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 장정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이철승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과 함께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의 시기 및 효율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세입·세출 집행현황 등을 면밀하게 대조 검토한바 일부 부서에서 불용액과 사업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등 당초 사업계획과 집행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 향후에는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의 집행계획 변경이나 취소 등을 미리 예측하여 이월사업 및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예비비 지출 시 사전예측이 가능한 경비는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하고 예비비는 목적에 부합하는 경비만 지출하도록 관계부서장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하여 주신대로 행정지원과 예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한원찬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 한원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2소위원회의 활동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정준태 위원님과 최영옥 위원님이 참여하시어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존중하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함께 심의해 주신 정준태 위원님과 최영옥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염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금번 예결특위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검토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이나 당초사업 조정·변경 추진 등으로 이월예산과 불용액이 발생된바 추후 예산 집행 시 면밀한 검토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 내시된 의존재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부족한 재정을 예산의 검토·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편성되었다고 인정되며, 특히 제2소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의 경우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중점 편성되었으며, 교육환경개선과 문화예술지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화성주변 경관개선사업 투자 등 시민의 복리증진 시책추진을 위하여 건전재정 예산운용 방향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다만, 문화관광과 등 총 3건 2억 4,744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으로는 문화관광과 시립교향악단 급여 1억 5,990만 2,000원과 시립교향악단·합창단 급여 8,403만 8,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도서관사업소 자료실운영비품으로 프린터기 350만 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시행효과와 예산 낭비요인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원찬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원회 김은수 위원장님께서 제3소위원회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소위원회 위원장 김은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 양민숙 위원님과 조석환 위원님이 참여하신 가운데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예·결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있게 검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자료 검토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여야 하나 민원인에 대한 토지보상 협의지연 및 사업추진 시기 미도래,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한 이월액이 증가되었고 불용액 또한 증가하여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건전재정 유지에 철저를 기하길 당부하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3소위원회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건에 7,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대중교통과 일반회계 수원녹색어머니연합회 워크숍 2,200만 원과 맑은물공급과 특별회계 율천배수권역 등 3개소 블록구축 및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집행 시 주의를 당부하였으며 그밖에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는 계속 및 마무리 사업을 조기에 지원하고 기정예산의 검토 조정을 통하여 마련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안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예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동시에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수 제3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소위원회 양진하 위원장님께서 제4소위원회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할 것이 없고요, 이번 특위를 하면서 정말 아쉽고 섭섭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0대가 구성됐는데, 작년 9대 본예산 때 시립예술단 임금인상에 대해서 안건이 올라왔는데 아무런 개선방안 없이 올라와서 저희 문화복지교육위원님들이 전액 삭감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개선방안을 가지고 올라오셨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 때 아무런 개선방안 없이 슬그머니 추경 때 예산을 상정시켜서 저희 문화복지교육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는데요, 이렇게 집행부의 잘못에 의해서 시립예술단 단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문화복지교육위원님들께서 개선방안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대해 합의를 보시고 어렵게 수정 인상해 주는 것으로, 조정 인상해 주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볼 때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으면, 우리가 120만 시민을 대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인데 어떻게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을 한 번도 개선방안 없이, 설명도 없이 이렇게 예산만 집행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일이 다음에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상임위나 특위에서 설명을 할 때 담당공무원이 참석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담당공무원이 불참석하고 안 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오는 집행부에서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저희 위원님들이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음 본예산이나 추경 때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조명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작년 본예산 때 문제가 어떤 개선방안 없이 다시 추경에 올라온 예산문제, 또 담당공무원이 예산심사를 하는데 안 오는 경우, 이번에 그런 것들이 지적됐는데 우리 조명자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직자 여러분들은 우리 조명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개선하고 또 그 방향을 잘 숙지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협조부탁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최소한 예결위를 하기 전에 미리 예결위를 만들어서 소위를 구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예결위를 열어서 바로 소위에 들어가다 보니까 미리 서류를 못보고 들어가는 상태거든요. 거기에서 일일이 앉아서 서류를 보는 상태가 발생되니까 미리 공부를 해서 그 서류를 검토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자리를 만들어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 군공항 이전문제 예산삭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비만이라도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공직자 여러분들 알아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실있고 열정적인 예결특위 활동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결산 및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성의 있게 심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