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맹환입니다. 제22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2항과 보은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안건으로는 구본선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이달권부의장님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는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소규모하수도시설 운영 관리 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22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이재열의원님과 고은자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은 제22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재열의원님과 고은자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2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김기훈의원외 2인 발의)

김기훈의원입니다. 제22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22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29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2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소규모하수도시설 운영 관리 위탁 동의안을 처리하고,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 11월 30일 제3차 본회의, 12월 1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겠습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은 201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7일간은 행정사무감사,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3일간은 2010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휴회를 하겠으며, 12월 18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조례안 등 일반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2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3일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휴회를 하겠으며, 12월 22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과 조례안 등 일반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2월 23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휴회를 하겠으며, 12월 24일 제7차 본회의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 일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29일간의 회의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기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2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기획감사실장 홍춘길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심광홍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농축산업 등 주민소득증대와 관련된 사업,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 얇은 책자입니다. 3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163억8,481만8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916억130만4천원, 특별회계가 247억8,351만4천원이며 이는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6% 증가한 34억851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6쪽의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6억8,332만2천원이 감액된 1,916억130만4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13억9,318만8천원이 증가한 124억6,072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95억3,563만8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6억4,929만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9,413만3천원이 증가한 987억7,280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0억원이 증가된 30억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678억3,214만3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25억2,13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50억9,184만1천원이 증가한 247억8,351만4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102억4,852만5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32억8,160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145억3,498만9천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8억1,02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의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억9,344만9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45억7,501만1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69억6,870만1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1억6,88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5억7,023만5천원, 농공지구 특별회계 9억1,5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6,350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5억5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2,381만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쪽에서 32쪽까지의 세출총괄표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39쪽에서 69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시 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은 「살맛나는 새보은, 행복한 새보은」 건설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구본선의원외 2인 발의)

구본선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6조,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본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열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및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2010년도 예산은 경제침체 등으로 인한 세외수입 감소와 교부세 감소 등으로 인해 긴축재정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소모성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낭비요인을 최소화하여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과 함께 사업의 시급성, 적절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알차고 내실있는 심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제22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의결시까지 운영하고 전체회의에서 종합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활용하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기타 행정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은 정회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되고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달권부의장외 2인 발의)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달권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소규모하수도시설 운영 관리 위탁 동의안(상하수도사업소 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입니다. 소규모하수도시설 운영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사업 추진한 소규모하수도시설 4개소에 대한 운영관리를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지침에 의거 민간에 위탁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하수도법에 의하여 운영 관리로 하수도 처리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청정수질을 방류함으로서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하수도처리시설 4개소에 추가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 위탁대상시설은 금강수계권인 고석·구병 소규모하수도처리시설과 한강수계권인 대원·하판 소규모하수도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따로붙임과 같고 보은군 소규모하수도시설 운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소규모하수도시설 운영 관리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소규모하수도시설 운영 관리 위탁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