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자 의원 발언

김인복 기획담당입니다. 최인호 예산담당입니다. 임헌용 감사담당입니다. 이길자 법무통계담당입니다. 황대운 공보담당입니다.

최상길위원입니다. 통계조사 내역에 대해서 액수는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면은 4,000만원 밖에 안되지만 통계조사가 보은군에 굉장한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우습게 넘기면은 그냥 우리 보은군이 현재까지 못사는 게 이 통계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못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까지 조사내용을 보면은 아주 궁금한 점 없이 전부 잘된 걸로 보아집니다. 그런데 좀 미숙한 게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보은군 농산물 6가지만 할 게 아니고 우리 보은군 농산물 6가지 중에는 그래도 빠짐없이 잘 했는데 이것보다는 지금 보은군에는 벼농사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벼농사에는 조사가 안됐더라구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보은군 농산물 중에 벼는 농산물 중에 제일 가치가 없다고 봐요. 우리 주식이지만 제일 가치가 없고 현재 부가가치가 제일 작은 것이 벼인데 타 시군 사례를 볼 것 같으면 같은 면적에서 10배이상 고소득을 올리는 작물이 있는데도 우리 보은군에서는 체념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은군에 현재 식재하고 있는 농산물 외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농산물들이 고소득 작물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은 조사가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애석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성주군에 제가 우리 마로면에 이장들과 지도자들을 같이 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한번 했습니다. 우리 삼승에 사과, 영동에 감, 성주에 가서 참외도 보고 그렇게 올라오면서 추풍령에서부터 상주 화동까지 오면서 포도를 봤는데 우리 보은군이 제일 못사는 군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벼농사가 제일 많아요. 값싼 게, 그래서 성주군을 보면은 우리 보은에 대추가 많다고 걱정들을 하고 너무 많이 심어졌다고 걱정하고 있는데 성주군에는 전 농지의 50%가 참외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연간 소득이 우리 보은군에는 벼소득이 379억 밖에 안되는데 성주군에는 연소득이 3,200억이 됩니다. 참외로만 소득 되는 것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통계조사를 해서 그냥 우리 군정자료에만 쓸 것이 아니고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봐요.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우리 농민들이 이걸 이겨나갈 수 있도록 농민들은 순진합니다. 절대 관광도 안가고 관광이라고 가면은 버스타고 선진지라야 해변에 가서 회고기 먹고 오는 것이 일쑤인데 이런 것 보다는 우리 보은군에서 이런 선진지 견학비라도 좀 많이 세우고 4,000만원 가지고 통계조사하는 것 보다는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담당자들이 전국을 돌면서 우리 농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실장님 제가 말씀드린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상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선 우리 보은군에 벼농사가 조속히 이런 특수작물로 전환되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지지난해부터 대추, 사과, 배, 이제 한우, 금년도에 감하고 포도를 추가를 해서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 이런 성주군의 예를 들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유명 브랜드화 되어 있는 농작물에 대한 통계를 입수를 하고 우리 보은군과 비교를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함으로서 우리도 고소득 작목으로의 전환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앞으로 기울여나갈 것이며, 또 저희들 현재 통계조사가 6개 작목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주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앞으로 좀더 고소득 작목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벼농사에 대한 통계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표본조사를 해서 농축산과 계통 농업부분에 기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빼놨는데 하여튼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서 앞으로 좀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요 작물을 보면은 한우를 빼고 순위를 보면은 한우가 1순위, 사과, 대추, 배 이렇게 순위로 내려가는데요. 사과를 볼 때에 보은군 전체에 1년간 소득액이 120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가까운 인근 면에는 일개 면에서 한 작목에 소득되는 액수가 120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보은군이 너무 침체되어 있는 것도 군에서 좀 나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실장님이 잘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믿고 앞으로 잘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훈위원입니다. 우리 홍춘길 기획실장님을 제외한 21명 계원하고 하여튼 없는 살림 꾸려나가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요지만 집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은에 각종 위원회가 있죠?

예.

2008년도 기록을 보면 10개 위원회 중에서 여성의 참여도가 한 2분의 1정도가 참여를 하셨더라구요. 맞죠? 2009년도 살펴보니까 각 부서에 여성분들을 골고루 배분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던데 거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개선할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여성분야에 신경을 쓰셔서 관철하여 주시기 바라고 각종 시책발굴이 아직 저는 미약하다고 생각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지금 우리가 매달 1일날 확대간부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과·소에서 읍·면별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발표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우리가 시행 가능한 것은 시행하고 또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분류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보은군에서는 타 군에서는 별로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정시책 발굴 매달 확대간부회의 때 하는 것, 그래서 저희들 보은군이 타 시군 보다는 잘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건수로다가도 상당히 많은 건수가 시책 발굴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08년도만 보면은 174건을 발굴해 가지고 68건이 지금 시행 가능한 걸로 이렇게 나와있고, 2009년도에도 119건 발굴해서 지금 시행가능이 28건정도 이렇게 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책발굴이 저조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안돼요. 그래도 많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살펴본 내용으로 보면은 2009년도에 119건 중에 보류가 91건이고 28건이 시행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예.

제가 왜 이걸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수제안자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죠?

예.

제가 살펴보니까 애들 장난도 아니고 너무 미약해요. 왜냐 하면 최우수상 1명에 15만원, 우수상 1명에 10만원, 장려상 2명에게 5만원씩을 시상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경제사정이나 인플레이션 실정으로 봐서 상당히 미흡한 게 아니겠는가, 그리고 과연 불요불급 하다던지 창의력 있는 시책이 발굴되겠는가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서운한 점은 시책발굴 중에서 눈을 닦고 봐도 보은읍의 도시계획 개선사업 같은 것은 전혀 안들어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좀 큰 눈을 가지고 넓게 바라 봤으면 하는, 사물을, 그리고 창의성 있게 인센티브도 높여주시고 이래가지고 광의적인 정책수립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보은군의 슬로건 중에 살기좋은 새보은, 행복한 새보은이라는 얘기가 아주 귀에 쏙 들어오는 미사여구는 되는데 그 결과로 따져보면은 우리가 네거리에서 동다리를 보은장날에 딱 들어서면은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보은군요?

예, 네거리에서 보은장날 시가지 보은읍 네거리에서 우리 군청 본관 쪽으로 동다리 쪽을 바라보고 차를 끌고 오신다면 과연 「살맛나는 새보은, 행복한 새보은」이라는 기분이 드시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게 주정차 질서가 문란하고 또 각종 노점상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도시미관도 좀 미흡하고 그런 면은 있습니다.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상당히 창의적이고 괜찮은 것이 많이 수집된 걸로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핵이 빠져 나가는 것 같은 본 위원이 쳐다보는 시각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을 탓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좀 같이 연구하고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보은도시계획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그쯤 됐습니다.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을 이래 훑어보니까 우리 보은군민에게 큰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 같은데 실제 피부에 와닿는 저기는 체감온도는 낮은 걸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연구해 가지고 시책에 대해서, 또 군수님 사업이라든가 이런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김기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첫 번째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비율이 지금 조금 저조하다. 앞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점차 개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보은군정 시책 발굴하는데 있어서 인센티브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인센티브를 좀 확대하고 높여줘야 각종 아이디어도 내고 적극성을 가지고 시책을 발굴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에도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2010년도부터는 인센티브를 좀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문제, 도시미관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좀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수님 공약사업은 현재 58건이 이제 공약사업인데 그 중에서 20건은 완료되고 지금 38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임기내에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조금 부진한 것도 9건정도 있는데 이것도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이 정도면 됐나 모르겠습니다.

.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정책이나 군수님 공약사업을 보면 민자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민자부분에 추진사업은 다수가 좀 추진현황이 부진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은.

맞습니다. 민자유치를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신정리조트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경제침체, 또 우리 국내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선뜻 민자유치에 호응하는 그런 현 실정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부진한데 그것은 우리 보은군뿐만이 아니고 전체 국내경제가 부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보고 이런 것도 좋아져서, 국내경기가 좋아져서 좀더 민자유치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며칠 안남은 40여년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데 답변하시는 것도 본회의장에서 이게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제출을 4건정도 했는데 2가지 정도는 서류로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고생하시더라도 2가지정도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퇴임하시더라도 고향을 위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실장님의 입장이 단체장의 입장이나 우리 집행부 간부들의 입장이나 의회의원들의 입장, 보은군민들의 입장을 가장 소상하게 중간역할을 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퇴임하시면 정말로 진솔한 마음으로 단체장한테 솔직한 말씀 주시고 간부들한테도 좋은 말씀주시고 이런 가교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의회에 나오셔서 이런 시간을 배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2가지정도만 묻겠습니다. 보은군민들이 가장 이슈화 되고 있는 대추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대추축제를 위해서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대추축제 행사가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대추축제 행사를 마치고 자체평가 분석해 본 결과 행사가 성공했다는 자평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평가한 것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맞습니까? 성공했다고 하는 자평이 맞습니까?

이제 대추축제가 금년도에 개최한 게 3회입니다.

예, 3회.

작년에가 2008년도가 2회, 그런데 작년도와 금년도 축제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물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에서 뿐만 아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아마 위원님들도 축제현장을 찾아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대추축제는 아주 많은 관람객이 13만명이 다녀갔다고 통계가 잡히고, 또 현장에서 농산물 판매라든지 또 식당 같은데서 음식 판매 매출액이 13억이상 매출이 늘어났다. 작년보다 상당히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볼 때 작년보다 금년도 축제는 정말 대성공작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다수의 군민도 아마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평가했는데 평가한 위원들이 있습니까? 평가한 내용이 글쎄 그냥 구두회의에서 분석결과가 나온 거에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이제 평가는 무슨 수치적으로 딱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추축제추진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 집행부서에서 아주 객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제가 말한대로 성공작이었다고 평하는 거지 무슨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로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건 집행부의 판단이죠?

집행부의 판단이라고 하기 보다는......

평가위원들이 나온 결과가 평가 분석한, 누가 평가를 한 겁니까?

대추축제추진위원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합동을 해서 분야별로 평가를 볼 때 금년도에 대추축제는 아주 대단한 성공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다수의 군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장님! 대추축제위원회 명단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해 주시구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얘기는 본 행사가 소모성 행사냐, 생산성이 있는 행사였었냐 결론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성이라는 얘기도 일리가 있는 얘기가 행사비가 5억이상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자료를 낸 결과는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은 농특산물 판매가 3억1,000만원 판매했고, 먹거리 운영해서 9,300만원 이득이 생겼고, 그리고 기업제품해서 2,000만원 소득해서 4억3,000만원이 소득이 생겼다 이렇게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쓴건 5억이상 쓰고 수익은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4억3천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소모성이냐 생산성이 됐냐 결과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소모성 행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현장에서 3일동안 축제를 해 가지고 그 많은 관람객이 다녀가고 또 10억이상의 농산물, 음식물 판매해서 이렇게 성과를 거뒀다는 것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보은군을 대내외에 상당히 각인시키는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정말로 소모성 행사가 아니고 대단히 생산성 있는 행사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명단 말씀하셨어요?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대추축제추진위원회 명단도.

예.

우리 실·과장님 공무원 다 마찬가지이지만 대추행사 기간 중에 보은읍민들의 원성은 들어보셨어요? 여론 많이 들으셨죠? 대추축제 기간 중에 보은읍민들의 상권은 중단된 상태라고 사람이 없으니까 전부다 거기 가있으니까 상당히 불만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글쎄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 3회 대추축제 때는 지난해에는 그렇게 못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외지에서 우리 실·과 또 읍·면별로 자매결연 맺은 기관, 단체, 또 주민, 이런데 외부에 초청인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축제현장을 보고가면서 재래시장에 들러가지고 재래시장에 있는 물건도 구매를 해서 가도록 했기 때문에 글쎄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작년도보다는 그래도 보은시내도 상행위가 아주 절대 형편없었다고는 안보고 어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축제기간에 이만리 쪽으로 사람이 쏠리다 보니까 조금 장사가 덜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매결연 맺은 주민들이 버스로 와서 이만리 축제현장을 들렀다가 갈 때는 재래시장에 가서 장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해서 금년에는 많은 성과가 얻어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일부에서는 그런 비판의 소리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어떻게 전체를 다 흡족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한쪽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답변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보은읍민들은 행사장소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보은읍민 사람 거의가, 그래서 참고하시고 실장님 뭐 이 답변이 마지막이 되니까 이렇게 답변하셔도 되고 저렇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보은읍민 다수가 장소의 부적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사장소의 교통상황이나 장소협소의 문제점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장소에서는, 행사가 이대로 진행된다면 금년도에도 우천으로 인해서 진흙탕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아실 거에요. 이런 부분, 그날 갑자기 덮개를 씌우고 별 짓 다했지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가 와서 갑자기 깔고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죠?

부직포는 비가 올 것을 대비해서 비가 안와도 먼지가 나기 때문에 미리 깔은 거고 지금 구본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주차장이 협소했다던지 이런 것, 저런 것은 우리가 얼마 전에 평가보고회 때 지적이 되어서 보완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발전된 방향으로 제4회 대추축제가 개최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그러면 임시주차장 부지를 장기임대 했죠?

예, 그렇습니다.

몇 년 했습니까? 9년입니까? 10년입니까?

9년 했습니다.

9년을 일시불로 다 지불했죠?

예.

그 금액이 얼마예요?

2008년도 8월부터 2016년 12월달까지 9년간 임대했는데 9년간 임대료가 6,270만원정도 됩니다. 면적이 10,395㎡.

평당 금액이 얼마나 돼요? 평당 가격이.

평당으로 따지면 18,000원정도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특정인이 개인이 포함되어 있어서 명의가 또 나와서 얘기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농업을 할 경우에 평당 1년에 농사 지었을 때 2천원정도 수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평당 얼마 정도 된다고? 1년에.

1년에 9년간이니까 2천원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료를 산정할 때 근거없이 그냥 특정인이라고 그래서 금액을 높여준 게 아니고 일반 벼농사를 지었을 때 얻어지는 소득을 다 평가내서 감안해서 한거지, 금액이 특정인이라고 그래서 높여준 것은 아닙니다.

이게 얘기가 뭐냐 하면은 특혜를 줬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일시불로 9년치를 줬다는 거에요. 그런 특혜를 줄 수 있느냐.

글쎄요. 그걸 특혜라고 보면 특혜가 될지 몰라도......

. 이게 답변을 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특혜를 줬다고 그러는데 집행부 입장은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는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이 9년치를 일시불로 한번에 준 것에 대해서는 그런 시각도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걸 또 매년 그렇게 임대료를 줘서 하기는 뭐하고 하니까 한번에 9년치를 임대료를 줘서 주차장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건데.

9년을 한번에 임대했다는 자체도 문제입니다. 사실은. 다른 사례는 이런 일이 없잖아요. 9년, 10년 장기임대하고 일시불로 준 예가 없잖아요. 이건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요. 당사자도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지주도,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니까 짜증을 내더라고 욕지거리를 하면서 항변을 하더라고, 그런데 상대가 서로 그거 때문에 싸우는 것을 했어요. 당사자하고 잘 아는 분들인데 그것 때문에 다투는 상황을 보고 문제가 되겠구나 싶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단체장이 잘 아시는 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이 된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된다면 할 수 없고.

저는 이게 2008년도에 임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임대할 당시에는 관여를 안했어요. 작년도에는 대추축제를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위로 임대가 장기적으로 임대가 됐고, 임대료가 산출이 됐는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어쨌든 대추축제를 계속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되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려면 장기임대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9년치가 한번에 임대료가 지급이 됐는데 이걸 뭐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없어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구위원님은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분들은 그건 특혜가 아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어떻게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곤란스럽습니다. 특혜다. 아니다. 어떻게 뭐 판단하기 나름이지.

임대를 하는데 매년 할 수도 있는 거죠?

매년 한다면......

할 수도 있잖아요.

매년 하면은 농사를 짓는 문제도 있고, 또 거기 주차장으로 활용하려면 밑에 부지정리도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년 한다면 물론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어려움이 있겠죠.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9년, 10년 장기임대를 사항에 대해서는 제약을 받는 사항이 없나요?

그건 없죠.

10년, 20년 해도 관계없는 거에요?

그거야 토지소유주가 협의해서 하는 사적 행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특혜인지 아닌지는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이런 사례는 의혹은 없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외지인들에 대한 버스투어 행사를 했죠? 그 평가 다시 투자대 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사가 자연스러운 행사가 아니고 억지로 실적 위주로 한 행사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버스투어에 대한 행사, 자체평가한 분석, 투자대 분석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투어는 우리가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살리기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 대추축제랑 연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이것만 별도로 평가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대체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재래시장에 다녀간 것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좀 크게 성과가 있었다. 평상시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어요. 저희들은.

실장님 많이 다녀갔다고 13만이라고 그러는데 자료가 있어요? 13만이 다녀갔어요? 5만이상이 안된다고 그러는데 13만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에요?

어떻게 산출된 건가 하면 불목리 들어가는 주차장, 하상주차장에 주차된 것하고, 또 기본주차장 제1주차장이 기본주차장하고 해서 상장리 앞길하고 해서 주차대수가 승용차가 한 1천여대, 버스가 7, 80대정도 됐다. 이것을 승차인원 가지고 봤을 때는 약 한 3일동안 13만명정도로 추산이 된다. 이렇게 했고 지난해에는 몇 명 다녀간 것을 무슨 화장실의 분뇨량으로 추계하는 방법이 있었다고 그래서 했었는데 올해는 승용차나 버스 주차됐던 대수를 대략으로 환산했을 때 13만여명이 훨씬 더 다녀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줄여가지고 13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겠습니다. 지난해에 이벤트사가 갑작스레 변경됐죠?

지난해에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다들 의문점으로 남고 있는데 솔직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의회에서 해명 좀 해 주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추축제가 작년에는 문광과에서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획계장이 문광과에 있으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옆에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행사가 갑자기 바뀌게 된 속사정은 저도 잘 모르겠고 옆에서 듣기에는 작년 대행사가 비엘커밍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전에 업체에서 자기들이 이걸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 긴급히 재선정을 해서 추진한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믿겠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더 지난해에 관여하려고 하려다가 안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아무튼 이벤트사 관계는 선정할 때에 정말로 우리가 투명성 있게 해 주시고 또 가능하면 보은업체가 보은지역 연고가 있는 사람이 하면 더 좋겠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작년에 대행사 선정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일간지 신문의 보도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 기감실에서 추진하는 대추축제는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잡음 없이 대행사가 선정이 됐고 그 선정된 대행사가 마무리까지 잘할 수 있었다고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면 축제의 성패는 먹거리입니다. 먹거리에서 잘 했느냐 못했느냐의 평가는 절반이상이 먹거리에서 나옵니다. 인정하시죠?

예.

축제기간 중에 우리가 행사장에 음식문화가 외지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얘기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잘된 것 보다 못된 부분이 투성이었습니다. 음식이 정갈하지 못하다. 서비스가 없다. 바가지요금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감사에서 시정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금년도에는 요식업조합에서 작년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그런 소리를 안들으려고 노력을 한건데 그래도 또 음식도 맛있었다. 값도 저렴하다. 그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대다수 있었어요.

나오겠지요. 찬반이 있겠지요. 모두 잘 했다고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고 다수의 의견이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작년에도 똑같이 주문을 했어요. 개선해 주시오 하는 얘기를 했는데 물론 행정지도가 어디까지 뻗치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개선요구를 했으면 금년만큼은 이 분야 특히, 행사는 먹거리가 행사를 좌우하기 때문에 다른 거 분야도 좋지만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개선을 했어야 합니다. 금년도 마찬가지다 이거에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작년보다 개선된 게 금년도이고, 또 금년도에 그런 의견이 일부 있었다고 하니까 하여튼 내년에는 그런 소리를 안듣게끔 처음서부터 잘 추진할 것입니다.

주시구요. 행사때에 보니까 읍면별로 지원해 주는, 차량도 지원해 주고 동원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줬죠?

그거는 없어요.

읍·면차량 지원안했어요?

읍·면별로 무슨 읍면의 날인가 해 가지고 해당면에서 관람객들도 많이......

지원해 준 사례가 없어요? 읍·면에 한대씩?

차량은 우리가 별도로 지원해 준 건 없고 재래시장투어랑 연계해서 한 것은 있습니다.

연계해서 한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행사장 주변에 전답에 대한 보조비율이 부적정하다. 다 같은 보은군인데 그쪽 이만리 쪽에 전답하고 다른 지역에 전답에 다른 농사 여러 가지 경작하는데 보조비율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인정하죠?

예, 약간 좀 있습니다.

납득할 수 있는 군민들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특혜를 줘야 되는데 특혜를 줬을 때 명분이 대추축제를 위해서 명분이 그거라면 안되는 거 아니냐. 보조비율이 80%, 70% 이렇고 다른데는 50%, 60%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 달라. 거기는 금을 달고 나온 동네인가 왜 그렇게 보조비율을 특혜를 줘야 되느냐 행사를 위해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 달라 합니다.

예. 지금......

지금 같은 보은군민으로서 군민들이 그에 따른 위화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위화감까지 느끼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이만리 쪽에 해바라기를 재배하는 이런 농가라든지 이것은 경관농업으로 농축산과에서 추진한 건데 보조비율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잘 몰랐구요.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초 보은군에 축제브랜드가 대표브랜드가 속리축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선4기에 들어와서 대추축제라고 뒤집어놨어요.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고 자리에 앉았어요. 사실 군민들이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은군 대표행사가 속리축전입니다. 속리축전 행사는 예산이 1억이고 대추축제는 예산이 5억이 됩니다. 그런데 대추축제행사는 사실 따져보면 분야별 작목반 행사에요. 분야별 행사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 수장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이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속리축제와 대추축제가 통합이 되어서 정말 대표성 있는 행사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대추축제도 사실은 대추가 활성화되고 어느 정도 기반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민들의 얘기는 이제는 대추축제와 속리축제 같이 통합을 해서 이게 정말 보은군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브랜드가 되어야 되는데 단체장이 대추에만 가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속리축전 행사는 1억이고 대추축제는 4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를 대표하는 실장님께서 며칠 안남았습니다. 공직을 마감하는 날이 얼마 안남았는데 솔직한 답변으로 이런 행사의 통합, 사실 대추축제는 따지면 분야별 단위행사입니다. 그런데 냉철하게 따져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제 우리 보은군이 2007년도까지는 각종 축제나 이런 것이 통폐합이 많이 되어 가지고 아주 비효율적인 면을 제거했다고 신문보도도 되어서 2007년도에는 축제를 제31회 대추사랑 속리축전으로 해 가지고 속리축전하고 대추축제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부 단체에서 상당히 속리축전에 비중이 얕으니 적으니 해가지고 따로 떼어서 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속리축전은 속리축전대로, 또 대추축제는 대추축제대로 분리해서 개최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속리축전과 대추축제하고 통합해서 하는 방안도 어떻게 예산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통합해서 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고,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보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집행부와 의회, 또 군민들께서도 아주 협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야지 그것이 성사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장기적인 과제로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보은군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가야 되고, 지금 보은군민들이 대추축제 행사장소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있는 장소에서 하는 것을 부적당하게 생각합니다. 부적정하게, 그래서 우리 군수님도 사실 명분이 있어야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군수님은 그 장소에서 계속 하는 것을 고수합니다. 고수하는데, 군민들 다수는 장소를 정말로 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은군 전체를 위해서, 그런데 명분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대추축제장소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는 통합을 해서 정말로 보은군 대표행사로 갈음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게 되면 당연하게 명분도 서고 행사의 질도 높이고 보은군 대표행사로서 자리매김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다 이겁니다. 명분도 그쪽에서 장소를 이전하려면 할 수 없습니다. 군수님의 고집도 있고 보은군민들의 의견은 정말로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갈등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년도에는 통합을 해서 보은시내 중심부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행사 그리고 그 현지에는 체험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단위행사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면은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과감하게 통합을 해서 내년도에는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가 군수님께서 정말로 대추장소 때문에 고민하시겠지만 그분도 명분이 선다면 이런 기회에 선다면 통합을 해서 보은에서 정말로 대표성 있게 정말로 큰 행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수순 때문에 실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감사라기보다는 우리 군정에 대한 어떤 제의, 바람직한 우리가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기회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얘기가 군수님한테도 전달이 되고 또 참모진들이 충분히 상의해서 명분있게 장소도 보은군민들이 원하는 장소를 해 주고 행사를 바람직하게 해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얘기를 진솔하게 한번, 떠나신다는 말을 자꾸 드려서 죄송하지만 며칠 안남았지만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검토해 보십시오 하는 진솔한 말씀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요. 저도 한말씀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위원님 답변을. 축제장소에 대해서는 지금 이만리에서 하는 것이 옳다.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술문화회관 광장에서 하는 게 옳다 하는 양론이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대추축제가 이제 제가 지금 집행부에 몸담고 있다고 그래서가 아니라 이건 농산물축제입니다. 이건 여느 축제와 같이 속리축전이나 단풍가요제와 달리 이것은 농산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축제이기 때문에 이미 조성된 대추나무 가로수길도 그쪽에 조성되어 있고, 또 친환경 벼농사단지 그것도 상장리에 다 조성되어 있고 해서 축제의 성격상 대추나무 가로수길 걷기라든지, 대추따기라든지, 메뚜기잡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각종 행사가 그쪽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 사실 그렇게 축제를 해 놓고 나니까 한 70%정도는 처음에는 왜 이만리에서 하느냐 이렇게 불평불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금년도와 같이 성공적으로 축제가 끝나고 보니까 행사장소가 괜찮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구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고 또 이만리에서 하기를 잘 했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어느 쪽에 의견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기 보다는 지금까지 3회 대추축제까지 이만리에서 개최해 왔는데 이것을 계속 하면서 좀더 미흡한 부분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한쪽에서는 일부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우리가 앞으로 좀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구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고 한 가지 간단한건데 물어볼까요?

예, 말씀하세요.

두 번째 조기집행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상부의 지침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실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군민 모두가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 우리 군은 다른 지방자치보다 더 강력히 추진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년도에도 이 정책이 또 이어진다면 우리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계속해서 하실 건지 조기집행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과연 또 하실런지 조기집행이라는 사업을.

예,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년도에 국내경제가 상당히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민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대통령에서부터 조기집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경제가 어려운 분들한테 돈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예산을 상반기까지 60% 이상 집행을 해라 하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저희들도 조기집행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조기집행이 목표액이 2,293억정도 되는데 71% 우리가 실적을 추진해서 전국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상금 2억5,000만원을 군수님께서 청와대 오찬행사에 참석하시면서 상금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에 실적은 그렇게 올렸습니다만 또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일이 여기서 나열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어쨌든 내년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내년도에 조기집행을 할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정부방침이 선 게 없어요. 아직은, 그런데 지금 조기집행이 내년도에는 아직 방침은 안섰습니다만 저희들이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 조기집행이 내년도에도 할 것 아닌가 하는 전망을 해 볼 수 있는데 현재 단계로다가는 한다, 안한다는 방침이 안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실패한 정책인데 또 이어진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질문자가 질문을 마치고 나면 바로 보충질의를 할 수 있게 시간을 배려해 주시고, 또 보충질의 하는데 전 위원이 다 본 질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려면 시간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한 사람.

위원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하다 보면은 시간이 휴식시간이 있고 나서 또 다시 할 수도 있고, 또 정회 후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분 위원이 주질문자가 질의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면 안되요? 위원님들한테 물어서.

예, 알았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들 주질문이 다 끝나고 하라면서요. 보충질의해도 돼요?

먼저 하고 해요?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기획감사실 직원들 우리 기획조정에 대해서 군정업무에 맡고 계신데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선 동영상을 한번 보고 그 후에 제가 주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우선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이재열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예산편성을 금년도 2009년도에 세수 전망이라든지 예산전망을 좀 불투명하게 해서 50억의 기채를 발행해야만 하는 우리 실정을 제대로 전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예산 세수전망을 더욱더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이 지금 약 2,163억으로서 지난해에 예산액에 비하면은 한 516억정도가 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동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만 우리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복지예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출된 원안을 그냥 의결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국도비 의존재원을 좀더 확대해서 받아오는 노력, 그 다음에 세원을 발굴해서 누락되어 있는 세수증대시책 전개, 그 다음에 기타 체납액 같은 것도 지금 상당히 있는데 그것도 징수를 해서 부족된 재원에 보충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2008년도 3회 예산을 다룬 것을 보면요. 2,665억8,577만8천원인데요. 2009년도 2회 추경까지 2,408억2,406만6천원인데 2010년도에 본예산에 예산심의를 아직 안했는데요. 지금 설명을 들은 걸로 2,100억 됩니다.

예, 2,163억정도 됩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끝까지 보면 다 나오는데요. 국가에 대한 채무, 또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오는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런데 시간관계상 다 듣지 않았는데요. 지자체마다 각 시군단위로 지금 정부에서 내려주는 예산이 8월 7, 8월까지 해서 한 80%, 인건비도 부족될 정도의 앞으로 암담한 이런 예산을 하고 있구요. 국가에 재정이 있어야 지자체에 내려주는 건데 지금 세원발굴이 감세조치를 해 놓고 아마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국도비 의존도가 큰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더 큰 영향이 오는데요. 우리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지만 후반기에 가서는 지금대로 지금 실정대로 간다고 하면은 예산이 어떻게 되고 또 타 지자체 같이 80% 수준까지 되어 있는지, 그보다 더 악화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하고 같이 동영상을 같이 봤습니다만 금년도 2010년도에도 국가재정이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에 많이 투입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시도, 시군구에 교부되는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아주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은 가급적 집행을 억제를 하고 또한 긴축재정을 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수 증대할 수 있는 부분은 정해져 있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의존도가 상당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자체가, 그런데 지금 부산광역시, 광주, 또 여기 인근 우리 충청북도 각 도별로 본다고 하면 2조3,000억에서 5,000억, 평균 향후 5년동안 이렇게 될 걸로, 지금 2년 반동안 이렇게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우리가 지금 감세된 게 30억으로 보거든요.

예.

2010년 2009년말까지를.

예.

2010년, 2013년까지 90조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더 잉여로 들어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들어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때 잡더라도 지금 우리가 예산 짜는데 상당히 기획실장님도 곤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향후 2년반이 더 문제가 된다고 봐요. 왜냐 하면 60조의 절감을 해야 되는 그 고통을 같이 나눠야 된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책을 세우시고 우리가 여기서는 군민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는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또 상시적으로 해야될 사업, 생계보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는 힘들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예산규모를 적정하게 운영하셔서 향후에 대비할 수 있는 있는 보은군 지자체가 됐으면 합니다.

이재열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예산편성에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네분 위원님들께서 기획감사실을 대상으로 해서 주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계조사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앞에서도 질문했습니다만 이 통계조사가 통계를 위한 통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에서 군에서 통계조사를 할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했겠지마는 이런 것을 해 놓고도 활용을 안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이 결과가 나왔는데 이 통계자료를 군정전반에서 어떻게, 어떤 분야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를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대추, 사과, 배, 한우, 이것은 주로 농축산부분에 필요한 통계이기 때문에 농축산과에서 우리가 통계조사결과를 우리가 송부를 해서 각종 지원하는데 또 소득산출하고 또 보조사업 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각종 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기타 최상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 군민들한테도 이런 통계자료를 홍보해서 지금 답작 위주의 작목을 고소득작목으로의 전환 같은 그런데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하여튼 연구를 하겠습니다.

답변에서도 해 주셨지마는 이 좋은 제도가 사장되지 않도록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자료가 나온 게 있죠? 앞에 자료에 의하면 수치로 나왔지마는 이 분석한 자료가 세부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답변에서 나왔지마는 이런 것에 대해서 농가한테는 우리 보은군에 있는 농업인한테는 상당히 소중한 자료입니다. 이것을 언론에도 냈지마는 작목반이 됐든 품목별로 해당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이 통계수치, 분석자료 이런 정보를 좀 체계적인 채널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서 그분들이 영농활동 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아마 이것은 과에서 특별히 신경써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군수공약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진도율을 보게 되면은 잘된 부분 100%, 안된 것은 75% 해서 끝에 보면은 10%,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청댐 수변구역 공원화 사업입니다. 진도율을 보면 자료에 의하면 100%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100% 완료된 사업이 아니거든요. 추진 중에 있다고 그러든지 또 10%, 20% 수치로 나와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100%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0년 이후까지 투자계획이 나와있고 이것은 특정지역이 아닌 구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변구역. 그러면은 대청댐 수변구역을 공원화 하는데 특정구역이 아닌 전체를 놓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1억을 투자해서 한군데만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군수공약사업 진도를 100%인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허황되게 실적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앞에 여러 가지 100%짜리 40%짜리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과연 군민이 보든 공무원 보든 저희가 보든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는가, 이 프로 수에 대해서 저는 하나의 단적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100%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100% 완료됐다고 하는 것은 1차 사업을 마무리 했다는 그런 뜻이고, 투자계획을 보면은 2011년까지 투자를 해서 사업을 여러 가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이 완료된 것은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면 이 수치를 보게 되면은 대청댐 수변구역 공원화 사업은 100% 된 걸로 판단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추축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대추축제에 대해서 군민들 사이에는 찬반양론이 있고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 3회째 오면서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하는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3회를 하면서 시행착오도 있었고 잘못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금년도에는 하여튼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더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추축제의 고급화 또는 명품화, 브랜드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대추축제는 우리 전국에서 우리 보은군밖에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른 지자체에 대추축제가 있습니까? 경산에 있습니까, 있나요?

없어요.

다행입니다만 전국에서 대추축제가 유일하게 우리 보은군만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까 얘기한 고급화, 명품화,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보은군만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제도적 장치, 특허라고 얘기하면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대추축제는 옛날서부터 우리 보은이 대추가 유명했듯이 대추축제를 명품화, 고급화해서 브랜드화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것은 우리가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또 우리 추진위원들하고도 머리를 맞대고 좋은 대추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제 얘기는 내용을 보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특허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만의 대추축제, 누구도 모방을 못하는 그런 것, 제도적 장치를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 다음에 참여인원이 13만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인원을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지마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군민도 포함이 되고, 외지인도 포함이 되고, 또 군민도 한번 왔던 사람, 두 번 왔던 사람, 기타 등등 변수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수치, 많이 왔다고 축제 성공한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량화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국립공원에 터치해 가지고 인원 체크하는 거 있죠? 그게 조금 방법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3회째, 4회째 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갈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계량화해서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제3회 대추축제가 금년도에 개최됐기 때문에 역사가 일천하잖아요. 이런 것도 4회 때서부터는 과연 몇 명 다녀갔는가 승용차나 차량 가지고 추산을 했다고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연구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는 구체적인 계량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인 계량화 방법을 연구해 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에 보은대추축제는 농산물축제라고 했습니다. 축제의 장을 마련해서 우리 보은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한다는 목적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데 축제의 성격이 다 틀립니다. 그렇다면은 농산물을 판매하는 목적이 있고 입장료를 받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전의 동구의 국화축제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위주로 한 축제더라구요. 그 대신 농산물 판매기능은 상당히 적고 그래서 대전 동구의 국화축제 같은 경우는 10억정도를 목표로 해서 그것을 장학사업이나 그런 쪽으로 쓴다고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만 조금 야박한 것 같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우리 대추축제도 아까 얘기했지만 고급화, 명품화, 브랜드화를 시키려면은 입장료 부분도 물론 여기에 잡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고급화, 명품화, 브랜드화를 만들어 나가려면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입니다. 동구의 국화축제 저도 가봤습니다만 입장료를 받는데 우리 보은군에서도 한 200만원정도 입장권을 구매를 해서 갔다오고 했지만 대추축제도 하여튼 장기적인 과제로 한번 검토해 볼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도 하여튼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대추축제장에 상설화 문제인데 3회째 했고 내년에 4회째 합니다만 우리가 10년 계획을 했든 7년을 했든 계획이 없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보은군에 대표축제는 대추축제입니다. 우리 보은군이 망할 그날까지 변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팠다. 메웠다. 설치했다. 부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하지마는 지금 상황에서는 비용을 비롯해서 여건이 안맞아서 그렇지마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상설화가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가 함평 같은 데도 있고 청원군 같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서 상설화가 어렵지마는 계속 해 연연히 가면 갈수록 그런 상설화의 필요성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생각할 수도 있지마는 지금부터 상설화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도 주차장문제가 상당히 협소해서 지난해에 하상주차장을 임시로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했으니까 해 보니까 주차문제가 상당히 해소가 됐었는데 그런 것도 하상에 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할 필요가 있고, 기타 다른 시설물도 영구시설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임대 9년 특혜논란이 아까 제기가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9년을 했더라구요. 숫자가 애매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게 무슨 9년을 한 까닭이 있습니까?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꼭 9년을 이렇게 하셨는데.

글쎄 그것은 답변드렸습니다만 지난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관여를 안해 가지고 깊은 속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9년을 임대하는 근거나 원칙 같은 것은 모르시겠네요?

글쎄.

하면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9년이나 임대를 합니까?

하여튼 농축산과에서 장기임대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없어요.

실장의 답변을 안들어봐서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특혜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에 대해서 이재열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작년도에 쉽게 얘기해서 빚을 50억을 얻었습니다. 개인이나 우리 군이나 빚을 얻으면은 이 빚을 갚아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그러면은 아무 생각없이 50억 빌린 것만 생각하고 계획이 없으면 안되거든요. 50억 지방채 빌린데 대해서 상환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5년 거치 15년동안 상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이자만 갚게 되어 있고 그 이자도 행정안전부에서 일정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재정사정이 좀 좋아지면은 상환하는 걸로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상환계획은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이 50억이 장기저리입니다. 장기저리도 빚입니다. 자 물론 상환기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살림살이를 잘 해가지고 빨리 갚는 것도 우리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때문에 되겠어요?

아까 답변했을 때 했으면 했었는데 대추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공한 축제에, 지자체에 왜 성공을 했나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나비축제라든지, 국화축제라든지, 꽃박람회라든지, 이런 걸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상시적으로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시적으로 상설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곳, 또 넓은 부지에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있는 곳, 저도 지금이 우리 보은군이 그쪽으로 가야 할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앞으로 부동산은 계속 오를 것이고 또 공업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점차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도로의 좋은 여건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면 상설식으로 계속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될 부지나 이런 것은 우리 군민 전체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구요. 제가 볼 때는 하드웨어인 지금 부지를 앞으로 선정을 잘해서 거기를 어느 한 곳으로 축제장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는 땅값도 저렴하고 다른 주차장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안해도 될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군청에 유효주차장을 잘 활용한다든지 하면은,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거 할 때 보건소, 또 공용주차장 문제, 공용주차장도 택시, 시외버스, 시내버스 다 되어 있잖아요. 이게 한 두번 군정질의 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체적인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종합적인 게 이루어져야 될 거 같구요. 첫째는 대추축제하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할 게 뭐냐 하면은 소모성 경비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재비라든지 어느 시설물을 앉혀놓고 또 뜯어야 되는 일회성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같구요. 상시매장을 한다라면, 또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소도읍 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쪽으로 매치할 수 있는 사업과 병행할 수 있다라면 상당히 난 대추축제가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너무 좋은 포괄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좋은 부분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열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보은의 대추축제는 그야말로 정말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우리 군의 대표축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축제인 대추축제가 계속해서 개최가 되고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박범출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 또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아주 검토과제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한다면은 전국적인 그런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 부분도 우리가 연구과제로 삼아서 앞으로 좀더 검토하고 연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축제를 통합 추진하겠다고 그래서 좋은 발상으로 생각하고 우리 군민들도 기회가 컸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리해서 축제를 하고 그랬는데 올해 대추축제 하면서 한우축제가 같이 못하게 된 게 왜 그런 거에요?

한우축제는 우리 농축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옆에서 보니까 한우축제 한우협회 임원들이 지금 선임과정에서 위원장이 공석이 됐다. 또 선임이 됐다가 하여튼 그런 내부조직의 문제가 좀 있어서 금년에는 못한 것이 아닌가 옆에서 봤는데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구본선위원님이 방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대추축제, 또 우리 속리산 단풍가요제, 등반대회도 거기 포함되어 있죠. 한우축제, 이것을 다 같이 한 장소에는 할 수 없지만 분리해서 할 때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생각해요. 관광벨트사업 같이 청남대 들러서 대청댐 들러서 속리산 오듯이 연계해서 관광사업을 하듯이 우리 축제도 연계적으로 축제를 할 때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내년도 만큼은 속리산 단풍가요제와 이거하고는 대추축제하고는 기간이 얼마 안떨어져 있으니까요. 또 농산물 수확시기가 있으니까 잘 안되더라도 그거야 이해가 되지만 저는 농산물이나 농축산물이거든요. 그러면 축산물에 대한 홍보나 이것도 대추축제때 같이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이고, 또 그랬을 때 가장 큰 효과가 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대추축제를 계획을 할때 한우축제도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한우협회 내부문제 때문에 같이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대추축제가 한우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은 더 성과가 났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도 같이 하는 방향으로, 또 한우협회 조직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된 것 같은데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같은 시기에 개최를 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축제장에 지금 주축제장 있죠? 상설무대를 할 수 있는 주축제장을 상설화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게 불가능합니까?

그것은 아직 우리가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검토를 안해 봤는데 지금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상설화 하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부지를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군에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그것도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하면서 저는 그 주차장이 하상주차장을 했는데 반응도 좋고 잘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나름대로는, 그럴 때 지금 위쪽에 주차장부지는 농지잖아요. 사용하는데 문제점도 여러 가지 있구요. 그러니까 하상주차장을 더 넓힐 계획은 안갖고 계신지.

내년도에는 더 넓힐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한 3천평정도 했는데 올해 관람객수를 보니까 내년도에는 더 넓혀야 되겠다고 해서 하상주차장 만든 윗부분에 그런 규모로 하나 더 넓힐 계획이고, 이제 하상주차장을 사용하다보니까 거기서 본 축제장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있어 가지고 지금 1주차장으로 임대해서 쓰는데는 VIP라든지 그런 분들이 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될 필요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하상주차장을 넓혀도 그것은 써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구요. 그렇습니다.

하상주차장에서 지금 주무대 있는데까지 오는데 보니까 수로가요. 농수로 있죠?

예.

농수로를 복개할 경우에는 미관상도 괜찮고 또 사람이 교차하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가끔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데 상당히 위험하더라구요. 거기를 스틸이나 이런 것으로 친환경적으로 복개를 할 때 진입하는 면적도 넓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보은을 찾는 사람들이 좀 교통에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으로 한번 추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김홍근 총괄기획담당이십니다. 통합조사담당 임춘빈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서성옥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생활지원담당 유현철담당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배형열 희망근로팀장이십니다.

과장님 군정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다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정책사업으로 상부지침에 의하여 부득이 실행하여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이 농촌에 한창 바쁜 농번기에 이 사업이 실행함으로서 농촌의 농민들에게 많은 원성을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은 국민 또는 농민을 위해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농민들이 한창 바쁜 시기에 이거하고 중복이 되니까 원성의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으신 지적 고맙습니다. 그런데 희망근로사업은 지난 5월달에 지침을 받아서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중앙회의를 통해서 결론이 나서 저희들이 5월달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6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1월까지 계획을 해서 모두 174명이 일을 하게 됐는데요. 계절별로 농번기가 시행할 단계는 벼 모내기 시기가 지나갔고 가을에 추수할 시기인 일손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는 중앙지침에 따르면 희망근로사업을 중지를 하던지, 아니면은 일손돕기사업으로 사업변경을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기왕에 있는 사업에 희망근로 일손돕기사업단이라고 일하는 사람들을 사업단으로 구성을 기왕에 해 놨구요. 그 다음에 상반기 시작할 때는 일손돕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10월 이후에 10월, 11월 두달 사이에 읍면별로 적게는 보은읍이 2회정도밖에 일손을 도와주지 못했고 많게는 삼승면에는 8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제가 읍면에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모두 265회에 연인원으로 1,965명이 희망근로사업에서 농촌일손돕기로 대체를 해 가지고 일손돕기를 했습니다. 일손돕기 내용을 보면은 고추수확이 읍면별로 다수가 있고 또 고추대 뽑기, 고구마 캐기 부터 삼승면 같은데는 사과 따기도 30회에 109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삼씨 넣기나 사과 선별작업까지도 인력지원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말까지 일손돕기는 모든 게 종료가 됐고 희망근로사업이 완전 종료를 하고자 했으나 돈이 한 800여만원이 잔액이 남으니까 이걸 반납을 하려고 하니까 계속사업으로 강행을 해랴. 강행을 해라. 그래서 옥외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옥내에 근무하는 분들만 대상으로 여덟분이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12월 20일이면은 잔액이 소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대로 농촌일손돕기 희망근로 때문에 피해가 있는 것이 중앙에서도 우려가 되어서 일손돕기로 대체를 하던지 아예 일손돕기를 하지 못하면 사업을 중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중지하지 않고 일손돕기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전국적으로 일손돕기 바쁘기 때문에 농번기에 중지한 곳은 전라북도 무주군만 유일하게 희망근로사업을 한달간 중지를 한 시군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사업 자체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민원 때문에 농촌일손돕기로 전환했다고 그러는데 배려하는데 오히려 사용농가에서는 고마움 보다는 볼멘소리가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세가 노동시간만 때우기 급급한 그런 노동자세 그래서 노동의 질만 상당히 버려놓은 그런 상태다. 그래서 사실 여기 하는 분들은 시간 때우기 급급하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안받은 것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군에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일손돕기로 사람을 하나 보내주면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상당히 야기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신건지 그리고 이런 오히려 농촌일손돕기로 전환해 도와줬는데 이런 반감을 사더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희망근로사업의 근로의 질 문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동안에 근로한 사람들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은 60대이상이 53.4%나 돼요. 그래서 나이가 있는 분들이 일을 하시게 된 점, 그것 때문에 근로의 질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개의 공공성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희망근로 뿐만 아니고 감독이나 관리상의 이유로 해서 좀 일반 일당을 먹고 사는 근로자들 보다는 좀 느슨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애당초부터 사업장별로 십장, 속칭 감독자를 한사람씩 둬가지고 일당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2천원을 더 줘서 십장을 임명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지휘나 감독을 하고 수시로 읍면사무소에 담당자를 현지에 나가서 정비하고 작업일지를 쓰도록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하는 작업량에 비해서 사실상 강도나 이런 것은 느슨한 것은 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종료가 되고 명년도 때에는 중앙정부 방침이 3월부터 6월까지 금년도보다 약 60%를 줄어든 40% 범위내에서만 사업을 한다고 현재 예산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도에는 근로하는 대상의 인원을 좀 물론 축소가 되지만 대상자 선발을 할 때에 고령자는 제외를 하는 것으로 원칙을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이상은 절대 희망근로사업에 참여를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앞으로도 이런 희망근로사업에 지침이 떨어져서 시행을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노동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와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책, 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사실 예산은 반납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꼭 어거지로 예산을 다 써야 된다는 것이 원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보은의 현실을 생각하고 지금 현재 노동의 분야가 많지만 노동의 질을 올려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서로가 상생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나머지 예산이 반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정말로 희망근로사업이 목적 취지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농가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정말로 원성이 안나도록 적시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예. 좋은 지적 받아들이고 또 앞으로 사업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더 자료에 말씀드렸지만 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죠?

예.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자활후견기관은 옛날에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치료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었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근로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해주고 벌어먹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곳을 선정해서 120% 차상위계층이나 조건부 수급자한테 일자리를 줘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해서 거기에 따른 노동의 대가를 받고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일종의 근로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후견기관에 집행부에서 감사를 주기적으로 하나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법상 정기적으로 연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출된 것은 없어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문제점 시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된 사항에 자활센터의 문제점을 개선을 시키고 시정을 시키고 있는데 이 문제로 본다고 자꾸만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역자활센터의 기능이 한 개인의 어떤 복지사업으로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문제가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108명의 우리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지도감독을 맡아서 하면서 그네들의 일자리를 찾아서 주고 그것에 대한 급여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주는 그런 자활센터인데 자활센터의 장이 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거든요. 센터가, 당초에 자활센터가 2002년도에 인가를 받을 때는요. 한 개인의 성낙현목사의 개인의 인가시설이 아니구요. 밀알선교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에 인가를 내 줬습니다. 밀알선교단에서 관장을 임명해 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까지 관장을 하고 있는데 성낙현이라고 하는 관장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밀악선교단을 상대로 합니다. 그래서 밀알선교단의 단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배용도목사가 선교단장이십니다. 거기서 임의적으로 성낙현목사를 회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의 운영상태는 성낙현목사가 총괄을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개인의 기업으로 이렇게 치부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예산 많이 지원해 주지 그러니까 땅 집고 헤엄치기에요.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얘기 듣기로는 엄청난 얘기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 들으셨다니까 집행부서에서 파악을 해 보신 사례가 있는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문제가 제보가 되어서 경찰에서도 수사를 내용적으로 했습니다. 내용적으로 했는데 사실이 아닌 걸로 해서 수사가 종결이 된 바가 있구요. 저희들은 그 수사 이후에 또 한번 현지에 나가서 정기점검을 했습니다. 정기점점결과 몇 가지 지적사항은 있었습니다만 사실 소문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 수사라고 하니까 그 수사 자체가 얼마 전에 직원으로 있던 사람이 기물파괴 유리창 다 때려부수고 그 불만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경찰의 수사를 받았는데 그 내용인데요.

그게 아니구요. 운영상에 진정이 들어가 가지고서 그래서 수사를 한 적이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직원으로 있다가 회촉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찾다 못찾았는데 그 사람이 직원으로 있으면서 상당히 불만을 품고 나온 분이 사무실 기물을 다 파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경찰에 붙들려가서 수사받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 내용을 아시나요?

그 얘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계장님 그 내용 아시나요?

유현철 면화사업단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있어요?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왜 그랬는가 그 자리에서 얘기해 주세요. 마이크에 앉아서 말씀하세요.

유현철 면화사업단에서 근무하는 자가요. 면화사업단 근무하는 조직원들하고 일하는 근무자들하고 화합이나 이런 것이 안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지역개발센터에서 계속 근무를 못하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에 불만을 갖고서 찾아가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지가 5, 6개월 전 일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상당히 그쪽에 대해서 깊숙하게 알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많은 상세한 내용을 알겠지만 아쉽게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아무튼 자활후견기관은 우리 군민들이 갖고 하는 관점,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자활후견기관의 투명성을 정말로 밝게 투명하게 밝혀줄 수 있는 운영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이나 이런 계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에 직원현황을 제가 좀 전에 받았어요. 가져와 보라고 그랬는데 여기 센터장이 성낙현목사이고 실장이 배진수, 그리고 실무자가 보은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실장도 역시 주소지만 사무실로 되어 있고 아마 여기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활후견단체가 보은군민들에게 혜택이 주워져야 되는데 외지인들로 다 구성되어 있고 외지인들이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줘서 우리가 운영하는데 사실은 외지사람들이 다 와서 종사하고 운영한단 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년도나 작년도에도 한사람씩을 뽑았는데요. 작년도에 9월 1일자로 뽑은 사람이 하나 있고, 금년도에도 1월 1일자로 채용을 했는데 채용하기 전에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서 대상자 자격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접수해서 채용을 했는데 우리 지역사람은 접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지 청주에 거주하는 사람이 합격이 되어서 채용이 됐는데 이 분들이 출퇴근을 지금 청주에서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저희들이 행정 지도감독을 통해서 지역에 거주토록 이렇게 계도는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역 사람을 현지 채용을 하고자 해도 접수자가 없으면 부득이하게 폭을 넓힐 수가 있구요. 그런데 우리 보은지역 자활센터 뿐만이 아니고 대표적인 사회복지기관인 우리 노인 및 장애인복지관도 역시 우리 지역사람이 많지 못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렇게 채용공고에 응한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외지인들이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마치고 이제 자활후견센터 연중 사업계획서를 한번 주시면 우리가 본 감사를 떠나서라도 기회가 없으니까 특위라도 구성해서 한번 우리가 자활후견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을 한번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특위라도 구성해서 한번 참고할 테니까 사업계획을 전반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말씀을 주시면은 제출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사회안전망 구축에 열심히 노력하고 또 일부 복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나 우리 자율로 할 수 있는 사업보다는 오히려 내시된 사업으로 봐야겠습니다. 방금전에 구본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카드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농촌에 지금 174명의 연대별 구성원을 보더라도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고 또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직업을 갖게 해서 고용을 창출시키고 또 가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국가에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인력이 가지나 부족한데 이 인력으로 빠지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건 너나 할 것 없이 다 아는 문제이고 우리 그전에 한번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도 농업에 대한 노동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노동을 어디서 창출시킬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해서 군에서 한번 외국인 근로자를 모셔다가 한번 농촌일손을 덜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상의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답이 안나오더라구요. 괴산군 역시 했다가 실패한 사업이구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 보면은 민간위탁사업으로 인력지원센터 있죠?

예.

보은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가끔 활용합니다. 그 인력을, 그런데 거기에서 주관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국내에 와서 농업에 투자할 수 있게끔 민간자본보조로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카드 활용방안인데요. 우리 2008년도 사업설명회 할 때 했고 올해도 본 사업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자원봉사자가 제대로 인력관리가 안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체계적으로, 역시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마일리지 적립통장이 있지만 일일이 갖다가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주신거,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단체가 꽤 많아요. 많고 인원이 한 4,400만명정도 되는데 일반봉사자수 포함해서, 여기 마일리지 적립하는 통장을 보니까요. 지금 우리 카드발급기로 원래 적립을 해 주기로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는 안하고 컴퓨터 전산처리하고 있습니까?

예.

마일리지카드 도입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산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못했구요. 지금 현재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마일리지통장을 만들고자 예산요구를 명년도에 예산요구까지 해 놨습니다.

마일리지통장은 지금 하고 있구요. 카드를 안하고......

통장은 현재 안갖고 있구요. 통장을 하려니까 한 200여만원 들더라구요. 돈이, 그래서 그 예산요구가 됐었는데 지난번에 깍였어요. 그래서 못했고 현재는 마일리지 등록된 사람들 그걸 전부다 전산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통장에 찍어서 나눠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하고 통장화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통장화 시키는 거죠.

하는 것 보다는 카드로 하는 게 편리하지 않나요?

마그네틱카드로 만들면은 그걸 수시로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장으로 마일리지 적립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구상을 해 놨는데요. 아직 예산형편상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적립카드도 같이 활용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봉사단체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것 쭉 보니까 어느 단체는 있고 어느 단체는 안되어 있어요. 자발적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나요? 신청홍보를 한번 한 건가요? 각 단체별로.

단체별로 홍보는 다 되어 있구요. 자원봉사자 등록은요. 조례에 의한 양식에 따라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80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고 아직 등록이 안된 단체가 40여개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항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의용자율방범대라든지 또는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 재난안전과 소속 재난관리대원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안되어 있고 보니까 여자의용소방대는 되어 있네요. 46명, 그리고 웬만한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의용소방대나 그렇지 않으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봉사활동을, 그렇지 않아요? 어느 하나 저기할 수도 없지만 그런데 여기에 오히려 의용여자 소방대원은 되어 있는데 어째 남자들은 안되어 있나 해서 홍보가 부족한 탓이 아닌가 보고 있는데 그 말씀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80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고 일반 순수하게 자원봉사 신청해서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1,656명이 되어 있어서 모두 4,400명인데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7번은 여성의용소방대가 보은읍 여성의용소방대도 대장이 직접 신청을 해서 등록이 되어 있구요. 57번에 자율방범대는 기왕에 박문규 전 연합회장이 일괄 신청을 해 가지고 374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면 단위 전체 다 등록한 건가요?

예, 다 되어 있고 75번에 해병전우회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안되어 있는 것이 위원님 지적대로 읍면 의용소방대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의용소방대를 등록을 하라고 권장을 했더니 이 문제를 등록을 지금 안하고 있어요. 의용소방대 연합회에서도 그렇고 걱정을 하고 등록을 안하는데 이유는 자원봉사자의 기본 저기가 무보수여야 되거든요. 자원봉사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 지역사회,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들이 만약에 자원봉사자로 해서 마일리지 적립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그 분들이 일년에 12시간정도 12회의 의용출동수당이 나가요. 이것이 모든 업무가, 의용소방대 업무가 도로 이관이 되어서 2007년부터 도에서 지급을 합니다. 출동수당이나 이런 것을, 그래서 소방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들은 복무재규정이 있구요. 재해규정이나 모든 사항이 소방기본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고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저희들하고 상충이 되어서 걱정이 되고 어쨌든 등록을 해라 이쪽으로, 연이면 한 40시간정도인데 12시간정도 의용출동수당 먹고 하니까 38시간정도는 자원봉사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도 신청을 하라고 권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도의회에서 또 지적이 돼요. 보니까, 출동수당을 예산을 삭감을 하겠다. 자원봉사자로 가서 하는 거지 굳이 출동수당을 줘야 되느냐 도의회에서 지적을 2008년도에 도의회에서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자원봉사자냐 아니면은 재해재난을 위한 소방관리법에 의해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논하다가 소방기본법에 의한 의용소방대 설치는 제반실비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원봉사자로 볼 수 없고 다만 의용소방대원들이 무슨 지역에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그밖에 재해활동을 하는 것은 자원봉사로 봐서 마일리지 적립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절충선으로 현재는 보은읍 의용소방대만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를 대비해서 사실은 연합대장하고도 통화를 하고 해 봤는데 그쪽에서는 적극적으로 등록을 하려고 하지 않더라구요.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의용소방대는 출동수당 및 교육수당이 안나가나요?

거기서는 출동수당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자원봉사를 많이 해서 김장담그기 행사라든가, 그밖에 여러 가지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니까 사회적으로 참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등록이 되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출동수당 및 교육수당으로 나가고 있구요? 그 수당은.

지금 제가 규정을 보니까 지방소방사 3호봉에 봉급액의 30% 나눈 금액을 출동수당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요.

3호봉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연 12회정도인데 1회에 3만원씩 해서 36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본경비하고 출동을 해서 재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동원된 대원에게 주는 실질적인 수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공해 줘야 되고 그 외에 위원님 걱정하시던 소방업무 이외에 지역에 봉사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등록을 좀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마일리지 시간을 적립을 계속 누적을 시켜주면 그분들에 대한 예우도 되고 사기진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 좀더 권유를 해서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하구요. 방금 말씀하신 게 출동수당이나 교육수당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가 아니다. 또 거기에 대한 소방법조례나 이것 좀 주시고, 또 외에 봉사활동이 더 큰데 출동하고 그러는 것을 12회 한다고 그러면요. 실제 교육은 한 8회정도 하겠죠. 나머지는 화재진압출동을 하겠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3호봉에 해당되는 돈을 받고 출동하라면 의용소방대원들이 하겠습니까? 그것을 봤을 때 이것은 최소의 비용 처리인데 그걸 갖다가 아니다. 그럼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활동 하는데 봉사원들이 다 돈 걷어서 합니까? 기본적인 것은 하잖아요. 국가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 이론으로 보셔야 돼요.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하는데 보험 같은 거 넣어주잖아요. 그죠?

예. 재해보험 들어주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돈으로 재해보험은 재해보험대로 따로 넣어주고 하지만 그것에 상응해서 거의 유사한 건데 그것 같이 적용해서 소방법에 이걸 해주면 안된다는 것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 외에 하는 시간이 봉사활동 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여기 등록을 해서 활동할 수 있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중에 자기가 여유를 있을 시간에 또는 전문지식으로 퇴직했거나 이랬을 때 봉사활동 한 것이 노후에는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일리지 통장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가입해야 되는 그 취지와 목적을 좀 알려주셔가지고 좀 전원이 해서 혜택을 나중에라도 내가 봉사활동을 했지만 내가 여유있고 건강할 때 봉사활동 한 것을 나중에는 되돌려 받아서 행복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희망근로 때문에 걱정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사실은 일을 시킬 사람 숫자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군에서 희망근로사업 말구요. 희망근로사업 말고 다른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에 참가하는 사람이 921명이나 됩니다. 숲가꾸기사업 등등 국유림사업소에 있는 인력 등등 일당 먹어가면서 월급제 식으로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이 921명이구요. 우리가 174명이 희망근로 하거든요. 그러면 1,000명 가까이가 그런 우리 공공서비스 쪽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게 없으면은 농촌에 품 팔아먹고 살아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품을 안팔고 공공서비스에 와서 종사를 하니까 농촌에 일손이 딸리고 힘이 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재열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자리 창출도 외국인이나 그밖의 사항을 인력시장을 통해 보조금을 주는 사업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우리 농촌인력이 어떻게 보면 전문인력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화된 일을 하는 게 굉장히 고달프거든요. 3D직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담배따기라든가, 채소밭에서 채소따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고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사실 많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연초조합이나 이런데서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 하는 게 좋지 않나 또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요. 타 지자체에서도 두군데인가 지자체에서 스스로 하다가 실패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도 저하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논의가 됐었지만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인력시장에 줘서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많은 돈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들어왔다 나가는 항공료정도 부담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하고 일자리창출사업에서 지원되는 간식비정도 부담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 농업도 발전할 수 있고 농업인력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인력창출도 시켜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용창출이 농업에 가장 것이 시급한 문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저도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저도 희망적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차상위계층 174명이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해서 가정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희망근로가 절망근로로 변질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분들한테 좀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또는 역할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차상위계층이 됐습니다. 또 여기 데이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65세이상 이런 분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는 그 생각을 해 봤어요. 한여름에 길가에서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그늘 나무 밑에서 쉬는 광경을 제가 도로주변을 다니면서 많이 봤습니다. 저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 또 지나가는 사람은 과연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지나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늘 보면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워서 나오지마는 나와서 일하고 또 쉬고 있지마는 좀 안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하고서 그늘에서 쉰다는 것은 당연한 것 같지마는 그들 입장에서도 지나가는 사람을 의식할 때는 또 상당히 마음적으로 느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이 금년도에 보게 되면은 봄에서부터 특히 봄에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그런가 모르지마는 도로 주변에 잡초제거 내지는 꽃묘 가꾸기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과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마는 한 면에 사례를 소개하면은 코스모스를 심었습니다. 코스모스는 주로 이제 초여름 즈음이나 늦봄이나 초여름 즈음에 심는 걸로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여름 즈음해서 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면에 보니까 코스모스를 늦여름, 초가을에 심더라구요. 꽃묘를 봤습니다. 꽃묘에 몽우리가 졌습니다. 개화가 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늦여름이니까, 초가을이니까, 그것을 제가 유심히 다니면서 봤습니다. 키도 작습니다. 심었습니다. 꽃이 바로 피더라구요. 왜냐 하면은 이 꽃 피는 개화시기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도 못 시키거든요. 자! 얼마 있다가 서리가 왔어요. 올해 일찍 서리가 왔죠. 금방 망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아무리 희망을 주는 정부에서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지마는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이런 것 정도로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면은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분들한테 저는 이 일보다도 그렇게 쉬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늘에서 쉬면서 창피함을 느끼고 또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왜 길 옆에 세워놓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업이 길 옆에서 한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주질문자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 사업을 생산성에 투입해 달라는 말이에요. 그 분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역할을 주면서 또 그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는 생산성하고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게 바로 우리 의회에서도 누차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계속 봄, 여름까지 도로변에 풀 뽑고 그 다음에 코스모스 심고 이렇게 하다가 늦가을이 되니까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제서야 할 일이 없으니까 농촌일손돕기에 투입하는 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면이라고 딱 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정간담회나 기타 의회하고 이 문제를 상의할 때 그렇게 얘기하고 방향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에 가보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실장님께서는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어떻게 다 했다고 하지마는 일부 면에서는 특정 면에서는 희망근로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가지고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마는 좀 이 분들이 떳떳하게 일을 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줘야 또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군민, 또 거기에 참여하는 희망근로자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내년도에는 발굴하시기를 바라면서 봄서부터 하여튼 농촌일손돕기에 투입하세요. 봄철에 바쁩니다. 가을도 바쁘고, 그 분들이 가서 솔직한 얘기로 엄청나게 일한다는 것보다도 그분들 나름대로 양심이 있어요. 그분들 적어도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 연령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셨지마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 정예화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에 반해서 65세이상 차상위계층 이런 소외된 분들이 참여를 못하면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하셔가지고 이 제도가 소외된 계층이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틀을 맞추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소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분, 그렇지 않은 분이 공히 이 제도속에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그대로 초창기에 사업선정에서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5월달에 지침을 받고 바로 사업 6월부터 시작하는데 사업대상을 선정하는데 편의적으로 내지는 당면하게 눈에 보이는 비생산적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선정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도로변에 꽃길 조성이나 뭐 이런 사업이 주로, 그냥 노동 소모적인 그런 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이런 부분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바꾸자 해서 보완지침이 나오기를 10월달에 보완이 되어 가지고 생산적이거나 친서민정책으로 바꿔라. 그래서 모든 걸을 친서민정책으로 바꾸든지 생산적인 사업으로 바꿔라 해서 마무리 쪽에서는 생산적인 사업 쪽으로 갔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래도 성공적인 케이스가 뭐냐 하면은 하천에 수목이 많은 것 제거사업을 한 것은 읍면별로 나름대로 평가가 좋더라구요. 그래서 수목제거사업을 일단계 마무리 짓는 쪽은 계속 갔고 그 외에는 농촌일손돕기나 방 도배사업을 해 줬습니다. 독거노인들, 혼자 사는 사람들 방을 도배해 주는 사업으로 갔구요. 최근에 마무리 지면서는 저소득층 슬레이트 개량사업을 해줬습니다. 지붕개량사업을 해줬는데 슬레이트가 굉장히 오염원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제거를 해 가지고 석면이라고 해서 제거를 해서 일정한 폐기물 처리장까지 보내는데 경비 등등 해서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그것을 슬레이트사업으로 변형해서 바꿔서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도에는 그냥 나눠주기식 사업이 아닌 신청식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꽃길 조성하는 사업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어도 제외를 했구요. 내년도 사업계획은 이미 잠정적으로 지금 된 것은 슬레이트 개량사업, 읍면마다 한동씩 이상은 하자. 그래서 어려운 가정들의 지붕을 개량해 주는 사업, 안될 때는 수목제거사업, 그리고 조금 전에 소개드린 방 도매사업, 내지는 친서민정책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으로 생산적이거나 서민적인 것으로 사업계획을 해 올렸습니다. 도를 통해서 중앙에서 최종적으로 보은군은 얼마치 하라는 결정을 1차 줬다가 수정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수정을 일부 해 드렸는데 보은군에 강제배분식이 아닌, 시군별로 강제배분식이 아닌 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질 좋은 노동력을 가지고 생산적이거나 정말 효과성이 높은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희망근로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공공서비스에 투입되는 인원이 대략 1,000명입니다. 1,000명.

예?

1,000명이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농업생산에 전념하고 있는 인력 빼고는 전부라고 봐야 돼요.

그래요. 맞습니다.

않아요?

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때문에 희망근로사람 이 사람들로 인해 된 것은 아닙니다. 농촌인력부족현상은, 그래서 원천적인 우리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일거리 창출이나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지만 거기에 부수적으로 농촌인력의 부족현상은 알고 있거든요. 어느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그걸로 돌입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농촌인력에 투입된다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구요. 우리가 슬레이트 제거사업 하고 있죠?

예.

하면서 그분들한테 가장 중요시 하는 게 이게 원래 석면가루 때문에 슬레이트를 제거하고 다른 걸로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에 유의할 수 있는 작업하는 현장을 제가 봤기 때문에 호흡기 계통에 건강에 유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주시고 이 사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자원봉사를 할 수 있고 자원봉사의 범위가 굉장히 무한합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문자원봉사자 문제는 현재까지 지금 따로 뭐 관리하거나 되어 있는 숫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마일리지통장에 적립을 하는 것은 2개월이상 30시간이상 있는 분들한테 마일리지를 적립을 해 가고 있구요. 오늘 현재까지 1,641시간을 하신 자원봉사자가 계셔서 그분을 비롯해서 주 30시간까지 갖고 있는 분들을 1,451시간이죠. 최고 많이 한 분들이 이런 분들을 전문자원봉사자 내지는 어떤 다른 따로 하는 것은 연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문제는 사기진작책은 금년도 12월 16일날 자원봉사자대회 때에 500시간이상 자원봉사 한 분들한테는 자원봉사인증패를 제작을 해서 드릴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500시간 한분이 2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명에 대해서 인증패를 만들어서 드리고 그밖에 지금 자원봉사자들한테 혜택주는 사항은 특별하게는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것은 없고 다만 속리산 쪽에 각종 요식업소나 숙박업소에 자원봉사자증을 제시하면은 5 내지 10%의 할인혜택 주는 그런 제도를 현재 갖고 200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은읍 관내도 확대를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이용하는 업소에서는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지금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 무료이용문제, 공용주차장 무료이용문제라든지, 또 상해보험은 기왕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 혜택이 될 수는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일을 할 수 있는 단체에서는 국공유재산 무상임대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폭넓게 혜택을 주도록 해서 자원봉사자님들이 많은 봉사를 통해서 지역을 밝게 비춰주고 지역에 따뜻한 분위기가 가득하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예.

복지증진과 주민자치센터 업무에 열성적으로 임하고 계시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직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99년부터 시범 운영되다가 지금은 전국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보은군 각 면으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풍물, 노래교실, 찜질방 운영 등 단순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주민자치센터가 기존의 업무와는 지금 달리 가고 있죠?

예, 사실 제가 이제 1년동안 재임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가 복잡하게 있는데 자원봉사센터까지도 그렇고 주민자치센터라고 그러고 센터라고 하는 것을 몇 개 맡고 있다 보니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는 말 그대로 주민이 스스로 자치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일종의 어떤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의 시설로 지금 전락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주민자치센터 설치 조례상에 보면은 실제 지역의 현안문제를 같이 토론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고, 또 지역문화행사라든가, 또 생활정보 제공이라든가, 평생교육을 시킨다거나 교양강좌를 한다거나 이런 등등 지역에 되어 있는 여러 사항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창구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어느 시군이나 비슷하지만 단조롭게 몇 가지 풍물교실, 몇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좀 다양화된 프로그램 내지는 다양화된 센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보은군은 청원군이나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보다는 몇 가지 사업을 더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우리 보은군에 예산을 집행해 줄때 보면은 각 면 단위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강사료정도로 해서 450, 500, 600, 이렇게 집행으로 해주면은 면단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걸 가지고 자율적으로 쓰고 있죠?

예.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운영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이요. 군에서는 기반조성에 들어가는 것만 군에서 편성을 하구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읍면예산을 요구해서 읍면예산 속에 편성이 되어서 읍면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돈 가지고 진행을 하는......

그렇죠, 읍면장이 예산부서를 거쳐서 의회심의를 거쳐서 편성을 읍면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과장님 하여간 우리 군에서는 지도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 보다는 그래도 지금 잘 되고 있는데가 수한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수한면 같은 경우에는 보면 EM효소 만들기라든지, 복분자음료수 만들기라든지, 2008년도 보다는 여러 가지를 지금 더 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산외면 같은데는 노래교실, 수지침교실, 풍물교실이 빠지고 두가지 밖에 안한다 이겁니다. 인원이 줄어서 그런지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보면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60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견학도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없는 거 같죠?

이번에는 주민자치박람회가 인천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시기가 신종플루가 굉장히 창궐할 때라 가급적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권유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못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천에서도 남동에서 개최를 했는데 못가고 그런 우리 관내 전 면단위에서 다 가려고 했거든요. 못가고 다만 속리산면사무소만 참여를 해서 전국 우수상을 탔어요. 프로그램 운영면에서 평가를 받고 우수상을 탔거든요.

무슨 프로그램 뭐를.

거기에서 주로 하는 것이 전통무용교실하고 노래교실, 야생화교실 이 세가지가 굉장히 수범적이라고 그래서 우수상을 탔는데 이제 사실은 어느 시군이나 비슷하지만 속리산이라는 관광 특수여건 때문에 우수군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거든요. 내용이 위원장이 프로그램 소개도 하고 열의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평가하는 분들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우수군이 됐는데 지금도 뭐 우수센터라고 다른 지역에서 속리산 관광차 왔다가 들러가고 합니다.

각 면단위에서 몇 명씩을 선출해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가면 어느 일개 면만 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번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다 못갔구요. 전원은 못갔고 속리산면만 따로 갔습니다.

이제 어제 복지관에서 운영위원이라 고위원이나 저도 참여를 했지마는 복지관에서도 내년도에 주요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은 내년도부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실버교육이라는 것을 4개면에 실시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와 반면에 또 한 가지는 재활대학이라는 것을 운영을 한데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것을 해 보겠다고 해서 그것도 4개 면에서 실시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도 복지관과 접목을 시켜 가지고 운영을 하면은 그런 것도 운영이 좀 잘될 거 같은데 내년에는 한번 그런 것을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사실 이게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을 하면은 겨울 같은 때라든지 농번기 지나가지고 상당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데가 주민자치센터라고 그러는데 그게 느껴지지 않고 찜질방 운영을 한다던지 그런데가 상당히 몇 가지만 하고 있는데 사실 좀 다른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실버교육이나 재활교육문제는요. 사실 바람직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일선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한테 권유를 해서 이 프로그램을 반영해 보도록 권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셨던 찜질방문제 걱정을 하시는데 우리 지역에 찜질방 있는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마로면하고 삼승면하고 회인면 3개 면이 있는데 인기는 있어요. 마로면 같은데는 거의 뭐 일주일에 4번정도 하는데 4, 50명씩 정도 와서 찜질을 하고 계시고 삼승 같은 경우에도 일요일 빼놓고 거의 매일 와서 하고 계시거든요. 회인도 3회인가 이렇게 하는데 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 사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찜질방 운영비가 평균적으로 4, 500만원이상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회남면에서도 찜질방을 하겠다고 예산이 들어 왔습니다. 예산형편이 안되어 가지고 명년도 추경에라도 반영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찜질방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보건위생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한 시설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찜질방 문제는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하는 생각을 가져보구요. 그 외에 사업 중에서 풍물교실과 이런 것은 매일은 아니더라도 계절별로 풍물교실을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서 운영을 하더라고 정말 필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현안 그 지역에 있는 현안들을 그 센터에서 같이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 나름대로의 특색있는 어떤 의식운동이나 교양운동이나 현안문제 해결하는 노력 그런 것을 주민자치센터가 구심점이 되어서 운영하는 게 어떨까 싶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행정 지도감독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인식부족과 자율적인 참여의식의 부족도 있겠지만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되지 못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군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교육시키고 운영실정에 맞는 시설들을 위원회에서 면별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CCTV가 일상생활에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보은군에 CCTV가 우리가 세워준 예산밖에 없죠? 경찰서에서는 예산을 세우나요?

경찰서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요. 따로 경찰서에서 하는 부분은 없구요. 저희들이 경찰서 협의에 따라서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나요? 우리가 하나요?

운영을 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한 다음에 이관을 해 줍니다. 이관을 해주면은 그쪽에서 방범과에서 전담을 하고 운영을 하죠.

CCTV가 설치 후에 효과는 얼마나 있나요?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이 문제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의 활용도가 됐고 성과가 있는가 해서 경찰서에서 요구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보은군 관내에 5대 범죄건수가 5대 범죄라면은 5가지의 범죄가 절도, 강도, 뺑소니, 성폭행 등 5대 범죄건수가 25.7%가 감소했다고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설치한 곳에서 자료를 추출을 해서 범죄를 범인을 검거한 건수가 18건이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10월 30일날 충남 논산에 거주하는 사람이 특수절도를 한 것을 읍면 취약지 CCTV를 통해서 봐가지고 특수절도로 잡아서 검거를 조기에 검거한 바가 있고, 도로방범용 CCTV에서는 지난 4월달, 6월달에도 그렇구요. 탄부면에 김모라는 분이 경운기 조인트하고 비료포대 같은 것을 절도하는 것을 CCTV에 걸려가지고 잡혔습니다. 그래서 도로방범용 CCTV나 읍면 취약지 CCTV에서 적발이 된 곳이 있었구요. 또 차에 탑재된 차량에 의해서 한 것이 금년도 모두 8건이 잡혔는데 금년도 10월 17일날에 삼산리에 있는데서 김모씨가 차량탑재형에서 걸려가지고 잡힌 바가 있고 그래서 모두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8건이 잡혀가지고 범죄건수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 우리 지자체에서 이 CCTV에 많은 예산을 투여를 했는데 지금 43개소에 54대로 되어 있는데 이 외에 필요한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2010도에 요구된 것은 차량탑재형 2대하고 도로용 2대하고 해서 4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감사자료에 드린 바와 같이 예산은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명년도에 당초예산에 재원형편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차량탑재형 2대, 도로방범용 2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찰서에서도 CCTV의 중요성을 안다면 경찰은 정부에서 운영하는데 이걸 필요로 한다면 자기네도 경찰서에서도 예산요구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경찰서에서 요구한다고 지자체에서 다 해 줘야 되는 건가요? 필요는 하지만 경찰들이 잡는데 범인 잡는데 도움이 된다면 경찰서에서도 자기네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범죄예방이나 국방문제, 또 외교문제, 교육문제 그리고 복지업무 조차도 국가의 업무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따로 지방자치법에 나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CCTV문제는 어떤 치안유지 차원도 필요하지만 지역의 복리증진 내지는 지역주민들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인데 사실 우리 같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군 입장에서는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추세로 지자체에서 솔선해 가지고 지금 예산편성을 요구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나와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지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경찰서에서 가져가라 모든 것, 업무보고때 요구를 했었어요. 했는데 관철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이 CCTV가 설치만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매달마다 1대에 들어가는 돈이, 매달 들어가는 돈이 지금 평균적으로 인터넷 전용회선료가 1만1천원, 전기료 1만원 해서 2만1,682원이 들어가요. 53대를 따지니까 매달 들어가는 돈이 114만9천원이 들어가거든요.

그 비용을 경찰서에서?

우리 돈에서 나가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나가기 때문에 재정 출혈이 되는 거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앙에 건의를 하고 대통령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됐지만 관철이 안되는 형편에 있어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재원을 최대한 절약해서라도 지역주민들의 치안유지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진지가 몇 년 됐다고 했죠?

주민자치센터......

대략적으로 한 제가 알기로는 10여년정도 된거 같은데요. 이 1개면에 1개씩 했으면은 내년도에 보은읍 한다고 하니까 10여년 된거 같은데요. 맞나요?

저희들이 조례제정을 원래 제정은 2002년도에 제정을 해 놓고 정상적으로 진행한 게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됐습니다. 2006년도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설치를 시작해 가지고 면단위는 다 마쳤고 읍단위가 하나 남았는데 그건 명년도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은읍이 남아있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이 주민자치센터의 성공률을 따진다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측정을 못해 봤는데.

입장에서 따져보세요. 현실을 다 아시니까 주무과장님이니까 아실거 아니에요. 읍면실정을.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읍면별로 25명씩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분들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자원봉사자들도 끌어들이고 그래서 해 줘야 되는데 사실 읍면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지역별로 다르기는 해요. 속리산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주민자체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하겠다고 하면은 상단에 있는 사람들도 총 나서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전에 박람회 가는데도 선물 같은 것도 상가에서 가지고 갔어요. 그렇게 호응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면에는 딱 25명 위원들끼리만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하기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정책의 실패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이 주민자치센터를 신설해서 이제까지 하고 있지만 큰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특히 농촌의 입장에서 봐서는 정책이 안맞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속리산면 얘기하셨고 또 보은읍 얘기하셨는데 속리산면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성공을 하고 있지마는 그 한가운데가 뭐냐 하면은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가게가 많고 농민이 적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왜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그저 그런 제도, 또는 운영을 위한 운영제도로 전락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농촌사람들이 바빠요. 봄서부터 가을까지 농한기 약간 시간이 있어요. 자 프로젝트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를 봄철에, 여름철에, 가을철에 만들어 놓고 주민들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올 사람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자 속리산면에는 그래도 그분들은 산외리에 있는 분들은 가게도 하시고 장사도 하시고 또 식당도 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 분들도 바쁘지마는 농촌에서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농번기가 되면은 여유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거기 갈 여건이 됩니까? 아무리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고 자치위원들이 머리를 짜내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준들 주변의 여건이 이게 허용이 안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책적으로 했고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마지못해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 시점에서 말입니다. 우리 10개 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다 끌고 가는 것도 좋지마는 이 시점에 와서는 정리할건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된 곳이 속리산이라면은 가장 못되고 있는 면이 어디입니까, 있습니까?

다 그럭저럭 된다고 봐야죠.

다 그럭저럭하죠. 그 중에서도 그럭저럭에도 못들어가는 면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자 그러면은 이걸 정책적으로 해서 계속 그럭저럭 어거지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판단을 해서 그 지역에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분위기로 봐서 정리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잘 되는 주민자치센터는 차별화해 가지고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 줘가지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끌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말씀해 주세요.

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기본틀은 정부정책이라고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틀은 지방자치법에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 제8조 규정에 하도록 되어 있고, 해 왔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법을 만든지도 50년대에 만들어 놓고 개정하고 그안에 쭉 해 왔지만 본격적으로 된데는 '95년도에 의회 만들고 하면서 하듯이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분명히 지역에 주민들이 스스로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해서 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간에 이렇게 운영을 몇 년 3, 4년 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과도기라고 할까요. 과정이라고 할까 이런 과정입니다. 모법에 있듯이 주민 스스로 자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심역할을 하는 곳이 센터인데 그것이 주민 스스로 지금 잘 안이루어지는 부분, 내지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지도감독이 소홀했던 탓으로 생각하구요. 저희들이 좀 이것을 좀더 활성화시켜서 정말 제대로 된 우리 주민자치기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현재 일선에서도 보면은요. 실제 그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창구가 주민자치센터로부터 모든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그 속에서 안나오고 어떤 이장회의나 아니면 다른 기관장회의나 이런데에서 모든 것이 생산이 되고 운영이 되고 꾸려지고 주도권이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법에 모법을 둔 이 센터는 그 지역의 모든 현안을 끌어안고 해결하려고 하는 중지가 모이는 센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은 없애야 될 부분이 아니고 적극 살려서 활성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의욕적으로 진행을 해서 정말 주민자치기능이 제대로 되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또 일선에서도 그렇게 가도록 주민과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모법얘기를 하셨고 주민자치기능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같이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자치기능. 과장님 답변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도시에서는 혹시 주민자치기능이 제대로 기능이 될런지 모르지만 우리 농촌에서는 여건상 또 때로는 관습상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그러면은 행정지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제까지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계속해 왔습니다.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또 감사도 하시고 다 하셨지마는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라는 얘기죠. 뭔가 획기적으로 프로그램을 떠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전반적인 관계에 있어서, 맨날 그 모양 그 꼴인데 여기서 어떤 획기적인 책이 없는 한 제가 볼 때는 큰 비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또 활성화시킬 것은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적극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센터의 본래의 기능과 뜻,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구성까지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구조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부터 거슬러서 여기까지 올때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데 하고 같이 이것을 접목을 시켰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우리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중에서 문화, 체육, 또는 여가선용에 대한 기능만 하고 있는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누가 부정하겠어요? 저는 이걸 주민자치센터라고 하지 말고 문화체육센터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조례법도 이렇게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해도 어떤 답변도 안내려오더란 말이에요. 여기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교인, 학계, 공무원, 농업인, 상업인 다 되어 있잖아요. 왜! 주민자기능을 협의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거기서 협의해서 건의해서 의결기관에 올리기 위한 최후의 말단 하부조직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조직 이하에 뭐가 있어요. 이장, 반장, 지도자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기능은 그리 가서 있고 반쪽기능 3분의1 기능만 이쪽에 와서 하고 있는 거에요. 우리는. 그러면 이쪽 기능과 이쪽 기능이 돌출되어서 부딪힐까 봐 그 기능을 못살리는 게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제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문화체육에 대한 부분과 여가선용에 대한 부분, 크게 나눠서 문화체육부분만 여기서 토의가 되어야지 주민자치센터의 본래의 기능과 그 뜻에 대해서 가라고 그러면 못가는 거에요. 국회의원들도 이거 해놨지만 못간단 말이에요. 앞으로 거리주소제 하죠. 그런 게 다 시행됐을 때 되겠죠. 아까 방금 최상길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치기구로 자치정부내로 우리 경찰조직이 지방자치제로 넘어왔을 때 그거 대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쪽에 도와주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질의하면 것은 그 범위내에서 해야 되고, 그 범위내에서 토의가 되어야 되고, 질문·답변이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사례 같이 지금 주민자치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같이 되려면 멀었구요. 거기까지 가기도 암담한 입장이구요. 제가 봤을 때는 문화체육부분에 대해서만 토의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만 발췌가 되어야지 여기서 어떤 여론이나 그렇지 않으면 협의를 통해서 우리한테 의결기구에 자치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올리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위원회 구성을 해 놓았어도, 그 기능을 맡기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문화체육부분에 대해서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문화체육부분에서 찜질방 말씀하셨죠? 잘 되고 있죠? 그죠? 지금 3개 면에 잘 되잖아요. 잘 된다는 것은 뭐를 갖고 잘 된다고 합니까? 그걸 시설을 활용하는 게 퍼센트 비율로 70% 넘었을 때 잘 된다고 봐요, 그 밑으로 봤을 때 잘된다고 봐요? 그 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보냐는 거죠.

기준점은 딱히 정해진 것은 없고 이용을 하는데 이용객들 숫자가 점진적으로 더 늘어나는 추세, 줄었다든지 비호감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늘어나는 추세이고 호감적으로 긍정적으로 주민들이 평가를 하는 것 때문에 잘 된다고 평가를 짓고 있습니다.

. 평방미터당 사람 인원수가 있습니다. 여가선용에는, 그죠? 거기에서 1.5평정도 찜질방정도에서는 1.5평정도로 했을 때 10평이다. 20평이다. 그러면 소요인원이 70% 이상만 되면 잘 되는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찜질방을 주민자치 지금 우리가 하면서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요. 고루 거의 해 주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찜질방 예산, 주민자치센터를 별도 운영하는데가 있습니다. 우리 면사무소 내에다 한데도 있고 별도로 해놓은 데도 있죠?

예.

연료비 지원이나 이런 것, 만약에 찜질방을 해 놓으면은 상시적으로 투입되어야 될 연료비입니다.

계절별로 하기 때문에 12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 한다거나 동절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 외에 거기 운영비에 포함되지만 추가로 이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운영이 잘 된다는 것은 제가 판단할때 그렇게 판단하고 싶어요. 투자 대비 사업효과입니다. 그죠? 모든 사업이 그렇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사업 아닙니까? 그죠? 투자 대비 사업에 맞다고는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료비를 거기에 거기에 투자한 만큼 이걸 갖다 다른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활성화 쪽에 옮겨서 활성화 해서 간다라면 이거보다 투자효과가 더 나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잘 되고 있지만, 그러면 각 면에 다 찜질방을 한다. 우리 예산은 다른데 쓸 것을, 또 주민자치위원회 다른 예산으로 쓸 부분이 상시적으로 이쪽 예산으로 투입된다 이거에요. 그런데 투입 대비 예산으로 봐서 이걸 진짜 효과성을 보느냐 저는 전시행정 쪽으로 봅니다. 한번 답변해줘 보세요.

지금 투자 대비 효과 면을 가지고 찜질방을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분석을 하기가 어렵네요. 사실 효과를 가정치를 두고 하기는 그렇구요.

투자효과는요. 인원 대비해서 면적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전체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이보다 더 읍면에 내려간 거 이보다 더 높지 않다고 봐요. 1개 면에, 그런데 찜질방에 대한 연료비로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은 상시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연료비로, 그랬을 때 투자 대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찜질방에 운영되는 경비는 회인면 같은 경우에는 600여만원정도 들어가 있구요.

600만원, 또.

마로면에 72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720만원.

그리고 삼승면이 1,500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1,500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은요. 거기 읍면별로 읍을 포함해서 운영비나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나가고 있는 돈이 얼마에요?

적게는 590만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금액을 뺀 나머지죠?

그렇죠. 590만원에서 4,100만원까지 있습니다. 4.100만원이 나가는데가 산외면인데 산외면은 말씀대로 별도의 건물이 있어 가지고 그 별도의 사무실에 운영하는 경비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물품 취득하는데 2,500만원이 있어가지고 4,100만원인데.

과장님! 산외면에 지금 면사무소 청사, 타 면에 다 리모델링되어 가지고 있고 잘 되어 있죠? 타 면에 산외면을 제외하고, 산외면 어디에 투자했습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건물에 많이 투자하고 그 나머지를 이층에 하다보니까 제대로 잘 안된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시설비 보완하기 위해서 또 요구가 들어 왔는데 올해도 못해 줬어요. 투자 대비라는 건 뭡니까? 투자를 해 놓고 나서 사용실적이나 거기에 대한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산외면도 만약에 거기다 안하고 면사무소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사무소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서 잘 이용하고 활성화를 한다면 4,000만원이라는 예산은 그렇게 별도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또 지금 찜질방에 대한 투자 대비 사업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 대비해서 사업효과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가 작게는 5백부터 4천 몇 만원이라고 하는데 4천 몇 만원 투자효율성 따지면 전혀 안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서 깊게 설명을 안받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운영자금을 배정할 때 참고하여 주시고 또 상시적으로 군비가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지양하는 게 우리가 옳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오른쪽에 행정담당 전형석담당입니다. 제 왼쪽에 서무담당 최재형담당입니다. 오른쪽 가에 교류협력담당 이정순담당입니다. 왼쪽에 끝에 정보통신담당 심하석담당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자료를 두건 드렸는데 그중 국제교류사업은 서류로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대학 캠퍼스 학비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충청대학 보은캠퍼스 학비지원은 공무원에게만 주워지는 특혜 그 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고, 왜냐 하면 이는 군민을 위한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군정시책에 의한다면 군민 모두에게 똑같은 혜택이 주워져야 되는데 공무원에게만 주워지는 혜택이 되니까 공무원과 군민들 사이에 이질감, 쉽게 얘기해서 위화감까지 생긴다는 그러한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2년째 충청대학 보은캠퍼스 학생들한테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학년이 지난해 11명이 있었고 올해 또 다시 2학년으로 진학하고 다시 1학년이 들어 와서 전체 21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난해 1학년만 지원했으니까 2,250만원정도, 금년도는 1학년하고 2학년이 같이 있으니까 4,270만원정도 학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개인별로 보면은 연간 학비가 400만원정도 되는데 공무원에게는 50% 정도 해서 200만원을 두차례에 걸쳐서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전체적으로 보면 50% 학비를 지원해 주는데 반해서 민간인들은 다 같은 보은군민들인데도 불구하고 학비를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공무원한테만 지원해 주는 것은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라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12조 내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정도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교육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보면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적용대상은 2급이하의 일반직 내지는 기능직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구사나 지도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법에 근거해서 그 법의 적용대상이 2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일반인 또 여기는 위원님들도 한 두분 충청대학 캠퍼스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포함해서 일반인들에게는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만 제가 세부적으로는 안따져봤습니다만 일반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어렵구요. 위원님들은 세부적인 법은 안따져봤습니다마는 의회사무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보조해주는 의회사무과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또 식견, 이런 능력을 배양할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교육프로젝트를 마련해서 이것을 전문교육, 자체적으로 말하는 교육프로젝트를 학과라든지 무슨 행정학과 내지는 사회복지학과, 전산학과로 해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지고 이를 어떠한 특정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안은 제 개인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이것이 또 위원님들 연말 내지는 연초에 심의하는 의정비에 포함될지 안될지 하는 것도 저는 세부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그와 관계없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군민들한테는 여러 가지 선거법이나 특혜시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관련 근거규정이 없어서 부득이 지원을 못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심성 특혜라고 그랬나요? 지금 말씀하신 게 뭐에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선거법에 선심성이 연루된다구요? 그래서 안된다고.

관련규정이 없기 때문에요.

왜냐 하면 내가 우리도 10여년전에 그런 정규대학은 아니지만 1년 수강하는 게 있었어요. 충북대 경영대학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일반인들에게 지원을 했어요. 안된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했거든.

저는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안된다고, 규정이 안된다고 일반인들은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 당시는 혜택을 봤거든요. 그런데 안된다고 하시니까 이상하네. 그래서 언제 규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지금 충청대학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산업체 위탁교육 형식으로 위탁교육체결을 해 가지고 관학 위탁교육 협약을 맺어가지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간인도 공무원교육원이나 이런데 교육은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교육여비 같은 것은 지원해 주고 있구요. 그런데 이것은 교육이라기보다는 특정학과를 학교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특정학과를, 그래서 하루이틀 내지는 일주일동안 새마을교육이나 컴퓨터교육을 시키듯이 하는 게 아니고 1년 내지 2년 장기간 교육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는 어렵구요. 일반교육원 같은데 지원하는 교육경비 마냥 교육경비로 지원하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0여년전에 대전대학원 보은캠퍼스가 있었죠. 그 당시 지원해 준 사례가 있어요. 한번 참고하여 주시고 그 당시에 했어요. 혜택 받은 사람이 다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규정에 보니까 의회 위원도 정무직 공무원으로 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에 말씀하셨지만 의회 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준하면서도 안된다고 하는데 그 규정이 똑떨어지게 나왔어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근거가 공무원 교육훈련지원법이고 교육훈련지원법에서 지방공무원의 대상범위를 그렇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구요. 정무직이라는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의회 의원도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것을 빼야죠. 그 개념을 없애야죠. 그렇죠?

글쎄요. 정무직 공무원이 아니라 정무직 공무원으로 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에요.

준하는 대우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정무직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 정무직 공무원법을 적용받으려면 복무라든지 복무규정까지 전부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정무직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 같은 경우에 보면 정무부지사는 대우는 어디에 준하나요?

정무부지사는 상근직이구요.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정원내에 포함된. 상근직 지도사입니다.

아, 정원내에 포함된.

예.

이 문제는 일반인들이 공무원에게만 주워지는 혜택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짚어봐줘라. 왜 공무원에게 주고 다 같은 군민에게 주워지면 좋은 게 아니냐 해서 여쭤보니까 기회가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예산을 승인해 준 사항이니까 어차피, 참고로 여론이 되니까 이건 뭐 감사가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물어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군이 그동안 행정을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행정조직 개편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위해서 그동안 조직개편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의 행정조직개편은 그동안에 소외되어 있지 않겠느냐 집행부를 위한 조직개편, 공무원들을 위한 조직개편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금년 12월달에도 행정조직 개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정조직 개편에 앞서서 군민 다수의 입장에서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걸로 이렇게 염두해 두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결론을 먼저 드립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2005년도에서 현재까지 조직 개편한 내용을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보니까 7번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이제 과 명칭도 변경을 하고 계도 신설하고 계 명칭도 변경을 하고 이렇게 했고 이번 12월달에 하게 되면 8번의 과 명칭을 행정조직 개편을 하게 되는 거에요. 그래서 한 5년에 8번정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 명칭변경은 이번까지 하게 되면은 5번을 하는 겁니다. 과 명칭변경, 그러니까 이제까지 4번은 과 명칭변경을 위한 조직개편을 하게 됐었고 이번까지 하게 되면은 5번을 하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행정조직을 개편하면서,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이 3개, 1실 2과는 5년이내에 과의 명칭이 변경된 사례가 없습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그런데 나머지 과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과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계의 담당명칭도 바뀐 게 있지마는 그것은 여러 가지 사정상 지적을 안하고 과 명칭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사회복지과가 2005년도에는 사회경제과였습니다. 사회경제과, 그러다가 사회복지과로 바뀌었습니다. 사회복지과,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주민복지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2008년 9월, 작년 9월에는 사회복지과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주민복지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회복지과를 보다시피 사회경제과, 사회복지과,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주민복지과, 이런 식으로 과 명칭이 변경되어 있구요. 그리고 현재 산림환경과의 경우는 2005년 이전에는 환경과라고 되어 있어요. 환경과, 그 다음에 2005년 1월달에는 환경위생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2006년 8월에는 환경산림과,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 이렇게 지금 바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산림과도 최초에는 환경과로 했다가 위생과, 산림과, 다시 위생과, 이런 반복을 하고 거의 유사하게 왔구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도 2005년도 이전에는 문화관광과로 되어 있다가 2005년 1월에는 문화산림과로 되어 있습니다. 또 2006년 8월달에는 문화관광과,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한다는 것이 문화관광과로 이제 하신다는 내용이구요. 또 건설방재과 같은 경우도 2005년 이전에는 건설과, 그 다음에 건설방재과, 그 다음에 건설방지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구요. 지역개발과도 2005년 이전에는 재난안전관리과, 그다음에 재난관리과, 지역개발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에는 지역개발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왔구요. 또 경제사업과 같은 경우는 처음에 경제분야가 2005년 1월 1일 이전에는 사회경제과였거든요. 2006년 8월에는 경제사업단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2008년 9월에는 경제사업과로 바뀌고 지금은 다시 경제과로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보면은 이제 그때 어떤 이유로 해서 중심이 되는 쉽게 얘기하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복지라고 하는 부분은 거의 기본적으로 살려있으면서 계의 이동에 따라서 뒤에 그 계의 이름을 따가지고 과 명칭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마는 행정조직을 이렇게 하면서 과연 군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과 명칭을 변경하면서 군민의 입장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번에 이 과를 환경산림과를 환경위생과로 바꾸면서, 또 환경위생과를 환경산림과로 바꾸면서, 다시 환경위생과로 바꾸면서 군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동안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번 조직개편이 오래도록 주민들에게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오래도록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주민들 의견수렴 차원에서 입법예고라고 하는 의견을 듣는 과정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입법, 그동안에 이 행정조직을 개편하면서 입법예고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우리 과장님 생각하는 범위내에서 의견 들어온 게 있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하면은 거짓말 같구요. 아나 많지는 않는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입법예고라는 게 중요한 상당히 제도입니다. 우리 행정에 있어서, 그러나 이 입법예고를 하는 과정이나 절차 이런 부분이 주민들이 알아야 의견을 내는데 주민들이 모르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행정조직 개편얘기도 해야 되겠지마는 이 입법예고에 대한 맹점도 우리 과장님 소관인지 모르지마는 이것에 대해서도 보완을 해야 됩니다. 우리 행정조직에서는 어떤 의견을 듣는데 우리는 입법예고를 다 했다. 의견을 들었다고 이렇게 핑계삼아서 얘기하는 게 많아요. 자 그러면 군민입장에서 보면은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는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면사무소 벽보에 붙이고 인터넷에 내고 하지마는 그걸 보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입법예고에 대한 맹점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입법예고를 통해서 그동안 저희들 입법예고된 내용들이 수정된 예도 종종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농산과라고 하던 것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농축산과로 이름을 바꿨구요. 예전에도 문화관광과 할 때도 문화관광체육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체육도 하는 얘기도 들었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들어준 것도 있지마는 또 들어주지 못한 것도 여러 건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만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특별히 홍보하고 하는 것은 없구요. 아마 이번에는 지금 특별히 홍보한 것은 없고 대추고을소식지나 이런데를 통해서 홍보를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제가 볼 때는 행정조직 개편해 가지고 큰 군민들로부터의 의견수렴 하는데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구요. 또 입법예고로 법에 정해져 있지마는 이런 행정조직 개편을 할 때는 우리 과장님 답변에 언급하셨지만 좀더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군민의 소리를 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조직 개편할 때는 군민들의 입장에서, 다수의 군민들 입장에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행정조직 개편하는데 지난번에 의정간담회 때도 좀 토의가 됐지마는 사실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과의 명칭에 그동안 5년간의 변화된 모습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마는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복지라고 하는 복지라고 하는 용어가 사회경제과 할 때만 빠졌지 거의 다 복지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환경과도 처음에는 환경과에다가 환경위생과, 환경산림과, 환경위생과 들어갔습니다. 환경자가 꼭 들어갔습니다. 이게 핵심이 되는 용어가 되는 거죠. 그 과에 보면은,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도 문화산림과, 문화관광과,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2005년도를 기준할 때 거의 다 한번씩 돌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원위치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원위치가, 그래서 이번에 개편할 때 대안 제시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과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주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게 맞겠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복지, 환경 이것은 그 과에 관련된 것이 주민들의 머리 속에 확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과, 환경위생과, 환경산림과, 이렇게 하니까 헷갈립니다. 혼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민원과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종합민원실 해가지고 현재 민원과니까 민원과 좋습니다. 외우기도 쉽습니다.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이 민원과니까 민원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를 주민복지과로 한다고 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번 바뀌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거 쉽습니다. 복지과, 복지과 하면은 주민지원생활과나 그 동안에 복지과에서 하던 모든 업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지과 하면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 다음에 환경산림과 환경과라고 하면 돼요. 여기 또 위생자가 들어가니까 환경위생과로 바꾼다고 그러는데 이따가 위생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마는 환경과 쉽습니다. 엄청히 쉬운 겁니다. 환경과, 민원과, 복지과, 환경과, 엄청 쉬운 문제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기 머리속에 각인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농산과는 아까 얘기했지만 농림과에서 지금 현재 축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냥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착이 되고 주민들한테 머리속에 각인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도 제가 볼 때는 전서부터 문화관광과였으니까 문화관광과로 놔두는 게 좋을 거 같고, 그런데 문제되는 부분이 작년에도 조직개편 할때도 우리 의회에서 의견으로 제시를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안됐습니다. 건설과, 건설과 2005년도에 건설과였다가 건설방재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말입니다. 저 자신도 건설방재과에서 지역개발과에서 각 계에서 이 과에서 하는 건지, 저 과에서 하는 건지 과도 때에 따라서는 혼동이 돼요. 이것은 군민들도 다 얘기하는 거고 아마 공무원들도 얘기하고 공무원들도 혼동된다는 사람이 많아요. 분명히 이것은 의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 제가 9월 17일날 군정질문 때도 분명히 군수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답변에 전문, 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봐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내용인데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보면은 종전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두가지 문제가 상당히 혼동이 됩니다. 과 명칭도 혼동이 되지마는 그 과에서 무엇을 하는지 건설방재과에서 무엇을 하는지, 지역개발과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저희도 헷갈립니다. 자 그러면 군민들은 얼마나 혼동이 되겠습니까? 이번에도 이것도 건설방재과 쉽습니다. 건설과, 그러면은 건설에 대한 행정은 건설과에 다 있는 거에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과, 재난관리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난관리과 우리 군민들한테 머릿속에 다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각인이 다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제사업과는 경제과 하면은 경제에 대한 것은 여기에 다 들어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어떤 계가 들어가고 빠지고 하니까 그 뒤에 붙이는 겁니다. 더 고상하게 하는 게 아니면은 모르겠어요. 고상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부르기 좋고 외우기 좋고, 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과 명칭이라면 이거 같이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전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개편 하는 목적은 맞습니다. 행정을 좀 효율적으로 하고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2005년부터 7번 말씀하셨는데 사실 7번 했습니다. 그중에서 3번정도는 그냥 조금 일부 현실적으로 부득이 해서 조금 고친 거구요. 조금 대대적인 조직개편은 4번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에 맞는 그런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오랫동안 조직개편을 해 오면서 지방 자율적으로 한 것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했다면 4번 중에 한번정도는 저희군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첫 번째 2005년 2월달에 조직개편 한 것은 그때는 정부에서 재난관리과를 그때 재난이 한창 태풍, 수해 해 가지고 무슨 엄청 했었습니다. 재난이, 그래서 행안부에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반강제적으로 해서 시군단위까지 재난관련 과를 하나 세워라. 만들어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그때 그걸 만들고 또 그전에 그 당시에 2005년 당시에 조직개편 하기 전에 주민자치과라고 하는 것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주민자치과를 일률적으로 만들어서 주민자치과가 있었습니다. 정원이 10명정도밖에 안됐어요. 계 두개에 정원이 한 10명도 안 되는 그런 과가 있었습니다. 한시적 과가 있었죠. 그 한시적 과 시한이 그때가 만료되는 시기에 있었고 또 재난관리과를 만들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재난관리과를 신설하고 한시적 기구인 주민자치과를 폐지하면서 그 당시 관광사업시설단을 신설했어요. 관광사업시설단을 그때 왜 신설했냐 하면 체육관, 공설운동장, 말티재 명소화 조성사업, 동학공원 조성사업, 무슨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일개 과에서 하기는 너무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그때 부득이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 할 때는 관광사업시설단 그전에 신설한 것이 시설단은 한시적 기구 아닙니까? 기구가 목적이 완료됐으면 시설단의 설치목적이 완료됐으면 폐지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때는 2006년도에는 민선4기 출범하면서 우리 보은군 입장에 맞춰서 그때 한번 조직개편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때 민선4기 출범하시면서 대추를 좀 명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군수님 의지가 있었고 경제분야, 유치분야를 좀 부각시켜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그때 관광사업시설단의 업무가 어느 정도 완료됐기 때문에 그걸 폐지하면서 대추담당을 신설하고 또 경제과가 없던 것을, 사회경제과가 있던 것을 분리해서 경제만 별도로 해서 투자유치까지 해서 대대적인 민선4기 출범하면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2007년도에는 행안부에서 주민복지 이것을 주민생활지원, 서민생활지원 이걸 보강하라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 복지업무를 두개 과로 분리해라 이래서 전국적으로 다 분리가 됐습니다. 우리 의지가 아니고 다 분리해가지고 분리하면서 거기는 과장은 서기관으로 해 주겠다. 그만큼 비중을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분리하는, 저희들 시군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지침에 의해서 두개 과를 분리하면서 주민혁신추진단도 만들고 해서 그때 한번 대대적으로 했구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재난관리과를 폐지하면서 이때는 2008년도 9월달에는 이명박정부 들어서면서 구조조정 때문에 한 겁니다. 참여정부때 엄청나게 공무원 숫자 늘려놓은 것을 우리 군에도 60명을 줄이라고 지침이 떨어지는 구조조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무슨 과가 사회복지과, 사회경제과, 주민복지과 했다가 다시 원위치 들어가고, 또 환경과도 위생과, 산림과 또 이렇게 했다가 어떻게 하면 또 원위치로 돌아가고 인정합니다.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해 왔는데 저도 이건 정말 아니다 싶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한번 조직개편하면 최소한도 10년, 20년, 30년씩 가는 조직개편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시군 자치단체의 의지와 관계없이 조직개편 되는 사례가 많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꾸 원위치 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위원님들하고 입장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조직개편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과를 그냥 복지과 하면 된다. 얼마 전에 저도 사회복지문제는 얼마 전에 저도 전국 인사담당 내지는 조직담당 과장급 회의를 중앙부처에서 해서 갔다왔고 또 일주일 전에는 부군수님이 또 대전에서 전국 부시장, 부군수 해 가지고 이 사회복지과 때문에 갔다왔고 실무자들도 갔다오고 3차례 갔다왔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것이 사회복지 통합조사가 있습니다. 통합조사가 뭔가 하면, 통합조사관리담당을 신설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사회복지과나 주민복지과라고 하지 말고 그냥 복지과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장애인 수당 타는 사람, 한 사람이 장애인 수당도 타고 기초생활도 타고 노령수당도 타고 또 뭐도 타고 한 사람 한 가족이 여러 가지 수당을 탑니다. 여성복지와 관련, 우리 가족이 여성복지에도 관련되고 그래서 거기서 수당타고, 노인복지에도 해당되고,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여러 가지 복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중복되어 가지고 각기 관할하는 부서가 틀리고 조사하는 부서가 다 틀리기 때문에 중복되고 이중이 되어 가지고 제대로 관리도 안되고, 또 예전에 어느 이장이 시골에서 어느 이장이 조사해서 기초생활대상자가 됐는데 이장이 바뀌니까 띠더라. 그러니까 못띠는 거에요. 이장들도, 그러니까 전임이장이, 한번 전임이장 있을 때, 어느 담당 있을 때 기초생활수급자로 예를 들어서 하나 선정이 되면 경기가 나아져서 비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띠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비대상자가 급여를 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고 이중으로 받는 사람은 상당히 많다. 그리고 행정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사회복지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자료를 관리하는데도 헛점이 많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양천구에서 기능직이 2억이니 횡령사건 나고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통령 특별지시로 해 가지고 6개월간 용역을 줘서 만든 것이 통합조사관리입니다. 주민등록번호 하나만 두드리면 그 가족, 그 본인에 대해서 각종 수당이 장애인 수당부터 해서 모든 게 다 나타나고 26개라든가 26개의 각종 자료가 다 같이 입력됩니다. 전산으로 해서 세금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주택, 토지, 또 이런 금융기관에 있는 금융자산까지 해서 26, 7개 자산이 한꺼번에 자료가 개인에게 입력이 되기 때문에 절대 중복이 안되고 담당자가 임의대로 선정하고 말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복지과가 아니고 사실은 주민통합조사관리로 이 명칭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주민들한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주민복지과로 하구요. 복지라는 말 보다는 주민생활, 주민이라는 말이 더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구본선위원님께서도 산림과라고 하면 될 걸, 산림녹지과라고 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림이라는 내용보다는 요즘에는 녹지라는 부분으로 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산림직 산림 몇 급, 산림 몇 급 하던 것이 지금은 녹지 몇 급으로 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림과도 산림이 아니고 녹지라는 용어를 지금 쓴다. 그래서 그냥 녹지과 하면 산림이 소외될 것 같아서 산림녹지, 녹지 하면 도시계획시설 안에 있는 녹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산림만 가꾸는 것이 산림이 아니고 일반 들판이나 도시 한복판에 있는 나무나 이런 것도 가꿔야 되기 때문에 산림보다는 산림녹지라는 용어를 썼구요. 그래서 복지과보다는 주민복지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붙였고 또 환경과는 위생이 포함되니까 또 위생도 사실은 위생분야도 중요합니다. 위생분야도 중요하고 범위도 넓구요. 그래서 환경과 보다는 환경위생과라고 이번에 이름을 붙였구요. 그리고 또 지적해 주신 것이 건설과, 지역개발과인데 옛날 건설과, 지역개발과를 합쳐서 건설과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때부터인가 재난방재, 재난업무가 너무 너무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이 재난하고 건설분야, 또 옛날에 하던 새마을분야, 새마을과, 또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들을 통괄적으로 묶어가지고 건설과라고 하면은 그냥 다 알아듣기 쉬운데 굳이 과를 분리해 가지고 지역개발과에서는 무슨 업무를 하는지, 건설방재과는 무슨 업무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나 두개 과를 합쳐서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두개 과를 합쳐서 건설과로 하기에는 일개 과장이 업무를 분장하기 어렵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 과로 분리해도 9개 내지 10개 계가 있어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좀 어렵지마는 건설방재과와 지역개발과로 분리를 하게 됐고 아까 말씀대로 건설과가 아니고 방재가 참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건설방재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법정부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지침, 방침에 따라 가지고 전국에 다 만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맞죠?

예.

주민생활지원과를 만들라고 했다가 지난번에 설명을 들으니까 폐지해도 좋다고 해서 이번에 복지과로 합쳐져서 주민복지과를 만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복지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과에 대해서 정부에서 우리 지자체에 꼭 주민복지과로 하라고 지침 내려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 우리 군에서 하면 되는 거죠?

예.

복지과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장황하게 설명하셨는데 장황하게 설명한 게 다 복지 안에 포함이 된 겁니다. 장황하게 이것저것 혜택 보는 것 설명했지만 그게 다 복지거든요, 이 복지라고 하는 개념이 소폭이 아닙니다. 엄청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면 여기 복지과 계에서 하는 게 그 범주에 속하는 겁니다. 굳이 복지를 누구를 위해서 복지를 합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앞에 자가 자꾸 바뀌어서 그래요. 사회경제과, 사회복지과, 주민복지과, 이번에 또 주민복지과라고 하게 되면은 지난번에는 분명히 사회복지과였는데 또 주민복지과라고 하면은 또 혼동이 된다는 얘기에요. 주민들 입장에서, 그러면 차제에 정부에서 너희들은 꼭 주민복지과라고 하지 않았더라면은 복지과라고 하면 쉽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는 아까 얘기했지만 정부지침에서, 방침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주민복지과는 지침에 의해서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건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거에요. 쉽게 하면요. 그러면은 복지과가 맞는 거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혼동을 하는 거에요. 이거 한지가 얼마가 됩니까? 2008녀 9월달에 했어요. 1년밖에 더 됐습니까?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과에서 주민복지과로 바뀌는 거에요. 1년만에, 그러면 주민들은 복지는 맞긴 맞는데 앞뒤에 붙는 것 때문에 혼동이 된다는 얘기죠.

다른 거보다요.

보기에는 복지과가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복지과인데 앞에 주민자 붙인다고 혼동될 건 없지 않습니까?

얘기했잖아요. 주민복지자가 2007년도에 한번 했어요. 그 다음에 2008년 9월달에 사회복지로 바뀌었어요. 이 과정에서 혼동이 되고 사회복지과에서 주민복지과로 바꾸는 과정에 또 혼동이 된다는 얘기죠. 주민들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그러니까 복지하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의 명칭을 주민자 빼고 복지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구요. 환경과로 제가, 환경위생과를 환경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환경과, 위생과, 환경산림과, 또 환경위생과로 한다고 그러는데 위생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해 봤어요, 2005년도 이전에는 이게 보건소에 있었어요. 그런데 2005년 1월달에 조직개편하면서 이게 환경위생과로 왔어요. 그 다음에 2006년 8월달에는 사회복지과로 왔어요. 지금 이번에는 환경위생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번에 이 개편안에 보면은, 이 위생자는 제가 표현이 좀 속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주워온 자식이에요. 동네북이에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언제 어디로 갈지 몰라요. 신분이 어디로 갈지 이쪽으로 붙었다 저리 붙었다 불안한 상태예요. 이 위생계는 과장님 생각할 때 어느 행정조직에 가야 맞습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업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됩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보건소에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 이전에는 보건소에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인원도 많고 조직이 너무 비대하니까 지금 이 신세로 전락이 된 겁니다. 지금 위생계가. 제 생각에는 아까도 속된 표현을 했지마는 어느 곳에 정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아까 우리 어느 분도 얘기했지만 위생업무 상당히 중요하다고 과장님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만큼 위생업무가 중요한데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도 되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여기도 위생계가 환경분야에 들어오긴 들어오지만 환경과 하면은 환경분야도 다 있지만 그 속에 위생계도 있으니까 환경과로 하면은 주민들 어떻습니까? 쉽잖아요. 엄청 쉽잖아요. 그전에도 전례가 또 있어요. 위생과로, 그러니까 더 혼동이 되는 겁니다. 언제는 위생과로 했다가 언제는 뭐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환경과라고 하면은 다 들어있는 거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과 명칭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일반주민들이 누구나 절대 다수의 주민이 과 명칭만 보면은 거기서 무슨 업무를 하는지 대충 알 수 있도록 해야 맞는 거거든요. 위생이 보건소에도 있었고 사회복지과에도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위생이 딱히 어디라고 딱 연관되는 데가 없어요. 사회복지하고도 틀리거든요. 보건하고도 좀 틀리구요. 그래서 이게 민원이 많으니까 민원과에 해 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위생이 부득이 어디 하고 딱 연관되는 보건이다. 사회복지다. 환경이다. 이것하고 연관되는데가 없다면 위생 이름을 붙여줘야지 주민들이 내가 위생업무를 하려면은 어디다 물어봐야 될까, 위생과 관련해서 식당 영업이라든지 뭐를 물어보려면 어디다 물어봐야 될까, 군청조직표를 보면은 여기 환경위생과가 있으니까 금방 전화를 할 수 있지 위생이라는 말을 안넣어주고 그냥 환경과라고 하면은 위생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가지고 두 번 세 번 물어보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굳이 위생이 문화관광과에 속한다. 재무과에 속한다. 사회복지과에 속한다. 딱 누구든지 보면은 금방 기억에 떠오르는 그런 분야가 아니라면 이름을 넣어줘야 주민들이 그 과에서 위생을 하는구나 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도 논리상으로는 맞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위생계의 위치가 쉽게 얘기해서 신분보장이 되는 담당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조직개편을 하면은 홍보하고 다 할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신분보장이 안되어 있는 위생계가 어디로 갔다는 것은 대강 압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것도 이번에 검토하실 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구요. 건설방재과하고 지역개발과 이거 두가지를 묶자는 소리를 안했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이 두가지를 묶자고 그랬는데 묶으면 안되죠. 이것은 계가 많으니까 한개 과로 묶으면 안되니까 명칭만 종전대로 건설업무 분야는 건설과, 재난방재 뭐 이렇게 있으면은 재난안전관리과 이렇게 하면은 주민입장에서 훨씬 이해하기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번 개편할 때 계를 조정하더라도 과도 바꿔야 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계를 바꿔 가면서라도 과 명칭은 바꿔야 됩니다. 제가 볼때는 건설과하고 재난관리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대로 하시구요.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것이 산림녹지과로 신설이 됩니다. 그동안 산림분야가 상당히 소외가 됐어요. 위생계 만큼이나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했던 건데 그런 저긴데 이번에 산림분야는 한쪽으로 다 몰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숙원이 풀리게 되는 그런 경우이고 한가지 분야가 한 과에 다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상당히 이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산림직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 문화, 농림을 전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전문직이 모여 있죠? 임업직이 녹지직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예.

과장님이 언급을 하셨지마는 산림녹지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아까 과장님 산림에 대한 용어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산림에 대한 용어가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가 산림이고 녹지는 도시계획구역 안에 자연경관을 보전할 목적으로 설치한 지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의를 보니까. 저는 산림하고 녹지가 거의 똑같은 대등한 유사한 용어인 줄 알았어요. 산림은 전체적으로 나무 군락지 형식으로 되고 녹지는 세부적인 측면으로 봤는데 녹지가 그런 측면이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옛날부터 주민들이 각인되어 있기를 산림쪽으로 다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 산림계,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얘기라고 하고 다시 되어 가지고 녹지쪽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만약에 아까 제가 제안드렸던 그런 원칙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를 정리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산림과면 산림과, 녹지과면 녹지과, 그래서 이번에 전문직을 살리는 차원에서 이름만이라도 확실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각인을 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상급기관에도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녹지를 엄청 해 가지고 저탄소, 녹색성장 하지 않습니까? 저탄소, 녹색성장이 지금 주요 정책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산림은 상당히 울창해져 있고 그래서 옛날에 산림이 참 중요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산림보다는 친환경 녹색성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대도시에서도 가정이나 대도시에서도 항상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를 가꾸고 공원을 가꾸고 녹지를 가꾸는데 정책분야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하려면 굳이 하려면 산림과 보다는 녹지과로 해야지 맞구요. 저희들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그냥 녹지과 하면은 또 산림에 젖어있는 그런 기본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최소한 50대, 60대이상 되시는 분들은 녹지가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녹지라는 말을 쓰더라도 산림하고 병행해서 쓰자. 또 말이 아주 같은 것은 아니고 다소 녹지하고 산림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녹지라고 하기 보다는 산림녹지로 같이 써서 혼동이 없도록 하자고 정했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5, 60대는 산림이라는 말이 각인되어 있을 거고 요즘에는 녹지가 대세라고 하면은 저는 이것에 대해서도 두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산림과로 하던지, 지금 산림직이 녹지직으로 바뀌었으면 녹지과로 하던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좀더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또 의견수렴 하셔가지고 두가지를 하나 택을 해 가지고 주민들 입장에서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산림직이 이번에 독립된 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여기 저기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산림직 입장에서는 녹지직에 있는 공무원이라고 할까요. 그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거란 말이에요. 제 생각인데 공무원들 조직세계를 잘 모르지마는 일반직이라든지 기술직, 기능직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산림과가 되든, 녹지과가 되든 이 과는 녹지직이 사무관이, 과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직은 갈 수 있는 복수직이 됐던 3복수직이 됐든 간에 길이 많지만 녹지직이나 산림직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은 그 폭이 녹지직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직개편이 된 이상 이 조직에 녹지, 산림녹지과에 과장은 적어도 녹지직에서 하는 것이 전문성을 살리는 차원과 그리고 녹지직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과장님은 일반직이 행정직이 여기 저기 다 갈 수 있으니까 행정직도 갈 수 있다고 하지마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제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산림녹지과나 녹지과를 녹지 단수직으로 사무과장을 하면 어떠냐는 말씀이시죠?

됐으니까.

지금 직이 우리 600여 공직자들이 많이 있는 행정직이나 여러 가지 직을 제외하고 어느 특수직렬에 단수직으로 해 놓으면은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또 경력도 있고 연배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가지고 조직이 운영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것들이 인사운영에도 반영이 되어야 될 거고, 특수직에 특수직렬을 단수직렬로 해 놓으면은 조직운영에 경직성이 생깁니다. 만약에 이번에 어느 직렬 어느 과장, 어느 직렬을 단수직으로 해 놓으면은 인사는 결정된 겁니다. 그만큼 인사운영에 보폭이 없어지고 조직운영을 하는데 너무 경직되지 않겠느냐 해서 가급적이면은 단수직을 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이제 조직을 운영하는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맞습니다. 자 그러나 또 그동안에 아까 언급을 했지마는 이 녹지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소외가 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 산림분야를 녹지분야를 어렵게 어렵게 천신만고 끝에 몇 년전서부터 그런 저기가 됐나 모르지마는 그 수십년 숙원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전문성을 살리고 소외된 공무원이라고 할까요. 직, 공무원, 이것에 대한 배려차원, 이것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은 부정적인 시각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시각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인사행정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지마는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기회에 한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대추육성계가 산림녹지과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원칙입니다. 원칙, 대추계를 신설할 때 당연히 반드시 꼭 이쪽으로 와야 됐던 거거든요. 조직개편 할 때 우리 의회에서 토론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 대추가 농업분야에 가야 되느냐 대추가 과수입니까? 우리 과장님 전문가는 아니지만 과수입니까?

아닙니다.

유실수입니다. 밤을 비롯해서 대추, 감 등이 유실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주장을 한 겁니다. 왜 대추가 농정분야로 가느냐 산림분야로 가야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정으로 갔습니다. 그게 2006년 8월달 얘기입니다. 된 것이 몇 년 안되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왜 왔나 보니까 중앙부처와의 연계성 얘기를 한거 같아요. 중앙부처와 연계성, 2006년도에는 중앙정부하고 연계가 안됐었나요? 그때는 그 이전부터 대추는 유실수로 해서 산림청 소관이었거든요. 그때도 지원해 주고 다 내 자식 같이 돌봐왔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지원을 받고 지원계획이 있다니까 그리 살짝 옮긴 겁니다. 물론 제자리를 찾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왔다갔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칙을 지키자는 얘기에요. 위원님들이 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원칙은 이렇다.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옮긴 거 아닙니까? 원위치 시킨 겁니다. 그래서 계를 옮기든, 과를 폐지하든, 만들든, 과 명칭을 바꾸든 간에 다수의 군민들의 입장에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최종적으로 답변하고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추계는 이번에 산림녹지과로 가니까 특별히 말씀안드리고 대추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굳이 과일과 유실수를 분류하다 보면은 유실수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대추는 과일이다라는 표어를 가지고 대추축제도 했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소비를 촉진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대추는 과일이다. 홍보포스터도 나오고 그렇게 홍보도 하고 있는데 굳이 유실수라고 분류를 하면은 서류상으로는 분리가 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구요. 과일로 생각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중앙정부와의 연계 또 이런 지원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하고 어쨌든 그리 가더라도 농업분야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대추를 생산해서 유통을 시키려면 그리고 또 상급기관에 유통하고도 연관을 지어야 되고 이후도 그렇고 또 대추만 유통시키는 게 아니고 다른 농산물, 다른 과일, 사과, 배라든지 다른 과일과 조합을 이루어 가지고 같이 홍보가 되고 같이 유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유실수, 과일 분류하기에 앞서서 저희들은 그냥 과일로 생각하고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구요. 어쨌든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녹지과 신설하고 그리로 가니까 별도로 답변을 안드리겠습니다.

과일이다. 이건 우리 보은군 얘기입니다. 원칙은 유실수입니다.

서류상으로 분리는 그렇게 되죠.

되어 있죠?

예.

유실수고 과일은 과일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고 우리 보은군 입장에서 대추를 육성하고 명품화시키는 차원에서 하나의 슬로건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것은 과장님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나 모르지만 대추가 우리 보은군의 특산품이고 명품화해야 된다. 그런 측면이지, 과일이 유실수다, 과일이 아니라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김기훈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은군민이 몇 분이나 되신다고 생각해요? 현재.

3만4천정도.

출향인수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략적인 수치라도 괜찮습니다.

글쎄요. 보은에 본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한 20만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만이든 15만이든 다 맞는 답이에요. 추상적인 저기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은 출향인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묻는 겁니다. 23만4천, 23만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저도 직접 통계를 뽑아본 게 아니라서요.

대략적으로, 정확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쌀을 못팔아먹고 그래서 대란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래 된다면 우리 자원이라는 것은 보은군민을 비롯해서 한 23만정도가 똘똘 뭉치면은 뭔 일이라도 해낼 수 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4대때 산출해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산출되는 쌀이 500억정도 어치 되더라구요. 그러면은 33만명정도가 소비하면 된다고 저는 산출이 돼요.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재출향 해가지고 나가 계신 분들이 혼연일체가 된다면은 하나 업어오기만 한다면 우리가 먹거리 걱정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요. 왜 제가 이 인구 같은 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우리 출향인사의 날 행사가 몇 회이며, 예산이 어느 정도이며 아까 대략 20만으로 보고 우리 보은에 없어서는 안될 인적 자원, 그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든다면 우리 중소기업청장으로 있던 이헌재씨죠? 그렇다던가, 박성수씨라던가 보은에서도 궁한 인적 자원 가운데에서도 객지에 나가서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추 한봉다리 팔아달라고 애원해도 그 인적 자원을 폭넓게 활용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좀더 성의를 보여야 될 것이 제가 담당 행정과에는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재대구, 재서울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소속 팀으로 해서 우편엽서 몇 장 보내고 한 걸로 여태 알고 있어요. 일대일 멘트를 해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증액시키더라도 우리 인력 재원이라는 저기는 상당히 큰 우리 자산입니다. 가뜩이나 우리 같이 힘든 사항에서는, 그런데 뭐 하나 팔아달라고 하고 부댈 때는 우리 식구이고 그 사람들을 대접하기에는 좀 인색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 행정과장님이 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1,000명이든 2,000명이든 그 재원관리를 좀 하셔가지고 정확한 출향인의 날이나 이런 때 행사에 초빙을 한다든지 사람다운 대접을 해 드리면은 고향에 대해서 베품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도 오래 경과되고 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는데 출향인 관리는 행정과에서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되는 업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올해도 보은군을 출향인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좀 해 놨구요. 재외군민회 명단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재외군민회도 속하지 않고 그냥 일반 출향인들까지도 파악을 해서 다양한 명부를 인원을 관리하고 축제때 연락도 하고 해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들었구요. 제가 한마디 더 부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보은발전이 왜 안되느냐 하면 사람이 없어 이 얘기를 흔히 듣습니다. 그것은 실제 찾아보면 없는 가운데에서도 쓸 재원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발굴을 하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기왕 고생하시는 김에 애향심을 가지고 그 재원을 개발한다는 기분으로 한번 찾아가서 안되면 두번 찾아가고 고향 까마귀 좋다는 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 보은발전에 대해서 조그마한 족적이라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편에서 오른쪽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경제담당 배상훈담당입니다. 산업담당 김광호담당입니다. 특허담당 박종국담당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최광선담당입니다. 투자유치담당 신성수입니다.

경제사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업유치와 보은경제 활성화 사업에 노력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또 동부산업단지 조성, 또 기업유치에 대한 부분 세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부산업단지하고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눈앞에 있는데요. 어제 인가 MOU 체결 됐죠? 첨단산업단지.

예.

MOU 체결하고 나서 우리가 지금 45만평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또 군에서 분담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면 여기에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첨단산업단지가 당초에 100만평에서 64만평, 지금 현재 45만평으로 되어서 1차로 20만평을 개발하고 25만평에 대해서는 군에서 연차적으로 7년간 50억씩 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실시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곧 항공촬영하고 지장물 조사를 해서 토지보상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한 후에 착공이 이루어져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공은 지금 현재 2013년으로 되어 있고 20만평은 어느 위치냐 하면은 지금 현재 삼승농공단지 위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은 삼승으로 가시다 보면 오른쪽 편으로 개발하고 밑에 부분은 25만평을 연차적으로 7년간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비, 국비 쪽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개발을 하고 나머지 25만평은.

군비로 7년간 해서 매입을 하고 2차년도에 분양이 되는 것으로 보고 개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년도, 2차년도.

예.

계획하고는 조금 변동이 된 거네요, 그죠?

사실상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북개발공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는 토지에 과수원이 많기 때문에 토지보상가가 상당히 높음으로 인해서 조성개발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서 분양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그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충북개발공사 자체도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비용이 상당히 차입해서 은행에서 해야 되는데 부채가 많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1차년도에 우선 개발하고 2차년도는 차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3,053억정도로 해서 국비 1,385억, 지방비 9억, 민자 1,659억이었잖아요. 그런데 민자부분이......

아니 지금 현재 첨단산업단지가 민자부분은 없는데.

예?

아 개발공사를 민자로 보신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봤을 때 충북개발공사가 조금 어려움에 봉착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350억정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되겠니까?

이게 부담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상 우리가 토지를 매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에는 분양하고 나서 다시 받아들이는 걸로.

아니 그게 아니구요. 45만평 중에 20만평은 충북개발공사가 개발을 하고 25만평에 대한 것은 연차적으로 저희가 매입을 하니까.

대한 매입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전체 공정에 대한 공사부분까지가 아니고 토지매입만 말씀하시는 거에요?

지금 현재 25만평만 개발한다는 말씀이죠.

예, 알았습니다. 지금 20만평을 개발했을 때 우리가 토지 분할할 때 대략 평당 얼마정도로 예상을 합니까?

지금 현재 토지공사에서 분석한 걸로는 평당 45만원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개발공사에서 생각하기는 35만원정도가 되어야지만 분양이 될 걸로 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도와 군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에 2010년도에 우선 도에서 20억이 왔습니다. 60억정도는 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저희 군에서 입장에서는 연차적으로 50억씩 매입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부담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해 봐서 토지보상을 한 후에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20억씩 5대5로 부담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7대3이나 8대2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돈도 없었지만, 우리 예산도 없었지만 군비를 세우지 않은 이유가 실시설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금액이 산정이 됐을 때 그때에 기반시설비를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부산업단지 있잖아요. 동부산업단지는 지금 토지매수 들어가고 있죠?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완공했을 때 토지가 평단가는 얼마로 보고 있어요?

33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음성, 진천지구 있잖아요. 거기가 제가 볼 때는 45만원에서 66만원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때 우리가 첨단산업단지도가 경쟁력이 있을까 이건 추정치지만 더 올라갈 수 있는 저기도 있거든요.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손해죠.

끝나기보다는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더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업비는 더 투자되어야 되고 토지가는 더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구요. 또 동부산업단지 역시 지금 33만원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적정한 것 같지만 지금 우리 오송단지나, 오송도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지금 행정기업도시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행정수도에서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오송도 빨간 불이 켜져있는 상태인데 지금 우리 동부산업단지만 해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게 지금 보은첨단산업단지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더 가격을 낮출 방향을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 첨단산업단지나 동부산업단지가 어떻게 분양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양가를 낮추는 문제, 첫 번째는 오늘 우선 말씀드리는데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음성에 있는 S건설이라고 나왔습니다만 첨단산업단지를 조성을 포기를 했습니다. 또 괴산에 있는 것도 포기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영동에 있는 영동산업단지는 지금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했습니다만 3년이 지난 시점인데 사업시행자를 못구했습니다. 저희 군에서 남부3군을 봤을 때 저희 군이 지금 현재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송2단지가 평당 100만원정도 분양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볼 때 지금 현재 행복도시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 남부3군 중에도 저희가 앞서가고 있고 지금 현재 진천, 괴산이나 시행자를 못구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보은이 제2의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구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군에서 돈만 있다고 한다면 토지를 전부다 매입해서 만약에 무상으로 공급한다면 대한민국에 오지 않을 기업이 있겠습니까?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30만원대 이하만 되면 저희 군에서 100% 분양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염려되기 때문에 묻고 또 음성이나 진천쪽에 민간사업자가 개발하고 있는 게 사업포기상태로 가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행복도시가 옴으로 인해서 행정수도가 행정도시로 변환되어 옴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포기하는 것이지, 경쟁력이 있다라면 무조건 민간사업자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에서 충분히 지원만 된다면 이재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만 다운된다면, 즉 사업시행자한테 충분한 지원을 해 줘서 가격만,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해서 분양까지 책임을 지니까 그 분야에 상당히 위험부담이 커서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 말씀드린다면 군에서 지원만 해 준다고 한다면 민간사업자가 포기할 이유가 없겠죠.

회수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건 우리가 차후로 머리를 짜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세수 확충되는 부분, 또는 저는 그것보다 진짜 말로만 하던 살맛나는 보은으로 갈 때 인구유입이 첫째라고 봐요. 기업유치의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기업유치가 안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하여간 단장님 한번 더 노력해 주시고 세심하게 검토해서 이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향, 동부산업단지야 33만원정도 되니까 저는 뭐 어느 정도는 이건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 45만원정도 하고 50만원을 넘었을 경우에는 음성, 진천쪽이 서울과 가깝고 행복도시와 가깝고 그런데 여기를 오겠습니까? 오송하고도 가깝고 그런데, 그래서 여러 모로 판단하셔가지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또 이번 기회에 규모를 작게 하지만 알차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은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상 분양가를 낮춰서 저희가 기업유치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선분양을 해서 이자율을 줄이는 방향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로 투자유치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사업단으로 가서 계시면서 하여간 고생 고생해서 그래도 올해 처음 들어서 이렇게 입주기업이 오는 것 같습니다. MOU까지 체결되고, 이 기업들이 지금 케이테코 같은 경우 3개 업체가 이렇게 오면은 우리 고용인원 창출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1차년도에 150명정도 보고 있습니다.

미래앤자운드는요?

140명입니다.

대흥이엔지.

대흥이앤지는 계획상으로 지금 현재 80에서 100명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 지금 3개 기업체 오는데 우리가 특혜를 주거나 또는 우리가 지금 바이오농업단지 라든지 첨단산업농업단지요. 그거 하는데 지금 토지지가 때문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지금 기업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특혜를 줄 수 있는 부분, 타 지역보다는 그래도 아 우리 지역으로 그냥 들어오는가 보다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상당히 기업에서 여기 기업하기 좋은 군이구나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위원님들한테 다 말씀드리고 다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유일하게 줄 수 있는 것이 최고 한도가 2억의 한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 국도비 받는 것 말고 저희 군에서 최고 50억원을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고용인원 30명이상에 대해서는 최고 2억까지 주는 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센티브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그렇다라면 사실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상임대 15년,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2억이라는 것은 우리는 최고의 걸음마 수준에 지원역할 밖에 안된다고 보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충북도 내에서 어느 군이라고 지칭은 못하겠습니다만 최고 50억까지 주는데가 있고 충남 같은 경우에는 신문에 났습니다만 1천억까지 준다고 하는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군에 재정형편이 된다고 한다면 더 많은, 사실 저희 군에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3개 업체 1,510억을 유치를 했습니다만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노동인력이 보은군에서 찾기가 힘든데 사실상 기숙사라도 지원을 해 주시면 청주, 대전이고 대도시에서 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사실 저희군 재정상 못하는데 그런 기숙사 문제라든가 아니면 사업비 자체가 2억밖에 주지 못하는데 사실은 이런 더 많이 줄 수 있다면 기업유치 하는데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노동력을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을 주골자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노동력이 우리 보은에서 구할 수 있는 신력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노동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 보니까 부실아파트 하다 말은 것 이런 것들을 해서 지자체에서 인수해서 임대형식으로 기업체에 해 주고 그런 것도 봤는데 기숙사로, 그런 방안도 하나의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0명, 140명, 100명, 이 정도의 규모로 오지만 종합인원이요.

예.

봤을 때는 2억 이렇게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 고용창출 시키는 인원에 비례해서 공장이 규모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할 때 지원액수가 차등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0명정도 할 때와 150명을 할 때, 100명 할 때 차등지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또 하나는 그 밑에 보면은 기업들 있죠? 지금 하고 있어도 증축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대성테크인가 여기 원래 있던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옆에 보시면 비고란에 보시면 창업, 창업, 창업이라고 쓴 게 있구요. 그 다음에 대흥식품이라든가. 진미식품 같은 경우에는 증설하기 때문에 진미 같은 경우에는 80명정도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작게는 4명에서 100명까지 되어 있는데요. 고용인원이, 저는 여기에 있으면서도 고용창출을 시켜준다면 우리 군에서 외부의 기업만 자꾸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있는 기업들도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50명에서 100명정도 고용창출을 시킨다면 외부업체 자꾸 들어오면 뭐합니까? 기업체가 성실히 운영되고 튼실한 기업체로 가고 있을 때 더 보탬이 되게끔 지원해 주는 방향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상당히 힘이 되게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기업유치를 한다고 그러면서 기업들한테 지원해준 게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군재정이 하락한다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인원이 50명에서 100명이상 더 늘어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진미 같은 경우는 공장증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사업비에 어느 정도 몇 %라도 지원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기숙사 건립하는데 일부라도 지원을 해주고 그런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최고 2억까지 주는 것은 다 구분을 시켜 놨습니다. 예를 들자면 투자금액이 10억에서 20억, 10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1%는 최고 1,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대로 고용인원이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그 한도가 50억에 30명 이상을 투자를 했을 때가 최고한도가 2억이니까 예를 들어서 20억을 투자해서 인원수가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몇 천만원에서부터 1억까지 순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50억이상 30명이상이 충분히 충족이 됐을 때만 2억이 된다고 하구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 군에 개별입지 기업유치 하는데는 상당히 힘을 받고 진짜로 뭐 인구증가라든가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그보다 더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어렵지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있는 대성테크나 고용인원이 65명, 진미가 100명, 듀라케미 69명, 이대로 한다라면 우리 보은군에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더 증설하던지, 그죠?

예.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셔서 진짜 살맛나고 진짜 살기좋은 보은 건설에 과장님 노력하셨지만 우리 보은군민의 질적 향상을 높이는데 저는 경제활성화라고 봐요. 첫째가, 누가 뭐라고 그래도 거기에 가장 많이 노력하고 머리를 짜내야 될 분이 우리 과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도 좀 챙겨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진짜 굉장히 조여가는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우리 보은에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논하겠습니까? 우리 인건비 빼고 저는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고 봐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건데 그래서 하여간 경제사업과장님 지금까지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구요. 전 직원들과 함께 고맙게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문에 앞서서 병무청 연수원은 지금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에 속기가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은 속기를 안해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저희가 먼저번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인원은 4만명, 연인원은 20만명, 사업비 527억,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공익근무요원 연수원입니다. 연수원인데 그동안 위원님들이 먼저 번에 위원님들이 열심히 해보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틀전에 저희 군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났습니까?

예, 그런데 왜 말씀을 못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떨어진 시군이, 병무청으로 직접 공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MOU도 체결하고 하겠습니다만 떨어진 시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언론부분에 나타나면 정치적으로 가서 문제가 복잡해질거 같으니 위원님 물어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안해 주셨으면 어떤가, 조금 있다가 MOU 한 다음에 하시면 어떤가 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삼승면 송죽리 일원에 황토제품생산단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초기 계획단계부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4대때부터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재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40명의 고용창출과 연간 40억정도의 세외수입이 있을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5대때 들어서 특위를 구성해서 현장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공장은 아직 제대로 가동도 되지 않으면서 우리 군에 체납액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행안부에서 공모해서 한 사업이고 한데 사실은 황토타일하고 하는 부분 자체가 사실 특허는 특허겠지만 상당히 적용해서 일반주택에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서부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금도 상당이 가동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인원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두 세분밖에 되지 않는 것 같고 처음에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인정을 합니다.

뭐 공장에서 생산되는 게 있습니까?

황토볼 하고 황토타일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다음에 사진전사타일이라고 그래서 사진 찍어서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저희 군에서도 타일하고 황토볼을 구입해 주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판매가 활발히 되고 저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 많은 투자를 했지마는 지금 전번 일요일날도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마당에 제품 생산된 것이 박스가 다 흐트러지고 사실 가보면 참 흉물스러운 처지에 있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허가기간 만료가 거의 다 됐죠?

내년도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때 가서 과장님께서 이걸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총 거기에 어쨌든 간에 20억정도 투입한 공장이고 한데 지금 상태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내지 못하는 실정에 있고 더이상 기간연장을 검토한다는 것이 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렵고 차라리 매각을 해서 고용이 잘 되고 사업이 잘되는 업체에다 매각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기타 군 재정상으로 볼 때 여러모로 낫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한테 확실하게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저희는 매각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입니다. 어려운 사업이고 지금 공유재산이 만료되면 사실 우리 군에서 손을 빨리 떼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체납액만 늘어나고 그러는데 빨리 떼 가지고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바쁘신 중에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저는 이재열위원님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여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세종시 건립 문제로 해서 과연 동부산업단지에 입주할 업체가 있을까 하는 우려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군에서 기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어촌공사에서 열심히 하고 있죠?

예.

과연 아까 답변에 자신을 하시는데 과연 분양이 제대로 될런지 분양하는데 사실 제가 협약서를 봤습니다. 봤는데 군과 공사가 서로 분담을 해서 자기들 분야가 있습니다. 있는데 분양에 대한 조건이 이제 분양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농어촌공사에도 사실은 5대5 정도로 분양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공동으로 분양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우려부분이 그렇습니다. 준공이 되면 분양을 하다가 사실은 그 사람들 일정기간 분양업무를 같이 하다가 되든 안되든 그 사람들은 준공사업비만 받으면 떠나는 겁니다. 나머지는 보은군 책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무한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는 그런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시설하는데 사실은 다른 기관시설을 먼저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먼저 서두르는 것이 보니까 오폐수 처리시설을 하려고 지난번에 문제점이 있던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오폐수시설이 사실은 천천히 늦춰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먼저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 여기뿐이 아니고 구병산 관광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오폐수 먼저 하려고 그래요. 왜냐 오폐수 처리시설이 다 아시겠지만 이권에 개입된 사업이 크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것만 서두르냐 이거에요. 만약에 오폐수 처리시설을 해 놓고 제대로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흉물덩어리로 남습니다. 그래서 오수처리시설 관계도 사실 지난번에 농어촌공사 지역본부에서 공모심사를 과장님도 심사위원 중에 한분이지만 사실은 심사위원들 9시에 정시에 소집해 놓고 무산시켰다는 얘기에요. 과장님한테 대충 설명을 드렸지만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의가 많이 제기되는, 이권이 개입되는 오폐수 처리시설은 그렇답니다.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굉장히 잡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과장님 추진과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현지를 안가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야기되는데 과장님이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진행과정에 잠깐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폐수 처리시설에 공법을 선정하는 것은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저희가 이제 시행청인 관계로 담당사업을 추진하는 과장이기 때문에 위원으로 한 사람으로 참석을 했을 뿐이지, 거기에 농어촌공사에서 왜 먼저 이렇게 해서 오폐수 처리공법을 해야 되는지, 이게 거기에서는 국도비 신청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오폐수 처리시설 하는 공법에 대해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그것을 공법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모든 서류를 하고 공모를 한다면 저희 군에서 처리공법을 선정하는 것 같은, 만약에 선정을 한다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데 저도 공감을 하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농어촌공사에서 다 추진하는 거고 거기에 저는 한사람의 위원으로만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농어촌공사에서 위원님들 거기서 한 얘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도 없는 거고 사실은 저희가 관여해서 거기에 공법을 선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다 거기 심사위원도 다 거기서 선정하고 다 하고, 다만 시행청이 있기 때문에 시행청에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위원 중 한 사람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어떠한 공법을 어떻게 했고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은 심의위원 중에 한 분이 거기에 따른 불만의 소리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럴 수가 있느냐, 심의위원들 다 불러놓고 보류시키는 자체가 의아하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업무 추진하시는데 물론 보은군 시행청에서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농어촌공사에서, 모르겠습니다. 농어촌공사 시행청에서 시행자가 하는데 다른 밀어주기 위한 업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투명성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고 분양에 대한 아까 말씀, 이게 사실은 공사도 한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조건이 필요한데 그런 조항이 사실 강제조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분양을 자기들 하다가 안되면 떠나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사업비만 받고, 했을 때 분양의 책임이 우리 자치단체에 다 있는데 그런 조항이 누락된 게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협약서를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은 전국에 있는 산업단지 조성에 있는 표준계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느 계약서를 보셔도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를 못구하잖아요. 위원님. 오죽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는 너희들 사업시행자가 책임지라고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기업자가 책임지라면 누가 하겠느냐는 거에요. 지금 자체에 사업시행자도 못구는데 분양에 대한 것을 50%를 너희들 사업을 시행하는 너희들이 책임적이라고 하면은 누가 하겠냐구요. 지금도 그런데.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분양의 위험이 크고 우리 군에 과연,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걱정하는 맞는 게 뭐냐 하면 저희 군이 보은군이 생긴 이래 3개 농공단지를 했습니다. 그 3개 농공단지가 15만평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역사를 뒤집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20만평씩 두군데 40만평을 한다는 것은 보은 역사 이래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사실 맞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 부분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는 물러설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아까 이재열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가를 낮춰서 그 방법을 찾아서 저희 전체 직원이 동원이 되어서라도 기업유치하는데 앞으로 사활을 저희 군에서 걸지 않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미분양에 대한 위험부담은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만약에 이 사업이 된다치면은 저희 군에서 사활을 걸고 유치해, 위원님 뿐만 아니라 출향인사 뿐만 아니라 전 군민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매사에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투자유치실적에 대해서 아까 이재열위원께서 물어봤는데 MOU 체결한데 보면은 보은군에 실적으로 봤을 때 신정지구는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 누락된 건가요? 거기도 MOU 체결한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거기는 신정지구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라서요.

보은군 전체에 기업유치 아닙니까? 경제사업과에서만 하는 거에요?

저희는 기업유치하고 신정리조트 사업하고는.

지난번에 투자유치실적을 간담회때 자료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7건인가 전체가, 그래서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그 당시에 보니까 실적을 보고 그럼 여기에 대한, 왜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은 기업유치에 따른 창업지원 인센티브를 반납했죠? 예산.

예.

왜 반납했느냐 했을 때 해당이 없어서 반납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적이 있으면 인센티브를 줘야죠.

줘야죠. 당연히, 그게 뭐 때문에 그랬느냐 하면은 저희가 MOU만 체결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공장을 지은 후에 고용인원을 확인한 후에 실사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MOU를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돈을 못줬고 그 밑에 있는 기업은 투자금액이 말씀대로 상당량이 되어야지만 되는데 50억 이상, 지금 말씀드린대로 수도권 이전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변 서울 같은데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납을 한거고 내년도에 가서 이 기업이 되어서 고용이 되면 그때 돈을 줘야 됩니다.

실적으로 올라와 있는 자료 17개 업체하고 MOU 체결한 3개 업체하고 해당이 아무데도 안되는 겁니까?

3개 업체는 즉 MOU 체결한 업체 중에 수도권 이전기업.

되나 안되느냐 그겁니다.

되죠. 됩니다.

반납을 잘못 한거 아니에요? 금년도 예산에 왜 반납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매년 예산이 섰는데요. 위원님, 현재 상태에서 공장을 짓고 고용인원을 확인한 후에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예상치로 그렇게 세워놨는데 올해에 그렇게 고용이 안됐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된다 이 말씀이죠.

해당되면 미리 반납을 해가지고 미리 혜택을 못보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매년 서거든요.

줄 수 있는거 아니에요, 실적으로 봐서는?

아니 매년 예산이 선다구요. 소득이전 기업에 국도 군비를 부담하는 비용이 매년 예산이 서는데 올해 섰는데 올해 공장을 짓고 고용인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MOU만 체결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장이 서고 고용이 되면 확인한 후에 준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간담회 때 7개 업체가 보고가 됐을 때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니까 현재 진행과정이 미흡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한 두달 후에 20개 업체로 늘어났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과정이 이게 한 2개월 사이에 이렇게 많이 유치가 됐는가 이것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보고인가 하는 의미에서 현장답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위원님, 저희가 나온 공문은 왜 그때는 안됐느냐는 하면은 공장설립인가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설립하기 위해서 실과에서 서류가 돌아가는 상태에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장설립에 대한 허가는 다 날짜하고 다 있으니까 지금 현재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다 있는 업체입니다.

늘어나서 빠른 시일내에 이렇게 실적이 나타날 수 있는가 그 능력이 대단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드렸지만 서류를 실적 부풀리기 위해서 군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게 아니구요. 또 한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농공단지 입주계약이라고 비고란에 보면은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지금 현재 농공단지 중에서 업체가 하지 않고 폐쇄되어서 다시 팔아서 다시 입주하는 업체, 또 임대하는 업체, 이런 업체가 있구요. 또 관리사무소를 먼저 번에 위원님들한테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 매각을 한 업체가 다시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집행부에 간부들 많이 계시지만 능력을 겸비한 과장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서에 과장님이 계신데 기업유치에도 탁월한 실력을 발휘해 가지고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기까지 냈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재래시장 방문객 유치를 위한 시장투어, 이게 투자 대 효과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평가한 대로 말씀해 주세요.

버스투어에서 작년도에, 아니 올해 113대 3,920명이 다녀갔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있겠느냐, 물건을 얼마나 샀겠느냐 이렇게 일일이 말씀하신다고 하면 사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재래시장에서 있는 판매되는 물품의 가짓수라든가 기타 노후된 시설, 여러 가지로 인해서 사실 그런 부분이 부정적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할말 없습니다. 다만 저희군 관내 3,920명이 다녀갔다는 것은 저희 군에 재래시장 뿐만 아니라 관광지를 다녀가고 같이 다녀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보은을 알리고 보은을 홍보하고 또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에는 효과가 없더라도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아케이트 부분이 새롭게 되고, 모든 게 된다면 속리산 관광객과 연계한 버스투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군 뿐이 아니라 홍보측면이라든가 이미지 개선, 또 여러가지 자원 홍보차원에서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청에서 공모해서 작년에 10대 380명도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만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상태에서는 그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그렇다고 재래시장이 더 나빠지고 더 어럽고 힘들어가는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누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방법으로 유치해 오는가요? 차량을 보내서 어떻게 하는가요?

첫째는 시장지원센터에서 중기청 산하에서 직접 저희가 공모해서 거기서 서울, 부산에서 데리고 오구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관광버스협회에 공모를 했습니다. 즉 뭐냐 하면은 저희 군 관내 관광지하고 재래시장을 한번 오면 15만원 보조를 해 주고 거기에 상품권 5천원짜리 주고 다만 저희가 2천원씩은 참가비 명목으로 받고 해서 8대를 유치를 했었습니다. 올해.

65만원씩 지원을 한 거에요?

65만원 아니라 15만원.

하는데 차량비 지원안했어요?

지금 현재 말씀드렸잖아요. 15만원.

15만원?

지금 말씀하신 게......

한대당 15만원씩 지원했다는 얘기에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위원님이 세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 하면.

재래시장 투어.

글쎄, 투어가 글쎄 3가지가 있는데 시장지원센터에서 저희가 공모해서 직접 중기청에서 운영하는 것, 그것은 저희가 돈을 주지 않고 그 밑에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 한대당 아까 말씀하신대로 것처럼 15만원 주고 일인당 5천원짜리 상품권 주고 다만 참가비 명목으로 2천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버스관광회사에서 공모를 해서 그것을 들어오는 게 인센티브사업이구요. 그 밑에 러브투어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추축제때 65만원씩 지원해서 두 대, 단 조건은 뭐냐 하면 5천원짜리 상품권을 인원수 버스 한대 40명이면 5천원짜리 상품권을 40장을 사주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시장상인들의 의견을 들어 봤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들어봤어요. 들어 봤는데 잘 아시겠지만 호응하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상인들 자체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 예산에 또 올리셨는데 잘 판단해 보시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고 꼭 필요한 거.

위원님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인들이 상당히 부정적이고 해서......

그 사람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가.

제 말씀 들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사실 와서 그걸 왜 하는가 그렇지만 교육도 시키고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면 그 시장 상인들이 선진지를 견학해서 배우겠다고 그렇게까지 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의식규모가 여태까지 재래시장에 그런 사업을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보은군이 생긴 이래,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불과 1년 해 가지고 그 의식이 깨쳐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하십시오.

예.

과장님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이 경제가 상당히 난해한 문제입니다. 또한 기업유치, 기업투자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경제가 기업유치가 기업투자가 쉬운 것만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과장님도 이런 일들을 하면서 뼈저리게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그 황토제품생산단지 하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두가지 질문을 한다고 그랬는데 황토제품생산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기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거하고 보은황토제품생산단지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에 추진했던 농공단지 하고 또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부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연관성이 다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크고 작음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거의 연관성이 있고 원리만큼은 똑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 황토제품생산단지 특별교부세, 도비, 군비, 민자 20억이 들어갔습니다. 자리를 깔아줬습니다. 우리가, 기업체를 유치했습니다. 기업체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자 농공단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은군이 됐든 어디서 했든 자리를 다 깔아줬습니다. 3개 농공단지에.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그런지 농공단지도 각 기업체별로 보면은 어려움이 사실 많습니다. 범위가 커졌습니다. 동부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금 자리를 깔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자리를 깔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황토제품생산단지, 농공단지 자리를 깔고 해 봤습니다. 이 큰 사업을 역사에 남을 사업을 또 자리를 깔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전례에서 우리는, 우리 보은군은 많은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황토제품생산단지 할 때 상당히 희망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지마는 보은황토 이미지를 제고하고 그 다음에 매출향상, 그 다음에 고용창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이 대명제, 목표, 목적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이 네 가지 사업이 똑같습니다. 자, 저는 이 황토제품생산단지에서 의문이 가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보은이 황토의 고장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적어도 황토의 고장이라고 하면은 고창이나 기타 지자체 마냥 우리 보은군 전체적으로 황토가 좀 산재되어 있다든지 또는 다 있어야지 뭔가 경쟁력이 있는데 일부 지역에 황토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그러면은 황토제품생산단지를 만들어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적어도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해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저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것도 4대때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우리 위원들은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졌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쉽게 도와주십시오. 동의해 줘가지고 해 줬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결과가 상당히 좋았더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이것 같이 좋은 게 없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보은테크에서 이제 거기에서는 두 손을 벌써 들었어요. 지금 여기에는 정상화 되기 어렵다고 되어 있지마는 이건 제가 볼 때는 이 표현에서는 지금 가동이 중단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바이오테크 경영진은 손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가운데에도 그 사람들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동화라인 3,000만원, 창고신축 1억원, 포장에 3,5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6,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전에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3, 4가지의 경우를 우리 황토제품생산단지에서 뼈저리게 느껴야 되고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황토제품생산단지는 2004년부터 추진해서 사실상 2005년까지 사업을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하면은 황토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행안부에서 사업자가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군으로 해서 이렇게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그렇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군에서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국비 얻어다가 토지 사고, 공장 설립하고, 군비 어느 정도 들여서 하다 보니까 또 도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충분하게 사업시행자를 정확하게 구했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미 그 사업시행자가 연관이 되어서 그 사업비가 같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하고, 또 한 가지는 당초의 사업 시행자가 지금까지 연관되어서 있지 못하고 했다는 점, 사실상 지역경제 활성화 충분히 저기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군에서 지도감독을 한다고 그래서 그 업체가 살아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성 자체가 약간 처음서부터 미비했지 않은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농공단지, 산업단지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충분하게 검토도 하고 정확하게 따져 이런 용두사미 꼴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과가 아까 투자유치한 금액도 금액만 해도 3개 기업 1,515억을 1년내에 했습니다만 부정적으로 보시는 점 저도 상당히 이해가 합니다. 사실 또 그런 점도 있었고 하지만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용기를 북돋아주시는 게 저희 사실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위원님들 눈에 안차고 있겠습니다만 사실 어렵고 힘든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말씀은 못드렸지만 위원님들 마저 저희들한테 격려를 안해주신다면 저희 앞으로 기업유치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재래시장 활성화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이것도 상당히 난해한 문제이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재래시장이 침체화되고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막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도 나왔지만 아케이트 공사를 비롯한 기타 등등 편의시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만 해가지고 재래시장이, 특히 우리 보은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흐름입니다. 흐름, 무슨 얘기냐 하면은 유통의 구조가, 시장의 원리가 재래시장 쪽으로 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이 대도시에는 재래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형백화점을 비롯한 유통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우리 보은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래시장을 둘러싸고 할인마트가 말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큰 게 5개입니다. 그리고 한개 대형마트가 들어선다고 하거든요. 도시나 우리 보은이나 똑같은 현상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모할인마트에 갔는데 최근에 생긴 마트인데 제가 여기 저기를 다녀보니까 최근에 개점한 마트에는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물론 이유가 있겠죠. 다시 개업을 해서 물건이라든지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싸고 하니까 가는데 몇 번 가보니까 많이 있더라구요. 이 사람들이 재래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재래시장에 올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는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나열을 안해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 것입니다. 이 재래시장을 활성화가 상당히 요원한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일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그래서 손을 놓기는 뭐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침체가 되고 더 활성화가 안되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효과에 있어서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낙제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낙제점이고 그걸로 인해서 그거 공연하고 이벤트 했다고 그래서 우리 보은군민 중에서 그거 보러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하는데 요만큼은 도움이 되지만 크게는 도움이 안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래도 해야 된다는 게 과장님의 생각이라면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것마저 안하면은 더 침체가 되니까 하는 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안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효과는 안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은에 보은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보은하면 대추, 대추하면 보은이거든요. 또 강경하면 젓갈시장, 금산하면 인삼이거든요. 차별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특성화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죠. 보은재래시장에 가면 일년 언제 어느 때 가더라도 좋은 대추를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대추와 관련된 제품이 항상 있다. 대추를 사러 가려면은 우리 농가한테 택배를 주문해서 사는 방법도 있지만 속리산을 갔다오다가 보은재래시장을 들러서 대추를 사온다. 이런 우리 대도시의 소비자들한테 각인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재래시장의 전체적으로 대추가게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시범적으로 우리 재래시장 중에서도 요지통이 있거든요. 그 점포 주인들하고 상의를 해서 전시, 홍보, 판매할 수 있는 코너를 시범적으로 좀 몇 개 만들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지원은 대추구입 비용이 됐든, 홍보 전시하는 비용이 됐든 이런 것들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줘서 또 이런 것이 성과를 봐가지고 효과가 있고 가능성이 있으면은 더 점차적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생대추 또 그 다음에 건대추, 대추와 관련된 음식, 또는 가공품 같은 것까지 이런 식으로, 물론 특산물 전시 판매장이라고 해 가지고 다 갖다 놓을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기존에 있는 상점이나 상인들을 통해서 보완해서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한번 추진을 하면은 될 것 같고 재래시장 활성화가 우리 군민들을 위한 활성화냐 아니면은 우리 과장님 항상 그 얘기하시는데 관광객, 외지인들을 위한 활성화냐 이 두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외지관광객을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면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재래시장에 대도시에 가면은 말이죠. 이 보은시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여건, 조건, 기타 등등 대도시 재래시장 가면 우리 보은재래시장은 한 귀퉁이 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자 그러면 차별화해야 됩니다. 특성화 해야 됩니다. 대추가 있습니다. 대추를 가지고 한번 우리 과에서 한번 재래시장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이걸 한번 하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공연도 하고 아케이트도 하고 뭐도 하고 그것도 좋지만 이렇게 핵심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재래시장 활성화 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자료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첫째 대추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여러 군데를 가봤습니다. 정선도 가보고 저희 군에 이제 재래시장의 특성화가 없다는 게 사실 맞습니다. 먹거리도 부족하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전시, 홍보, 판매를 어느 정도 지원해 준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사실 거기에 이번에 저희들이 3,920명이 왔는데 대추의 고장이라는데 대추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또 이번에 대추축제 할때도 거기 생대추 갖다놓고 팔고 했지만 그런 얘기를 하여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상인들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교육도 하고 그랬지만 그렇게 특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제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추와 관련된 먹거리도 그렇고, 하여튼 저희가 상인들하고 노력을 해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더 어려워져가는 부분을 재래시장을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박범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 해 보겠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구요. 재래시장에 지금 현재 특산물 판매장이 있는데 쉼터부분, 시장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벽화부분, 또 진열대 부분에 된 것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샷시부분을 전부다 자담을 상인회에서 해 가지고 자담하고 지원하고 해서 샷시를 아케이트 할때 다 고쳐지게 되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다 깔끔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 또 한가지 테마가 있는 시장이 박범출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성화하는 시장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친절하지 못하는 것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컴퓨터 KT에서 2년전에 한 것도 교육부분 한 것, 올해도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만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교육시키는데 상당히 저기를 하겠습니다. 다만 시장구역에 볼거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주차장 부분이라든가 시장활성화 부분에서 국비를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만 올해 사업비를 31억을 너무 많이 줬다고 그래서 올해는 안줬습니다. 내년에 더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시장구역 확대부분을 좀 확대해서 볼거리가 있고 테마가 있고 특성화가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기업체 황토제품생산단지 같이 20억씩 됐어도 지금 망해가는 기업이 있는데 기업의 신설, 기업들이나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50인 이상이라든지 하는데는 지금 기업유치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세수확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서를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