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은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여 투명한 행정집행을 유도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보고방법은 실과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기획감사실, 시설관리사업소, 주민복지과, 행정과, 경제사업과, 재무과)

기획감사실장 홍춘길입니다. 군정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심광홍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본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제일 하단에 군정홍보지 발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추고을소식지 월4회씩 발행하고 있죠? 지금?

예, 월4회.

의회에서 예산도 승인해 줬습니다. 해줬는데, 지금 승인해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론 들어 보셨나요?

지금 대추고을소식지를 아주 잘 만들고 있다는 여론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월4회를 발행하는데 군민들 하는 얘기가 내용이 중복되고 보은신문이나 내용이 같습니다. 같은데, 중복자료가 포함되고 하다못해 편집하는 편집인들도 월4회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을 승인해줄 때 한번 실시를 해 보고 이것이 편집하는데 부담스럽거나 자료가 중복되거나 주민의 의견이 뭔가 식상해 하는 그런 저기가 된다면 월2회로 줄이겠다고 한번 답변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의 의견은 월4회가 상당히 부당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일각에서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있는 얘기는 대추고을소식지가 유용하게 군민들한테 여러 가지 알리고 있는 사항들이 많다. 그래서 이것을 당장 월2회로 줄인다는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하겠습니다.

고마워하는데 월4회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 보시고 또 편집하는 편집인들도 얘기를 들어보시고 한번 심도있는 결정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박범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까지 이제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습니다만 오늘 첫날 제가 한 가지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나 검토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검토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사후에 그 검토결과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군정질문이나 기타 업무보고때 보면은 특히 업무보고때 보면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면은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다행이지만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요하는 것이 있으면은 집행부에서 꼼꼼히 체크를 하셨다가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구본선의원님께서 대추고을소식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군민들이 다 좋아하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지면도 확대가 되고 내용도 많이 늘어나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무리하게 지면을 키우다 보니까 내용이 부실한 것은 확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당초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의회하고 상관이 없고 집행부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증면하되 내용이 충실해야지 면수가 많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한 예를 들자면 내용 중에 보면은 우리 보은군에서 농공단지나 생산하는 생산품이 있습니다. 일종의 광고인데 그것이 일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보은군에서 막말로 얘기해서 지면을 채우기 위해서 일개 지면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두개 회사 제품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그 옆에 보면 농업기술 이렇게 해가지고 기타 등등 해서 지면을 채우기 급급한 그런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당초에 대추고을소식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증면했습니다. 그렇다면 증면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면을 알차게 채울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두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홍보계에서 이 지면을 알차게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대추축제가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입니까?

지난해까지는 문화관광과에서 대추축제를 담당했었는데 군수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금년도 제3회 대추축제는 기획감사실에서 맡아서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합니다.

대추축제를 하게 되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의회에서 상당히 많은 질책을 하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데도 불구하고 또 축제라는 것은 대추축제도 그렇습니다만 올해도 3회인데 앞으로 계속 존치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축제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대추축제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는 늘 얘기하는데 축제라고 하는 것은 관 주도보다는 민 주도가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우리 군의 실태를 보면은 민 주도 같지만은 전체적으로 관 주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자체를 보면은 잘하는 곳 보면은 예산규모도 크고 축제도 큰데 이런데 보면은 축제추진위원회 그런 차원보다도 법인형태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재단법인형태로 해서 축제를 추진위원회 비슷하게 해 가지고 법인화 시켜서 민간주도로 하는데가 많이 있고, 최근에 들어서 충주를 비롯해서 지자체도 그런 방향으로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대추축제를 비롯해서 기타 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은 그러한 민간기구, 더 나아가서는 재단법인화 시키는 그런 기구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본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추축제추진위원회 작년에 구성됐는데 금년에도 그 분들이 연임됩니까?

전출가고 이런 분들 빼고 보강을 했습니다. 그때 3월달에.

왜 그 말씀을 묻느냐 하면 지난해에 대추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위원장이 김건식씨입니다. 문화원장.

예.

문화원에 준 게 아니고 축제위원장한테 보조금을 집행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산했는데 개인한테 보조금을 집행해서 정산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지난해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보조금 집행방법이나 그런 관계를 잘 금년에는 작년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니 지금 축제추진위원장 개인한테 보조금 준 게 아니고 위원회에 준 것입니다. 위원회에.

문화원에 주려면 문화원에 위탁하는 게 어떻습니까? 추진위원회 그 단체, 법인에.

문화원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대추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만 어차피 작년도에도 대추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했기 때문에.

실제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보조금 정산 다 했습니까?

예?

했잖아요. 정산관계는 군에서 했지 그 사람들은 명분만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보조금 정산 어떻게 했어요?

어쨌든 외형상은 위원회에서 다 정산한 걸로 되어있고......

그런 절차 피하란 말이에요. 껍데기 위원회하지 말고 실제 보조금 집행 그 사람들 해야될 것 아닙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예.

안했잖아요. 군에서 했잖아요.

아니 거기서 다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그 위원회에서, 물론 우리가 관여했지만 작년에는 속 내막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에서 맡은 이후부터는 축제추진위원회에 보조금을 줬고, 또 거기서 대행사도 우리한테 의뢰를 받아서 우리가 입찰의뢰를 내서 통보를 받아서 위원회에 통지를 해주는 절차를 받고 가급적이면 거의다 대부분을 우리 군에서 관여를 안하고 위원회에서 주도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조금전에 박범출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재단법인을 설립한다든지 또 문화원에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장기적인 검토과제로 생각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사업을 전담을 시키는 거죠. 금년에는 거기다.

원칙은 그렇죠.

아니라 사실......

거기서 다 하고 대행사가 선정되어서 대행사에서 하고 우리 군에서는 그래도 대행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군청 실·과·사업소 읍·면별로 축제인원을 우리가 관객도 유치해 주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도 하고 체크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부다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고은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요. 국회의원 및 도의원 간담회 개최가 1회 되어 있는데요. 1년에 우리가 계획은 몇 번 세우고 있나요?

국회의원 및 도의원과의 간담회요?

예.

이것은 뭐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보은군에 도의원은 두분이고 또 국회의원은 보은·옥천·영동해서 지역구에 한분 계시는데 특별히 간담회라고 명칭을 붙여서 하기 보다는 수시로 접촉해서 우리 군에 예산확보라든지 필요한 당면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국도비에 많이 의존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도의원 같은 경우는 보은에 와서 민원이라든지 상담같은거 할때 장소가 없어서 먼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실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보은군에 와서 상담이나 민원인을 만나서 어드바이서를 해 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그 장소를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그 문제는 해당 도의원님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필요할때는 우리가 장소제공을 하겠습니다.

같은 경우 도에서 편성되어도 실제적으로 군에서 안올려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가끔 보면.

그런데 우리가 도의원한테도 부탁을 하고 협조도 요청을 하지만 우리 실·과 내부 조직계통으로도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분들은 사이드에서 도와주는 건데 여하간 우리 군은 국도비 의존재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도의원, 국회의원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잘 갖춰서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업무보고를 하시는 간부공무원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서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이나 검토하시겠다고 하신 사항은 간담회시에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법사업소 소관도 제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범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심층수 관로연결공사, 이거 완공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인데요. 그 결과가 궁금합니다.

그 제가 보도자료가 있어서 잠깐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심층수 개발은 지난 2008년 3월달서부터 12월달까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220m를 심층수를 개발해서 천공 50m에서 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 공급을 위해서 관로연결을 금년도 3월 27일서부터 6월 15일까지 예산은 3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관로연결은 250m, 공급설비 1식 해서 지금 수영장에 공급을 하고 있고 심층수 수원은 평균 27도씨가 됩니다. 그래서 6월 15일부터 10톤씩 수영장에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심층수는 수영장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아주 성분이 규산이 많고 해서 피부병 질환에 좋고 나트륨, 칼슘, 염소성분 등 신경통, 근육통 등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영장에 심층수를 공급한 후에 반응은 피부가 매우 부드러워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용객들이, 그래서 일일 평균 약 40명 정도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6월 15일서부터 7월 12일까지 한번 비교를 해 보니까 지난해에는 3,478명이 이용을 했는데 심층수를 공급하고 난 금년도에는 동기 대비 4,376명이 이용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또 예산도 상수도를 사용했을 때 2008년도에 유류대라든지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해서 2억6,700만원정도가 들어가던 돈이 심층수를 공급하고 나서 2억395만원, 한 7천만원정도가 절감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장님 간담회를 통해서 더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배소장이 일주일동안 방화관리자 교육을 갔는데 교육 갔다오면 상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제공하고 또 자세한 설명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6월 15일부터.

심층수라고 했는데 온천수에서 심층수로 바뀐 거에요? 완전히?

심층수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온천수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평균온도가 27도씨이기 때문에 온천법에서 25도 이상이면 온천수라고 하잖아요?

온천수라고 해야지, 구분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온천수라고 해도 지장이 없는 건가요?

그것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말씀을 하시구요.

심층수가 맞느냐, 온천수가 맞느냐 하는 문제는......

온천수인지, 심층수인지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구요.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쪽에서 나오는 소문에 의하면은 물이 뜨거워서 물을 타서 공급을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걸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수영장에 다니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시던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 군수님방에서 실·과·사업소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수영장은 전국에서 최초로 심층수인지 온천수인지 몰라도 좋은 물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에도 좋고 이런 물을 군민들조차도 잘 모르고 있으니까 아주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수영장 이용객도 늘리고 전국에 보은군도 PR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것을 얘기가 나와서 지금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신문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심층수가 상당히 효과가 좋다! 수영장이.

혼돈을 안할 수 있게 심층수인지 온천수인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층수 관계는 별도 간담회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종학입니다. 평소 주민생활 지원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심광홍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은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일인당 25만원씩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나요?

지금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정부에 적극적인 방침에 따라서 6월 1일부터 6개월동안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173명이 선정되어서 현재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일당 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3만3천원하고 4대 보험주고, 간식비도 주고, 또 유급휴일을 주게 되어서 모두 많게는 십장이라고 하는 분을 관리요원으로 두는데요. 그 분들한테는 5천원을 추가로 줘서 십장분들은 약 100만원, 일반근무자분들은 90만원정도의 급여를 타게 됩니다. 그중에서 정부에서는 당초에 50%의 상품권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건의해서 30%인 약 27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 가까이 상품권으로 6월달에 처음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저소득층에서 많이 참여하시잖아요. 그죠?

예.

지금 시내에 가져가면 받지 않는 곳이 많다고 그래요. 상가에서도 그걸 받으면 은행 같은데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상가에서도 안받아준다고 그러고 이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래요. 상품권을 받아주는 상가에 가서 25만원 한꺼번에 다 주고 바꿔오는 거에요. 현찰로. 그래서 이걸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은행권에서도 다 흡수를 안하는가 봐요.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현안 고민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상품권 가맹점을 우리 관내에 1,100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800개 업소는 지정이 안됐고 1,100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800개 지정이 안된 곳은 추가로 지정하도록 읍면장을 통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분들이 실제 물건을 사기보다는 현찰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근무자들이 농촌지역이라 살 물건이 없습니다. 찍해야 병원에 가서 치료비, 또 약국에 가서 약값, 그 정도고 많아봐야 월동용 난방비 정도를 위해서 보일러 땔 기름사는 정도지 여타 소비생활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권장을 많이 합니다.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사주고 또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좀 이것을 대체해서 사줘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내에도 그렇게 시행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기왕에 매입하고 있는 지역상품권을 대체해서 사주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권장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무원들한테 떠넘긴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아주 심사숙고를 하고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노조하고 협의도 하고 이래서 사주는 쪽으로 현재 가닥을 잡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소비생활을 덜하고 현찰로 수령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으며 지금 말씀 중에 금융기관이 안되는 쪽이 마을금고하고 신협 쪽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 이것이 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금고하고 신협에는 전산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산개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금고가 소재한 보은군 농협, 그리고 축협까지 보은군 농협 군지부사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산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활용하느냐 하면은요. 6개월간 근무를 하면은 금년도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내년도에는 내년 1월달에는 근로장려금을 세무소에서 줍니다. 그리고 유가환급금이 금년도에 처음 생겼죠. 그래서 그 부분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산입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그리고 11페이지에요. 자원봉사자 활성화에서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4,292명 같은 인원이 어떻게 나온건지.

예?

11페이지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 인원이 4,292명 나와있고, 2,500만원 나와있는데 이거 좀 자세히 설명 좀 해달라구요.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추후에 보고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최상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상해생명단체보험 655명 가입했다고 그러는데 공무원 중에서 금년도에 상반기에 수혜를 받은 사람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몇 분입니까?

작년에는 사업비가 모자라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안받아주려고 해 가지고 금년 가입하는데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다쳤다든지 병원에 입원만 해두요.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 줍니다.

몇 건이나 수혜를 받았어요?

구체적인 자료는 금년도 자료는 못가지고 있습니다.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체육대회, 산하 전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이게 얼마 전에 저쪽에서 한거......

한번 했습니다.

예산이 없습니까?

예산은 금년도에 있었는데요. 예산조기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금년에 4월, 5월경에 각 읍·면하고 담당실·과, 1,000만원 예산이 서있었는데 각 읍·면하고 담당실·과끼리 1,000만원 예산이 서있었는데 날짜는 토요일, 일요일로 정해 가지고 적당한 날짜를 정해서 체육대회를 한 면도 있고 등산을 한 읍·면도 있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군수님께서 한번 전체공무원이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시고 나머지는 600여만원정도 정확한 정산금액은 모르는데 600여만원정도를 군청 금요회라고 있습니다. 금요회가 사업소 빼구요. 군청과 의회사무과에 계장급 6급 계장님들의 모임입니다. 기금이 좀 있었나 봐요. 그 기금에서 전액을 부담해 주셨습니다.

좋은 일인데 조기집행을 해서 그랬다는데 지난번에 체육대회과정에서 보면은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 만약에 예산이 안섰으면 예산을 세워서 공무원들이 한번 하더라도 사기진작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우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조기집행 때문에 그랬는데 하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훈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볼 것은 출향인의 날 행사 17쪽이죠?

예.

보면은 초청인원이 400명이고 예산이 한 1,700만원정도 잡혀있죠?

예.

초청대상을, 지금 초청대상하고 방법을 어떻게 취하고 계신가요?

초청대상은 재외군민 위주로 사후 재경, 재부, 재월, 대전도 생겼죠. 대전, 울산, 부산 해가지고 재외군민 위주로 초청을 하구요. 거기에다가 관내 주요기관단체장 400명을 잡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요. 그 방법론에 개선할 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묻는 거에요. 왜냐 하면 우리 지역에서 지금 출향인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우리말로 말하면 경제성도 있고 활용가치가 있으신 분이 많아요. 그런데 재외출향인사 재대구, 재부산 이런 식으로 해서 초청장을 보내다 보니까 진짜 쓸만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소외되더라.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리스트를 작성해서 우리군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은 명단 내지 연락처 정도는 확보해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최소한도 우리 행정과에서 개개인에게 초청장정도 보내는 성의정도는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금년 봄부터 작업을 해가지고 10쪽에 보시면은 재외군민과의 교류활성화 및 출향인의 날 행사, 중간쯤에 보면은 보은군 출향인 인맥 네트워크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쪽 중간에, 이것이 재외군민 위주로 명단을 작성한 것이 아니고 외지에 나가있는 재외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읍면을 통해 가지고 마을이장들 주민들을 통해서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 명단을 파악해서, 그렇다고 다 하는 것은 아니구요. 초청하면 올만한 사람들 명단을 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성한 게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종전에 재외군민 회장들한테 공문 보내서 초청한 것 외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인맥을 통해서 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랬을 경우에 400명이 아니고 몇 천명이 오면은 집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점을 고려해서 정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그 명단이나 소재파악이, 주소지 파악이 상세히 되어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인한테 200명 이번에 초청을 했다네요. 그러니까 난 그럼 200명 내에도 안들어가는구만 하고 혼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단의 현실화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고은자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훈의원님하고 같은 의견이구요. 출향인들 네트워크 인맥 형성한다고 그러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출향인들한테 우리가.

지금 출향인 관리요?

예, 출향인 관리를.

저희들이 출향인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출향인관리라면은 출향인모임 대표, 회장, 총무, 부회장 이런 분들하고 유대관계를 가지는 것, 또 그래서 그분들 총회나 임시총회나 행사 있을 때 저희들이 방문하고 우리 큰 행사 있을때 초청하고 하는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방문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대추고을소식지 같은 것은 다 넣어주고 있죠?

예.

할때만 연락하시지 말고 평소에도 문자라도 넣어주시던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계속해서 유대관계를 유지해서 보은에 관심갖게 대추축제가 아닌 다른 행사같은데도 참여하고 지역에 관심갖고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이재열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3쪽에 공무원정보화교육 실시 올해 55명이 있구요. 그것과 병행해서 특수시책에 온라인 상시학습 위탁교육이 있는데요. 여기에 6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강실적이 있는 사람들은 373명인데 저희가 의원님들이 좀 들어가고 싶어도 의원님들은 안되더라구요. 안되고 또......

공무원정보화교육은 이것은 자체교육보다는 도자치연수원 교육이나 이런거 가는 것을 얘기하구요.

아 그쪽에, 그런데 655명정도 되는데 600명만 계약하신 거에요?

몇 페이지?

특수시책에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 인원이 600명이 조금 안됩니다. 그래서 그냥 600여산하 공직자라고 하기 때문에 600명을 잡은 거구요. 상세학습 체제는 의원님들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은 공무원들이 자기 직급에서 공무원들은 직급별로 사무관은 몇 시간, 6급이하는 몇 시간 이렇게 해서 직급별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년에 30시간 내지는 60시간 이렇게 직급별로 틀린데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다 되어 있어요. 매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30시간 내지 60시간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은 언제 자리 비울 시간도 없고 또 충청북도에 수천명의 공직자가 일년에 30시간이상씩 다 교육을 받으면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이나 이런 교육기관에서 감당을 못합니다. 의무적으로 받긴 받아야 돼요. 그걸 안받으면 승진점수가 안나오니까 의무적으로 받긴 받아야 되고 교육기관에서 수용은 다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온라인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계약을 일년간 1,000만원으로 계약해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으면은 회계를 받던지 건축을 받든지 식품위생을 받던지 교양을 받든지 교육을 받으면은 온라인 교육 받은 것을 교육시간으로 쳐줍니다. 그렇게 하니까 직원들이 많이 호응하고 온라인교육을 받습니다. 의원님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그냥 개인적으로 다운받아서 받고 그랬는데 좋은 제도가 있네요. 홍보가 덜 된것 같아요.

또 질문하실 의원님...... 구본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10페이지에 국제화 교류사업에 미야자키시와 국제교류 재개 협상한다고 그랬는데 16페이지 미야자키시 중학생 보은군 방문, 이게 연관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게 별개사업이에요?

예, 그것은 10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내교류를 얘기하는 거구요.

10페이지 맨밑에 소호시 및 미야자키시와 국제교류 재개 협상한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예, 이것은 소호시 이것은......

뒤에 나와있고.

아니 같은 내용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건데

나와있고 미야자키와 국제교류 재개 협상한다고 되어 있어요. 10페이지에 제일 밑에. 그래서 16페이지에 미야자키시 중학생 보은군 방문계획이 있는데 이게 연간사업이냐 이겁니다.

재개협상이라는 것은 지금 미야자키시하고 지금 교류가 거의 답보상태에 있거든요. 얼마전에 독도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것을 재개협상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다만 먼저번에 저희들도 의회에 우리 보은군 학생들도 미야자키시 가는 것을 의원님들하고 의정간담회에서 의사를 들어봐서 의원님들께서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하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미야자키시 가는 것을 취소를 하고 다만 걔네들이 여기 오는 것은 자기들이 자비로 다 와가지고 보은군한테 일체 부담을 끼치지 않겠다. 그냥 숙박비고 뭐고 다 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오는 것을 못오게 할 수 없어서 좋습니다 해가지고 오는 것을 허락했구요. 자기들이 100% 자부담을 해서 온다고 하더라도 보은군 입장에서 그냥 있을 수는 없어서 환영식 간단하게 하고 식사 한 두끼정도는 저희들이 해 주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은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업과장 김호성입니다. 경제사업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범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군민대토론회를 지난번에 실시를 했습니다. 저도 거기 토론자로 참여해서 느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명칭은 군민대토론회인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사실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전준비라던지 시간의 부족 또 진행방법의 미숙 또 군민들의 참여도 등, 도에서 우리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경제극복을 위한 대토론회라고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토론회였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지적했듯이 사전준비도 토론회에 참가하는 사람들끼리 적어도 토론회 전에 사전에 미팅을 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토의하고 상의해서 이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끌고 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부터 사전준비부터 미흡했고, 또 그 다음에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보니까 제대로 말이죠. 솔직한 얘기로 토론회다운 토론회가 안됐고, 또 진행방법에 있어서도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충분하게 진행을 하지 못했어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또 거기에 참석한 군민들도 군민들 보다는 공무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행사였었는데 나름대로 과에서는 신경을 써서 추진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안한만 못한 토론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라도 이런 중요한 토론회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말입니다. 우리 과에서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아까 지적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챙기셔가지고 토론회가 성공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군민대토론회가 저희 도만 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사실 충남 같은 경우에는 강연이 끝나고 말았고 저희가 주관한 게 아니고 청주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240명분 이장님들까지 다해서 공문을 발송했는데 10%정도 밖에 오지 않았고 사실 경제대토론회에서 어떤 경제의 해법을 찾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의도됐던 것은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이런 경제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키포인트를 둔 것이지 어떠한 것을, 하여튼 전국적으로 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고 시간이 많이 없었고 이런 점은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이 부족한 점이 없도록 이런 행사가 있으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2페이지 동부일반산업단지, 우리 한국농어촌공사하고 MOU체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농어촌공사가 공기관인데 상당히 신뢰를 갖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우리가 추진하는데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닦는 MOU 체결하는 과정까지는 농어촌공사하고 잘 됐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 문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터를 잘 닦아놔도 공장이 들어와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을 농어촌공사하고 사전에 얘기가 됐어야 될 거 같아요. 그 부분이 과장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쉽게 얘기해서 MOU 체결했는데 단순히 터만 미는 거 그것만 농어촌공사하고 한겁니까? 아니면 사후에 어떤 업체 들어오는 문제까지도 상의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업체지정이, 사업시행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분양까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시행자로 선정이 되면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이지만 분양까지 책임을 져서 거기에 분양팀이 별도로 해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은 실시협약안에 분양의 책임은 일단 농어촌공사에 있습니다.

100% 다입니까? 아니면 몇 %까지입니까?

다만 저희와 협조를 해서 하되 만약에 2년 이내에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만 2년이내에 분양이 안될 때는 저희가 분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군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산업단지 조성에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산업단지 부분에서는 농어촌공사가 우리 군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농공단지는 여러 군데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달려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농공단지에서 100% 분양을 다 했어요. 지금 강원도 쪽에 했고, 지금 동부산업단지가 다른 지역보다는 고속도로변에 있고 위치도 괜찮고 그런 면에 있어서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성 검토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960억에 560억정도가 농어촌공사에서 투자하는 건데 사업성이 없다고 한다면 쉽사리 공사단체에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입주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토지보상이나 분양팀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기구를 정비해 주셔야지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산업담당에서 직원 하나 계장이 혼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기금이 착공이 되면은 분양하는데 우선을 두고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터를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터를 넓게 닦아놔도 분양이 못하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행사에서 그런 부분까지 많은 부분을 책임을 져가지고 조건을 내걸어서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경제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우용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