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강호 의원 발언

이게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주민소득과 생활안정기금은 특별회계로 지금 빠졌기 때문에 이게 기금으로써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또 여성복지기금만이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은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노인복지기금으로 운용을 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주민소득과 생활안정기금은 특별회계에 편성을 했습니다. 별도로 이것은,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조례에 주민소득과 생활안정기금은 특별회계에 편성하도록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특별회계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평창군사회복지기금운용에 의해서 운용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별도로 특별회계로 지금 해서 내년도 예산에다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입되었습니다.

조례가 폐지된 것이 아니고, 이게 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된 겁니다. 이것은 새로이, 금년도부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조례는 지금 폐지가 되면서 금년도 1월에 기초생활안정기금은 특별회계에 편성하도록 조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특별회계로 별도로 운용하도록 조례에서 그렇게 아주,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것은 조례하고 예산안하고, 특별회계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이것은 이자수입하고, 일반회계전입금이 줄은 건데, 이것은 기금이 매년 이렇게 12년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10억이 완전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자수입만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약간 줄어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지나가다보면 거의 같은 수준으로 될 것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줄어드는 거죠.

이자발생은 그 만큼 많아지고요.

그래서 이자가 약간, 기금은 약간 줄었다 하더라도 당초에 기금은 약간 줄었다 하더라도 당초에 이런 기금을 운영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어떤 예산을 기금을 운영하고자 하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율은 자꾸 줄어드는 추세이니까, 지금, 그래서 이자가 원래부터 당초부터, 10% 이상되는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했는데, 지금은 이자율이 상당히 정기적금 이자율이 상당히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액은 줄어드는 겁니다.

10년 전에는 10~15,6 %까지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3~4%씩 떨어질 줄은 그때는 10년 이후에는 예상을 못한 거죠.

네, 알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자율이 낮으면, 앞으로의 대안을 강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당초에 기금을 설립 목적이 10억이 목표인데, 지금 10억이 다 찼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계획을 다시 세운다던지, 다른 방침을 세워서 기금을 더 올린다던지 하는 어떤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자율에 대해서는 거의 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들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0.1%, 0.2% 그런 차이이기 때문에 많은 어떤 기대하기는 많은 증가는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주민자녀장학금, 여성복지기금,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건 어디까지 검토라기보다는 이건 분류해서 분류해 가지고, 기금운용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기금은 현재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 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개정을 하고, 또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통합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또 거쳐야 되니까,

현재 통합방향을 통합하는 하는 쪽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도 하고, 또 조례도 검토하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통합 용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석명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직무대리 석명준입니다.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에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는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따른 것입니다. 기금의 운용현황은 2005년도 말 현재 7억 8,100만원으로 2006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2억 5,100만원, 지출이 7억 1,000만원 그래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3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됩니다. 사용용도는 재난대비를 위한 시급히 보수, 정비를 위하는 사업과 특정관리시설에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사업, 응급복구,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써 자금수지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총 합계 10억 3,206만 2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 4,81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 총 예산액은 10억 3,206만 2천원으로 지난해 대비 1억 4,811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고유목적사업에 7억 984만 4천원으로 6억 1,984만 4천원이 증가하였고, 다음 년도 이월금액이 3억 2,221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7,173만 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써 기금적립이자가 1,8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7억 8,115만 3천원, 그 다음에 기타회계전입금으로써 일반회계전입금이 2억 2,827만 4천원, 기타 잡수입으로써 46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써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참여자 급식비로 2,84만 4천원,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4억,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재료구입에 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로서 수해위험하천정비에 1억 5,000만원, 기타내부거래, 즉 적립금이 3억 2,22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체 조성내역은 16억 2,593만 6천원으로써 집행액은 전체 13억 37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잔액이 3억 2,12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적립기금운영명세를 말씀드리면, 기금명은 재난관리기금으로써 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까지 적립액은 7억 8,115만 3천원이고, 2006년도에 2억 5,090만 9천원으로서 총 10억 3,20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용계획은 7억 984만 4천원으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3억 2,22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보관은 농협에다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06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창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심사는 2006년 새해예산인 관계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분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해당 실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 순으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비에 대하여는 해당실과소장이 배석하여 답변을 해야 하는 관계로 세입 다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200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2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예산안의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2006년도 새 삶에 대한 개요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우리 군이 계획한 모든 군정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심은 물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은 지난 12월 1일 군수께서 새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하여 새해 군정방안과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같이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실사준비, 활력 있는 지역경제육성, 균형 있는 지역발전실현,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신뢰받는 감성행정 실천, 참여복지를 통한 따뜻함이 넘치는 복지증진, 방재의 인프라의 체계적 구축 및 재해 예방 등 새해역점 시책을 뒷받침하고, 실행하는데 중점을 둔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은 지방재정의 안정 기준에 의해 긴축 재정운영과 지역개발 및 경제회복과 함께 고려하면서 사업예산은 군정시책과 연계되는 현안사업의 계속 추진해 숙원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재정의 안정적, 계획적 운용을 통한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임시적, 일회성, 소모성 투자에 대한 감축 등 비생산적인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사업 예산을 늘리는데, 주안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과 기조로 편성된 새해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20.4%가 증가한 2,051억원으로써 일반회계는 9.5%가 증가한 1,617억원, 특별회계는 91.7%가 증가한 434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증가한 주요요인은 국고보조금이 56%인 123억원 증가한 것이 되겠고, 특별회계 증가한 주요요인은 국고보조금이 56%인 123억원 증가한 것이 되겠고, 특별회계 증가한 주요 요인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하수관신설 및 정비, 마을하수도정비를 위한 국고보조금을 244%인 20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내년도 공유재산특별회계 30억원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국고보조금이 늘어난 것은 금년부터 시행되는 신활력사업, 개촉지구도로사업, 농어촌마을 환경정비 사업이 당초예산에 내시된 부분과 내후년 반복지원되는 복지분야 및 산림분야 보조금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새해 예산안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1,617억원 중 자체수입이 17.6% 감소한 14.4%인 235억원으로써 지방세가 121억, 세외수입이 114억원이 되겠으며, 의존수입은 전체의 85.6%인 1,382억원으로써 지방교부세가 929억, 재정보전금이 30억, 국도비 보조금 4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29%인 465억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가 증가되었으나, 이는 공무원 인건비, 복리후생비등 지방선거 경비 등 필수경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65% 인 1,045억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7.2%가 증가한 규모이고, 이는 보조사업이 17.4%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이 16.8%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은 금년도보다 98.7%가 감소한 5억원의 예비비 및 특별회계 전출금을 포함한 기타경비는 금년보다 2%가 감소한 10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관항 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군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으로써 금년 당초예산대비 54억원이 증액편성된 420억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계에 14억원, 일반행정비에 40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제4대 지방선거부담과 공무원의 인건비,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등 기존경비 증가, 청사 2, 3층 환경정비, 신활력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우리군의 문화, 예술, 체육진흥, 복원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예산으로써 금년 당초 예산수준인 59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교육 및 문화비에 112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214억원, 사회보장비에 163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10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2014평창동계올림픽 실사대비, 노인복지시설, 문화재보수,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및 주변지역 지원금, 용평비위생매립장 정비, 경로당신축, 민물고기생태관건립, 농촌마을환경정비, 오지개발사업, 평창소도읍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는 농림수산진흥 지역경기의 활성화, 광산산업의 육성개발, 국토자원의 보존개발, 교통행정관리를 위한 예산으로써 금년대비 101억원이 증가한 57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수산개발비에 197억원, 지역경제개발비에 18억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347억원, 교통관리비에 1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신활력사업,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 정주권개발, 밭기반정비, 도로배수로 정비, 수리시설수해복구, 마하재해위험지구 정비, 개촉지구도로사업, 군도, 농어촌도로, 마을안길정비, 운수업계재정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및 장비관리를 위한 예산으로써 금년수준인 1억 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금년대비 16억원이 감소된 21억원으로써 지방채상환 5억원, 예비비 16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감소요인은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예비비 15억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유재산특별회계가 추가되어, 운영되는 특별회계는 총 7개 특별회계로써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는 한전부담금 통보가 없었기 2006년도 당초예산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으며, 6개 특별회계 총 규모는 434억원으로써 금년대비 208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금년까지 양여금 재원으로 지원되었던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 마을하수도설치사업, 보조금 등이 증가되었으며, 공유재산특별회계가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대비 16억원이 감소한 74억원으로써 영업수입이 40억원, 일반회계전입금 33억원, 기타수입 1억원을 재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경상사업비 등 사업비용에 35억원, 상수도시설사업 채무상환 등 자본적 지출에 39억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미탄상수도 이전 및 확장공사, 봉평, 대화 상수도 통합 제어시스템 구축사업, 정수장 유량계 설치, 상수도 배수관로확장, 무이취락지구 급수관로확장, 누수탐사시스템구축 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특별회계는 금년대비 4억 8,000만원이 감소한 5억 4,0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4억원, 융자금 및 이자수입 1억 4,000만원을 재원으로 전액 차입금 상환에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는 현재까지 한전부담금 통보가 되지 않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으며, 부담금이 지원되면,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금년대비 3,500만원이 증가한 3억 9,5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전입금 3억 6,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200만원을 재원으로 의료보호사업 3억 5,500만원, 본인부담보상금 300만원, 기금 업무보조 원 인건비 등 경상경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호보장 기금특별회계는 금년수준으로 4억 4,400만원으로써 융자금 회수수입 4억 600만원, 이자수입 3,800만원을 재원으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전지원 융자금 4억 4,100만원, 고지서 발송우편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년 대비하여 8억원이 증가한 31억원으로써 일반회계전입금 23억원,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2억 3,000만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이 291억원이 재원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경상경비 6억원, 도암, 진부, 대화, 평창 하수종말처리장 157억원, 하수관거신설 및 정비에 134억원, 도돈, 방림, 계촌, 상동, 하송리, 하안미, 면온, 용전, 속사, 마을 하수도 시설비 51억원, 미탄 하수관거정비 8억원 등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특별회계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6년도 신설한 특별회계로써 3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임대수수료, 임대수입 1억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2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기타수입이 18억원을 재원으로 군유재산 실태조사 등 집단화 사업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계속비 사업 승인 신청은 총 23건에 2,317억원으로써 2006년도 연부액은 354억원이 되겠으며, 2006년도 연부액을 기준으로 기 승인 받은 사업이 23건으로 2006년도 신규승인 신청사업은 없으며, 세부사항은 사업별 심의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새해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새해 예산은 보조사업, 군비부담, 계속비 사업추진, 채무부담상환 등의 우선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 지역별 현안해소를 위한 고른 투자가 어려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긴축재정, 기주 이외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항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통하여 말씀드린 시책들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새해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신 김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경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200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5년도 11월 21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2월 1일 본회의에 회부되고, 금일 제12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요골자입니다. 가번에 2006년도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51억 5,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4%인 348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0억 2,500만원이 증액된 1,616억 8,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8억 500만원이 증액된 434억 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 지방세 120억 6,400만원, 세외수입 114억 700만원, 지방교부세 928억 7,400만원, 재정보증금 30억원, 국도비 보조금 423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43억 6,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91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 경상예산에 464억 9,100만원, 사업예산에 1,044억 5,600만원, 채무상환 4억 7,700만원, 예비비 등 기타 102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경상예산에 30억 8,200만원, 사업예산 381억 9,700만원, 채무상환에 22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200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와 같이 지방예산과목구분설정과 규정에 따라 자율통제가 가능한 경비를 자율화하여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고, 2006년도 예산편성주요변동 사항으로는 종합토지세 예산과목을 폐지하고,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한 대체인력 인부임 근거를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공모설계비에 대한 예산편성 근거의 명시와 행사지원관련경비를 포괄화하여 과목이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변경하였고,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을 출연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일원화하였고, 공무원 자녀 보육료 등 예산과목 신설 및 주민참여 감독관제 수당 편성 근거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여건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자체수입이 현저히 감소된 것이 특징입니다. 세출부분은 신활력사업과 한강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설치를 위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과 기금이 크게 증가되어 예산이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평창군이 채무부담행위상환이 완료되어 채무상환이 없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은 군정의 주요시책 및 지역의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었다고 판단되나, 국도비 지원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중장기 계획에 의거 계획한 사업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는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예산의 당위성 등에 대한 적정한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세부검토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의 여섯 번째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은 세입측면에서 지속된 경기침체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체납액의 전년대비 3억 1,500만원이 증가된 48억 6,900만원으로 증가되어 지방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원발굴과 체납액 일수 등의 세수증대 노력이 보다 절실한 실정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예비군식당 신축사업비 등 국도비 성격의 사업이라고 보나, 순수군비로 건립하는 것은 군의 재정력을 강화시 적극적인 사업구상으로 보조금 확보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도비의 경우 순수하게 전년대비 3억 3,0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는 지난해 1월 15일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제정으로 평창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가 폐지되었음에도 종전의 조례에 근거를 두고 그대로 명칭을 사용하여 제출하는 등, 예산편성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비목별로 살펴보면, 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같이 중요한 조항과 도의 지원재원으로 우리 군이 전체세입에 26.2%를 점하고 있어 앞으로 집행기관이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예산확보노력으로 더 많은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채무상환은 전년대비 31억 6,5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지방채상환에서 2.4%가 감액되었고, 채무부담행위상환은 2005년도에 모두 상환이 완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34억 7,800만원으로 전년대비 91.7%가 증액된 것으로 한강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설치를 위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과 기금이 크게 증가된 것이 주원인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대부분 국민주택융자금으로 이자 및 원금과 일반회계 전입금등이 주수입이고, 세출은 대부분 지방채 상환으로 쓰이고 있으나, 주민들의 융자금 회수로 인하여 수년간 10억여원이상의 군비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이전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비 사업은 장기투자계획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획된 사업이 최우선적으로 투자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전년도 계속비 투자계획과 대비하여 보면, 26개 특별회계 18억원이 상향조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사업기관동안 늘어나 예산행정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실무부서의 운영예산에 의한 각별한 관심과 업무연찬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상 각 부서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으나, 예산편성은 사전 관련부서와 충분하게 협의검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정발전의 근간이 되도록 투명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전재로 주민편의 위주로 균형발전의 틀이 정착되도록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시기적으로 불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심층 분석하고, 또한 군민의 염원인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제 행정력을 기울여 모든 부서가 이를 중심으로 한 행정력 집중이 필요할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갈수록 어려워져만 가는 우리 군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국도비 등 의존지원확보를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함에도 일부부서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업무자세로 인해, 전년대비, 도비확보 액이 크게 줄어드는 등 군 재정운영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국도비 등 의존지원확보를 위해 단계적 시기적 인맥활용을 통해 보다 더 적극적이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평창군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된 예산심사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검토보고 (끝에 실음)

함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9.5% 140억 2,400만원이 증액된 1,616억 8,000만원입니다. 지방세가 총액대비 7.5%인 120억 6,400만원 세외수입이 7.1%인 114억 600만원, 지방교부세가 57.4%인 928억 7,300만원, 재정보전금이 1.9%인 30억원, 보조금이 26.2%인 423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엔 비목별로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 총액은 전년대비 33억 7,500만원이 감소된 120억 6,400만원입니다. 이렇게 감소된 주요인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재산세 중 일부가 국세인 종합보증세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감소분과 담배소비균할에 따른 담배소비세 감소분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목별 내역입니다. 주민세는 전년대비 2억 3,800만원이 증액된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등할 및 소득세할은 변동요인이 별로 없으나, 법인세할 주민세는 증가되는 추세여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32억 3,200만원이 감액된 41억 4,000만원으로써 주택분 2억 8,000만원, 건물분 8억 6,000만원, 토지 분 30억원입니다. 이와 같이 재산세가 많이 감소된 것은 세제개편으로 일부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자동차세는 1억 900만원이 감액된 15억 5,700만원으로써 승용 11억 400만원, 승합 7,100만원, 화문 1억 9,700만원, 7~10인 승 2억 1,500만원입니다. 감액된 주요인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자동차세 세율 조정 때문입니다. 다음 도축세는 2,800만원이 증액된 1억 1,500만원입니다. 장평도축장 도축설비 현대화 시설에 따른 도축두수 증가예산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5억 1,200만원이 감액된 26억 7,800만원입니다. 담배 가격인상으로 소비세율 자체에는 64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만 담배소비가 지역적으로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행세는 1억 9,500만원이 증액된 10억 500만원입니다. 주행세율이 교통세액의 21.5%에서 24% 인상됨에 따른 징수예상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목적세인 도시계획 세는 8,100만원이 감액된 2억 7,200만원입니다. 재산세의 총세로써 재산세 감소분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다음 사업소 세는 전년대비 1억원이 증가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재산 할이 1억 1,800만원이고, 종업원 할이 1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과 같은 수준인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6억 9,600만원이 감액된 114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세목별로 고르고 증가하였으나,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운영에 따른 관련세입을 동 회계로 이전 편성하는 관계로 총액은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억 1,200만원이 증액된 58억 9,700만원입니다. 비목별로 살펴보면, 국유재산 임대료는 2,7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재경부소관 잡종재산대부료와 건설부, 농림부소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분입니다. 요일 변동은 없습니다만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재산평가의 상승으로 임대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임대료는 특별회계로 이전하지 않은 농특산물 판매장과 군유림 대부분으로써 1억 500만원이 감소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사용료수입은 전년대비 1억 200만원이 증액된 3억 3,400만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도로사용료 1,800만원 하천사용료 1억 4,800만원, 시장사용료 300만원, 효석기념관 입장료수입 1억원, 공설묘지, 문화회관등 기타사용료수입 6,300만원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전년대비 4,100만원이 감액된 14억 4,300만원입니다. 수수료수입 중 호적등본 등 재증명발급에 따른 증지수입은 300만원이 증액된 4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은 1억 500만원이 증액된 10억 1,500만원인데, 종량제 봉투판매수입이 3억 5,000만원, 매립장 반입료가 6,500만원 대형폐기물수거료가 1,5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사업수입은 15억 8,600만원인데, 이 중 사업장 생산수입은 3,000만원이 증액된 8,300만원입니다. 골재낙찰차액이 4,500만원이고, 농업기술센터 시험포 생산물 판매수입이 3,800만원입니다. 다음 32쪽 의료사업수입입니다. 의료사업수입은 전년대비 1억 5,700만원이 증액된 1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수입 7억 5,900만원, 장례식장 사용료수입 2억 3,000만원, 보건지소 진료수입 5억 1,200만원등입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은 4,200만원이 증액된 6억 4,600만원입니다. 취득세 등의 도세징수교부금이 4억 5,700만원, 하천 등의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4,900만원, 농지조성비 수수료 징수교부금이 7,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33쪽 이자수입은 1억원이 증액된 16억 6,000만원입니다. 군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6억원, 기타이자수입이 6,000만원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0억 800만원이 감액된 55억 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군유잡종재산 매각수입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이관하기 때문에 감소하였습니다. 재산매각, 국유재산매각수입은 과년도 매각 재산 분납분으로써 2건에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보다 5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담금은 수질개선부담금으로서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잡수입은 700만원이 증액된 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 중 위약금은 지체상금 등인데, 1,000만원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은 700만원이 증액된 2억 1,300만원인데,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각종 행정처분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입니다. 다음 35쪽 체납처분수입은 전년과 같은 수준인 300만원입니다. 다음 과태료 임대료 등의 지난년도 수입도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60억 6,100만원이 증가한 928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통교부세 904억 8,500만원, 종합토지세 보전분 20억원, 분권교부세 3억 8,800만 원등입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와 같이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등 보조금 대상총액은 전년보다 120억 3,400만원이 증액된 423억 3,500만원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44억 4,200만원이 증액 교부 내시되어 총 159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용은 주요내용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미전화가구 태양광 발전시설 보조 1억 7,200만원 등 3건 2억 4,700만원이고, 민원봉사과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1건 1억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동운영 환경구축 2,400만원 등 3건 3,500만원입니다. 재무과는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확산사업비 2,060만원입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7억 8,400만원 등 2건 9억 400만원이고, 환경복지과는 생계급여 42억원 등 35건 79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산림과는 산불방지 대책사업비 1억 3,000만원, 숲가꾸기 18억 9,200만원 등 10건 34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 45쪽입니다. 건설과는 소하천 정비사업 3억 7,300만원 등 2건 5억 1,300만원입니다. 지역도시과는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10억원 등 2건 11억 1,400만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자동우량경보시설 확충사업 1억 8,400만원 등 5건 1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 보건사업과는 불임부부 지원사업 3,300만원 등 6건 1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 46쪽입니다. 농정과는 농촌생활 활력화 시범사업 9,800만원 등 2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 47쪽 축산경영과는 가축방역사업비 3,350만원 등 3건 6,560만원입니다. 기술개발과는 쌀 소득보전직접 직불제 사업비 6억 5,600만원 등 9건 9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 48쪽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76억 1,100만원이 증액된 178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기획감사실 신활력지원사업 10억 3,000만원 등 3건 20억 9,000만원, 환경복지과 민물고기생태관 10억 원 등 2건 10억 1,500만원, 산림과 도시숲조성 5억 1,400만원 등 3건 9억 4,200만원, 건설과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비 50억 9,400만원 등 6건 96억 7,400만원, 지역도시과 소도읍개발사업비 14억원등 3건 17억 3,6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18억원, 농정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 5억원 등 4건 7억 1,700만원, 기술개발과 지역특화사업비 3억 8,900만원 등입니다. 다음 50쪽입니다. 기금 사업인데, 3억 900만원이 증액된 3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환경복지과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500만원, 스포츠사업단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 2,900만원 등 4건 5,600만원, 보건사업과 암조기검진사업 2,900만원 등 17건 1억 8,700만원, 축산경영과 공동방제단 운영비 4,500만원 등 2건 7,200만원 등입니다. 다음 52쪽입니다.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억 2,900만원이 감액된 8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주요사항만 간단히 설명 드리면, 기획감사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 2,250만원등 5건 3,100만원, 민원봉사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7,000만원, 자치행정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비 3,800만원등 9건 1억 3,000만원, 문화관광과 효석문화마을 주변 주차장 확충사업 3억원 등 8건, 7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 54쪽입니다. 환경복지과는 생계급여 지원비 5억 500만원 등 79건 25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 61쪽입니다. 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는 산불방지대책비 9,100만원 등 21건 13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 63쪽입니다. 건설과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억원 등 8건 6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지역도시과는 동계올림픽 대비사업비 4억원 등 4건 5억 9,200만원이고, 재난안전관리과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4억 8,000만원 등 12건 6억 7,500만원입니다. 스포츠사업단은 생활체육교실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보건사업과는 보건진료소 시설훼손사업비 2억 200만원 등 30건 3억 5,000만원 입니다. 다음 68쪽입니다. 농정과는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비 8,800만원 등 18건 2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 69쪽 축산경영과는 말라카이트그린피해어가 어류입식 지원비 3,300만원 등 24건 1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 71쪽입니다. 기술개발과는 지역특화사업비 1억 1,600만원 등 37건 7억 4,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모두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대수는 매년 느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승용, 7~10인승 승용자동차세에 대한 세율이 어떤 이용자, 편의 차원에서 세율을 낮게 조정하는 세법 개정이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전반적인 세법개정에 따른 세율인하로 인해서 전체 등록대수는 늘어가고 있습니다만 전체세액은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2005년도 징수 전망치를 비교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징수될 전망치로 추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상치입니다.

정확한 대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들어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동차 등록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4년도 이전 분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이전분에 대해 가지고, 총액입니다.

금년도부터 지난년도까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과년도 수입은 전체 체납금액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전체 체납 중에서 징수가 가능한,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만 최소로 잡아 가지고,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 체납세액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걸 다 세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과년도 수입으로 징수할 수 있는 가능하다고 확실히 판단되는 분만 추계를 해서 우선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체납액 징수활동에 대해 가지고는 지적하신 대로 최선의 노력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있어 가지고, 소멸시효가 끝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판단을 해서 결손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적하시는 대로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다 할 것이 아니라, 징수 가능 분, 또 해 가지고 노력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분은 결손처분을 지양하고,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징수를 하도록 그런 어떤 조치나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결손처분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체납 징수 활동에 최선의,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