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맹환입니다. 제216회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고은자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25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는 구본선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216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서 구본선의원님과 김기훈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6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구본선의원님과 김기훈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16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고은자의원외 2인 발의)

구본선의원입니다.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고령화, 저출산, 자녀교육 등으로 인한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농촌지역 공동화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여 지역발전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 출산장려금, 전입장려금, 입학축하금 지급대상자를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서 지원대상별 지원기준을 정하였으며, 안제5조에서는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을, 안제6조에서는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때에는 즉시 환수토록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인구를 늘리기 위한 시책을 지원하는 조례로 붙임의 전문과 근거법령 등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본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기획감사실 제출)

기획감사실장 홍춘길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심광홍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항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농축산업 등 주민소득증대와 관련된 사업, 일자리 창출 관련사업,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군민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에, 얇은 책자입니다. 3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2,523억6,771만4천원으로 일반회계 2,295억9,275만2천원, 특별회계 227억7,496만2천원이며 이는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8.5% 증가한 393억9,141만5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6쪽에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363억812만6천원이 증액된 2,295억9,275만2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56억7,482만3천원을 2009년 당초예산 대비 144억8,989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06억1,712만3천원이 증가한 1,092억9,579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3,800만원 증가한 20억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815억1,660만4천원으로 2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11억6,311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억8,328만9천원이 증액된 227억7,496만2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86억4,455만3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6억7,762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141억3,040만9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4억56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의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30억9,265만4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62억9,604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2억578만2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3억2,956만3천원, 농공지구특별회계 8억3,500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2,919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6,842만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4쪽에서 33쪽까지의 세출총괄표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41쪽에서 71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시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살맛나는 새보은, 행복한 새보은』 건설과 군민의 복지증진과 서민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군수님의 뜻이 담긴 예산임을 이해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최상길의원외 2인 발의)

최상길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66조,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상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훈입니다. 극심한 경제난으로 어려운 시기에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은 장기화 되어가고 있는 경제난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예년보다 2개월여 앞당겨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추경예산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서민안정과 일거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분석과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제216회보은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예산의결시까지 운영하고 전체회의에서 종합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활용하고 관계공무원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기타 행정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을 참조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은 정회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되고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6.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생활지원과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종학입니다.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현행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2항에 따라 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유공자에 대해서 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사망위로금을 신설하여 참전유공자의 공훈 및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3조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안제4조에 명예수당지원 제외대상을 완화해서 제4조제2항제2호, 제3호를 삭제, 명예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제4조, 제5조의2를 비롯해서 3건의 법률과 2건의 참고자료입니다. 본문과 별첨 서식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재무과 제출)

재무과장 우용식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의 우수한 혈통의 한우를 육성하고 사육기반을 확대하고 속리산 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역의 핵심사업으로 특화하여 한우의 발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으로는 보은 고능력한우 유전자원센터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위치로는 마로면 기대리 산 11-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이며 소요예산은 5억4,541만9천원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번째 근거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등이 근거법령이 되겠으며, 근거법령에 의거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자료로는 고능력한우 유전자원센터 부지전경과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따로 붙여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8.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