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상길 의원 발언
광홍
심광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건설방재과, 지역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방재과, 지역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신
조항신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조항신입니다. 항상 건설행정과 재난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심광홍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건설방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부록에 실음
광홍
심광홍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은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김장수입니다. 평소 지역개발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대하여 존경하는 심광홍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부록에 실음
광홍
심광홍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본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선
구본선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향래군수님 들어서시고 보은 군민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12페이지 신정지구 종합리조트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한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추진과정이 아마 전무한 걸로, 협의사항 정도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출자심의위원회를 하려다가 무기연기된 사유는 먼저 뭡니까?
장수
김장수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2006년부터 시작을 해서 민간사업자 공모·공고,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MOU체결, 그 다음에 개발 가능지 분석, 여러 가지 보은군에 출자타당성 검토용역 그 다음에 실무협상, 그 다음에 회계자문과 법률자문 그 다음에 군유지 감정평가, 실시협약서 초안 작성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했고, 금년도에도 SPC 구성변경에 대한 회계자문과 법률자문을 5차례 한 바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실시협약을 2008년말에 맺고자 하였습니다마는 그 상황이 전개되지 못한 사유가 실시협약을 할 때에 저희들은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남광 컨소시엄과 PF자금을 줄 은행권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도장을 받아오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그 도장을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정성에 저해를 받는 걸로 판단을 해서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은행권에서 PF대출이 어느 정도는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 의향서 및 대출 확약서를 일부 제출을 받아놓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검증은 못했고 전체를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구본선의원
알고 있는대로만 말씀을 드릴께요. 첫째는 남광토건이라는 본사에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남광토건에 이름을 빌려서 SPC 설립을 해서 PF자금, 부동산자금을 융자받아서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전에 출자심의를 요구할 때 그때 내용이 내가 알기로 우리 임야를 출자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임야출자를 하면 우리가 신정지구 임야 등기를 넘겨줘야 되겠죠. 거기로.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걸 담보로 해서 은행권 대출을 받아서 그 사업자금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랬을 때 남광토건에서 MOU체결할 때 실시체결 대상자들의 재무규모는 파악해 봤습니까?
장수
김장수지역개발과장
지금 협약대상자의......
그게
그게구본선의원
상당히 중요해요.
장수
김장수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남광토건이 출자를 직접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것은
그것은구본선의원
남광토건의 이름만 빌려주는 거지......
장수
김장수지역개발과장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구요.
러면
그러면구본선의원
남광토건에 재정보증을 요구할 수 있어요? 보은군에 재정보증을 요구하지 말고 남광토건에서 재정보증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수
김장수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요구를 하니까 그쪽에서 받아드리지 못할 입장에 있으니까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래서 실시협약을 못이뤘고, PF자금이라는 것은 저희들 계획은 3,700억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PF자금을 한 2,200억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타 분양권, 골프, 호텔이라든지, 분양권 기타 자본금인데 2,200억원의 PF자금이 1이나 2금융권에서 된다면은 우리가 남광토건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을 별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게구본선의원
지금 체결이 안되면 무작정 끌고 나갈 겁니까? 기한이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여건이 변화된 게 없습니다. 대상지역에 여건이 변화된 게 없고 다만 이제 PF자금의 여건만 지금 변화되고 있을 뿐인데 저희들은 앞으로 사업을 PF자금이 되면은 계속 추진하는 쪽으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구본선의원
경제사업과에서 아주 어렵고 머리가 아픈걸 떠넘겼는데, 이게 사실은 보은군민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SPC라는 것은 임시 한시기구에요. 몇 사람이 모아가지고 자금 내가지고, 기획부동산 자금 얻어가지고, 은행자금 얻어가지고 우리 군에서 임야출자 해 주면은 그 돈 가지고 돈 얻어가지고 하다가 펑 터지면 그냥 날으면 끝나는 거에요.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런 과정까지는 알고 있어요. 이 자체가 나는 남광토건에서 주가 된다면 남광토건 주식회사가 재정보증을 해 줘야지 SPC 설립해 가지고 한다면 사실은 어느 업자가 못합니까? 아무 실적도 없고 중간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을 사전에 재검토도 해보고 만약에 부적격하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보은군에서 파기하고 다른 업자를 선정해야지 이게 군수님 개인까지 끌고 나가는 이유가 중간에 파기됐을 때 치명적인 것이 이유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흐지부지 끌고 나가는데 과감하게 정리할건 정리해야 됩니다.
장수
김장수지역개발과장
지금 SPC 설립의 목적은 물론 자금동원의 목적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이 잘못됐거나 했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특수목적 법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광토건 하나만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확산 우려가 도산이 되면 크게 도산이 되고 그렇습니다.
본선
구본선의원
SPC라는 게 임시 한시기구에요. 몇 사람 주주 모아가지고 하는 거에요. 파기하면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에요.
장수
김장수지역개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SPC가 만약에 실패가 되면은 물론 모든 사업이 실패가 됩니다.
임질
책임질구본선의원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느냔 말이야!
장수
김장수지역개발과장
아까 저희들이 2008년도 5월달에 보은군에서 출자하는 게 과연 타당하느냐 검토용역을 했습니다. 왜 검토용역을 했는가 하면은 저희들이 임야 포함해서 약 75만평이 있는데 우리가 금액에 상환하는 금액에 대해서 약 그 당시 금액으론 약 40억9,000만원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출자 SPC 부분의 15% 내지 20% 내에서는 출자해도 이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가름이 났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이건 뭐 공식적으로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보은군이 출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용역을 하다보니까 끝에까지는 사업성 분석까지도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 분석까지 마쳤으니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대로 물론 실패할 우려도 없지 않아 모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여건은 다 가지고 있지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선
구본선의원
MOU 이행각서, 실시협약서 자료는 우리 줄 수 있나요? 비공개인가요?
장수
김장수지역개발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구본선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실시하는 체결대상자들의 재무규모는 파악할 수 있나요?
장수
김장수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에 PF자금 컨소시엄 회사인 중소기업은행하고 국민은행에서 PF 자금문을 닫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광토건에서 다른 금융권을 지금 섭외를 하고 대출의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SPC 구성원까지 변경을 해야 되는데, SPC 구성원 변경하기 전에 모든 검증철차는 이행을 합니다. 저희도 법률자문과 회계자문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있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증을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구본선의원
MOU체결을 우리가 보은군에서 파기할 때는 배상청구를 해야 되나요?
장수
김장수지역개발과장
보은군의 기책사유로 인해서 MOU가 파기가 된다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대상토지의 여건이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있도록 용역결과까지 얻었는데도 파기를 한다면은 지금 남광토건어서 별도로 용역을 우리가 시켜서 용역을 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가능지역 분석, 그 다음에 환경성 검토 이런 사항을 현재까지 남광토건에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역사에 자기네끼리 용역사에 준 게 한 20억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나갈게 18억 내지 20억 있습니다. 최소한 손해배상은 그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행정소송을 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실적
추진실적구본선의원
자료는 일반인들한테 대외비인가요?
장수
김장수지역개발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전에
일전에구본선의원
어떤 분이 이 사업에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 있는 분이 군에 들어와서 자료를 좀 요구했던 모양이에요. 공개하라고 했는데 그건 대외비라고 일절 노코멘트 했다는데 그런 사례가 있나요?
장수
김장수지역개발과장
그런 사례는 잘 모르겠는데 개인한테 공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구요. 의회나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으로
끝으로구본선의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이 사업이 당초에는 경제사업과에서 상당히 고심하던 서업을 우리 이쪽 파트로 넘겼는데 이 사업은 보은군민이 가장 기대에 큰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아는데 부적격하고 이행이 불이행됐을 때는 과감하게 파기하고 다른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새로운 방안으로 생각하는데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게 지지부진하게 내년까지 진행사항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추진하면서 과감한 판단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저기를 하셔가지고 좋은 결론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수
김장수지역개발과장
지금 대출확약서가 일부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검증을 하고 있는데 검증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검증을 해서 안되겠다 싶은 것은 다시 받아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1금융권에서를 조금 풀리는 것으로 감을 잡고 있습니다.
본선
구본선의원
그 관계가 출자심의위원회에 올라오나요?
장수
김장수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광홍
심광홍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은 아까 구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정지구 이 사업은 전군민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치밀한 계획, 분석, 검토 등을 실시해서 의회에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은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배입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증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부록에 실음
광홍
심광홍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범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박범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은 환경친화적인 방역소독으로 위생에 구제한다는 내용이 있고 모기유충 구제로다 모기서식지 근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보고로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은 거기 나와있지마는 살충제를 써서 모기유충을 구제한다는 내용이죠?
영배
유영배보건소장
예.
제를
살충제를박범출의원
써가지고요. 여기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친환경적으로 방역을 한다고 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살충을 하는 방법으로 살충제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마는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요즘에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생물학적인 방역방법으로 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미꾸라지를 방사를 해서 하천이나 저수지에다 방사를 해서 구제하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꾸라지가 아시겠지만 모기유충을 잡아먹는 그런 효과를 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미꾸라지 한마리가 1일 모기유충 300마리정도를 먹는다고 그래요. 또 그리고 동물성플랑크톤 같은 경우도 1만마리 이상을 하루에 포식을 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살충제로 잡는 방법도 있지마는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어차피 친환경적인 소독을 해서 구제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방법도 앞으로는 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늦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런 방법도 한번 우리 보건소에서 한번 채택을 하는 게 좋을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배
유영배보건소장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범출의원
또 한가지는 지난번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인데 요즘에 농번기입니다. 하절기이기 때문에 날씨도 덥고 농업인들이 농약을 많이 살포를 합니다. 전에는 농약해독제가 보건진료소를 비롯해서 마을에 이장들까지 이제 보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배
유영배보건소장
전에는 무의촌 시절에 농약회사에서, 보건소에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소에도 갖다놓고 급한 환자들한테 해독제로 파무정이라는 약품을 취급했었는데 지금은 농약회사에서 해독제도 나오지도 않고 지금 농약의 종류가 수십가지다 보니까 파무정이 유기인제만 듭니다. 카바메이트계는 안들어요. 그래서 의사의 처방이나 지시 없이 진찰하고 처방도 안한 상태에서 어느 농약에 감염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약을 주면은 해독제를 주면은 더 위독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농약에 중독이 됐으면은 바로 요새는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위세척을 하든지, 피부 농약을 해독하던지 그런 관계로 해서 병·의원에서 하는 게 올바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건소는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도 안하지만 그걸 약을 면사무소에 갖다가 놓고선 환자가 발생했을 때 찾아와서 주면은 의사의 처방 없이 주기 때문에 환자에 대해서 더한 위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되면 바로 병·의원 응급실에 가가지고서 의사처방대로 약을 먹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는
종전에는박범출의원
그런 제도가 있어 가지고 농민들이 응급시에 응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제도가 없어 졌다는 얘기죠?
영배
유영배보건소장
예. 그래서 농약에 중독되면 병원으로 바로 가서 응급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또 이재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이재열의원
전략목표 추진상황 5페이지, 지금 보건소장님이 아마 관리하는 직원들이 한 6, 700명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하여간 고생도 많이 하고 하시지만 일반 서비스를 받는 군민들은요.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대개 노약자들이 많습니다. 노약자들이, 그래서 치료하러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당황하는 모습도 가끔 제가 갔을 때 보고 하는데, 그 밑에 친절서비스 생활화를 위한 직원교육실시가 있는데요. 월1회를 하는데 한번 일반 종합병원이나 이런데 한번 친절교육 하는데 한번 보셨습니까? 아침 같은 때 한번 가본 적 있어요, 보신 적이나?
영배
유영배보건소장
얘기 들었습니다.
기만
얘기만이재열의원
들었어요? 한번 보면은 거의 일주일에 한번씩 하지도 않고 우리는 한달에 한번씩 교육을 하는데 교육 갖고 실질적인 서비스방법 이런 거에서 교육을 합니까? 실행하는 교육을 합니까? 어떻게 교육하는 거예요?
영배
유영배보건소장
교육을 합니다. 교육.
재열
이재열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 어떻게 교육을 해요?
영배
유영배보건소장
친절 하라! 인사 잘 하고.
니까
그러니까이재열의원
정훈교육을 하는 거네요. 말로 이렇게 해서.
영배
유영배보건소장
예.
제가
제가이재열의원
종합병원 같은데 보면은 매일 아침마다 주변청소하고 하여간 아침마다 교육을 합니다. 보면 전 직원이 하더라고요. 행정직원이나 또, 간호원이나 의사나 다 같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서비스를 받던 주민들이 우리 보건소에 오면은 조금 불친절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불친절해서가 아니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너무 친절히 해주다 보니까 우리가 불친절로 보이는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반보건소와 병원과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서비스를 좀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좀 갖췄으면 하는게 바람입니다. 그래서 일반병원에서 하는 친절교육이라든지 또 그 주에, 그 달에, 매일 한다면, 그 주위에 잘한 직원이 있다면 좀 포상할 수 있는 제도라든지, 직원사기를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한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친절교육은 앞으로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직원들끼리 잘된 직원을 추천했을 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보는데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영배
유영배보건소장
예, 저희들도 출장갈 때마다 직원들한테 친절하도록 얘기하는데 일반 병·의원보다 친절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잘된데 가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교육한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보건소장님은 일반 종합병원에 이사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구요. 하여간 앞으로 보건소 직원들한테 병원이 살아남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주민 서비스차원으로 한번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또 김기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의
건의김기훈의원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박범출의원님께서 농약이나 친환경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전형적인 저희군은 농업군입니다. 43%의 군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군인데 지금 사실은 이 농약중독증을 보면 중증하고 경증하고 분류가 되죠? 그런데 여기 전염병이나 결핵이나 이런데에 대해서도 엄청 저기하는데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농약중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체제는 우리 보은군 사업형태를 보면 집행부, 전국최고를 창출하려고 하는 의지가 안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혈청검사나 이래 가지고 우리 43%의 농민들이 과연 농약에 어느 정도 중독이 되어 있나 우리 소장님 실태파악을 안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파무정이라는 해독제는 유기인제에만 해당된다고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 농민들은 실제 그렇지 못했어요. 뭐 술이 덜 취한다고 이 파무정이 좋다고 해서 복용하는 모 기관단체장을 본적이 있어요. 그렇듯이 전문 검진시스템, 제가 먼저도 건의를 드렸다가 유명무실되고 말았는데 경비가 많이 드니 어쩌고 하는데 전국에서 혈청검사라든지 이래가지고 중증, 경증환자를 빨리 테스트할 수 있으면 전국에서 몰려오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경비나 그런 저기에 대해서 상세히, 우리가 농약 중증에 걸렸다고 해도 어느 계통에 어떤 게 가장 빠른 길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의원인 저도, 그래서 그것 좀 홍보도 중요하고 그런 시스템을 보은군에서 갖춰 놓는다면은 전국 1위가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배
유영배보건소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예, 또 최상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최상길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보고내용하고 별개인데요. 할 수 있는 일인지도 모르고 보건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에 병·의원들이 와서 차린다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허가를 내주나요? 우리 보건소 문제인지를 모르고 질문드리는데, 병원이나 의원들이 개설을 할 때에 우리 보건소 소관이 좀 있나요?
영배
유영배보건소장
병원은 도지사가 허가를 해 줍니다. 시설기준에 적합하면은 민원인이 신청서를 내가지고 그러면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시설기준, 인력, 장비를 적합하면은 허가를 내줍니다. 의원은 시장, 군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개설신고 수리를 해 줍니다.
런데
그런데최상길의원
이 혹시 병원이나 의원의 능력검증 같은 것은 할 수 있어요?
영배
유영배보건소장
능력검증은 없고 병원마다 특색 있게......
아니
아니최상길의원
글쎄 소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안그러면 그냥 묻는 말에, 곤란하시면 아는대로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보은군의 병·의원들을 병을 고치는 병원이 아니고 병을 키우는 병원이에요. 소장님 인정하시나요? 들어 보신적 있어요?
영배
유영배보건소장
잘 모르겠는데요.
어느
어느최상길의원
병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요. 어느 병원에서는 척추뼈가 부서졌어도 일주일 기다려보자, 또 암 말기환자가 있어도 그냥 주사만 놔주면서 감기증세다 뭐 이러면서 미루고 있고, 여기에서 환자를 보내려고 하는게 아니라 자기네가 입원환자를 만들어 가지고 병원환자들 유치만 하려는 게 보여요. 만약에 우리 보은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있다가 다른 병원에 가서 큰 병이 발생되면 이것 병원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책임소지도 없는 거죠?
영배
유영배보건소장
저희들은 의료법으로만 관리하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은......
우리
우리최상길의원
보은군에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가 나가서 큰병을 얻은 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니에요. 조금 중환자가 싶으면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시든지 해 가지고 보은에 있는 병원은 치료하는 곳이지 병을 찾는데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큰병원, 전문병원에 가서 병을 진료를 해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확인된대로 보은에 와서는 그냥 치료하는데지 병원이라고 취급하면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은에 오는 병·의원들은 능력검증을 해 가지고 병원다운 병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냥 옛날에 돌팔이 돌팔이 했는데 돌팔이 의사보다도 못한 병·의원들이 와있다고 봐야 되요. 우리 보은 병·의원에 입원하고 있다가 정말로 척추가 부서진 걸 갖다가 일주일 묵으면은 이것 다 썩어요. 이 정도가 지금 한 두번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사람들 병원에 있는 사람들 ‘여기에 있지 말고 큰 병원 가서 확인하고 오시오.’ 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됐어요. 암말기인데도 괜찮다. 암검사를 해 봐도 안나온다 이거에요. 그런데 큰 병원에 가니까 전신에 다 퍼져가지고 말기라고 그러고 있고, 뼈가 부서지고 척추가 부서진 사람들도 괜찮다. 일주일 지켜보자 일주일 지나면 큰 중환자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민들은 이런 내용들을 모르는 것 같고 보은에 병원을 그냥 병원으로 알고 있는 이런 정도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를 할 수 있다면은 조금 의증하다고 그러면은 큰 병원으로 가시라고 홍보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보건소만도 못할 거 같아요.
영배
유영배보건소장
업소지도에 참고해서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 11시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입니다.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시는 심광홍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부록에 실음
광홍
심광홍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13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526회하고 계신데요. 상당히 주민들이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농번기에 적절하게 쓸 수 있고 한데 잦은 고장으로 해서 아마 농민들이 상당히 불만요소도 많고 또 농기계 관리하시는 분도 상당히 애를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느낀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기계 폐기처분하고 그럴 때는 대략 연도를 일반 농가, 개인이 쓰는 농가의 기준에 맞추고 지금 하시죠?
용식
이용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서부터 임대사업 기종을 구입하기 전에는 훈련용 장비만 갖춰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그동안에 임대는 받지 않고 임대를 하는 과정에서 기계수요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좀 지나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재열의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업기나 이런 건 좀 부수적이지만 본체, 본기에 대해서 이양기라든지, 승용이양기라든지, 콤바인, 트렉터 이런 게 내구연도가 대개 어떻게 되요? 연도가 대개 트렉터 같은 경우는 8년, 6년 기종 크기에 따라서 정해져 있고요. 또 콤바인도 6년정도 되는 것 같고 이양기 같은 경구는 5년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혼자 기계를 쓸 때와 임대사업해서 여러 사람이 자기 손에 익숙지 않는 기계를 막 쓸 때는 내구연한도 틀리게 봐줘야 되거든요. 또 잦은 사고로 인해서 농기계 수명이 굉장히 단축된다고 봐요. 무리하게 작업도 하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양기나 이런 거 보면은 내구연한 넘은 것도 있죠. 일개 우리 한사람이 쓰는 내구연한으로 정해 놓은 것 이상으로 쓰고 있는 거 많죠?
용식
이용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기에
농번기에이재열의원
농기계 좀 한번 빌려다 쓰려고 하면은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사람이 막 밀려 있잖아요. 그렇죠? 올해 그런 경향이 있었죠. 모내기철에, 저는 벼베기 철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걸로 봐요. 그래서 좀 오래된 기계는 폐기처분하고 우리 농가에도 다 보조사업 몇 억씩 해 주는데 우리가 농가마다 다 유용하게 빌려쓰는 농기계를 좀 지도소에 많이 갖춰놔야 되는데 헌 것으로만 갖고 오래된 기종을 갖고 보급하고 있으니까 마지못해서 빌려다 쓴단 말이죠. 금방 가져가면 또 고장날 거고, 또 농기계 관리하는 사람도 아주 애를 먹고, 그 농기계 100% 임대 안한다고 뭐라고 하니까 100% 임대하다보니까 고장률이 많으니까 시간이 지연되고, 날짜가 연기되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신용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파악하셔서 내구연한 지난 거, 기종 또 우리 그거 말고도 창고 밖에서 농기계 다 비 맞고 있는 거 있죠, 많죠?
용식
이용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지금 비가림시설 해 가지고 거의 비를 안맞추고 들여놓은 상태이고 일부 조금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재열의원
하고 이쪽 동과 이쪽 동, 처음에 지은 것 하고 후에 지은 것 중간에도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보관을 할 장소가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번에 지을 때 조금 생각을 달리 할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양기라든지, 콤바인, 논둑형성기라든지 작업기가 꽤 많더라고요. 가보니까 그건 한 철기만 지나면 안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2층 같이 지어서 빔으로 해서 올려서 그 위에 2층 창고에 보관하고 그러면 좋은데 저도 거기까지 생각을 안했지만 이번에 보니까 장소가 굉장히 비좁고 또 농기계 보관창고를 또 져야 되는 이런 모순이 또 나오더라고요. 지금 뒤쪽에도 지도소 앞으로 되어 있는 땅인가요? 농기계창고 옆에, 뒤에.
용식
이용식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일부는 건설부 땅으로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그냥 일부 자재 보관하는 건데이것을 같다가 그냥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일부이재열의원
작업기도 고가의 작업기들이 비 맞고 그러니까 그걸 다시 지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이것은 다시 군정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구연한 정하는 것도 3분의1정도를 단축해서 교체할 것은 빨리 교체해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이 법적 내구연한만 보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법적 내구연한도 한참 지난 것도 많거든요. 그걸 빨리 처리해서 농가에서 쓸 때 제때 보급해 주고, 또 약속도 제때 지킬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지도소의 임무인데, 또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체계적으로 갖추셔서 한번 농기계 관리하고 임대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경운기 같은 경우는 6년, 트렉터가 8년, 이양기, 콤바인 5년, 6년, 이렇게 내구연수가 되어 있고 또 이러한 분야가 본체상으로는 농업인들이 임대를 많이 하고 활용을 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내구연수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운전 조작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다 틀리기 때문에 사실상 지적하신대로 3분의 1정도 수명이 더 줄어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수리비가 추가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조사를 해서 2년마다 한번씩 재물조사 폐기처분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재물조사하는 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국비사업으로다 농기계 기종별로 이렇게 신청하는 분야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또 별도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대수를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예, 하여간 그렇게 해 주시구요. 지금도 지도소에서 관리하니까 농기계 그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출납하고 입고할 때 상당히 신경을 써서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 직원들 사기도 좀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과 끝나고 나서도 들어오는 때도 있고 그런데 소장님이 아량을 베푸셔가지고 농민들이 조금 늦게 가져와도 짜증이 안나게 그게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3, 4년 걸릴 거에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소장님이 그 사람들한테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용식
이용식농업기술센터소장
토요일, 일요일 한참 바쁜 영농기에는 2개조로 나눠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해서 현장수리 직원 요구시에는 임대 농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한테 시간외 근무를 달도록 조치를 해서 약간의 보상은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열의원
평일날이......
용식
이용식농업기술센터소장
늦게까지 근무를 하니까 시간이 두시간 이상 되면은 그런 식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박범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박범출의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 얘기됐던 부분 있습니다마는 농기계 임대료가 비싸다고 그래가지고 센터에서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이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농민들이 비싸다는 얘기가 안나오도록 그때그때 조정을 해서 편리하게, 저렴하게 부담이 안되는 선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번에 사석에서 저것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아마 우리 충청북도에도 각 시·군에 임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상황이라든지, 가격, 임대료 이런 것을 견주어서 할 수 있지마는 농식품부에 농기계 임대료 준칙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100만원이하는 5천원이라든지 또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은 10만원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기준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준용을 한다고 그러면은 크게 아마 문제가 없이 운영이 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센터에서 농기계를 임대할 때, 예약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용식
이용식농업기술센터소장
본인이 전화로 해도 되고, 또 시간이 있으시면은 직접 와가지고 신청을 자기 필요한 기종 또 날짜, 또 기존에 자기가 필요한 날짜에 다른 분이 임대를 맞출 수도 있으니까 그걸 조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하루 전날까지 입금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관계 그래서 정 바빠서 원거리에 있어서 못오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대신 농협으로다 입금을 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터에
센터에박범출의원
28종 175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농민들이 28종 175대에 대해서 농기계 있는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용식
이용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기종 농기계 순회수리시나 이런 때 가져가서 다 나눠주거든요. 임대료 가격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범출의원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원시적인 방법으로 지금 하고 계신데 앞으로는, 지금도 인터넷 시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리 우리가 센터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농기계임대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거기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28종 175대에 대한 농기계 현황 또는 부분별로 전체적인 것을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고, 또 예약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어떤 기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양기가 있으면은 예약현황을 볼 때 홈페이지를 보면 다 나올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이 있게 않습니까? 그래서 전 농민이 인터넷을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앞으로 인터넷 시대이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대비해서 이런 체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기계임대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래서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체계적인 관리도 필요하구요. 소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용식
이용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약을 받는 것을 홈페이지로 받고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농업기술센터 알림게시판이나 이런데는 임대농기계에 대한 기종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에 게시를 해 놨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팜플렛까지 나눠드리고 있고,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홈페이지를 예산을 보완해서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체계는 보완을 해가지고 농업인들이 활용이 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에 아까 저희들이 174대 중에서 인하한 것이 작년도에도 그러한 지적을 하신 게 있어 174대 중 60대를 5천원에서 한 7만원까지로 인하를 했습니다. 인하를 했고, 지금 최고 받는 부분이 20만원인데 20만원은 뭐 5,000만원이상 되는 기종으로 지금까지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11개 시·군에서 저희들 하고 비슷한 시·군은 청주하고 충주, 제천, 진천은 저희하고 거의 기종별에서는 조금씩은 편차가 있지마는 거의 비슷하고 가장 비싼 곳이 증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상 농기계를 갖고 있는데가 보은하고, 괴산하고, 음성인데 여기에서 낮은 데는 15만원정도 되지마는 20만원 받는 것에 대해서 축산농가에서 이런 것을 많이 써요. 대형트렉터라든지. 베일러라든지 그래서 거의 2, 3배의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비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일부는 있겠지마는 거의 저희들한테 빌려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반발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청원군에는 저희 지역보다 예산규모라든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것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를 준칙에, 그거까지는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이번에 6월 16일날 김학용의원이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정책세미나를 한 과정에서 이종영 서울대학교 교수가 지자체나 농협에서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에 앞서 임대기종 선정과 임작업료의 결정은 농식품부나 공학연구부의 자문이나 심의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농식품부의 지침이나 또 공문시달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또 질문하실...... 고은자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은자
고은자의원
15페이지에요. 대추 출하조정 실증시험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해 가지고 설 명절에 대추출하를 했는데요. 그때 나온 상품으로 봐서는 상품가치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상품성이 없을 거 같은데요. 사실 기술개발이나 보완방법 같은 개발된 게 있나요?
용식
이용식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시설보완은 하지마는 거의 같은 수준인데 그런데 작년에 구정때 롯데마트에 일부 했고, 또 일부 농가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며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무실에 있는 것 150kg 유통회사를 통해서 가져와서 판매를 했었고, 개인은 개인대로 팔고 그랬는데 저장방법이 그전에는 80% 익을 때 저장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20%에서 30%대라든지, 50%대 또는 80% 이상 이렇게 익었을 때를 바꿔서 했을 때 80% 이상 되는 것은 11월달에 저희들이 판매를 하는 쪽으로 하고, 그다음 것은 12월, 2. 30%대 익은 것은 2월까지 판매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익은 때가 적은 것을 보관을 했고 또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맛이라든가 경도라든가 이런게 좀 약간에 못미치는 부분이 있지마는 홈페이지상에 일부 농가에서 판매를 했을 때 가져가서 사용한 사람은 구정 때 제사상에 생대추를 올려줘서 고맙다는 그런 기록도 남겨진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팔리면은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가
생대추가고은자의원
제사상에 올랐을 때 보기에는 아 생대추구나 하지만 맛에서는 수분이나 당분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상한 것도 많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겉만 생대추지 대추로서 영 상품이 안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기술개발을 진짜 계절별로 몇 개월 차이를 두고 하던지 기술개발에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용식
이용식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농가에 15개소를 더해 가지고 농가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그렇게 해서......
광홍
심광홍의장
구본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나도구본선의원
방금 고은자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질의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15페이지 성공여부가 성공했다고는 판단할 수 없죠?
용식
이용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100% 성공했다고는 판단 안하지만 그래도 80%정도 성공, 왜 그러냐 하면은 충북대학교에서도 연구를 했었어요. 그리고 기술원에서도 했었고 각종 여러 군데서 저장실험을 했지마는 우리 것만치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보은농협에서 충북대학교 용역을 줘가지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3평, 5평정도 규모를 가지고 했고 보은농협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가서 봤는데 한50평이상 되는 옛날에 복숭아 저온저장고에다 그걸 전체를 다 돌리고 그다음에 냉장고마냥 조그만 것을 몇 개를 놓고 해서 그러니까 2중으로다가 저장이 됐을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구본선의원
지난해에 이제 센터에서 의원님들한테 견본 시식용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용식
이용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랬을
그랬을구본선의원
때 의원님들이 다 맛을 봤는데 지금 고은자의원님 같이 일부 상품에는 맛이 이상하게 사람이 뭔가 거부하는 저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기술개발을 더 해야겠다는 고은자의원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완해 주시구요. 금년도 보니까 사업비 1억5천이 있는데 이게 2008년도에 5개소, 2099년도에 15개소 했는데, 지금 1억5천에 대한 보조가 1억2천, 자담 3천 했는데 이게 대추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아니면은 기술센터에서 기술개발비인가요?
용식
이용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흥청 소관으로 해 가지고 지역특성화 활력화사업해서 균특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균특사업으로다가 신청을 지식경제부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그쪽으로 낸 거죠. 첫해는 어떻게 됐냐 하면 금년에는 6억, 내년서부터 4년간은 10억씩 이렇게 사업계획을 해서 46억을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균특사업에 제출한 시·군을 불러서 사업평가위원회를 가가지고 사업계획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질의, 응답을 하고 사업계획에 타당성이 있는 걸로 인정이 되어서 금년도에 군비 포함해서 6억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자체로다가 확보를 한 사항이고 도내 농업기술센터 중에는 저희들 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사업 중에 일부를 저장시험쪽에 고품질 과실쪽으로다가 15농가를 선정해서 이쪽에서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아니
아니구본선의원
이 사업비가.
용식
이용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다가 균특사업평가위원회에 가서 발표를 하고서 별도로 따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선
구본선의원
대추농가에 지원한게 아니고요?
용식
이용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지원은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별도로 따온 사항입니다. 발표를 해서.
그럼
그럼구본선의원
이게 대추농가 1호당 1,000만원씩이에요?
용식
이용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본선
구본선의원
1,000만원 가지고 그런 시설할 수 있어요, 이게?
용식
이용식농업기술센터소장
자담이 조금 있으니까요.
니까
보니까구본선의원
자담 300만원, 보조 700만원이네요. 보면 1,000만원이면, 호별로 15호 가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호당 1,000만원이죠.
용식
이용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00만원입니다.
본선
구본선의원
1,000만원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어요?
용식
이용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할 수 있습니다. 3평정도 하면은 우선 이렇게 전체적으로 물량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생대추가 딸려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생산량이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지마는 거기에 보관할 수 있는 양이 많음에 따라서 나중에는 저장능력이 향상했을 때는 규모를 더 크게 할 필요성이 있겠지마는 아직은 연구단계이기 때문에......
본선
구본선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술개발에 보완을 하셔가지고 좋은 상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곽동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입니다. 바쁘신 의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심광홍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부록에 실음
광홍
심광홍의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범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박범출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회인면 중앙1구 거기 상수도 있죠?
동균
곽동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지금박범출의원
사용을 하고 있나요?
동균
곽동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수리를 해 가지고 한공만 우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범출의원
지금 그 상수도 한공하고 부수리에 두공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에요?
동균
곽동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면은
그러면은박범출의원
한공은 수질이 양호한가요?
동균
곽동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먹는 것 말씀인가요? 그건 양호합니다.
지는
나머지는박범출의원
수질이 안좋고 한공만 수질이 좋다는 얘기에요?
동균
곽동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한공 지금 먹지 않는 공은 계속 마을교회에 흙탕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제가박범출의원
알기로는 지금 부수리 것만 먹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동균
곽동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얼마 전에 다해 가지고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급을
공급을박범출의원
하고 있어요?
동균
곽동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박범출의원
그건 별도로 부수리 것 하고 한공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에요?
동균
곽동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박범출의원
물량이 부수리 것 하고 중앙리 것 하고 얼마정도 되요?
동균
곽동균상하수도사업소장
한 70톤이상.
그거
그거박범출의원
가지고 주민들이 다 먹을 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문제없이 먹고 있습니다.
범출
박범출의원
현재까지는요.
동균
곽동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압은
수압은박범출의원
어때요? 수압.
동균
곽동균상하수도사업소장
수압도 특별한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지금박범출의원
알기로는 부수리에서 중앙리로 가는 관로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압이 말이죠. 물량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압이 너무 약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물 압이 작아가지고 쉽게 말해서 쫄쫄쫄 나온다고 그래요. 아마 지금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그 배관에 문제점가 있다고 그럽니다. 부수리꺼에, 그래서 그걸 점검을 하셔가지고 물량이 충분하다고 그러면은 수압도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 중앙리 일부에 있는 한공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얼마만큼 합격점에 이르렀나 모르지마는 그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그것은 폐공을 시켜가지고 부수리 것만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방상수도로 해야 된다는 제안을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검토를 하고 있나요?
동균
곽동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범출의원
무슨 가져온 성과는 있나요?
동균
곽동균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는 별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더 시간을 좀더 봐가면서 주민여론도 수렴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수리
부수리박범출의원
것은 제가 알기로는 문제점의 소지가 충분히 많습니다. 아무리 보완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중앙리 1구의 상수도 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방상수도를 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테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알려주세요.
동균
곽동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범출
박범출의원
이상입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의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건의드렸던 장속리 상수도권역으로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동균
곽동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지금 벌써 업체가 선정이 되어 가지구요. 지금 자재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공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김기훈의원
확정됐습니까?
동균
곽동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확정 됐습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최상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최상길의원
상수도 누수율을 몇 %를 잡고 있어요? 상수도의 누수율을 전체의 몇%로.
동균
곽동균상하수도사업소장
60%로.
상길
최상길의원
60%면 안되죠! 누수율을 60%로 잡으면 안되죠!
동균
곽동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60%로.
상길
최상길의원
60%까지 누수율을 인정을 해요?
동균
곽동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들이 60%까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상길의원
40%를 먹나요?
동균
곽동균상하수도사업소장
60%가 아니라 40%가 누수되고 60%가......
러면
그러면박범출의원
공식적으로 40%는 인정을 하는 거에요. 누수가?
동균
곽동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 지금 누수율 제로사업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상길의원
만약에 누수율을 전체적으로 다 잡을 수 없겠지만 한 20%정도만 잡는다고 그래도 엄청난 효과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은군에 누수탐지장비는 있어요?
동균
곽동균상하수도사업소장
큰 장비는 없습니다.
예.
상길
최상길의원
우리나라에 누수탐지장비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고가인가요?
동균
곽동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가입니다.
상길
최상길의원
필요하다면 누수 탐지장비를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균
곽동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검토해 가지고 수지분석을 검토를 해서 다음에......
우선
우선최상길의원
장비를 주문해 구입할 때는 고가라 할지라도 길게 보면은 군에서는 큰 이득이 될 걸로 아는데, 그리고 득실을 떠나서 만약에 상수도에 수원이 부족해 가지고서 먹을 물도 곤란한데 누수가 되는 것을 40%씩 잡아주면서도 그냥 인정한다면은 예산만 낭비고 먹는 물은 계속 딸리고 그러니까 이 장비를 누수탐지장비가 있다면은 우리도 빠른 시일내에 구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토해
검토해최상길의원
보겠습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또 질의...... 구본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구본선의원
아주 고충이 많은 사업이 한 가지 있을 겁니다. 보은군에 BTL 하수관거사업 민원이 너무 많죠?
동균
곽동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소할
최소할구본선의원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우리도 하도 여러분들한테 질타를 당해 가지고 우리도 다니다 보면 짜증이 나요. 그래서 물론 감독관청에서 저도 추진위원 중에 한사람이지만 그래서 감독관청에서 어떤 부분적으로 이렇게 마무리 지어가지고 이렇게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는데마다 물이 튀고 엉망이고 상가에서 난리가 나고 그런데 저희들도 고충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하신 걸로 아는데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구간별로 조리 있게 계획성 있게 할 수 없나요? 여기 저기 중구난방으로 하니까 고충이 많은 것 같아요.
동균
곽동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난번까지는 공정율이 낮아서 공정율을 높이다 보니까 관로매설을 주목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주민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 시공 방법을 바꿔 가지고 우선적으로는 관로매설은 안하고 지금 우선 관로 매설해 놓은데 복구 작업을 다 마친 다음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사가 진행이 되면은 민원인의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구본선의원
그 문제 때문에 소장님이나 우리 감독관들이 상당히 고충이 많은 걸로 아는데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민원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균
곽동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실·과·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보고시 의원님들이 요구한 내용이나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사항 등은 그 결과를 필히 간담회 등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단지 보고에만 머무르지 않고 성실히 실천하여 군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