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출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범출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은군수로부터 2009년 6월 23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09년 6월 29일 제220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인을 위원장으로 이재열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였습니다. 2009년 6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에서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종합심사를 통해 계수를 조정·확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679억4,555만6천원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155억7,784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408억2,406만6천원, 특별회계는 271억2,14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특징을 보면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은 증액되었으나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액됨에 따라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가 발행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거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 서민 안정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분야는 서민안정, 주민 소득증대,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에 높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져 바람직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4건에 4억2,9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외 8개 특별회계로 특정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227억7,496만2천원보다 43억4,652만8천원이 증액된 271억2,149만원으로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를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이월 사유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