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지역도시과장 박태영입니다. 지역도시과 소관 사회개발비 135억 6,300만원에 대하여 예산심의의 폭을 넓히기 위해 산출기초에 의한 단위사업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생활용수개발 1억 7,000만원은 국비사업으로 진부면 두일2리에 지하수 1공과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은 상진부2리 마을회관 1동과 여만리 콘크리트 포장, 후평리와 주진리 아스콘덧씌우기 3억 7,900만원과 부대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량8억은 평창읍 마지 등 11개소 마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하2리 하수도정비 5,000만원은 하평 집단부락내 기존 하수관 노후와 파손된 구간을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수도준설 1억은 8개 읍면이 해당이 되겠으며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13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33억 2,200만원입니다. 314쪽 인건비로 주택전산화 와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15쪽 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시설장비 유지비는 일반운영비로 7,0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농어촌마을정비 12억원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사리 마을 하수도사업과 같은 성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회동리를 추진하겠습니다. 316쪽 주택개량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2억 2,500만원은 주택개량 50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비가 지원될 사업입니다. 농촌 빈집정비 1,0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17쪽 운영비 4,400만원, 국내여비 3,051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18쪽 업무추진비 2,000만원, 부서운영비 444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평창도시계획 변경용역 5,500만원은 평창읍 재래시장, 도시계획 도로가 기능을 상실했으므로 이것을 폐지하고 아울러 시장 뒤편 도시계획 도로를 일부 조정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19쪽 시설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 3억, 현수막게시대 유지보수 2,000만원을 계상했고 예쁜가로경관 조성사업 2억원은 읍면에 배정해서 꽃길, 시가지 환경정비사업에 쓰여질 계획입니다.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 3억원은 장평 취락지구 도로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예쁜경관마을 조성사업 2억 역시 읍면별 배정해서 시가지를 벗어난 나머지 마을을 대상으로 환경정비사업을 금년도에 했고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4억 2,857만원은 방림면에 마을안길 농로포장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21쪽 평창읍 소도읍 17억 5,000만원은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용역 5,000만원은 8개 읍면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322쪽 시설비입니다. 마하생태주택관 민박시설 마무리 4억원은 동강지역 특별지원으로 국비 2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마무리 하는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불편해소 1억 9,700만원,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6,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가지 주차장 조성 6억원, 시가지 가로등 1억원을 계상했으며 도시계획도로 16억원은 금년도 정리추경에 포함해서 23억원을 내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보상완료구간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평창도서관 진입로 1억 5,000만원은 평창읍 번영회와 교육청에서 수년간 계속 건의하는 사업으로 우선순위에 밀려오다가 진입로 배수로 파손이 심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조기 착공을 해서 조기에 민원해결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입니다. 319쪽에 예쁜가로경관 조성사업이 읍면별로 배정해서 꽃길과 시가지 정비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요. 이것 산림과에도 이 사업이 있거든요. 꽃길조성사업이 읍면별로 배정해서 하는 사업이 1억인가 있습니다. 이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인데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 예쁜경관조성사업 이 사업은 올해 시행을 했지요?

금년도에 했습니다. 1개면에 1개리씩 시범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것 지붕도색하고 담장도색 한 것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도암 유천 쪽하고 상진부2리 쪽부터 월정거리 가는 쪽 그쪽으로 했던데 거기 시행한 것이 맞습니까?

네.

현장을 한번 나가 보셨나요?

8개면을 다는 못 다녀 봤습니다. 지금 여기 군청앞에 하2리 마을을 저희들이 시범으로 했는데 저희들 평가는 성과가 좋은 것으로 주민들 반응도 좋고 그래서 평창읍은 저희들이 성공했다고 보고 8개 읍면을 심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8개 읍면을 지금 못 다녀 봤습니다.

진부면 같은 경우에 국립공원 오대산 가는 쪽으로 황토색으로 칠했거든요. 담장은 황토색, 지붕은 빨간색도 아니고 엷은 붉은색 계통이고 도암면 쪽은 보니까 담장이 흰색에다가 검은 테를 둘렀고 그렇게 했던데 그렇게 한 것이 맞습니까?

읍면에 배정하면서 지침을 지붕도색이라든가 하는데 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색상이라든가 디자인 같은 것을 하도록 해서 자율에 맡겼는데 지역별로 많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지역주민들이 자기네 주변환경에 맞게 디자인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는 못 다녀 봤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괜찮은데요. 제가 지나가면서 관심있게 여러 번 볼 수 밖에 없었는데 이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무지하게 촌스러워요. 촌스럽고 그 다음에 페인트를 양질의 페인트를 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붕도색이 얼핏 보기에는 잘 되어 있는데 가까이에 가서 보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 부분 어느 계에서 담당을 하지요?

저희 경관관리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읍면에서 직접 시행한다 그러면 자금 배정을 해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읍면하고 좀 깊게 관여하고 협조를 해서 정말 예쁘게 만들어야지 어떤 것은 진짜 가 보시면 알지만 상태가 돈 들여서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저것 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국 위원입니다. 먼저 321쪽에 보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용역이 있는데 우리 평창군에 자전거도로가 몇 군데 개설되어 있지요? 평창에도 기존 한 군데인가 되어 있지요?

한 군데가 되어 있고 지금 중리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정비를

이것은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전거이용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서있어서 그 때 즉흥적으로 만들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해서 저희들이 자전거도로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해서 용역을 금년도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기본계획이 없는 시군이 아마 저희들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조금 늦었는데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의해서 하려고 용역을 줬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적절히 이용을 하고 있나요?

지금 적절히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시내에서 보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용율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곳은 몰라도 자전거이용계획 도로가 그렇게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기본계획은 수립돼야 되겠지만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진부도 자전거 도로가 있지요?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322쪽에 평창도서관 진입로 확장 1억 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벌써부터 교육청이나 이런 민원이 많았었는데 우선 순위에 밀려서 지금 계상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오기 전부터 이것이 건의가 여러 번 됐었고 최근에도 문서로 번영회에서도 건의서도 정식으로 접수가 됐고 그래서 제가 현지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배수로가 중앙에 있습니다. 그 배수로가 파손이 되어서 승용차가 다니기에 바퀴도 빠질 수 있고 위험한 상태가 되어 있고 우선 배수로는 급히 해야 되겠는데 배수로를 하려면 어차피 사업을 할 때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평창 소도읍 자금이 몇 년도까지 입니까?

내년도가 끝입니다.

그것이 총 3년간 하는 건가요?

네.

얼마가 투입이 됐습니까? 800억인가요?

아닙니다. 국비가 100억 투입이 됐고요. 민자까지 해서 800억인데 민자는 저희들이 유치를 못했습니다.

여기는 군비가 몇% 되어 있습니까?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국비가 100억이고 도비가 12억, 군비가 51억 해서 163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소도읍가꾸기 이러한 사업에 포함을 시켜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글쎄 당초 계획에 저희들이 포함시키지 못한 이유가 이것이 도서관 진입도로지 도시계획상 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에 소도읍 계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도로였으면 벌써 했을텐데 도로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추진을 못하고 있었는데 민원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도 우선 순위에 교육청에서 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안 했었는데 현지확인도 해 보고 지금 보니까 상당히 급하고 입구에 있던 공업사가 때 마침 담장을 다 헐어있는 상태고 그래서 사업시기가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해서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소도읍가꾸기에 국비100억을 특별지원 예산을 받고 도비도 포함되고 그랬는데 사업들이 보면 도시과나 다른 과에도 보면 어떤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실질적으로 보면 도시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읍면에는 사업비가 허다하게 들어가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방림이라든가 용평이라든가 이런 작은 면들은 사업비가 많이 책정이 안 되는 것 같고 관문정비 사업이라 해서 내가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3억밖에 없습니다. 취락지구에, 물론 인구가 많이 있고 읍 소재지라든가 그런 곳은 사업비가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봤을 때에 하수도 사업이라든가 상수도 사업, 그 밖에 주민불편사업 등 여러 가지 여기에서 일일이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편중되는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라든가 면사무소에서 건의도 받고 읍면에서 관공서라든가 그런 곳에서 건의를 한다고 그런 식으로 편중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실무과장님으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일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도시과 업무과 특성상 도시내의 일을 많이 보다 보니까 방림이라든가 미탄은 좀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역편중 문제가 해소되는 것에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 시가지 경관불량지역 있지요?

네. 있습니다.

도암면 횡계리에, 그것은 어떻게

감자축제 진입로 부분에 있는 자그마한 야산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끌어냄으로서 횡계 시가지가 넓어 보이고 또 그 지역이 저희들 올림픽타운 용역을 주는 섹터 안에 있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높아서 들어낼 계획인데 일단 예산은 저희들이 들어내는 예산은 확보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은 도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유지와 교환한 다음에 작업을 선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재무과에다가 도유지하고 교환해달라고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환이 되면 바로 들어내서 저희들이 횡계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이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개인 사유지보다 도유지가 많기 때문에 교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서 동계올림픽 유치 경관을 정비를 한다고 그러면 야산을 절개하는 것에는 사업비가 충분합니까?

저희들이 잡고 있기는 주변정비까지 다 해서 약 7억 정도 들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시설계를 안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더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합니다.

동계올림픽에 있고 평창시가지도 있는데 동계올림픽은 이것이 아니더라도 시가지 진입로 주변에 관광지란 말입니다.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시가지 정비계획을 과감하게 몇 십억 세워서 눈에 보이도록 경관조성을 해야지 1억씩 들여서 매년 미미하게 하는 것 보다도 몇 십억 들여서 외지 관광객들이라든가 외지 손님들 IOC 손님도 앞으로 많이 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에 눈에 띄게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 횡계지구는 지역도시과에서 최우선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횡계지역을 보면 동계올림픽 하면서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이렇게 보면 과감하게 투자한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나름대로 동계올리픽 유치 실사 대비를 위해서 도하고 한전에다 카드를 제출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상하수도팀이라 여기 나온 것은 없는데 장평지구에 보면 하수도가 20여년 전에 재래식으로 개설되어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것을 정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계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것은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장평마을하수도하고 분리식 하수관거는 하수처리계획에 따른 댐 상류 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올해 턴키 사업으로 해서 업자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가면 관거하고 처리장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고속처리장으로, 이렇게 정비할 계획으로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처리장은 이번에 속사천 취수사업 하는 곳에다 아마

네. 맞습니다.

그 위에 가면 연립주택이 있어요. 연립주택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언제 한번 현지에 와 보셨을텐데 오폐수가 전혀 정화가 하나도 안돼요. 동네에 가면 이 오폐수 냄새가 나요. 그리고 관로시설이 전혀 안되어서 그냥 천으로 그냥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쌓여서 냄새가 나고, 현지를 한 번 와서 확인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네. 현지를 확인해서 그 부분을 먼저 시행이 되고 또 급하면 우선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오실 때에 제가 같이 가서 설명을 드릴테니까 내년도 사업시행 하기 전에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강호 위원입니다. 316쪽에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억입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매년 반복해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로 전출을 안 하고 일반회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또 특별회계에 대한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그런 것이 있나요?

저희들이 20년째 고질민원사업인데 저희들이 국민주택융자금을 회수를 해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회수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서 일단 은행에다가 상환을 하고 그 다음에 농가들로부터 융자금을 회수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경매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니까 주택가치가 저희들 융자를 내준 것에 대해서 경매라도 저희들한테 돌아올 것이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무슨 대책이 없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2006년도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만 더 해주시면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니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이 난다는 것은 결국은 군비로 물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회수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지역신문에서 보셨을텐데 홍천군 같은 경우에 지방세체납자들 포함한 이런 부분들, 사업자, 아니면 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면허를 내는 사람, 면허취소를 하는 그런 강수를 뒀거든요. 우리 평창군은 그런 강수를 한번도 안 뒀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이것을 계속 군비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서 특별회계로, 빚을 갚아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꿔서 집을 짓게 해주고 보증을 서주고 그 다음 우리군이 그 돈을 또 물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회수대책을 특별하게 강구를 전담부서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지가하락으로 인해서 아니면 어떤 대안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라도 사실 강구해서 받아낼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처음 4월달에 오면서 그 문제점을 인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10월 예산자체에서 평가를 하면서 상당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실무계와 여러모로 옛날 서류까지 해서 감사도 조사도 하고 했는데 방법이 잘 나오지 않아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경매라든가 아니면 공매를 통해서 단 몇 푼이라도 회수가 된다면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그런 고질화된 전출금인데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맡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던 내용인데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부분, 시설비중에서 아스콘 덧씌우기, 그 다음 콘크리트 포장, 여만리, 후평리, 주진리, 그 다음 하2리 하수도정비사업, 이 뒤에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이 오고 가셨던 도서관 진입로 확장사업, 별도로 소도읍개발사업비가 17억 5,000만원 다시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 소도읍개발사업비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전부다 일일이 예산계상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소도읍육성사업은 100억하고 도비하고 군비해서 163억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른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 어느 하나의 사업을 취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해서 수립한 계획을 임의로 저희가 바꾸기도 힘들고 그래서 시급한 것은 부득이 세울 수 밖에 없어서 이렇게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힘든 부분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 실지 도시과 예산 보면 소도읍사업비 빼 놓고, 우리 이만재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평창읍 예산 빼고는 예산이 그렇게 정확하게 따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엄청난 비율로 차이가 나니까 예산서 보기도 조금 부담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으셔서 이렇게 별도 계상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 이미 다른 동료위원들이 저한테 말씀도 해주셨고 그래서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애로사항이 있으셔서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소도읍육성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복투자가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1쪽에 농촌농업생활용수사업 두일 2리에 추진하는 것이 있지요. 1억 7,000만원, 사업 추진 하게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상하수도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허락을 잘 안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임의로 막 마이크를 빼앗아서 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려고 그랬던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좋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일2리가 현재 양지말이라는 두일2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개인적으로 계곡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도 나쁘고 물이 가뭄때에는 고갈이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상수도를 해결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수원도 계곡에서 끌어올 수 있는 수원도 별로 없고 그래서 대형 지역관정을 뽑아서 간이상수도 시설을 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을 할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각종 혐오시설이라든지 주민 피해보는 지역, 그런 지역의 지원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고 이 부분도 그 부분의 일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비록 국비가 국가에서 지정해준 범위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형평성 논리에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 부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얘기 했었기 때문에 아시지요?

네.

형평성 논리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차기년도부터는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다면 주민들 반발을 살 부분이라면 어느 부분에는 좋아할지 몰라도 어느 부분에서는 오히려 반발이 생긴다면 국비를 받지 말아야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질감만 조성할 우려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6쪽에 보시면 농촌 빈집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예쁜마을 만들기, 예쁜경관조성, 아울러서 당부를 드리고자 해서 그럽니다. 도로변에 보면 무허가 건물들, 농막같은 건물, 그냥 폐가로 되어 있는 건물, 보기 흉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다녀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정비가 돼야 되는데 정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담장 도색하고 이러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상 폐 공가들 다 쓰러져 가는 건물들 도로변에 있는 부분, 또 농막들 그냥 합판으로 해서 막 지어져서 무허가로 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손을 못 데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사실상 정비를 해야지 그것이 사업효과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에는 조금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에 그런 부분을 개괄적으로 한번 쭉 다녀 보시던지 그렇게 하셔서 읍면에 재배정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어떠 어떠한 부분부터 먼저 정비를 하도록 이 사항들은 문서상으로 지시를 하던지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해줄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318쪽에 보시면 용역비 평창 도시계획변경 용역이 있는데요. 아까 재래시장 관계 때문에 변경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평창 도시계획 전체적으로 2007년도에 지금 재정비할 계획이지요?

그렇습니다.

평창만 유독 이것을 먼저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재래시장을 저희들이 앙케이트를 만들면서 재래시장 앙케이트를 한 자체가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인데 거기에다 앙케이트를 하고 재래시장을 보다 보니까 도로로서 기능을 상실했는데 지금 재래시장에 화재가 나면 차량이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뒤편에 오뚜기식당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일약국에서 오뚜기식당으로 가는 도로가 자그마한 도로가 하나 있는데 그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앞으로 그 쪽에 일단은 화재가 나면 소방차라도 접근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이라든가 사업계획이 있나요?

계획은 없고요. 지금 계획은 없는데 일단 도시계획도로가 일단은 지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할 수가 없거든요. 지정이 되어서 사업계획은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계획 자체가 없으니까 지정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다른 쪽에 시급하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평창군 내에, 당장 도시계획을 시행할 부분도 아니면서 2007년도에 평창군 전체적으로 전체 사업을 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왜 2006년도에 굳이 1년 앞당겨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저희들이 당장 도시계획을 시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도시계획도로로서 지정을 받아야지만 5년이든 10년으로 해도 연차순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때 가서 지정을 받으면 또 밀려야 되고 다른 지역보다 평창읍은 제가 다녀 보니까 시가지 앙케이트 한 시가지 주변에 도로가 없습니다. 거기 화재가 나면 어떻게

아니, 아니에요. 그 필요성은 당연히 압니다. 필요성은 당연히 아는데 왜 도시계획 군 계획을 2007년도에 재정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2007년도에 평창읍이

아니 평창읍 뿐만 아니라 군 전체 작업을 한다면서요.

그것은 관리계획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아니 글쎄 연관을 지어가지고 그 때 전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 때는 저희들이 시가지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을 터치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계획이라 그래서 이것 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8개 읍면을 하는 관리계획은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세분화 하는 작업이고 이것은

아니 그 때 도로도 필요하다면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왕 하는 것인데, 그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도시계획시설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용도가 바뀌어지면 일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용도가 바뀌어 지면 거기에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용도상으로 도로는 지정이 되겠지만 도시계획상 도로는 지정이 안되는 겁니다.

아니지요. 용도가 바뀌어 지면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뀐다 이겁니다.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도로가 어떻게 내겠다는 것이 같이 따라야 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도로는 계획에 따라서 도로부지로 지정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는 도시계획도로법상에 의한 도시계획도로는 지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정이 된다면 나중에 거기에 맞게 변경을 해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7년도에 하시겠다는 계획 자체가 모 계획이 아닙니까 그 다음 작은 계획들이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모 계획을 할 때에 모 계획을 짜놓은 이 후에 밑의 하위 계획들을 짜는 계획이 당연히 뒤따라야 되잖아요. 그런 계획이 시기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계획이 되어 있다면 이해가 간다 이거지요. 그런데 5,000만원 1년 앞당겨서 용역을 한다 그래서 무슨 득 되는 일이 있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5,000만원이 낭비요인이 아니냐 이 얘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아니 계획은 되어 있어서 사업비는 있는데 당연히 당장 이 부분을 해야 될 부분이라면 당장이라도 1년이라도 앞당겨서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고 사업계획도 없으면서 그 계획이 있는데 1년씩 앞당겨서 5,000만원씩 낭비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얘깁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용역을 세우셔서 내년에 관리계획 변경이 되며는 2007년도에 평창 도시계획에 같이 포함해서 검토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우선 순위에 앞당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도읍정비사업 다 하고 이제 도시계획도로 또 내요? 무슨 재원으로요?

군 관리계획은 2007년도 연말에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고 후속 도시계획이라든가 읍면에 변경을 하려면 2008년도 이 후에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2008년도에 당장 한다는 보장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 5,000만원이 낭비가 아니냐 나는 이 얘기지요. 5,000만원이 낭비가 아니냐 다른 계획에 다 준해서 하면 5,000만원을 군비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5,000만원은 이 계획은 별도로 하고 2007년에 상위계획부터 다시 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면 그럼 결론적으로 5,000만원은 낭비가 아닙니까 단편적으로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하고 이해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지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이 지역이 실지 2008년 2009년까지 사실 평창읍 전체로 보면 이 지역이 선행이 됐어야 되는데 조금 일단 도시계획이 되면 다는 못하겠지만 일부 급한 구간이라도 조금씩 손을 봐 주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답변은 다 들었고요. 총체적인 얘기 좀 할게요.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평창 소도읍정비정비 사업을 중앙으로부터 확정 받을 때에, 신청을 할 때에 우리 의원님들 서명까지 다 해가지고 신청을 했거든요.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군비 부담을 할 수 있느냐 못하겠느냐 그것 때문에 해준 거예요. 사실상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렇게 보이지요?

네.

그렇게 볼 때에 우리 의원님들이 평창만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하라고 그렇게 해줬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평성 논리 가지고 지금 계속 거론이 됐는데 지금 모든 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군청이 평창읍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자주 접할 기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개별로 모든 민원을 다 청취합니다. 개별로 모든 민원을 다 청취해서 그것이 거의 행정에 반영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편중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거기에 따른 소외된 지역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 생각을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논리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저항을 받게 되고 그런 여론을 들어서 해소해 주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 이런 것도 함께 생각해야 하는데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몇 년째 계속 반복이 아닙니까,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다시피 주민 여론수렴의 기회는 가장 많은 지역인데 그것을 모조리 행정력에다 한꺼번에 반영을 시켜 버리니까 다른 지역이 소외감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시설이 집중되고 모든 기반시설이 전부다 이루어지는 곳이 이 곳이 아닙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거지요.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뭡니까 평창읍의 공무원이 아닙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여론 수렴을 곳곳에 다니면서 다 하셔야지요. 그리고 이러한 투자를 할 때에는 어떠한 지역적으로 어떠한 불편이 있고 부당한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여론수렴에 게을리지 않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기는 뭐 지역도시과장님 혼자만의 책임질 부분도 아닌 것 같고 모든 부분들이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런 쪽을 너무 소홀히 한 것 같다, 앞으로는 중요시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입니다. 스포츠사업단에 대한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스포츠사업단의 총 예산은 65억 7,609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23억 9,600만 2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된 인프라구축 관련 해당 실과 사업들이 저희 스포츠사업단으로 같이 반영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건비에서 종합운동장 정비 인부임으로 1,125만원으로 운동장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3,82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3,03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340쪽입니다. 임차료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임차료는 종합운동장 임시주차장 부지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스포츠타운 조성 부지 내에 들어가는 땅인데 4,500평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9명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일부에서 동의를 안 해서 약 3년째 임대료를 못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3년치 해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급량비에 216만원입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1,794만원입니다. 그 다음 체육진흥협력의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이고 직책급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9억 7,50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직장체육부 숙소 집기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스키팀 숙소를 구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사용될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직장체육부 운영비중 레슬링팀 운영비로 4억 5,102만원이 되겠습니다. 레슬링팀 지도자 인건비로 해서 2명에 8,930만원이고 그 다음 선수 봉급으로 6명에 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수들 연봉은 성적에 따라서 A등급에서부터 E등급까지 등급별로 해서 연봉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회출전비용으로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약 10개 대회 정도를 참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전지훈련비로 3,520만원입니다. 각종 대회를 앞두고 전지 및 강화훈련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연 8회 정도 회당 20일 정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합숙소 운영비로 480만원입니다. 월 20만원씩 해서 난방비라든지 전기,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선수 피복비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단복이라든지 경리복, 여러 가지 신발까지 해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치료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2쪽입니다. 선수 스카웃비로 1,000만원입니다. 선수를 추가로 확보를 하거나 교체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스카웃비로 하는데 이것은 최소 200만원에서부터 1,000만원까지 차등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1,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선수체력유지비로 48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화운동시에 급식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포상금으로 2,000만원입니다. 대화규모와 성적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게 되는데 A급 대회나 국내대회로 구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성적이 있을 때에 지급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해외 전지훈련비로 2,400만원을 세웠습니다. 레슬링팀의 경우 보름정도 중국쪽으로 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부담금으로 2,452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장체육부 스키부 운영에 총 5억 2,09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코치 인건비로 3,740만원이 되고 선수 인건비로 8명에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회출전비로 1,200만원, 스키팀들이 연 10개 대회를 출전하고 있습니다. 해외훈련비로 5,8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약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10월중에 한달간 핀란드로 전지훈련을 다녀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우리 선수단들이 유럽컵 대회에 나가 있는데 월드컵대회 출전 자격을 기존에는 박윤배 선수 한 사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경희 선수와 추경미, 김미선 선수 등 3명이 월드컵대회 참가 자격을 이번에 획득을 했습니다. 합숙소 운영비로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스키부 장비구입비로 2,700만원입니다. 여기는 스키라든지 롤러스키, 왁스 이런 것으로 해서 1인당 약 3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바이애슬론 총기구 구입외 3종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기총 10m 짜리 5종과 그 다음 화약총 50m짜리가 있는데 화약총은 국제대회용입니다. 공기총은 국내대회용이고, 그래서 3정을 더 확보를 해서 실전감각, 국제대회 감각을 더 높이기 위해서 화약총을 3정을 더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약총 실탄구입비로 25,000발에 575만원이 되겠습니다. 선수 피복비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치료비로 600만원, 그 다음 레슬링과 마찬가지로 선수 스카웃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선수 체력유지비로 대회 전후로 해서 간식비를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적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참고적으로 10회에 약 900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선수 강화훈련비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체훈련 기간중 교통비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4대보험 부담금으로 2,874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07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체육회운영비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에 기획실 풀 보조로 했습니다마는 별도로 체육회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3,19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410만원이 증가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증가를 한 부분은 사무국장 등의 사무국의 인건비가 타 시군에 비해서 현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계산은 못하지만 일부 개선하고자 운영비 등에서 41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344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부기상에는 대통령배 씨름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제60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를 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대회비용으로 1억원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 대회는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는 대통령배 씨름왕선발대회와 함께 2대 전국대회가 되겠습니다. 2대 전국대회중의 하나인데 선수가 1,200명, 임원 약 400명, 또 관계자 등 해서 2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회가 되는데 초, 중, 고, 대학, 일반부 등에서 10개 부분에 대해서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금년도에 문경시에서 대회를 치뤘는데 약 관계자등 전부 해서 약 2,500명 정도가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는 8월중에 3박 4일간 산꽃약풀축제 기간중에 치루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출전에 2005년도보다 2,000만원이 증가한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가된 예산은 주로 종목별 훈련비와 장비구입비에 좀 더 현실화 시키고 귀향비라든지 우수종목에 대한 인센티브 등에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2006년도 2부에 속한 군의 예산관계를 확보를 해보니까 평균 1억 7,300만원입니다. 많은 곳이 2억원이 4개소가 있고 제일 작은 곳이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구군의 경우에는 체육회 내에 자체 확보된 예산과 스폰 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2004년부터 5,000만원으로 계상을 해왔는데 물가상승 등으로 해서 다소 부족한 면이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지사배 및 각종 협회장배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보다 1,000만원 정도를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배 15회 정도, 연합회장기배 15회 정도, 약 30회 정도 출전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읍면 체육대회 비용으로 읍면당 100만원씩 증가한 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7년부터 읍면당 500만원씩 노성제 때 체육회비로 지원을 해왔는데 그것 가지고는 사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100만원씩 더해서 6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강원역전마라톤 대회에 금년과 같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happy700전국 하프마라톤대회에 금년에는 이제 추경에 2,000만원을 더 확보를 해 주셔서 7,000만원으로 대회를 치뤘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예산형편상 저희가 5,000만원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더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수배 체육대회에 1,000만원이 증가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시범종목으로 해서 13개 종목이 참가를 했고 저희 가맹종목중에서 11개 종목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가종목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도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MTB산악자전거대회라든지 happy700 전국 패러대회를 8월달 중에 계획을 하고요. 그 다음 도지사기 족구대회를 저희가 7월경에 유치를 해 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세계 해동검도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군민스키대회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1,944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새로 생긴 지도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1명씩 해서 월 162만원씩 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어르신 체육활동을 하는 지도자로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16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개 교실에 약 11,200명 정도를 운영했는데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5,832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일근무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월 130만원이었는데 인상이 되어서 월 162만원씩 연봉 1,9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체육진흥사업에 2,879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어린이 체능교실이라든지 청소년 체련교실 등에서 5개 분야에 대해서 사용하는데 강사비라든지 읍면 물품구입비, 심판수당 등을 지출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으로 주종목 육성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1,500만원 해서 고등학교 당 3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 500만원 해서 고등학교와 일부 필요한 중학교에도 지원을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학교에 지원하게 되면 이 부분은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꿈나무육성지원사업에 작년에 이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 29개 초, 중학교에 대한 선수들에 대한 전지훈련비라든지 강화훈련비 장비구입비 명목이 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시설비로 진부 풋살경기장 조성에 1억 2,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1억원을 통해서 평창읍에 1면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동호회 활동이 많은 진부면 지역에 1개소를 설치하고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다른 읍면에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치할 진부 풋살경기장은 체육공원 부지내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평창, 진부 등 궁도장 보완공사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성정에 대한 방수공사비 약 2,000만원 정도와 진부 오대정에 대한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192평에 약 4,000만원, 지금 진부 궁도장에 운시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시대와 인터러킹에 3,500만원, 그 다음에 건물 밑으로 장마때가 되면 지하 밑으로 물이 흘러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시급히 수리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유공관 설치를 위해서 약 5,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평창종합운동장 보수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본부석에 보시면 계단이 상당히 좁고 위험합니다. 노후도 되고 그래서 이 계단 부분을 철거를 해서 다시 설치하는데 5,500만원이고 그 다음 본부석 캐노피에 지붕이 비가 오면 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방수와 보수에 1,500만원 정도를 투자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족구장 조성 2개소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다수 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과 원활한 지역이 있는데 방림이 1개소 하고 봉평면에 1개소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방림면에는 면사무소 내에 있는 공지에다 하고 봉평에는 창동리 주변 하천부지에다 설치를 하는데 이 부분은 읍면과 협의를 해서 바람직한 곳에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국제스포츠관리에 일반운영비로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빌보드판의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베너기라든지 팜프릿 제작, 스티커 뺏지 등 제작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보 광고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외국으로 나가는 영문잡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 2014동계올림픽을 홍보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유치기원 행사에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작은 올림픽유치 관련 다양한 행사 운영비로 저희가 약 10회 정도 잡아서 회당 3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6 드림프로그램 지원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로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인데 2006년 드림프로그램은 2월 5일부터 17일까지 약 30개국 120명의 외국 청소년들이 저희 지역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 환영식이라든지 그 다음 기념품제작, 그 다음 저희가 기간중에 평창군이 주최하는 첼린저 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거기 첼린저 대회에 약 800만원, 그 다음 홍보물제작비에 약 400만원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 동사모 한마음대회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동사모가 약 10만명 정도 되는데 6,7월경에 강원도 동사모에서 전국 동사모대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임원진만 해서 약 2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 때에 기념품제작이라든지 무대설치 홍보물제작비 등 해서 500만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48쪽입니다. 올림픽 관련해서 국내여비로 400만원, 그 다음 동계올림픽 시책업무추진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을 위한 민간인 서포터즈 파견을 위한 국외여비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민간인들이 올림픽과 관련한 관외에 회의라든가 이런 것에 참가하는 것에 따른 여비보상금으로 세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치추진 행사보조에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민결의대회라든지 저희 평창군추진위원회 회의라든지 세미나, 워크샵, 그 다음 후보도시가 6월달에 선정이 되면 읍면별로 후보도시 선정 환영행사라든지 유치기원 문예행사라든지 걷기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1억을 사용코자 하고 그 다음 국제스키대회 행사에 1억 3,0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2006IPC평창 알파인 스키 월드컵대회가 있습니다. IPC는 국제장애인올림픽 위원회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월드컵대회가 내년 1월 21일부터 1월 28일까지 용평에서 열립니다. 약 15개국 180명 정도가 모이는데 여기에는 총 5억 1,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약 6,0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평창컵 FIS알파인 국제스키대회에 2,000만원입니다. 이 대회에는 사실 스프링시리즈인데 FIS가 공인한 대회에서 금년에 두 번째로 열리는 대회입니다. 스프링시리즈는 3월달에 열리게 되고 올림픽을 유치시 저희가 장애인올림픽을 3월달에 하게 되는데 봄철인 3월달에도 저희 평창지역에서 스키대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국내선수들이 순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FIS 공식일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7인터스키대회 준비에 5,000만원입니다. 2007인터스키는 2007년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용평에서 40개국 약 1,500명이 참가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 당초예산에 5,000만원 요구한 것은 2006년도에 준비과정에서 지원할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금액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총 인터스키와 관련된 예산이 약 23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 강원도와 평창군이 약 3억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평창군이 총 1억 정도를 부담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에 5,000만원을 요구한 부분도 1억을 부담하게 된다면 그 속에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동계올림픽유치 보조사업 설계비로 11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도비 5억 5,000만원과 군비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해당실과에서 사실 추진하지만 올림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 저희 스포츠사업단에 묶어서 예산을 편성한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1억 중에 시가지경관 불량지역 정비사업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횡계 우회도로 끝나는 왼쪽 부분에 야산이 있는데 여기 344-48번지가 되겠습니다. 2,662평이 되는데 이 산을 들어내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도시과에서 사업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업시행 전에 이 부분은 도와 소유주가 강원도 산이기 때문에 교환 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관문 이미지 사업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역도시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본 사업은 횡계IC에서 나와서 횡계시가지를 진입하면서 고속도로가 도로 위로 지나가는데 관문으로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대형 아치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3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횡계IC에서 송천교 구간까지 약 1㎞구간에 대해서 한전주라든지 통신선주 등을 지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억중에서 우리 군에서 5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동계올림픽 자체사업 시설비로 27억 2,19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보물설치 예산으로 1억원입니다. 여기는 야립간판 화면교체 3개소에 6,000만원, IC를 빠져 나와서 고속도로 밑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그 고속도로 교량에 저희가 올림픽 홍보물을 설치하는데 1,000만원, 그 다음 국도변에 저희가 대형 빌보드판을 설치하는 것이 1개가 있는데 소,중형으로 해서 농경지 등에 잘 보이는 곳에 간이홍보물을 설치하는데 약 1,000만원 정도 이렇게, 그 다음 꽃글씨를 정비하는데 약 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IOC 현지실사 대비사업으로 4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PT지역 진입로라든지 경관사업비로 2억 3,000만원인데 면온 IC에서부터 휘닉스파크라든지 횡계IC에서 용평구간 알펜시아 구간, 진부구간 이런 부분에 대한 실사구간과 그 다음 야외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주변, 이런 지역에 대한 경관불량지역에 대한 경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는데 내년 3월까지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너그리대 노후 교체로 저희가 275개소에 1억 1,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배너그리대가 보통 가로등에 설치를 하면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약해서 터저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훼손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마는 주로 청녹원쪽에서부터 용평입구까지, 그 다음 면온지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새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주요도로변 가로깃대 교체에 6,000만원을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횡계지역에 새로 스테인레스 파이프로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기존의 것은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그런 파이프 같은 것으로 해서 매우 약하고 또 훼손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께가 직경이 약 50㎜ 되는 것으로 해서 스테인레스 파이프로 해서 주요구간 이런 곳에 약 300개를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4,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총 1억 7,700만원중 80% 정도를 군비로 지원하고 20%를 자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업소 413개소에 대해서 여기는 주로 봉평, 진부, 도암지역이 되겠습니다. 유리창 등에 무분별하게 표시된 메뉴판을 보기 좋게 별도로 옥외 메뉴판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 공중업소, 주로 숙박업소가 되겠습니다마는 동계스포츠를 상징하는 그런 어떤 로고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60개소 해서 1억 4,1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광홍보 시설물 정비로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횡계지역에 일부 했습니다마는 도로표지판 이면에 우리지역의 홍보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진부면 지역과 그 다음 실사구간에 대해서 약 25개소에 도로표지판을 대상으로서 주요 관광지라든지 농특산물 들을 홍보하는 사진을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군도 도로망정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예산으로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4동계올림픽 직접 필수 교통망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도 12호선 유천 3리 넘어서 수하리까지인데 용평입구까지가 되겠고 12.5㎞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용평구간 쪽에는 4차로로 해서 3㎞가 됐고 나머지 9.5㎞는 2차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군도 13호선 차항 싸리재 쪽에서 내려와서 용평초소 있는 입구까지 이 부분이 6㎞이 되는데 4차선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군도 13호선 아스콘덧 씌우기 사업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송천교 구간에서부터 용평리조트 입구까지 약 5㎞구간을 덧씌우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스포츠사업단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스포츠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국 위원입니다. 350쪽에 아스콘 덧씌우기라든가 도시계획정비, 이것이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요?

군도 15호선 덧씌우기는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군도 실시설계 관계도 건설과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시가지 경관은요?

시가지 경관은 지역도시과에서 사업을 합니다.

같이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아까 도시과에서도 심의를 했었는데

예산이 저희 쪽으로 몰아서 세워서

그 쪽 예산에서 심의를 또 받아야지요.

잠깐 언급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예산은 그 쪽에 서 있지 않고 저희한테 서 있어서

그 쪽에서도 예산가지고 심의를 받았는데

아니 편성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편성은 없고 여기 설명자료에만 나와 있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체육부에 보면 레슬링이 있지 않습니까 레슬링이 총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4억 5,102만원입니다.

훈련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체육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합숙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네.

연 대회는 약 10회 정도 나간다고요?

네.

국제대회 성적은 어떻습니까?

올해 이나래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에 나갔었는데 불행히고 1회전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무릎 인대 쪽이 다치는 바람에 국제대회 성적은

평창군에 레슬링부가 성적도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고 평창군 홍보는 얼마나 레슬링부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평창군 홍보측면에서 봤을 때에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자주 대회에 나가서 유니폼이 저희 군청의 이름을 새겨서 시합을 하니까 시청자들로부터 평창군을 홍보하는 길은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실 깊이 연구를 못 해 봤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니까 사실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10억씩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것은 저희 지역을 홍보하는 쪽에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팀을 자치단체에서 창단을 해서 집중훈련을 시키면서 예산을 들여서 할 때에는 우리 지역의 홍보라든가 우리 지역의 이미지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훈련성과라든가 감독한테 어떤 독려라든가 또 나름대로 파악을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평창군에 레슬링 선수가 우리 평창군 자녀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출신요?

네.

네.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평창군 재정으로서 스키부하고 레슬링부하고 두 개부를 창단해서 끌고 가기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에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미미하다면 스키부만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레슬링부에 우리가 지금 선수들 감독, 코치라든가 A급, C급 해가지고 연봉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선수들 치고, 사실 선수들 생명이라는 것이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약 30세가 넘어가면 노장이라고 해서 그 후에는 자기들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수로서, 그 다음 코치라든가 감독으로 어디 가고 그래야 하는데 사실 연봉으로 봐서는 많은 연봉은 아니고 그러나 우리 평창군이 앞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선수 스카웃 하는데 고려를 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 스포츠팀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셔서 이 예산을 차라리 스키부에 집중해서 스키부를 더 키워야 되겠다든가 아니면 꼭 이 레슬링부도 같이 가야 할 그런 의미가 있다면 연봉도 제대로 주고 제대로 키워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까?

늘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민인데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 군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군의 홍보, 이런 쪽이 목적을 위해서 팀을 운영을 하지만 또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비인기 종목에 대한 선수들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 저희 군의 입장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 평창은 스키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다 직장체육부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에도 하는데 동계만 하는 시군은 지금 없습니다. 동계를 하면서 하계종목도 하나씩 이렇게

똑같은 스포츠니까 우리 국가의 흐름에도 이바지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제가 당장 이 레슬링부를 해단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선수를 스카웃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선수가 나가면 또 스카웃을 해야 하고 그럴 때에 이런 부분이 고려가 된다면 스카웃을 하지 말고 있는 선수만 가지고 언젠가 최종적으로 가서 해단을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동계올림픽도 해야 되고 그랬을 때에 스키선수가 많이 발굴되지 않습니까 우리 고장은 스키고장이고 이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스키부가 창단이 되어 있고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더 많이 키워서 우리 평창군의 앞으로 세계적으로 우리 동계올림픽은 성적도 사실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키부에 보면 4대 보험 부담금이 2개소인가 잡혀 있어요. 어떤 뜻입니까?

하나는 레슬링부고 하나는 스키부입니다.

위의 것은 레슬링부입니까?

네.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아, 글쎄 위의 2,452만원이 계상 되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시고 팀장님께서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도 약 20억 정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우리 평창군은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몇 년 전에 실패를 하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는데 이번에 여론조사에서는 전국 여론조사에서 90몇%인가 나온 것이 맞습니까?

저희가 평창이 97.3%가 나왔습니다. 강원도가 96.9%, 전국이 92.3%가 나왔는데 이것이 2002년도하고 비교를 하면 저희가 평창이 2002년도에는 93.9%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3.4%가 올라갔고 그 때 참 저희가 난감했습니다마는 강원도가 평균이 96.5%가 나왔는데 저희가 93.9%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강원도 보다는 저희가 0.3% 높게 나왔고 전국이 86.4%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퍼센테이지도 5.9% 이렇게 상승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군민들이 다 같이 노력하고 또 팀장님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고 팀원들이 다 애쓰셨는데 이것이 이번에 퍼센테이지가 IOC에 반영이 됩니까?

이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예비로 한 것이고 12월 20일부터 23일까지 저희가 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질의 응답서에 제출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동계올림픽 유치에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 평창군의 이미지 또 국가의 이미지를 위하고 또 우리 평창군이 가치 있는 땅이 될 수 있고 또 가치 있는 땅에 살면 우리 인간도 평창군민 전체도 그 만한 가치가 있는 곳에서 살고 보람을 느낄 겁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팀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입니다. 2014동계올림픽으로 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2006년도 예산요구서를 보니까 우리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진부면 지역에, 또 도암면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그 중에서 뭔가 하면 우리 지방도에 대한 예산이 13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 경기장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군도에 대한 예산이 12㎞정도 되는데 13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다만 이것을 보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통해서 1㎞당 1억 이상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는 겁니다. 설계비만, 과연 이것이 적정한 예산인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우리 강원도중에서 우리가 주요 스키장을 활용할 곳이 주 경기장이 용평이고 그 다음 횡성군의 경우는 성우리조트가 보조경기장으로 되어 있는데 횡성군의 경우는 2006년도의 예산에 어떤 사업들이 반영되어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 보셨는지 그 다음에 지방도에 대한 예산, 우리 군도는 우리 예산에다가 설계비용을 13억을 계상했는데 휘닉스파크로 들어가는 도로는 지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도에 대한 예산이 강원도에 과연 어떤 예산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횡성군의 경우도 어떻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횡성군 예산은 못 알아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설계가 12㎞가 아니고 12.5㎞하고 12.6㎞에서 18.5㎞

아니 같은 노선인데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나누었으니까 그렇고 연장노선은 12.5㎞가 맞습니다. 12.5㎞인데 지금 설계비만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13억이 계상되어 있다면 평균 산술적으로 봤을 때에 설계비가 1㎞당 1억씩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1억이 조금 넘지요. 그런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설계비가 1㎞에 1억씩 들어간다 굉장히 많은 예산으로 판단이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기술적인 면은 아마 이것이 스포츠사업단에서는 답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다만 지방도에 대한 예산이 강원도에 얼마나 계상이 되어 있는지,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 보조경기장으로 되어 있는 휘닉스파크가 바로 그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408호선 지방도 관계는 휘닉스파크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6.8㎞인데 그것이 10억이 확보가 된 것으로

강원도비에서요?

네.

노선은 어디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노선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잠깐만요. 내가 지난번에 건설과를 할 때인가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주 경기장이 용평스키장이라 그러면 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용평스키장에서 선수들이 휘닉스파크로 이동을 하고 성우리조트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고 중동으로 이동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선수촌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급적 경기장이 있는 지역에 보광같은 경우에는 보광에서 하는 경기, 그 쪽 선수들이 그 쪽 숙소를

그렇다면 지금 우리 평창군이 생각하고 있는 지방도라든지 군도를 확포장하는 계획을 한번 개념을 바꿔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내려오면서 면온 IC에서 진입하는 것으로 전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런 생각은 교통의 편리성 측에서는 그것이 좋겠지만 지역경제를

글쎄 답변만 하세요. 바로 그것이 문제점인데 주 경기장이 용평스키장이라고 보면 이제는 장평IC를 통해서 봉평의 4차선 도로가 확장이 다 됐지 않습니까 이제 나머지 4.3㎞인가 5.3㎞인가 2.6㎞ 바로 그 문제입니다. 2.6㎞하고 무이리에서 안동으로 가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거지요. 바로 그 개념에서 도로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반대의 논리를 펼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렇게 이루어져야만 올림픽을 하면서 지역의 기반시설이 확충이 되고 또 배후도시가 확장이 되고 이러한 부대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국도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하고 건설부하고 협의를 할 사항이지만 지금 2.3㎞, 그 다음 안동까지 하면 거기는 전혀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기존 면온IC에서 진입을 하는 것으로 하면 도로부지보상부터 철거보상까지 도로를 낼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난 문제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고심을 하는 거예요. 군청도 도청도,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것을 하려면 장평 IC를 활용하면 장평에서 용평면 백옥포까지 이미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2.3㎞에다가 무이리 구간을 전부다 해소를 하면 봉평시가지로 해서 진입을 하게 되면 전혀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창군청이나 강원도가 생각하는 것은 면온IC만 고집을 해가지고 계속 들어가려고 그런단 말이지요.

그런데 국도 6호선에서 무이리에서부터 장평까지 구간 5.5㎞인데 그 부분이 4차선으로 해서 2007년도에 착수하는 것이 그것이 동계올림픽 직접 필수교통망으로 그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 문제가 2007년 이전에 전부다 협의가 되면 기존 면온IC에서 들어가는 도로하고는 전혀 딴판이다 이거예요. 비용면에서도 절감이 되고 또 나중에 향후 배후도시의 발전문제, 그 비전을 봤을 때에 그렇게 도로망을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면온 IC가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오는 스키어들에게는 문제가 없다, 다만 올림픽을 이쪽으로 도로망을 형성해 놓으면 비용도 절감이 되고 오히려 국비를 들여서 교통망을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를 안 들이고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하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올림픽파일에 지금 제대로 들어가 있지도 않고 얘기도 안 되고 있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것이 문제가 나오니까 출신 국회의원 얘기가 2006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봤는데 강원도하고 평창군에서 자료를 안 내주어서 못한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용평진입로 문제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되면 올림픽파일에 들어가 있더라도 조기 집행을 하는 것이 우리 평창군으로 봐서는 이롭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협조가 평창군하고 안된다는 겁니다. 자료요청을 해도 자료를 안 준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나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마는 가능하면 협조를 체제를 구축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제가 보광IC 문제는 장평을 기점으로 해서 선수촌에서 가까운 쪽 IC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래야 봉평의 배후도시도 발전을 하고 올림픽이 끝났을 때에도 도로 활용이 좋지 앟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가 제기를 합니다. 한번 참고를 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다만 면온이나 무이지역에 있는 분들이 반대의견을 개진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림픽하고 관계없이 앞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은 면온IC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가능하다면 횡성지역의 경우도 어떻게 해서 우리지역하고 협의가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거기가 그렇게 되면 국도 408호선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서 횡성하고 현대리조트하고 보광휘닉스파크하고 연결이 되는 도로가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지방도지요?

네.

그런 것들을 거시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예산들을 보면 환경정비를 하고 시가지 정비를 하고 또 실사단을 그 지역을 정비를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좋은 결론을 가져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도암 시가지에서 용평스키장까지 가는 진입부분에 전주에 지중하사, 그런 사업들이 얼마나 좋은 사업들입니까 이 기회가 아니면 못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더 투자가 되더라도 이런 기회에 우리 지역의 관광지 이미지를 완전히 일신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돈 50%씩 부담한다고 하면 6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한전에서 3억을 부담하고 저희 군이 5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아직 확정이 안 된 부분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KT하고 통신선 문제, 통신선 하고 관례로 인해서 더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라도 이 지중화사업 문제는 사실 관광지에는 거의다 그렇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시가지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럴 수는 없고 일부 관광지, 특히 외래객들이 많이 찾는 용평리조트를 중심으로 해서 보광휘닉스파크, 이 정도는 또 예를 든다면 그런 곳은 지중화사업을 군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대통령배 씨름왕 선발대회를 유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것이 12월 하순에 결정이 되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하시면 좋은데 예산을 너무 씨름대회하고 그러는데 매년 우리 하프마라톤처럼 우리지역에서 할 수 있다면 상시 지원이 가능한데 1회성으로 그냥 1억 지원해주고 끝나고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뭡니까 자동차경기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1억씩 지원해서, 사실 실패작이 아닙니까?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진부면에 풋살경기장을 하천부지내에 지금 조성되어 있는 거기다 하겠다는 얘깁니까?

네. 체육공원내에 할 예정입니다.

이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체육시설이 한 군데 밀집되어 있는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진부의 체육공원은 전체적인 마스터프랜을 세워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해야 할 사업을 미리 미리 하나씩 해 나가는 것이 좋겠어요. 기본계획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 경기장에 대해서는, 찔끔 공사를 해가지고는 문제가 많지요. 이번에 산림과 예산은 숲가꾸기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진부천변에, 그런 것하고 전부 연계를 시켜서 각 실과소가 협조를 한다면 좋은 결론이 나지 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궁도장 문제도 진부궁도장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강호 위원입니다. 먼저 직장체육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제 한번 단장께서 우리 의회에 오셔서 직장체육부 운영부분에 대한 레슬링부분을 원주시하고 협의됐던 부분을 한번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그 관계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백지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원주시에서 의견은 사실은 팀대 팀을 교환하는 조건인데 저희 선수단중에서 일부만을 영입을 하겠다 이런 조건이 나와서 더 이상 진전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감독이나 코치, 봉급책정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감독은 6급 공무원 상당으로 해서 호봉제를 하고 있고요. 코치의 경우는 7급 상당 공무원의 수준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봉수 책정은요?

호봉수는 근무연수에 따라서, 우리 군의 근무연수에 따라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서 합니까?

네. 하는데 기초호봉은 조금 있습니다. 6급은 7호봉, 7급은 6호봉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예산서 받아 보니까 직장체육부 레슬링은 감독이 6급 18호봉 해가지고 4,790만원, 코치가 7급 16호봉 해가지고 4,140만원, 그런데 이 뒤에 스키부를 보니까 코치가 7급 11호봉 해서 3,74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A급 선수 봉급보다 약하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이것 사명감이 생기겠습니까?

저도 그 부분을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선수들은 매년 연봉계약을 하기 때문에 A급이라 해서 A급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도자를 무한정 올려주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레슬링코치가 김우용씨가 레슬링코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김우용씨하고 이 뒤에 스키부, 박남호 코치하고 호봉차이가 5호봉 차이 나는데

네. 이것이 제수당 다 포함을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수당을요?

네.

수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수당까지 다 포함한 금액들입니다. 이 금액들이

코치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레슬링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것은 호봉수가 차이가 나서 거기에 따른 차액입니다. 지금 박남호 코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 2001년도에 저희군에 들어왔고요. 김우용 코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수경력까지 인정해서 96년도에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직장체육부를 운영하는데 스키부는 코치 하나만 운영하는데 레슬링부는 감독도 있고 코치도 있어요.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감독하고 코치가 같이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 지도자 한 사람만을 두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김우용 코치 같은 경우에는 99년도인가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부상도 있고 그래서 선수생활을 더 이상 못했는데 사실은 우리지역 출신 선수이고 또 우리 군에 기여한 바도 있고 그래서 아마 코치로 승격을 시켜 주면서 지도자가 한 사람이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좀 어렵겠지만 지금 현재 김우용 코치 같은 경우에는 국가대표팀 여자 코치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로를 적극 알선을 해 볼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감독이 있던 코치가 있던 둘 중의 한 명은 없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정리를 확실하게 해야지 예산이 돈이 4,000만원 이상이 나가는 돈인데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연봉계약을 할 때에 A급 선수를 보니까 2004년도에 2005년도에 주기로 한 것이 A급이 3,500만원, B급이 3,100만원, C급이 2,800만원이었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A급을 인상폭을 좁히고 밑에 있는 C급, 여기 스키부를 보니까 E급도 있던데요. 이런 부분에 연봉이 조금 더 인상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인상폭을 퍼센트로 계산하면 많이 받는 사람은 퍼센트를 조금만 올려도 금액 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A급이 500만원 인상하고 B급은 400만원 인상하고 C급은 200만원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양면성은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정비를 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06년도 연봉협상을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금액이지요?

네.

조정할 때에 제대로 조정을 해서 밑에 처져 있는 선수들이 그것을 발판으로 보수가 올라갈 수 있는 계기로 인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격려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게 연봉협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 하거든요.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수들 관리 문제에 좀 더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저희 군 선수입니다. 저희 군에서 인건비를 주고 활용하고 있는 선수들인데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스키부는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레슬링부는 지금 현재 합숙하는 한국체육대학에서 합숙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한국체육대학에 안 있는 선수도 있잖아요? 관리대상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무부서에서 좀 더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선수 스카우트 비가 보니까 레슬링은 500만원

1,000만원

아니요. 2명 해서 500만원, 맥심이 아까 뭐 얼마까지라고

200만원에서 1,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이 1명이 될 수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데 1명이 1,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또 2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똑같이 계상을 해주던지 해야지 2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스키선수 스카우트 하는데는 맥심 400만원으로 정해서 800만원 2명, 뒤에 산출기초를 500만원 2명해서 1,000만원 이렇게 했거든요. 레슬링선수가 스키선수보다 비싸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데 이제 하여튼 그 부분은 형평성 있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레슬링 같은 경우에는 C급까지 있는데 스키부는 E급까지 있습니까?

그것이 예산편성상 그렇게 해놓은 부분인데 저희가 연봉계약을 할 때에 C급까지밖에 없다고 해서 D급 E급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조금 실력이 약한 선수라도 충분히 A급 선수를 바라보고 열심히 훈련에 임하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하는 차원에서 따뜻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주겠습니다. 기회는 주지만 계속해서 안 될 때에는 혹시 또

그리고 아까 민간경상보조에 체육회 운영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을 했는데 2006년부터는 보조금에서 지급하시겠다고 3,600만원, 400만원을 더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을 제외한 17개 시군의 시군체육회 사무국장, 그 다음 간사가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간사 인건비, 연봉이면 연봉, 월 얼마이면 얼마, 그것을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 단위에서는 5급 상당으로 사무국장 보수를 주는 곳도 있었고 그 다음 6급 상당으로 주는 곳도 있었는데 그 관계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자료를 내 주시고요.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김에 제가 두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창군을 제외한 4개 시군의 동계올림픽 관련 4개 시군의 2006년도 동계올림픽 예산현황, 그 다음, 셋째로 시군의 직장체육부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도는 달라고 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고 각 시군의 직장체육부 운영현황을 우리 상세현황처럼 이 틀에 맞춰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군의 현황은 저희가 최대한 자료를, 내용이 문제인데 그 쪽에서 응해주는 범위 내에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다음 344쪽에 도민체육대회 출전에 관한 부분입니다. 1억 2,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다시 1억 7,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었거든요.

1억 3,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1억 7,000만원

아 1억 3,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1억 7,000만원 이렇게 됐나요?

네.

하여튼 1억 7,000만원, 예산은 올라갔는데 성적은 내려갔습니다. 그렇지요?

금년도 성적은 조금 올라갔습니다.

아니요. 전체적으로, 이번 성적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 제가 이 말씀을 도민생활체전하고 같이 곁들여서 아까 단장님께서도 도민생활체전 출전비 5,000만원 부분은 추경예산에 확보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도민체전 엘리트선수들이 하는 부분에 대한 투자는 증액되는 반면에 도민생활체전 출전하는 선수들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345쪽에 주종목육성지원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고등학교에다 3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렇지요?

네.

물론 1,500만원에서 2,000만원, 500만원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좀 더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도민체전의 상위부상을 하려고 하고 그 선수들을 제대로 평창군 선수를 활용하고 또 나가 있을 때에도 대학선수나 일반선수로 불러 들이려면 주종목선수 지원을 고등학교때부터 확실하게 해서 정말 그 선수들이 평창군 출신이고 평창군 선수임이 자랑스러워야 되거든요. 결국은 이 선수들이 대학선수든 일반 선수든 간에 도민체전에 평창군으로 출전 안하려고 하는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 나한테 주는 포상금 부분이 자기가 속해 있는 것보다 적기 때문에 안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위부상도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선수가 없는 부분을 강제로 구성해서 내 보내서 무리를 일으키고 포상금도 현저하게 차이가 나게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출신의 그런 선수들에게는 두 번 다시 도민체전이나 도민생활체전에 나가고 싶은 생각을 접어 버리게 된다는 거지요. 특히 도민체전, 이번에 평창군이 여러 부분에서 사실 문제를 야기 시켰습니다. 도민체전에서 육상, 인라인 로러, 결국 테니스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다음 포상금 지급제도가 별도로 받아 봤을 때에 포상금 현황에 대한 이 차이, 본 예산하고 포상금하고 다섯배 차이가 나는 곳도 있지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선수를 사가지고 와서 물의를 일으켜 가면서 등위부상을 한다, 저는 아까 단장님이 올해는 등위부상을 했습니다 했을 때에 제가 반론을 제기 안한 이유는 그렇게 해서 등위부상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 포상금 지급이라든가 격려금 지급, 기준이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틀려지는지 어떻게 틀려지는지 모르겠는데 기준이 없습니다. 아니면 평창군 성적을 위해서 성적을 많이 낸 쪽으로 포상금을 주는지 어떠한 기준인지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다, 체육회장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선수들 데리고 몇 년 다녀 보니까 옆에서 보기가 조금 안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도민생활체전 부분도, 여러 가지 부분들, 문제시 되고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요인들을 매년 반복되지 않습니까 차단이 돼야 되는데 차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단복이나 단모 입찰을 하는 경우도 심각하게 문제가 되어서 민원이 야기되고 어느 한 사람 특정인에 의해서 칼자루가 휘둘러지고 그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어디가 주관을 하던간에 확실한 주관, 명분을 가지고 변함이 없으면 원칙에 충실했을 때에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원칙을 안 지키니까 이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원칙을 꼭 고수해서 그런 잡음들이 관내에서 일지 않도록 서로간 사업자들도 마찬가지고 선수들간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의 역할, 주무부서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저의가 체육회사무국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모든 것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회사무국에 대한 지도감독 중요하지요. 예산집행을 체육회사무국에서 못하지 않습니까 2005년도 도민체전 예산집행을 체육회사무국에서 직접 했나요? 형식적으로 갖췄지 실질적인 집행자는 따로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들 전폭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선할 의지를 안 가지고 있는 거지요. 또 눈치 보느라고 못하고, 거기에서 문제의 발단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부터는 하여튼 그런 일로 인해서 서로간 소접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대로 선수는 선수대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군수배 체육대회, 체육의 날 행사, 2,000만원에서 2,500만원, 3,000만원으로 다시 증액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기준도 상당히 아이러니 합니다. 어떤 부서는 전액 지원해주는 부서가 있는데 어떤 부서는 모여서 밥도 한끼 먹을 수 없는 지원 금액, 현저한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배정, 그 다음 기준, 굉장히 아주 묘한 느낌이 있습니다. 개선이 확실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해동검도대회 말씀 하셨는데 매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원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은 확실히 명분을 세워 2년에 한번씩이면 부기를 달아서 민간이전 보조 위탁금으로 그냥 확실히 달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제4회 군민스키대회 500만원 별도로 계상하셨는데 이 부분 작년도 예산에도 없는 것이지요?

작년도에 없어서 군수배 예산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별도로 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생활체육 평창군스키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닙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최를 하고 스키연합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아니 군수배 체육대회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생활체육협의회가 주최를 하고 각종목별 연합회가 주관을 하는데 100만원 미만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회 하는데, 500만원 받는 곳은 없어요. 어느 특정부서는 200만원 넘게 받는 곳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군민스키대회를 한다고 여기에 500만원 줘야 하나요?

여기 다른 종목에 비해서 예산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작년도에 보니까 약 300명에서 400명 정도 참가를 하게 되고 주로 시상품이라든지 중식비 행사준비 등에 사용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도 약 200여만원을 자부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500만원 정도 작년수준과 똑같이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다른 종목별 연합회도 별도 대회를 만든다거나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대회를 안 하는 날 별도의 날을 잡아서 이 예산으로 집행한 부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랬을 때에도 별도로 운영한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날 맞춰서 같은 시간대에 호흡을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적은 예산이지만 그 예산 포함해서 연합회 예산이 들어가서 행사를 치루는 것이거든요. 스키대회만 유독 500만원씩 지원해준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인원이 그 정도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스키대회 한번도 안 빠지고 참석을 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의 적정성, 그 다음 적정배분성, 형평성이 있는데 너무 차이를 두고 계상을 하신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립니다. 형평성이 가능한 유지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홍보유치 광고비,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 구분은 경상적경비 해가지고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따로 구분을 해 놓았는데 거의 그 돈이 그 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뒤쪽에 있는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이 부분도 밑에 대회를 제외한 동계올림픽유치추진 행사보조, 무슨 결의대회, 세미나, 워크샵, 추진위원회, 걷기대회, 문예행사 이런 것에 지급하신다고 그랬고 이 앞에 또 거의 기념품 제작이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환영식, 기념식, 자체적인 이런 부분들인데 가능한한 이렇게 쭉 나열하지 말고 서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한 곳으로 묶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굳이 이렇게 구분을 몫을 달리 해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몫을 같이 하면 안됩니까?

민간행사 부분하고 저희가 집행하는 부분하고 구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민간행사 부분, 보조금 잘못 주고 집행을 잘못해서 2010년도 것도 결산을 제대로 못해서 애로사항이 조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개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간보조 보다는 일반운영비나 행사운영비로 넣어서 직접적인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동계올림픽 부분 예산이 저는 그냥 개괄적으로 잠깐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 군비가 순수하게 약 32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도비가 5억 5,000만원, 제가 알기로는 김진선 지사 입만 벙끗 하면 동계올림픽 얘기 빼놓고는 얘기를 안하는 분인데 진짜 없는 돈에 32억씩 평창군이 부담을 하는데 도가 5억 5,000만원을 부담한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우스운 얘기고 또 국비확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분명 지역행사가 아닙니다. 국가적인 행사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전혀 안되고 있다.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군은 군대로 도는 도대로 정부는 전혀 관심이 없고 완전히 추진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까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에만 급급하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우리 지역을 바꾸고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는 이런 목표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의지도 없고, 저는 지역국회의원하고 사이가 이렇게 안 좋아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며 동계올림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군수하고 부딪쳐, 지사하고 부딪쳐, 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런 부분들 적정하게 정부의 관심을 제대로 끌어낼 수 있고 또 기업의 관심을 끌어 내야지만 스폰서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2010년때에 어떠한 그룹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았으면 그만한 표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동료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했을 때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동계올림픽, 군수나 도지사는 절대 못합니다. 군수나 도지사가 어떻게 동계올림픽을 유치 합니까 국가적인 관심, 재정적인 보전, 로비가 없으면 결국 동계올림픽은 요원합니다. 구호에 그칠 뿐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인 것을 인정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생각을 안 하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는데만 너무 급급하니까 옆에서 보기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분위기 자체를 전국적인 국가적인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우리끼리 여기에서 지지고 볶아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에 계속 치중을 하니까 그 다음 매스컴도 마찬가지에요. 중앙매스컴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강원도에 국한되고 평창군에 국한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이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벤트, 국가적인 행사하고 같이 비교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잇기 위해서도 어느 적정한 지위라든가 그런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 분들을 활용해야 하는데 있는 사람 활용도 안 하고 있고 또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옆에서 보기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결국은 지역적인 행사가 아닌 것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당초 예산심의 할 때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동계올림픽이라는 명분으로 우리 군비가 약 32억 정도 투자되는 부분,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복지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복지예산이 줄었어요. 아주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 만큼 줄인 대신 이 만큼 여기에다 예산을 늘렸으면 거기에 대한 이익급부를 반드시 찾아내고 받아 내야 합니다. 군비가 32억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도비는 그 이상 확보를 해야 되고 국비는 그 보다 더 많은 것을 확보해야 되는데 거꾸로 국비는 전무하고 도비는 5억 5,000만원에 군비는 32억,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닙니까 이것을 예산심의 하는 사람 속 터지라고 만들어 제출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집행부가 어떻게 노력했다고 의회에다 예산심의를 요청하는지 다시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 하십니까? 얼만큼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단장님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서 머리를 싸 동여매고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는 부분부터 출발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요? 어려운 부분들이 쉽게 풀어갈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분위기 자체를 좀 국가적인 차원, 작게는 도 적인 차원에서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서 국도비 확보에 주력도 하시고 또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충분히 구성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사실 관심있게 동계올림픽을 하는 광고, 홍보, 아니면 어떤 행사의 접근성,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 이 안에서 지지고 볶고 아우성이고 동계올림픽, 동계올림픽, 5만 군민이 다 대들어도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을 5만 군민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협력관계를 내가 조금 양보하고 내가 조금 덜었을 때에 가능하지 내 것 다 채워 놓고 채워진 가슴만에 남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어느 한 쪽만이라도 비워 놓아야지 다른 쪽에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그런 쪽에 넉넉한 마음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달랑 며칠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하면서 2006년부터 새로운 각오로 국도비 확보에 주력을 했으면 좋겠다 또 그런 예산으로 전체적인 우리 군이 밝아지고 예산으로 인해서 지역적인 부도 축적되고 예산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 그 다음 오너, 모든 사람들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어차피 담당업무를 스포츠사업단에서 하니까 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스키부 차량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당부를 드린 것 같은데요. 사실 보면 그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스키부들 차량을 다 가지고 있는데 유독 평창군 같은 경우는 차량이 없거든요. 실업팀이라고 하면서도 왜 이런 것을 못 챙겨 주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개인차량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감을 하면서 차량을 확보를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차량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못했는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서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고 일단은 저희가 유류대쪽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480만원 정도를 지금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하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차량이 조기에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큰 문제라기 보다 이제 차량운행에 따른

예산요청을 하셨습니까?

네.

그럼 기획실에서 안했네요?

이제 안전 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방법을 찾아서 이 문제는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이지 초등학교부터 모든 스키부가 차량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운동부들이 가지고 있는데 평창군만 유독 안전을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 끌어 안고 다녀야지 탱크를 타고 다녀야지 직원들 조차도 그러면 직원들도 걸어도 못 다니고 탱크를 타고 다녀야지 무슨 안전을 언제부터 그렇게 고려했다고 안전문제를 가지고 이유를 대고 차량구입마저도 못하고 있다면 그 부분 굉장히 문제가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그런 것 가지고 논할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거예요.

네.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스키장 현장에 가 보셔도 알고 훈련하는 지역에 가 보셔도 알지 않습니까?

네.

그 쪽에 다시 촉구를 하셔서 조급히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그 스키부들도 조금 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 만한 가치가 있겠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이 업무를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지금 간사가 없어서 지옥근씨가 보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지요?

네. 지도자입니다. 볼링지도자입니다.

그럼 생활체육협의회의 운영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도 나가는 것이 없고요.

네.

거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을 혹시 생각해 본 것이 없습니까?

깊이는 제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일전에 한번 저한테 지적을 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조금 검토를 하다가 미처 다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생활체육협의회가 굉장히 중요한 단체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행사도 많이 치루고 상근해야 될 정도로까지 생활체육지도자가 그 업무를 보고 있으면 생활체육 지도 업무는 그 만큼 소홀해 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 부분의 인원대체, 또 가만히 보니까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회의를 하는데 이사들이 돈을 만원씩 걷어요. 이사들이 만원씩 걷어서 식사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생활체육협의회장이 혼자 부담을 하던지, 나는 단체중에 이런 단체가 있는지 몰랐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체거든요. 우리 군으로 봤을 때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여기 나간 것을 보니까 참 가당치도 않은 단체들한테 모든 보조금이 다 나가면서 생활체육협의회는 어떻게 그렇게 소홀히 해줬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 부분은 스포츠사업단장님이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너무 안 써서 그런 거예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지금 현재는 계상된 바가 없더라도 하다 못해 저는 회의할 때에 식대라도 당장부터는 지원해 주는 그런 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원이라고 볼 부분이 아니에요. 생활체육협의회 우리 군에서 바로 운영하는 단체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쪽으로 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그런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김인섭입니다. 농정과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5억 2,967만 1천원이 감액된 54억 3,28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수출업무가 농정과에서 기술개발과로 이관이 되면서 또한 차항리 산지유통센터 전처리사업 관계로 감소가 됐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청사관련 인부임 기본급을 포함해서 상여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주휴수당, 근속가산금을 포함해서 1,25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8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4,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5,000만원, 운영수당 2,223만원, 급량비 486만원, 연료비 2,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500만원, 차량 선박비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활성화 및 새농어촌건설운동 홍보물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가로기 450만원, 현수막 70만원, 홍보책자비용으로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5쪽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농업포럼 기관회비는 군과 군의회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기본회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업무추진여비로서 4,374만원, 농지관리 여비로 480만원, 농촌직거래사업 추진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 농업기술센터소장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원사기진작 경비로 17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농산물유통 및 판로개척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농정과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6쪽이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로서 농업기술센터소장 480만원, 농정 축산 기술개발과장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농업인대상 시상식참석 200만원, 그린투어리즘 우수사례체험비로 400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활력화대회 참석 200만원, 중장기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 교육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38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능력개발활동지원비로 22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로 농업전문인력양성으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촌관광분야의 신활력사업입니다. 연합GT사업단 운영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그린투어사업단 운영비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마일리지 도입비로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브랜드 마일리즈 도입 사업은 브랜드 인증 농산물 판매와 연계한 평창체험여행 이용권을 발행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발행권을 25,000매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체험 마케팅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평창체험여행을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 및 온라인 광고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박 브랜드화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박브랜드화 사업은 농박표준화와 등급화 사업으로서 로고제작이라든가 홍보용 간판, 인증체계구축 등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신활력사업입니다. 농촌관광서비스교육 위탁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그린투어사업단 회원 등에 사용되는 교육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신활력사업입니다. 브랜드이미지강화 홍보물 설치비로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브랜드이미지강화 홍보물 설치는 신규사업으로서 고속도로 및 리조트단지 내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인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펜션형 1동, 랏지용 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차보전금으로 농촌 민박시설자금 이차보전비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민박시설 이차보존은 융자상환잔액 24억원에 대한 3%의 이차보전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390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도 우수마을로 확정되는 마을에 상사업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농어촌 추진마을 지원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도 우수마을에 탈락되면 상대적으로 마을에서 허탈감으로 새마을운동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자체 상사업비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새농촌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마을육성 시범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군 자체 시범사업으로서 유사사업이 기 시행된 마을은 제외하고 군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이 되겠습니다. 농산지원 항목으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5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 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강원감자큰잔치 행사 지원비로 7,5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부지임차료나 간이화장실 등 14개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생활개선회 교육 및 활동지원으로 800만원, 향토음식 맥잇기 활동지원 200만원, 농업연수관 입교생 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비로 750만원, 중앙 및 도단위 농민교육 여비 1,000만원, 생활개선회 영농분과 활동지원 300만원, 농업정보화교육 급식비 135만원, 품목별농업인상설교육 현장 연찬에 200만원, 농촌지도자 대회 참가 280만원, 학습단체 도연합회 참가 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지원으로서 소비자초청 농촌체험에 350만원, 중앙, 도단위 참가여비 500만원, 회장단 교육훈련 여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대회 참가여비 700만원, 회장단 교육여비 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4-H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 참가비 150만원, 청소년의 달 행사 급식비 150만원, 야영교육비 200만원, 한국영농 4-H참가여비 70만원, 경진대회 참가 14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소모임 지원이 되겠습니다. 회의급식비 240만원, 경진대회 참가여비 266만원, 자매결연단체 여비 28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지원에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강원감자큰잔치 행사지원으로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참가선수라든가 자원봉사자 등에 보상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 모범회원 포상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 회원 포상금으로 1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20호에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으로 9,26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봉평 세화어린이집에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이라든가 영유아 보육 및 농한기의 문화활동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H단체 지원에 52만원, 농촌지도자 단체 지원에 20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비입니다. 강원감자큰잔치 행사지원에 4,400만원, 본 사업은 감자꽃축구대회라든가 감자구워먹기, 감자요리체험 등 11개 행사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으로 새해영농설계 교육 및 품목별 교육에 180만원, 특성화 농업경영자 과정에 400만원, 4-H회원 농업정보지 지원에 25만원,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구독에 38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농업, 농촌 마인드함양 교육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농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에 4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실업과 비실업고 읍면지역에 지원되는 고교생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에 선진국 농촌 어메니티 자원개발 벤치마킹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품목별 교육에 500만원, 품목별 농업인연구 모임지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성화 농업경영자 과정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 농촌 정보화선도자육성에 120만원, 4-H회원 자원봉사 대축제에 240만원, 농업, 농촌 마인드함양 교육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입니다. 농업, 농촌 정보화선도자 육성에 1,040만원, 영유아양육비지원에 1억 4,46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농규모 2ha이하의 영세농업인에 대하여 0세부터 만 5세까지에 해당되는 영유아에게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에 8개소에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항목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5,000만원, 이 사업은 도암면 횡계2리 마을이 대상이며 사업내용은 피로회복시설, 찜질방, 조리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활력화 시범사업으로서 세부내역으로는 여성농업인 농외소득활동 지원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인 농외소득 활동지원사업은 방림면 계촌5리 마을이며 사업내용은 친환경농산물을 가공하는 기계류, 포장재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촌전통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비로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발굴하여 연중 생산적이고 체계적인 건강장수마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소득증대사업, 건강관리시설, 나무심기, 경관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H회원 기초영농 시범지원사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농촌지도자대회 출품농산물로 100만원, 학교 4-H회 과제이수 재료로 375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업기술반운영 교육재료로 649만원, 전통음식 맥잇기 활동재료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청사 지하실 칸막이시설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회의실 토론용 앰프시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관련 시설비입니다. 강원감자큰잔치 기반시설 정비로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임시전기시설이라든가 상하수도시설, 부지정리, 주차장 등 7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미래농업인 인재 육성마을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젊은 농업인이 많은 마을로서 후계농업 인력의 영농정착 유도 및 미래농업 인적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농업정보은행 설치 및 친환경농업 장비 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농업기술원 급식비 부담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교육용 노트북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1쪽이 되겠습니다. 유통특작항목입니다.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업기술정보화사업에 69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운영수당에 160만원, 정보화센터 시설장비유지비로 3,5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비로 1억 8,4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비는 알뜰장터 임차료, 저온저장고 등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HAPPY700평창 농산물 홍보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 지하철 2호, 3호, 4호선을 대상으로 와이드나 노선도나 액자형으로 3종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happy700농특산물 홍보물제작 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변 농산물 직판장 실명제 운영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정월대보름맞이 군민의 날 행사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 사업으로 happy700평창 농특산물전 개최 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형 농산물유통업체 대상으로 하는 농산물판촉 행사인데 롯데나 농협마트나 월마트에 업체가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농가경영컨설팅 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3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농산물소득조사에 3,31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지리적표시적 등록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지리적 특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등록 절차를 거쳐 별도 관리하는 제도로서 사업내용은 단기품목을 지리적 표시로 등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사업비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신활력사업으로서 소비시장 개척 농산물판매사업 활성화와 시장 교섭강화를 위한 신활력사업비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농산물연합사업단 운영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전문마케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연합사업 생산지도 교육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산농가 운영위원, 실무자교육과 선진지견학 등 벤치마킹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연합사업 판촉 및 홍보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전 개최와 옥외 광고인 야립간판 등 홍보물 제작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연합사업 품질하자 보상 및 농가손실 보전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계약가격과 실거래가격과의 차액 지원과 바이어클랜 제기로 인한 손실보상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연합사업 물류비 지원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산지에서 소비시장까지 소요물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 시설비로 3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에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신청된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봉평농협 저장고 120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보조로서 신활력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happy700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개발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7개 품목 8종에 37만 5,000매를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선별 기자재 및 시설지원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유통센터 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품목별 소포장 라인 유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브랜드 인증사업비로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포장디자인개발비 10개 품목과 농산물안정성검사 시약비 400점을 추진하는 사업비로서 잔류농약 검사와 토양 농업용수에 대한 중금속 성분까지 측정하는 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류표준화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대상은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에 파레트, 플라스틱 지게차, 광폭차량 등 농산물 유통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로서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실을 대상으로 전문컨설팅 공급업체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품질보증제 지원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농특산물 품질보증취득업체 대상으로 포장디자인 비용과 포장재 제작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농산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지원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이목정 산지공판장내 농외식품 연구소 강원식품안전센터에서 잔류농약 검사에 따른 시약비용을 1건당 10만원씩 총 1,100여건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시설 확충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저장고 14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자 선정은 수요조사 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농산물간이직판장 실명제 운영비로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름 휴가철 도로변 간이직판장 시설개선사업으로 마을부녀회 등 공동운영 판매장을 현대식 간이직판장으로 시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대상은 8개소를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온저장고 환경개선 지원사업비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에틸렌가스 제거 장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농업체험 테마여행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 물품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happy700농특산물홍보 포장재 제작 비용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5㎏짜리 소포장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고속도로휴게소 농특산물판매장 시설보수 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솔내음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금년까지 221동을 설치하였으나 아직도 전화민원과 방문민원을 통하여 수요가 있어서 수요조사 후 설정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 사업으로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진부농협으로서 95년도에 선별기를 설치하였으나 소규모 선별실을 설치하여 현재는 양파만 선별하고 있으나 감자선별 시설 라인과 감자 소포장시설에 필요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온저장고용 플라스틱상자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온저장고 보유자중 플라스틱 상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평창군수 품질인증 지원사업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품목은 평창군수 품질인증 신청농가 품목에 한해서 6농가에 포장디자인 계상과 생산이력제 사용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406쪽에 보시면 고속도로휴게소 농특산물판매장 시설보수사업비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운영을 봉평농협에서 하고 있지요?

네.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혹시 실적 같은 것을 받아 보시고 한 적이 있습니까?

금년도 것은 저희들이 아직 자료가, 2004년도 실적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출액은 2억 9,377만 9천원 매출에 조수익은 4,277만 4천원, 경영비가 3,234만 5천원, 그래서 순수익이 1,042만 9천원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인건비 다 포함해서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이지요?

네.

그럼 거기 농협하고 군하고 어떤 계약을 했나요?

순수익 1,042만 9천원에 50%를 우리 군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50%를요?

네.

거기 자주 들려 보십니까?

출장 다닐 때마다 저희들이 자주 들려서 확인도 하고 그럽니다.

농협이 운영하는 것하고 개인이 운영했을 때하고 어떻게 이런 부분들은 좀 미흡하다, 농협에서 운영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혹시 눈에 띄는 것이 없었습니까? 개인하고 그런 농협이라든가 이런 곳의 직원들하고는 책임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혹시 못 느껴 보시는지요? 지금 그런 것 까지 판단을 못하신 것 같은데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판단을 해 보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선도 요청하고 해서 어차피 거기에서 많이 판매가 되면 지역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부분이 지금 대화에서 노인들이 생산하는 고공품들, 노인회관에서 공동생산하는 물품들 말이에요. 이제 짚신이라든지 이런 물품들, 그런 부분들을 대화 정류장에다가 간이시설물을 지어서 판매를 하겠다는 부분이 있어요. 군 예산으로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대화 정류장에서 판매하는 금액이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고속도로휴게소 판매장을 활용해서 그런 제품들도 같이 팔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깁니다. 농정과에서 취급하는 제품이 아니라 그래서 소홀해지기 쉽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쪽에 환경복지과 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노인네들이 생산되는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판로가 어떻게 되는지 협의해서 그 쪽에 이용할 수 있으면 그 쪽에다가 판매장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고속도로 농특산물매장 시설은 제가 고속도로 혹시 다닐 때에 휴게소를 들려서 가 보면 물건이 상당히 가지 수는 상당히 많더군요. 국수에서부터 미역, 오징어, 콩, 조이, 농산물로서는 없는 것이 없고 다 그럭저럭 어쨌든 우리지역 농산물 홍보하는 측면, 여러 가지로 봤을 때에는 나름대로 효과는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문제는 우리 평창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농민들이 거기에다 판매를 꺼려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몰라서 판매가 안 되는 것이 있는지 혹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아직은 확인은 못했습니다.

제가 가 보니까 대화고추도 있고 여러 가지 없는 것이 없어요. 없는 것이 없는데 이렇게 보니까 농산물도 깨끗하게 선별도 잘했고 1등급, 품질면에서도 좋은 것만 갔다 놓고 파는데 단지 아쉽다면 평창군농산물이 아닌 영월, 정선, 홍천, 기타 여러군데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물론 우리 꼭 그쪽 지역을 거기다가 팔지 말라는 것보다도 구색을 맞춰야 하니까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래도 우리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다 판로로 같이 진열을 해서 우리 평창의 농산물을 홍보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평창에서 사가니까 물론 판매수익금이 얼마가 되든 그것을 떠나서 우리 평창군 농산물 지금 신활력 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홍보차원에서는 가급적 우리 평창군 농산물을 많이 진열을 해 놓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그리고 407쪽에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은 어디에다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제가 설명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진부농협에다가 감자선별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감자 때문에 곤혹을 치루고 그래서 앞으로 농가의 아픔을 덜어주고자 해보니까 진부농협에 감자선별기가 없다 보니까 또 민원도 생기고 또 어차피 그 쪽이 주 재배지역이기 때문에 감자선별기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 그 쪽에 선별기를 공급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진부농협에서 산지유통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송정에 있습니다.

거기에다 감자선별기 시설을 해준다 이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6쪽에 보면 도로변에 농산물간이직판장 실명제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실명제 운영을 어떤 뜻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포장에다가 자기 생산 인적사항을 넣어가지고

실명제, 자기가 농사 지은 거기다가 붙여서 판매를 해서 자기 브랜드 강화를 시킨다는 뜻인가요?

실명제를 운영하면 자기 생산 이력도 넣으면서 판매장 자체를 시설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 몇 군데가 됩니까?

8개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4쪽에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봉평농협이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이지요?

네.

거기다가 어떻게

이 사항은 지금 봉평농협에 산지유통센터 사업비를 시설을 할 때에 지금 저장고가 100평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능상으로 봤을 때에 저장고가 부족하다 해서 2005년도에 농림산업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에다 올렸더니까 도에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서 저장고 120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 저장고가 지금 없습니까?

있는데 거기 지금 기능 가지고는 시설확충이 더 필요하다는

그곳에 산지유통센터는 운영하는 것이 지금 어떻습니까 잘되고 있는가요?

금년에 봉평농협에서는 특히 감자품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줬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팔았어요?

네.

거기에 감자하고 채소도 팔았습니까?

금년에는 주로 감자를 많이 취급을 했습니다.

여기 선별기가 있지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새농촌건설운동에 대해서 금년에 우리 탑동리가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금년에 상금을 5억을 받습니까?

네. 받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된 마을이 몇 개 마을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17개 마을입니다.

신청이 되어 있는 마을이 17개 마을이라고요?

네.

이것이 당년에 신청을 해가지고 금방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꾸준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실적에 따라서 점수가 올라가서 선정이 되는 것이겠지요.

네.

지금 현재는 17개 마을이 신청이 됐다고 하지만 앞으로 상금 5억을 탔다 그러면 그 작은 마을에서는 5억이라 그러면 적은 기금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에 앞으로는 신청마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 담당과에서 농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또 홍보강화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직접 어떻게 여러 가지 서류라든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주면서 우리 평창군에서 1년에 한번 2,3개 마을이라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1개 군에 1개 마을이라고는 안 되어 있지요? 1개 군에 몇 개 마을도 선정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신청도 들어올 것이고 또 그런 마을에 지금까지 사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사실 그런 마을을 지도해 주고 여러 가지를 다 기안이고 다 해줬기 때문에 우수마을로 선정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많이 도움을 줬습니까?

저희들이 농촌개발팀의 직원이 두 분인데 봄에는 계속 마을단위로 교육을 다니면서 지도하고 기술적인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챙겨서 하여튼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로 선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선정된 마을들을 보니까 도시 무슨 단체라든가 체험행사 같은 것을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점수를 가산점이 어떤 면에서 가산점이 제일 많이 받습니까? 물론 체험행사라든가 지역에서 발전적인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퇴비생산 같은 것도 점수에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저희들이 새농어촌건설 평가를 하는데 큰 항목은 정신, 소득, 환경인데 이 분야 말고도 저희들이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고 여러 가지 부분에 선정이 된다 그러면 그 지역의 마을 주민들이 화합되는 분위기라든가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발전기금이라든가 또 그런 큰 상을 한번 타고 나면 그 마을이 모든 것이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모든 농업소득이라든가 농촌의 주민들간의 화합이라든가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의욕도 생기고 그럼으로써 그 주변지역 다른 마을에도 확대를 해가지고 그런 마을은 우수마을로 선정이 안됐다 하더라도 그런 마을을 따라가서 더 잘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지도를 해주셔서 1년에 2~3개 마을씩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활력 사업을 보면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신활력사업이라는 것이 거의 보면 그 지역의 농산물을 홍보를 해서 브랜드를 강화를 하는 그런 일환으로 지금 사업이 거의 다 추진되고 있지요?

네.

이것이 몇 억이라 그랬지요?

3년차에 67억입니다.

이것이 67억이 거의 이런 쪽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지요?

저희 농정분야는 주로 어떤 브랜드나 마케팅이나 또 농촌관광분야로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활력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 평창군으로서는 가장 적합한 사업이다, 이 신활력사업이 지금 선정이 되어서 지금 사업비 국고를 받은 자치단체가 몇 개소가 됩니까? 대략 말씀하셔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70개로 알고 있지만 강원도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평창군으로 봐서는 지금까지 우리 농민들 생산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산물 가공이라든가 판로, 가격, 이런 것이 문제지 생산기술은 어느 정도 늘었거든요. 좋아 졌거든요. 그러니 홍보 차원에서 어차피 신활력사업이 국고 예산도 받고 그랬으니까 평창농산물이 HAPPY700 브랜드의 이미지를 강화해서 농산물 마케팅을 전국에 알려서 우리 청정농산물인 평창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또 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에게도 우리 농산물의 이미지가 강화되어서 우리 농산물을 다른 지역보다도 더 빨리 판매도 되지만 가격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국에 70개 자치단체에서 자기들 지역 농산물 판매 브랜드를 가지고 홍보를 할 때에 우리 평창군이 거기 뒤지지 않게 더 빨리 앞장서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주셔서 우리 평창 농업의 어려움을 알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교선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농촌현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농업분야의 예산들이 올라온 것을 보면 여러 가지 항목에 걸쳐 있습니다마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사이니 만큼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인섭 과장님, 이번에 우리 농정에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 전체가 얼마입니까 2006년도 예산이,

54억 3,200만원 됩니다.

농정분야에 그렇습니까?

네. 농정분야에 그렇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규모가 2006년도에 얼마나 됐지요?

137억입니다.

일반회계 총괄표를 보니까 197억으로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저희 농정과가 54억이고요. 축산과가 21억, 기술개발과가 61억 그래서 137억이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입니다.

글쎄 내용으로 보면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면 197억 2,176만 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혹시 건설과 농산기반조성사업비가 들어가 있어서 차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기반조성사업비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창군 농정을 이끌어 가는데 우리 전체 예산규모로 봤을 때에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예산투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을텐데 우리 농정담당자로서 말씀을 해 보시지요.

저희는 직속기관이라서 탑다운제라서 자체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고요. 그 다음 국도비보조사업에 차지하는 군비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아직까지는 예산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본청에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농정담당 과장으로서 말이지요. 좀 소극적인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탑다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테두리 안에서만 예산을 운영할 수 밖에 없다, 지금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 농촌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운만큼 농정실무과장으로서는 예산투쟁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우리 농촌현실에 좀 부합하도록 예산확보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쭉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농민들한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서 수혜사업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의문을 자꾸 갖게 합니다. 우리가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가 바뀔때마다 어려운 농촌을 구하겠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대로 42조를 투자하고 또 현 정부에서 119조를 투자한다 그런데 지금 사업들을 보면 과연 이것이 농정을 농민들이 소수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농사정책이냐 하는데는 조금 회의를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농민들이 아무리 사업비를 많이 지원을 해줘도 피부로 느낄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농촌의 제일 안타까운 것인데 예산을 어쨌든 많이 줘야지요. 어려운 농촌이 지금 생기가 돌도록 해 줘야 하는데 2006년도 신활력 사업 계획서를 보면 거의 다 이것이 무슨 유통사업, 사업단에서 지원하는 사업, 사업단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2006년도 신활력 사업 계획서가 전부 되어 있지요?

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2006년도 신활력 사업 투자계획서를 위원장님 받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2006년도 신활력 사업 투자계획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이것이 지역적인 문제입니다마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4쪽에 보니까 농촌관광 활성화하고 새농촌건설운동 해서 홍보물 제작하는 것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1,5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신활력 사업하고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농촌그린투어 관계 때문에 농촌관광도 같이 병행이 되는 사업들이 아닙니까?

농촌관광 활성화 홍보물제작, 아까 심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하고 맥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은 예산편성 하실 때에 감안을 해서 같이 연합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백두대간 농업포럼 기관회비라고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부담을 하신다고 아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의회, 군청, 이렇게,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백두대관 농업포럼 기관회비로서 평창군과 군 의회가 부담하는 기관 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부담하는 겁니까?

4개 시군 시장, 군수하고 의회 기관의 기관회비가 됩니다.

글쎄 백두대간 농업포럼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대표이사는 목찬균씨로 되어 있고요.

설립배경 동기를 아시지요?

배경 보다는

사실 4개 시군이 의무부담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활력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유사한 사업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지 연구를 하셔야 할겁니다. 농촌의 어떤 경우든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무슨 농산물연합사업단하고 신활력사업 일환으로 지금 하는데 거기 있는 것하고 우리 사업하고 똑같은 경우가 있고 또 연합사업에서 하는 유통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사무소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지 이런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이라는 것이 너무 포괄적이고 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비자까지 가는 단계가 다단계이고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도 개발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마케팅도 해야 되고 또 소득작목을 발굴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유사한 사업이 좀 있습니다. 딱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개념정립이라든가 그러기는 어렵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농산물연합사업단이 우리한테 신활력사업으로 인해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우리 서울사무소도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을 판매하기 위해서 있는 사업소란 말이지요. 그러니 역할이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그러니 역할관계를 어떻게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백두대간공동사업조합 법인 설립 목적이나 신활력사업연합단이나 마케팅이나 우리 서울사무소가 서울에 가서 하는 역할이라든가 그런 것은 거의 다 유사하면서 연계가 됩니다.

연계가 되어 있지요?

네. 농업분야이기 때문에 연계가 됩니다.

그것을 잘 좀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농업분야에 들어와 있는 인쇄물이라든가 각종 홍보물을 보면 사업단에서도 홍보물을 제작하고 또 우리 군 농정과에서도 제작을 하고 그렇게 전부다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 농정과가 신활력 사업을 하는 것인지 신활력 사업이 우리 농정과를 대신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도 홍보비는 평창의 이미지를 같이 홍보를 해주면 되는 것인데 농산물이든 뭐든지 사업단에서 하는 홍보물이 따로 있고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홍보물이 따로 있고 이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한번쯤 검토가 돼야 하는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그렇게 고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체사업으로 하시는 390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계상을 하셨네요. 약 3억 8,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새농촌건설운동에 우수마을 상사업비는 2억을 계상하셨고 새농촌건설 추진이 8,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상사업비는 우리 군단위에 상사업비로 나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강원도가 시행하는 상사업비는 5억원을 주고 있지요?

네.

그럼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군 단위에 심사를 해서 우수마을에 주는 겁니까?

두 번째 항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에요. 2억,

그것은 새농촌건설운동을 자체심사를 거쳐서 도에다가 순위결정을 해서 3위까지 올라가면 도에서는 다시 현장확인이라든가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실사를 해서 심사를 해서 최종 선정이 되면 도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한해서는 시군비 2억, 그 다음 도비 3억을 해서 5억을 상사업비로 줍니다.

아,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에 주는 것은 도비가 3억이 들어가고 플러스 군비 2억을 해서 5억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네.

만일의 경우 우리 강원도에서 평창군이 선정이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니 매년 한 마을씩 선정이 됩니까? 매년 강원도에 우리가 수상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지요?

네.

그러면 강원도에서 선정이 안됐을 경우에는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2억을 시상을 합니까?

그것은 부기상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반납을 하고요. 또 그 밑에

아니 그러면 도 단위에서 선정이 안됐을 때에는 군비는 부담금 형식으로 2억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것은 불용액 처리가 됐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왜 그렇게 하지요?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1등을 하면 주는 것이 안 좋을까요? 1등을 하면 주고 강원도에서 선정이 안됐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시상도 할 수 있을 것이 아니에요? 구태여 불용처리 할 이유가 있겠느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렇게 함으로서 시상을 해 줌으로서 우리 군단위에서도 농촌 우수마을에 활력소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이 지금 말한대로 떨어지면 8,000만원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겠느냐 강원도에서 우수마을로 선정이 안됐으면 우리 군의 우수마을로 해서 시상을 하나 해주면 그 만큼 그 분들에 대한 노력의 대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그것은 제 주관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 다음 농촌관광마을 육성 시범사업은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료에 확실치는 않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관광마을 육성 시범사업은 지난해에 처음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지난해에 대상리에 사업을 했고요. 금년에 1개소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새농촌건설운동이나 또 농촌관광사업이나 어떤 농촌의 도,농 교류 사업 차원에서 유사한 사업인데 이 녹색 농촌마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국도비에 의존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심사기준이 예를 들어서 어떤 녹색농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심사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니 좋습니다. 농촌관광마을을 하자면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느냐, 사업이,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어떤 포괄적인 사업입니다. 시설물도 가능하고 소득증대 사업도 가능하고 경관조성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체험마을도 가능하고요.

대상리에 했던 것은 산채를 했던 건가요?

그것은 대하리고요. 대상리에 지난해 1개소 마을을 했습니다.

뭘 했다는 겁니까?

메주방도 하고 민박시설도 하고 가로수도 지난해에 조성을 했습니다.

대상 몇 리가 했습니까?

대상리입니다.

효과가 어땠어요?

지난해에 처음 시도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분석을 못했고 농촌관광분야라든가 새농촌건설분야라든가 녹색농촌 도, 농 교류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이런 사업하고 시설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가 돌아가서는 안되고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이런 사업으로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보면 과거에 우리가 농촌에 지원해줬던 여러 가지 사업들중에서 영농법인에게 돌아가서 사업이 진행되다가 이제는 어떤 없어진 사업도 있고 또 개인이 영농법인을 그냥 나쁜 얘기로 독식을 해서 혼자 경영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물론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사업이 변질되는 사업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노파심에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원감자큰잔치를 매년 하실 계획이지요?

네.

지난해에 우리가 강원감자큰잔치에 군비를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1억 5,000만원입니다.

2006년도에는 얼마나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1억 7,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감자 그러면 강원도도 아니고 강원도 하면 감자도 아닙니다. 정말 이 감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현실이 눈 앞에 닥아온 것인데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낙동강 유역, 김해평야, 제주도에서 나오는 감자들, 우리 것보다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원도 감자는 정말로 묵감자에 지나지 않는 그렇게 서울 시장에서 푸대접을 받는 감자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에 또 생산량이 전국적으로 증대되기 때문에 우리 강원감자의 명성을 되찾으려면 정말 거기에 따른 각고의 노력이 없이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특히 우리 강원도분들이 농민들이 감자를 농사를 많이 짓는 것은 경작하기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많이들 하실 겁니다. 또 그 동안에 감자를 경작을 해서 많은 소득을 올렸기 때문에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봤을 때에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제 농정의 현안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한번 판단할 때가 됐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여기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매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봉평에 있는 평촌 어린이집에 지원을 합니까?

네.

지금 거기에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와 있습니까?

제가 미처

좋습니다.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창군 관내에 딱 1개소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더 늘릴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까? 오히려 이것이 운영이 잘되고 효과가 있다 그러면 평창군에도 이런 농번기에 아기들을 돌 볼 수 있는 장소가 많이 마련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 관내에 1개소만 있다고 보면 이것은 한 두개 마을의 사업이지 우리 평창군 전체의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이것이 국도비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더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래요. 여성농업인센터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의 자제분들을 돌봐주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면 이런 것은 지방이양사업이라고 봤을 때에 국도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건의를 하십시오. 하셔서 확대발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최소한 그래도 이것이 면단위에 하나씩만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런데 거의 1억 가까운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보면 굉장히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397페이지에 보면 영유아 양육비 지원하는 사업이 또 나와 있거든요. 1억 3,400만원이, 그것도 농업인 자녀들을 위해서 영유아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지방이양사업하고 비슷한 사업들이 아닙니까?

네.

그것은 장소가 없으니까 다른 일반 어린이집이나 보육원에 맡기는 그런 지원금이겠지요?

이것은 영유아양육비 지원은 유아를 어디에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영농규모가 2ha, 미만인 영세농업인에 한해서 자녀가 만 0세부터 5세 이하까지 나가는 보상금입니다.

개인별로 나갑니까?

네. 개인별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어디에다 맡기거나 그런 재원은 안되겠네요. 맥락은 같은 것 같은데

네. 맥락은 같은데 집에서 월 지급이 만 1세는 149,500원이 나가고요.

년간?

아니 한달에요. 그러니 이것도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많네요.

만 2세는 123,500원, 만 3세에서 4세까지는 76,500원, 만 5세는 53,000원 그래서 4단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아니 0세가 있다고 보면 연간 농업시기만 그런 것이지 영농시기만 주는 것인지

네. 열 두달 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0세 아이를 뒀을 때에 굉장히 많은데,

네. 많습니다.

1억 4,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저희들이 110명분입니다.

그럼 전체가 다 커버가 안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매월 수시로 신청을 받고 신청만 들어오면 다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들은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다음 401쪽에 보시면 여기에도 경상경비로 해서 happy700농산물 홍보라 그래서 1억을 계상해 놓으셨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금년에도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서울 지하철에 2호선, 3호선, 5호선을 대상으로 와이드 광고하고 노선도 광고하고 지하철 안에 액자 광고를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감자를 전부다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달 내지 석달 비용밖에 안됩니다.

글쎄 지하철도 좋은데 우리 올림픽지원단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각종 농산물이 홍보가 되는 것을 보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더러 나와서 하는 곳이 있거든요. 로컬방송이 아닌 중앙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평창 농산물을 한번 그렇게 홍보를 해본 적이 있어요?

TV방송은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감자 때문에 하도 어려움을 겪어서 노력은 해봤는데.

그러니 이것은 물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방법이 있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TV매체를 통해서 공중파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07쪽에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셔서 진부농협에다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진부농협에 산지유통센터는 언제 건립이 된 것입니까?

95년도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95년도에 됐으면 지금 거기에 있는 산지유통센터는 진부농협 소유재산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군 재산이 아닐 겁니다.

네.

요즘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전부 군유재산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이것을 꼭 이렇게 회원농협에다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판단을 한번 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산지유통센터 설치하는 방법이 저희들이 원협에 차항에 있는 74억짜리도 저희들이 설치를 다 해서 운영을 원예조합에다 넘기면서 운영은 너희가 하라 협약체계를 해서 넘기는데 진부농협 같은 경우에는 95년도에 행정기관에서 보조를 줘서 사업을 부분적으로 선별기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시설물이 아니고 기계류에 속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지원은 해줘야 되는데 공감은 해요. 공감은 하는데 이것이 만의 하나 다른 회원농협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지원해달라고 그랬을 때에 그럼 진부농협만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진부농협에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과거에 했던 김치공장부터 전부다 다 지원이 되어서 나갔던 사업들이에요. 제일 많은 사업을 진부농협이 가져 갔습니다. 그런데 가져갔던 어떻게 되었던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점도 있고 또 회원농협이 농민을 위한 농협이라면 자기들이 환원투자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사회에서 승인만 되면 다 하는 사업들인데 이런 것들을 군에서 계속 지원해준다고 보면 앞으로 형평성 문제도 나올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한번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가 군유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는 꼭 지원을 해야 되는데 농협에다가 우리가 추가 지원을 시설도 해주고 또 해준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어려운 농촌현실, 우리 농업 관계자들, 우리가 함께 가슴을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농촌현실을 직시를 해야 합니다. 예산이 어떻게 심사가 되어서 결정이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탑다운 예산이라는 그런 얘기만 할 사항이 아니고 필요한 예산이라면 실무과장들이 예산투쟁을 해서라도 농촌을 위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특이한 사업들이 있다면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셨다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가 국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지역특색사업을 발굴해서 그런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98쪽에 농촌전통건강장수마을이라고 있는데요.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2개소는 되어 있고요. 1개소는 아직

총 3개소 중에 그렇습니까?

3개소 중에서 2개소는 확정이 되어 있고요. 1개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지요?

2개소는 진부면 거문리가 되고요. 도암면 차항2리가 됩니다. 그리고 1개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지원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개요를 몰라서 그럽니다.

사업계획은 포괄적인 사업인데요. 소득활동도 되고 소득증대, 건강관리시설물, 그 다음에 경관이나 환경정비 시설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업으로 해서 해준다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특정한 사업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백두대간 농업포럼기관회비, 백두대간 농업포럼, 성과, 또 우리 군에 기여하는 바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2005년도에도 기관회비를 부담했지요?

네. 부담 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나요? 포럼 세미나, 그 예산을 도대체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어떤 포럼의 운영비도 되고요. 그 다음 나름대로 인건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실질적인 백두대간 포럼에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어떠 어떠한 일을 해서 우리군에 어떤 도움이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의 기관회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저는 궁금해서 그럽니다.

공통사업도 있고 개별사업도 있습니다. 백두대간 포럼에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지금 금년에는 사업이 아직은 저희들이 시작은 안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원예조합 같은 경우는 감자박스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되어서 내년 초봄에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농산물 마케팅이나 농업의 브랜드나 그 쪽으로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앞으로

아니 이 백두대간포럼이라는 것 자체가 자문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사업을 합니다.

포럼이라는 곳에서 사업을 해요?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건가요?

지금 사업내용은 주고 생산기반시설에 있고 경상사업비가 있고 이런 것 등 몇 가지 사업은 있는데 백두대간 포럼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예산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하시지요?

이것이 국도비 2005년도 2006년도 3년차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태백, 영월, 정선, 평창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도비를 농업포럼이라는 단체에서 별도로 받습니까? 이해가 좀 안가서 그래요. 과장님도 이해가 잘 안가지요.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한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알아 보시고 이왕에 우리가 기관회비를 부담하고 2,000만원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농업인 단체라면 우리가 잘 이용해야 할 필요성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한번 잘 살펴 보시고 우리 군에 어떻게 이 부분을 이용해야 할 것인지 이런 연구도 우리가 해서 우리가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살펴 보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축산과 소관

축산과장 김봉기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대비 9,562만 2천원이 증액된 21억 1,59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 인부임, 가축방역보조원 인부임으로 1,11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 차량운영 및 소독요원 인부임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40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수송 현황판 제작, 전염병 예방 홍보 현수막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412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360만원, 농정심의회 축산분과위원회 수당 112만원, 급량비 70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구제역방역 장비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전국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관령한우 홍보 전단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축산과 업무추진여비 2,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3쪽입니다. 강원도 한우경진대회 출품농가 여비 135만원, 한우 및 젖소 경진대회 출전 619만 2천원, 가축무료순회진료 공수의 여비 180만원, 공수의 보수교육 여비 72만원, 농업기술원 민간인 교육여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선진축산단지 기술습득견학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감체보상금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전염병 이환축 살처분 및 폐사축 소각매몰비 1,000만원, 공수의 수당 2,160만원, 한우개량등록지원 사업비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414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비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 4,10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실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득약품구입비, 도비, 군비를 포함 3,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예방 소독 약품구입비입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 가축방역시술비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 1,04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 시술비로서 지급대상은 공수의 및 가축방역요원이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소는 두당 1,000원, 돼지는 500원입니다. 구제역예방 공동방제단 운영비 도비, 군비, 축산발전기금을 포함해서 9,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의 소득대상은 1,771농가이며 20개 방역반을 편성해서 연간 52회를 소독을 하는데 그 중 21회분을 지원하게 됩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비 도비, 군비를 포함 1,7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당 청약비는 2만원으로 1만원은 보조, 1만원은 자부담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송아지 가격이 두당 126만원 이하로 하락시 최고 26만원까지 보상해 주는 보험성격의 사업입니다. 다음 415쪽입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도비, 군비를 포함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전 두수 예방접종시술비이며 최근 철원, 홍천까지 전파되어 차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강원한우 우수브랜드 파워제고 사업비 도비, 군비를 포함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브랜드를 차별화 하는 사업으로 혈통등록과 인공수정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학교 우유급식사업비 도비, 군비, 축산발전기금을 포함해서 3,8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초, 중, 고등학교 불우학생 572명을 대상으로 연 250일간 백색시유 1개씩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새기술보급시범사업 젖소원유 품질개선사업비 국비와 군비를 포함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젖소원유 품질개선과 고품질 우유생산을 위해서 착유시설 개선 및 원유품질개선을 위한 자재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국비, 도비를 포함 3,0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8개소이며 가축사육농가 축사면적의 20% 이상 분뇨처리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16쪽입니다. 축산분뇨 액비살포비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 2,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축산 체제구축과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해서 액비수거와 살포인력 장비를 갖춘자가 경종농가의 포장에 액비를 수거 살포할 경우 평당 50원씩 액비살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고품질 규격돈 생산기반조성사업비 도비 군비를 포함 61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격돈 생산을 유도하여 양돈산업 안정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출하시 도체등급 A등급을 받으면 두당 3만원의 출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모돈갱신사업비 도비 군비를 포함 87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양돈농가의 기존 저능력 어미돼지를 능력이 우수한 모돈으로 갱신하는 사업으로서 두당 30만원중 10만원은 보조 20만원은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료생산 보리재배농가 자재지원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400만원은 계상하였습니다. 부족한 조사료생산 기반 마련을 위하여 건포 싸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자재지원 사업으로 ha당 1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양봉농가시설 현대화사업 도비, 군비를 포함 1,47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사육여건 개선 및 체밀작업 능률향상으로 생산성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청정목장 환경조성사업 도비, 군비를 포함 4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목장운영을 위하여 주변환경 개선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축산분뇨 발효촉진제 지원사업, 도비, 군비를 포함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업 환경개선 및 인근 주변 주민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액비 저장조 보유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 장 417쪽입니다. 청정고품질 1등급 우유생산사업비 도비, 군비를 포함 1,0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대산정기준이 유지방에서 체세포 세균수 유질 중심으로 개편되어 체세포 감소제를 투여하여 유질등급을 상향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인공수정용 냉동정액 보관고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군비를 포함 57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간이정액고를 이용해서 수태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량 탑제용 냉동정액고를 지원하여 수태율을 향상하고 가축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배합사료 첨가요 발효제 지원사업 도비, 군비를 포함 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악취발생으로 민원소지가 우려되는 양돈농가에 배합사료 첨가용 발효제를 지원하여 민원을 예방하고 안정된 양축경영을 유도해 주는 사업입니다. 청정축산물 생산환경시스템 보급사업입니다. 도비와 군비를 포함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사육 환경개선으로 송아지육성율 향상 및 고품질 한우육 생산을 목적으로 한 사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강원도 한우경진대회 참가비 200만원, 오지가축 무료순회진료 약품비 300만원, 소 해축구제 약품비 2,000만원, 송아지설사 백신지원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설사 백신지원사업은 어린 송아지의 설사병에 의한 폐사율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 설사병을 줄여주기 위하여 어미소에게 예방백신을 접종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18쪽입니다. 꿀벌 구제약품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벌의 기생충 및 바이러스 퇴출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 악취경감 발효제 지원사업 3,000만원, 축산업 환경개선 및 인근주변주민의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한우검정우 1등급 정액지원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급육 생산을 위한 우량 미소확보 및 평창한우 혈통보존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일리지 유산균 발표제 지원사업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일리지 품질저하 사전예방으로 사료가치 증대 목적을 위한 사업입니다. 볏짚암모니아 비닐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볏짚의 사료가치 증대 및 저장성 증대, 질병유입을 사전에 예방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happy700 토종꿀 봉밀용기 지원사업비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종꿀의 상품가치 증진 및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적기생벌 축사 파리구제사업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생물학적 파리방제책으로 기생벌은 파리알에 자기 알을 생산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파리발생을 억제해 주는 구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한우번시기반구축 및 유기질퇴비생산사업비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번식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한우유전능력 DNA검사시험사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급육생산을 유전형질인재에 기인함으로 한우의 우수한 혈통을 보존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우번식우 운동장 비가림시설사업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환경개선을 위하여 노천운동장의 분뇨유출방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환풍기 설치 지원사업비 2,3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및 운동장 소사육 여건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재래봉 보호지구 육성사업비로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량된 봉산지원 및 토종꿀 장기보관, 저장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돼지고품질 액상 정액지원사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품종개량을 통하여 우수축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식 조기이유자돈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자동질병차단 및 폐사율 감소와 출하일수를 단축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고급육생산 장려사업비입니다. 젖소산유능력 개량사업비 6,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의 산유능력 향상 및 경제수명 연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아름다운목장 환경개선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장환경의 이미지 개선으로 청정하고 아름다운 목장을 가꾸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장 420쪽입니다. TMR사료 자가배합기 지원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 사양관리 개선 및 인력절감과 생산비 감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환경축산기반용 톱밥지원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자원화 유도사업으로 축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입니다. 다음 장 42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수산자원 명예감시관 보상금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관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며 지급기관은 7개월로 5월부터 11월까지만 지급이 됩니다.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 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천어와 메기 등 적정한 어종을 선택을 하고 방류지역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말라가이트그린 피해어가 어류입식지원을 위해 도비와 군비를 포함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말라가이트그린 피해어가 보상차원의 치어 입식 사업비입니다. 내수면 불법어업단속장비 구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수어 양어장 경제성 용수개발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염되어 가는 하천수 이용 양어장에 지하수 개발사업으로 양식장내 수질환경개선과 보다 깨끗한 활어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송어테마마을 조성계획 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에 송어발상지다운 면모를 일신하고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미탄면에 송어테마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어도시설 보수비 6,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생태계 보존을 위한 민물고기 이동통로 제공을 위한 어도 신규설치 또는 기존 어도 보수비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창군에 거세장려금 지원하는 부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두당 10만원씩, 거세장려금

네. 그렇습니다.

소를 출하를 할 때에 등급별로 예를 들어서 특등급, 등급을 어떻게 정합니까? 육질에 따라서 소고기가,

A1에서부터 1+2+3+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 B1 그 다음 C로 구분이 됩니다.

등급별로 무슨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그런 제도를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1등급이 나오게 되면 3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이 됩니다.

정부에서요?

네.

그 부분은 군 예산을 군에서 거치지 않고 바로 나갑니까?

바로 나갑니다.

그 외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고요?

네.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고급육을 생산하는 사용농가에 대해서 필요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긴가 하면 지금 우리 평창군에 축협에서 사육하는 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농가들이 축협소이기 때문에 애착심을 별로 덜 갖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내 소같이 고급육을 생산하면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거지요. 반사이익이, 그 이익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이런 생각이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을 잠깐 거세장려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네.

지금 거세장려금이 나가는 것이 일반농가와 축협 위탁우를 사육하고 있는 위탁농가 두 종류로 지금 장려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위탁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10만원이 나가는데 그 돈이 가축공제료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익은 농가에서 보고 있는데 축협과 농가에서 계약을 맺을 때에 소가 폐사를 했을 경우, 농가에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축협을 지원해주고 어디를 지원해주고 이런 논리를 지금 말하는 부분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두당 10만원씩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아닙니까?

네.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고급육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될 필요성이 지금 우리 평창군 같은 곳에서는 제기가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야 더 좋은 고급육이 생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왕에 사육하는 것이면 축협소든 농가소유의 소든 간에 출하를 했을 경우에 고급육이 생산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농가에다 주게 되면 축협소라도 내가 고급육을 생산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거지요. 제가 말하는 뜻을 알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거세장려금을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거세장려금을 일반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그러한 인센티브가 있는 그런 사업을 전개해 볼 필요성이 있다, 거세장려금 자체가 주는 방법론에서 잘못됐다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니까요. 이 사업에 대한 질의는 일률적으로 주는 것인지 안 주는 것인지를 질의했을 뿐이고

네. 알겠습니다.

고급육생산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그렇게 되면 평창한우가 좀더 한 차원 높게 고급육들이 생산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런 쪽의 사업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420쪽에 환경축산기반용 톱밥지원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설명서의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 밑에 보면 산출기초 해가지고 30%라고 그랬거든요. 이 30%라는 얘기는 총 톱밥사용량의 30%만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 얘깁니까?

이 30%는 총 100%의 자금중에서 군비가 30%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대당 보조 50%, 자부담 50% 또 있어서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 50%는 해당농가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50%입니다. 100% 자금중에서 농가 자부담이 50%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위에 30%라는 군비가 30%라는

군비가 30%입니다.

그럼 나머지 20%는

축협이 20%를 대고 있습니다. 축협이 20%, 군비 30%, 농가 50%

그럼 결론적으로는 전 수의 50%는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전 수의 50%는 안 되고요. 지금 지원하고 있는 량이 약 33%정도 됩니다. 톱밥소요량의 우리군 관내에서 총 쓰고 있는 톱밥 수요량중에서 지원해주는 톱밥 량이 33%정도 됩니다.

그럼 지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모든 농가가 일정부분을 자기가 쓰고 있는 부분의 30% 정도를, 100%로 볼 때에 30%량의 톱밥을 지원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량의 30%를 지원받고 있고 그 중에 30%중에서도 50%를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15%를 해주는 거네요.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전에는 지원율이 굉장히 높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지원율은 이 정도 수준 밖에 안됐었습니다.

계속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질의를 드렸던 토종꿀하고 양봉꿀이 지정된 곳이 우리 평창군에 어디 어디입니까?

대화 개수리, 다음 진부의 화의, 장전, 막동리, 그렇게 두 군데만 지정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조례가 폐지가 됐다고 그러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조례제정이 됐을 때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축산법에 나와 있는 종축은 보호를 할 수 있고 보호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법에는 되어 있는데 시행령을 만들지 않아서 가축이 종류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재래봉 하나만 가지고 보호지구를 만들어서 토종꿀을 육성해 왔는데 양봉이 점차 늘어남으로 해서 양봉농가와 토봉농가가 계속 법적 다툼이 있었고 또한 양봉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인해서 똑같은 가축이기 때문에 같이 육성지원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럼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에는 어떤 지구가 양봉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는 토봉은 지원도 안되고 못 키우게 되어 있습니까?

재래봉보호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러니까 토종을 키우는 곳에 양봉은 못 키우게 그 지구는 양봉업자들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나요?

반경 4㎞이내에는 양봉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폐지가 되어서 양봉농가가 어디든 갈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재래봉을 키우는 4㎞ 반경 안에는 못 들어갔었는데 그럼 이제는 그 옆에 같이 키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재래봉 키우는 사람들하고 법적다툼은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발생합니까?

재래봉을 사육하고 있는 인근에 양봉을 갔다 놓으면 그 양봉이 재래봉보다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꿀을 훔쳐가는 도미를 하려고 벌들이 오기 때문에 재래봉은 양봉 6마리 정도, 재래봉이 6마리가 양봉 1마리를 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래봉이 항상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재래봉을 하는 분들은 상당히 불리하네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재래봉 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그 분들한테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땅을 얻지 못하면 벌통을 갔다가 놓지 못하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토종 6마리가 양봉 1마리 정도 6대 1 정도로 양봉이 더 세기 때문에 재래봉 하는 꿀을 양봉이 그 옆에 와서 다 빼앗아 간다는 얘기지요?

네.

도의 조례가 폐지가 되면서 우리 평창군에는 어떤 문제점은 없는가요? 재래봉하고 양봉하고,

문제점이라기 보다 지금 재래봉을 하시는 분들이 보호지구로 지정을 해달라는 요청이 가끔 있습니다. 있는데 그 조례도 없어졌을뿐더러 도나 중앙에서 지침에 따라서 자꾸 법에 따라서 다툼이 있고 그것을 법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지 않은데 왜 지정을 하느냐 양봉업계에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교선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과에서 매년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마는 환경축산기반사업 확충에 의해서 톱밥을 공급하고 또 한우번식기반구축으로 해서 유기질을 퇴비로 생산하고 한우고급생산을 위해서 거세장려금도 주고 그러는데 이 사업들이 전부다 농가들이 중복되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이 세가지 사업은,

네. 중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농가에 일단 지원을 하는데 축협에서 위탁한 농가에도 지원이 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한우번식기반구축사업비는 축협소를 위탁받아서 사육하더라도 축협에 주지 않습니다. 직접 농가에 주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위탁받은 농가에다 주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네. 농가에다 주고 있습니다.

위탁받아 사육하는데도,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가지가 다 그런데 농가에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축협에서 위탁 받은 농가에다가 또 돈을 주는데 관계가 있느냐 이거지요.

소는 위탁 받았더라도 그 소를 키우는 축산농가이기 때문에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세장려금은 안줄테고,

거세장려금은 줍니다.

위탁받은 농가에도요?

위탁받은 농가는 자금은 실질적으로 축협으로 들어가는데 그 자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축공제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가 폐사를 하게 되면 농가에서 고스란히 손해를 보기 때문에, 엄청나게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제를 들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은 농가가 보게 됩니다.

축협이 보지는 않는다, 축협에다 주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원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축협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가에도 지원하고 하는데 이것이 농가의 소득하고 연계가 되어야지 우리가 축협을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가에서 소득을 보는 것입니다.

참고자료로 2005년도에 환경축산기반톱밥공급지원 내역이 있을 겁니다.

네.

그 밑에 한우번식기반구축하고 유기질생산사업도 있고 한우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도 있는데 이것을 전체 자료를 받을 수는 없고 전체 다 받으면 엄청날 거예요. 한 가지만 받아 볼게요. 2005년도 환경축산기반 톱밥공급 농가별 지원내역, 3억 이상 지원된 것 같은데,

네.

자료를 한번 주시지요. 왜냐하면 참고적으로 한번 쓸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실음)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 총 예산은 61억 5,587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22억 7,116만 4천원이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농사시험연구 인건비로 시험답운영 인부임에 487만 5천원, 실증시험포운영 인부임 1,300만원, 버섯재배사운영 인부임에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로 피복비에 132만원, 국내여비로 업무추진여비에 2,916만원, 시험연구사업 추진여비에 8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자체사업재료비로 시험포 수확물 판매박스 제작에 100만원, 농작물 표본제작에 400만원, 연구개발비로 시험답포장 운영에 400만원, 엽채류, 과채류, 양액재배시험에 1,100만원, 공정육묘장 운영에 1,100만원, 생활원예 유리온실 운영에 400만원, 센터 버섯재배사 운영에 400만원, 실증시험포 시험연구 운영에 700만원, 실증시험포 토양관리에 500만원, 봉지표고버섯 농가실증시험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 경상예산 인건비는 미백찰체종포 운영 인부임에 94만 2천원,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강화에 1,642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는 429쪽입니다. 일반수용비 1,440만원, 급량비 324만원, 수출농산물컨설팅 책자발간에 300만원, 실증시험포 표찰제작에 350만원, 농기계교육장 간판제작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내 선지농업현지연찬 및 사업평가에 1,500만원, 도시민초청 유기농업 평가회 개최에 200만원, 친환경농업 위탁교육여비에 2,38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가산메밀꽃단지 육성지원에 1억 3,000만원, 희귀약용작물 직불제에 3,000만원, 미백찰 체종포운영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양곡관리지원에 100만원, 농업전문인력양성에 100만원, 양곡관리지원여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벼병해충관리 시범사업에 500만원과 농촌생활활력화 시범사업에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신활력사업에 1억원, 시험연구비로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강화에 예찰포운영과 관찰포 운영에 37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100만원, 농기계훈련사업에 120만원, 기타보상금은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에 6억 5,600만원, 과수폐원 작업비지원 400만원, 가공용감자 계약재배지원에 1억 2,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에 8,400만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7,1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는 434쪽이 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안정생산 비닐멀칭재배 2,000만원과 시설원예 보온패키지화에 4,000만원, 하우스경보시설 및 일사감응변온에 200만원, 생력과원조성에 500만원과 생활원예가꾸기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원예가꾸기는 초, 중, 고 학생 신세대 실증교육과 함께 정서함양을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화작목육성 촉진 시범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역특화사업에 10억 6,3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고랭지 청정토마토 재배 시범단지 조성에 4억, 소형농기계지원사업 4,840만원,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에 5,400만원, 백합종구 자급화사업에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품질쌀 생산조직체 저질소비료 공급에 750만원과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농가포장재 지원에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436쪽입니다. 미생물제조장비지원에 1,200만원, 친환경농업 자재지원에 2,024만원, 친환경농산물 연중 생산시설 지원에 2,000만원, 건강생식 원료생산 공급지원에 3,440만원, 생력방제장비 지원에 1,600만원, 수출딸기 해외전문 컨설팅에 3,000만원,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에 6,000만원, 수출 유망화훼단지 조성에 9,000만원, 비닐하우스시설 현대화에 4,500만원, 수출백합종구 생산지원에 7,500만원, 시설원예 고기술육성 지원사업에 9,000만원, 강원도 수출농장제 운영에 7,500만원, 시설원예경영체 안정화 사업에 1억 5,000만원, 인삼친환경 재배사업에 516만원, 강원찰옥수수 명품화사업에 810만원, 438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에 4,800만원, 친환경농산물 품질유지지설 장비지원에 6,000만원,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 설치에 1,000만원, 고품질 잎담배 생산자재 지원에 540만원, 다목적 농산물건조기 지원에 1,056만원, 원예작물 토양오염기자재 지원에 1,8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사업에 6,000만원, 영세농가 자립기반시설 특별지원에 3,000만원, 한계농지 경제작물 지원사업에 1,200만원, 버섯재배사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960만원, 강원약초 진품시장 운영에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지금 사업명이 변경이 되어서 생약초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역특성화사업에 1억 2,000만원을 게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토양개량제 지원에 2억 2,015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에 2,556만원, 고랭지 무사마귀병 방제지원에 3억 6,750만원,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999만원, 녹비호맥재배 종자지원에 7,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농기계훈련 사업지원비로 2,05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식재파쇄기와 반전집초기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벼병해충진단장비 보강을 위해서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50만원과 예찰 및 기상자료 수집용 컴퓨터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미백찰 채종포운영에 3,900만원,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농가 영농자재지원에 3,500만원, 고품질벼 자율교환증식포 지원에 100만원, 친환경벼농법 실천농가 육성에 2,500만원, 농기계정비 기술교육재료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로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로 친환경농업관리실 보수에 2,000만원, 농기계교육장 도색 및 시설보수에 800만원, 공정육묘장 하우스 비닐교체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감자선별시설 설치지원에 7,000만원, 청정잡곡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1,500만원,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살포기에 4,000만원, 왜성사과 단지조성사업에 1억 7,280만원, 고랭지 청정인삼 육성사업에 4,700만원, 청정산채 단지조성 사업에 6,400만원, 고추 고품질화 지원사업에 6,000만원, 고랭지 양파 육성사업에 3,750만원, 영세농 인력피복기 지원사업에 1,500만원, 원예특작 시설현대화지원사업에 1억 2,000만원, 야생화 희귀약초재배시범사업에 2,880만원, 느타리버섯 재배농가 육성에 3,500만원, 대체작목 발굴시범사업에 8,035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는 대파 기자재와 복토기 구입에 1,500만원, 밤호박 하우스덕재배단지조성사업에 3,000만원, 천년초 시범사업에 2,800만원, 생강재배 지원사업에 7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출품목 개발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수출파프리카 기반확대 1억 5,0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9,000만원, 수출단지 컨설팅지원에 4,700만원, 친환경농업 액비제조기 지원에 1,400만원, 친환경유기농 잡곡단지 조성에 1,600만원, 겨울철 푸른들가꾸기 녹비호맥재배에 7,080만원, 친환경 벼 종이멀칭재배 단지조성에 825만원, 벼상온 통풍건조 저장시범사업에 1,600만원, 낙후지역 소득 지원사업에 1억 7,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친환경농업 관리실 기자재교체 500만원, 무사마귀병 약제살포기 구입에 450만원, 벼 복토직파기 구입에 1,100만원, 복사기 구입에 6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기술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설명자료를 보면 이 내용을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설명자료가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산계에서도 여기에 와 계시지만 제가 처음 기획감사실 예산을 다룰 때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 설명자료가 막 뒤 섞여서 지금 아마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점검을 안 해 보셨나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순서대로 잘 정리가 되어서 심의하시기 쉽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보면 이 부분이 뭔지 설명자료를 찾으려고 하면 찾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설명자료에 있어야 될 부분들이 거의 많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첨부를 시켜 줬으면 이 자리에서 질의하고 이런 시간들이 없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좋습니다. 하여튼 다음부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할게요. 439쪽에 생약초재배단지조성사업으로 강원약초진품시장 운영 사업비가 변경이 되었다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당년 사업이 아니지요?

이 사업이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약초재배단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해 준 사항들이 많이 있지요?

약초는 직접지불제에 지원해줬습니다.

직접지불제만 지원을 해줬습니까?

네.

무슨 시범관광 견학 코스 해서 그런 쪽으로 개발한다고 그래서 지원해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뒤에 계시는 담당님들 잘 모르세요? 약초와 관계되어서,

희귀약초체험장이라고 해서 관광주변에 판매장을 재배하면서 판매장까지 하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약초와 관련해서 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현황, 그 다음 지금까지 지원된 내역하고 지원받은 농가들의 명단, 면적, 금액, 그 자료를 포괄적으로 농정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자료를 좀 주세요.

약초에 대해서만,

네. 약초에 대해서만, 가능하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실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