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을 통해 심사결과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소관부서의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으로 대체적으로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적기에 집행되었다고 보이며, 이월사업의 경우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의 집행계획 변경, 취소 등을 미리 예측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국 위생정책과 예산 중 장례식장 부당이익금 산정 감정평가비인 2,000만 원을 예산재정과와 협의하여 기관공동경비에서 자금 집행할 예정으로 본 예산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자진 삭감 요청이 있어 총 1건에 2,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도시정책실 도시상임기획과 예산 중 군공항 이전 홍보 및 운영 2,200만 원과 군공항 이전발대식 및 토론회 3,000만 원에 대하여는 군공항 관련 조례가 철회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도록 하고 향후 조례 제정 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통구 건설과 예산 중 하천 개·보수 및 관리 8,000만 원에 대하여는 위원님의 한결같은 말씀이 집행부의 무성의한 예산 산출근거로 인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어려워 차후 영통구 건설과에서는 사업이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팔달구 건축과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하여도 논의하였으나 앞으로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투명하고 철저히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광고물 예산 2,000만 원은 본 안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재배정에 관련된 확고한 규정처리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검토하여, 예산은 본 안대로 하지만 나머지 관련된 부분은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2건에 7,2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호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