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응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일 이어지는 사무감사에 애를 쓰시는 우리 의원님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심도있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과, 축산과,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우리 기획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여러 가지 서면제출 요구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의회에 제출이 안됐습니다. 가능하면 오늘 마지막 날인 만큼 오전까지 서면제출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되시겠지요?

상황을 봐서 서면보고를 제출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을 하겠습니다.

내일이 토요일이고 그래서 강평이 월요일입니다. 가능한 오전에 서면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가. 농정과 소관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증언 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9일 농정과장 김인섭(농정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섭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앞서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창식 농업정책담당입니다. (신창식 농업정책담당 인사) 이상명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이상명 농촌개발담당 인사) 김영기 마케팅담당입니다. (김영기 마케팅담당 인사) 김상래 품질관리담당입니다. (김상래 품질관리담당 인사) 김봉태 교육홍보담당입니다. (김봉태 교육홍보담당 인사) 이만수 농지관리담당입니다. (이만수 농지관리담당 인사) 서울사무소 박창운 담당은 농림부 주관으로 농산물 직거래사업 종합평가에서 서울사무소가 자매결연 장터부분에 최우수상을 입상하였습니다. 현재 시상식에 참석관계로 참석을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주요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봉평면 유포3리 마을을 육성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다목적 농촌체험관과 체육공원, 안내판 등이 있으나 금년도 사업실적으로는 안내판 정리, 마을발전계획 용역은 완료가 됐고요. 체험관과 체육공원은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시범마을 육성사업입니다. 평창읍 대상리 마을을 육성을 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농촌체험관과 농촌체험 집기류 편의시설 사업이 있으나 추진실적으로는 체험메주방, 민박시설, 왕벗나무, 콩탈곡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사 1촌 결연운동 사업입니다. 금년도 14개 마을을 추가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총 21개 사업으로 확대하였으며 마을과 사측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결연운동의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확산지원사업입니다. 군 자체적으로 신청마을을 13개소 받아서 추진 운영하였으나 도의 추천 마을은 3개 마을을 추천했으며 도 우수마을로 선정된 곳은 진부면 탑동리가 되겠습니다. 상사업비로 5억원이 되겠습니다. 상사업비 내역은 사업계획은 소득기반, 경관조성, 정보화기반시설, 마을발전기금 등으로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민박시설 지원사업은 도시민의 가족단위 농촌 체류형 휴식 수요시설 확보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평창 2동, 미탄 1동, 진부에 3동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happy700농산물 마케팅 강화입니다. happy700 평정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서울지하철 노선광고를 3종에 노선도형, 와이드형, 액자형으로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감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happy700평창 농특산물전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8월 25일부터 8월 31일 사이 수도권내 월마트 8개점을 동시에 개최하여서 1억 9,4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농특산물 운영 홍보에 주력하였으며 다음은 소비지 마케팅 전진기지로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금년도 직거래장터 운영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45억원의 농산물 매출을 올렸고 수도권 우량아파트 단지의 직거래를 16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장외거래 확대로 식자재 단체급식소 납품 등 안정적 거래처를 확보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확충사업으로서 대관령원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을 835평 규모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4억 6,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양상추, 감자, 당근, 대파 등 고랭지채소 가공에 필요한 전처리 기계설비 내용으로서 추진공정은 약 80%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300ha에 농산물을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연간 6,900톤의 물량을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산지운영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설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창농협과 봉평농협에 선별 포장기 설치 및 주차시설 추진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저장고 74동을 설치 완료해서 농업인 숙원사업 해결을 하였고 농산물 저장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입니다. 연합유통사업단 구성 운영을 하였습니다. 마케팅 컨설팅을 위한 전문마케터 고용을 2명을 체용을 하였고 금년도 감자 등 5개 품목에 대해서 3,400톤을 연합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생산지도 교육입니다. 아마 이 사업은 농한기 이후 사업시작으로 교육시기를 놓치므로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happy700공동 브랜드 포장재 개발사업입니다. 포장재를 감자, 당근, 토마토, 브로커리, 파프리카 등 5개 품목을 12만 3천매의 포장지를 제작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물류비 지원사업은 산지APC에서 소비시장까지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협물류와 봉우리식품 등 3개 업체와 4개 회원 농협을 통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품질하자 보상 및 농가손실 보전 지원사업은 금년도 사업실적은 없습니다만 도매시장 고시가격과 연합사업단에 공급되는 계약가격의 차액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고 바이어의 클레임 제기로 인한 손실비용을 보전해 주는 사업인데 금년도 사업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은 판촉 및 홍보사업입니다. happy700 브랜드 농산물 홍보용 리후렉을 3만매를 제작하였고 우수농산물 파워브랜전에 2회 참가하였고 농산물유통업체 바이어 초청 상품 설명회를 10개 업체에 실시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인증사업입니다.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제정을 금년도에 완료를 했고 연합사업단 포장디자인 개발을 4품목을 개발을 했습니다. 농산물 생산이력제 시범사업에 3농가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선별 기자재 보급사업입니다. APC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한 선별 포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평창 APC토마토 선별, 대화APC 감자선별, 도암APC브로커리 포장라인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연합 GT사업단 운영사업입니다. 평창 그린투어사업단 구성을 운영하여 전문마케터 2명을 고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마일리지 도입은 브랜드인증 농산물에 이용권을 발행하여서 수도권 지역에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는 자에게 배부 하였습니다. 1만 2천매를 제작 배부했습니다. 농촌관광서비스 교육은 농촌관광 참여자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현장교육을 1회에 80명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박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품질, 서비스 표준화에 따른 기준용역과 홍보책자 1만부, 농박홍보 행사 16회 등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하시기 전에 센터 소장님께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군정질문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농촌에 대한 걱정, 어려움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린 것으로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 특히 거기에서 보면 우리 평창군의 농업이 정말 어려움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남지역에는 수도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벼 수매 폐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대화 이남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주 작물이 감자나 야채, 채소에 준해서 조금만 생산이 과잉생산이 되면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어렵게 감자박스를 들고 팔러 다니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 보라고 우리 센터소장님께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농촌에서 해야 할 것만 장황하게 나열한 그런 모습을 봤는데 이제는 다음 기회에는 연구할 것이 지역특성에 맞게 어떤 연도별로, 아니면 5년 10년 별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먼저 우리 군정질문에 보면 센터소장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과제, 해야 할 일들을 장황하게 나열은 했는데 그것이 우리 지역마다 우리 군이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역에 맞게 또는 연도별로 우리가 앞으로 5년 뒤에는 농업이 어떻게 바뀌고 10년 뒤에는 어떻게 바뀔려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센터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자면 우선 전문가도 만나야 되고 우리 지역의 농업인단체, 모든 단체를 우리 센터에서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밖에 나오셔서 주로 우리 농민들과 많은 대화도 나누셔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실제로 어려움이 무엇인지 보고 듣고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센터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지역별 특성, 또 우리 심재국 부의장님께서도 읍면별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8개월 동안 평창에 와서 평창농업을 보면서 여러 가지 아직까지 많이 미흡하지만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남부권과 북부권의 소득격차, 남부권의 단순작목 재배문제, 그런 것도 많이 느끼고 그래서 강원농업포험에서 강원대학교 교수등 전문가들로부터 우리 남부지역의 소득화 방안을 심포지엄도 저희들이 제의도 하고 듣기도 했습니다마는 결론은 학술적인 얘기만 들었고 좋은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것이 읍면별로 하기는 흡사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평창군은 남부권과 북부권으로 구분을 해서 모든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센터에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한 농업인들의 얘기를 많이 듣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가을에 시간이 나는대로 남부권의 읍면, 그 다음 용평면까지 시간나는 대로 이장협의회를 제가 한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해서 여론도 수렴을 했는데 그 이장님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일반 보편적인 얘기만 하고 진짜 얘기는 안나오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것은 안되겠다 내년도에는 나름대로 읍면별로 농정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쯤은 사전 예산을 세우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꼭 검토를 하고 꼭 실행이 되도록 할 생각이고 그래서 결국은 권역별로 하는데 남부권과 북부권은 기후라든가 토질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것을 우리 실무진들과 협의를 하고 또 만약에 농업인들한테 듣더라도 그것이 부족함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전문가들한테 용역이라든가 이런 중장기 대책, 이런 것도 한번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데 그것에 앞서 내년도에 저희가 꼭 하려고 하는 것이 지역 특수한 농업에 대한 육성문제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서는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긴가 하면 제가 와서 느낀 것이 농업인들이 적극 참여를 안 한 사업은 거의 성공을 못한다 하는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지원은 끝나면 안 되고 이 지원해준 것이 3년 5년 후에 가서 그 농가에 실익이 돌아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방치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농업인들이 신청하는 것은 반듯이 농업인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주되 거기에서 채택된 사업은 단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2~3년 계속 지원을 해서 진짜 그것이 그 지역의 명품화 될 수 있도록 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시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도 기간이 좀 짧고 준비도 안 되고 또 우리 직원들의 마음자세도 안 되고 해서 그것을 우리 직원들부터 마인드를 바꾸고 해서 2006년도에는 전반기에 지역특성에 맞는 육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읍면에 시달을 해서 부락별로 우리가 사업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자라면 보충을 시키고 해서 여름중에 읍면에 몇 개 사업을 골라서 군비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명품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는 농업인들 여론도 듣고 해서 그것은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차근 차근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 평창군이 정말 지역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지역을 차별해서 지역별로 그런 어떤 소득작목이나 그런 기술이 개발이 돼야 되겠고 또 지역에서 무엇을 하려는지 작목별로 이장님도 좋고 작목별로 찾아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목별로 어떤 회의를 할 때에 빠지시지 말고 꼭 센터소장님이나 우리 실과장님들 참석하셔서 거기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진짜 가셔서 그 분들 원하는 의지에 따라서 해 주셔야 해요.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은 무의미해요. 관리도 안 될뿐더러 그렇게 해주시고 자발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꼭 경청해 듣고 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결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금방 섣불리 할 수 없다고 몇 년 단위별로 계획이 없으면 무의미 한 거예요. 하시겠다고 그러고 이것 어떤 계획성도 없고 나열만 장황하게 나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 성급해도 안 되겠지만 5년 10년 단위 우리 농업이 어떻게 갈 것인지 분명히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제가 그래서 군정질문 때에 연도별 그렇게는 제가 질의를 안했지만 앞으로 과제가 우리 센터 소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성급하게는 아니지만 5년 10년 단위로 정말 우리 농업이 바뀔 것을, 지금 아주 잘 하고 계시잖아요. 전문가들 얘기를 듣고 지역 작목별 회의를 한다면 찾아 다니셔서 꼭 얘기를 듣고 해서 5년 10년 단위로 해서 장기적인 우리 농업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해요. 우리 금방 생산된 것을 감자 팔기도 어렵고 힘들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안해도 됩니다. 그것 안해도 되고 우리 장기적으로 내다 보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5년 10년 후를 위해서 우리 농업을 살리면 좋잖아요?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중장기 계획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중장기 계획을 저 혼자 할 수 있는 방안도 아니고 또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면도 있고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여러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나 농민들 말씀도 많이 듣고 농정토론을 반듯이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그렇게 해서 전문가 의견도 듣고 우리 의견도 듣고 그래서 내년 연말에 입안해서 용역을 주던지 해서 늦어도 2007년도 초반에는 그러한 비전이 제시가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면 너무 늦습니다. 앞당겨서 빨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용역을 주면 또 1년이 걸리는데 2008년 2009년 그럼 2010년 가야 해요. 시급합니다. 빨리 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에 없는 내용인데요. 농지전용 허가부서, 인력이 어떻게 됩니까? 직원이 몇 명 있지요?

직원 둘이고 담당계장님 한 분입니다.

업무가 좀 과중하지 않나요?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네. 민원사항이고 또 유기민원이면서 현장을 확인해야 할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부족한 인원입니다.

글쎄요. 굉장히 바쁜 부서 인 것 같아요. 무슨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하고 의논을 하셔서라도 해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 다음에 고추 고온건조시설 사업비 미탄에 1억 1,000만원 예산 계상됐던 부분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취소하는 겁니까?

그 사안 때문에 저희들이 고추건조시설 목적사업 때문에 당사 작목반원들과 저희들이 두 번을 미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부담을 도저히 확보를 못해서 금년은 사업을 포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포기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입안 자체에서 사업성 검토가 좀 부족했다고 보지 않나요?

결과는

결과는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네.

그런데 거기가 이런 사업이 진정으로 당장 시급하게 꼭 필요한 부분인가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여기 김영기 계장님하고 저하고 두 번을 그쪽 마하 쪽을 다녀왔는데 거기가 아무 곳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거기는 고추가 상당히 많이 재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고추하고 버섯종류가 많은데 가능하면 자부담을 확보를 해서 이왕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니까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몇 번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도저히 힘들다고 해서 결국은 그렇게 포기가 된 겁니다.

지금 기획실에 당초예산중 미발주 사업 내용을 보고 지금 질의를 하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그 사업이 꼭 필요하고 그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자하기 때문에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못한다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그 사업비 투자에 비해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효과가 적다면 다시 판단해 볼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꼭 이 사업을 하면 주민들한테 소득증대의 효과가 막대하다고 생각하면 그 분들한테 자부담을 지금 50%로 되어 있잖아요?

네.

50%로 되어 있는 부분, 다른 부분에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총체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분들 말씀은 지금 자료가 없는데 그 분들한테는 고추 건조시설 사업자체는 시범사업이라고 합니다. 시범사업인데 기계, 설비내용에 따라서 특이하게 건조가 되는 시스템인데 그래서 그 분들 얘기는 금년에 참 군에도 볼 면목이 없고 이것을 금년에 꼭 해야 되는데 금년에 농산물 값이 없다 보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농산물 값이 있었다면 금년에 했을 것이다, 그런데 금년에 고추 값도 그렇고 농산물 값이 없어서 자부담이 도저히 여력이 없다 그래서 금년에는 포기를 하는데 내년이나 후년이라도 이것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요구를 하게 되면 다시 고려를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활용을 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글쎄요. 자부담 1억 1,0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런 것도 같이 강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왕에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업이니까,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상에 5쪽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사업, 금년도에 도에다 추천을 3개 마을을 했었는데요. 진부면 탑동리 1개 마을만 우수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보면 도의 전체가 몇 개 마을인가요?

30개 마을입니다.

30개 마을중에 어떤 시군에는 3개 마을씩 선정된 곳도 두세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평창군은 3개 마을을 신청해서 1개 마을만 됐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이유는 아마 마을에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저희들 행정지도를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13개소를 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각종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또 환경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군비를 투자해서 지도를 많이 했는데 어떤 도의 심사기준이라든가 저희군에서는 최선을 다 하느라고 했는데 강원도에서는 30개 마을이다 보니까 그것이 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부족한 면이 있고 그 다음 탑동리 마을은 금년에 3년차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 자체에서도 어떤 노하우가 있으면서 열심히 하는 마을이 선정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공무원들의 지도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첫해 이 사업을 시행을 할 때에는 각 읍면의 담당 직원이 거의 매달리다시피 해서 지도를 해줬고 거기 서류도 좀 갖추어 줬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옳은 방법이다 라는 논리 보다는 마을의 주민들이 서류작성하고 이런 것은 거의 못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을 평가점수에서 많이 받을 부분인지 그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주고 이런 부분인데 사실상 금년에는 조금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이 없습니까?

글쎄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느라고 했는데 결과로 봤을 때에는 의원님 말씀이 공감이 갑니다.

이왕에 이렇게 된 것을 자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앞으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는 자리니까 내년도에는 읍면에도 직원들도 회의도 좀 자주하고 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야, 이왕에 시상 대상 추천해서 전부 고생하는 것을 어떤 시험보고 한번에 합격하는 것이 좋지 두 번 세 번씩 가서 좋을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시피 우리가 바라는 바대로 시상도 여러 마을이 받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읍면 지도도 하고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인지 연구도 해서 내년에는 좋은 성과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4쪽부터 쭉 이어져 있는데요. 회원농협 그러니까 산지공판장유통센터, 그 이외에 회원농협에 지원되는 각종시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를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다, 또 기준은 어느 정도에 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신 것이 있나요?

산지유통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농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시스템인데요. 저희들이 이것이 회원조합에 APC시설이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한 것은 좀 시설면이나 기계류가 노후화 되어서 다시 재정비 할 필요성이 있고 보완이 자꾸 되는 과정이고요. 지금 방림이나 봉평이나 대화같은 경우에는 방림하고 봉평은 93년도 94년도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시설면은 괜찮은데 저장고가 조금 부족하고 그 다음 선별기 자체가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선별기 기능이 조금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연차적으로 산지유통시설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체로 봤을 때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지유통처리시설 능력이 우리 연간 농산물 총 생산량이 약 25만톤 됩니다. 25만톤 중에 처리능력이 회원조합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약 5만톤 정도 가능합니다. 그것이 약 20%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농산물 APC능력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약 저장시설이 11,000평 되고요. 그 다음 회원조합에서 3,500평, 농가 영농법인이 약 7,500평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약 20%의 농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되는데 앞으로 10%를 더 끌어 올려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산지유통시설이 소규모이면서 아직 보완사업이 필요한 회원조합이 있으면서 진부농협 같은 경우는 아직 선별기도 없으면서 했을때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에 아직도 선별처리능력이 부족하다 해서 앞으로는 확대가 필요하다는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그 부분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전체 회원농협이 다 그렇다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 농협에서 이러한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너무 행정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경제상무님이나 조합장들하고 이렇게 감자소비대책이나 이렇게 어떤 만날 수 있는 간담회라든가 이런 기회에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농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군은 순수한 신용업무다 하겠지만 경제업무가 많이 필요하고 요구되는 사업인데 환원사업 측면에서도 조합에서 많이 도와 달라, 행정기관에서 우리가 군비나 국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재정적으로 여력이 많으면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무사마귀병 같은 경우에도 농협에서 환원사업 측면에서 우리 도움을 주고 농어민도 도움을 많이 줘라 그렇게 권유는 많이 합니다마는 결과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은 많이 합니다마는 가시적으로 그렇게 딱 부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농민들 얘기를 많이 들어 보면 농민들이 하는 얘깁니다. 농협이 농민을 위한 조합의 역할을 사실상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행정이나 농협이나 농민이나 삼위일체로 똑같이 상생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농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농협이 그런 쪽에는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지요. 이런 시설투자에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2억을 투자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최소한도의 사업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에 2억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더 좋은 방법으로 농협에서도 2억을 더 투자해서 더 좋게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잘 안보이는 것 같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 모습이, 그저 해줄 때만 바라고 그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결국은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가는가 하면 농민들한테 돌아갑니다. 행정기관에서 모슨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 군에서 그 때 그 때 바로 바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이 농협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행정기관에서 지원받으면 되는데 우리는 안해요. 이런 고정관념, 이것은 좀 버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해가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평창군이 잘못가는 방향이에요.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논리 보다는 같이 농민들을 위해서 같이 상생해야 되겠다는 마음자세를 서로가 갖춰야 되겠다 그 마음이 안되면 직원 자체도 사실상 우리 평창군에서 거부를 해야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갈 필요성이 있다, 왜서 그런가 하면 그 지원해주는 부분이 농협이 안가면 어차피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농민들이 그 부분 때문에 사실상 혜택을 못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면으로 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직접적인 지원은 그분들한테 적게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농협도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여기에서 봤지만 수익성이 있고 없고 이런 문제는 많은 부분이 농협의 존폐의 위기의 문제가 아니라면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환원사업으로 얼마든지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 부분이 농협의 존폐위기까지 간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만, 따라서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농협이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우리 지원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같이 지원을 해주고 같이 도와가면서 농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기관이고 농협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강력하게 그렇게 해봐야 될겁니다.

네. 상생의 원칙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그럴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몇 년 동안 전혀 의식의 변함이 없어요. 그럼 변화가 없거든요. 그냥 몇 년 동안 가면서 그런 인식을 갖도록 만들어 줬으면 당연히 바뀌어야 합니다. 회원농협이 똑같이 할 것이 아니라 어느 회원농협에서 우리는 자부담을 얼마 하겠다 그러면 그 농협은 더 지원을 해주는 방법, 그런 방법도 고려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특단의 대책,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35쪽에 보시면 감자 팔아주기가 있는데 총체적인 감자 팔아주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감자 팔아주기는 2~3년은 감자 값이 좋았다가 그 전에는 감자 값이 없어서 감자 팔아주기도 좀 했고 약 2~3년만에 처음 저희들이 감자소비촉진운동을 벌였는데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면 농업인이 생산해서 농업인이 파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소비촉진운동을 벌여서 약 900여톤 밖에 실적을 못 올렸는데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방문 주문해서 팔아서 이런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비촉진운동 위주로, 소비 위주로 출장을 많이 다니고 했는데 하게 된 동기는 2년간 가격이 상승이 되어 재배면적도 급증이 되고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8월에 분석을 해보니까 9,10월에는 아무래도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팔아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소비촉진운동을 벌여서 국민들이 감자를 하나라도 더 먹을 수 있는 그런 붐을 조성해주자, 목적은 그런 뜻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은 감자를 내 것을 더 팔아줬으면 하는 것이 농업인들의 바램이고요. 사실 저희들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떤 한계를 느꼈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반복이 되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그 얘긴데요. 직접적인 팔아주기 보다는 간접적인 감자를 많이 소비해야 되겠다는 홍보쪽, 이런 쪽이 공무원들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로 예전에 감자팔아주기운동을 하니까 감자를 팔아주기를 할 때에는 싼값에 대부분 처리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가격을 못 받지 않습니까?

네.

그 때는 농가들 감자가 거의 나가요. 상인들 감자는 거의 안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감자 팔아주기를 해서 거의 감자가 나가니까 감자값이 상승을 하니까 그 때 남아 있는 것은 어떤 것이 남아 있는가 하면 상인들 것이 남아 있어요. 실질적인 이득은 누가 보는가 하면 상인들이 보고 있어요. 제가 감자 팔아주기 제가 재직할 때에 매일 감자 재고량을 조사를 했어요. 재고량을 조사를 해보니까 들쭉 날쭉 합니다. 예를 들어서 2만 마대가 있었다 그러면 내일 조사를 하면 이것이 1만 4천 마대로 줄어요. 그럼 6천 마대가 나간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 모레 조사를 해보면 2만 5천 마대가 돼요. 갑자기 는다는 거지요. 이렇게 들쭉 날쭉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저장고 몇 개 되지도 않은데 이것 조차도 파악을 못하나 이 생각도 했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상인들의 농간입니다. 많다 그래서 팔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정작 팔라고 그러면 상인들은 안 팔아요. 우리 감자 얼마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날 조사를 하면 또 많아요. 이것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만 중간에서 주눅이 들고 상인들은 정작 감자 값은 못 받고 실지 이 값 받아서 인건비 충당하고 나면 인건비나 작업비, 운송비, 이런 부분 충당하고 나면 남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처분에 목적이 있을 뿐이지, 그렇게 처분을 대부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상인들 것이 값이 배 이상 뛰고 나면 상인들은 그 다음에 노래 불러가면서 팔고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상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냐 새로 적립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감자 팔아주기 당장 아쉬운 사람들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 과감한 방법,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진정 앞으로 농민들이 자리를 잡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인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직접 팔아주기 보다는 간접적인 소비홍보쪽, 어차피 이쪽에다가 감자를 구입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당연히 주는 겁니다. 그것은 연결시켜 주면 되는 것이고 그런 쪽이 돼야지 어느 농가의 감자를 우리가 얼마만큼 처분을 해야 되겠다는 논리로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도 그런 행정을 사실상 하지 말아야 된다고 수없이 하고 있으면서도 반복되는 것이 이런 일이거든요. 과감하게 한번 실천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모든 농사가 팔아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9월달 10월달 11월달에 한 것은 수확시기에 맞물려서 진짜 순수한 농가가 가지고 있는 것 위주로 주문을 받아서 농협에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에는 2~3년, 4~5년 전에는 감자 팔아주기를 봄에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는 수확철에 소비촉진 운동을 벌리자 그래서 지금 감자 소비촉진운동을 벌이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글쎄 그 감자소비촉진 운동도 꾸준하게 벌려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 감자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을 보면 저는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요. 전반적으로 감자박스에 이 품종이 무슨 품종이다. 이 품종은 어떠한 요리에 사용되는 감자다, 감자마다 특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미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반찬 종류이고 또 식용으로 되는 감자들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아무런 설명이 없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팜플렛 하나씩 그 속에다 넣어 주던지 이렇게 하는 성의, 그것이 마케팅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대관령감자, 평창에서 나온 감자 사서 먹어 보면 이 부분은 밥을 해 먹으라고 여기 써 있으니까 밥에 넣어서 쪄서 먹으라고 해서 쪄 먹으니까 맛이 있더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분들이 밥에 넣어서 삶아 먹어야 될 감자를 반찬을 해 먹으면 범벅이 되어서 뭐 이런 감자를 가지고 와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그 소비가 강원감자가 점점 다른 쪽의 감자 보다도 떨어지는 이유가 그런 쪽에도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겉의 색깔만 노랗고 검고 이런 차이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감자소비촉진 운동을 하느라고 전단을 약 5만매를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했는데 저희들 미스입니다. 기술적으로 품종별 설명서를 넣어서 전단을 만들었으면 좋은데 수미도 있고 저희들도 전단을 만드는 과정에 품종에 수미하고 또 남작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구분을 해서 넣었으면 좋았을 것을 저희들이 이것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을 앞으로 전체 감자를 생산하는 농협뿐만 아니라 감자를 농협에서 많이 취급을 하지만 농협뿐만 아니라 각 농가에서 생산할 때에 다 집어 넣는 것을 습관화 해야 해요. 너무 아쉬운 부분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익이 많이 될 겁니다. 틀려지고, 그 다음 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행사, 단체 있지요? 어느 단체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개 단체가 있는데요. 저는 행사때에 가 보면 자유라는 것을 너무 분방하게 찾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너무 질서가 없다 보면 그 행사 자체가 무의미 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지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전에 점검도 해보고 그렇게 1년 2년 지도를 하면 그 분들도 그렇게 무분별하게 행사진행은 안 할 것 같다, 오히려 더 화합이 잘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 보면 아주 체계적이지 못하고 이런 경우를 제가 이따금 보게 되는데 그 부분을 단체니까 우리는 예산지원만 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 사람들한테 맡겨야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시대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맞지만 너무 무분별하면 단체 화합이 안돼요. 그리고 그 단체가 활성화가 안됩니다. 어차피 있는 단체를 활성화 시켜서 잘 움직이게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그런 쪽의 간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도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과장님도 다녀 보셔서 어떤 뜻으로 얘기하는지는 알겁니다. 그런 쪽의 지도도 소홀히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깁니다.

위원님 조금 쉬시고 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분들도 있지요?

몇 분들 남아 계셔서

그렇게 하지요.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몇 차 변경이 됐습니까? 대관령원예조합 전처리 가공시설,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네.

사업이 몇 차례 대해서 변경이 있었나요. 그런 내용이 지금 없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두 번 변경됐습니다.

금액변동이 어떻게 되었는지 나와 있습니까? 주 공정 얘깁니다. 도급액이 변경된 부분, 당초, 1차, 2차 이렇게

당초에는 2004년 12월 28일 공사 도급된 계획이 건축부분이 16억 7,400만원에서 금년도 설계변경에서 21억 1,000만원으로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1차 변경에서 21억 얼마요?

22억 1,100만원입니다. 1,2차 합해서요.

그러니까 22억 1,500만원으로 변경이 됐다 이거지요?

네.

이 사업이 언제 준공이지요? 2006년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건축공사는 12월 23일 준공예정입니다.

그럼 거의 끝나는 단계이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사업자가 부도를 냈지요?

네.

그 부도를 내서 주민들이 노임이라든지 각종 자재대라든지 또 식당이라든지 등등 미지급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지금 주민들 반발이 집단민원으로 지금 발생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집단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 사무실도 채권 되시는 분들이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결국은 금전관계이기 때문에 뚜렷한 대책은 없고 그분들 하고 세 번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신도 안타깝습니다. 그 분들도 일을 하고 노임을 못 받고 자재대 공급해주고 자재대 못받아서 그 분들 마음을 뭐라고 대변할 수 없고요. 행정적으로는 뚜렷한 대책은 없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지금 답답하다고만 얘기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탁금 6,200만원 걸어 놓은 것은 어차피 노임으로 풀릴 것이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또 그 분들 직, 간접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단민원도 저희들이 몇 번 항의성 방문을 접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체불현황이 2억 7,000만원인데요. 평창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약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중기사용료, 일반 소규모 자재대, 또 주유소 유류대, 이런 경우거든요. 식대, 좀 고의적인 성격이 짓다는 얘기가 있는데 변경계약까지 해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5억이라는 예산을 증액시켜 줘 가면서요. 어떤 방법이 되던 주민들 피해는 막아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들도 채권자 여러 분 하고 몇 번 접하고요. 그 다음 회사 보증시공업체하고 저희들이 수차례 협의를 해봤는데 뚜렷한 대답을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은 진행되고 있지만 체불노임하고 자재대 미지급 된 것은 사실 진짜 고민스러운 민원사항입니다.

고민만 하고 있고 해결방법이 없다면 결론적으로 개인이 이런 사업을 발주를 해서 한 부분이라면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다고 보여줘요. 그렇지만 이 개별로 피해를 보던지 그 분들이 해결할 문제라고 보여 지는데 시행이 평창군이 아닙니까 평창군이 그 분들을 보호할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평창군이 시행을 하면서 재무과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체계적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은 계속 피해만 보는 겁니다. 혹간에는 고의 부도를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현금 받고 고의 부도를 내고 그냥 뚝 떨어져 나가고 보증회사가 나머지 처리하고 지금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고의적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100% 확신은 못하는 것인데 주민들은 고의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보증회사는 그 회사를 믿고 보증을 선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해결을 못하더라도 1차 변경까지 5억씩이나 증액을 시켜줘 가면서까지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인지 의구심이 안갈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이 사건 때문에 이 내용 때문에 저희들이 변호사도 몇 번 만나고요. 그 다음 서울에 있는 법률자문 고문단에도 한 두 번 갔다가 와서 자문도 구하고 그 다음 행정자치부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이러한 계약 전문부서, 이런 곳에 저희들이 쭉 자문을 구해 보니까 결과는 하여튼 교모하게 이렇게 전개된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참 고민스럽습니다.

2억 7,000만원 중에 체불금액이 2억 7,000만원 중에 평창군의 업체가 6,000만원인데 일단 평창군은 평창군 주민들부터 우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줘요. 주민들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분명하게 강구를 하셔야 될겁니다. 지금 주민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시행자인 평창군보고 지금 돈을 달라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결론은, 그것이 누구한테 다 돌아오는가 하면 평창군으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1차적인 평창군에 6,000만원 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1차적으로 해결을 먼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아닙니까? 식대 같은 경우에 조그마한 식당집 제대로 되지도 않는 그런 곳에서 700만원씩 먹고 부도내고 그냥 가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증회사가 한다고 그래서 법적으로 조치를 못한다고 그래서 그냥 놔 둬야 합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은 삶이 세상이 이런 것인가 전부가 탓만 하고 있어요. 우리 평창군에서 방법이 없다 라는 논리만 가지고 그냥 있어야 되겠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보여 지거든요. 필히 해결하는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만간 결과를 알려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기술센터 농정과에서는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금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감자 팔아주기라든가 또 생산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생하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우리 평창군의 농업 현황을 보면 우선 자료보다도 농업진흥지역이 지금 전체가 26%라고 그러셨지요?

네.

농업진흥지역은 별도로 일반농지보다 특별히 더 무슨 기술재배라든가 아니면 다른 특별히 나가는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진흥지역이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평창군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불필요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는 곳이 26%중에서 얼마나 됩니까? 그 26%중에서 몇 %나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실지로 농업진흥지역이라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에 평창군에서는 안미뜰이나 후평뜰이라든가 이 정도는 농업진흥지역에 묶여도 되지만 소규모로 때로는 보면 2,000평, 3,000평 정도만 어느 마을에서는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우리 기술센터에서라도 군수 이름으로 건의를 해서 농업진흥지역 소규모 진흥지역 같은 것은 빨리 조속히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농지업무관리 담당을 할 때에 2002년도에 자꾸 이런 사항을 접하기 때문에 좀 농지법을 개정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농림부에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농업생산기반시설, 경지정리나 양수기나 어떤 도수로나 이런 어떤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농지는 거의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으면서 계속 묶여 있을 필요성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산지농지가 많은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는 92년도에 지정을 할 때에 농지가 자연 그대로 있는 농지를 지금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상당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 위주로 농림부에 건의도 하고 각종 연찬회가 있을 때에 이것 일선시군에서 민원이 많아서 일을 못 하겠다 이것을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정책적으로 풀어 달라 라고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건의는 많이 드렸는데 지금 농림부에서 가지고 있는 안은 이것이 워낙 민감한 사안이고 농림부로 봤을 때에는 국토 균헝발전이라든가 농지측량 안보 차원에서 봤을 때에 이 틀이 무너지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지금 연구를 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받아서 중요하고 또 우리 농지를 어쨌든 무조건 훼손만 시켜서는 안 되겠고 농지보호를 위해서 농지보호법 농업진흥지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어떤 특별히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부분도 없으면서 아주 소규모로 되어 있는 농촌지역이 사실 지금 경기도 침체되고 또 농업이 자꾸 어려운 쪽으로만 가고 있는데 일반 농지보다 가격이 떨어져서 매도 하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습니다. 이 진흥지역은 바로 인근 옆의 땅은 예를 들어서 10만원 간다면 진흥지역으로 묶인다면 5만원도 안 가고 또 그나마 팔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농지주들한테 상당히 불이익을 주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쪽의 실정에 맞도록 제대로 기안을 해서 상부에다 자꾸 건의를 해서 소규모 농지는 빨리 풀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새농촌건설 활성화 같은 것은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면 5억 상금을 받지 않습니까?

네.

금년에 탑동리가 받고 또 차항1리인가 몇 년 전에 받았지요? 유포 3리가 받고,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앞으로 행정지도라든가 교육을 시키고 또 행정력을 총 투입을 하더라도 연간 우리 평창군에서 2~3개 마을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하 아니면 1개 마을이라도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쪽의 감자팔아주기에 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못을 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창 감자팔아주기가 이것이 당해연도 감자를 한번 팔아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 후년도 계속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요.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감자도 이제는 식품용이라든가 반찬용이라든가 가공용 같은 분리를 해서 기술적인 지도를 해서 재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우리지역의 감자 잔고 량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는가요?

지금 약 32,000톤이 추정이 됩니다.

지금 감자 시세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조금 올랐습니다.

조금 있으면 제주도 감자가 나오면 또 떨어질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제주도 감자가 아주 햇감자로 나오면 여기 고랭지감자가 사실 품질면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외관상 봤을 눈으로 봤을 때에는 사실 제주도 감자가 깨끗하고 예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소비자들이 상당히 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격은 내년 2월까지는 오를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9월 10월에는 출하와 수확시기가 겹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감자가 우리가 금년에 재배했던 생산현황에 보면 2,790ha를 해서 75,600톤 정도를 생산되어서 2004년도 대비하면 32%가 증가가 됐네요?

네.

증가된 원인이 이것 때문에 물론 그렇겠지만 감자소비에서 어쨌든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감자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대체작목이 우리 감자밖에, 감자가 가장 농사 짓기가 손쉽기 때문에 농민들이 감자를 더더욱 원하는 것 같아요. 파프리카라든가 딸기 화훼라든가 토마토는 시설하기가 상당히 지원도 많이 받아야 되고 또 처음에 시설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지재배 감자를 많이 선호하는데 같이 노지재배 하는 양파가 상당히 가격도 괜찮고 또 우리지역에서 기술도 늘었고 생산량도 어느 정도 이제는 외국에 못지 않게 기술이 많이 늘은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자꾸 회피하는 이유가 뭡니까?

양파 말씀입니까?

네. 양파가

제가 다루는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양파가 씨앗 관계도 있고 양파 가격도 있고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가격은 어떻습니까?

가격이 많이 다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자 농사짓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파 같은 경우에는 종자가 우리 국내종자가 아니라 외산을 들여 오니까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양파 묘종을 개발을 안해 봤는가요? 시험재배를 안해 보셨어요? 여기에서는 안되는가요? 기후나 토질 때문에 도저히 안되는가요?

아마 고랭지 시험장에서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계속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재배농가들한테 직접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감자농사가 농민들이 하기가 가장 쉽거든요. 봄에 감자를 심어 놓고 1년에 농약을 몇 번 치면 그냥 밭떼기로 상인들한테 넘겨 버리니까 과장님 쉬우니까 농사 안 짓는 분들도 몇 만평씩 농사를 짓고 그러다 보니까 감자생산량이 과잉 생산되고 또 가격이 폭락해서 팔지 못하고 지금 밭 속에 감자가 우리 평창군에도 몇 만평 있을 거예요. 캐지 않은 감자가, 이런 문제가 금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도 매년 이렇게 되면 매년 팔아주기를 하느냐 이거지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나 농협, 기관 단체에서도 많이 팔아주기를 하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고생한 줄 아는데 일부에서는 감자 값이 저렇게 하락이 됐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소리를 듣거든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상당히 저희들도 노력 하는줄 알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 앞으로도 이런 제가 봤을 때에 특수작물, 파프리카라든가 딸기, 화훼라든가 토마토 같은 것은 시설이라든가 기술도 많이 필요하고 어렵겠지만 양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술만 있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기술도 많이 보급을 했고 외국에 가서 견학도 많이 했기 때문에 양파재배가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파악을 해서 감자보다 나으면 농민들이 좀 어렵더라도 손이 더 가더라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감자는 저희들이 이번 감자 때문에 저쪽 남쪽도 정보를 알아보니 남쪽에는 우리 종서가 남쪽으로 내려가서 다시 재배가 되어서 소비지로 들어오는데 우리 평창군에서는 종서로 해서 농가소득도 올려야 되고 또 식용도 재배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다 보니까 양면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감자 팔아주기 하는 사업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입니다. 우리 김인섭 농정과장님 굉장히 힘 드시지요. 힘이 안 드시면 우리 평창군 농업을 전혀 문제 없이 이끌어 가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우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인섭 농정과장께서는 농업의 책임자로서 임용된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평창농업 앞으로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농정을 책임지는 과장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 봅시다.

한 마디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가 93년도 94년도 95년도 그때 유통업무를 좀 보았고요. 그 다음 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때 당시 42조원을 풀 때에 산지유통시설 위주나 농업인들이 필요한 시설물을 42조원을 풀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사업을 할 때에는 몰랐었는데 하고 나니까 사후관리 측면이라든가 또 농업인들의 이용측면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열 이라면 한 두 사람은 그 시설을 잘 했구나 하는데 여덟명 정도는 실패했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참여정부 들어서 119조를 균특회계라든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119조를 농촌에 푼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자금만 풀어주면 정부차원에서는 이것이 저절로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째는 주체가 농업인들이 할려고 하는 것만이 성공의 비전이 보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름대로 지방자치나 정부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요. 거기에 덧 붙여서 브랜드도 개발하고 마케팅도 강화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평창군 농업 같은 경우는 농작물 품목이 약 70여 품목이 되면서 관광휴양시설도 많고 또 상대적으로 이쪽 남쪽에는 소득도 작목도 단조롭고 해서 저희들도 소장님 여기 계시지만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규모화 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 실무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요. 조금 전 의원님들 말씀을 많이 해주신 지적한 내용, 지역별 특성을 살려서 앞으로 우리 군 농업이 농가소득도 그렇고 농업발전을 업그레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저희들의 짧은 지식으로는 정답은 없는 것 같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아마 제가 우문을 했기 때문에 답변도 그렇게 밖에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농촌 현실이 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어렵습니다.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농업입니다. 지금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농촌에 희망을 주겠다 해가지고 김영삼 정부 때에 농기계를 전부다 무상으로 공급한 적도 있었고 또 김대중 정부에 와서 42조를 농촌에 풀었습니다. 또 참여정부라 그래서 지금에 와서 119조를 농촌에 풀겠다고는 하지만 농촌 현실은 전혀 비극적이다 더군다나 이번에 쌀 개방으로 인해서 잘 아시겠지만 농민들이 자살을 하고 데모를 하다가 죽고 이런 농촌 현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평창군이 예외는 아니지요. 다만 우리는 그래도 쌀 농사가 다른 농업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그 나마 다행입니다. 고랭지 채소를 주축으로 해서 감자 등 여러 가지 많은 농사를 짓고 있고 특히 파프리카 등 일부 품목에서는 많은 소득도 올리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우리 평창군의 농업, 그렇게 쉽게는 지나갈 사항들이 아니다,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다, 다 공감을 하는 실정일겁니다.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농정을 직접 담당하는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더 많은 고통스러운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다만 이번에도 119조를 푼다 그러면서 신활력사업이다 뭐다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래도 73억을 3년차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면면들을 보면 이 또한 과연 농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인지 그 계획 자체도 의심스러운 정도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신활력사업을 현 정부가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농촌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렇게 따져 보면 형식적이나마 사업추진을 위해서 신활력사업 위원회라는 것도 만들어 놓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신활력사업 위원회가 한번이라도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추진위원회는 저희들이 우리 실무위원회는 저희들이 참가를 많이 하고요. 추진위원회는 아마 기획실에서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답변드릴 사항이 좀 어렵습니다.

아니지요. 기획실이 주관이 됐다 하더라도 평창군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들인데 제가 신활력사업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막중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활력사업을 한다고 위원회까지 구성해 놓고 사업계획에도 참여를 하지 않고 위원회도 한번 개최하지 않는 이런 위원회 뭣 하러 존재를 합니까? 따라서 이것이 위원회에 참석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위원회가 있으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을 겁니다. 한번도 개최도 하지 않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 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계획은 그냥 일사천리로 예산에 편성이 되고 과별로 분산편성이 되고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평창군에 또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농업 같이 노력을 해야지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두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평창군에 보면 농업인구가 34%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비 농업에 종사를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인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분들이 농업인구를 5%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왜냐, 농지를 전부다 완전히 기계화 해서 기반조성이 되면 기계화영농이 가능하니까 5%로 하향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나라에서도 농업인들을 자꾸 자연감소 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모든 경지가 기반조성이 되어서 기계화영농을 할 수 있어야지만 대단위 농지에서 다수확도 하고 농업에 경쟁력도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들은 전혀 염두에도 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이고 특히 보면 우리 평창군의 경우도 농업진흥지역이라고 그래서 전체면적의 26%를 진흥지역으로 묶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농업하고 관광이 병존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쪽으로 우리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우리 논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그런 쪽에 우리가 군정목표를 두고 농업을 회생시켜야 하는 그런 계획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진흥지역에 대한 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 문제는 농민들이 지금까지 계속 건의하는 사항들입니다. 진흥지역 해제해 달라고, 왜 그러겠습니까? 거기에 묶여 놓으니까 문제가 많거든요. 개발에도 문제가 있고 농사짓는 것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검토를 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해제 계획이 세부 실시 요령까지 시달이 되어 있어요. 금년도 5월 31일날, 그런데 이것을 왜 2006년도 조사예정이다 하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그 사항은 농림부에서 2005년도에는 저쪽 남쪽 지역을 위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 집니다. 그런데 강원도 쪽에는 아마 내년도에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럼 농림부가 직접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기반공사에서 거기에서 업무를 대행합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2006년도에 조사예정이라 그러면 우리 농촌현실을 감안해서 농업진흥지역에 관한 것은 적극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쪽으로 토지이용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그 쪽에서도 다 나오겠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지역적인 문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 현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1사 1촌 자매결연을 거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우리 평창군도 여러 개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 현재까지 금년도에 해서 형식적인 1사 1촌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적을 근거로 보니까 전혀 없습니다. 와서 그냥 일손돕기나 하고 점심이나 먹고 떠나는 그런 정도라면 1사 1촌이 필요 없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되겠다, 다만 유포3리에 관한 사항은 제가 잘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분들은 장학기금을 이미 봉평중고등학교에 낸 것이 2억 이상을 내 놓았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실질적인 자매결연입니다. 뿐만 아니지요. 마을에도 발전기금도 1억을 내 놓았지요. 폐교에 리모델링을 해줬지요. 바로 이런 분들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야 합니다. 무작정 하겠다 그러면 해주면 와서 일손 돕기 며칠 해주고 점심이나 먹고 떠나는 1사 1촌, 사실 이것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기관에 하나의 실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감자 문제를 얘기를 하였는데요 또 우리 농정과장 답변도 해 주셨는데 이제 감자 그러면 강원도, 강원도 그러면 감자바위, 그런 때는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도 감자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시장에 가면 묵감자로 전부다 취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제주도에서 올라오는 감자, 낙동강 유역에서 재배되는 감자, 김해평야에서 확대 재배하는 문제, 남쪽의 토질 좋은 곳에서 나오는 감자들이야 여름에 즉시 캐서 내 놓으니까 모양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강원도 감자는 봄에 파종을 했다가 가을에 싹이 다 죽은 다음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시각적인 면에서 그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원도 감자 영양이 좋고 강원도 감자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강원도 감자의 유명세는 벌써 없어졌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우리가 한번 농정파트에서 깊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감자 팔아주기 문제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요. 감자를 팔아줄 수도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나 낙동강유역, 김해평야 등 남쪽에서 지금 감자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전국적으로 감자생산이 과잉생산이 되기 때문에 소비촉진 운동을 한다 그래서 소모가 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제는 감자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우리가 머리를 써야 합니다. 맛으로 대결을 한다든지 빛깔로 대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성화 해서 무슨 벨리감자 같은 것을 상품화 해서 품질을 향상하고 차별화 하는 방법, 그런 것을 연구하지 아니하면 우리 특히 평창군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 감자, 앞으로는 경쟁력이 전혀 없어진다, 팔아주기 하기도 어렵다, 전국적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농정파트에서 검토를 하실 것으로 압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파종면적을 적정면에서 조정을 한다든지 질을 높인다든지 차별화 하는 방법, 이런 것이 연구되지 않으면 앞으로 감자는 강원도 감자는 아니다, 옛날에 감자 하면 강원도 감자가 통했지요. 특히 우리 평창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경쟁력을 이미 상실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정말로 한번 적극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과장님 제 말씀에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공감을 하십니까?

네. 공감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주 쉽게 해주십시오. 신활력사업에 대한 것을 예산을 대충 풀어서 주셨는데 표 하나로 볼 수 있도록 신활력사업에 연차별 투자계획, 그 다음 금년도 투자계획,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 해 주시고 그 다음 농업분야에 홍보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많다고 그래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어떻게 투자가 되고 집행이 되는지 볼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농업분야에 축산분야까지 포함을 해서 기술센터에서 하는 홍보예산을 뽑아 보세요. 판촉비라든지 인쇄비라든지 홍보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을 겁니다. 총 망라해서 이것은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제 우리 농축산 분야도 홍보는 제대로 해서 일원화 시켜서 정말로 평창 그러면 이런 것이 있구나 대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홍보분야가 산발적으로 각 과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한번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홍보예산 관계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끝으로 제가 한 두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축협에다가 예산지원을 한 현황을 보니까 다른 것은 다 회원조합에다 바로 주신 것이 많은데 병충해방제 공동방제 사업에 대해서는 군지부에다 줬네요. 왜 군지부에다 줬습니까? 예산 자체를,

이 사항은 7개 회원제부터 해당이 되면서 군 지부에다 대행사업비로 집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행사업비인데 다른 것은 무사마귀병 약제지원은 바로 회원조합에다 줬는데요.

벼 병충해공동방제, 이 사업비는 아마 기술개발과에서 집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답답하네요. 좋습니다. 사실 군 농협이 어떻습니까? 우리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와 평창군과의 협조관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주로 어떤 일을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와 군지부와

농정의 현안사업이라든가 또는 포괄적인 농업분야에 저희들이 항상 이렇게 신활력사업이라든가 협의체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협에서 아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해 주시고 우리가 또 정보를 같이 공유할 사항이 있으면 농업발전이 있으면 딱 부러지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기술센터에서 요청하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마는 2004년도 2005년도 평창군 농협 군지부가 우리 지역에 환원 투자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좀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원투자, 왜냐하면 우리 평창군 농협지부는 사실상 우리 농민들을 위한 제1 금융권입니다. 또 따라서 회원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평창군지부가 지역에 환원해서 투자하는 사업은 제가 기억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 우리하고 농업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평창군농협군지부는 우리 평창군 금고에서 나가는 연간 2,000억의 예산, 세입이 2,000억이면 세출도 2,000억이니까 4,000억, 그 외 잡종까지 해서 5,000억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림목적의 평창군 농협이면 환원투자도 지역에 좀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농협 군지부가 하는 역할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합니다. 여신사업이나 하고 농협에 대한 무슨 뒤짐이나 짚고 있다면 그런 군지부는 사실상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여쭈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환원실적을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농법인 현황을 봤습니다. 봤더니 우리 관내에 59개 영농조합이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몇 군데는 해산을 할려고 그러고 운영이 잘 안 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자료가 조금 부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8개 읍면에 다 있고 진부하고 도암쪽에 영농법인들이 많은데 봉평은 영농법인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현황을 보면, 맞습니까? 아마 현황이 잘못 된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 뒤편에 가면 봉평 영농조합에다 지원한 것은 또 있습니다. 현황을 잘못 한 것 같은데 그것을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영농조합의 지원현황을 보니까 조금씩은 다 지원을 하셨네요. 그런데 59개 영농법인에 있어서도 지원한 것은 대단위로 지원을 했고 전혀 받지 못한 것은 안 받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들은 앞으로 어떻게 영농조합을 운영을 해 나갈까 하는 문제인데 지원하고 육성하고 하는 문제인데 이런 것은 제가 상세한 내역을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법인에 대한 것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원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영농조합 법인을 만들었을 때에는 어쨌든 법인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농업발전을 하고 이익도 추구하고 이윤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평창군이 그 사업목적에 부합한 사업비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혼자서 만들어서 개인사업으로 전락한 경우도 있고 현재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또 아니면 유명무실하게 해산 단계에 있으면서도 그냥 명의만 걸어 놓은 곳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설립목적에 따라서 관리하고 지도하고 별도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가 간단히 여러 가지 질의가 아닌 저의 생각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평창군의 농업 뿐만 아니라 전체 농업이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농업의 현실은 진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우리 의회가 생긴 이래 과거에 농촌지도소로 있을 때 보다는 농업예산이 아마 4~5배 이상이 증액된 것으로 압니다. 지방비 투자액이,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농업현실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평창군도 예외는 아니지만 아마 다른 시군 농업기술센터 못지 않게 저희들이 예산을 지방비를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농업예산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전 의원님들이 2005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심의만 했지 계수조정은 하나도 보지도 않고 일사천리로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집행부가 한번 제대로 어려운 농업을 회생시켜 보자, 요청한대로 사업을 한번 해보자 또 보조도 주고 시설도 해줘 보자, 그래서 일체 켄슬을 하지 아니하고 지원을 했던 겁니다. 2006년도 예산도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농민을 위한 예산이 제대로 계상이 되고 제대로 집행이 되어서 어려운 농촌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자료제출 주문하신 신활력 연차투자계획, 농업분야 홍보비 투자내역, 다음에 농협이 2004년도 2005년도 환원투자사업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갔습니다마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쪽을 보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현황, 우리 서울사무소가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어떤 사무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우리 평창군에서 인력이 9명이 나가 있네요. 지금 평창군에서 2명이 여기 요구자료에 보면 몇 급입니까? 누가 나가 계시지요?

우리 6급 박창운 소장님하고 또 한분은 9급 직원이 한분 나가 있습니다.

여기 대리급은 누구에요?

대관령원예조합에서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관령원협이 8명이네요?

7명입니다. 대리급 1명, 계약직 6명, 이렇습니다.

아, 그 계약직은 원협에서 있고요?

네.

그럼 평창군에서 2명이 있고요?

네.

그런데 지금 사무실을 대관령원협에서 직원들이 계속 상주하고 있는 거지요? 사무실에?

네.

그리고 사무실이 지금 몇 평이지요? 서울사무소 사무실이?

18평입니다.

18평 안에 우리 평창군의 직원이 두분 나가 계시고 원협에서 일곱분이 나가 계시지요?

네.

우리 원협에만 7명이 나가 계시는데 그러면 원협 물건만 취급 하시잖아요? 7명이 계시는 것은

물건은 평창군 회원조합에서 골고루 올라갑니다.

골고루 올라가는데 지금 일곱분이 올라가 계시다는 것은 원협의 물건이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이 집중적으로 올라가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것을 다른 농협에도 어떤 기회를 줬었나요? 참여할 수 있게끔, 축협도 있고 일반 우리 회원 농협이 있는데 그런 곳에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서울사무소를 개설할 때에 군 농협에서 참여하는 조건으로 같이 시작을 하다가 그 쪽에서 인건비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농협에서 안되니까 농협에서 빠지고 다시 그러면 원예조합에서 들어올 의사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들어가겠다 해서 지금 원협에서 같이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계획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보세요. 우리 농협들이 단위조합을 비롯해서 축협까지 많은데 그 물건이 엄청나게 많을텐데 원협보다 물건이 안되나요? 또 할 의지가 그것은 이해가 안되는데요.

그 때 당시는

그 때가 언제입니까 몇 년도입니까?

2000년도에 시작을 할 때에 우리가 직원 2명하고 군 농협에서

좋습니다. 그것이 2000년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엄청 흘렀어요. 원협의 직원이 이렇게 많이 나가 계시는 것은 그 분들 물건을 팔기 위한 것이에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다시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일반 농협도 다시 한번 협상을 해서 고루 참석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여기를 보니까 감자나 이런 것은 대관령원협에서 팔아 줬어요?

감자는 주로 원협을 통해서 많이 나갑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지금 감자나 채소 위주로 물건이 많이 공급이 되는데 이 쪽 대화 이남쪽에 있는 잡곡 종류가 서울의 직거래

아니 과장님 잡곡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축협의 축산물이나 등등 많지요. 왜 잡곡만 국한합니까? 여기 수도작이나 참여할 기회가 많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우리 많은 농협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시간이 2000년도에 하셨으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과장님 원협하고 계약이 우리 군하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계약을 하나요? 우리 서울사무소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서울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박창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올라갈 때에 농협 회원농협하고 군지부에서 계약직 두 명을 저희한테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이 올라가서 1년 반 정도 같이 있었는데 그 회원농협하고 군지부에서 인건비 조금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인건비 문제 때문에 도저히 못 쓰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 보내야 되겠다 해서 그럼 써준 사람들이 내 보내겠다 그러면 내보내라 그렇게 됐는데 대관령원협에서 판단을 해보니까 그 사업은 꼭 해야 되겠고 그 다음 장래가 보이는 사업이다 그러면 군지부에서 회원농협에서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 직원을 파견을 하겠다 해서 대리급 1명하고 계약이 1명하고 당초에 2명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2명을 데리고 저희가 공무원은 농산물 수급이나 이런 것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못하다 보니까 원협의 힘을 빌어서 창고도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서 거기 2명이 올해 7명으로 늘 정도로 확대가 됐는데 지금도 각 농협에서는 그렇게 서울사무소에 연연하거나 저희가 가서 얘기를 하면 그렇게 큰 호응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백두포럼 쪽에 의해서 평창군하고 주위에 있는 4개 시군에서 16개 농협이 모여서 농협법인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백두포럼사업에서 농협법인하고 같이 서울사무소 각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원 파견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해서 사업 확대를 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는 그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럼 문제는 백두포럼 말고 최근에서 농협하고 이런 관계 개선을 서로 협의를 하셨다고요? 그 전에 안하겠다고 한 것이 2001년도였습니까? 직원을 뺀 것이

네. 2001년도 상반기까지 있다가 하반기부터 뺏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업규모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각 회원농협이나 저희 평창군에 있는 농협이나 아니면 생산자 단체 같은 경우도 다 참여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평창군 유통공사 식으로 해서 물류센터를 소비지에다 두고 한번 대량적으로 안정적인 유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연초에 세미나를 한번 농협장들하고 관계자들을 모셔 놓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반응이 그렇게

그것이 언제였어요? 올해였어요?

올 6,7월 경이였습니다.

그 때 반응이 별로 없고

전부다 자기네가 예산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난색을 표시하고 그런 결과를 가져 왔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예산이 우리 군에서도 투자되고 또 농민들이 정말 필요한 사무소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알차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9일 축산과장 김봉기 (축산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봉기입니다. 2005년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축산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우사업과 양돈, 중소가축, 내수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조태형 축산정책담당입니다. (조태형 축산정책담당 인사) 다음은 낙농업, 초지관리, 조사료 분야를 관장하고 있는 안재구 낙농초지담당입니다. (안재구 낙농초지담당 인사) 다음은 축산물유통, 도축장, 식육업소, 가축질병 및 방역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최상문 방역위생담당입니다. (최상문 방역위생담당 인사)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먼저 한우번식우 운동장 비가림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 6개소를 시설하며 번식우 운동장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농가의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안정적으로 한우를 사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필요한 사업량은 총 90개소이나 현재 45개소를 이미 시설을 했기 때문에 2010년까지 연차별로 설치를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15쪽입니다. 조기이유 자돈사 베이비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개소이며 자돈의 이유단계부터 ALL-IN, ALL-OUT통합관리를 위한 베이비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의 성과는 자돈 폐사율 악순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현재 15%에서 5% 이내의 자돈의 폐사를 감소시켰습니다. 출하시기 단축은 일반돈사는 185일에 출하되는데 비해 베이비하우스를 이용했을 경우 170일로 15일의 출하시기를 단축하는 대단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시설지원대상은 총 10개소이며 현재 5개소를 추진했기 때문에 2006년도 나머지 5개소를 시설해서 지원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16쪽입니다. 경주마 육성 관광목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개소를 추진하며 사업내용은 종빈마 5두, 마사 80평, 창고 20평, 패독 800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까지 4개소가 시설 지원되어 있고 그 동안 추진성과는 2000년 당시 1호에 8두의 마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현재 7호에 120두로 말 보유 두수가 늘어나 있습니다. 경마참여 성적은 입상두수가 총 9두인데 총상금 소득금액은 5억 3,900만원 가량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 군에서 생산된 생산자 상금은 두당 상금취득금액의 6%를 생산자 상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저희 군에 손칠규씨가 생산자 마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경주마관광목장은 현재 5개소로 앞으로 1~2개소 더 추진하고 장기적 발전전략으로 승마공원, 공동조련시설 확대, 우량종모마 확보 등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17쪽입니다. 한우 번식기반구축 및 유기질 퇴비생산사업으로 금년도에 4,000두를 추진합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가입 및 구입한 어미소에서 생산된 송아지에 대해서 군비에서 10만원, 축협에서 8만원을 보조해주는 사업으로서 그 동안 추진성과는 2000년도에 7,898두의 한우가 2004년말 11,299두로 사육두수가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한우사육두수가 15,000두 내지 20,000두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18쪽입니다. 한우 번식 및 비육계열화 사업 이차보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대출금액에 대해서 한우번식 및 비육계열화사업 참여농가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농가에서 4%를 부담을 하고 군비에서 4.48%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하였으며 우리 군 한우사육두수 증가에 크게 기여한 사업으로 농가소득의 많은 부분 득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2005년까지 계획이 되었으며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금년말을 끝으로 사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9쪽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1,000두를 추진하며 한우 고급육 생산 거세장려금에 참여하는 비육농가에 대한 사육기간 연장에 따른 장려금을 두당 10만원씩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진성과는 축산농가의 소득보장에 많이 기여하였으며 한우경진대회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최우수, 한우 능력평가대회 우수상, 한우능력평가대회 종합우승 등 명실상부한 평창군 축산물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고급육 생산을 위한 전농가 거세율 50% 도달시까지 지속 지원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20쪽입니다.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으로 사업은 평창군 낙농검정회를 대상으로 하며 고능력 정액을 사용하여 후대축 혈통을 개량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는 추산우 개체유량 향상에 대해서 2001년도 7,486㎏ 생산우유가 현재 8,574㎏ 늘었으며 착유소 전체 유량증가는 2001년 7,800㎏에서 9,403㎏로 증가 하였습니다. 젖소 자질개량은 농가소득과 직결되어 두당 연 산유량 1만㎏ 도달시까지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21쪽입니다. 유기축산물 생산 시범목장 육성사업입니다. 대상은 진부면 두일리 설 목장입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하는 2년차 시책사업으로서 유기사료를 급여함으로 일반사료와 일반사료의 차액을 보전해 주고 시유용기를 시범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유제품은 시유와 요구르트입니다. 유제품 판로는 서울 강남 소재 초록마을, 풀무원, 현대백화점 등에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성과는 일반 원유와 비교 4.5배의 소득증가를 가져왔으며 현재는 제품수요 급증으로 공급물량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금년 5월에 유기축산물 낙농분야에 국내 최초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서를 획득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소비자 심리를 적중한 성공적인 시범사업으로서 사육기반이 확보된 일반 낙농가를 선별하여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2쪽입니다. 환경축산기반용 톱밥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160호에 4,520톤을 지원하며 본 사업은 군, 농협, 축협 협력사업입니다. 대상은 한우 20두 이상, 젖소, 돼지사육 전 농가에 톱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축산환경 개선과 양질의 퇴비생산으로 지력증진 및 우수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 한우사육 기반조성 및 환경 개선으로 점차 축산기반 규모화, 전업화로 농가수가 늘고 있어 지속적으로 필요함으로 한우 20두 이상 지원에서 10두 이상 사육농가로 확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23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 시설사업입니다. 금년도 13개소를 추진을 하고 퇴비사 및 분뇨처리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보전과 수질오염방지, 친환경 축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규모의 확대와 신규농가 및 노후시설 개보수 등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으며 축산분뇨의 무단배출 방지와 적정량이 살포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24쪽입니다. 소 해충구제 사업입니다. 135호에 2,500두분을 지원하며 소해충구제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질병없는 축산업 경영을 이루는데 초석이 되는 사업입니다. 향후 약품공급규모가 소 20두 이상으로서 10두 이상으로 확대 지원하여 다수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소에만 국한하였으나 돼지, 사슴에도 공급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25쪽입니다. 향토어종 치어 방류사업으로 사업량은 28만 5천미입니다. 금년도 메기 25만미, 산천어 8만 5천미를 방류 완료하였으며 하천 생태계 복원 및 어족자원 조성을 위하여 방류량을 좀 더 늘리고 방류지역도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의 요즘 이슈가 되고 있고 주요한 당면현안사항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에 송어 말라카이트그린 사태에 따른 대책입니다. 말라카이트그린은 밝은 청록색의 염기성 염료로써 트리페닐메탄염료의 일종으로 비단, 양모, 가죽, 종이 등의 염색 및 잉크레이크의 제조 원료로 사용이 되고 있으며 진균류 및 원충류의 구제를 위해 사용하는 국소방부제입니다. 동물과 세포주위에 발암, 돌연변이 및 기형을 유발하는 물질로 분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식용어류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총 송어장은 22개소로서 이 중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15개소 정도 됩니다. 말라카이트 사태에 따른 해양수산부의 대책은 오염된 송어는 폐기하고 미 오염된 송어는 수매를 실시하고 있는데 폐기는 ㎏당 3,500원, 수매는 ㎏당 7,000원을 해수부에서 보상책으로 내 놓았습니다. 우리 군의 추진사항은 800g 이상 식용가능 오염송어 7개소에 89톤을 이미 폐기하였으며 300g 이하에 대해서도 재 조사를 실시해서 48톤을 12월 6일과 7일 양일간에 모두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군에는 말라카이트 그린에 오염된 송어는 한 마리도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28쪽입니다. 본 사태에 따른 우리군 송어 소비촉진 활성화 방안에 따른 대응책은 송어소비 빌보드 입간판을 방림면 31번 국도변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송어 안전성 홍보 현수막을 12개를 제작해서 각 읍면에 게시를 하였습니다. 추후 안전성 홍보 현수막은 더 만들어서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반상회 회보에 1회를 게재를 했고 소비촉진 시식회를 2회 개최를 했습니다. 향후 양식어업인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2006년도에 송어가공공장을 1개소를 10억을 들여서 건립을 하고 말라카이트 피해어가 어류입식 지원비를 지원을 합니다. 평창송어 소비촉진 홍보켐페인을 TV나 신문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횟집 및 상가는 양식농가와 협의 저렴한 가격에 지원방은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사항은 7천원에 송어를 수매를 해서 횟집에는 4천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을 모색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 장 29쪽입니다. 두 번째로 조류인풀루엔자 방역추진상황입니다. 조류인풀루엔자는 닭, 칠면조, 오리, 철새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며 폐사율 등을 기준으로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구분되며 이중 고병원성은 폐사율이 높아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발생동향은 2004년 1월부터 태국, 베트남 및 중국에서 발생해서 최근에는 동남아에서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으로 H5N1형으로 신규로 발생하면서 유럽쪽으로 서진하는 경우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에 의한 인명피해는 동남아 5개국에서 67명이 사망했습니다. 우리나라 2003년 2004년 발생 및 방역조치사항을 살펴보면 2개년에 10개 시군에 총 19건이 발생해서 모두 살처분 매몰을 실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수역사무국 규정에 따라서 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2004년 9월 21일 종식이 된 이후 현재까지 발생이 없습니다. 우리군 방역추진상황은 조류사육농가 599호에 9,879마리를 보유하고 있는데 대부분 소규모 농가로서 소독약을 배부하여 자가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00마리 이상 대규모 사육농가는 2호인데 닭은 방림면 계촌리 한농복구회에 4,500수, 오리는 봉평 유포리에 윤주현 농가로 600수를 사육하고 있어 이 두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치 않도록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중에 1건을 추가할 사항이 있어서 본 자료 86쪽 바로 뒤에 한 장을 추가 삽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메기 방류는 어디에다 합니까 우리 평창지역 어느지역에 방류하고 있습니까?

메기는 온수성 어류이기 때문에 주로 평창강 지류에다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얼만합니까?

크기는 5센티에서 10센티 정도의 크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천어는요?

산천어는 냉수성 어류로서 이것은 주로 샘이 나고 있는 방림면 봉평면 정도에 방류를 하였습니다.

그 치어도 약 5센티 정도 됩니까?

그 치어도 5센티에서 7센티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7쪽을 보면 한우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이 있는데 1억 가지고 예산이 충분합니까?

한우거세장려금은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년에는 두당 장기사육에 따른 보상금 조로 해서 20만원씩을 지원했었는데 저희 군의 센터가 탑 다운 예산제로 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해서 두당 10만원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거세하는데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거세비용은 축협에서 컨설팅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료로 거세를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우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 지원은 거기에서 무료로 해주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거세장려금 지원목적은 비거세를 사육하는 기간보다 거세를 하였을 경우 약 6개월 정도를 더 사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근래 마빙이 되거나 맛 또는 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더 사육하는 기간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개월 더 사육한다는 얘기는 어떤 뜻입니까? 거세를 하면 소 사육하는 기간이 더 짧아지는줄 알았는데 더 길어집니까?

거세를 하게 되면 크기나 발육하는 기간은 길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농가를 파악한 것은 지난해 1억 예산이 들었는데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충분하도록 해준다면 지금 축협에서 2,200두 정도를 거세를 하고 있고요. 농가에서는 약 200두 정도 되는데 두당 20만원씩 계산을 하면 약 4억이나 5억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지원되는 가구 수가 얼마 안 되는데요.

아직 일반농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8가구 밖에 안 되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도 1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한우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도 우리 평창의 아까 과장님 사업설명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평창의 여러 가지 소 고급육 생산이라든가 거세장려금, 또 송아지육성자금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거세사업도 꼭 해서 우리 평창한우의 고품질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네. 꼭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한우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 지원이 같은 사업이지요?

같은 사업입니다.

금년에 하겠다는 사업이 예산이 1억 밖에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계상을 해서 우리 평창에 며칠 전에 군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평창에는 고급육을 지금까지 축산과에서 지도해 주시고 기술보급을 해준 덕분으로 여러 가지 한우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연속 몇 년 타고 또 축산물브랜드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타고 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도 종합우승을 하고 참 우리 평창군의 한우가 이제는 전국적으로 고품질로서 고급육으로 명성을 높이고 있는데 소가 금년도에 우리 평창군에 사육두수가 약 1만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네. 11,300두입니다.

지금 모자라는 부분이 얼마 정도가 모자랍니까? 대략,

소 두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 군에는 2만두까지 끌어 올리려고 최종 목표를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2만두 정도면 판로라던가 이런 것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 정도가 되면 인근에 있는 정선과 영월을 합쳐서 판로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너무 많이 생산되면 가격이 떨어지고 그런 정도는 아니겠지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 때에 말씀 드렸듯이 고급육이 생산되면서 우리 고장에 사육두수가 모자라서 팔지 못한다고 그러기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농산물도 가격하락으로 해서 우리 평창군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축산업이라도 더 발전이 되도록 어차피 축산업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사육두수를 늘려서 우리 평창 축산도 타 인근 시군의 브랜드 보다 브랜드 가치도 높여서 우리 농민들이 다른 농작물을 대체작목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축산업으로 몇 농가라도 전향을 해서 사육두수를 늘려서 농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도 어떤 우리 농민의 농업의 대체작목의 일환으로서 많은 축산과에서 홍보도 하고 해서 사육두수를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계속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입니다. 축산과에서 여러 가지로 평창군의 유일한 축산과가 있는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아주 좋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한우 관계인데 지원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1개 농가가 6개 7개의 지원금을 받는, 그러니까 사업종류별로 그러다 보니까 거의 돈 1,000만원까지 받는 농가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아지 번식기반구축 및 유기질퇴비생산사업의 경우 두당 1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이 생산될 경우 그렇게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사업별로 이렇게 보니까 한우번식기반구축하고 유기질비료 퇴비생산도 있고 또 대부분 다 그런 겁니다. 월별로 이렇게 주는데 굉장히 많이 나가요. 어떤 경우는 한 농가에 1,000만원 가까운 돈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전부 종류별로 그렇습니까?

지금 농가에 직접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거세장려금과 유기질퇴비생산 사업비 10만원과 그 두 가지입니다.

아닌데, 여기 더 많이 나가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좋은데 한 농가에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월별로 전부 주셨네요?

네.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달에 번식한 것은 그 달에 주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유기질 퇴비생산 보조금도 매월 한우번식하고 같이 나가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축협에서 의뢰해서 사육하시는 분들한테도 줬네요?

네. 줬습니다.

그것은 축협 소가 아닙니까?

소는 축협 소입니다.

그런데 장려금은 농가에다 주고, 농가에서는 축협에서 두당 사육비를 얼마씩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숫송아지 생산의 경우에만 축협에서 수매를 했을 때에 8만원을 추가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합에서 하고 있는 위탁사육우에 대한 거세장려금 지원도 똑같이 1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위탁사육을 했을 경우 위탁조건이 소가 사육을 하다가 폐사를 했을 경우 농가에서 100% 책임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축협에 요구를 해서 거세장려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거세장려금으로 가축공제를 들어 줘라, 그래서 가축공제금이 두당 14만원에서 15만원이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공제를 들게 되면 축산발전기금에서 50%를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50%는 자부담을 해서 공제를 들게 되는데 이것을 반으로 보게 되면 7만원에서 8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가축공제를 들어주기 때문에 농가에서 안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축협하고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일반 농가들이 사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축산과가 당연히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만 축협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분야에 대한 것은 재검토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축협이 부담해야 할 사항인데 그것까지 우리가 지원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조합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해주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제가 우리 평창군이 유일하게 직제개편이 됐어도 강원도에서 축산과가 존치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만큼 우리가 축산을 중요시 했기 때문에 직제를 두고 거기에 따라서 축산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축협과 협동으로 해서 많은 실적을 올렸기 때문에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재무과의 예산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하나 받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2002년도에 평창도축장에 대한 시설개선을 했습니다. 할 때에 우리 군비에서 정말 어려운 실정이였습니다마는 도축장 햇샵 사업을 하면서 군비 지원을 몇 억 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사실 작은 사업이지만 우리 평창군정이 잘 하고 있는 우수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자료는 재무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마는 그 당시 도축장 시설개선을 하면서 강릉이나 횡성이나 이런 타 지역에서 못하는 것을 우리 평창군이 제일 먼저 실시한 것입니다. 또 군비도 지원을 했고, 그렇게 해서 그 때 효과분석을 보면 위생처리가 된 고급육을 생산하고 출하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 강릉이나 타 지역에서도 우리 평창 도축장에 와서 도축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도축세가 굉장히 많이 수입이 될 것이다, 군비투자 한 것 이상으로 수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전망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2003년도에 우리가 도축세가 전체가 4,800만원 정도, 그 내용은 소가 784두고, 돼지가 9,900두여서 4,800만원이 수입이 됐는데 2005년도 현재까지 보면 돼지가 2,394두, 소가 32,562두로 이렇게 도축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대로 이렇게 보면 도축장을 시설을 개선한 후에 많은 량의 도축두수가 우리지역에 와서 하고 있다, 따라서 도축세도 2003년 4,800만원에서 2005년도에 1억 7,2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전망한 것으로 봤을 때에 2006년도에는 도축세가 2억이 추가될 것으로 보고 2003년 대비했을 때에 도축두수나 도축세가 거의 2003년에 비해서 3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판단한 내용을 봤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큰 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먼저 도축장에 대한 시설개선을 하고 앞서가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이나 실무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좋은 사업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입니다. 송어 말라카이트그린 사태와 관련해서 수매 폐기를 하고 지금 남아 있는 송어가 얼마나 있습니까?

폐기는 참고로 경기도에 있는 업체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은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폐기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남아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송어가 다 커서 출하를 할 정도까지 될 정도면 기간이 약 1년 6개월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있는 부분들은 어떤 치어들이 있는지 몇 개월된 치어들이

남아 있는 송어가 지금 280톤 가량 되는데요. 그 중에서 식용가능 한 것이 약 50%, 치어와 중치어가 약 50%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아직 식용 가능한 것도 폐기처분 안 한 것이 있습니까?

네. 안 걸린 송어가 있습니다.

안 걸린 것은 그냥,

네.

알겠습니다. 모조리 다 폐기처분 했으면 1년 6개월 동안 식당은 뭐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35쪽에 보시면 재래봉 보호구역 현황이 있는데 그 밑에 관련법규를 봤어요. 봤는데 강원도조례로 해서 지정을 하고 난 이 후에 강원도조례가 폐지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재래봉 보호구역 지정을 요하는 곳이 지금 있어서 하는 얘깁니다. 사실상 법적으로는 현재 지정이 됐더라도 아무 근거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맞잖아요?

네.

그렇다면 자체 계획을 세워서 우리 재래봉을 보호해야 될 지역이 있다면 행정적인 보호조치,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래봉 보호지구는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도에서 이 조례를 폐지한 사유는 재래봉 사육자와 양봉업자간에 계속적인 법적다툼, 지역적인 다툼,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유지를 해 나갈 수가 없어서 폐지를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도 그 조례가 폐지된 이 후에는 그런 형평성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보호지구로 지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보호지역이라는 명칭은 법적근거가 없는 명칭이니까요 제 얘기는 재래봉을 육성해야 될 지역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 주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그런 적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례도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화 개수 외솔지구, 진부 백석산지구, 이런 지구에는 지금 거기 최소한의 종벌 구입비라든가 또 저온저장고 봉밀용기 등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적 근거에 따른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최소한의 육성지원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보호지역이라는 명칭 보다는 육성쪽에 비중을 두고 그런 쪽에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확대해서라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인리는 있는 얘길 겁니다. 법적근거가 이미 없는 사항이니까 보호지역이라 하더라도 거기 양봉업자가 들어와서 무슨 법적인 저촉은 받을 일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보호지역의 명분이 아니라 이제는 육성책을 지원책이라고 이렇게 봐야 하는 거지요. 그 다음 36쪽에 보시면 예산관계에서 다룰려고 했던 부분인데 어차피 사무감사 자료에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송천에 어도시설을 해야지 어도시설이 안 되어서 도암댐으로부터 어류들이 상류로 올라오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아마 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약 3년에 걸쳐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허락하지 못해서 그 쪽으로 배분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노력을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우선적으로 시설을 해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글쎄요. 꼭 필요한 지역이고 그 부분 때문에 송천으로는 전혀 어류가 올라오지 못해요. 워낙 높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 축산과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업은 끝나는 사업이 있고 어떤 사업은 보면 소수 한우를 가지고 있는 분은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예가 있거든요. 톱밥지원이나 여기 소 해충 구제약품, 그런 것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적게 소를 가진 분들이 실제 정말 더 혜택을 받아야 되고 어느 정도 잘 운영이 되는 곳 보다 실제 영세 가축농가한테 어떤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실제로 우리 군에 소가 많이 늘어나야 되고 어려운 농업에 제일 획기적으로 어떤 소득이 되는 것이 한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사업은 올해로 종료가 되는데 축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많이 늘렸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특히 톱밥지원이나 여기 소 해충제 지원이 20두로 한정을 뒀다가 이제 10두로 지원확대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0두로 확대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소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톱밥같은 경우에는 지원신청을 어떻게 받나요? 예를 들어서 20두라면 두수에 비해서 톱밥 몇 자루를 몇 % 보조를 받고 그렇게 하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두 이하라도 필요하다면 이 사람들 다만 몇 얼마라도 어떤 큰 보탬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20두로 제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부족해도 많은 곳보다 적은 곳을 더 우선 지원을 해줘야지요. 제 생각에는 20두에서 10두로 했다는데 단 몇 두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 사람들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해충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렇잖아요. 그리고 공동구입해서 작은 한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구입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을 더 많이 구입해서 주는 것이 좋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적은 농가에도 검토를 할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0두로 했는데 저는 몇 두 말고 단 몇 두를 가지고 있더라도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톱밥도 그렇고 해충도 그렇고 특히 해충이 더 그렇지 않습니까? 약으로 줍니까?

네.

약을 소량 구입하기가 더 힘든데 몇 두 가진 사람도 더 해서 몇 %가 지원되던지 해서 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한우를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한우에 대해서 홍보나 여러 가지 많이 늘려 줬으면 좋겠고 두수가 적은 소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오히려 그 쪽에 혜택을 줬으면 좋겠어요. 비가림이 아니고 퇴비 지원해주는 것이 있지요?

비가림운동장 말씀이시지요?

네. 운동장

네.

그것도 두수 제한을 뒀지요?

두수 제한을 뒀습니다.

그런 것도 적은 소규모를 오히려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 평창군에 한우가 많이 늘어나야 하잖아요?

요즘은 그럴 수도 있는데 소를 많이 키우는 사람이 지붕이 없는 운동장이 되다 보니까 환경오염이 되고 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 분들이 오히려 정말 많은 두수로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5쪽에 재래봉, 우리 지역에 정말 자꾸 농협이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죄송스러운데 우리 지역이 정말 청정지역이고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네.

청정지역이라서 우리 재래봉을 해 볼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평창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해달라고 이런 건의를 몇 번 받으셨지요?

네. 받았습니다.

뇌운이나 이쪽, 다른 계량봉이 들어오면 보호조치도 해달라고 그러고 많이 얘기 했잖아요?

네.

제가 몇 번 그 지역분들이 지원이나 이런 것을 건의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확대하고 그 분들 지원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부업이면 부업, 본업이면 본업이 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재래봉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육성을 해서 더 많은 농가가 참여를 할 수 있고 대부분 어렵거든요.

네.

좀 지원을 늘려 주셔서 그 분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또 여름에 어떤 계량봉들이 와서 그 지역에 끝까지 혹은 다른 계량봉이 빼앗아 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행정지도,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 농가에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검토해서 그 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희 근방에도 보면 재래봉이 많거든요. 많지요?

네.

그리고 우리 지역이 아주 깨끗하고 청정지역, 좋잖아요.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재래봉 생산하면 판로도 그렇고 좋잖아요?

문제는 저희 군에 양봉사육 농가도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항상 상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봉 보호지구도 지금 못해주고 있는 것이 해주게 되면 군 전체를 지원을 해주다시피 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못해주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앞으로 많이 사육을 하게 되면 선별을 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봉은 농가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여기 40호가 농가 참여호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래봉은 328가구인가요?

네.

재래봉이 엄청 많잖아요?

호수는 재래봉이 더 많고요. 군수는 양봉이 더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도 다 마찬가지지만 재래봉도 있고 계량봉도 어느 지역도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역특성으로 봐서는 청정지역이고 그래서 상품가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입니다. 37쪽 면세유 공급과정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면세유는 전체적으로 농협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정은 농림부에서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지역 농협에 배정을 하면 지역 농협에서는 농가에 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전혀 관여를 안합니까?

저희는 농기계 면세유 대상 기종이 40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말에 11개 기종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농협에 통보를 하면 농협에서 그 통계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40개 기종 중에서 왜 11개만 하나요?

그러니까 40개 기종중에서 11개가 트렉터나 경운기나 이렇게 농가에 주로 많이 되는 그러한 것만 조사를 해서 알려주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개 기종 중에 혹시 온풍기가 들어 갑니까?

예.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포함이 되지요?

네.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5만ℓ 이상 사용 농가 내역이거든요. 그럼 매년 확인을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것이 5만ℓ 이상 지금 된 것은 농협에서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매년 이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하는 거잖아요? 매년 확인을 한다면서요? 11개 기종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11개 기종에 대해서는 연말에 보유를 조사를 해서 농협에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배정을 하는 배정량이 그러니까 배정량하고 농기계 숫자에 따라서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트랙터가 똑같은 기종이라 하더라도 1년에 면세율을 배정받는 량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마다, 군 단위로, 무슨 얘긴가 하면 우리 평창군에서 트랙터 1개를 가지고 모 기종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량은 연간 3,000ℓ다 이렇게 하면 다른 시군에는 2,700ℓ도 될 수가 있고 3,000ℓ도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 내용을 잘 모르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면세율은 트랙터 같은 경우는 시간당 2.2ℓ가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운기는 2ℓ, 그리고 그것이 지역 농협마다 배정량이 다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준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트랙터를 사용하는 농가를 예를 든다면 1년에 3,000ℓ를 사용하라고 그랬다가 다음해에 가면 2,700ℓ로 차이가 난다고 그럽니다. 시군간 차이가 아니라 같은 트랙터를 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배정량은 일정한데 배정을 받고 나서 농기계별로 따져보니까 점차 늘어나는 추세가 아닙니까 늘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량의 범위도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을 진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시점에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내용을 알고 있으신지는 몰라도 지금 검찰에서 손을 대서 굉장히 조사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었습니다.

다만 깊이 있는 얘기 보다는 지금 여기에 있는 모한 사람 같은 경우에도 온풍기를 사용한다 그래가지고 면세율을 사용하면서 주민들 얘기로 그렇습니다. 주민들 얘기로, 거기에 온풍기 사용하는 것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터무니 없다는 거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다른 농기계 사용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아까 내가 예시를 들었듯이, 왜 일정량의 배정량에서 그런 부분까지 허위로 있는 부분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쓰는 사람들도 피해를 본다는 거지요. 이해가 가시지요?

네.

그런데 제가 알아 보니까 도암면 같은 경우에 확인을 각 이장을 통해서 면사무소에서 했어요. 이장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협에다 통보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했지요?

네.

했는데 이장들이 조사를 해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한 사항들까지도 농협에 가 보니까 있더라는 얘깁니다. 거기는 사용을 안한다고 조사를 해줬는데 농협에 가서 보니까 카드가 발급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 그런데 그 부분이 적은 부분인가 하면 어마어마한 량이더라 이런 얘기지요. 그럼 확인을 해주고 하는 행정기관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보여져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감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확인을 왜 해줍니까 절차를 왜 갖추어 줘야 하는데요. 점검을 하게 되면 점검을 해준 사항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지금 검찰에서 손을 대고 있다니까 깊이 있는 얘기까지는 안하겠는데 일반적으로 허위로 해서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반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점검을 할 때에 좀 철저히 하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면 직원들이 동원되어서 자세하게 조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장을 통해서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조사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서 일반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3,000ℓ 사용할 것을 2,700ℓ사용할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3,000ℓ 사용할 것이면 3,000ℓ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주는 지도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꼭 좀 그 부분은 직원들한테 얘기를 강도있게 하셔서 잘 확인 후에 결과를 통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확히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5쪽에 보면 무사마귀병 약제 지원사항이 있는데요. 금년도에 70%를 지원해 줬어요. 약제값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50%로 하향 지원해서 좀 더 폭넓게 확대를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50%로 자부담 규모를 확대했을 경우에 사용하는 농민들 입장에서 지금과 같이 전체적으로 사용을 할 것 같은지 아니면 사용하고자 하는 의욕이 좀 저하되지는 않을 것인지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거든요.

무사마귀병 약제는 지금 발생이 된 면적에는 이것이 참 예민해서 안 친 곳은 반듯이 발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70%에서 50%로 하향한 것도 여러 농가들의 의견이 못 받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50%라도 해서 여러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 의견을 받아 들여서 50%로 사업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50%만 지원을 해줘도 사용하는 사람들 측에서는 사용을 안 한다든지 이런 부정적인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네. 배추를 짓는 농가들은 50%만 지원해도 상당히 많이 사용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우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에요. 20% 때문에 혹시나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목적달성을 못할 까봐, 그래서 우려가 되어서 하는 얘깁니다. 그 다음 20쪽에 보시면 타이틀만 보십시오. 중점육성작목, 제가 현지확인 할 때에 산머루에 관해서 얘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산머루 추이, 왜 산머루가 안된다고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산머루는 저희 지역에 안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지역에 약 20ha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산머루가, 그런데 이 산머루가 가격이 좋았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데 이것이 영월하고 정선하고 양양, 고성 쪽에서 상당히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에는 7천원에 수매하고 했던 것이 지금은 3천원도 수매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금년도에 확대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품질이 좋게 하는 기술지도만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여기는 포함을 안 시켰고 앞으로도 사실 저희가 기술개발을 대체작목으로 해 나가도 그렇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하락되고 그래서 면적을 더 확대하지 못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면적을 더 확대를 안하고 그냥 있는 면적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지금 여기 머루주 생산하는 홍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홍지원 하고의 관계를 살펴 보셨나요? 요전번에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요. 어느 쪽이 잘못했다는 논리가 아니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금년도에 산머루를 130톤을 저희가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20톤을 홍지원에서 수매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농가에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홍지원 쪽 측에서 보면 농가들이 개인적으로 판매처를 확보해서 판매한 곳은 상당히 품질이 좋은 것이 가고 수매할 때에는 조금 떨어진 것을 보낸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고 농가 입장에서는 직거래망을 통해서 자기가 판매망을 개척한대로 나가고, 그래서 알아보면 절대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데 조금 미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또 많이 홍지원에서는 갔다가 수매를 하는데 이런 기술재배 교육이나 농가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품질이 좋은 것이 계속 생산이 되고 또 홍지원에서도 우리 것을 수매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상생하는 그런 입장으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두 양측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거기에다만 맡겨 놓을 부분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육성작목으로 해서 산머루 재배를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주민들한테 소득이 되는 부분이라면 그런 관계 때문에 흐지부지 되어서는 안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이나 홍지원이나 서로 신뢰있는 관계에서 생산서부터 가공 판매가 될 때까지 사실상 관리를 우리 군에서 같이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그 부분 부분마다 생산은 우리 생산부처의 일이고 판매는 홍지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 쪽의 우리는 생산만 해 놓으면 된다는 논리를 가져가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거든요. 물론 그 외에도 신경을 쓰셨겠지만 앞으로 생산에서 완전히 출하되고 가공 판매가 될 때까지 그 사람들의 서로의 신뢰를 구축해줄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는 같이 공동 노력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전에 현지확인 때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것이 머루 와인이에요. 무주에서 생산되는 것인데요. 굉장히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로만 와인을 생산하고 이런 병에다가 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렴하게 많이 소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지원 것을 제가 받아 보니까 홍지원도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해요. 노력은 많이 해서 도자기로 된 이런 선물세트가 주종을 이루더라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그냥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런 매실주병 그런 류의 병으로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와인이라 그러면 지금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와인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와인 수입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머루와인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병 하나 때문에 많이 바뀌어 지거든요. 이것은 어느 곳에서나 고급좌석에 갔다가 놓고 사용해도 얼마든지 될 수가 있고 와인으로 항상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냥 술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마케팅 차원, 이런 것 까지도 같이 한번 생각을,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저보다 나름대로 더 생각 했을텐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가서 의견도 교환하고 자료도 주고 이렇게 하는 쪽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영업이 잘 되면 우리 산머루 수매하는 량도 많아 질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가격도 비싸게 사 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이것은 같이 맛을 보시고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재국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우리 평창군에는 인삼재배 농가가 9농가로 1.5ha 정도 됩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라 금년도 사업 농가가 그렇습니다.

저기 팔 계획은 5ha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군의 인삼재배 농가는 26농가로 45ha가 재배가 되고 있는데 금년도 2005년도에 해가림시설 지원이 그렇습니다. 26농가에 45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45ha, 순수한 우리 평창군민인가요? 아니면 외지에서 와서 여기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인가요?

이 현황에 있는 것은 순수 평창 농가들입니다.

생산량이라든가 토질이라든가 또 기후라든가 이런 것은 다 괜찮습니까?

이 평창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산이나 이런 인삼주산지가 지금 연작장애로 인해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 지역은 청정지역이고 처녀지역이기 때문에 외지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임대를 내가지고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많이 그 분들이 농사를 질려고 오는데 우리 지역은 일교차가 있기 때문에 사포니 성분도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많이 축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것은 특히나 인삼공사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재배면적을 많이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저희가 예정지를 그러니까 1년 정도는 휴경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 같은 것을 지원을 해서 해가림 시설도 지원하고 해서 우리 지역에 재배면적을 확대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1년 휴경하는 것은 밭의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땅을 그러니까 적어도 5년 6년 동안 계속 작물을 재배해야 되기 때문에 녹비호맥이라든가 미생물 재배 같은 것을 해가지고 영양을 많이 축적할 수 있게 밭에, 그런 사전 정지작업이 되겠습니다.

영양보충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성분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두 가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 어디든지 다 적합하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창군에도 문제점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인삼 문제점은 그러니까 황금성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생산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몇 년 있으면 수확을 할 수 있나요?

보통 4년 있으면 수확을 하는데 그래도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하려면 6년을 가야 되고

그럼 1년 휴경까지 약 6-7년 가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때 까지는 사실상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끌고 가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인삼재배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을 해도 6-7년을 바라 봤을 때에 그 만한 소득이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재배면적을 늘려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을 확대해서 우리 지역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빨리 인삼농사가 어떻다는 것을 알려서 생산농가를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파 재배가 우리 평창 농산물에 감자에 가장 대체작목으로 각광을 받았고 기술도 보급을 많이 해줬는데 상당히 면적이 작년에는 엄청나게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파가 저희 지역에 금년도에 기온이 6-7월에 30℃ 이상 고온기가 평년에는 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0일로 16일이 많았습니다. 평년에 비해서, 그리고 수확시기인 7월 8월 상순에는 보통 평년에 5에서 10일 정도 강우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14일이 강우가 있어서 부패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에는 금년도 기상이 이렇게 조금 이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작목과의 소득 비교라든가 재배 경영비라든가 봤을 때에 앞으로 가격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대체작목으로 계속 양파는 육성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자꾸 농가가 회피하는 이유가 내가 봤을 때에는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감자보다 쉽기 때문에 자꾸만 회피를 하고 감자만 심거든요. 그런 이유는 그것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금년에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나요?

그렇습니다.

양파가격이 얼마 정도 수준이면 됩니까 평당 얼마 정도 나오면 양파 생산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 했을 때에,

지금 양파는 평당 20㎏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은 400원이면 평당 8천원의 조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가격이 최고 없을 때가 409원이고 또 가장 많았을 때가 525원이었습니다. 그래서 400원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부패가 좀 있고 해서 수량이 떨어져서 그렇지 가격상으로는 보통 이것이 600원에서 700원 갑니다. 그것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여기 향후 전망에는 남부 양파 과잉재배로 가격경쟁력 향상이 대파면적 증가로 금년도에 재배면적이 대폭 줄었다고 나오는데요.

네. 금년도에는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양파가 400원이면 평당 8천원이 나오면 좀 어렵더라도 양파를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글쎄 그래서 그것이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 고온이 됐었고 또 강수량도 많았고 그런 면이 있어서 수량이 낮아졌습니다.

어쨌든 평창농업을 다 기술지도라든가 향후 농산물 대체작목을 아주 제대로 발굴 육성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농가들이 자꾸 회피를 하니까 이런 부분도 감자가 금년에는 워낙 감자 값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재배면적이 좀 늘어나지 않겠는가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도를 해서 재배면적을 늘리고 또 우리 평창군민들이 가장 기술을 어느 정도 보급이 되어 있고 생산량도 이제는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당 20㎏정도 생산이 되면 평당 8천원 정도 나오면 다른 작목보다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파프리카라든가 딸기라든가 화훼같은 것은 기술적 지원이 많이 나가야 되고 그런 것은 일반 농민들이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양파는 좀 아까 농정과 할 때에도 보니까 종묘가 문제라고 하더군요. 그런 것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 또 이쪽에서 직접 생산은 기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가격경쟁력에서 다른 농산물보다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고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이제는 감자를 탈피해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대체작목으로 왔었기 때문에 양파보급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양파 종자는 지금까지 우리지역에 쓰는 것이 시구마라고 일본에서 개발되어서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에서 실증시험재배로 천추황이라는 품종을 고랭지농업시험장하고 협력을 해서 종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자는 시구마 같은 경우는 잡종강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심어가지고 종자를 받아가지고 내년에 또 심으면 수량이 반으로 줄고 병도 나고 그렇습니다. 옥수수처럼, 그런데 이 천추황이라는 것은 그냥 받아서 내년도에 또 해도 그대로 수량이 나고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고종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종자를 지금 저희가 개발중에 있고 또 금년도에 부패병이 많이 발생한 농가에는 질소질 거름을 많이 시용한 농가가 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리질을 위주로 준 농가들은 거름과 유기질, 가리를 많이 준 농가들은 발생이 거의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상당히 없기 때문에 이런 농가들은 내년에 면적을 더 확대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영농교육을 할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교육을 해서 우리지역에 좋은 제품이 생산되어서 대체작목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35쪽에 무사마귀병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요. 향후 2006년도의 방제계획이 8개 읍면에 1,050ha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사업비 7억 5,000만원하고

금년도에 938ha를 방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1,050ha, 약 12% 정도의 면적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량은

70%에서 50%로 줄이고

네.

예산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몇 % 증가가 됐나요? 작년에 5억 3,800만원이였었고 올해는 7억 5,300만원이면

총으로 치면 금년도하고 예산은 비슷합니다.

이 무사마귀병은 상당히 위험한 병이 아닙니까? 한번 걸렸다 그러면 그 주변에 금방 전염이 되지요?

전염성이 강한 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확할 때에 차가 들어가서 수확하는 바퀴나 그 차가 안 발생된 밭에 가면 그 밭도 전염이 되고 또 로타리 같은 것 칠 때에 트렉터 같은 것으로도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도 지원받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또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농가가 있거든요. 어려우니까 이런 방제를 안하고 그냥 농사를 지었다가 여기 전염이 되어서 농사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조사를 각 읍면에 시달할 때에 정확한 조사를 해서 지원이 최대한 나가고 또 예산액이 7억 5,000만원이라도 이런 것은 지원이 급하게 더 나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던지 빠지는 농가가 없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세유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메밀꽃 육성 지원현황을 보면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계상이 되어 있지요?

금년도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1억 5,000만원이 아닌가요?

아니 금년도는 1억이고 내년도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억 5,000만원 정도가 돼야지 된다고 그러는데 이 메밀꽃도 효석문화제, 실지 어떻게 보면 메밀 장려금이라고 하지만 효석문화제 행사 때에 관광객들 방문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봤을 때에 효석문화제 하는 그 주변지역만 메밀꽃이 몇 군데 있으니까 사실 와서 메밀꽃도 볼 것도 없더라 하는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백옥포리부터 들어가면서 메밀꽃 조성을 하자 그런 뜻에서 예산을 더 요구를 했었거든요. 올해 계상을 하라 그랬더니 이런 것도 메밀은 특히나 한번 심으면 그 다음에 연작이 안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1,500원씩 직불제가 돼도 다음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메밀을 꺼려하는 농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수확도 많이 안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효석문화제를 하기 위해서 또 방문객들이 볼거리를 제공하자면 봉평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단지를 조성해서 또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직불이 돼야지만 하는 것이지 이것을 그냥 심으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무 것도 안돼요. 그래서 퇴비라든가 이런 것도 다른 작목보다 퇴비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조금 더 늘려서 예산집행을 해서 2007년도라든가 향후에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밀은 흑비작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료를 요하는 작물인데 저희가 봉평하고 용평 백옥포리 들어가는 입구로 해가지고 실태조사를 저희가 면하고 다 신청을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추후에 문화관광과와 봉평면하고 용평면, 또 효석문화제하고 협의를 해서 더 면적이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밸리감자가 기능성감자 시험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생산기반조성사업비를 보면 3개소에 1ha를 금년도에 심었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밸리감자는 그 지금 전량 봉평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단가는 ㎏당 600원인데요. 이것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계약재배니까 소득이 안정화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농협에서는 또 계약재배 했던 다른 곳과 계약을 했었나요

농협에서는 판매처를 개척을 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 600원이요?

네. 그래서 금년도에 19톤을 생산했습니다. 3농가만 19톤을 했고 전체적으로는 600톤을 생산했습니다.

계약재배를 안하신 분들도 있나요?

전체 계약재배를 했습니다.

다 계약재배를 했습니까?

네.

생산량은 떨어지겠지요? 다른 감자보다

네. 수미보다는 수확량이 좀 적습니다.

많이 떨어지지요?

네.

계약을 안하면 안되겠네요. 수확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재배를 안하면 농가에서 판로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꼭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밸리감자, 기능성감자, 현황을 보니까 22ha에서 600톤을 생산해서 3억 6,500만원의 조수익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농협하고 계약재배를 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전혀 손해볼 일은 하나도 없는 것이고 손해를 본다고 그러면 농협이 손해를 보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네.

농협이 전체가 판매처를 해서 유통을 시켰는지 그것은 확인을 안해 봤습니까?

지금 600톤을 생산했는데 지금 현재 400톤을 판매를 하고 200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전망이 밝지는 않네요.

이것은 이번에 웰빙 바람이 불고 그래서 건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해에 보니까 우리 군비를 3,500만원을 지원을 해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더 지원해줄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이 분들이 면적이 더 늘어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평창군 농촌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시험사업을 했어요. 대체작목 개발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가 시험사업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농가가 확대재배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들이 있느냐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농촌지도소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술개발은 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실지 성공한 사업들이 몇 개나 있는지요?

실지 성공한 사례는 파프리카 같은 것은 개발을 해서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대체작목으로 우리가 수립을 했던 사항이고 여름딸기도 한 가지 그 다음에 양파라든지 이런 것이 다 그런 류에 속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토질에 맞는 것들을 우리가 산머루도 거기에 속합니다. 사실은 산머루 재배도 했던 것이고 복분자도 그렇고 생강도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상 타 지역에서 하는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양파나 또 여름딸기나 파프리카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 했던 사업들이고 다만 우리 지역이 환경에 맞기 때문에 우수품질을 생산한다는데 오히려 주 목적을 두었던 것 같아요. 특히 뭔가 하면 양파의 경우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지만 남쪽에서 재배하는 것하고 우리가 고령지에서 재배하는 것하고 재배차이가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또 기술센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여기에 보조금이라든가 각종 시설자금을 지원해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매년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이런 사업들이 발 붙이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미안하지만 파프리카도 그렇고 여름딸기도 그렇고 우리가 700만불을 수출을 했는데 물류비용만 2억 9,000만원, 거의 3억 가까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수출하는데만,

네. 그렇습니다.

만일의 경우 그럼 우리가 지방비에서 2억 5,000만원 정도 지원을 안한다고 봤을 때에 과연 그것이 채산성이 있겠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해줘야 되는데 과연 다른 농업도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 성공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여기 보니까 한번 보십시다. 간단한 생각으로 봐도 이런 것이 있지요. 우리가 지금 파프리카를 장려를 하면서 2005년도에 농가에 지원한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4농가에 6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여름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딸기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농가 해서 약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이 파프리카 예를 들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수출비용까지 다 지원을 해서 10억에 가까운 것을 지원했기 때문에 농가소득이 이렇게 오르는 것이고 또 우리가 수출탑까지 강원도 1위를 한 것으로 제가 아는데 이것을 과연 우리가 지원하지 않고 농가가 자생력을 키울 때까지 하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이것으로 끝나느냐, 물론 첫해는 줄어들겠지요. 그 내용을 우리 과장님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파프리카 수출 기반조성은 현재까지는 양액시설이라든가 비가림 하우스시설 같은 것을 비닐 온실을 짓고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실 보조를 많이 해줬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크게 지원될 것이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선별장이라든가 온풍기, 시설 보수하고 하는데 앞으로는 중점을 둬서 지원이 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파프리카 재배농가 14농가 외에 수출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23농가가 파프리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전에 23농가인데 여기에도 1년도 지원을 했고 2차년도 또 지원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했는데 이것은 전망이 좋다고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확대재배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됐을 때에 이것은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아주 미세한 기술까지 배워야 하는 사업인데 현재 재배하는 농가에 다시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작목반을 편성해서 거기에다 지원을 할 것인지 그러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새로운 신규작목반을 조성하기 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작목반에 신규로 들어오는 농가들, 그런 농가들 위주로 앞으로 면적을 확대해 나가는

그러니까 현재 구성되어 있는 작목반에 새로 희망을 해서 들어시는 분들에게는 지원을 해주시겠다, 그러면 작목반 안에서 얘기네요. 그렇다면 현재로 봐서는 진부하고 도암쪽에 계신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런데 이것이 제가 지적한대로 2004년도에도 여기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또 이렇게 지원비가 국도비 합해서 14농가에 6억이 되고 또 새로운 작목반에 새로 들어온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7,000만원, 8,000만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만일의 하나 그것이 실패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기지요. 수출길이 막히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 때문에 제가 공무원들하고 같이 네덜란드하고 벨기에를 가 봤습니다마는 우리 농민들의 기술이 그 분들한테 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열심히 잘해요. 다만 그 분들은 대단위 사업을 하고 농업도 주식회사 형식으로 대단위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영세농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고, 다만 유럽쪽에서 일본까지 일본 사람들이 잘 먹는다고 그래서 일본까지 수출하는 것은 물류비용이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하고 대적이 안 되지만 만일 가까운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 파프리카를 재배를 했다고 한번 보십시오. 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실 것이 아니라, 중국의 넓은 대륙에다가 그 싼 노동력에다가 그 분들이 이런 기술을 배워서 일본하고 교역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농민들 하루 아침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한번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때 현지에 가서도 느꼈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23농가에 대해서 지원금을 연간 6억 내지 5억 지원을 해주고 수출비용도 지원을 해주니까 강원도로 봤을 때에는 참 수출도 많이 했고 표창도 받고 상도 받습니다마는 현재 농민들이야 지원금이 있으니까 지원금을 근거로 해서 농가수입이 지금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만일 지원을 딱 그쳤다고 보면 과연 있겠느냐 모든 것을 다 수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화훼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과거에 우리가 대관령지역에서 화훼단지를 만들었을 때에는 맨 처음에는 대단히 좋은 소득을 많이 올렸어요. 그런데 이것도 거의 사양사업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작목을 대처할 때에 한번쯤은 우리가 지도할 때에 꼭 후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망을 해 보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현 상태로는 우리 평창농업이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원금을 끊고 나면 절대 자생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몇 농가에 특혜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도 안하면 안됩니다. 해야 농업이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 답답한 거지요. 아까도 농정과 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부가 정권이 바뀔때마다 새로운 농정시책을 내 놓아서 42조 119조를 주고 난리를 치지만 뭐 좋아진 것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누구 말처럼 정부 지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괜찮고 그 외 사람들은 목적 외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맨날 그 식이 장식이거든요. 일반적인 이런 문제를 우리가 검토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한 동안은 양파 때문에 굉장히 소득쪽으로 각광을 받고 그랬는데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그만 이제는 소득이 안된다고 그래서 이쪽 남부지방으로 이양을 하면서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우리 농정에 앞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과연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이런 지원을 하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있다 보니까 봉평의 메밀밭에 있는 것이 뭐지요? 우리가 해서 준 것이 있는데 파종도 하고 수확도 하고 하는 것을 뭐라 그러지요?

수확기입니다.

아니 파종도 하더라고요. 메밀 파종도 하고 수확도 하고

관리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뭔지는 모르겠는데 대형 농기구, 그 농기계 대여센터를 하나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왜냐하면 이 대형농기계센터를 꼭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용평면에 있는 작목반이 그것을 빌리러 오는데 이 쪽 사람들이 그것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충청북도에 가서 빌려다가 썼다는 겁니다. 몇 백만원씩 주고, 그렇다면 원주시에서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대형농기계 대여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도 이제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그래서 대여센터를 저희가 운영하려고 기초자료, 그런 것을 준비하는 준비단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좋은 사업인데 그것이 인력도 필요하고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협의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관련부서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게 되면 고장났을 경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을 하고 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임대 은행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고낭나고 인력문제 따지면 일을 못합니다. 그런 것이야 평창군청이 대여센터를 만든다고 그러면 지원하고 예산 뒷받침을 하고 또 몇 달 전에 얘기를 한번 들었을 거예요. 제가 얘기한 적이 있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군청만이 고심할 사항이 아닙니다. 회원농협도 같이 참여를 해줘야 하고 필요하다면 평창군지부도 같이 함께 노력을 하면 대여센터 하나 움직이는 것은 거의 문제될 것이 없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면 기본적인 대여는 받아야지요. 다만 지금 우리 농기계센터 움직이는 것 가지고도 사실 연간 비용에다가 거기에다 사람을 하나 딸려 보내야 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농기계대여센터도 사실은 큰 돈, 연간 5천만원, 6천만원 밖에 더 들어갑니까? 다만 인건비가 문제일뿐, 그러니까 이 대형농기계 센터 문제는 한번 큰 틀 안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필요성은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목체계가 자꾸 변동이 되기 때문에 메밀 파종하는 것을 하던지 그것은 꼭 있어야 되는 사항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청만 할 것이 아니라 군지부, 회원농협들 전부 출현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농민을 위한 사업인데 왜 출현이 안됩니까 필요하면 연간 운영비도 좀 출연을 시키고 해서 컨소시엄이 된다고 보면 대형농기구센터는 분명히 마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지부에서 얼마 내 놓으라고 그러고 회원농협에서 이것 반대할 농협이 있습니까 물론 틀린 곳이 있을 겁니다. 이런 잡곡이라든가 다른 것을 생산하지 않는 농협에서는 곤란해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농협이야 같이 다 협조를 할 것으로 믿고 이것을 한번 꼭 제안을 하니까 적극 검토를 해서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제가 방법까지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해 보십시오. 예를 하나 더 들지요. 봉평에 그 때 수확기를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이 경상북도까지 나갔던 것 아시지요? 일하러 경상북도까지 나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이것을 안 빌려준다 그러니까 평창관내에서 충청북도 것을 가지고 와서 쓴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 이것을 잘 좀 검토를 하시고 전향적인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 다음 우리 회원농협도 있고 군지부도 있다. 환원투자사업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주면 아마 농민들도 굉장히 환영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나 군에서 지원을 해줘서 법인이나 작목반에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 사후관리를 정부지원을 받은 것은 정부나 도에서 사후 점검이나 이런 것을 내려 옵니까?

2년에 한번 종합감사를 받습니다.

어디서요?

도에서, 그 때 종합적으로 점검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저희 평창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어떤 점검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원이나 이해관계가 없으면 안 가 보잖아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잘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법인이나 작목반으로 되었던 것이 개인으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개인 혼자서도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 또 그것을 지원을 해주면 몇 년간 점검을 해주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물 같은 것은 10년이 관리기관입니다. 그래서 농기계 같은 것은 5년이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타 용도로 쓰던지 개인이 혼자 운영을 하던지 관계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법인이나 작목반으로 그 지역민 전체를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인데 사업도 안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사업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을 안하고 있다가 땅만 사 놓았다가 그냥 팔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모든 사업은 10년 동안 활용을 잘 했으니까

그러니까 안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땅하고 건물만 사 놓았다가 운영도 안하고 있다가 보조 지원을 받아가지고 있다가 10년이 지나서 팔면 괜찮습니까? 그것은 어떤 사전에 어떤 검토성도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10년이 지나면 책임이 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건물 땅 매입을 했다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도 안 하다가 기간이 지나서 팔면 관계가 없다, 그것은 사전 검토할 때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여만리의 산머루 가공공장이 있지요?

네.

그것은 몇 년 된 것입니까?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들려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판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적 손실이고 군의 큰 손실이에요. 또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했더라면 몰라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안됐잖아요? 땅하고 집만 지어 놓았잖아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가공시설이 들어가서 가공을 해서 판매도 하고 그랬습니다.

판매를 얼마나 했어요?

량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산림마트에도 가고 이런 백화점 그런 곳으로 전부다 유통을 해가지고 팔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어떤 작목반이 편성되어서 운영이 됐었고 그것이 운영을 하면서 가공을 하면서 홍지원 같이 거기에다 의존하지 않고 어떤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었잖아요? 5명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거든요. 지역의 과잉생산이 되고 생산됐을 때에 가공하라고 지어준 공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10년이 넘어서 책임이나 모든 한계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로 인해서 여러 농가들이 생산된 머루를 제때에 제대로 팔지도 못하고 그렇거든요. 가격에도 큰 영향이 있거든요. 어쨌든 사전 사업성 검토를 할 때에 문제가 엄청 많은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글쎄 10년 전 일이라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0년이 지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때 어떻게 추진 됐는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결과가 이러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않도록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 혹은 행여나 어떤 법인 구성이 됐던 것이 개인 한 사람이 운영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더더욱 안되지요. 그러기 이전에 사전에 지도하고 점검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잘못하면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 사람으로 어떤 작목반이나 법인으로 만들어서 한 두 사람이 운영할 수 있거든요. 자칫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지원받기 좋아서 지원 받아가지고 개인이 혼자 운영할 수 있는 것, 혹은 그렇게 간다면 정말 안 되거든요.

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12월 9일에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