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고사항

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6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2006년도 기획감사실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우리군의 살림, 2006년도 업무추진전략,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3일 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보직이 바뀐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팀장 김진영입니다. (김진영 지역경제팀장 인사) 정책기획 김비호 담당입니다. (김비호 정책기획담당 인사) 김순란 홍보담당입니다. (김순란 홍보담당 인사) 이용섭 의회렵력담당입니다. (이용섭 의회협력담당 인사) 이정균 균형발전담당입니다. (이정균 균형발전담당 인사) 권혁수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권혁수 경제정책담당 인사) 유동근 음식자원담당입니다. (유동근 음식자원담당 인사) 남동선 예산담당은 가정사로 인해서 연가 중에 있기 때문에 참석 못했습니다. 노재철 감사담당은 우리 군에서 감사원 감사를 12시부터 수감을 해야 될 그런 것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 군 살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예산 심의 시 의결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 총 재정 규모는 2,051억 5,800만원로써 일반회계가 1,616억 8천만원, 특별회계는 434억 7,800만원으로써 세입이 자체수입으로써 234억 7,100만원 의존수입이 1,382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경비가 464억 8,100만원, 투자비가 1,040억 3,600만원이고, 기타 지원이 111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개 사업 특별회계로써 434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기획감사실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을 군정업무조정 등 지원역할을 강화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균형 있는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실천전력으로써 HAPPY700브랜드의 실용적 마케팅 방안 수립과 신활력사업에 적극추진으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교류업무 추진 및 주요사업조정 기능을 강화를 위해서 실속있는 교류업무 추진과 주요군정업무에 대한 조정 및 지원역할 강화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주민만족을 위한 투명한 예산운영을 위해서는 주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예산제도 운영의 확대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군정홍보 및 예방감사강화를 위해서 실시간 군정홍보 시스템 운영과 예방감사원의 강화로 열린 군정홍보와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자립기반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경제시책을 통한 주민의 실질소득 증대, 특색 있는 기업유치조성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HAPPY700 브랜드 글로벌 화 전략으로써 신활력사업 3개 분야에 21개 사업을 추진하고 금년도에는 지역 인재양성프로젝트인 농촌관광대학 등을 지속운영하고 품목 및 서비스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청정농산물 고 품질화로 브랜드 이미지를 차별화하고, 감성미케팅을 통한 소비자 신뢰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HAPPY700브랜드 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재개발된 HAPPY700 BI 이미지를 통일화하고 신활력사업과 연계한 HAPPY700인증상표를 개발하여 글로벌 스탠다드 HAPPY700전략계획을 수립해서 세계속의 브랜드 파워1위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류업무 추진 및 주요사업 조정기능강화가 되겠습니다. 실익우선의 국제교류업무 추진을 위해서 국제교류 단체간 자매결연 및 공무원 교환근무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상국은 일본, 중국, 영어권을 대상으로 우선 먼저 서한문을 단체장에게 발송을 하고, 초청방문 의사를 결정을 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014년 평창동계 올림픽을 겨냥한 교류활동과 경제문화예술 체육 등 민간 교류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7회 전국 네트워크 자매결연 단체행사계획입니다. 전국14개 단체 약 500명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정적인 계획은 2006년도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간 개최할 계획으로 잠정계획은 그렇습니다. 행사내용은 자체단체직원 체육대회, 자체단체장 교류협력회의를 해 가지고, 2014년 동계올림픽 홍보와 공감대형성을 하는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평가, 조정, 환류 등 종합조정기능 강화입니다. 평가전담 공무원을 지정 운영할 계획으로 매 분기 1회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군정 주요업무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군정업무평가 전문기관 용역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를 위한 군민 참여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관련단체 설명회 및 우리고장소식지를 적극 활용해서 군민참여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만족을 위한 투명한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탑다운제도 정착입니다. 지금까지 시범운영중인 4개과에 시범운영을 함으로써 문제점을 보완하고 2007년부터는 전부서가 확대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예산제도 확대운영을 위해서 인터넷 설문조사, 시책보고회, 이장, 사회단체와의 간담회 등 주민 의견수렴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부세 및 국도비 의존재원확보노력 강화입니다. 부서별 현안사업계획을 사전에 준비해서 도 중앙부처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우수부서 및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정홍보 및 예방감사 강화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군정홍보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군정홍보사항의 홈페이지 실시간 열람 서비스를 개시하고 E-book실시간 홍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정책기획 및 홍보 전문가 초청 워크샵을 개최하는 한편 전 직원의 정책홍보 마인드를 향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청렴하게 일하는 공무원상 적립을 위해서 공무원 행동강령을 주요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연중게재하고 청백리마당 클린신고센터 등 상시 운영하도록 하며, 인허가 민원사무 취약분야 등 분야별 테마감사를 통해서 교육 및 예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및 현대화 추진으로써 미등록시장의 인정시장 및 상인의 등록, 봉평, 대화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판로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기반을 조성을 하고 고용촉진훈련 및 공공근로사업 연 5,000명을 기획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지원을 76개 업체에 4억 1,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평창 대표음식 발굴 및 육성으로 음식의 관광 자원화하여 향토음식 연구모임 육성 및 음식테마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우리군 대표음식을 통한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등 음식문화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특색있는 산업유치, 조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목공예단지 조성 추진 및 소규모 농공단지조성을 재추진하겠습니다. 대관령 풍력단지 및 신재생 에너지 전시관을 관광자원화와 자연과학관, 한국전통음식체험관, 세계음식문화단지 등 테마체험단지 관련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원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업무추진 내용에는 없는데요. 군정연설내용에 보면, 알펜시아 리조트사업 편입된 군유지 있죠? 그 교환이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강원도 개발공사에 매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대체재산은 조성을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하고 계속 저희들은 처음부터 도유지하고 교환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써 관계부서와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관계부서에서는 일단 강원도 개발공사에다가 일임을 한 상태이니까, 강원도개발공사하고서는 협의를 해라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이유는 강원도 의회의 의결을 받기가 어려운 걸로 이렇게 자꾸 내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교환하는 조건으로 노력하다가 정 안되면, 매각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교환하는 조건으로 노력을 하고, 실무진들하고도 그렇게 지금 조율은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으로써는 좀 어려운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요. 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저희가 지역출신 도의원하고도 상의를 한 부분인데, 글쎄 지사님이 직접 내려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부분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긍정적인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라고 아주 확신을 심어주고 간 부분이에요. 우리 군 자체적으로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논할 부분은 아니지만, 너무 즉흥적으로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도지사의 마음이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우리 군도 자치단체 아닙니까? 군에서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말 한마디에 이게 정책이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이게 되겠는가, 우리 군은 그런 들러리만 서야 되는 입장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군유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법에 따라서, 도에서 못한다 매각, 개발공사에다가 매각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매각해야 되고, 그런 자치단체라고 그러면, 행정은, 사실, 좀 결코 용납이 될 수 없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매각을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매각을 안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천상 사용승낙을 한다던지, 이런 쪽으로 어차피 그 사업부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안 준다고는 할 수는 없고,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그런 조건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한 방법이라도 일단 사업부지내에 들어가 있는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교환하는 조건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정 안되면, 매각 아니면, 사용승낙을 한다던지, 이런 조건으로 그러한 앞으로의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될 그런 문제에 지금 있습니다. 저희 군으로 봐서는.

도에서 평창군에 발전이 된다는 그런 알펜시아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또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독주를 해서는 안된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는 분명하게 평창군의 입장도 도에서는 감안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평창군에서 제시하는 부분이 결코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하면, 그 부분이 사유지라고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됐겠느냐, 이렇게 쉽게 얘기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감자원종장이 이전을 할 때 주민들의 반발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주민들의 반발도 그 발전, 지역발전이라는 그 연관성 때문에 전부다 그냥 묵과 되고 만 거거든요. 그럼 감자원종장이 이전을 했는데, 감자원종장 부지 사용하던 부분을 가지고, 배포를 하자고 그랬는데, 거기 의회, 다음에 의회가 7월 1일부터 다시 또 바뀌어질 상황인데,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지금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해 가지고 되겠느냐, 그건 마땅치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도지사님의 지금 생각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하지만, 그 부분이 어차피 의회도 7월 1일부터 또 다시금 구성되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니까, 지금 그 쪽 지역에 전지훈련장 조성 문제는 굉장히 시급하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묶어서 교환이 되는 방법을 1차 추진해 보고, 안되면 강원도 개발공사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개발공사고 어느 특정한 부지를 사서 우리 교환하자, 이렇게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죠. 왜 우리 돈 받아서 어디다가 쓸 겁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봐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좀 추진해 봐 주시면 되겠죠.

네, 저희들도 그런 김의원님 말씀과 동감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을 그렇게 보고 드린 거지.

글쎄 의회, 도의회하고도 별도로, 저 나름대로도 별도로 추진을 해 볼 부분이고, 군에서도 도의회하고도 교감을 가져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시급하게 이렇게 결정을 지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이게 시간을 두고서 사업 기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적극 참고 좀 해 주시고, 그렇게 되도록 추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쪽에 보시면요. 국제교류의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및 공무원 교환근무추진, 지금 뚜렷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일본 도가촌하고도 사실 봉평효석축제 때문에 교류를 계속은 하고 왔는데, 우호 협력 교류이지, 사실상 자매결연을 했다든지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우리가 실익이 되는 그러한 국제교류를 위해서 일단 우리가 일본 도가촌이 난토시로 합병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우선 한번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고, 또 중국도 집행부에서 다녀온 그런 지역도 있고, 그런데 사실 우리 지역하고 여건이 타당한 지역이 있으면 이쪽으로도 한번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고, 특히 2014년 동계올림픽 관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자원봉사라든지 공무원으로써 영어권에 있는 그런 나라들하고 교류를 해 가지고, 우리가 교환근무를 하게 되면, 우리도 가서 우리 유능한 공무원들이 가서 영어를 생활영어를 배워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되지만, 또 그쪽에 외국에서 영어권에서 우리나라에, 우리 평창군에 와서 교환근무를 한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한사람 보냄으로 인해 가지고 두 사람, 세 사람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그런 판단아래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한 3개국 정도에 우선 자매결연은 안된다고 하더라도 의회협력관계로 해 가지고 한번 교환근무를,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해 볼까,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세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개국 정도에다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도 확보를 하고 해서 하반기부터는 좀 추진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교환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 평창군에

정확히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만 교환근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또 생활비라든지 거기 지역에 가서 기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대책도 세워줘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유능한 공무원들이 희망자가 있을 것으로 다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기회 때인가, 한번 자치행정과장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의견을 같이 교환한 적이 있어요. 의회에서 그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희망공무원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시책은 좋은데, 희망공무원이 없다 이래서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타 시군을 봐도 도에서도 중국하고도 하고 있고,

잠깐만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실장님 생각이 틀리고, 자치과장 생각이 틀리고, 그럼 어느 부분에서인가, 공무원들의 의사를 제대로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되는 문제거든요. 그때 대화했을 때는 의회에서 얘기했을 때는 교환 희망공무원이 없어서 이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와서는 또 해야 되겠다. 저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더 더욱이나 2014년 동계올림픽 문제 때문에 외국어를 못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교류자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인재들을 양성하는 차원, 이런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그 당시에 생각을 공무원들의 의중을 잘 파악을 못했던, 어떻게 되었던, 하여튼 좋은 시책인 것 같은데요. 가급적이면 확대를 해 가지고, 계획만 있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추진되도록 이렇게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연초에 계획만 세우고 또 연말에 가서 또 내년도에 또 한번 해 보고 또 이걸로 흐지부지될 부분이 아니라 진정, 이런 시책은 한번 꼭 추진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했으니까, 금년도에는 3개국이 다 안되더라도 한나라가 되더라도 일단 한번 시도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에 보면요. 청렴하게 일하는 공무원상 적립,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이제는 청렴하게 일하는 공무원보다는 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이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제는 그쪽으로 방향을 좀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옛날처럼 부정하게 공무원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은 전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은 청렴하게 일하는 공무원상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공무원, 그런 공무원들을 요구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앞으로 공무원 교육이라던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더 확대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평가는 어렵겠지만, 또 보시는 눈도 있지 않습니까? 이사라든지, 그런 쪽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전 이렇게 보면,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있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대부분 어떻게 선발을 하던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그 자리에 요직에 앉히더라. 이렇게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평창군에만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보면, 누구나 보는 눈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장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일예로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이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민원인들한테도 예를 들어 90점을 받으면, 징계, 감사하고 전혀 관계없이 처리를 하더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민원을 처리하면 10점 밖에는 못 받아요. 그 정도로 편차가 심하다는 얘기죠. 긍정과 부정의 간격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더 발전적이고 민원인들한테 더 잘해주고, 또 사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처리하는 사람들이 일이 많아서 어렵나 하면, 자꾸 그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더 즐겁게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의 관념, 이런 것들을 바꾸는 쪽으로 앞으로 공무원 제도는 교육제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바꿔 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좀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강호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대로 알펜시아 부지문제, 도유지 교환하고 어려움이 있는 부분,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지사께서 도의회 승인 문제 때문에 어렵고, 이런 부분으로 강원도개발공사에다가 미뤄놓은 부분이라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군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전 저 나름대로 이렇게 체킹을 해 뒀었는데요. 이 답변 듣기 전에 최소한 도의회를 핑계대지 않더라도 우리 군이 실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군 의회를 핑계를 대고 결국 집행부가 추진하는 부분에서 의회에서 이렇게 제동이 걸려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매각은 검토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필요한 부지를 우리가 교환하는 쪽으로 절대적으로 의회를 핑계 대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실리를 찾아야 될 부분인데, 최종적으로 안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내준다는 것도 물론 의회의 승인 없이 군수님 고유권한이니깐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방법보다는 우리 실리를 찾기 위해서는 군의회 핑계를 대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부지로 교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습니다.

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주요업무추진계획 신활력 사업 중에서 농촌관광대학 지소운영부분, 이 안에서 군수께서 군정업무보고 하실 때, HAPPY700아카데미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 예산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그 아카데미관계는 이것은 예산이 별도로 서 있고, 추진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미 실행으로 답변이 와서 주간업무계획에 보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에 허성관 장관을 초청해 가지고, HAPPY700아카데미를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겠다고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내일 개강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가 늦어서 그러는지 계획이 현실로 바로 다가와서.

업무보고가 조금 늦었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잠깐 드렸고요. 다음은 HAPPY700브랜드 마케팅 강화 부분에서 글로벌 스탠다드 HAPPY700전략수립, 세계 속에 브랜드 파워 1위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글로벌 스탠다드로 간다는 것은 블루오션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유일한 것, 그것을 만들어 내겠다는 건데, 전략적으로 상당히 좀 깊게 연구도 되고, 용역도 되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이것 잘못하면 다른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레드오션이 되어 버리거든요. 레드오션이 되지 않도록 정말 1위로 가려면 블루오션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지금 BI까지 되어 있고, 그래서 3차 용역을 저희들이 실천 계획 용역을 앞으로 수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실천용역을 저희들도 해야 됩니다.

강원도 안에서의 1위 대한민국 안에서의 1위 이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세계적 1위를 목표로 하는 파워브랜드를 구성한다 그러면, 이건 아주 독특한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군이 세울 수 있는 최대한 전략을 세워서 정말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깝고 또 우리 최고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웬만큼 노력가지고 될, 이것 어느 분이 누가 책임을 지든 간에 지고 제대로 만들지 않은면, 어려운 얘기거든요. 이건 그냥 구호에 그치는 얘기로 끝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적극적인 전략이라든가, 아마 전문가에 대한 이런 부분,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습니다.

네, 시작부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재래시장 활성화 및 현대화 추진부분인데요. 재래시장 때문에 지금 읍면별로 이미 기본적인 간담회를 한번씩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재래시장 문제 때문에 중소기업청하고도 한번 연결을 해 보고, 중소기업청장님하고도 직접적으로 대화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또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예산들이 직접 지원 예산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우리 군이 전혀 대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2005년도도. 2006년도에는 아마 지역경제팀에서 하든, 아니면 기획실에서 하든, 중소기업청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우리 군이 실리를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겠다. 다른 시군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실 예로 강원도에서도 중소기업청에서도 직접 받아낸 예가 있고, 또 한 두건 아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시장상인회가 직접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지원을 받아 가지고, 홈페이지도 구성하고, 축제도 하고, 이런 예산을 직접적으로 지원받은 예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돈은 있는데, 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가 참 많다고 넋두리 삼아 말씀 하셨는데, 아마 우리 군이 이런 것들을 잘 풀어간다면 아마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2월 달쯤, 2월 초쯤 직접 중소기업을 방문하려고 계획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금 방문을 못했는데,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직접 중소기업청을 방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 가능할 수 있는, 가능한 그런 분야를 파악을 해서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상세화 시켜서 제출을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은 전 넉넉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다른 시군을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국도비 확보하는데, 전력적으로 질주를 하면서 별도로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업계획서를 우리군의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 청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지원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폭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대관령 풍력단지 부분인데요. 이미 대관령 풍력단지는 설치가 되어 있고, 앞으로 자원화 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신규 풍력발전단지 타당성 및 지역경제 계도 검토부분은 매스컴을 통해서 타 시도, 또 타 시군들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사실 이거 풍력단지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여기에 따른 적정성, 또 손익분기점이 과연 가능한지, 이런 부분이 정말 정확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 것으로 만들고 이윤을 창출하고 관광자원화 시키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신규 풍력단지를 다시 또 세운다고 그러면, 다른 타 시도나 시군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 이 부분이 정확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과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관령 이미 풍력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경험을 살려 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이득이 되는 그런 사업이면, 사업 쪽을 추진되면, 노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그런 사업을 앞으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글쎄 전 우리 김영해 의원도 그런 생각을 여러 번 말씀 하셨는데, 대관령 풍력단지를 비롯한 그 풍력단지주변을 관광자원화 시키는 부분, 또 유일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적기의 장소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차라리 좀 과감한 투자를 해서 관광자원화 하는 것이 새로운 단지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또 우리 군에 이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정확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십시오. 이만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응종 의원입니다. 소규모 농공단지 추진에 대한 건을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2005년도 담당자한테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설명을 들었는데, 사실 우리 군관계자나, 도 관계자나, 농림부 관계자까지 상당히 신경을 써 가지고, 유치가 거의 될 것이라고 까지 확정을 받았는데,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아마 제가 아는 대로 한번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아마 타 시군에 밀려서 유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글쎄, 강원도에서 인제군하고 저희군하고 같이 올라가니까, 인제군에는 지금 하나도 된 지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형평성 때문에 강원도에서 평창군만 올라갔다 그러면 또 그게 상황이 다른데, 강원도에서 두군데 올라가서 한군데뿐이 안 해 준다고 그러니, 그래서 형평성, 거기서 인제군한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사실 국도를 끼고 있고, 입지 조건은 아마 다른 건 조건이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타시군보다.

조건이 인제군보다 우리가 조건은 더 낫죠.

사실상 지역주민들, 도 관계자 내려 오셨을 때나, 농림부에서 실사를 할 때, 다 이상이 없다라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올라가시니까, 주민들은 실제 추진이 되는 걸로 거의, 90% 이상 알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캔슬 됐다는 얘기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육개월이라는 공백동안 계속 집에서 놀고 계십니다. 농사, 다 일을 하는 농업인들이기 때문에 사실 별것 아닌 소규모지만, 다 지역주민들 고용창출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좀 마련됐으면 했는데, 좀 아쉽게도 유보라고 봐야죠. 앞으로 향후에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그 담당자 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해 의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김영해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8쪽에 보면,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신규 설치를 했을 경우에 신규 풍력단지의 타당성 및 지역경제의 기여도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우리 평창군내에 신규풍력발전단지를 세우겠다고 의향을 제시한 그런 기업들이 있죠?

미탄 육백마지기에.

있죠?

네.

그렇다면, 앞으로 신규설치 시에 대관령 풍력발전단지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대관령 풍력단지에 그런 전철을 받지 않도록 검토를 철저히 해서 우리군의, 또 그 지역 주민들에게 실익이 있을 때, 있다고 판단될 때, 그때,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지 확인시에 저희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사실상 평창군도 속았죠. 저희가 속았다고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요. 평창군에서 어느 정도의 지분을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부분도 속았고, 그 쪽에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할 때, 그 지역을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그 쪽에 기업체 설명도 그 내용도 속았고, 다 속았단 말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 대안을 강구를 좀 해 보자라고 했었는데, 무슨 대안을 좀 강구를 해 보신 적이 있는 지, 또 있다면, 어떤 것 있는지,

그래서 그게 지난번 감사, 도에 감사 때도 작년도 2005년도 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고, 군정질문 여러 가지 계속 질문이 나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평창군 전체를 놓고, 지금 꽃 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보완하는 걸로, 그래서 어차피 이쪽은 이미 풍력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지로써 보완하는 차원으로 저희들이 해볼까, 일단 한번 용역을 지금.

그건 후차적인 얘기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특별한.

강원 풍력하고의 관계에서는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아무것도 없느냐, 이거죠. 속고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풍력단지하고의 대안은 보상차원이라 그럴까, 그런 대안은 지금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게 손놓고 있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왜 먼저 신규설치에 아무런 조건 없이 풍력발전 단지를 앞으로도 설치할 수 있겠다고 보느냐고 물은 이유가, 지금 왕산 대기리에도 2개 업체가 지금 거기 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서로 하겠다고 그래요. 서로 하겠다고, 그 쪽에서 기업체에서 하는, 그러니까 설치하는 업체에서 기업에서 제시한 부분이 제가 얘기 듣기에는 지역발전기금 50억입니다. 대관령 풍력발전단지하고는 원래 규모가 작아요. 50억이고요. 그 다음에 매스컴을 통해서 내가 본 사항인데, 태백인가, 어디인가, 영월인가, 어디인가 설치를 하는데, 정선, 영월 해 가지고 설치를 하든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분의 10%를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분의. 굉장한 겁니다. 지금 굉장한 거거든요.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우리 속고만 있어야 될 사항인가, 과연, 전 그렇게만 보고 가만히 방관하고 있을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대안적인 방법, 분명히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발전소 주변 특별지원사업비 3,000만원이래요. 연 3,000만원. 그것도 강릉하고 분배를 해 가지고, 주는 것이 3,000만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걸로 끝나려고 하거든요. 저는 누차 얘기를 했지만 대관령 풍력발전단지가 관광용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하고는 많이 상이해요. 절대 관광용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환경피해입니다. 전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이 시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중재하라는 얘기보다는 그 부분을 잘 활용해 가지고,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풍력발전단지 평가는 다시 해야된다라는 얘기죠. 산꼭대기마다 풍력발전단지가 생기는데 어디는 관광자원화 되는 부분이고, 어느 부분은 그렇게 안 보여 지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더 더욱이나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대관령농산 전체적으로 다 차지하고 지금 49기가 들어서요. 삼양목장에 있는 쪽에 가보면, 가관도 아닙니다. 그게 관광용이라고 한다면 다른 풍력발전단지 전부관광자원화 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게 생각을 지금 주민들이 안하고, 군민들이 안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관령 풍력발전단지가 우리하고의 설명회라던가, 군에 제시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또 그 외에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방관만하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다하는 생각입니다.

보상차원의 대책을 한번 마련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인 것은 지역도시과하고 해당이 되는 지는 모르겠는데요. 매스컴에 어디 매스컴에 났어요? 고원 눈마을 조성사업계획이라고 그래 가지고 무슨 숙박시설, 펜션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 자신도 잘 모르거든요. 그 부분은 어제 매스컴 본 적 없습니까?

글쎄 전 잘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건 지역도시과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매년 우리가 업무보고시에 느끼는 겁니다만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평창군정을 통해서 군정발전을 뜻하는 그런 자리인데,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보고를 한다고 보면, 금년도에 재정운영계획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군정주요계획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예를 든다면 우리 지방채발행이 지금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지방채발행에 대한 국민부담액이 얼마인데, 이런 것은 연차별로 이렇게 줄여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에 포함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 것이 좀 바람직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작년도에도 업무보고를 해 주셨고, 또 금년도 업무보고를 한다고 보면, 지난해에 추진했던 모범사례라든지, 성공사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고 드린 사항들이 군정으로 잘 추진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려 주는 것이 좋겠고, 또 하나는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고, 현안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좀 적나라하게 이 자리에서 토론이 되어야 우리가 군정을 협의하는 자리에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정보고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바꿔서 하는 것이 좋겠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서울대학교 바이오그린 첨단 산업단지를 지금 유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군수께서 군정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문제점이 하나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290억 중에서 서울대가 1,394억 강원도가 597억, 우리 평창군이 299억을 분담하는 걸로 이렇게 주체 간에 사업협약서를 만들고, 또 지방의회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이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군이 협조해야 할 사항으로 299억에 대한 동의서를 3월 20일 전에 제출해야만 된다고 이렇게 아까 보고를 주셨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재정 부담계획을 검토를 해서 3월 20일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굉장히 기간이 촉박합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5.31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과연 3월 20일 전에 다시 임시회를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염려되는 점도 있고, 그렇다면 그 사전에 좀 그런 계획을 연구검토를 해서 이번 임시회 기간에 상정을 해서 군 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속히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원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재원방안은 299억에 대한 불가피 재원방안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연구를 해서 20일까지 하겠다는 건지, 간단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게 지난 2월 23일 날 서울 대학교에서 강원도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자, 이렇게 가지고 올라갔다가 왔습니다.

2월 23일 날?

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은 2004년도 강원도하고, 평창군하고, 서울대학교하고 우리가 협의를 할 때, 그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일단 상하수도 관계, 전기관계, 도로관계, 이것을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게 되니까, 그것은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 평창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그러면, 그것 얼추 계산을 하니까, 그 정도 한 3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걸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어차피 우리 군에 유치가 되니까, 평창군에서 한 300억 정도는 연차적으로 5년 계획으로 당초에는 한 10년 정도 계획을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강원도에서도 그럼 또 우리 강원도 평창에다가 유치를 하지만, 강원도에 오는 그거니까, 강원도에서도 거기에 들어가는 부지 내에 각종 학교 연구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 관계에 들어가는 비용 한 600억 정도 강원도에서 부담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협약이 되어 가지고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연차별로 그것도 도로나 정기 상하수도 일체 다 할 수는 없는거고, 어차피 저희들도 국도비 지원을 받고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려고 했었는데, 느닷없이 교육부에서 예산을 자기네들이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일단 그러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된가 이겁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어차피 그러면 평창군이나, 강원도에서 부담하겠다고 한 내역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불이 떨어 진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 2월 23일 날 지난주에 올라 가가지고 그렇게 협약이 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 평창군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의회의 우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지방선거관계도 말씀 다 드렸습니다. 강원도나, 평창군이나 똑같다. 그래서 이건 어렵다 그랬더니까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인 예산처에 5월 30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3월 20일이나, 늦어도 30일 안에는 동의를 받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저희도 상당히 난감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려왔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사업비 확보방안이라든지, 연차별 투자계획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는데, 사실 300억에 관한 사항들은 23일 날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과거에 우리가 진행할 때에 이미 300억 부담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재원부담방안을 좀 미리 준비를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걸 안하면, 유치를 못한다는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평창군 299억 부담을 못 한다 그러면 그만둬라 그럴거라구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여서 유치해 놓은 사업 빨리 이것을 재원방안을 검토를 하시고, 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보십시오. 또 왜냐하면 겸해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불가피 추경요인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왜 발생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미탄 쓰레기장 문제가 우리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패소를 당하고 또 다시 군청에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패소를 하는 이런 왔다갔다하는 언짢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3년 동안 미탄 쓰레기장이 추진되지 않았다는 것, 이러한 문제들 이런 현안들은 의회한테 확실히 좀 보고를 해 주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지난번 예산심의때 미탄 쓰레기장이 완공되지 않기 때문에 대화쓰레기 매립장을 재사용하는 문제를 군청이 대화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걸로 이렇게 압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10억을 준다고 약속한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도 또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는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사항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불가피 이문제도 해서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예산부기사항에 문제라고 그래서 미탄면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지원사업비를 대화면에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정행위입니다. 그렇다면 불가피 10억에 대한 추경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또 의회의 동의도 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빨리 협조가 되었어야 한다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 질문을 하겠는데, 우리 지역경제가 굉장히 엉망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우리 군정예산이 집행돼 승인된 예산을 조기 집행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사업비에 대해서는 조기 집행하도록 그렇게.

네,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지방재정을 조기집행을 함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난해에 우리 군이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아시겠지만 농촌에서는 감자가격폭락으로 인해서 아직 감자들이 쌓여있고, 감자를 팔아야 비료값도 갚고 뭐도 하고 전부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을 조기집행이라도 해서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올립니다. 이건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금년도에도 우리가 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이 풀해서 계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배정계획을 심사를 하셨습니까?

심사를 2월 22일 날 했습니다. 심의를 했습니다.

2월 22일 날.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그래요. 그런 문제도 기관 사회단체에 따라서 조기에 예산이 필요한 지역, 단체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한번 배려를 해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좀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만 맨 처음에 평창아라리가 사실상 신청을 안했다고 그래서 배정을 안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고루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참고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배정계획을 한부를 저희들한테 주실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읍면별로 투자사업 현황을 준비를 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읍면별로는 지금 별도로 뽑은 것은 없습니다.

한번 현황을 만들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예산 계상할 때는 예산파트에서 다 결정을 하셨겠지만, 읍면별로 예산 투자현황을 만드셔야 앞으로 읍면별 균형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산배부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만들어 놓으신 것이 있다면 하나 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달리 질문하실 의원들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다음은 장하진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봉사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명 민원담당입니다. (박재명 민원담당 인사) 장창규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장창규 토지관리담당 인사) 박상문 지적담당입니다. (박상문 지적담당 인사) 설명규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설명규 교통행정담당 인사) 장재석 위생담당입니다. (장재석 위생담당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성과와 반성, 목표, 주요업무계획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 저희 민원봉사과의 정원은 26명이고, 현 인원이 24명입니다. 정원은 현재 26명이나,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의결 공표되면, 두명의 정원이 증원될 것입니다. 부서별 업무현황은 보고서로 가늠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인구는 4만 4,968명입니다. 특이한 점은 지난 2004년 연말과 비교를 해서 세대수는 319세대가 증가가 된 반면, 인구수는 514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2004년도에 71개 업소에서 145개 업소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4쪽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지난해 성과와 반성입니다. 지난해에 주요성과는 민원인 편의 위주에 민원실내 휴게공간을 재배치하고, 제적부와 지적원부, 전산화 완료 및 토지종합정보망을 구축한 성과의 이면에는 민원인과 눈높이를 맞추는 눈높이 친절에서 부족함을 우선 스스로 반성하고 통합민원 발급기 서비스 지연과 주정차 질서 면에서는 완전 정착과는 거리가 있었음을 반성하고 거울삼아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쾌적한 종합 민원환경을 유지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은 미소 속에 신속하면서도 충족시켜드리는 3S운동을 추진하여 민원인을 만족시키는 목표를 설정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민원행정은 주민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친절서비스의 체질화로 참 봉사 및 감성행정이 실현되도록 전국 우수기관 민원실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하여 새로운 서비스 상품개발노력도 하겠습니다. 또한 쉽게 민원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 3대를 추가 설치를 하고, 운영시간을 365일 운영하며, 등기소 발급, 등기부 등본도 2월 1일부터 발급하고 있습니다. 창구업무 처리흐름도 작성과 2001년도 발간된 민원업무 종합편람을 수정 발간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및 지적행정은 금년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 운영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을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의 소유권을 안전하게 행사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제도가 정착되도록 하는 한편 부실신고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토지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토지종합정보망사업은 2005년도 12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였고, 3월 말부터 네트워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일괄성 있는 토지 자료관리와 민원발급이 되겠으며, 업무효율화 및 대민서비스 향상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마무리 예정인 새주소 부여사업은 도로 및 건물위치를 정확히 조사함은 물론 도로명은 주민이 부여하도록 하여 시행 후 활용도를 높이겠으며, 내년 상반기 중 완료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교통행정은 주정차공간의 부족으로 주민 및 내방객의 불편감소와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주차장확보 중장기종합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주정차질서 계도를 지속하겠으며, 노상주차장 유료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선진교통체계구축과 교통사고방지를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확충과 금년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기준 마련을 위한 교통량 조사용역을 4월에 시행하여 대중요금 인상 요인 억제를 위한 유류 세액 인상분 지원을 적기에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편의를 위해 도로 선형의 개선된 지형은 버스를 연장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미탄 회동2리는 2월 20일부터 1.8km연장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생행정은 동계올림픽 후보도시 이미지 제고와 질 높은 먹거리 문화조성을 위해 유치실사 동선주변 음식 및 숙박업소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Happy700브랜드 음식점을 선정하겠으며, 먹거리촌 간판도 재정비 하겠습니다. 안정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위생업소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집단급식소 등 대형 접객업소를 중점 지도하여 집단 식중독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펜션 중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민박사업자 지정을 받지 아니한 시설은 일반 숙박업신고를 유도하며, 5월 4일 이후 불법 영업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보고서로 가늠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업무의 대강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민원봉사과는 평창군의 얼굴이라는 중요성을 깊이 새기며 우리 과 구성원뿐만 아니라 민원실내 근무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이 주민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행동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보고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민원봉사과는 평창군의 얼굴로써 우리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우리 평창군을 많이 내방하시면서 아마 민원업무라던가, 많이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생각해 가지고, 가장 친절한 봉사정신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도 나왔듯이 특별조치법을 아마 여기 주민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에 대해서도 각 읍면사무실에다가 좀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또 부동산 이중계약으로 인해서 아마 이중계약을 지금 실거래 가격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중계약을 잘못하면 아마 몇 배, 몇 배죠? 500배입니까?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을 해 주시니까 간략히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업무보고하고는 관계없는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측량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현재 GPS와의 옛날 등록당시의 좌표하고 상이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또한 지금 진부나 대화 일부 불부합지는 어느 정도 해소 시켰는지, 간략하게만 좀 아시는 대로, 자료 준비가 안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면에 소재지에 제일 문제 되었던 부분은 회수가 되었습니다. 회수가 되었는데 회수가 되면서 저희 군유지가 일부 지적선을 긋다가 보니까, 현재 점유하고 있던 대로 지적선을 긋다가 보니까, 저희 군유지가 일부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송재명이라는 분하고 김진급씨가 그 땅도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해서 지금 민사소송이 재기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해소된 지적선은 유예합니다. 이 상안미 지역에 불부합지는 현재 한분이 지금 동의를 안 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의 회수가 되어 있는 상태이네요. 불부합지는.

그런데 지금 제일 복잡한 진부가 해결이 된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소유자가 진부만큼은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네, 선제에 말씀 드렸던 지적불부합지 문제가 사실은 거의 해소를 시켜가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불부합지가 발생이 되는 사실도 과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등록당시의 업무처리방법, 또한 현재 GPS의 처리방법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이를테면 저도 소유재산권을 가지고 할 때마다 400, 일반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4~5m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이 되는데, 이 시내도 그렇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좌표를 단일화 시켜 가지고 민원업무가 좀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혹 솔직한 얘기로 민원봉사과에서 전문분야가 아니시기 때문에 저도 질의 드리기도 뭐하고 사적으로 담당 계장님하고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지적 불부합지 관계는 부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해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재산권과 관련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사천리로 되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은 아마 위원님도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게 추가 발생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지적 측량검사를 철저히 하는 수 밖에 없겠다. 이런 검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신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의원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업무보고를 보니까, 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실과소를 하면서 업무보고가 너무 형식에 지나친 것 아니냐,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지난해에 성과와 반성이라고 그래서 내 놓으셨어요. 굉장히 오히려 격려의 말씀을 보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금년도에 업무를 시작함에 있어서 지난해엔 과연 우리가 제대로 진행이 되었던 건지, 목표했던 건지, 목표를 달성했던 건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반성을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개선해서 금년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들이 수록이 된다면, 그 보다 우리 행정이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특히 민원봉사과에서 내 놓은 자료에 보니까, 지난해 성과와 반성해서 다소 미흡한 것이 있더라도 이렇게 해 주셔서 진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민원이 군민이 편하게 민원실을 찾을 겁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다만 제가 하나 좀 여쭈어 볼 것은 등기부 등본을 지금 우리가 민원실에서 발급을 합니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등기소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그 익일 날 1일 결산을 해서 저희가 송금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발급수수료를.

그럼 발급할 때, 무인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신청하면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1,000원 투입을 하면, 그 자리에서 발급이 됩니다.

잘되었네요. 그럼 등기소를 안가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읍면에서도 지금 가능합니다. 대신 미탄, 방림, 대화는 금년도에 발급기를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까지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못 받아서 거긴 발급이 아직 안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발급이 됩니다.

그거 아주 정말 잘되었습니다.

휴식시간에도 일부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수료도 등기소에 가서 발급을 받으면 1,200원입니다. 하지만 민원발급기에서 받으면 1,000원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진짜 민원업무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거의 일부러 하기 위해서 사실 도암면에서 평창까지 이렇게 와야 되고, 또 와서 기다려야 되고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개선을 많이 하셨네요. 대단히 아주 잘 하신 일 같습니다. 또 한가지 저희 지역의 일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지난해에 보니까 봉산서재 앞에 다가 승강장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저도 부탁을 했습니다만 그 유적지 부분에 지역정서에 맞게 아주 승강장을 휴식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더라고요. 정말 잘 설치했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승강장을 만들 때는 그 지역 환경, 주변여건, 이런데 맞춰가지고 예산이 조금 더 투자가 되더라도 그렇게 해 주면, 우리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지역을 찾는 외부손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휴식할 수 있는 의자설치까지 다 해 주셨는데, 조금 산만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건 아마 느낌이 그래서 그런데 의자를 만들어 놓고, 그러다가 무슨 칡넝쿨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등나무 같은 것을 심어서 그늘 시설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꼭 예산을 투입을 안하더라도 군에서 지역주민들한테 부탁을 한다던지, 아니면 예산이 돌아간다고 그러면, 그런 나무를 식재를 해서 그늘을 만들어 놓으면, 아마 봉평의 관광객이 연간 180만명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는데, 아마 칭찬들 할 겁니다. 외부의 분들이 오시면, 그냥 승강장 시설을 굉장히 잘 해 놨다. 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비단 앞으로 할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 여건에 맞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때 보면, 플라스틱으로 해서 그냥 햇빛 뜨거운데 주차장 들어가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승강장들이 많잖아요. 우리 비단 우리 평창군뿐만이 아닙니다. 다른데도 가보면 그래요. 사실 주민들을 위한 시설인데, 가능하다면 예산투자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로 효과가 더 날 것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와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200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전완택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전완택 자치행정담당 인사) 정성문 혁신분권담당입니다. (정성문 혁신분권담당 인사) 이봉현 서무담당입니다. (이봉현 서무담당 인사) 김영옥 지식정보담당입니다. (김영옥 지식정보담당 인사) 최현일 통신담당입니다. (최현일 통신담당 인사) 조철현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조철현 공무원단체담당 인사) 일반 현황과 지난해 성과반성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비전과 목표입니다. 비전은 군민을 편안하게 하는 믿음직한 자치행정입니다. 기본방향으로써는 정감있는 지역사회, 만족하는 혁신, 편리한 정보화, 직무중심의 조직, 인사의 4개 기본 방향 속에서 행복한 평창건설, 만족하는 행정혁신, 편리한 IT인프라 구축, 직무중심의 조직인사, 활기찬 일터, 전문가 육성 등 다섯 개의 정책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정과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평창건설입니다. 느낌을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 전개를 위해서 2009년도까지 자원봉사자 5,000명 육성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 자원봉사센터에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자원봉사자 온라인 등록제, 봉사활동 인증제, 자원봉사자 정보화교육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문자원봉사단체를 확대 지정하고 활동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원화된 자원봉사체제 간 정보공유 및 공동사업 추진을 유도해서 관련 단체간 정보공유로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출향인사 및 단체를 고향발전 후원세력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네트워크화 및 활동지원, 우수 인재은행 등록관리를 통해서 고향에 후원세력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회는 있으나, 군민회, 미조직 지역에 대한 군민회 결성을 유도하겠습니다. 부산, 대구, 남양주, 구리, 부천, 하남, 이천 등 금년도에는 7개시를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이장 간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입니다. 훈훈한 이야기가 넘치는 이장연합회 홈페이지 운영을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장 및 공무원으로 마을기자를 확대 위촉을 하고 정감있고, 유익한 정보교류 및 특산물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이장에 대한 PC구입 보조는 금년도에 37대를 50%로 보조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장 PC 능력향상 교육을 계속해 나가고 다음은 유익하고 흥미로운 우리고장 소식지를 발간을 100% 하겠습니다. 보고 싶은 내용, 세련된 디자인을 편집을 해서 지면을 확대를 하고, 지지를 고급화해서 발간을 해 나가겠습니다. 배포 수단도 다양화해서 홍보할 것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HAPPY700평창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사회교육기회를 보유함으로써 주민의식변화와 지역혁신역량을 증진하여 지역발전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해서 연중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8일 내일 개강이후 성과분석 후 하반기에 월 2회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관광대학과 평생학습시스템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평창군이 주체를 하되 주관은 사단법인 인간개발 연구원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4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오프라인+온라인 외국어 공부방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장점인 발음교정과 온라인의 장점인 듣기연습을 접목한 실질적인 외국어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는 우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외체험연수 실시, 외국어 웅변대회, e-learning 다독왕 선발대회 등을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암면 명칭변경입니다. 지금까지 주민의견조사를 마쳤고, 찬성율은 92.2%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주민의견을 존중하여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입법 예고가 끝나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도암면을 대관령면으로 개칭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강릉지역에서 여론이 있습니다만 그것과 관계없이 저희들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일정별 내역은 박스를 참고해 주시고, 일정별 선거사무추진 및 선관위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노약자, 장애자관리, 투표참여 홍보, 선거업무 교육 등을 차질 없이 실시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추진전략은 사람중심의 행동혁신과 시스템 중심의 업무혁신을 두 가지를 중점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사람 중심의 행동혁신입니다. 한 단계 높은 행정혁신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리더와 직원과의 혁신마인드에 대한 균형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실과장급 혁신교육을 확대해서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인터넷 SERI CEO 수강비를 지원해서 사이버 혁신프로그램과 연계한 일상적인 학습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별 혁신 교육이수, D/B 구축을 통해서 개인그룹별 수준에 맞는 맞춤식 혁신교육을 실시를 하고, 부서의 실제 문제해결을 위한 워크숍을 주문받아 전문가의 코칭기법의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사례에 대한 혁신기법 확산 및 공유를 위한 체험위주의 실천학습을 추진해서 현장아카데미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 7일부터 2월 17일 중 3회에 99명을 행자부, 코트라, 마포구청에 1차적으로 현장, 행정혁신 교육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자율혁신연구모임은 나름대로 열심히 움직이고 있으나, 성과가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운영 및 지원제도를 재정비해서 매월 연구모임의 날 운영, 공무원제안제도와 연계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자율혁신연구모임을 활성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혁신 연구개발센터에서 개발한 혁신교육성과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교육에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하는 방식개선입니다. 업무연계시스템과 프로세스가 뒤처진 분야 중심으로 업무 BPR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세정 및 사회복지분야를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민원분야 중 참여의지가 있는 부서부터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비쿼터스 평창2014와 연계한 모바일 및 와이브로 현장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 현장지도점검, 공사현장관리 등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업무가 처리하도록 가능한 모바일 및 와이브로 시스템을 도입해서 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중심의 업무혁신입니다. 먼저 업무에 대한 성과관리를 통하여 일에 대한 품질을 제고하고 전 부서의 성과지향, 조직진단을 통한 BSC모델을 설계한 다음 BSC수용성과 업무적용을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을 실시를 해서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금년도에는 도입기반 구축, 내년도에는 시스템구축, 2008년도에는 성과와 보상이 반드시 연계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식관리시스템의 구축입니다. 개별업무를 표준화, 전문화해서 인사이동이나 출장공백 시 대응할 수 있는 메뉴를 구축하고, D/B화해서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관계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조직 내외의 고객관련 자료를 실질적으로 분석통합해서 고객의 특성에 기초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을 개입하고, 지원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겠습니다. 고객접점관리, 부패지수를 측정을 하고, 맞춤서비스를 제공한 다음 온라인 민원처리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분석해서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편리함을 느끼고 소득과 연계된 IT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유비쿼터스 평창2014의 구축사업의 본격추진입니다. 평창군의 행정, 문화, 사회, 복지, 환경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유비쿼터스 전략을 8,000만원을 들여서 마련을 했습니다. 앞으로 2월까지 구성이 완료를 하고, 사업공동추진 및 예산확보를 추진을 해서 유비쿼터스 2014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되, 평창군 2014동계올림픽 유치 위원회, 강원도청, U-강원포럼, (주)KT, 강원정보영상진흥원, 강원도립대학이 참여하는 유비쿼터스 추진 협의체를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평창 2014 선도사업의 추진계획은 유비쿼터스 평창2014 정보화전략 계획 중 중점 추진분야로 선정된 U-Government+U-Tour+U-Farm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되, 금년도에는 PDA를 활용한 관광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을 하고, 모바일 행정처리시스템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비쿼터스 평창 2014 관련 추진사업은 대관령한우 RFID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6억 7,3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시행을 했고, 앞으로 PDA를 활용한 관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알펜시아 리조트도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해서 건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입니다. 계촌정보화 마을과 계방산정보화 마을을 지속으로 육성을 하고, 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홍보물 제작, 계촌마을 정보센터 PC교체, 차별화된 체험행사 발굴 및 수동분교 정비 후 단체 체험객 유치, 자매마을과의 교류를 통한 농산물직거래 및 전자상거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정보화 마을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공부방 설치를 금년도에 4개소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17개소를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마을 정보센터 2개소, 정보이용센터 8개소, 디지털공부방 2개소, 디지털사랑방 1개소, 정보화 교육장 4개소 이러한 시설을 이용해서 주민정보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금년도에는 1,700명을 교육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유비쿼터스 2014 계획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을 하는데, 지난해까지 총 187개리 중 가능이 157개리, 부분 가능이 26개리 불가능이 4개리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거의 완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와 성과중심의 조직 및 인사운영입니다. 변화와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입니다. 2007년도 총액 인건비제, 업무재설계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조직진단 및 재편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분석 및 직무분석, 자치법규정비, 비전과 기능구조, 업무프로세스 전반을 진단한 후 원점에서 리모델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시급한 올림픽 부서에 우선 인력을 보강을 하겠습니다. 직위공모제를 통한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급 및 6급 주요직위에 대한 공모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 주요직위 지정 및 운영지침을 마련한 후 3월부터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차별화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입니다. 일부 온정주의로 인해 성과관리 정착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객관적인 실적과 실질적인 평가에 의한 투명한 성과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소수집단의 공직임용기회 확대입니다. 전문분야의 계약직 임용을 확대를 하고, 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등에 대한 공개채용을 확대하고, 여성 공무원 관리직 임용확대 및 양성평등채용제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출산, 육아휴직에 대비한 대체인력 뱅크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일터 조성 및 전문행정가 육성입니다. 실질적인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공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무원 단체보험을 가입을 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위험 보장, 의료혜택 등 실질적인 사고 보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호회 구성 권장, 활동비 지원 등 우수모임 시상 등을 통해서 공무원 소모임이 연구 및 자율혁신 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준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도입준비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시범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율선택 항목 수요조사, 운용시스템 선정, 운영예규 제정, 직원교육, 재원확보 등이 되겠습니다.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의사를 들어서 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전문 행정가 양성을 위한 민간위탁확대 실시입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교육 훈련기관에서 주로 교육을 했습니다. 형식적인 교육내용과 점수를 얻기 위한 교육이었다고 일부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행정 전 분야에 걸쳐 민간전문 계획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 양성으로 행정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민간부분의 신기술을 공직사회에 도입함으로써 경쟁력을 재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30명을 교육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입니다. 일과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지식인 양성을 목표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평생학습, 다음 주민중심의 현장 및 문제해결학습, 직무와 교양학습 및 전 직원 자발적 참여 학습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뉴 패러다임 센터를 통한 진단, 분석, 설계 등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해서 앞으로 6월 이후부터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중기기본 인력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와 정원추진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 및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중기기본 인력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인력 운영전망입니다. 행정여건 전망은 농업중심의 산간 농촌지역으로써 광활한 면적과 산촌마을의 특수성으로 인해 생활구역이 한정되어 있고, 지역산업의 영세성으로 주민소득이 낮고, 교육 및 문화, 의료 복지시설 등 주민복지생활기반이 취약하여 지속적인 인구감소 추세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혜의 자연환경과 대단위 종합휴양지, 각종 전국 및 국제단위 행사, 관광휴양 인프라사업 등으로 유동인구의 증가, 2014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확정시 대규모의 인구유입이 전망되기도 합니다. 행정수요의 변화예측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의 다양한 욕구해소를 위한 민원증가 및 신규행정수요가 증가하겠고, 2014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 및 홍보업무가 증가하고 있으며, 열악한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분야 및 의료서비스 분야, 재난, 재해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수요 및 업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천혜자연환경과 문화시설, 대단위 종합휴양지, 관광휴양인프라사업 등 문화관광 분야의 인프라 확충에 따른 행정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가 연계된 환경보존과 정책관리를 위한 행정수요도 일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에 따른 균형발전을 위한 대단위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정업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력운영 기본방침입니다. 2005년도 수립한 계획을 기초로 2006년도 이후의 계획 중 신규행정수요발생 등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면서 연도별 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와 과중한 업무량에 대한 불만해소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575명의 보정정원을 모두 활용하여 2005년 말 현재 보정정원을 20명 초과한 정원은 595명인 상태입니다. 신규행정수요발생시 기능이 쇠퇴하는 분야에 대한 객관적 자료 분석을 통해 무분별한 인력증원을 제어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성 경비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대비해 인력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인력 운영계획입니다. 2005년도 12월 31일 현재 총 정원은 595명이고, 표준 정원은 548명이 되겠습니다. 보정정원은 표준정원에 27명이 늘어난 575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정원은 610명으로써 전년대비 15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아동보육에 1명, 토지관리에 2명, 상하수도에 9명, 민물고기 생태관 신설에 따라서 6명 총 18명이고, 그 다음에 감소되는 인원은 재무과에 복식부기가 금년연말까지 한시정원을 3명이 되어 있습니다. 상쇄해서 15명이 증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에는 8명이 감소가 되었는데, 사업별 예산, 기획실의 사업별 예산 2명, 기획실에 균형발전 2명, 동계올림픽에 4명 이렇게 해서 8명이 감소되는 것으로 하고,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는 증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중기기본 인력 운영계획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의원입니다. 한 단계 높은 행정 혁신교육추진, 부분에 대해서요. 인터넷 SERI CEO수강비 지원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SERI CEO는 저희들이 행정혁신교육을 추진하면서 직원들의 설문을 전부 받아보고 하니까, 우리 평창군의 행정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과장님과 읍면장님의 혁신이 빨리 필요하다는 것이 정책적으로 46.5%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이 SERI CEO라는 것은 저희들이 돈을 내고 인터넷 상에서 강의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26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이디를, 하나를 가지고 2명 내지 3명의 과장님들이 공동으로 수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과장님들하고 읍면장님들 한해서 지금 지원하는 부분인가요?

그런데 주로 이것이 리더쉽에 관한 강의이기 때문에 가는데, 계획은 26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디를 편법입니다만 개인별로 전부 아이디를 부여하면 지출이 좀 늘기 때문에 아이디를 하나 가지고 2명이나 3명씩 보고 또 필요한 직원들은 그 아이디를 가지고 안 보는 시간에 중복만 안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관심이 있는 계장님들이나 직원들도 듣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교육방법이 그런 방법 말고는 없나요?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SERI CEO강의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간관리자 또는 최고경영자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을, 프로그램을 전부다 저희들이 검색을 전부 해 봤는데, SERI CEO 가장 강의 수준이 높고, 또 현실적이고, 사례중심으로 간다. 그런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SERI CEO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얼마정도 되죠?

이건 아이디하나 부여 받는데, 1년 동안 하는데, 11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럼 한 조금 전에 뒤에서 대답하신 1,200~1,300만원 정도.

네, 한 1,200정도.

1, 500만원 정도 내야 되겠네요.

네.

전 다소 좀 우리 군이 아쉬운 점이 있다고 그러면 SERI CEO도 좋고, 한 단계 높은 행정혁신교육을 추진하겠다고 하셨고, 뒤에도 보면, 전문행정가 양성을 위한 민간위탁 교육, 그 다음에 평생학습 시스템 부분인데요. 그 다음에 전문행정가를 육성하는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전 주는 것이 굉장히 좀 좋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우리가 평창 장학회에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언제 한번 상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그럼 공무원은 주지 못하고, 군민에게만 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 가지고 그때 한참 제가 논쟁을 했었는데, 결국 공무원도 군민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래도 공직 생활하는 공무원도 군민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래도 공직생활 하는 공무원들이 좀 더 전문적인 행정지식을 대학에서 아니면 대학원에서 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기한을 두고 그 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뿐더러 여러 가지로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좀 일정 부분, 투자를 할 계획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평창장학회는 군민에게만 주지 공무원에게는 줄 수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답변을 하시기에, 과장님 답변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군민이 아니고 어디 도민입니까? 군민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전 전문대학 이상 나오셨다 그러면 학사과정 2년 동안 지원해 주고, 또 석사과정을 한다고 그러면 4학기 등 5학기 등 지원해 주고, 일정분야에 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얼마 정도 그 직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도 사실 과거에는 평창군청에서 세경대학해서 2년제를 운영했고, 그 다음에 진부면사무소에서 삼척산업대학에서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공무원 중에 대학을 다니면서 학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프로 우리 공무원을 재직하면서 대학이나 또는 체계적으로 정규학습을 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조사를 해 보니까, 안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학습에 열의가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자가 한분밖에 안 계셨다는 것은 결국 점수를 갖고 말씀을 하시나요?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작년도에 한분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학교 다니시는 분이요.

아니, 희망을 하는 사람이.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공무원이 한분 밖에 없었다.

네.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좀 본인이 요청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전 지금도 대학에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여러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하면,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니면서 학위취득을 하는데, 우리가 군비라던가, 국도비를 지원해 준다. 이것은 안되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부만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일부만, 일부 예를 들어서 무슨 다른 명목으로 그렇게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을 다닌다고 그래서 그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학위취득을 목표로 하는데, 별도에 예산을 투자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 공무원들이 공부를 하는데,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야 됩니다.

타시도 시군에 그 예가 좀 있거든요. 학위취득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지식을 요하는 학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 학위든, 아니면 환경 쪽이든, 복지 쪽이든, 이런 쪽에 전문 인력들이 필요한 부분, 거기에 따른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대학 다니는 공무원들이 전 꽤 여러분인줄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정말 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 실제 대학 다닌다는 것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장학혜택을 받아가면서 다녀도 석박사 과정 정도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갖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민원인들이 공무원을 이길 수 있는 논리, 공무원을 이길 수 있는 이미 학력수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법으로만 갖고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없는 부분을 맞이했을 때, 논리로 아니면 내가 전문적인 지식으로 그 민원인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전 반드시 필요하다 또 그런 범위 안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반드시 공무원들이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전 반드시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도 군민인 것을 감안할 때,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지원을 해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학위취득이 목표는 물론 아니겠지만 전문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부과적인 측면에서 학위취득이 되겠죠. 그런 쪽에서 아마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계시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전문분야에 종사할 수 있고,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대로 전문분야하고 그 다음에 학교 정규교육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은 하여간 공무원에 대한 투자는 최대한으로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직위공모제를 통한 참여기회확대부분에서 5급, 6급, 주요직위에 대한 공모제를 운영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여기에 따른 부작용 혹시 없을까요?

뭐든, 저희들이 모든 제도라는 것이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이 있고, 또 순기능이 있는 반면, 역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직위공모제를 하고자 하는 것은 대개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 인사제도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기회가 사실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직위가 일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일 열심히 잘 할 수 있다. 하는 공무원들도 그 기회를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복수가 된다면 심사를 해 가지고 임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다만 그 직위를 부여한 다음에 그 직위를 열심히 지탱을 하면, 더 좋은 성과가 있겠지만, 안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 공직 직위공모제라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데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신청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상당히 요즘 저는 무슨 과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무슨무슨 과에 가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인드는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정착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자꾸 해 가면서 공직사회도 좀 개방형으로 이렇게 나가는 취지를 살리는 제도로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대로 순기능이 있으면, 결국 역기능이 있기 마련인데, 제가 질의드린 핵심은 5급, 6급 정도 되시는 공무원들은 이미 공직생활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거든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대로 이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지금 상당히 젊은 신세대들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 의사표시, 상당히 원활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직접적으로 해 보고 싶다라는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또 사회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0년 이상 공직 생활하셔 가지고, 지금 계장님, 지금 과장님 되시는 분들은 선뜻 내가 어떤 부서에 어떻게 근무하겠다. 이 말씀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전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 대한 순기능 보다는 오히려 역기능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조직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혁신, 변화, 이런 것을 추구를 하는데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직위공무원을 하면 이렇게 응모하시는 분이 많지 않지만,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행정계장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라 그러면, 앞으로는 3명, 4명씩 들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미래를 위해서 이 제도를 한번 시행을 해보는 겁니다.

제 생각에 이 직위공모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하위직부터 점차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거기에 좀 훈련도 되어 있고, 자기 개방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공무원들이 젊으신 분들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순서가 좋지 않을까, 한 20년 30년 동안 그런 개념에 아니면, 그런 체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선뜻 그렇게 하기에는 참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나름대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활성화되면 굉장히 좋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중기기본인력계획운용에 대해서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걸로 반드시 기억하는데요. 넓디넓은 진부 체육공원, 여러 시설들이 있고, 장비들이 있는 체육공원, 인부 증원계획이 이 안에도 지금 없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정규 직렬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 인력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산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정기인력, 우리 중기인력 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고, 그건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안고 있는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원이 과거에 630명이었거든요. 구조조정을 하기 전에 98년도 이전에. 지금 현재 금년도 정원이 하여간 한시정원까지 포함을 해서 610명을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물론 새로운 행정수요, 또 미래를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행정력도 있다라고 보지만, 이제 앞으로 상당히 인력은 긴축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경영차원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시설관리인력, 그 다음에 지금 환경미화원문제, 그 다음에 도로관리문제, 이런 것이 전부다 정원 외 인력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 정원 외 인력도 정원을 승인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을 80명을 갖고 있는데, 현재 86명으로써 6명이 오버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인력, 물론 각 부서에서는 그런 시설을 관리하는데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도 모두 공감을 합니다만 그 인력을 자꾸 늘려 쓰다 보면, 저희들이 또 교부세에서 페널티를 자꾸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여간 종합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기술적인 면으로 기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우리 일용인부를 쓰는 각 실과소에서 충분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해서 인력을 쓰는 문제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신 진부 체육공원관리문제,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사실은 저희들 인사부서하고 그 다음에 각 실과소하고 전부 모여서 한번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솔직히 체육공원을 관리하는 부분은 최소한 기능직 이상 전문인력화된 분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일시사역인부임을 주는 분이나, 일용직인부임을 주는 분을 관리를 시켰을 때는 책임문제도 따르고 여기에 따른 시설관리라든가, 건물관리 이런 기계들 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기능직 정도 전문인력이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지만 제대로 관리가 될 것 같은 생각에서 제가 사실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설, 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렇게 관리해 가지고는 안되겠다 싶어서 제가 최소한 전문인력 기능직인 기계직이라던가, 아니면 운동장을 관리할 수 있는, 아니면 그런 전문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직 종사자가 최소한 기능직 정도로 관리를 해야지만 제대로 관리하고, 또 사실 보수한번 하려면 그 사람 몇 년치 봉급을 사실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계산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최소한 전문화된 기능직 정도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건 야단맞을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군청에 있는 공무원들 숫자가 그렇게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몇 군데 자료를 쭉 조사를 해 봤는데요. 웬만한데 보니까, 30만 정도 되는데, 제일 많은 데가 공무원이 1,500명입니다. 30만에 1,500명. 우리 4만 5천에 우리 정도 인원이면,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충분히 여러 가지 일들을 소화해 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인력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들을 일시사역 인부임을 받고 관리를 했을 때, 책임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전문적인 관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최소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능직 정도의 인력이 관리를 해야지만 재산의 효용가치도 높일 수 있고, 책임성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건의를 삼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스포츠사업단하고 별도로 긴밀하게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재 의원님.

네, 고응종 의원입니다. 13쪽에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촌 정보화 마을에 관해서 좀 훑어보다보니까 이 중기 기반 인력 운용이라는 문구가 좋은 것이 있어가지고 정보화 마을 계촌지역하고, 지역 여건, 조건이 아주 흡사하게 문구를 해 놓으신 것이 있어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문구 같아요. 농업중심의 산간 농촌지역으로써 광활한 면적과 산촌마을의 특수성으로 인한 생활구역이 산재되어 있고, 지역산업의 영세성으로 주민 소득이 낮고, 교육문화와 의료보험시설, 주민복지생활기반이 취약하여 지속적인 인구 감소추세에 따른, 제가 봐서는 인구감소추세를 삭제를 하고 이 문구에다 말이죠. 삭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역정보화 마을에. 이제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이제 이를테면 말이죠. 좀 뭘 말씀드리고 싶나하면, 사실 수동분교 같은 경우 지금 아마 사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있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비 후에 사용, 정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정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지난해부터 논의가 한 1년 반 정도부터 논의가 쭉 해 왔었는데, 그 계촌1리 이장님하고의 그 관계가 계촌1리에서 하겠다. 그렇게 나갔습니다.

마을에서 말이죠.

네, 계촌1리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계촌 정보화 마을에서 하기도 감당하기도 힘든 사업을 계촌1리에 한 4,5명이 의욕만 앞서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데도 죽어도 이장님이 외지에서 오신 분인데, 죽어도 해야 된다. 정보화 마을은 빠져라. 이렇게 나가 가지고, 갈등이 한 1년 가까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고, 정리가 늦게 되는 바람에 구상은 옛날부터 다 전부다 해 놨던 것이 지난해에 계획이 그만 늦게 되는 바람에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계촌정보화 마을에서 상당히 주민들이 관광, 농촌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지난해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못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전부 세우고 있고, 그 세부 계획에 따라 가지고 금년도에는 추경에도 필요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를 해서 금년도부터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수동분교 같은, 수동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관내 지역에서도 유일하게 국가정보원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럼 지역에서 자기들이 임대한다고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니 그렇더구먼, 새로 정보화 마을하고 같이 연대해서 같이 사용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원래 당초에 정보화 마을에서 그 수동분교를 계약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촌1리 이장님이 어느 날 우리가 하겠다. 니들은 빠져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두 정보화 마을하고 계촌1리 이장하고의 갈등 문제가 한 1년 가까이 갔습니다.

협상이 다 끝난 사항이죠?

네, 이제는 다 끝나고, 계촌1리 지역에 우리는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겠다. 정보화마을에서 당초계획대로 가라 이렇게 해준 것이 일찍 해 줘야 하는데, 지난해에 한 11월 달쯤 되어 가지고 하니까, 예산심의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했는데, 그것은 최소한도 예산을 해서 앞으로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촌 정보화 마을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사이버가 잘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의욕도 높고 지난해에 농촌 잘살기 운동도 해 가지고, 상당히 점수를 많이 받았지만 지역에 비농가가 많기 때문에 떨어졌지만 금년도에 새농촌 건설을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욕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원분교에 대한 사업계획을 저 자신도 가서 주민들하고 여러 번 토의를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내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여건에 의해서 한참 낭설을 했습니다만 그 끝 후미에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초고속 인터넷이 불가능한 마을이, 4개 마을이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잘 파악이 안 되시면, 나중에

불가능한 마을이 평창에 원당리, 미탄에 평안2리, 한탄리, 진부에 봉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지금 원주 KT하고 상당히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또 이 KT의 담당과장이 평창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상당히 한 8개마을은 좀 저희들이 속된 말로 좀 어거지를 쓰면서 때를 써서 전부다 구축을 했고, 이 불가능한 마을은 왜 그러냐하면, 사업수익성이 워낙 없기 때문에 사업자, KT 사업자 보고 이걸 깔아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도 기준이 20가구인데, 한 10가구는 되어야지 저희들이 깔아 달라고 얘기 할 수 있는데, 2가구, 1가구 이러니까, 못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농촌에도 초고속 인터넷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아마 그 주민들이 상당히 답답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업이라던가, 그 펜션, 민박, 하는 분들도 인터넷 구축이 다 되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여쭈어 봤고, 그 4개의 마을 불가능한 마을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부분 가능한 마을도 조속히 좀 인터넷 구축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정보화에 이용을 해서 농산물 판매라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고장소식지에 보면, 금년에 보면, 지면 확대라던가, 지질도 고급화로 이렇게 되어 있고, 코너도 증설계획이 되어 있는데, 좋은 안인 것 같은데요. 이 내 고장 소식지도 좀 연구 검토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유익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라던가, 홍보할 란이라던가, 이렇게 잘 만들어서 그 아까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특별조치법이라던가, 부동산 실거래라든가, 이런 부분,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해 주시고, 또 지금 경관, 아름다운 경관 가꾸기 해서 주택을 잘 지은 주택들은 지금 1년에 한 10개 동씩 선정을 해서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이쪽에다 여기다가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평창군에서 이달에 가장 아름다운 집이라던가, 이렇게 선정됐다는 그렇게 하나쯤 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매월 못 보내면, 연간 몇 번이라도 몇 회씩이라도 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내 고장소식지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기기본인력운영 계획에 보면, 우리 쪽으로 과장님 여러 가지로 다 유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이 다양한 민원이라던가, 여러 가지 행정에도 동계올림픽이라던가,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많이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의료서비스라든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또 행정수요가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인사규정정원에 보면, 각 읍면사무소로 보면, 농업직이라든가, 7급 몇 명, 9급 몇 명 이렇게 규정이 다 있지 않습니가? 인사에 보면, 그런게 전체 적용이 하나도 되지 않고, 이번에도 보면, 민원도 올라 왔고, 또 인터넷에도 뜬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8개 읍면을 다 파악하지는 못하고, 제가 속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저에게 건의도하고 이래서 알고 있는 바, 7급 정원이 4명인데, 한명밖에 안되고, 또 9급 신규가 4명, 5명씩 이렇게 오고, 담당을 빼고, 면장 빼면, 상당히 일하기가 어렵다. 또 다른 어떤 큰 읍면들은 상수도 요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 18명, 9명씩 되는데, 가장 작은 정원 15명에서 3명 빼 가지고 1명밖에 안 주니깐, 일하기 상당히 곤란하다. 이제 그 내용을 이장협의회 또 회의하는 날, 인사가 발령이 나니까, 이장들이 상당히 면세가 약하다고 이런 인사에까지도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는구나 하는 어떤 그런 주민들의 반발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사가 옛날에는 지역주민들이 잘 몰랐지만, 지금 인사 발령이 나도 지역주민들이 먼저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그런 민원이 없도록 또 그 쪽 지역에 실정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또 인력, 일을 할 수 있도록 각 읍면에서 과장이 여러 가지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앞에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문제는 구조적으로 발생을 좀 하고 있는데요. 98년도부터 2년 동안 저희들이 IMF를 통해서 129명을 감축한 다음에 지금 2000년부터 이제 충원을 하다가 보니까, 5년 미만 경력자가 전체 정원에 32%에 이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년 미만이 15%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신규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정원대로 배치를 못하는 애로사항은 있고요. 그 다음에 용평면의 문제에는 저희들이 바로 건축직을 1명 7급으로 앞으로 배치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은 조직전체를 놓고, 형평성을 유지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애로사항이 뭐가 있냐면, 저희들은 이제 여성 직원의 비율이 3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6급들은 가급적이면 본청에 읍면행정력 강화를 위해서 본청으로 전부다 배치를 해서 본청에 계장으로써 담당 업무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훈련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치우침이 없이 읍면의 실정을 잘 파악해서 배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야에서 이런 어려움을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저도 보면, 이쪽 업무보고에도 보면, 농촌 관광 소득 창출을 연계한 IT 인프라구축 사업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이제 참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시는데, 보면, 농업직이 한 명도 없다는 그런 민원도 있고요. 신규가 4명씩 되다가 보니까, 신규 교육을 보내고, 또 출산휴가가 있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전혀 직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당히 아마 읍면에 가보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입니다. 2006년도 보건의료원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왕섭 보건행정담당입니다. (한왕섭 보건행정담당 인사) 홍금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홍금숙 방문보건담당 인사) 전홍기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전홍기 예방의약담당 인사) 최양숙 원무담당입니다. (최양숙 원무담당 인사) 채정희 간호팀장입니다. (채정희 간호팀장 인사) 그러면 2006년도 보건의료원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는 6페이지에 있는 장례식장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 장례식장 운영 건수가 총 239건을 이용하였습니다. 2004년도와 대비했을 때 20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용료는 2억 4,000만원을 징수하여 연간관리비 1억 7,200만원을 제외하고 6,800만원을 흑자를 보았습니다. 본 예식, 장례식장 운영에 따른 기타사항으로 현재 옆에 있는 녹주아파트에서 소음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결 방안을 검토한 결과 1안으로 방음벽을 설치하는 사항을 검토하였는데, 설계를 하여 보니까, 약 1억 8,000만원이 소요되고, 또 2안으로 현재 도로와 예식장 사이에 있는데 그 지붕 설치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를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한 2억 5,000정도가 소요됩니다. 3안으로 아파트 복도에 샷시를 설치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방안이 저희들이 법률적이라든가, 제도적이라던가, 또 규정에 하자가 없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을 해결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최신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동의료 서비스 실천입니다. 주민을 고객으로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신뢰받는 의료기관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 직원은 상시 근무복을 착용하는 등 깨끗하고 친절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내방객에게 인사를 먼저하는 생활을 하면서 친절한 진료를 안내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책임성 있는 진료를 위해서 각 과의 전문의로 하여금 야간 응급실을 백커버하여 후송환자를 줄이고 의사와 간호사에게 정기교육을 실시하여 친절한 진료 자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문 등을 통해서 친절도를 측정한 후에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차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퇴원 후에도 전화를 통한 사후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서 진심어린 간호를 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건강관리를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먼저 코호트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에 대한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유전체적 특성 규명을 위해 지역사회 코호트를 구축하여 유전체적 환경, 요인, 질환발생간의 관련성을 분석해서 평생건강관리를 실천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도에는 군민 중 40세 이상, 70세 이하를 대상으로 50억 정도를 10년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됐는데, 금년도는 우선 미탄면, 방림면을 우선 실시하고, 본 사업 효과가 좋다고 판단되면, 타 읍면에도 전체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튼튼한 구강보건 실천입니다. 관내 전 유치원생, 초등학생에게 구강 보건교육과 치아 홈 메우기, 불소 등을 공급해서 어린이 구강보건 교육을 강화하고, 지금 현재 진부와 평창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국도비 전액을 지원받아서 봉평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무료 틀니시술이라든가, 틀니 시술 후 사후관리에도 역점을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증진사업입니다. 관내 노인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약 16% 이상 차지하는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겨울철에는 포크댄스, 건강체조 등을 실시하고 하절기에는 요가 등을 실시해서 노인들의 건강을, 건강증진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0페이지 입니다. 농촌의료 서비스시설 개선입니다. 저희 농촌 의료서비스시설은 총 22개소입니다. 지난해까지 12개소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보건지소, 봉평 보건 지소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말에 사업비가 내시 되어서 금년도 초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봉평 보건지소를 추진하고 보건 진료소는 15개소 중 지난해까지 7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 6개소를 신축할 계획인데, 개소 당 45평으로 해 가지고 약 21억 4,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곧 농촌의료서비스 시설이 도암 보건지소와 고길, 면온 진료소가 시설이 현대화 되지 않는데, 도암 보건지소는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해 가지고 국제적이고, 현대적으로 시설을 이전신축하고, 고길, 면온 보건진료소는 2007년도까지 신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보건진료소는 금년도에 6개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당초예산에 9억 500만원만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사업이 12억 3,70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시설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만성질환자와 방문보건사업 확대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원격 화상진료를 위하여 봉평 보건지소와 등매, 면온진료소 간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농촌지역에서 일일이 병원을 찾아가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타는 그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진료소만 찾아가서 원격 진료를 받은 후에 약을 탈 수 있는 그런 원격진료시스템을 지금 시설은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효과가 좋으면, 타 읍면에도 농촌 지역 주민들이 일일이 병원을 찾아 가지 않고, 진료소에 와서만 진료를 받은 후에 약을 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환자에게는 가정 방문을 통해 진료를 해 주고, 재활운동과 반찬제공, 청소 생활개선 등으로 해 줄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약 15,598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영양교육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수 한약유통지원시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이 본 사업에 대한 사업승인을 해 주셔서 별 문제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매입협의는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보고 드렸던 금년 7월에, 7월이나 9월에 착공을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전국에 5개 시군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시군에서 부지확보도 아직 안되고 또 의회의 승인도 못 받은 시군이 있어서 이것은 보건 복지부에서 사업기간을 조금 연장해서 추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보건사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강호 의원입니다. 의약 업소현황 중에 의약분업 실시현황인데요. 대상지역이 지금 평창읍부터 진부면 이 두개 읍면인데, 꽤 오랜 시간 동안 시범지역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 따른 주민들 불편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었나요?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의약 분업이 되면, 의약분업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사실은 상당히 좀 불편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지정할 때, 평창읍하고 진부면은 이게 시범실시가 아니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진부면하고, 평창읍은 불가피하게 지정을.

그래도 시범으로 2개 읍면을 제일 큰면이 한 읍면이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제가 한번 질의를 했을 때, 답변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가중됩니다. 약국 가서 3,000원 주고 약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병원이나, 보건지소에 가서 3,000원주고 진료를 받고, 다시 약국 가서 또 3,000원을 부담해야 되요. 배가 사실 어떤대는 부담이 되고 있고, 농사시즌 때는 농업 인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병원이 끝이 난 다음 시간대에 다 씻고 들어오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부 예를 든다고 그러면, 진부에 계신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이 전부다 도암면으로 가게 되요. 차를 타고, 그 시간에 진료를 받지 못하니까, 천상 도암면에 가 가지고, 약국 가 가지고, 처방전을 받고, 거기서 약을 짓거든요. 한두분이 아니고, 저녁 끝나면 차가 그래서 봉고차가, 인력 수송하는 봉고차가 아예 도암을 갔다가 진부로 내려오십니다. 제가 여러분 봤거든요. 저희 지역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다니는데, 이 부분에 상당히 불편을 가지고 있는데, 개선할 방법은 없는가, 앞으로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의료원 자체적으로 이걸 해지하고 지정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다고 보고요. 이 지역이 의약 분업이 이게 사실은 저희 군에 진부면 이외에도 다른 면에 많이 해당이 됐었는데, 여러 가지 우리 지역 여건을 들어 가지고 사실은 평창읍하고 진부면만 지금 해당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저희들이 개선을 하려면 정책적인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꼭 필요하다면 정책적인 건의라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 군 뿐만 아니라 타시군에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쉽게 아마 개선이 되리라고는 생각이 안 될 겁니다. 다만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약국에서 제조가 가능한데, 감기라던가, 소화계통에 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약을 지금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는데, 일반 개인들이 가서 또 꼭 필요한 약품을 구입할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쨌든 처방전이나, 약품 구입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건의한 사항은 한번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저는 그게 시범지역으로 실시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어서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해제 노력은 우리 군이 얼마큼 했는가, 이렇게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범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질의를 하지 않겠고요. 다만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대로 이게 이렇게 불합리하니까, 가능하면 해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담은 정책건의라든가,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실지 약사회하고, 의사회의 힘의 논리 때문에 국민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절대 희생부분이기 때문에 집단적인 이런 해제 노력이 반드시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왜 이걸 절실히 느꼈나 하면, 일을 하신 분들이 이제는 젊은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세 높으신, 거의 60세 이상, 아니면, 50대 후반에서 60대 되신 분들이 가장 밭일을 많이 하러 다니시는데, 그 숫자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수를 훨씬 초월합니다. 그 분들이 일 끝나시면, 약국에서 처방을 진부에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천상 횡계로 가는 거에요. 허리 아프시고 쑤시고, 이런 부분, 처방전 없이 안 되잖습니까? 그렇다고 진통제를 사서 드실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횡계로 가서 버스가 횡계 가서 로타리 부분에서 떨궈 가지고 거기서 약 지어 가지고 단체로 이리로 이동하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목격했을 때,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저한테 왜 진부는 이걸 해 가지고, 횡계는 편하게 약 사먹으면 되는데, 약국만 가면 되는데, 병원가서 돈 주고 해야 되고, 약국가서 돈 또 주고, 그러느냐 하고 불편을 상당히 많이 호소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부분을 해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다른 어떤 좋은 방법을 개선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좀 지속적인 건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농촌의료서비스 시설개선인데요. 보건지소 금년 신축대상 사업이 6억 7,000만원, 봉평 보건지소 부근 말이죠?

네.

국비가 3억 1,800만원, 도비 8,000만원 이런데, 군비가 2억 7,200만원, 도비 부담이 너무 적지 않나요? 이게.

이게 뭐 제가 타 시군도 같이 공히 그런데, 저희들 본 사업뿐만 아니라, 타 사업도 도비 보조하는 비율이 사실은 너무 적습니다. 적고, 이것뿐만 아니라 보건 지소도 진료소도 도비 보조하는 비율이 좀 적은데, 저희들이 건의하는 수밖에는 없는데, 도에서 항상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자기들이 생색만 내고 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지소, 도비, 사실 국비 따느라고 여러 가지 고생도 했는데, 도비 보조부분은 이게 이 사업뿐만 아니라 타 사업에도 상당히 아주, 좀 적은 걸로 한 10% 정도 되는 선으로 다 보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지원해 달라 그랬는데, 이것뿐이 지원을 안 해 주는데, 이게 좀 더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들은 도비 부담 비율 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정해져 있는데요.

다른 부담 비율보다는 특히 의료 쪽에 대한 부담 비율이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대로 너무 낮거든요. 전 밑에거 진료소 부분 빼고도 위에도 3억 1,800, 2억 7,000드는데, 도비 8,000만원, 밑에 진료소 부분도 국비가 11억, 군비가 18억 이렇게 드는데, 도비가 2억 3,000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전 이런 부분에 좀 도비 지원이 확대가 되어서 시군이 좀 부담이 적게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는데요. 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는 도비 보조비율이 이렇게 뿐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도비 보조가 적게 드는데, 보건 진료소는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이 시작할 때, 규모를 이것보다, 보건복지부나 도에서는 적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그렇고, 또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군 예산, 재정예산은 어렵지만 이왕 짓는 김이니까, 한번 지어 놓으면, 지역주민들이 평생 이용하는 거니까, 제대로 할 수 있게 짓자, 이래 가지고 규모를 한 10평 이상 우리 자체적으로 늘린 겁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 비율이 적은 겁니다.

진료소가 당초예산에 9억 500만원이거든요. 확보된 예산이, 이 예상 구분으로 국비, 도비, 군비가 얼마씩 되어 있죠? 9억 500만원이. 제가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도비는 시설당 4,000만원이고요. 기본 드는게, 그러면 2억 4,000이고,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저희들 1개소입니다. 유천 보건진료소만 국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그런 진료소가 나머지는 도비하고 군비로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하고 군비 4,000만원씩이면, 거의 군비로 다 짓는 거네요. 그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럼 결국 12억 3,700만원은 순수 군비로 추경을 해야 되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건 생명하고 연관된 사업이니까, 어느 것보다 우선순위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경에 좀 예산확보 될 수 있도록 지원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확보에 하여튼 전력질주를 하셔 가지고 반드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고응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응종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이만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아파트복도 발코니가 복도죠. 그 쪽으로 샷시를 설치하는 비용은 상당히 저렴하게 4분의 1 밖에 안 들어가는데, 사실 그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 주민들,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향후에 이러한 유사한 일이 발생이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제가 들은 바로 주민들의 말씀을 들은 바에 의하면 사실 방음벽도 방음벽이지만 이왕이면 그래 봐야 지금 1억 8,000, 2억 5,000 한 7,000만원 갭이 생깁니다. 예산 확보를 어렵더라도 하셔 가지고, 아주 완벽한 시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전 개인 사견이 아닙니다. 들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좀 아쉬운 것은 사실 과장님도 익히 잘 아고 계시겠습니다만 사실 한 집을 보고 가는데 보면, 4집, 5집 상가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도 지금껏 의료원가서 신발을 세 번을 잃어 먹어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사소한 것부터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을 부분이 뭐냐면, 그 신발장 같은 경우도 이게 좀 너무 자질구레한 얘기입니다만 이 번호표를 부여해 가지고 조금 더 키 닿는 정도까지만, 하여튼 자기 번호마다 다 찾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신발을, 더군다나 약주를 다 하시게 되잖아요. 찾아오시는 분들이 신발 때문에 들고치고 싸우고 난리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좀 얘기도 해 주셔야지 또 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신발장이 없어 가지고, 다 네신, 내신, 막 걷어차고 섞여 가지고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나 하고, 일전에 한번 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그 지역은 너무 폐쇄된 지역이기 때문에 KTF나 SKT나 전화가 전혀 안됩니다. 1층, 2층, 3층 거의 다 그걸 왜, 제가 일전에 말씀 드렸는데, 증폭기 설치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그걸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일단 거기 가서 전화가 안 되어 가지고, 서울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전화가 안 되어 가지고 밖에 까지 나오고 이런 지역이 있나 말이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고로 하셔 가지고 전화기나, 신발장 같은 경우, 그런 것도 너무 자질구레한 것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현실이 좀 아쉬운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 봅니다. 지붕설치에 관한 부분은 그 지역 주민들은 아마 사실 다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내막 적으로는 그렇게.

그런데 개인 사유재산에 사실 우리 군에서 보충, 해 준다는 거 조금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검토하셔가지고 알아서 하시겠지만, 주민의견수렴, 지역주민의견수렴보다도 전체적인 안목으로 한번 판단하셔 가지고 설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신발장 같은 것은 저희들이 좀 개선하겠습니다.

전화기는 어떻게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전화가 안되는거,

전화는 지난해에 증폭기를 016 이런 것이 안되어 가지고, KT원주 지점에 얘기를 해서 하나를 더 추가로 달았는데,

그래도 약한가 보죠?

그런가 봐요. 전 되던데요. 전화기가 나빠 가지고 그런가요?

시끄러워서 듣지를 못해서 그러나, 거의 지난, 3주 전입니까, 넷 집 계실 때, 그 때도 안 되어 가지고, 일부러 막 응급실 앞에까지 나와서 받고 그랬던 사항이 벌어졌는데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증폭기를 더 필요하면 달겠습니다.

그거하고 신발장하고 검토를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교선 의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를 짓는데, 15억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제대로 기능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기능?

재정이 가능하겠냐고요. 재정이. 그게 아마 평창군청이 추경재원이 이렇게 많이 없을텐데, 가능할 것 같지가 않은데,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적극 노력을 하시고,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봉평 보건지소는 금년도에 착공을 하는데, 언제 할 건가요? 시기를.

지금 저희들이.

예산확보한 다음에 할 건지, 아니면 기본 설계를 해서 아주 봄에 착수를 할 것인지,

설계는 미리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국도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설계는 먼저 해 가지고,

총괄계약하시면 되겠네,

네, 그렇게.

그러면 사업은 바로 발주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도시과하고 협조를 하나 하셔야 될 거예요. 뭐냐하면 보건지소부지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포장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사업을 먼저 하면, 일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과하고 협조를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내가 촉구는 해 놨어요.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좀 하도록 해라, 그래서 상반기에 착공을 한다고 보면, 거기 자료 운반이라든지, 모든 것이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있고, 도시계획도로로 확정이 되면, 그 도로 옆면, 앞면, 전체가 다 주차장 부지로 쓸 수 있는 페이스가 다 되어 있단 말이죠. 아주 부지는 잘 마련했습니다. 아주 공터가 엄청납니다. 도로 하느라고 남는 공터가, 공지가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크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왜 제가 여쭈어 보냐하면, 만일의 경우 이게 금년 봄에 착공이 안 되면, 그 지역 주민들이 경작을 해도 좋으냐고 자꾸 묻더라고요. 그러니 그걸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 좋겠어서요.

저희들이 설계심의 받고, 설계하고 이러다 보면 어차피 상반기에는 안되고, 하반기에 사업을 착공하게 되기 때문에,

그럼 감자라도 심을 수 있겠네, 잘하면,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해 보니까, 농작물을 심어 놓고, 그 해에 착공하는 것이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료소도 농작물 짓는데 보니, 나중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농작물 값이 몇 백 만원씩 달라 그러고, 이게 심으면 하여튼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아니죠. 이건 우리 군유지로 확정이 되어서 매입한 군 땅에다가 심어 먹는데, 어떻게 보상해 달라고 못하죠. 이거는.

그래도 심으면,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고, 가능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그 다음에 규모를 130평이면 어디거 하고 비슷합니까? 보건지소가. 지금 대화보건지소하고 어때요?

그것만 합니다.

그게 몇 평입니까?

대화 보건지소가 그게 130평입니다.

그럼 비슷하군요. 아까 내가 민원봉사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건지소도 역시 지역 여건과 부합하게 설계를 하고, 신축을 하는 것이 좋겠어요. 승강장 문제를 아까 민원봉사과에서 잘 만들었더라고 그 지역에 여건에 맞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잘 했다고 내가 격려를 해 드렸는데, 봉평에 지금 관광객이 180만명이 들어옵니다. 매년. 감안을 하셔서 보건지소를 좀 멋있게 경관도 좀 멋있게 잘 좀 신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건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문화관광과, 환경복지과, 산림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지역도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2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