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문화관광과, 환경복지과, 산림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지역도시과 소관에 대한 새해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군정업무보고(계속)

문화관광과장 김일래입니다. 2006년도 문화관광과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담당 장동기입니다. (장동기 문화담당 인사) 다음은 관광담당 이정의입니다. (이정의 관광담당 인사) 다음은 관광마케팅담당 고홍재입니다. (고홍제 관광마케팅담당 고홍재 인사) 다음은 도서관담당 신미진입니다. (신미진 도서관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06년 주요사업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테마가 있는 문화마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효석탄생 100주년 기념문집 발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고장의 대표적 문인인 효석의 문학 작품을 집대성 하기 위하여 원본대조, 자료교열, 전산입력 등 효석작품의 가치평가에 따른 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내용은 전집발간, 학술대회, 연구서 발간, 전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효석문학전집은 현재 초판이 발간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오, 탈자 자료교열 등이 되겠고 추가로 새로 발굴된 일본어로 된 은빛송어 소설에 대한 추가로 편집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효석문화마을 주변 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효석문화제 등 각종 행사시 주차장 부족으로 외지 관광객 차량의 주차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시가지 도로에 차량 주차로 교통소통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제8회 효석문화제 때에는 하루 최대 3만대가 저희지역을 다녀갔고 저희들이 1일 최대 동시주차 능력은 현재 1,500대이고 약 2,000대 정도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평창 아라리 테마파크 조성 및 학술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탄면의 생태관광지역과 연계한 평창아라리 테마파크조성 및 미탄면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평창아라리 전승 보전사업 활성화와 병행하여 미탄면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코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탄면 창리 305번지외 4필지 5,000평을 군유지집단화 사업으로 금년도 매입 예정에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매입된 토지를 이용해서 테마파크 및 아라리 연계시설 개발 및 기본계획 용역사업을 금년도에 실시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석 생가복원 및 집필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산 이효석 선생님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지인 봉평에 생각복원 및 집필촌을 조성해 관광평창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 부가가치를 창출코자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작년도에 이미 3,520평의 토지를 매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건물 3동에 생가복원 및 집필촌인 초향암, 그 다음 평양에 있었던 이효석 선생이 살았던 푸른집 등 3동을 복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5억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는데 저희들 계획에는 30억 정도가 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비를 10억, 도비를 5억을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보 등 문화재 보존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봉산서재 별관 신축사업입니다. 봉산서재는 지역의 유림과 주민들이 봄, 가을로 문성공 율곡 이이 선생과 문경공 화서 이항로 선생을 제향하는 사당으로 지역주민과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서고, 대기실 및 관복 보관실이 협소하여 별관 신축으로 인한 불편사항 해소 및 문화유산을 보호코자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약 10평 정도를 현재 봉산서재 좌측에 신축할 계획에 있고 금년도 8월 30일까지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국보 211호로 지정된 상원사 복조 문수동좌상 복장유물 보존처리 및 복제품 제작사업이 되겠습니다.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보관 전시중인 복장 유물이 시간이 흐를수록 훼손이 우려됨으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보존처리 및 복제품을 제작코자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말까지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월정사 서별당 복원사업입니다. 8각 9층석탑 주변 서별당을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여 천연고찰 월정사의 원형을 찾고자 하며 서별당을 원형으로 복원하여 월정사를 찾는 많은 참배객들과 관광객들에게 천년 고찰의 위상을 새롭게 인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가 되겠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문화재청 형질변경 신청 및 승인을 이번달까지 마치고 설계검토를 거쳐서 금년도 말일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의 지속적 발굴 육성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용평 서낭굿농악의 제47회 한국 민속예술축전 참가입니다. 금년도 10월 개최예정인 민속예술축전에 참가하여 우리군의 전통민속을 전국에 홍보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계승 의식을 고취하여 우리 민속의 원형을 유지코자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참가는 금년 10월에 전북 정읍에서 열릴 예정에 있으며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도암면 황병산사냥놀이에 2006년도 강원도 민속예술축제에 참가 지원입니다. 민속예술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여 문화군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도시로서의 우리군 위상을 홍보코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최도시는 미정이고요. 참가일시는 금년도 10월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전통 민속놀이 발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전통 민속놀이를 발굴 육성해 원형보존 및 가치를 정립하고 전통민속놀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금년도에 이미 발굴된 황병산 사냥놀이와 평창아라리에 대한 세미나를 황병산 사냥놀이는 1월, 평창아라리는 2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오대산 불교 문화축전의 지속적인 지원입니다. 우리나라 불교 성지로서의 오대산 및 월정사의 가치제고를 통한 관광객 유입효과를 증진하고 불교의 대중화를 통한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불교문화축전은 금년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 인프라 확충 추진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군계표지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관문인 주요 국도변의 군계 표지판이 2000년 이전 설치되어 노후 탈색된 평창군의 이미지 실추와 안전사고가 우려됨으로 2014동계올림픽, 관광평창의 환경과 조화되는 디자인을 공모, 선정하여 4계절 휴양도시로서의 이미지에 맞는 군계정비사업을 실시코자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평창읍 대하리 외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중에 준공토록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웰컴투 동막골 세트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설물의 보수, 세트장 조경 등 전통 화전마을 재현으로 민물고기생태관 등 주변시설과 연계한 관광객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진입로가 미포장된 200m 구간을 금년 4월중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보수 및 산책로 개설 조경 등을 5월중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마을관리휴양지 편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 등으로 매년 여름철 피서객이 급증하고 있어 노후, 훼손된 휴양지 안내판 보수,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등 보다 나은 편의시설 정비로 꾸준한 관광객을 유치코자 합니다. 간단히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마을관리휴양지는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개소에 대한 매표소 설치, 야영장 및 진입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관광홍보물 제작입니다. 평창 문화관광자원을 대외적으로 홍보마케팅 하여 문화, 관광군으로서의 위상을 세우고 관광객들에겐 관광편의 및 정확한 정보 제공과 관광마케팅의 매개체로 활용코자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평창 입체 관광지도제작을 국문, 영문, 일문 중문으로 제작하겠으며 평창관광화보, 종합관광 가이드북, 4계절여행상품리플릿, 4계절여행상품 책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제8회 효석문화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문화관광부 예비축제로 지정된 효석문화제의 메밀꽃 메밀음식을 비롯한 평창의 향토자원이 결합된 효석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관광평창 홍보 및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 부가가치 창출에 최대한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역 문화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부도서관 지열 냉난방 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2006년도 지역에너지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된 지열 냉난방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추후 연료비 절감 효과와 더불어 친환경적인 설비로서 많은 효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범적으로 평창군립진부도서관에 설치함으로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서 금년도에도 저희 문화관광과에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교선 의원입니다. 보고서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잘 적시되어 있습니다마는 보니까 금년도 문화관광과의 중점사업이 이효석과 관계된 사업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효석문화사업은 2007년도가 효석 100주년 기념사업이 시작되는 해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두는 것 같은데 다만 중요한 사업, 우리 봉평중고등학교가 이전함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후속대책은 여기에 명기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도 이미 용역을 통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니까 제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국비를 신청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봉산서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봉산서재는 지금 적시한대로 지역의 유림들뿐만 아니라 과거의 왕실에서 사방오리에 사페지를 하사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왜냐, 그 만큼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금년도에 별관만 신축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별관 신축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율곡선생의 잉태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또 그렇게 되면 문화재로서 지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번에 별관신축이라든가 정비사업을 통해서 불가피 우리 지역문화재로 지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사항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봉산서재가 아직 문화재로 지정이 안되어 있지요?

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우선 별관을 신축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재 지형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림에서도 고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훌륭한 진짜 문화재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노산성도 한가지입니다. 노산성에 대한 것도 여기 지금 말씀은 없는데 이 문제도 복원도 하고 용역을 주셨지요?

노산성은 지금 2004년도에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금년도에 당초예산 확보를 못했는데 못한 이유는 국도비를 지원을 받으면 거기에 군비를 부담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사업비도 많이 듭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최대한 지원을 해서 지원이 안되면 추경으로 2억 5,000만원 정도를 해서 자체예산으로도 일단은 시작을 할 계획을 가지고 결심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의 항일운동의 어떻게 보면 평창군의 본거지이고 또 그러니까 노산성 문제, 그 다음 봉산서재 등은 문화재로 고증을 해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우강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보니까 월정사 서별당 복원 부분에 2006년도 추진계획에 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에 그냥 지나쳤는데 2006년도 2월 30일까지 승인을 받는다 그랬는데 30일이라는 것은 2006년뿐만 아니라 2월은 28일밖에 없잖아요?

오타가 났습니다.

세심하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진행은 어디까지 됐습니까?

현재 형상변경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승인이 안 떨어진 상태입니다.

신청 및 승인이 이달말까지면 오늘까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달말까지 승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아직 거기에서 검토기간이 있어서 아직은 승인이 안 떨어진 상태입니다.

승인되는데 별 지장이 없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봉산서재 별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교선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9.7평이면 건물 평당 1000만원이 넘거든요. 설계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1,000만원 가는 금액이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비도 포함이 되고 주변 부지정비도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관신축에 부지정비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9.7평에 부지정비, 그 다음 설계 얼마정도 들어요?

특히 이런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건축비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탄이 화장실을 평당 500만원에 지은 적이 있는데 9.7평에 1,000만원짜리 지으면 그것도 대단한 건물이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들, 산출단가들을 보면 천차만별이거든요. 평당 500만원짜리 화장실도 의회에 와서 처음 봤고 평당 1,000만원짜리 건물도

저희들이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몇 평에 얼마정도, 평당 얼마, 문화재 건물일 때에는 얼마, 화장실일 때에는 얼마, 마을회관일 때에는 얼마, 그런 기준이 있을텐데, 그런 기준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500만원짜리 화장실에 1,000만원짜리 별관, 생각을 잘 해보고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짓자고 의회에서 동의를 해줬는데 예산이 좀 적정하게 잘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은 별로 못 봤거든요. 모자라서 더 달라는 것은 봤어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다음에 효석생가복원 및 집필촌 조성에서 추후에 15억이 더 필요하다고 지금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조경이 사업들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생가만 짓는 것으로 건물 3동만 지금 추가되어 있고 조경사업들이 안되어 있는데 조경사업을 하자면 그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경사업비만 15억입니까?

지금 주변환경정비라든가 하자면 그 정도 저희들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생가라는 것은 이효석선생이 태어났든 생가가 아니고 살았던 생가를 얘기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집하고 절충문제는 아주 협의가 진행되는 것이 없습니까?

협의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가복원이라는 용어자체가 안 맞지 않습니까? 살았던 집이 그대로 있는데 그 옆에다 다시 생가를 짓는다?

지금 있던 것은 다시 지은 것입니다. 생가 터에 있는 집은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집을 군하고 협의가 안되 어서 함석집 같은 것을 없애고 그 양반이 거기에다 다시 지은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 그 터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을 전적으로 협의를 했었어야지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그 협의가 안 되고 아시다시피 생가 터 위에다가 식당을 하기 위해서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집을 그 사람들이 지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계획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고 효석문화제 그러면 우리 군수가 목을 매고 하는 문화제가 아닙니까 공무원이 다 달려들어 하는 문화제인데 그런 수없는 돈을 썼는데 그 협의를 못했느냐 말이지요. 그럼 그 집이 사업목적으로 이효석선생이 살았던 집은 이 집입니다. 이 집터입니다 라고 대문짝만하게 써 붙여 놓았을 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 누가 막아요.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잖아요. 그런데 엉뚱하게 그 위에다가 이효석선생 생가입니다. 하고 아무리 이쁘게 만들어 놓아도 그것은 결국 관광객을 우롱하는 그런 생가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저는 상당히 신중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이, 고증도 필요 없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바로 나타나 있는 이분화 되어 있는 현상,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건물 3동을 짓고 조경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지요. 해결할 답을 구해 놓고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된다, 차라리 집필촌 그러면 3동 4동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복원하고 집필촌하고 같이 하겠다고 그러면 결국은 생가는 생가터도 아닌 곳에다 생가도 지어야 하고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군 전체를 상대로 오는 관광객에게 여러 가지 실소를 자아낼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또 우리 평창군의 이미지를 안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예상이 되는 부분이니까 좀 원활하게 협의가 잘 됐으면 좋겠다, 나중에 이 문제 부분은 어떻게 될지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이후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의회하고 협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분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의원입니다. 10쪽에 전통민속놀이 발굴육성지원 하고 2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미흡하고 아쉬운 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황병산사냥놀이하고 평창아라리, 금년도에 아마 세군데 발굴육성 하실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발굴은 좋은데 육성지원부분이 조금 미흡해요. 사실은, 발굴하시는데까지는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서로 안 나오려고 하고 나오시라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데 발굴해놓고 그 뒤에 지원육성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 그 분들 도시락 싸들고 오셔서 연습하고 그럽니다. 아무리 농한기때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육성지원이 미흡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것을 검토를 하셔서 발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원대책을 강구하셨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12쪽에 마을관리휴양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투자만 해 놓고 사실 우리 마을관리휴양지가 7개소입니까?

8개소입니다.

말 그대로 전체 다 천혜의 자원을 보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는, 그런데 해마다 보면 환경이 전체 다 훼손이 많이 되고 있지요. 훼손되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시설 해놓고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 관리주체가 없습니다. 마을에서 해야 되는데 마을에서 안 하세요. 그렇다고 읍면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면 좋은데 인원도 충족되지 않고 많지 않고, 저희지역 같은 경우는 청소년 범죄 우범지역으로 변모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로등도 설치해 놓고 그랬는데 외지분들 가시다 쓰레기 다 무단 방치해 놓고 쌓아 놓고 말이지요. 이것을 그렇다고 주체를 마을에 둘 수도 없고 면에다 둘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은 아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8개 읍면을 관리하다 보니까 주체는 마을이다 보니까 조금 뭐라고 평점을 제대로 가져서 똑같이 1,000만원씩 나누어서 1년에 지원을 해주지 마시고 조금 낫게 관리하는 지역은 인센티브를 줘서 2,000만원을 준다든가 어떤 형식을 취해도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큰 것 보다는 사소한 이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조언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하여튼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잘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축제기간중에 차량이 1일 몇 대 정도 오나요?

평균 16,000대 정도 들어옵니다.

많을 때에는 아까 30,000대라 그러셨지요?

네. 30,000대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데 주차장을 계속 확충합니까?

교행을 하기 때문에 동시주차 능력은 저희들이 22,000대 정도가 있으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1시간 정도 구경하고 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30,000대라는 것은 동시주차가 아니라 이렇게 교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에는 300~400대 정도 주차능력이 있으면 그것은 다 소화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330㎡면 몇 대 정도 주차가 가능한가요?

약 200대 정도 동시 주차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승용차 중심으로 해서

200대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주차장을 확보해도 거기 주차장이 충족되지는 못할 거예요. 지금까지 주차장 문제를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방법론에서 예산낭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저희들 평창군에 관광객이 오는 추이를 보면 매년 10% 정도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에 유료관광객이 750만, 그 다음 축제라든가 등산객이라든가 해서 100만 이상 850만 정도가 왔었고요. 금년도는 저희들이 약 1,000만명,

잠깐만요. 답변하시는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하시는 부분이 상이하신 것 같아서 중단을 시켰는데

제가 연관시키는 것은

잠깐만요. 저는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봉평의 효석문화제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지금 봉평면의 관광객이 작년 기준으로 220만이 왔다 갔습니다. 거기도 10% 정도 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주차장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도 매년 부족하고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대까지 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예측을 좀 해 보셨나요?

거기까지는 아니고 효석문화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아마 이번에 확충을 하면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항상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필요하면 또 다시 주차장이 확보가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주차장 가능하면 많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많으면 좋습니다. 좋은데 축제를 위한 주차장, 그 당시 많은 인파를 위한 주차장, 이것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하천변의 주차장 같은 경우, 늘상 이렇게 계속 이용하는 것이면 이런 얘기를 안합니다. 그런 주차장들이 그냥 비어 있거든요. 연중에, 사용되는 기간이 짧다는 거지요. 효율성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제는, 어차피 축제기간중에는 주차장이 모자랍니다. 그 부분을 전부 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려고 그 부분은 굉장한 예산낭비거든요. 우리 같은 조건에서는, 그렇다면 이번에 토리노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가 보면 셔틀로 다 운영을 하거든요. 2시간 거리도 셔틀로 운영을 해요. 그렇다면 효설문화제는 셔틀버스 같은 것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주민들이 물론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면적, 이런 것은 당연히 확보를 해야 해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낭비가 안되고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연구를 지금 안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주차장 부지를 계속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다 보면 실지 봉평시내 전부 매입해도 모자란다는 얘기가 나와요. 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면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그렇게 관리가 되고 확보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글쎄 잘 활용될 수 있는 주차장이면 시가지에 많이 만들면 좋지요. 그렇게 활용이 되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이면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생각을 바꿔보자 그런 얘기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쪽에 보시면 군계표지판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저는 군계표지판, 이 부분도 이제는 우리들이 생각을 바꿔서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인가 하면 군계에 가 보면 굉장히 혼잡스럽습니다. 어디를 가나, 그런데 보면 혼잡스러운 것이 어울림이 전혀 안되고 환경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표지판을 계속 우리 평창군을 고집하고 영월군 고집하고 강릉시 고집하는 간판들이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또 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공원을 조성하는데 표지판도 마찬가지지만 주변환경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차피 우리 평창군에 들어오는 것은 무조건 알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만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 공원도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거든요. 군계라 그래서 공원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꼭 있어야 될 곳에 사람들이 공원을 쉬어갈 수 있고 거기에서 기념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공원이 돼야지 그저 군계이기 때문에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표지판을 세워야 된다, 저는 표지판은 작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보면 우리 간판을 세워놓은 것을 보면 조잡스러운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차로 다니면서 글씨가 보이지도 않는데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투자한 간판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평창군만 해도, 그런 간판들이 계속 필요성이 있느냐, 군계표지판 이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모든 맥락에서 용역을 줘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을 줘도 그 분들이 생각하는 범위가 그런 생각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바꿔서 그 지역 환경에도 맞고 이러한 곳에는 공원을 만들고 또 간판도 크게 만들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는 만들지만 그렇지 않는 곳에는 그 지역에 어울리게 작은 간판이면 어떻습니까 꼭 우리 평창군에 큰 간판이어야지 알려지고 공원이 있어야 알려진다 이런 생각은 아니거든요.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하실 때에 전반적으로 전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변환경과 아울리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타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질의하시는 와중에 저도 이렇게 답변하시고 하는 내용중에 보면 효석생가복원 관계 같은 경우는 저는 진짜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생가가 제자리에 있어야지 제자리에 없는 생가복원, 이것은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이고, 고려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야 얼마가 들어가든 그 주변환경에 필요성이 있으면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하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하겠는데 생가가 옮겨서 생가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은 관광객들 우롱하는 처사지요.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복원만은, 다른 부분츤 차체하고,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우강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강호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생가복원 집필촌 조성 부분에 대해서 15억 부분, 국비 10억, 도비 5억 해가지고 총 15억원을 확보를 추가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까지 진전이 되었는가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은 안해 주셨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지원 건의만 한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시군 업무보고시에도 저희 평창군에서 도비 5억을 지원을 해달라고 일단 건의를 했습니다.

총 30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 건의면에서 국비 10억이나 도비 5억이 확보가 안됐을 경우 나머지 15억 부분은 어떤 예산을 사용할 계획인가요?

만약에 안 되면 사업의 계획을 줄이든가 해서 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나 설계 이런 부분이 30억에 맞춰서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런 단계까지 간 것은 아닙니다.

예산규모에 잘 맞춰서 하되 조금 전에 저도 지적을 해 드렸고 우리 김영해 의원께서 지적하신 생가복원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접근을 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검토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아까 우리 이만재 의원께서 노산성 문제에 대해서 신문에 났던 기사부문을 잠깐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문화관광과에만 비독 해당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거의 시리즈화 되다시피 하고 이런 홍보성, 전시성 기사를 지금 지속적으로 기획기사를 내보내고 있거든요. 안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공보계에서 만들어 냈던 아니면 다른 곳에서 기획기사를 시리즈를 만들어서 내 보내기 전에야 지금 뭐한다 뭐한다 좋은 것 한다고만 우리 지역신문에 우리 군민들이 보면 아 이렇게 되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눈도 멀고 귀도 멀게 계속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기획기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과장도 모르고 그럼 이것 노산성 문제 담당하는 계장님이 어떤 분인지 계장님이 직접 어떤 의도에서 기사가 났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산은 종합개발계획을 지역도시과에서 개발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노성산성 복원은 종합개발계획내에 일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노성산에 관한 기사는 난 것은 아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 당시 신문을 봐야지만 알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노산성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이 문화관광과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기억이 잘 안나서 모르시면 담당하는 계장님이 어떤 분인지 계장님이 직접 한번 어떤 의도에서 이 기사가 났으며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답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의장님께서 담당하는 계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발언허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담당하시는 계장님 답변이 가능합니까?

담당하는 계장이 인사가 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업무가 파악이 안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우강호 의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답변이 곤란한 사항이니까 별도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신문을 보면 우리 군에서 홍보성, 전시성 기사가 아주 시리즈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들, 그 다음 예산이 이미 결정된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미화를 잘 시켜서 잘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제대로 된 기사로 군민이 정말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사가 돼야 합니다. 전시성 기사가 되어서는, 치적성 기사를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하고 아실 수 있는 일이 생길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다른 과장님도 역시 과장님처럼 그런 답변을 피할 방법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자료 하나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효석문화제 또 효석선생과 관련한 예산투자현황, 이 부분은 각 과별로 있을 겁니다. 가로등 설치한 부분, 아니 기본적인 투자를 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가로등 설치, 화장실 설치, 부지매입, 또 메밀꽃식재 지원 비용, 기술센터의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자료를 산출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반적으로 효석문화제는 지금 앞으로 전국문화축제로 완전히 자리매김을 하는 과정인데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남는 것인지 그 자체를 분간이 잘 안가요. 지금 현재 보면, 그래서 총체적인 판단의 필요성이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지요?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민생현장에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에 대한 존경과 심심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환경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담당 전호근입니다. (전호근 환경정책담당 인사) 다음은 환경시설담당 김달하입니다. (김달하 환경시설담당 인사) 생활환경담당 이미자입니다. (이미자 생활환경담당 인사) 환경센터담당 박용호입니다. (박용호 환경센터담당 인사) 위생시설담당 이정원입니다. (이정원 위생시설담당 인사) 사회보호담당 이시균입니다. (이시균 사회보호담당 인사) 생활지원담당 남상기입니다. (남상기 생활지원담당 인사) 여성정책담당 이수향입니다. (이수향 여성정책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중점추진 사업 등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에 있는 2006년도 중점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물고기생태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미탄면 마하리고요. 사업량은 부지 10,350㎡, 생태관 지상 1층, 지하2층으로 1,627㎡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80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40%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49억 4,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2007년도에 31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전시분야는 3월에, 건축분야는 4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사준공은 2007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환경평창 2014의제 수립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환경경영시스템 확대 구축 컨설팅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ISO 14,000을 우리 군청에서 본청의 환경복지과와 재무과만 획득을 했고요. 그 외 실과와 읍면은 아직 획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획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향 평창의제21수립 컨설팅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환경올림픽에 대비해서 개발과 보존을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하여 군정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비오톱 지도 제작입니다. 이것은 생태지도를 만드는데 우선적으로 2개 면을 선정해서 추진을 해 볼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야생동물 피해농가 지원입니다.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입니다. 지금까지 피해사항을 살펴보면 2004년도에는 116건에 38,000평 정도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이 9,500만원 정도 됐고요. 2005년도에는 56건에 17,000평 정도의 3,400만원 정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전기목책기를 178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습피해 및 우려지역에 대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재료비 지원입니다. 목책기를 설치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2억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3월초까지 신청을 받아서 상반기중에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진부지구 흙탕물 저감사업입니다. 위치는 진부면 상월오개리, 사업량은 찰쌓기, 사면처리, 우회수로, 식생밭두렁 등을 만들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대상지 선정을 완료하고 6월까지 설계완료를 해서 연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처리환경 개선입니다. 지금 현재 용평면 재산리에 10톤 규모의 음식물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우기시에는 토사유출 등 주변환경 저해 요인을 개선하고 배수로를 설치하는 겁니다. 약 150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로 양질의 퇴비생산을 위해서 탈수기를 3,5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통 200개를 구입해서 아파트단지라든가 많은 집단촌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규모는 56,000㎡이고 소각시설은 1일 20톤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립용량은 약 20,000㎥로서 약 13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80억원이 소요가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립장이 91억원, 소각시설이 79억원 해서 18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현재 2005년 12월 1일 춘천지방법원에서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의 각하 및 기각결정으로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으며 2007년 12월 말에 준공계획입니다. 현 공정은 약 1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다음 소송중인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청구소송은 1심은 춘천지방법원에 진행중에 있고요.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은 2심에 서울 고등법원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 신청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대화매립장 재이용 정비사업입니다. 2007년 12월말까지 대화매립장 연장을 위해서 주민들과 협약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약 52,000㎥의 매입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10억원을 투자해서 선별하여 압축해서 다시 매립하는 방법을 택할 계획입니다. 5월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용평 비위생매립장의 안정화 사업입니다. 용평면 이목정리에 있고요. 지금 현재 연수차수벽 7,000㎡, 상부복토 3,000㎡, 가스포집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평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실운영을 위해서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정례회의를 매월 실시하고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과 사회복지사업의 주요사업, 사회복지 보건의료서비스 연계방안 등 심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욕구 및 자원조사, 중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열 번째 자활후견기관 내실운영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발굴을 위해서 2005년도에 50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00명 정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활의지 고취를 위한 각종 자활사업을 개발하고 집수리, 간병도우미, 도시락배달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운영 및 사업비로는 3억 9,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고령화사회를 대비해서 체계적인 노인정책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평창의 노인인구는 약 7,100명 정도로 15.7%에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 평창이 가장 많습니다. 1,530명 22%가 되고요. 진부가 1,375명으로서 1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에 대한 지원방향을 새로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 월정사에서 간평리에 실비노인복지시설을 금년도에 착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평창읍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평창읍 행복한집이라고 해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장소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상반기에 투 융자 심사를 다 마무리 하고 국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정비 등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45자리였는데 금년도에 410자리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열두 번째로 장애인 서비스 봉사체계 구축 및 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이동목욕차량을 활용해서 중증장애인 및 독거노인 목욕간호 재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중증장애인 도시락 및 반찬 등을 무료 급식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촌 장애인주택 개, 보수 및 주거용 편의시설 지원 등 주택 개조사업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진부장애인 보호작업장에 기숙사를 증축하고 장애인복지관 평창분관에 리모델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화통역센터 및 재활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을 신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열세 번째로 여성회관 등 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위해서 위치는 구 경찰서 부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70억원이 되고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2,970㎡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고요. 70억중에 50%가 국비이고 나머지 50%는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타당성용역중에 있고요. 용역이 끝나면 투융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국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응종 의원입니다. 방금 이만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된 내용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7쪽에 야생동물피해농가, 사실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일정규모 이상의 피해농가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게 되는데 사실 피해농가 보상도 좋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우리 동료의원 말씀과 동일합니다. 사실상 피해보다는 사전에 전기목책이라고 사실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마는 농가에서는 평창 시내쪽 빼고는 전기선에서 플러스 선이지요? 플러스 직선으로 매서 사용합니다. 환경복지과장께 말씀을 드리면 안됩니다마는 거기에 피해입는 야생동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기선에 매달려서 전부다 죽습니다. 그런데 피해보상차원 보다도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용하다 잘못 되면 수정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주십사 합니다. 실제 금액이 1,000만원 들어간다면 1,000만원 다 지원을 해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몇 %선이라든가 향후에 이런 것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화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도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흙탕물저감대책과 연관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수질검사한 내용이 수치가 있습니다마는 전체 우리 평창강 지역을 살펴보면 다수 이남지역, 다수 위인 뇌운리까지는 큰 오염이 없습니다. 오염의 주 원인이 흙탕물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 축산폐수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그쪽지역부터 주천강까지 하천에 돌이 안 보입니다. 비가 산성화되어 오는 그런 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옛날에 깨끗한 강에서 골뱅이 줍던 사람들이 골뱅이를 못 주을 정도로 이끼가 5cm 정도 다 덮혀 있어요. 실지는 흙탕물 때문도 아니고 비료사용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축산폐수에 관한 요인이 최고 큽니다. 축산과에 얘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무튼 수질에 관한 사항은 환경을 담당하시는 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한번 적발을 해서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축산과와 협조해서 이런 것을 검토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염은 심각합니다.

네.

그리고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의원님들하고 잠깐 말씀을 나눈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관내 복지회관이든 모든 시설물이 다 그렇습니다. 시설 초기에 시설을 해준다 그러면 다 좋아 합니다. 시설 후에 항상 아쉬움이라는 것이,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방림 계촌지역 같은 경우, 미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행사를 치루려고 1층을 지어서 적다 그러면 2층을 지어 놓으면 2층에서 행사를 치루다 보면 거의 음식제공 같은 경우 1층에서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오신 분들이 행사는 뒷전이고 밑에서 식사만 하고 다 되돌아 가셔요. 위에 무슨 행사를 하는 것도 모릅니다. 사실 700만원 800만원밖에 안들어가는 금액으로 CCTV를 같이 설치하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지금 여성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장님도 말씀을 하시던데 각계각층의 여성단체든 청소년이든 단체장들 모셔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후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건립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됐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인데요. 같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화매립장 주민들하고 협약을 어떻게 하셨나요?

주민들하고 협약은 2007년 말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고요. 그 다음 협약을 하면서 지역 지원금으로 현금 10억원과 그런데 현금 10억원은 그 중에 5억은 마을로, 그 중에 10억은 번영회로 주는 것으로 협약이 됐고요. 그 다음 반입료는 지금과 동일하게 10%에 대한 반입료를 주는 것으로 협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반입료라든가 사용료는 상반기중에 그러니까 지원금을 상반기중에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대화매립장을 몇 년 동안 사용을 했습니까?

대화매립장을 5년 사용했습니다.

5년 사용하는데 지원금을 얼마를 줬습니까?

30억을 줬습니다.

그러면 1년에 6억 정도 준 것인데 그런데 15억이라는 근거는 무슨 근거로

아니 10억입니다.

마을에 5억이라면서요.

번영회에도 5억입니다.

아, 글쎄요. 15억이라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근거가 없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이왕에 협약한 내용이니까 이 부분 저는 처음 들어요.

아, 협약한 내용을 처음 들었습니까?

네. 집행부가 조금 그래요. 집행부가 그렇습니다. 두루뭉술하게, 의회에다 먼저 보고한 적이 없어요. 귓전으로 귀동냥해서 저희들이 들어요. 조금, 제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의구심이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 되었건 협약한 부분이면 가급적이면 약속을 지켜주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물론 의회의 동의 없이 미탄 10억을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 부분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3월 말쯤에 의회를 다시 개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때에 협의를 하고 설명회를 별도로 갖더라도 주민들하고 협약한 내용은 지켜주는 것이 좋겠다, 그 부분을 주민들하고 협약은 해 놓고 그 부분 작은 것이나마 약속을 어길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런 절차가 물론 까다로울 것도 없잖아요. 추경까지 기다려 가면서 주민들하고 반목을 살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다면 제가 3월 2일날 중식시간이 되더라도 끝나고 오후 보고 전이라든가 아니면 그 전이라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했으면 하는

글쎄, 가능하다면

빨리 서둘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에 하는 것을 약속을 지켜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문제인데요. 이 여성회관은 어디에다 하는 거지요 평창에다 하는 건가요?

네. 구 경찰서 부지에다 하는 겁니다.

평창읍 하리 구경찰서 부지요. 여기 선정하게 된 동기, 또 무슨 지역의견 수렴,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동기라든가 지역 의견수렴은 아마 안했던 것 같고요. 그 부지가 나대지로 있으니까 그것을 시내 한 가운데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뜻에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평창읍이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상당히 많이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지금 현재 시장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주차장 2개소가 더 조성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주차장에다 다른 시설을 하고 주차장 부지 다시 확보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경찰서 부지도 공원으로 활용하는 면적이 실제 주차장 면적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건물이 지어진다 하더라도 건물 앞에 주차장 활용하고 바로 건너편에 주차장이 약 50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는 없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연면적이 얼마나 드는가 하면 바닥면적이 약 300평 정도 되는데 그 전체 면적이 약 1,400~1.500평 정도 될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경을 하고 그 앞에 마당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면 지금 현재 주차장 면적만큼은 활용하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을 합니다.

아니 여성회관이 시가지 가운데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는데 이제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저하고 생각을 조금 달리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첫째는 여성회관이 시가지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는 그것은 그런 것은 안맞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총체적으로 우리 평창군의 실정, 평창읍의 실정을 보면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 비싼땅을 매입하면서 주차장에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의문이 되고요. 더 크게는 왜 평창읍에 여성회관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타 시군처럼 읍이 가운데 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면 그런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평창군은 좀 특이해요. 도암에서 여기까지 제가 들어오면 1시간이 걸리는데요. 제가 도암에서 삼척까지 가면 50분이면 가요. 조금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위치가 왜 평창읍이어야 합니까 뚜렷한 이유가 있고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주민들한테 의견수렴 절차도 없고 갑자기 여성회관이 툭 튀어 나왔어요. 툭 튀어 나와서 당연한 것처럼 평창읍에 여성회관 70억,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인지,

일단은 저하고 의원님들하고 생각이 달리되는 부분은 뭔가하면 시내 가운데에 주차장을 없애 가면서 회관을 건립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접근성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활용도 제고 면에서는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 주변으로 갔다고 쳤을 때에 거기까지 여성들도 대개 노령화거든요. 이것이 여성회관만 쓰는 것이 아니고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명칭은 문화복지센터지만 그 안에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다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 가까이 있어야지 활용도에 더 효율적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의원님 말씀하신 평창이 중심지가 아닌데 왜 이 쪽에 하느냐 그런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여성회관이 군단위 기관이라고 봤을 때에 행정기관과 서로 유대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까이 있어야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에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그런 답변은 이번으로 제발 끝내 주십시오. 이번으로 끝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가지고 수긍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번으로 끝내 주시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뭔가 하면 지역의 토론을 하던지 여성 모든 사람들이 운영하는 회관이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적정한 장소를 선택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에요. 지금 그런 부분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양비론쪽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이 꼭 맞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개인의 의견이지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라 봐야지 그것을 합리화만 시킬려고 생각을 하면 주민들한테 반발이 오지요.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진짜 심도있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선정 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시가지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 평창만 시가지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여성회관들이 외곽에 다 있는데요. 더 큰 것들이, 꼭 그렇게 바라 볼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한 곳에만 할 것이 아니라 좀 폭 넓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환경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산림과 소관

산림과장 김남식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정책 이동욱 담당입니다. (이동욱 산림정책담당 인사) 자원개발 김철수 담당입니다. (김철수 자원개발담당 인사) 산림관리 이건훈 담당입니다. (이건훈 산림관리담당 인사) 산림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고 3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4동계올림픽 기반 산림자원개발 조성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의 산림자원 기반조성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건강숲 조성으로 동계올림픽 환경조성을 하고 미래의 산림관광자원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내역은 사업비가 37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가 32억 1,800만원이고 조림사업이 5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2,522ha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한 2014동계올림픽 산림환경조성입니다. 경제림화를 위하여 생육적기에 맞는 작업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조기발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주력코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서 감동과 향기고장 happy700 평창경관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향토수 식재가 관내 2개소에 1억이 되겠습니다. 소공원조성 및 관리 6개소에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철쭉식재에 13,000본 식재에 2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꽃으로 덮인 평창군조성사업에 8개 읍면에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4동계올림픽 실사대비 경관조성에 주력코자 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녹지조성으로 관광자원화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최상의 산림자원 보존하기 위해서 자연적, 인위적 산림자원을 조화롭게 가꾸고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자원증대 및 경관조성, 우리군 청정이미지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사업내용은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방제에 15억 8,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산불방제에 13억 3,700만원이고 산림 병해충 방제에 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산림자원과 경관보호를 위한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산불방지 예방활동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피해확산 저지 및 소나무 재선충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개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사업내용은 임도신설, 구조개량, 보수 등 3건에 4억 5,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8㎞로서 신설이 0.8㎞, 구조개량이 9㎞, 보수가 12㎞가 되겠습니다. 신설 및 보수로 임도의 목적을 충족시키되 MTB 등 레포츠 시설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시공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산림소득사업 확충사업입니다. 복합경영 산림농업지원입니다. 사업자는 복합경영은 봉평면 창동리 김승래씨인데 5ha인데 산나물과 장뇌가 되겠습니다. 산림농업은 방림면 운교리의 황보한씨인데 그것도 5ha에 장뇌하고 드릅, 더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산림경영 다각화, 전략화로 고부가 가치 소득사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목재 소득과 병행,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으로 산주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평창군 야생화 생산화 협회 11농가에 대해서 사업내용은 야생하고 산약초 재배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등 11농가에 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집약적 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임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야생화, 산약초 등 단기 고소득 작물을 개발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살만한 농촌 활기찬 산촌개발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06년 1월부터 07년 12월까지인데 사업내용은 도암면 차항2리에 생활환경, 생산기반, 산림소득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14억 6,300만원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비로 6,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이 요구를 하는 사업을 최대한 반영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역특성, 주민의견, 연관사업 등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주민들이 만족하고 소득이 보장되어 삶의 질이 향상이 되도록 자원개발을 해서 특화 시범으로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07년도 진부면 탑동리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되었는데 도 심사가 06년 1월 11일날 있었습니다. 방림면 외 5개면 7개리가 사업 신청이 됐는데 군자체 심사가 탑동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에서 지금 현재 면에 약 3개소가 선정이 되는데 여기에 14억 정도가 지원되다 보니까 경합이 상당이 경쟁력이 있어서 하여튼 선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주민소득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0월까지인데 사업내용은 임산물 생산단지 및 기반시설 지원 등 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암면 횡계2리에 임산물 판매장 시설, 도암면 횡계3리에 임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도암면 수하리에 표고재배시설, 도암면 병내리에 임산물 냉동 가공시설, 마을별 자체계획 및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의 산림휴양문화 인프라구축입니다. 지역특화숲 조성으로 산림경영 시범림으로 육성하고 미래 산림행정 수용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효석문학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테마로 관광자원화를 하겠습니다. 2005년11월부터 2007년도 12월까지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봉평면 창동리 남안동 일대 121ha, 24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05년도 10억, 06년도 7억, 07년도 7억 해서 작년도에는 사업비가 12월에 배정되는 관계로 명시이월해서 05년도 06년도 사업이 금년도 동시 착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본계획을 반영한 실시설계를 2월까지 지금 현재 다 설계서가 납품되어 들어왔습니다. 주민공청회 개최를 1월 17일날 한번 했습니다. 봉평면 번영회등 각 사회단체에서 약 30명 정도가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설계에다 반영토록 했습니다. 자연경관과 문학적 가치를 특화하여 주민소득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소설로는 봉평장터, 야생화, 산채단지조성, 테마숲조성, 녹색체험공간조성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도시 숲 조성입니다. 자연을 닮은 생명의 어메니티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테마 숲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휴양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06년도 11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9ha에 10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본설계를 반영한 실시설계를 4월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착공은 5월내지 6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테마 숲 조성, 하천변 가로공원 등 식재 놀이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산림 휴양 및 욕장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은 봉평면 무이리 산 81번지외 3필지로서 군유림이 50ha가 되고 국유림이 약 20ha가 되는데 자연휴양림이 지정이 되면 국유림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자연휴양림이 지정신청토록 해서 산림청장이 지정을 하는데 되면 약 30억 정도가 보조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바다 휴양객의 숲속으로 이동 추세를 선점하고 전국 제1의 산림군으로서 다양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군유림 집단 지역으로 경관이 수려하고 천연자연이 우량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욕장입니다. 추진계획은 1개소 선정인데 07년 예산확보를 위해서 하진부리 석두산 일대 41ha 정도가 되는데 여건이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추진배경은 주민들의 건강유지 터전으로 활용되어 온 읍면 소재지 인근 산림내 편의 및 안전시설를 갖춰서 이용주민의 정서함양 및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입니다. 4쪽에 보면 임대개설 및 유지보수, 임도를 계속 개설해야 합니까, 개설하는 이유가 뭐지요?

임도는 지금 우리가 전국으로 보나 우리도로 보나 ha당 2m 정도로 나와 있는데 산림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독일이나 일본같은 경우는 ha당 10㎞정도가 나와 있어서 활용면이나 신설면에는 엄청난 우리는 유치원 정도의 그런 정도로 임업 선진국에 비해서 그렇게 임도신설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는 임도를 ㎞당 단비가 아주 약했습니다. 돈 2,000만원 가지고 1㎞를 닦으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포크레인 기사만 가지고 하고 옆의 배수로도 정리가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재해에 상당히 취약했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으로부터 우선 임도신설은 그만두고 우선 임도구조개량부터 다 하고 재해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하고 앞으로 신설은 하자 그래서 금년도부터 구조개량이 어지간히 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설이 우리 군의 0.8㎞가 내려와 있는데 앞으로는 임도계획은 국가적으로 점점 더 확대될 그런 전망에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부분이거든요. 임도가 개설된 지역은 자연히 굉장히 산림이 훼손이 되는데 구태여 그런 훼손을 하면서 임도를 계속 개설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의구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임도는 산림청에서 그런 것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돈을 1억 가지고 1㎞를 닦으라는 단비가 아니고 1㎞를 닦는데 돈이 얼마나 들더라도 사면복구를 전부다 하고 배수로를 철저히 해서 재해위험이 없도록 해라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화 하고는 상관없이 돈 대로 설계를 해서 재난위험이 없도록 그렇게 신설할 계획입니다.

네. 제가 당부 드리고자 한 것도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5쪽에 보시면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을 하는 것은 좋은데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판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판로가 중요한데 이 판로에 대한 대안이 지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여기 보면 꽃으로 덮힌 평창이라 그랬나요 그런 사업들도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할 때에 이런 부분들이 야생화라든가 이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지도를 해줘야 되겠어요. 각 면에다가 예를 들어서 국토공원화 사업이라고 옛날에는 그랬지만 꽃을 심으면 물론 수종에 따라서 그 지역에 맞고 안 맞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보면 외지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역에서 이런 쪽에서 생산하는 부분을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같이 해주셔야 되겠다는 거지요.

네. 우리 군에서 지금 하는 우리 군이나 읍면에서도 지금 꽃을 상당히 많이 심는데 전량, 어쩔 수 없는 것은 타지에서 가지고 오더라도 그것은 화종하고 시기별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창이나 용평이나 진부쪽에서 꽃들이 야생화라든지 계절꽃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을 전량 우리가 구입해서 식재토록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글쎄 말씀은 좋은데 아직까지 보니까 원활하게 잘 안되더라 이거지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러니까 좀 더 신경을 써서 이왕에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마지막까지 관리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쪽에 생각을 깊히 하셔서 각 읍면에서 그런 읍면에서도 마찬가지고 군에서도 마찬가지고 당시 상황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임시방편 쪽으로 외지에서 손쉽게 구입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대체가 되고 이런 사업자들이 실지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도를 계속해 나가 줘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산촌개발사업인데요. 여기 보니까 2007년 12월까지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6,300만원입니까?

네. 올해 6,300만원은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언제

사업비는 내년이 되겠습니다.

1년만에 이 사업을 다 완료할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지요. 이 부분이 사업비가 계획대로 잘 전도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네. 전국적으로 산촌개발이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1개 내지 2개가 선정이 되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2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3개로 선정이 되고 그러는데 사업비는 산림청으로부터 그렇게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1년이면 너무 짧은 기간이 아닌가 하고 의구심이 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할 때에 과장님께서도 사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을 들어서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좋습니다.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인가 하면 주민들의 의견만 듣다 보면 어떤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 팬션짓고 이렇게 단순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어디나, 팬션사업 같은 것을 하면 간단하게 그 사업에서 소득이 창출된다고 이렇게 믿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런 사업들은 주민 개개인이 해야 하는 사업 같아요. 특별하게 그런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장이라면 틀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사실상 팬션업을 하는 농민들이 민박을 하고 팬션사업을 하는 농민들이 실지 그 사업 때문에 소득창출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깊이있게 생각을 못하는 것 같더라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사업을 당초에 계획을 하실 때에, 검토를 하실 때에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 하더라고 그런 의견까지 같이 개진을 해서 주민들이 진정 잘 살 수 있는 앞으로 미래에 잘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항상 보면 무슨 팬션 짓는다 그러면 그 생각부터 먼저 들거든요.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하라고, 마을 공동사업은 되는데 주민들은 못 살면 안되지 않습니까 벨런스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염두에 한번 두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이만재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교선 의원입니다. 경쟁력 있는 산림소득사업 확충을 위해서 복합경영에 대한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을 한 사업입니까?

이것이 지금 약 3년 됐습니다.

주로 장뇌나 더덕이나 산채를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를 5,6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셨는데 2농가에다가, 금년에 이렇게 지원을 하실 계획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효과연도가 안됐나요? 3년이 됐으면 더덕은 안되고 산채는 벌써 채취를 했겠는데, 안 그런가요? 확인을 안 해 보셨나요?

산채는 지금 조금은 채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된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해주셨으면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지요. 그 다음 동료의원이 지적을 하셨지만 임산물 생산단지 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임산물생산단지 지금 야생화 하는 것이 11농가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도 그런 사업을 장뇌나 더덕 같은 산약초를 하시고 밑에도 산약초를 하시네요. 이것은 별개로 하는 것이 별도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임산물 생산단지라 그래서 포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비닐하우스 그런 시설을 올해부터 처음 산림청으로부터 물량이 신청을 해서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인데 우리가 비닐하우스라든가 그 안에 있는 시설물 설치 작업입니다.

아니 그런데 야생화는 지난해에도 지원을 해 주셨거든요. 야생화농가가 협회가 있어서 몇 년 동안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원을 하시지요?

우리 산림부서에서는 처음 지원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진부하고 봉평을 전부다 지원을 하셨는데 왜 안 하셨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21농가에 1억 8,600만원을 지원하시는데 주로 재배시설에 투자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억 8,600만원이 그렇습니다.

글쎄 이것이 산림에서 나오니까 산림과에서 하고 이런 문제들이 농촌기술센터에서도 시범사업도 하고 실지 확대재배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산림과에서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기술지도는 재배기술은 안 가지고 계신단 말이지요. 그래서 기술센터와 어떤 협의는 하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은 업무협의가 좀 돼서 사업의 효과를 확대화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실 계획인가요?

이것이 올해부터 이제 제가 이것은 틀림없이, 이것이 올해 처음 되는 사업인데 재배기술면에서는 재배농가들이 상당히 노하우가 있고 그래서 재배시설을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해서 산림청에다가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했는데 그 기술지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산림부서에서도 야생화재배는 저도 꽃은 많이 길러 봤습니다마는 하여튼 서로 협의를 해서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될겁니다. 산림과에서는 사실상 이런 것을 기술적인 재배 기술은 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야생화라든지 이런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가지고 온 자료가 있습니까? 현수욱 외 11농가라 그랬는데

네. 있습니다.

말씀을 해 보십시오.

봉평면 무이리에 홍종태씨하고 용평면 속사리에 김창수씨하고 속사리의 최광영씨하고 장평리에 심춘섭씨하고 하진부리 김용수씨, 하진부리 이춘우씨, 하진부리 현수욱씨, 송정리 김하기씨, 호명리에 강상화씨,

그러시지요?

네.

그러면 야생화 재배를 이미 했어요. 그럼 산림과에서 처음으로 시행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그렇다면 기술센터에서 이미 이 분들에게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확실하게 해 보십시오. 이것이 이중지원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계획을 받는데 집을 비닐하우스를

말씀을 들으세요. 기술센터 예산심의를 할 때에 자료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이미 선정이 되어서 야생화를 몇 년동안 이미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물론 이중지원이 돼도 좋겠지요. 좋은데 가급적이면 이중지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또 과가 달라서 산림과에서 똑같은 사업에다가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수혜범위를 넓히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 또 한 농가에다가 양쪽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기술센터하고 행정적인 협력도 하셔야 하고 재배기술도 한번 협력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의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가능한 사업들인지 나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어떻게 14억 6,300만원을 투자하는 산촌개발사업이 어떻게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공이 된다고 보시나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일텐데, 저는 의견제시를 그렇게 합니다. 물론 당해연도에 할 수 있으면 하되 막대한 14억씩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분야별로 사업별로 틀릴겁니다. 그래서 집행은 되겠지만 우리 행정이 어떤 경우에는 너무 서둔다는 거예요. 서둘 필요가 없다, 연차적으로 천천히 해서 제대로 된 그런 산촌개발을 해 나가야 되겠다, 14억 6,000만원 집행 해 놓고 다했다 사후관리 안하고 지역주민 무관심하고 그러면 사업을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은 서둘지 말고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일수록 차근 차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의견제시를 합니다. 보면 2006년도에 끝내고 2007년도에는 군 자체 심사에 의해서 진부면 탑동리가 선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도 어느 쪽이든 한 군데가 진짜 재정이 없는 우리 같은 현실에서 14억을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투자하는 겁니다. 성공사례를 보면서 또 개선점을 찾아 가지고 다음 부락에다가 이런 것을 또 다른 특성화사업을 차별화사업을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합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효석 문학숲 조성인데 당초에는 30억을 투자하신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3년차 사업으로 24억을 투자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2005년도에 1억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억입니다.

아, 10억을, 뭡니까 투자한 내용이

지금 설계서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작년도 12월달에 산림청으로부터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명시이월을

알겠어요. 그래서 설계만 해 놓고 이월을 시켜 놓고 금년도 7억하고 해서 17억을 투자하고 2007년도에는 7억을 투자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 하셨군요.

네.

죄송하지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어디에 어떤분에게 맡겼습니까?

기본설계는 강원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하고 실시설계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했습니다.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는 같은 파트에서 하지 않고 분리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강원대학교 같은 곳에서는 실시설계는 잘 못합니다. 대학교수들인데, 기본설계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으니까 기본설계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실시설계는 할 수 없는 그런 체제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가 언제쯤 나와서 성과품을 받으셨나요?

오늘 납품 됐습니다.

그럼 불가피 봉평 지역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회를 가질 기회를 갖겠네요?

지난번에 현장 설명회때에 설계 기본안이 전부다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설명회는

안 갖습니까?

네.

그래도 실시설계가 나오면 이렇게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번영회를 중심으로 한 단체도 있고 효석문화제를 중심으로 한 단체, 또 선양회를 중심으로 한 단체, 이런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문학숲 조성하는 것은 물론 기본설계에 동의는 했다 하더라도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면 지역주민들하고 한번쯤은 사업시행을 하기 전에 설명회를 가져야 공청회가 아니라 설명회를 갖는다는 거지요.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공청회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지만 설명회는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것을 해 줘야 사업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이나 산림욕장은 앞으로 2007년도 이후에 계획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우리가 자연휴양림은 올해 신청이 되면 내년부터 조성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만 해야지 사업은 내년부터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네.

또 산림욕장도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휴양림은 무이리 산 81번지에 있는 이름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했고 군유림이 50ha라고 그랬나요?

네. 그렇습니다.

국유림이?

20ha 정도 됩니다.

같이 붙어 있는 것이

네.

그런데 가 보셨지요?

네. 가 봤습니다.

엄청나게 경관이 좋은 마지막 군유림의 보루입니다.

그렇습니다.

판단을 잘 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에다가 당초에 축협에서 한우프라자인가 뭔가를 만들려다가 그만 둔 그 장소가 맞지요?

아닙니다. 그 등너머 계곡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같은 필지입니다.

같은 필지는 아닙니다.

왜 같은 필지인데, 이쪽으로 넘어가는 골하고 저쪽 골로 들어가는 것하고 이쪽 등하고 저쪽 등하고 사이일거예요.

제가 도면을 봤는데 같은 필지는 아니고 연접필지입니다.

글쎄 같은 필지는 아니고 연접필지인데 거기가 엄청나게 좋은 자리입니다. 그것은 한번 계획을 잘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그 문제 때문에 지역에 여론들이 조금 있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감안을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산림청이 흥정계곡에다가 휴양림을 그 때에 30억을 들여서 하려고 하던 것을 지역주민들이 막아서 못했습니다. 흥정계곡에다 하려고 하던 것을 1년차 계획에 30억을 투자하고 또 연차계획에 의해서 80억에서 9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환경오염문제, 지역의 개발하고 아무런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는다고 해서 환경오염만 시킨다고 해서 결국은 산림청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거기하고 무이리하고 불가피 산너머이고 지난해 한우프라자 할 때에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시행 전에 한번 잘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하나는 업무와 연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일부 번지에 대한 것이 서면질문 한 것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서면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나는 여러분이 업무보고 자리니까 제가 분명히 계장님도 계시고 하니 말씀을 드리는데 질의를 하는 우리 군 의원들이 이렇게 답변하면 너는 모르고 지나갈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답변을 하셨어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녹취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징계를 먹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서를 한번 내고 다시 두 번 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산림경영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산림과장께서는 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는지 두 번씩 재 질의를 했는지 한번 정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전혀 어떻게 보면 군 의원을 너희들은 산림업무를 모르니까 하는 식으로 지나가는 것이 되어서 저는 그렇게 느낄 수 밖에 없어요. 답답합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숲가꾸기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숲가꾸기를 하시는 것은 연차 계획에 의해서 하십니까?

그 대상지를 보고

선정하시는 거지요. 알고 있습니다. 숲가꾸기를 하자면 거기 주로 어떤 작업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천연림보육이라든가 천연림하면 나무상태를 잘 자랄 수 있도록 가지치기라든가

불량목들은 제거를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네.

그러면 영림계획에 의해서 벌채허가를 내주는 것은 연도별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것을 묻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말씀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들은 행정절차를 알고 하신 것인지 고의로 하신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어떻게 숲가꾸기를 당해연도에 하고 거기에다 벌채허가를 내줍니까? 영림계획 벌채가 된 것을,

거기에 대해서는 산주하고 쉽게 얘기해서 벌채목상하고의 관계가 좀 따로 이원화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체크를 해서 빼야 하는데 그 필지가 같이 들어가서 그렇게

그렇지 않지요. 산주하고 목상하고의 관계가 아니지요. 기본적으로 금년도에 우리가 숲가꾸기를 했다면 그 필지는 앞으로 산림육성을 해서 보존가치가 있고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임목이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숲가꾸리를 한 것이란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 자리에서 벌채를 또 해버리면 어떻게 할겁니까 거기에 필요한 국비라든지 군비 낭비를 누가 책임을 질겁니까 비단 그 필지만이 아니라고요. 내가 평창읍을 보니까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의서를 냈는데 군의원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 이렇게 하면 넘어 가겠지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안 지원한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겁니다. 그러면 산림과에서 산림과장은 최소한 결재를 보고 답변서를 보면서 결재를 하면서 이것이 이런 문제점이 있었구나 우리가 행정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서로 반성하고 서로 뉘우칠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3차 질문서를 여러분한테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비단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 현지확인 한 주요 사업장에도 그 이후에도 작업이 또 이루어지는 사항들, 내가 산림과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몇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안좋다는 거지요. 여론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지요. 또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나중에 그 문제는 산림과장이든 담당계장이든 확실하게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다시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록하셔서 검토하셔서 행정절차에 어떤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창군에 지금 산림이 몇%지요?

8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평창군에서 하고 있는 산림과 사업들이 여러 가지 상당히 중요하고 반면에 우리 주민들이 사업들을 한다 하면 주민들이 서로 느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평창군의 산림이 80%가 넘고 우리 평창군에는 자연환경이 좋다는 것이 바로 산림이 있기 때문에 또 산이 있다보니 계곡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평창군의 천혜의 자원이고 또 우리 평창군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우리 평창군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산림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많이 질문을 하신 내용들인데요. 향토수식재 관내 2개소는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향토수 식재는 평창읍 후평리에서 하리까지 오는 벚나무 보식사업이고 하나는 용평면 재산리 궁항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그 2개소가 280본 정도가 지금 거기 2개소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들을 대충 제가 알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이것도 철쭉 식재는 13,000본이면 평수로 따지면 얼마나 식재를 할 수 있습니까?

약 3~4ha정도 심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평창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임도개설, 구조개량이라든가 또 보수도 있는데 보수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산불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산불예방하고 산림 병해충예방, 재선충하고 솔잎혹파리, 이런 것에 전체적으로 금년에 사업보고 내용을 보면 우리 평창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테마숲 조성이라든가 조금 전에 제가 물어본 내용들이 여기에 속해 있는 내용들인데요. 녹색체험조성이라든가 또 약초, 야생화, 더덕이라든가 산채, 장뇌, 테마숲 조성, 전체 우리 임산물생산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도 아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 철쭉꽃 식재를 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향토수를 식재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관리를 해주면 좋은데 행정에서 아마 관리를 해줘야지만 모든 것이 훼손이 되지 않고 관리가 되는데 저희 지역들도 보면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심어 놓으면 비료를 주고 가꿔야 되는데 거기에다 제초제를 뿌려서 나무를 죽게 하고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이런 것도 혹시나 다니시다가 읍면이라던가 담당들한테라도 부탁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지를 시켜 주시고요. 임도개설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 답변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신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자연적으로 피해를 보면 거기에 따라서 농작물 피해도 있을뿐더러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니까 앞으로 개설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보다도 어떤 재해에 훼손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는가, 특히나 산불방지하고 소나무 재선충, 솔잎혹파리에는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테마숲 조성하고 녹색체험조성하고 약초라든가 야생화, 이런 부분도 산에다가 장뇌를 심을 때에만 심고 관리를 안하면 몇 년 안 있으면 그것이 다 녹아 버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효과가 전혀 없는,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방법이라든가 또 장뇌 더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식재 재배법을 좀 가르쳐 줘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농정과에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에서도 그런 산주들한테 재배법 기술같은 것은 보급을 합니까?

그것은 중앙 산림청에서 교육수요자를 파악해서 장뇌식재라든가 드릅하고 산나물에 대해서 교육받을 대상자를 선정하여 매년 상당히 여러분이 가서 교육을 받고 오고 있습니다. 산림청 임업연수부에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주들하고, 남이 한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서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예산만 지원받고 나중에는 아무 소득도 못 올리고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의원입니다. 제가 보고서를 보고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산림과에서 지금 시기가 연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산불은 누락이 아닌가요? 업무보고를 하면서 물론 특화사업 위주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이 업무보고에 누락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특별하게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시킨 이유가 있는가요?

4쪽에 그 꼭지는 있습니다. 4쪽에 산불예방하고 산림병해충방제 15억 8,600만원이 드는데 지금 산불방지가 13억 들고 산림병해충이 지금 현재는 솔잎혹파리가 상당히 많이 우리 국도변에는 작년도에 방제를 해서

과장님 이 부분을 못 본 것이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업무를 업무보고를 할 때에 우리과에서 1년에 어떠 어떠한 일을 하겠다는 것이 업무보고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산불방제 문제가 보고서상에 지금 없어요. 왜 산림과에서 대표적으로 이 얘기를 듣는 건데요. 어느 과에서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독 산림과에서만 그렇다는 문제는 아니에요. 전 과가 무슨 보고서 작성하는데 지시받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런 부분이 분명하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일반현황을 포함해서 10쪽 내외로 만들라던지 그런 지시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중요하게 업무보고를 해야 될 사항에는 전부 누락이 되고 별 의미없는 것들만, 군정업무보고서 작성된 부분이 전체적으로 의미 없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중요한 부분들이 거의 빠진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산림과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4대 의회가 반년이니까 반년치만 한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업무보고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산림과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도 아마 시청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굉장히 업무보고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시간을 때우기 위한 부분이었는지 이제는 더 이상 4대 의회 의원들하고는 접촉할 기회가 없을테니까 시간이나 절약하자는 의미인지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비꼬는 부분이 아니고 100%가 맞는 부분입니다. 이런 업무보고서, 절대적으로 이렇게 나와서는 안됩니다. 주민들한테 알려야 할 내용이 아닙니까 1년치 업무를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부분인데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하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업무보고는 죄송하지만 1월달에 군청 각 실과에서 또 우리 실과장들이 모여서 군수, 부군수를 모신 자리에서 이 업무보고한 그대로 해서 약간 우리가 더 추가를 하면 추가를 했지 더 삭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 되었지요. 그 부분은 생각이 다릅니다.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군수님이 일반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은 업무보고를 받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주민들은 상시 업무를 접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의원들은 물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총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생각이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지요. 지금까지 이렇게 안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안했습니다. 우리는 반년짜리이기 때문에 반년치만 한 것이지 실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무성의한 업무보고서 작성, 작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이 자리는 연중 업무를 보고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연중 업무를 더 잘 추진해 나갈 것이냐 그런 자리잖아요. 논의하는 자리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인산불감시카메라가 지금 몇 대 있지요?

3대가 있습니다.

지금 다 정상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정상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작동이 안한 것이 있었나요?

작년에 우리가 1대가 조금 보완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가동 안한 것이 1대가 있었어요?

1대가 있었는데 금방 와서 해서 됐습니다.

저도 메스컴을 보고 알았어요. TV에 평창군청 무인카메라가 나왔어요.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거예요. 담당들이 다 계시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이왕에 설치를 해놓고 효과를 거두기 위한 부분이니까 고장이 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고장이 나면 즉시 수리를 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각 과에서 들어야 될 얘기를, 기획실에서 들어야 할 얘기를 과장님한테 대표로 해서 미안한데 하여튼 총체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고응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도착해서 죄송합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지금까지 질의를 하셨지만 사실 산림과 업무를 살펴보면 어느 특정지역에 예산이 집중 투자되는 이런 면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 갑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좋고요. 과장님 우리 환경복지과에서 다루는 업무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태환경지도나 국토평가지도에 관한 사항이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지요?

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우리 지역도시과에서 관여할 사항입니다마는 2007년까지 도시계획 사업이지요. 계속 용역을 주고 하고 있습니답마는 사실 우리 평창관내 산림이 아까 보고하셨듯이 84%, 실제 86%가 산림입니다. 규제라면 우리 군 자체에서만 규제가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농민이지요. 할 수 있는 행위가 전혀 없습니다. 산림뿐만 아니라 농지도 1월 20일자 농지법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농지 관리직에서도 할 수 있는 행위가 다 묶여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난 8.31 정책 이후에 농민들이 할 수 있는 행위, 토지거래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엄청난 고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 산림이 84%, 86% 이상 차지하는 지역에서 우리 산림과에서 어떤 업무든, 지역도시과든 환경복지과든 개별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준하다 보니 서로 눈치만 보고 자기 업무는 회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답변은 안 하셔도 좋은데 우선 주무부서가 산림과 업무는 산림부서 공무원들이 좀 융통성 있게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할 수 있는 행위는 앞으로 할려고 해도 전혀 할 수 없어요. 도저히 삽을 들고 감자 구덩이 하나 파지 못하게 정책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백두대간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 생태환경지도나 국토평가지도에 의하면, 그런 부분도 산림과에서도 그 부분은 뒷전으로 두고 계시겠지요. 당연히, 환경부에서 발령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연대해서 서로 알 것은 아셔가지고 일반 민원인들한테도 숙지를 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융통성 있는 산림정책을 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시면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석명준입니다. 2006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천장호 담당입니다. (천장호 건설행정담당 인사) 다음은 김찬수 도로담당입니다. (김찬수 도로담당 인사) 다음 한두정 하천담당입니다. (한두정 하천담당 인사) 정근성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정근성 기반조성담당 인사) 그러면 앞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건설과 주요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도로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유치에 대비한 주변도로 교통망을 조기 사업노선으로 선정해서 주민이용에 불편한 도로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주의식 고취 등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2014동계올림픽대비 접근도로망 확충입니다. 먼저 상위도로 정비대상노선 현황은 고속도로 1개소에 임시 IC 1개소 1㎞에 250억원, 국도 4개 노선에 1조 1,361억원, 지방도 2개노선에 2,280억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관리노선 추진현황은 군도 3개노선, 농어촌도로 2개 노선, 기타도로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은 먼저 군도 12호선 유천~수하간은 기본계획 용역설계를 3억원을 투자해서 할 것이고 군도 13호선 용산~횡계는 4차로로 기본계획설계는 현재 강원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실시설계는 평창군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군도 15호선 횡계~수하간 노선에는 횡계시가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수하교량까지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평창밸리 순환도로는 총 9㎞인데 이것은 1차적으로는 파라디지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서 약 1㎞를 후반기부터 사업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군도 확. 포장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주진~방림간, 창동~평촌간 확.포장 공사와 하일교마무리공사를 하는데 사업량은 도로확포장 2㎞에 교량 140m가 되며 사업비는 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월 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원당리 외 3개소로서 사업량은 토지보상 4개소, 도로확포장 2개소 1.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으로서 총 3개 사업에 1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횡계~대관령휴게소 구간에 측구를 정비하고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를 4,000만원을 들여 할 것이며 차선도색을 3,0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말까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군도4호선 대화면 개수리와 ~대화리간, 미탄 농어촌도로 101호선 미탄면 창리~평안리간이 되겠습니다. 군도 4호선은 2㎞, 군도 101호선은 1㎞, 사업비는 군도 4호선이 30억 9,400만원, 군도 101호선이 2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군도 6호선과 군도 8호선으로서 군도 6호선 신리~마평간과 군도 8호선 무이~상진부간에 도로가 상당히 불량한 지점 약 400m 정도를 2억 8,000만원을 들여서 선형개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군도15호선 아스콘 덧씌우기공사입니다. 이것은 도암면 시가지 송천교에서 용산교까지 아스콘 덧씌우기 6㎞ 가량 약 6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농촌마을길 정비입니다. 이것은 관내일원에서 총 마을길을 13㎞ 정도를 19억 4,500만원을 투자해서 12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입니다. 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재해예방에 따른 항구적인 복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주변경관과 잘 조화되는 환경친화적이며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도암면 차항리 차항천과 진부면 하진부리 쉴터골천이 되겠습니다. 차항천에는 축제호안 600m와 포장공 200m, 쉴터골천은 축제호안 700m를 총 13억 7,5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송천, 월정천, 척천, 덕거천, 하안미천, 등 하천에 대해서 현재까지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하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계획은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2월까지 발주를 하고 3월말 경에 준공예정토록 하고 송천에 대한 사업발주는 4월에 착공해서 10월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세 번째 흥정천둔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봉평면 창동리 흥정천에 자연석쌓기 200m하고 주차편익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원으로서 금년도말까지 추진하는데 이것은 이효석 메밀축제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메밀축제 이 전에 완공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농촌마을의 경관개선과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소득기반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로 생산성향상과 더불어 품질향상 및 판로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은 정주기반확충사업으로서 대화면과 도암면, 마을기반시설 각각 1식으로서 19억 6,5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로 면화지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진부면 송정리로서 생산기반시설확충 70ha를 14억 4,000만원으로서 12월 31일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 운송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은 진부면 송정리에 3억 4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대화면 하안미, 상안미, 개수리 일원으로서 소득기반시설 및 정주환경개선 등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7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금년도에는 6억 2,500만원의 예산이 수립되어서 여기에 따른 기본계획안 작성 및 실시설계를 하고 주민 선진지 견학 및 교육등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도,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에 도수로 10개소와 배수로 11개소를 각 도수로 5,030m, 배수로 3,000m를 9억 9,800만원으로 12월 말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평창읍 도돈리외 6개소로서 콘크리트포장 2,400m를 3억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다음 일곱 번째 취입보 개보수사업입니다. 취입보 개보수 사업은 평창읍 종부리 외 3개소로서 2억원으로 금년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의원입니다. 2014동계올림픽 대비해서 접근도로망 확충인데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언제부터 시행을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지금 군도에 의해서 군도는 12호, 13호선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용역비가 섰습니다. 용역비를 세워서 13호선에 대해서는 알펜시아에서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12호선은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3호선에 대해서는 알펜시아에서 기본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현재 저희들이 예산 확보한 용역비를 가지고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2006년도 추진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올림픽 파일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비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그 다음 국비를 요청한 사업들은 언제부터 시작을 할 계획인가요?

국비요청한 사업은 아무래도 국비부분은 저희들 생각입니다마는 내년도에 확정이 돼야지만

그럼 지금 여기도 보면 군도12호선은 기본계획용역비만 3억을 하는거란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획을 했다가 일단 확정이 되면 그것도 사업을 실시해야 되겠다, 아니면 확정이 안되더라도 군비에서 투자할 계획이 있는지

12호선은 조금 현재 스키장하고 접근성이 멀리 있는 유천에서부터 오는 노선입니다. 유천에서부터 용산고개를 넘어서 오는 노선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설계만 일단은 해 놓고 이것이 만일 확정이 안되고 그런 부분이라면 기본설계를 한 부분은 혹시라도 나중에 5년 후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글쎄 언제라도 필요한 도로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생활권에서 꼭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언젠가 해도 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논의가 됐다는 얘기도 들리고 지난번에 제가 건설과 할 때에도 그렇고 올림픽 지원단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바로 주 경기장이 용평리조트란 말이지요.

네.

그렇게 되면 보광리조트 휘닉스파크는 보조경기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 다음 성우리조트까지, 그 다음 중동 정선으로 넘어가는 도로, 그것도 불가피 도로포장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러한 사업들이 전부다 올림픽 파일에 들어가서 2007년도에 확정만 되면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시행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주 경기장이 용평리조트에 있는 스키장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용평에서 선수단이 이동을 하자면 면온IC를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장평IC를 통해서 봉평을 거쳐서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획을 장평에서 장평IC를 통해서 면온IC로 빠지는 것으로 완전히 순환형식으로 돌아서 4차선으로 확장이 되면 그 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없겠지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면온IC에서 휘닉스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드린대로 용평에서 선수단이 이동을 해서 장평IC를 통해서 봉평으로 우회도로로 해서 무이리로 넘어가면 이쪽에는 도로개설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장평IC에서 또 6호선, 거기 2.3㎞만 남았어요. 거기 확포장만 하면 되고 그 다음 무이리 다 넘어가서 안흥 넘어가는 곳까지는 얼마 안 남았다는 거지요. 그럼 거기까지는 주택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도로개설 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또 안흥동에서부터 보광 들어가는 것은 단 1㎞도 안되니까 거기도 주택을 헐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보광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이 발전하는 것을 기대치만큼 못했거든요. 약 50% 정도, 그렇게 되면 봉평 이쪽 장평IC에서 들어가서 무이리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가 그런 안을 제시를 했어요. 만일 예산이 올림픽 파일 예산이 많아서 면온IC에서부터 순환도로가 장평IC까지 돌아가서 아무쪽으로 들어가도 다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 보다 바람직한 것은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니면 장평을 개통을 해서 봉평 우회도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좋다, 지금 면온IC에서 보광 휘닉스까지 들어가자면 우리 과장님 아시겠지만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거기 4차선 도로 못 만들어요. 거기 집들을 다 철거를 할 수가 없어요. 불가피 들어가는 도로 따로, 나오는 도로 따로 이런 형식밖에 취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고 그 도로를 학교 뒤로 해서 산 밑으로 산 능선을 타고 올라간다고 하면 주민들 반발 때문에 도저히 도로가 안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이 도로계획을 할 때에 아예 그런 개념에서 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온에서 보광까지 도로는 지금 지방도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주민과의 문제, 건축물의 철거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도 6호선을 확장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해요. 내가 보기에는 면온IC는 일반 스키어들이나 관광객들이 들어가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를 이쪽 보다는 거기가 더 유리하다는 것은 주 경기장이 용평리조트니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못하고 맨날 면온IC만 가지고 생각했던 거예요. 장평에서 들어와서 국비 받아가지고 하고 그 다음 안흥동에서만 지방도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 안되지요. 휘닉스파크까지 1㎞도 안 될 겁니다. 그것만 강원도가 책임지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국가예산으로 하는 것이 편하다

그런데 거기 부수적인,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수적으로 주차장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지금 면온IC에서부터 4차선으로 하면서 면온IC를 빠져 나와서 이쪽 무슨 된장공장인지 그 앞뜰을 다 주차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가 다 논이지요.

네. 거기 위쪽하고 강 건너쪽하고 해서 다 주차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위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와 연관되는 문제, 이런 것이 어떻게 첨예하게 나오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글쎄 그것을 한다고 보면 똑같아요. 국도로 들어와서 한다는 것도 봉평시가지 우회도로를 돌아서 하면 거기도 무이리에 넓은 지역이 있거든요. 거리가 똑같을텐데, 주차장까지는 오히려 무이리 지역이 더 가까울텐데, 무이리에 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다 하면

하여튼 그것은 동계올림픽 부분과 관계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도로를 담당하는 과장이니까 그런 문제를 생각해야 할겁니다.

일단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좋은 의견을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주 경기장이 용평이기 때문에 외국 선수단이 이동하는 통로는 면온IC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장평IC에서 바로 진입하면 더 좋은데 도로개설하는 여건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 지방도로 되어 있는 면온IC에서 들어가자면 예산이 몇 배 더 들어가야 할겁니다. 또 강원도 예산으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가능하면 강원도 예산이 투자되어서 면온IC에서 강원도가 스키장까지 뚫고 또 필요하다면 국비에서 지원 받아서 국가도로를 거기까지 뚫는다고 보면 그래서 순환도로가 원형으로 완전히 뺑뺑 돌아갈 수 있다면 더 좋은데 만일 그 경우가 아니라면 국비를 투자해서라도 요청을 해서 장평IC에서 보광까지 들어가는 도로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 논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만일 면온에서 경기하는 사람들은 용평까지 갈 이유가 없을 것이고요.

그렇지요.

면온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은 용평까지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서울에서 면온까지 내려와서 면온에서 막바로 들어가는 쪽으로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서 그렇게

선수단은 사실 몇 명 안되는 것이고 선수에서 임원들이 움직이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관광객이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관광객이나 임원단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마 원활할 것이다 그런 부분을 권 부군수께서는 그 안을 도의 국장하고 대략적인 얘기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군도 확포장 사업에서 보니까 사업별로 주진~강릉간, 창동~평촌간, 하일교량 마무리,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예산배정을 전부 해 놓으셨나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주진~방림간은 아직 설계가 안나와 있는 상태고요. 창동~평촌간은 작년도에 이미 일부 보상을 했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진~방림에서 설계를 나오는 것을 보고, 지금 얼마를 딱 잘라서 배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오는 대로 창동~평촌은 작년에 보상한 구간까지는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또 주진~방림도 거기게 들어가는 대로 설계를 마무리를 지으고 나머지를 가지고 하일교 마무리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다만 창동~평촌간의 확포장 도로공사는 이미 실무 계장님들이 나오셔서 마을하고 회의를 할 때에 보상을 받겠느냐 아니면 나머지 예산으로 몇 미터라도 더 포장을 하겠느냐 하니까 우리가 1년 더 늦더라도 보상을 먼저 받고 그 다음 포장을 전체를 해 주셔야 한다고 그래서 늦어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설계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상을 준 구간은 이미 시행결의를

그래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상반기에 착공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다만 평촌2리에서 연결되는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포장을 해서 평촌에서 들어와서 그것이 남은 구간이 조금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구간하고 연결이 완전히 됩니다. 그것을 남겨두면 안될 것 같아요. 그것을 간과하지 말고 지역주민들한테 군도 확포장을 해줬으니까 농어촌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마무리를 해주면 완전히 순환도로가 됩니다. 김찬수 계장님 나중에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미안하지만 함영달씨하고 함인주씨네 집앞으로 들어간 도로가 있잖아요. 소하천정비 하면서 들어간 도로, 그것을 같이 위의 것을 농어촌도로로 조금만 더 해주면, 마무리가 안 되었거든요. 연결 해주면 군도하고 순환도로가 된다, 그것을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지요. 어떻습니까 덧씌우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괜찮습니까 효과가,

그 반응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또 했단 말입니다. 아직도 물량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군도에 대한 것도?

군도는 지금 덧씌우기는 군도도

농어촌도로하고 마을안길이 더 많을 겁니다.

지금 현재 덧씌우기로 가는 것은 기존에 마을안길 콘크리트 포장을 한 것이 균열이 많이 간 부분, 그것 아니면 덧씌우기를 안하면 재시공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다가 부분적 표파 보수를 하면서 그 위에다 덧씌우기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덜커덩 거리면서 타고 다니는 것을 깨져서 몇 십년 된 것을 맨 처음 시작했던 마을안길인데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다는 말이지요. 아직 마을안길을 못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다 덧씌우기부터 해주니까 우리는 못했는데 마을안길도 포장을 못했는데 덧씌우기를 해준다고 얘기가 있기는 있어요. 하여튼 잘 하는 사업 같으니까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하십시오.

네.

그 다음 흥정천 둔치 조성사업, 이것은 흥정천 기본계획으로 서 있는 사업으로 제가 압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3억 정도 예산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2억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석문화제 이전에 완공이 돼야 하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양안에 있는 제방을 남안교 교량을 중심으로 해서 양안 제방에 포장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건설과장님이 하실 때에 염두에 두셨다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내려가면서 둔치 조성하는 쪽에 아래까지 포장을 해주면서 또 위의 것을 포장을 안하면 사업하는데 행사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포장사업비는 얼마 안 들어 갈겁니다. 여기 평창읍도 보니까 종부쪽으로 들어가는 제방을 포장을 했는데 아주 잘 했더라고요. 잘했고 또 거기가 검은색이 아니고 무슨 다른 색으로 했던데

그것은 소도읍정비 사업비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한 것이지 저희들 마을안길포장 사업비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아니 나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 색깔 자체가 검은색이 아니고 조금 불그스레한 색으로 했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그렇게 특색있는 것으로 해주면 더 좋겠더라, 이왕이면 흥정천 좌안하고 우안은 남안교를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아마 2억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것은 둔치조성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3억 가져야 할겁니다. 그런데 예산사정 하면서 아마 봉평면장이 예산계장이 물으니까 유도심문에 넘어간 것 같아요. 2억이면 되지요 하니까 그냥 된다고 그랬어요. 대충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내 말도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2억으로 삭감을 해서 조정을 했어요. 예산을 확보하셔서 양안의 포장을 교량으로 해서 거기까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해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내용을 몰라서 그래요. 송천 315m라는데 구간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의아지교 위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쪽에 보면 정주기반 확충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도암면에 해당되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는 건설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석명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김두장입니다. (김두장 재난관리담당 인사) 다음 방재관리담당 장근용입니다. (장근용 방재관리담당 인사) 다음은 안전지도담당 최근익입니다. (최근익 안전지도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5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4개 사업으로 추진전략은 조기발주를 위하여 1월중 설계 착수를 하고 설계단계에서 관내 생산제품, 인력, 장비를 반영하고 용지보상, 공사선급금 조기집행이 되도록 최우선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의 생명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성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장 선정단계 및 종료시 주민설명회 개최를 확행하고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활용하여 사전 민원을 차단하고 지역주민이 사업에 고마워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실천하겠습니다. 대상은 총 95개의 사업의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서 대상시기는 06년도 상반기가 되겠으며 상반기 조례제정과 검토위원회 구성완료 후 협의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안전평창 만들기입니다. 먼저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위치는 미탄면 기화리에서 마하리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제방설치 1㎞, 도로개설 1㎞, 보상과 기타 사업이 되겠으며 금년도 예산은 26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우량경보시설 확충입니다. 집중호우시 상류지역의 강우상황을 실시간 관측하고 신속하게 하류지역 행락, 야영객에게 자동으로 경보 발령 및 안내방송을 실시하여 사전대피를 유도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진부면 일원 수항계곡, 장전계곡, 화의리에다가 금년도 3억 6,800만원으로 자동우량경보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으며 지금까지 총 설치한 개소수는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방관서 신축입니다. 봉평소방파출소 신축으로서 사업규모는 농촌형 파출소 지상1층 1동에 5억 2,000만원, 추진계획은 2005년도 설계완료, 2006년도 3월 착공해서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방림 소방출장소는 사업규모는 총 지적 1,925㎡중에 925㎡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인 추진계획은 상반기 부지매입을 완료한 후에 하반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난. 재해 위험시설물 및 다중이용시설의 현장점검을 확행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강화입니다. 시특법 대상시설 27개소를 년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 156개소를 중점관리대상시설 A, B, C급은 년2회 실시 하도록 하겠으며 재난위험 대상시설을 D, E급은 월 1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중이용시설 및 대형 건축물 안전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공동주택 17개소, 유흥주점 49개소, 청소년시설 4개소 등 70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시기는 동절기, 장마철 및 연휴, 명절 등 이용객 증가시 수시로 점검하고 중점관리사항에는 토목, 건축, 전기, 가스, 기계, 소방, 유지관리등 유관기관에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펜션단지 안전관리도 행정지도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재난안전관리과의 시책사업으로서 심폐소생술 교육확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5일제 근무로 인하여 2014동계올림픽 후보도시인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여 안전사고 발생건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물놀이와 체육행사시 심장마비 등 안전사고 요인이 있어 심폐소생술 교육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서 추진계획은 06년도 상반기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기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민방위대장 교육시 실기과목으로 편성 운영하고 상반기 지역민방위대원 교육중 2내지 4회를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기관 강사를 초빙해서 실시를 하는데 2007년까지 전직원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내 가족이나 지역사회를 위해 유익한 일원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시 비용이 1인당 약 20만원으로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으며 팀을 구성해서 자율연구모임이나 동아리 활동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창소방서 유치 분위기 조성입니다. 늘어나는 소방수요 및 동계올림픽에 대비한 소방서 신설이 필요하고 강원도 계획상 2010년 이후로 분류되어 신설계획을 앞당겨 소방취약지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소방행정시설현황은 현재 소방파출소가 평창, 진부 등 2개소가 있으며 소방출장소는 미탄, 방림, 대화, 봉평, 용평, 도암 등 6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인력은 47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소방서 신설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대상물이 많음에도 소방서가 없다는 소외감을 부각하여 민간주도로 유치의 당위성을 전파하고 재난사고 없는 안전평창 기틀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동계올림픽 후보도시 면모 갖추기 일환으로 2006년을 소방서 유치 원년으로 여론을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전략은 신축부지 확보시 우선순위로 선정하는 강원도 지침을 감안하여 2006년도에 신축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며 지역연고 선출직 및 일반 공직자와 출향인사를 최대한 활용하고 이장 및 사회단체 모임 기회를 이용한 당위성 확산에 주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소방관서 신축에 봉평소방파출소가 있지요?

네.

사업비는 5억 2,000만원인데 지상 1층으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2층으로 안하고 1층으로 하지요? 1층으로 했을 때에 차고는 어떻게 됩니까?

차고지는 5대가 설 수 있도록 됩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원이라든가 또 직원들 숙소라든가 아니면 대기실은요?

그것은 직원들의 차고는 확보를

아니 직원들 차고지는 아니고 사무실은요?

사무실은 다 같이 들어갑니다.

단층에 다 들어갑니까?

네. 그러니까 만일 소방파출소가 되면 소방파출소에 근무하는 직원 사무실은 있는데 의용소방대 사무실은 없습니다.

그럼 의용소방대 사무실은 거기에다 같이 겹쳐서 건축을 안해도

그런데 그것은 의용소방대는 별도로 의용소방대에서 확보를 하겠다고 해서 그것은 빠졌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건축비를 새로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의용소방대에 대한 사무실을 지어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봉평소방파출소가 들어 서면 이것은 소방파출소로서만 기능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방파출소, 의용소방대원들이 대기를 하고 또 의용소방대원들의 어떤 의욕이라든가 또 그 사람들이 대기할 때에 편안하고 또 그 사람들이 생활하기 용이하게 대기실이 준비가 되어 2층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처음에 지을 때에 바로 계획을 세워야지 1층에 차고지만 들어가고 의용소방대원들의 숙소가 없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점이 없는가?

그런데 소방파출소가 없을 때에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어떤 사무실을 확보해서 대기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소방파출소가 생기면 의용소방대원들이 굳이 대기를 해야 되겠는가 소방서 직원들이 있는데,

그럼 신축을 하면서 바로 소방파출소로 승격이 됩니까? 지금 현재는 소방출장소지요?

네. 소방파출소로 승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처음에 신축하실 때에 제대로 검토를 하셔서 추후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사업비 예산확보라든가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 검토를 잘 하셔서

네. 검토를 다시 해서 사업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재 요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평지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소방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쪽에 펜션 민박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있고 산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처음부터 계획을 제대로 해서 검토를 해서 신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평창소방서 유치 분위기조성에 좋은 안이고 좋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우리 평창군에도 지금 영월소방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도 있고 또 우리 평창군은 당연히 여러 가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펜션 민박, 또 산불, 여러 가지 재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서 유치가 필히 돼야 합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소방서를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방서를 승격을 해서 유치를 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지요?

기준은 소방파출소 3개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인력이라든가 이런 문제, 아니면 119라든가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소방서가 승격이 되고 유치가 되면 그런 인력장비가 다 따라 오는 거지요?

네.

하여튼 좋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기준에 맞춰서 우리 평창군에 소방서가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신교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교선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평창에 소방서 유치는 분위기만 조성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아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할 겁니다. 제가 집행부에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해 사실 우리 봉평이 소방출장소로 계획했던 것을 파출소로 우리가 건물을 증축해서 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사실 이것이 강원도 계획, 강원도에서 승인을 한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3개 소방파출소를 만들면 소방서를 유치할 수 있는 기본 근거가 되니까 강원도에서 묵시적으로 승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대로 올림픽도 대비를 해야 되고 사실 강원도에서 제일 고층건물이 있는 곳이 평창군입니다. 보광 휘닉스파크에 28층 짜리가 제일 고층건물인데 그래서 우리는 고가 사다리차까지 다 있거든요. 어떻게 됐든 이것은 우리 집행부 뿐만 아니라 전체가 노력을 해서 소방서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십시다.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 평창에도 도단위 기관이라도 하나 더 유치를 했다 그러면 보니까 약 150명 정도 되는데 가족들까지 따라 오는 것으로 하면 인구증가에도 큰 효과를 볼 겁니다. 이 문제는 함께 노력을 하십시다. 그런데 도비 따고 계획 승인을 받느라고 집행부에서 노력을 엄청나게 한 것으로 제가 압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업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이끌어 나갑시다. 그러면 제대로 될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입니다. 지역도시과 업무보고 전에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팀장 이운배입니다. (이운배 상하수도팀장 인사) 지역계획담당 고재용입니다. (고재용 지역계획담당 인사) 도시개발담당 이경균입니다. (이경균 도시개발담당 인사) 경관관리담당 이정춘입니다. (이정춘 경관관리담당 인사) 건축담당 김용기입니다. (김용기 건축담당 인사) 상하수도관리담당 최영훈입니다. (최영훈 상하수도관리담당 인사) 상하수도시설담당 고준태입니다. (고준태 상하수도시설담당 인사) 지역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코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8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잉여 가치있는 경관 어메니티 형성입니다. 우리군 정체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창의성 있는 개발방안을 제시하고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준비와 예쁜 평창가꾸기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금년도에 표준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적용을 하겠고 평창군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경관마을 가꾸기 추진입니다. 마을별 사업계획서를 신청을 받아서 추진의지가 명확하고 주민들의 자체 사업추진역량을 평가한 후에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8개 면을 저희들이 동시에 추진했는데 금년도는 의지가 있는 면을 선정해서 3개 면을 집중적으로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가로경관형성 추진입니다. 이것도 역시 대상사업의 타당성과 가로경관형성의 가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이것도 역시 3개 면만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평창 소도읍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완료사업은 평창시장 아케이드, 향동리 하2리 진입로, 어린이공원,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을 저희들이 완료를 했고요.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도시계획도로가 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리지구 경관가로조성, 중리다목적캠핑장조성, 주차장조성, 노성산등산로 및 야생화공원조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계속 하겠고 중리지구 경관가로조성을 금년도에 마무리 짓고 중기 다목적 캠핑장도 금년도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을 하고 노성산등산로 및 야생화공원 조성을 저희들이 인허가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조속히 착공을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방림면으로서 1차에 마을안길하고 농로포장을 방림에서 요구를 했다가 지금 변경해서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마을안길 농로포장을 취소를 하고 방림 피로연장을 개축 해달라고 다시 요구를 해서 현재 절충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2006년도 추진은 저희들이 총 사업비를 16억원을 확보를 해서 봉평에 지금 감리교회에서 보건지소 우리약국 구간에 보상된 구간을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조기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진부초등학교 구간도 발주해서 사업중에 있고 진부중고등학교 보상을 하겠고 감자축제장 연결도로 올리브플래닝 구간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상을 완료해서 추진하겠는데 이 사업비는 현재 감자축제장 진입도로로서 도비를 확보코자 지금 도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취락지구 개발사업입니다. 2006년도 장평 취락지구 개발사업은 3억을 투자해서 도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입니다. 2006년도 추진으로서 저희들이 시가지주차장 조성을 봉평에 매입이 끝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하고 진부 구 터미널이 되겠습니다. 터미널에 저희들이 입식을 해서 6억의 사업비를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구역내 차선도색은 저희들이 4개 읍면이 해당이 되겠고 시가지 가로등도 30주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회동리마을 하수도 사업을 100톤을 해서 12억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운영의 효율화, 선진화 추진입니다. 상수도 시설 통합운영으로 수돗물 생산 원가절감, 과학적인 유량관리로 유수율 제고 및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저희들 목표가 되겠습니다. 선진화된 정수장 유량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7개소에 1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수돗물 생산량의 정확한 통계가 가능하고 누수량의 실시간 감시로 유수율 제고사업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원격 감시 제어시스템 구축입니다. 2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1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정수장 통합운영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에 효과가 있겠습니다. 상수도 누수율 줄이기 사업입니다. 누수탐사 및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관 교체로 누수율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입니다. 미탄상수도 이전 및 확장은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 이전에 완공해서 7월에 급수 개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1개소에 8억원을 투자해서 간이상수도 신설 또는 개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관로 확장입니다. 사업량은 8개소에 14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무이리지역 개발수요 급증에 따른 배수지신설 및 관로확장하고 하안미5리 등 7개소에 신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하수처리시스템의 조기구축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총 5개소 495억 9,8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평창은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대화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현재 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부는 현재 역시 민간투자사업으로 약 49%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봉평은 시공업체 선정이 완료되었고 도암은 현재 94%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면서 7월중에 정상 가동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을하수도입니다. 총 12개 사업에 343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자체 추진사업은 현재 방림이 44%, 계촌이 47%, 면온이 37%, 용전이 52%로 금년도 말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총 185㎞에 1,119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창은 36㎞로서 1차에 저희들이 7㎞는 준공을 했고 2차는 시공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대화 47㎞는 현재 1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로를 1.9㎞를 완료를 했습니다. 봉평은 35㎞로서 시공업체를 선정을 했고요. 진부 32㎞로서 관로 12.7㎞를 완료해서 공정이 36%가 되겠습니다. 도암 35㎞는 관로 7.2㎞가 완료가 되어서 현재공정 35%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동강수계 녹조방지사업입니다. 위치는 미탄면 창리 일원이 되겠고 고도처리시설 1식과 관거정비 6.99㎞가 되겠습니다.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로정비는 4.7㎞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면서 지역도시과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상하수도팀장과 함께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역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0쪽에 오지개발사업 방림면에 있는데 먼저 도로개설, 마을안길이라든가 농로포장을 해달라고 했는데 계획서가 됐는데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네. 당초 저희들이 읍면장 의견을 들으면서 문서를 보냈는데 당초에는 마을안길과 농로포장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문서를 접수하고 나중에 확인을 하니까 추진위원도 구성이 안되어 있고 또 읍면장하고 담당 계장이 저희들한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듣고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해서 그래서 변경해서 다시 올라온 것이 면사무소 앞에 피로연장이 상당히 낡고 사용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축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방림면의 피로연장 사업비가 몇 년 전에 재작년인가 사업비가 예산이 서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아닌가요?

지금까지 보수가 안되어서 제가 한번 가 봤는데 안의 내부시설도 다 망가지고 바닥도 다 떨어져 있고

2004년도 당초예산인가 3억 5,000만원인가, 계촌인가요? 아, 계촌하고 방림하고 틀리지요?

이것은 면사무소 앞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지개발사업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읍면장이나 추진위원회, 아니면 번영회 안을 좀 들어서 그 쪽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셔서 마을안길 도로포장 같은 것은 다른 사업비로 할 수도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이것은 또 사업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하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해줄 수 있도록 아마 우리 군비가 오지개발사업비가 아니고 방림면에다가 10억 20억씩 투자해서 피로연을 해주시가 상당히 어려운 예산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장평의 취락지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료하고는 좀 틀리지만 도시과하고 상반되지만 제가 언제 현지확인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문정비로 해서 장평지역이 좀 가려서 고속도로 인근에 있는 야산을 절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우선 용역비라도 세워서 용역을 해서 우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역비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그 야산 절토를 하면 고속도로에서 쭉 달리면 인근의 마을이라든가 주택이 좀 보여야 하는데 보이지 않으면 그 지역이 좀 삭막하고 어떤 지역인지 잘 모르거든요.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나가는 차들도 그냥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고 또 평창군의 관문으로서 또 평창쪽에 오는 관광객들이나 용이하게 들어오고 절개한 위에다가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상징물도 조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교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교선 의원입니다. 사실상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평창군이 야심차게 계획을 했던 오대산리조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오대산리조트 계획을 도시과에서 추진했던 것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했는데 지난번,

아니 글쎄 추진을 도시과가 주관을 했었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평창군에서는 오대산리조트를 만들겠다, 또 강원도에서는 그 당시에는 피스밸리를 만들겠다 지금은 알펜시아로 변경이 됐습니다마는 그 안이 동시에 우리 평창군의회에 와서 보고형식을 통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을 때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미 용평리조트가 있고 또 보광휘닉스파크가 있고 또 인근 군에 성우리조트가 있는데 과연 강원도에서 피스밸리를 120만평을 개발을 하고 평창군이 320만평에 오대산리조트를 개발한다고 보면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유사 동종사업들을 갖다가 놓고 과연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 제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평창군에서 답변은 이것이 2014년 동계올림픽을 대비하고 관광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심지어 공무원들을 팀을 구성해서 시행사나 토지공사나 중앙정부하고 협조할 수 있는 팀까지 구성하겠노라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완전히 유야무야 된 것이 맞습니까?

지금 답보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 답보상태가 아니라 지금 토지공사가 완전히 발을 뺀 것이 아닙니까?

지금은 토지공사도 완전히 발을 빼지도 못하고 발을 뺄 수 없는 것이 이것이 협약당시에 어느 일방이 발을 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합의가 돼야 되는데 합의를 하면 그것은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사업비가 있고 해서 민사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이 상당히 복잡해서 빼지도 못하고 진행도 못하고 이런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 때는 우리 평창군이 야심차게 내 놓은 오대산리조트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답보상태에 있다고 해도 좋고 유야무야 해서 토지공사가 거의 손을 들은 상태에 있다고 봐도 좋은데 이런 것을 사실은 업무보고에 넣어 주셔야 합니다. 넣어 주셔서 이것이 보고할 때에는 시작은 있었는데 끝이 없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담당 과장도 내용을 거의 모르실거예요. 어떤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도,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 문제는 유야무야가 되니까 전혀 얘기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일단 이런 문제 야심차게 어떤 계획은 수립했다 하더라도 주변여건이라든지 과연 투자계획이라든지 모든 분석을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누구 말처럼 한건주의, 나쁘게 말하면 한탕주의, 내가 있을 때에 뭘 하나 발표를 한다 하는 생각만 가지고는 이제 곤란하다는 거지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뭐 여기에 슬라이드를 갔다가 놓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하고 야심차게 보고를 했다는 거지요. 전혀 지금 와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 내용인지도 모르고 담당하던 직원들은 다 뿔뿔이 전보발령 내고 오히려 이제는 취급하는 부서조차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지요. 앞으로 우리는 지방자치를 하면서 반성해야 할 사례입니다. 특히 오대산리조트가 된다고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알펜시아로 일단 강원도가 추진을 하고 있으니 다행입니다. 우리 평창군이 추진하는 오대산리조트는 결국은 부동산투기만 조장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땅을 판 지주들이야 괜찮겠지만 가지고 있는 지주들 불평이 많고 또 땅을 투기하려고 하던 사람들은 불평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평창군정에 대한 불신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정말로 지양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크나큰 프로젝트를 또 하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한국 음식대학을 지금 대화면에다 유치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엄청나게 큰 규모에요. 도시과하고 상관은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오대산리조트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업이기에 의구심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우리가 사실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현안사업이라든지 문제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의견 교환이 되고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것이 협의가 돼야 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문제는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던 안 나오던간에 그것은 의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우리 의회로서도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할 때에 아마 군청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나보다, 우리 의회에 들어온 것은 아직 없지만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지역의 문제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보니까 금년도에 3개 지역에 여러 가지 투자를 해 주는데 저희 지역은 지난번에 협의를 하신대로 금년도에 도시계획도로 부근에 포장할 부근에 초등학교하고 면사무소 사이에 보건지소를 짓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보건의료원 업무보고에서도 도시과하고 협조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도로가 바로 보건지소하고 인접하게 돼요. 그래서 12미터 도로에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 도로부지를 우리가 매입하면서 공간이, 여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주면 보건지소가 활용하기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반기에 빨리 착공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아까 이경균 계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미 시행결의가 됐다니까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설계도 끝났고 조만간 착공을 할겁니다.

미리 다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지금 버스가 못들어 가지 않습니까? 진부초등학교하고 봉평초등학교가 그런데 초등학교에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봉평중고등학교 이전문제 때문에 도시계획을 변경한 것이 있는데.

네. 있습니다.

사실은 그대로라면 2005년 12월 15일까지 모든 것을 확정되도록 우리가 도하고 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안되고 있어요. 내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3월중에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것이다.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자주 열리지는 않고요. 몇 달에 한번씩 열립니다.

모아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네. 그렇습니다.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몇 번씩 했습니다.

아니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올라가서라도 독촉을 해줘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강원도교육청에서 이번에 국비 64억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차 늦어지는 것인데 2006년 2007년 2008년까지 하자면 금년도에 우리가 그것을 도시계획승인이 나야 또 거기에 대한 교육청에서 입지계획을 세우고 거기 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좀 범위가 넓기 때문에, 환경청하고 협조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굉장히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이왕 우리가 학교이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 강원도하고 12월 중순에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늦춰지고 있거든요. 빨리 강원도하고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또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또 한 가지는 봉평 관문에 들어오는 정비사업에서 지난번에 원주 국토관리청에 공사과장이 나와서 확정을 했고 출신 국회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2006년도에 굴곡된 진입도로를, 그것이 도시계획도로거든요. 지금 권 부군수네 집 있던자리하고 맞은편인데 거기를 절토하기로 확정하고 20억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 문제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는가 하면 거기를 절토해서 노선을 바로 잡고 4차선으로 확정을 하면 문제점이 또 발생을 합니다. 뭐냐하면 절토를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구간까지 하면 거기까지는 4차선이 다 되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왼쪽으로 난 우회도로가 문화마을쪽으로 해서 휘닉스파크로 가고 그 삼거리에서 바로 들어가면 봉평시장이 되는데 그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파출소가 문제가 돼요. 그리고 거기는 2차선 도로란 말입니다. 그럼 벽록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문제는 도시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이 문제도 불가피 도시계획도로로 하려면 벽록현상이 나타나면 무슨 사업을 이렇게 했느냐 욕만 먹을 거란 말입니다. 교통도 문제가 있고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당장은 안될 겁니다. 예산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500~600m 되지요. 그것을 4차선 확장하자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겁니다. 그런 것도 업무와 연관해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입니다. 보실 것도 없고요. 시가지 주민불편사업, 제 지역이라서 제가 내용을 잘 알아서 그런데요. 하일랜드 앞에 고수부지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저쪽의 초등학교 가는 그 쪽 도로로 진입하는 그 길밖에는 없어요. 하일랜드 앞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진입로를 하나 내달라는 건의들이 많거든요. 고수부지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초등학교 가는 쪽으로 삼양축산 가기 전에 좌측으로 상수도 취수장 있는 쪽에 바로 그 커브에 예전에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도로를 사업을 하다가 동의를 안해서 인도상에 건물이 그냥 들어와 있는 것이 있어요. 한번 나오시면 그 쪽을 같이 검토를 해주셔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엊그제 MBC방영된 내용인데요. 고원눈마을조성사업 해가지고 무슨 펜션을 짓고 이런다고 방연된 것이 있거든요. 굉장한 많은 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오히려 강릉에서 반발은 한다고 그렇게 방영이 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제가 방송을 못 봤는데 지금 담당들한테 물으니까 자료준 것이 없는데 강릉MBC에서 방송을 한 것 같은데

아니 원주MBC에서 했습니다.

자료도 없이 강릉MBC에서 임의로 방송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 쪽에 강릉MBC가 안 나오기 때문에

원주MBC에서 나온 것 같던데요. 횡계도 강릉 MBC를 안 봅니다.

제가 방송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못 봤으면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명칭이 고원눈마을조성사업이에요. 그런데 숙박시설을 확충한다는 이유로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건물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중에 그 부분을 행정기관에서 분양하는 쪽으로 이렇게까지 방영이 됐는데 그래서 강릉시에서 거기다가 그런 시설을 다 해버리면 강릉은 뭐냐, 배후도시의 역할이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한다고 방영이 된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은 시설도 아니고 규모가 어마어마 하던데 도표까지 그려가지고, 그것 한번 MBC에 방영자료를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것을 한번 찾아 보세요. 그 부분이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주민들은 굉장히 의아해 하거든요.

네.

한번 찾아 보십시오. 찾아 보시고 그 부분이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지 파악을 하셔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지역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오는 3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스포츠사업단, 재무과, 농정과, 축산과, 기술개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듣고 본회의장으로 회의장을 변경하여 계획된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2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