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길 의원 5분자유발언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지난번에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그 결과가 나오면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한번 가봤었는데......

겨울에는 개구리가 죽었다고 그래 가지고서 했는데 그것을 당초에는 누렇게 변한 물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흘러나온다고 하고, 만약 그것이 침출수가 새서 그렇다면은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복구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도 그 주변에서는 사실 주변마을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흠을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침출수가 새서 그런 것이 아니라도 이것을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를 이쪽 종말처리장까지 가는 관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로 집어넣어가지고 공사를 해서 집어넣어서 그런 변색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주변마을 사람들하고 시비가 되서는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박범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예방사업 추진 6페이지요.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사업 해서 2,5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 예산이 해마다 2,500만원인가요?

전기 목책기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게 작년도하고 올해는 조금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파악이 안됐는데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야생동물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보은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은군에서도 피해 예방을 위해서 조례제정도 하고 예산도 세워놓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보상은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피해보상을 받을려면 상당한 면적을 피해를 봐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사전에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 목책기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보면은 신청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적은 관계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못보고 있어요. 이 전기목책기는 농작물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마는 야생동물을 미리 퇴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두기지 효과가 있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피해보상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두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 더 좋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해마다 문제되는 거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2,5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국비인지 도비인지 모르겠지마는 군비라도 더 세워가지고 좀 피해를 줄여가지고 우리 농민들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군에 정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5%, 나머지 35%가 군비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벼가 몇 %정도나 지금 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차있나요, 남은 게?

저희들이 3개 RPC하고 회인농협에서 총 수매한 것이 1만8,000톤을 수매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나간 것이 약 9천톤이 나가고 50%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통회사에서도 원료곡을 어떤 수수료 안받고 안동에 라이회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원료곡을 1차 나갔습니다. 그런데 2차를 지금 또 나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소진을 하고 저희들 과에서도 각 공무원과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소비운동 쌀 팔아주기 운동도 미비하지만 그렇게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 소진이 되어야 올 가을 수매하는데 차질이 없을 거 같은데 걱정입니다. 정부에서도 별도 소비를 하는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쌀 남는 것이 언제까지나 지속될거라고 과장님은 예측해 보시나요?

제가 예측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은농협에서는 잘한다고 하는데 남보은에서는 수량 많은 것이 와도 그냥 막 섞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받아오고 했었는가 봐요. 현재 재배도 고품질이 아닌 다수확 쪽으로다가 많이 심어지고 이렇게 있는가 본데, 이걸 진짜 질 좋은 쌀로 만들어서 추청이나 밥맛 좋은 이런 걸로다가 적극 권장을 해야 될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우리 보은에 수도작이 수도작 면적이 옥천, 영동을 포함한 면적보다도 넓다고 그러는데 사실인가요?

예, 넓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을 돌아보면은 벼를 탈피를 하자라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현재 대추나 과일을 심으면은 군에서 지원해 주는데도 왜 안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추생산이 대추가 너무 많이 심어져서 이것 처리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나중에 내버려야 되지 안느냐 이런 걱정들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마로에 몇몇 분들을 현지를 한번 보여 줬어요. 타지도 이렇게 변했는데 우리도 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다가 선진지를 한번 돌아봤는데 우리 군에서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왜 옥천, 영동은 사과나 포도나 아니면 무슨 과일로다 농경지가 변하고 있는데 보은군에는 유독 어째 2개군의 면적보다도 넓어야 됩니까? 우리가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공무원 우리 담당들이 그래서 지금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추는 심으면은 60%를 준다. 80% 준다. 이런 식으로다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외에 대추를 좀 기피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농가들한테도 혜택을 주고 우리 경지면적을 수도작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과일이 됐든 포도나 사과나 배나 이런 과일로 바꾸는 농가들한테는 대추하고 비슷한 성격의 지원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지금 팔리지 않는 쌀, 먹지 않는 쌀을 가지고 경쟁할 때는 지났고 우리도 하루빨리 수도작 면적을 줄이고 대추나 포도, 지금 우리 주변 보면은 같은 면적에 포도 농가들을 보면은 수도작의 10배의 수확을 올리고 있는데도 우리 농민들이 아직 그걸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인식을 시키고 또 그런 작목 변경을 하는 농가에는 최대한의 지원책을 마련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마는 이런 방법을 우리군 예산이 아닌 정부예산이라도 받아올 수 있다면은 힘껏 노력하셔가지고서 우리 들판을 바꿔 주시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범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