상수도 그것은 다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네, 나왔습니다.

그 자료하고, 아직 복지분야 5개 분야는 하지 않았죠?

올해 할 것이고,

올해 할 것이지요?

네.

그래서 먼저 한 것하고 좀 이렇게 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회 전체적으로 같이 좀 하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미전과에서는 수원·화성·오산 통합에 대해서 계속 우리 송영완 과장님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것입니까?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상생 협력 사업으로 그렇게 중점 할 예정이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보건 쪽으로 그렇게 나눠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게요. 화성시에서 협조가 좀 부족해서,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럼 화성시장도 이것에 대해서 무슨 공약 내건 것이 있었나요?

그 큰 틀에서는 동의하고, 방법론에서는 다릅니다.

아니, 그 화성시장 보니까 우리 수원시하고 다른 분야, 체육이고 문화고 다른 분야는 공유한다고 하면서, 통합도 자기가 공약을 분명히 했으면서도 비협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에서 그래도 적극적으로 뭔가 그쪽 행정기관하고 더 세밀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번에 저희가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상생 협력 사업이 한 마흔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한 것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생협력 쪽으로 중점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더 협조해 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향후에는 공조를 같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는 좀 이른 것 같고 완전히 성숙이 되면 그때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을 수원·화성·오산 통합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만들면 어떻겠어요?

저희 쪽에서는, 향후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한 번 의논드리도록 하지요.

네.

그래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본 위원이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그런 사업성이고 뭐고 너무 잘 하고 있어요, 사실 주민들이.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것보다 훨씬 우리 주민들이 정말 직접 참여해서 많은 수고들을 하셔서 너무나 잘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채널로 가다가 누군가가 이것을 관리감독 선에서 어떤 제재도 되고 또 그것을 더 진행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다 끝나고 나서 어떤 지역에 그런 일들을 했는데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민참여에서 일단은 결정이 되면 의회한테, 그 지역구 의원한테 알려주든가 해서 그것에 대해서 한 번 거를 수 있든, 한 번 이렇게 자문을 하든 어떤 그런 채널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좀 생각해 보시고 해서 의회와의 어떤 기능에서 서로 그런 것들을, 사실 의회에서, 특히 지역구 일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보충하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 잘 연구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의 공보활동비를 얼마나 쓰고 있으시며, 어디에다가 더 많은 홍보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금년도에 홍보예산이 총 50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세부항목은 언론사, 그러니까 일반 일간지라든지 주간지, 특히 근래 같은 경우는 인터넷신문, 그 다음에 방송사 포함해 가지고 언론사 홍보가 27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시정홍보지 서비스 제공해서 시정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홍보시설을, 저희 같은 경우 시청 내에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 홍보시설 유지관리비가 있고, 매체 이용, 아까 제가 업무보고 드렸지만 각종 시정홍보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LED전광판이라든지 분당선 이런 데 돼 있는 것이 한 8억 2,000만 원, 그 다음에 저희가 위탁을 준 데가 있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거기 한 5억 5,000만 원 정도해서 한 50억 정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데, 우리 수원시가 효의 도시라고 그래서 정조대왕 이런 홍보가 있잖아요? 홍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통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 수원시에서 화성행궁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번 기회에 화성에 대해서 좀 더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전철 새로 개통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효의 도시 수원을 알리는 그런 홍보물 좀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전에 사실 우리 수원하면 효의 도시 수원이었는데 효와 관련된 홍보는 저희 같은 경우, 저희는 일반적으로 시 전체적인, 물론 효도 포함이 되겠지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은 시정방침 그런 쪽이 됩니다. 그 효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공보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 공감 소식지 와글와글 수원 있잖아요. 그것이 소식지로서 시민들에게 많은 알권리를 제공해서 너무 좋은데, 그것이 너무 크다고 우리가 9대 때도 계속 사실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규격이 똑같아요?

아니,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러 오기 전에 살펴봤는데 위원장님하고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같았는데, 왜냐하면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네, 그랬지요!

저희가 파악을 했어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책자용이거든요. 그것은 8개 시‧군, 한 25% 정도가 그것을 사용하고, 나머지 한 23개 시‧군에서는 저희가 만드는 신문형 타블로이드판을 한 74%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단가 대비가 저희가 월 2만 부를 발간하고 있는데 2만 부 기준으로 했을 때 책자형이 한 부당 한 700원꼴로 해 가지고 1,4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타블로이드판은 한 부에 316원 해 갖고 한 63만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문제도 수반되는 것이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추세가 예전에는 책자형에서, 의회에도 의회소식지가 책자형으로 돼 있는데 근래에는, 장·단점은 있어요. 그런데 추세가 타블로이드판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그러게 고려해 보신 것입니까,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고려를 해 가지고 실태조사까지 다 끝마친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규격이 전과 똑같다, 다르다?

금년도까지만 그냥 저희 타블로이드판으로 하고,

금년까지 하면 그것 행감 할 때 지적한 것인데 문제가 있는데, 예산을 삭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그때 행감 때 지적을 해 주셨지만, 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장·단점이 있어요, 그것이.

장·단점 분명히 있지요! 사실 그 소식지가 커서 보기도 또 좋고, 얼마든지 좋은 것은 충분히 알아요, 본 위원도.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거나 일시적으로 보고 또 관리하고 이러는 것은 사실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좀 편리하게,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편리하게 이렇게 관리하면서 볼 수 있게끔, 사실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도 그것이 너무 커서 관리도 잘 안 돼요, 보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7월호는 저희가 제작을 했고, 8월호부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인발급기 34대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다 같은 업체 것인가요?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