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출 의원 발언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범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20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기획감사실 제출)

기획감사실장 홍춘길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심광홍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감소하여 우리 군도 금회 추경에 감액조치하고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채를 발행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농축산업 등 주민소득증대와 관련된 사업,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에 작은 책자입니다. 얇은 책자 3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679억4,555만6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408억2,406만6천원, 특별회계가 271억2,149만원이며, 이는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17% 증가한 155억7,784만2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6쪽의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9년 1회 추경예산 대비 112억3,131만4천원이 증액된 2,408억2,406만6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회 추경 대비 8억원이 증가한 118억6,753만4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314억4,940만9천원으로 2009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57억7,458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9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76억3,541만4천원이 감액된 1,016억6,137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09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7억3,300만원 증가한 27억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880억7,574만6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65억5,914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감소된 지방교부세 보전을 위하여 지방채를 5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09년 1회 추경예산 대비 43억4,652만8천원이 증액된 271억2,149만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101억3,574만1천원으로 2009년 1회 추경예산 대비 14억9,118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169억8,574만9천원으로 2009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28억5,53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에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3억7,458만4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61억2,706만1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70억8,645만7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2억964만1천원, 농공지구 특별회계 8억6,727만2천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2,6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4쪽에서 43쪽까지 세출총괄표,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41쪽에서 71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시 담당실·과·소장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과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살맛나는 새보은, 행복한 새보은」 건설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재열의원외 2인 발의)

박범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은 정회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되고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5. 보은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제사업과 제출)

경제사업과장 김호성입니다. 보은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서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등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이전기업을 지원하여 원활한 기업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 중에 용어의 정의 일부를 제2조에서 신설했습니다. 집단화이전 및 서비스업종의 경우를 정의했고, 그 밑에 투자유치위원회 설치서부터 제4조서부터 제33조는 기존에 조례의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 빠진 부분을 전부 보완토록 했습니다. 세 번째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네 번째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관한 국가재정자금 지원기준과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를 근거법령으로 했습니다. 부디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만큼 의원님들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재무과장 우용식입니다. 보은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보은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인용조문과 법령에 부합되지 않은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의 건전운영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으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은 행정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안제5조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공정이 50% 이상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제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으로 건설중인 재산은 당연히 공유재산으로 분류되므로 별도의 심의사항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제28조에서 주거용 무허가 건물 대부료의 요율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거용 건물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적법건축물과 무허가 건물에 대한 요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았었는데 금번 조례에서 동일하게 적용해서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32조에서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7조제6항의 개정에 따라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사용료 100분의 30 범위안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제33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와 제34조에 의해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근거법령은 따로 붙여드렸는데 그걸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조례의 개정에 따라 해당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우수 농특산물 클린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농축산과 제출)

농축산과장 구영수입니다. 보은군 우수 농특산물 클린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보은군수가 그 품질을 인정하여 보은군 클린인증상표를 부착함으로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 보은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 안제3조는 우수 농특산물 클린품질인증 상표 적용범위에 대해서, 안제4조에서 9조까지는 클린품질인증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해서, 안제10조에서는 인증상표의 사용신청 및 사전심사내용입니다. 안제11조에서 13조까지는 인증상표의 사용승인 및 사용기간, 안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는 승인품목 기록관리 및 사용승인 취소, 안제16조는 사후관리, 안제17조는 부정사용 조치, 안제18조는 사용자 지원 및 홍보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근거법령은 해당 없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의 농특산물의 품질을 인증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경쟁력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인 만큼 의원님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우수 농특산물 클린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우수 농특산물 클린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 8.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