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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혜련 의원 발언

306회 제1녹지교통위원회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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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녹지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120만 수원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름도 어느덧 물러가고 아침저녁으로 신선함을 느끼게 하는 초가을의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제306회 제1차 정례회 녹지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모두가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예비심사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대상 부서 및 심사장소를 지정한 후 각 소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제안설명이 끝난 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흥수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안녕하세요? 교통건설국장 박흥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교통건설국을 아껴주시고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주시는 이혜련 녹지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2,000억 원으로 1,493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55억 7,400만 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0억 5,100만 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465억 2,000만 원 중 1,150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48억 6,400만 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65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예산현액 45억 8,300만 원 중 36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억 6,300만 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억 60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과는 예산현액 770억 200만 원 중 732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2억 6,400만 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4억 8,600만 원입니다. 도로과는 예산현액 591억 1,700만 원 중 326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28억 3,600만 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5억 9,700만 원입니다. 시설공사과는 예산현액 1억 4,200만 원 중 1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생태교통추진단은 예산현액 20억 800만 원 중 20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예산현액 36억 6,700만 원 중 33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으로 징수결정액 914억 900만 원 중 560억 2,5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액은 353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현황으로 예산현액 534억 7,900만 원 중 343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7억 900만 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4억 6,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1,63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416억 원보다 2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의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의 세출예산액은 22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1억 7,000만 원보다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생태교통 국제회의 및 국제협력 등에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액은 699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74억 4,500만 원보다 24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체계 개발용역비 1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2억 6,000만 원, 광역버스 입석대책운영비 2억 8,000만 원, 운수업체 보조금 11억 4,000만 원, 교통약자 이동수단운영비 2억 5,000만 원, 법인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비 2억 2,000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비 8,000만 원 등 총 27억 원을 증액하였고, 통합전산시스템 운영비 1억 3,000만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1억 1,000만 원 등 총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도로과의 세출예산액은 198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6억 3,700만 원보다 5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5억 원, 송죽동 안심마을 지중화 1단계 사업비 2억 원,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2억 원, 수원역 서측 환승센터 연결도로 개설사업비 5억 원, 고색동 대로 3-39호선 도로확장사업비 7억 원, 세류동 중로 도로개설사업비 10억 원, 공공자전거 도입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비 3억 5,000만 원, 자전거도로 및 시설물 정비사업 3억 9,000만 원 등 총 59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천천동 경부선 철도 횡단육교 설치사업비 6억 6,000만 원, 수원역 고가차도 소음저감 사업비 1억 원 등 총 7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40억 700만 원으로 번호판제작소 증축비 9,500만 원 등 기정예산액 35억 1,800만 원보다 총 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는 총 676억 8,800만 원으로 일반부담금 50억 원, 순세계 잉여금 50억 원, 국·도비 보조금 37억 9,000만 원 등 1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536억 7,400만 원보다 140억 원이 증액된 총 676억 8,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는 공영주차장 정비 및 관리비 3억 원, 동부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용역비 2억 원, KT&G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 7,000만 원, 구운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중교통과는 과태료고지서 독촉장 발송 우편요금 2억 3,000만 원,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비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녹색교통회관 건립사업비 3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첨단교통과는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비 14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안전통합센터는 소방관서 앞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 구축 등에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교통건설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과·소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금번 제1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비는「사람중심 더 큰 수원 건설」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박흥수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호필 미래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곽호필입니다. 존경하는 녹지교통위원회 이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민이 살기 좋은 수원을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전략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과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2,409억 500만 원으로 1,142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87억 1,100만 원은 201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79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조사업과는 예산현액 6,000만 원 중 5,200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첨단교통과는 예산현액 57억 700만 원 중 55억 9,700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2,300만 원이며, 균형개발과는 예산현액 171억 7,300만 원 중 107억 5,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이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첨단교통과 이월예산은 친환경 교통수단도입 사업비 등 총 2건으로 8,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균형개발과 이월예산은 정조로 및 화서문로 경관개선사업비 등 3건으로 총 52억 1,100만 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사업비는 42억 8,700만 원이고 9억 2,4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1,331억 5,6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848억 9,800만 원 중 848억 600만 원을 수납하고 9,1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현황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31억 5,600만 원 중 724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14억 5,800만 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2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48억 600만 원 중 254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19억 5,400만 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4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이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이월예산은 수원산업3단지 조성사업비 등 총 114억 5,800만 원이며 이 중 건설개량이월비는 113억 2,800만 원이고 사고이월사업비는 1억 2,900만 원이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2건으로 총 219억 5,400만 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사업비는 199억 8,900만 원이고 19억 6,400만 원은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262억 4,800만 원보다 23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2,238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첨단교통과는 도시철도 확충 지자체 부담금 30억 9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45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균형개발과는 컬러프린트 구입비 300만 원 증액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409만 원을 절감하여 46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주요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정산에 따른 영업외 수익 246억 4,100만 원 증가와 산업3단지 1단계 지원시설용지 미분양 및 2단계 확장부지 분양지연에 따른 용지매출 수익금 등 713억 1,400만 원의 세입 감소로 총 466억 7,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산업3단지 2단계 조성사업비 265억 8,100만 원, 수원 R&D Science Park 용역비 5억 등 288억 1,1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입예산 감소에 따른 예비비 등 754억 8,3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466억 7,200만 원이 감액된 794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비 79억 700만 원, 영흥힐링파크 타당성 검토 용역비 2억, 예비비 355억 5,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26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컨벤션센터 건립 특별회계는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2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과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관심과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곽호필 미래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렬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렬

김응렬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응렬입니다. 평소 120만 수원시민과 함께「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건설과「사람중심 더 큰 수원」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혜련 녹지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1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회계 방식으로 작성한 2013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안 예비심사 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소 통합관리청사 신축공사 등 2건, 배수관 부설 5.3㎞ 등의 시설확장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맑은물을 공급하고자 이의배수권역 블록구축 및 노후관 교체공사 등 21건의 시설개량공사를 추진하였고, 유수율 향상을 위해 관내 출수불량 해소공사 등 100건을 집행하여 유수율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179억 원으로 수입 1,207억 9,000만 원을 부과하여 1,187억 8,000만 원을 징수하고 20억 원의 수용가 미수금이 발생하였으며, 지출은 853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113억 1,000만 원과 감가상각비 80억 원을 제외한 71억 2,000만 원이 불용되어 201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붙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1,187억 8,000만 원, 지출 853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사업인 광교정수장 고도처리시설사업 등 11건 61억 7,000만 원을 이월하고 273억 1,000만 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정현황 및 경영성과를 알 수 있는 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정현황은 총 자산 3,052억 4,000만 원으로 부채 107억 5,000만 원, 자본 2,944억 9,000만 원으로 부채비율 3.65%로 재정이 매우 건전한 상황이라 사료됩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경영성과는 수익 730억 5,000만 원과 비용 712억 1,000만 원으로 18억 3,000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붙임 자료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말 부채현황을 말씀드리면 107억 5,000만 원으로 유동부채 30억 6,000만 원과 비유동부채 7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채에 대한 세부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수돗물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익 679억 2,000만 원, 생산총괄원가 708억 8,000만 원으로 29억 6,000만 원의 결함액이 발생하여 4.36%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요금 현실화율은 95.82%로 요금 현실화율이 매우 양호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080억 6,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997억 4,000만 원보다 8.34% 증가된 83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결과 추가로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73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총 794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68억 3,000만 원보다 26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역은 정수비의 인건비, 연구용역비 등 1억 800만 원, 배·급수비의 수선유지교체비 2억 원, 인건비·연금부담금 등 4억 1,700만 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일반보상금, 전산개발비 등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침일정 UMS문자 사전예고제 검침기록표 제작 2,400만 원과 수용가 순로 표식제작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나머지 15억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는 총 286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9억 1,000만 원보다 5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실험실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율전배수권역 등 3개소 블록구축 및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유형자산 취득비 10억 2,000만 원, 수원 스마트 워터시티 상수도고도화시스템 구축 용역, 수원시 상수도 장기비전 제시를 위한 용역 등 무형 및 기타 비유동자산 2억 5,000만 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 완료 국·도비 반환금 등 기타 자본적지출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파장정수장 여과지 하부블록 교체공사 실시 후 잔액 1,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나머지 43억 800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필요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넓은 배려로 201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녹지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경영혁신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풍요롭고 넉넉한 추석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응렬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래헌 푸른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녹지사업소장 박래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녹지교통위원회 이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30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푸른녹지사업소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녹지사업소에서는「사람과 자연 그리고 그대를 위한 녹색도시」라는 정책비전을 세우고 미래세대를 위한 그린인프라 구축, 모든 시민을 위한 녹지서비스 제공, 참여와 소통을 통한 그린거버넌스라는 3대 전략을 선정하여 전국 최고의 녹색도시 수원을 만들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를 당부 드리며, 푸른녹지사업소의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결산안과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푸른녹지사업소의 예산현액은 556억 600만 원으로 이 중 2013년도 편성예산은 세출예산이 457억 1,3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98억 9,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556억 600만 원 중 472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6억 5,200만 원은 201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대비 3.0%인 16억 8,8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8건에 63억 2,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5건에 3억 2,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총 13건에 66억 5,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16억 8,800만 원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이월사업 내역과 불용액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녹지사업소의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444억 5,300만 원보다 44억 3,600만 원이 증액된 488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공원과는 182억 5,5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162억 3,100만 원보다 20억 2,400만 원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원 내 장기미집행 토지보상비 20억 원, 미조성공원 정비사업비 7,000만 원, 테마학습장 토피어리 정원 조성사업비 6,000만 원, 자연학습장 및 진달래동산 등 조성사업비 2,000만 원, 테마과수공원 조성사업비 1억 원, 기타 인건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푸른녹지사업소 청사 신축사업비 2억 4,000만 원은 농촌진흥청 기부채납 건물로 청사 이전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경관과는 131억 2,5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110억 2,300만 원보다 2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산림 병해충 방제 및 산불방지 사업비 1억 4,400만 원, 시설녹지 완충·경관·연결 사업비 1억 원, 시설녹지 토지매입비 6억 6,600만 원, 가로수 친환경 방제사업 사업비 2억 원, 광교마을 공동구판장 및 창고조성 7억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1,000만 원, 연무초교 마을마당 담장 허물기 조성 등 2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는 175억 7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71억 9,900만 원보다 3억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광교호수공원 방문자센터 집기구입비 500만 원, 공원시설 유지관리사업비 1억 4,000만 원,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 CCTV 설치비 3,900만 원,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비 2,500만 원,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 운영비 7,100만 원,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 자산취득비 2,000만 원, 청원경찰 인건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녹지사업소의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결산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푸른녹지사업소 소관의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결산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푸른녹지사업소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박래헌 푸른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안전기획조정실장 김영규입니다.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혜련 녹지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기획조정실 소관 도시안전통합센터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으로는 예산현액 89억 6,200만 원 중 85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 소관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36억 7,600만 원 중 33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600만 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기획조정실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63억 3,000만 원보다 7억 원이 증액된 170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먼저 일반회계로는 광교 U-CITY 시스템 유지관리 2억 5,0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방범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6억 3,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 93억 9,000만 원에서 4억 7,000만 원 증액된 98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안전통합센터 소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소방관서 앞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 구축 9,400만 원, 광역교통정보기반 확충 9,7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액 69억 4,000만 원 대비 2억 2,000만 원을 증액한 7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녹지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안전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도시 안전에 필요한 필수적 예산으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안전기획조정실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열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조열호전문위원

녹지교통 전문위원 조열호입니다.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수원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제30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녹지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958억 5,500만 원으로 집행액은 82.2%인 2,430억 8,8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3.7%인 405억 5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22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025억 1,500만 원 중 징수결정액이 4,302억 5,700만 원이고 수납액은 91.3%인 3,927억 7,400만 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은 8.7%인 374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포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927억 7,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5.4%인 2,174억 2,2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2.8%인 502억 9,300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31.8%인 1,250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현액은 2,958억 5,500만 원으로 수원시 일반회계 예산인 1조 6,859억 1,500만 원의 17.5%로서 집행액은 2,430억 8,8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05억 5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314억 4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91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전체 예산의 4.1%인 122억 6,2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120억 7,900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8,3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특별회계 세입 결산으로 2013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4,025억 1,500만 원이며 4,302억 5,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한 금액은 3,927억 7,400만 원이며 미수납된 금액이 374억 8,300만 원으로 91.3%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현황을 말씀 드리면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을 포함하여 3,927억 7,400만 원으로 그 중 2,174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02억 9,300만 원을 이월하고 1,250억 5,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서 세입·세출 결산 순세계 잉여금 내역은 다음연도 명시이월이 408억 3,2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94억 6,100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250억 5,900만 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 드리면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내역을 검토한 바, 각 부서에서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 또는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전년 대비 이월액이 일반회계는 감소하였으나 특별회계는 증가하였으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유를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의 명시이월은 국·도비 보조금 지연내시, 다수인 민원발생에 따른 사업지연, 사업추진 시기 미도래, 설계용역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등이며, 사고이월은 절대공기 부족, 사업구간 내 주민동의 징구 및 관련절차 이행기간 소요 등이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별회계의 명이시월은 보상 관련 소송, 경관심의 등 행정절차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이며 사고이월은 행정절차 지연, 타 기관 협의지연 등이 원인이 되고 있으며 불용액도 또한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는 보다 철저한 예산편성 및 적극적인 사업 추진 및 조속한 행정절차와 심의 등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 자료와 붙임 자료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현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0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녹지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4년도 회계별 예산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추경예산이 2,426억 5,500만 원으로서 161억 100만 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은 추경예산이 1,875억 200만 원으로 383억 5,200만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인 도시교통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은 추경예산이 1,729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13억 3,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426억 5,500만 원으로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 1조 4,915억 9,800만 원의 16.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보다 161억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대중교통과의 광역버스 입석대체운영비 지원 4억 8,000만 원 신규편성 및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11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과의 송죽동 안심마을 지중화사업비 20억, 도로개설사업비 10억 증액 및 천천동 경부철도 횡단육교 설치사업비 6억 6,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첨단교통과의 분당선·수인선·신분당선 자치단체 부담금 30억 3,800만 원이 감액되고 생태공원과의 공원 내 장기 미집행토지 보상 20억 원 증액 및 녹지경관과의 시설녹지매입비 6억 6,600만 원과 광교마을 공동구판장 및 창고 조성사업비 7억 원이 신규 편성 증액되었으며, 도시안전통합센터 방범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 5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청 건설과의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14억 4,000만 원과 도로 유지관리비 11억 5,000만 원, 영통 중심상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 5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875억 2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83억 5,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맑은물정책과의 예비비 58억 800만 원과 용역비 3건 11억 신규편성 및 연금부담금 4억 800만 원, 상수도요금 지원사업 4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주요 내역으로는 창조사업과의 수원산업3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280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서수원 R/D 타당성 조사용역비 4억과 예비비 750억 8,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729억 4,3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613억 3,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증감내역으로는 교통정책과의 구운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5억 1,000만 원 신규편성 증액과 예비비 3억 6,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대중교통과의 녹색교통회관 건립비 29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주요내역으로는 창조사업과의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79억 500만 원 및 컨벤션센터 건립사업비 25억 6,100만 원이 신규편성 증액되었으며, 첨단교통과의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사업비 및 감리비 143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사업시기의 적정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철저한 분석과 논의를 통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예비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 자료와 붙임 자료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현황을 참고하시면 심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조열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비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사전 협의하신 대로 제1소위원회는 김은수 위원님과 이종근 위원님, 유철수 위원님, 정준태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김은수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제2소위원회는 김미경 위원님, 이미경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김미경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 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교통건설국의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로과, 시설공사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결산 및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푸른녹지사업소의 생태공원과, 녹지경관과, 공원관리과와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결산 및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심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요령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소위원회별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소관 부서 과장님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 후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된 내용에 대하여는 회의 속개 후 최종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 예산심사는 정회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소관 부서 결산안과 예산안을 심사하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심사 내역에 대하여는 9월 11일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