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가. 재무과 소관 보고

재무과장 이재홍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재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민원과 소관 보고

민원과장 이재강입니다. 민원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이재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입니다. 군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신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시내버스 노선 조정은 매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가요?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랬을 때는 현지 담당공무원이라든가 차량진입 특성을 조사해서 다시 실시를 해서 거기 여건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보은군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비수익 노선 지정을 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데도 지정을 해야 될 경우는 재정적인 손실도 있다 보니까 그런 여건까지 전부 다 감안해서 지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정이 1년에 한 번 두 번 지정된 건 아니고 수시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일정한 지정시기는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나가서 현지조사를 하고 거기 현 실정을 감안해서 그것을 갖다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 시내버스에 대한 부분을 곳곳에 다녀보니까 어찌 됐든 보은군이 농업 지역이고 또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까는 아마 시내버스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지도 가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협소해서 못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능하시면 그래도 노령인구에 따라서 좀 그래도 곳곳에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노인 분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범출 의원 거수) 박범출 의원님!

10페이지 지역 우수농산물 광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지적한 내용이 반영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나 궁금한 점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 택시나 화물 광고비를 대당 한 달에 3만원씩 주는데 이것이 조합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운전자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운전자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지금 개별적 통장으로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적한 이후에 그것이 공동경비로 쓰거나 그런 것이 있던 사항을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대로 개인에 대한 이익보장이 되도록 개별 통장으로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택시, 화물, 관광버스 다 그러하다는 얘기죠?

예.

민원은 없습니까?

예, 그거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지난 7월 20일자로 환경위생과 업무를 맡게 된 김인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의장님 그리고 김응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환경위생 업무에 대한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으로 승진하시게 된 거 축하를 드립니다. 6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방지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마로지역에는 아마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좀 발생이 된 걸로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멧돼지가 내려와서 사람을 공격해 가지고 지금까지 병원을 다니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보니까는 피해방지사업 해서 1,800만원 돼 있는데 이게 유해야생동물자율구제단 운영 해서 아마 동물 잡는 저기로 나가고 지출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시사철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는 건가요?

지금 사시사철 운영하고 있고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은 총사업비 1,800만원 중에 1,200만원 집행은 전기목책 사업이 있습니다. 피해예방을 위해서 금년도에 13개소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마로면에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멧돼지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위해서 어제 마로면하고 연락을 해서 야생동물자율구제단을 파견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이장님의 확인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피해상황을 보고토록 협의를 마쳤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해서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사업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피해보상은 어떤 식으로 집행되는 건가요?

피해보상은 본인이 이장님의 확인을 받아서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고 있고요. 상반기 중에는 200만원이 지출됐는데 7월 현재까지 한 1,000만원 정도 집행됐고, 매년 3,000만원 이내가 피해보상이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지금 5,0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2,000만원은 2회 추경에 삭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예산을 세워 놔서 삭감하기 이전에 피해 본 피해자한테 보상할 수 있는 보호장치 이런 부분은 없는가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농작물 피해보상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들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데 한번…….

제가 봐서는 지금 유해 조수나 야생동물이 급격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우리 지역주민의 보호 차원에서라도 아마 그렇게 보험을 들 수 있는 사항이면 예산 세워 논 걸 그냥 삭감하는 것보다 그런 쪽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좀 한번 대책을 세워서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해서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응선 의원 거수) 예,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입니다.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8쪽에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있어서 다 같은 환경기초시설 마을이 용암리하고 저희면 갈목리에 있는데 용암리 기초시설 주변마을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갈목리 기초시설 주변마을에는 지원이 하나도 없는데, 이쪽 지역에는 포함된 원인이 무엇이며 이쪽이 빠진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지원이 될 수 있다면 중판리와 하판리까지 확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환경기초시설 지원마을에 대해서는 정확한 범위를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현황을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고 금년도에 지원된 건 6개 사업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목리에만 지금 설계용역 중이라 하반기에 실시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락 외에도 추가 지원될 수 있는 마을 현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갈목리 매립장은 속리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해서 첫 번에 건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은 보은군 생활쓰레기가 재를 넘어와서 5대 명산 중인 지역인 속리산 지역에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루에 반입되는 양과 향후 몇 년 간을 더 사용할 수 있는지 그 기간과 대체 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암쓰레기장에 그런 가용면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갈목리에는 현재 음식물쓰레기만 반입이 되고 해당 지역주민들 두 명씩 해서 일반 감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쓰레기는 지금 반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은군 생활쓰레기가 전체 거의 다 속리산 쪽으로다가 반입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들어오는 양이 몇 톤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몇 년 간 더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오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현황은 지금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가 실무진하고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면 11시 1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구영수입니다. 항시 우리 군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열 의장님과 김응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축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범출 의원 거수) 박범출 의원님!

14페이지 가축분뇨 스키드로다 보급사업! 이게 경쟁이 치열하죠?

예.

도비가 50% 수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도비가 50%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축산농가들이. 한우를 비롯해서 낙농, 양계, 양돈 또 비육! 축산하는 사람들은 많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1년에 도에서 배정을 받기로는 세 개 정도밖에 배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삼년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매년 신청을 받아보면 최하 30농가 이상씩 이렇게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는데 세 사람만 이렇게, 세 농가만 지원을 받고 있어서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불만도 많고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축산농가들이 필요한 사업인데 도비에도 의존할 수가 있지마는 우리 군비에서도 좀 적절하게 보조를 해 줘 가지고, 또 50대 50으로 한다든지 해서, 자담 50%, 군비 50% 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범출 의원님 질의에 공감을 합니다. 이 사업은 도비 15%, 군비 35%, 자담 50%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 신청자가 너무 많아요. 또 인기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이 사업이 우리 축산농가들이 대형화되기 때문에 소규모 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스키드로다가 꼭 필요한 운반차량인데 저희들도 이걸 좀 확대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예산도 올려 봤습니다마는 사실 예산반영이 어렵더라고요. 예산편성이! 저희들도 최소한 1년에 10대 정도만이라도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면 그래도 많이 충족을 시키지 않나 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예산반영이 상당히 어려운데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우리가 하여튼 한 번에 30농가씩 안 되더라도 10농가만이라도 군비를 더 세워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계속하고, 그다음에 부족되는 건 군비에서 부담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 화학비료 지원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화학비료입니다마는 지금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5월 초인가요 4월 말인가요 농민들이 다 각종 작물을 파종하기 전에 시비를 해서 또 경운을 해 가지고 작물을 심어야 되는데 경운이 다 끝나고 심기 일보직전인가 이게 나가서 농민들한테 많은 원성을 샀었고요. 얘길 들어 보니까 작년도에는 일반 화학비료를 지원을 해 준 거로 알고 있어요. 요소, 복합을 비롯한 일반 화학비료를 지원해 준 거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정부에서 그렇게 화학비료에 대한 정책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맞춤형 비료를 공급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예, 맞춤형 비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맞춤형 비료가 정부에서 화학비료를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시용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작물에 또 토양에 맞는 화학비료를 쓰라고 그래서 권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춤형 비료가 일선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회사별로 다 틀립니다만 대여섯 가지 종류로 해 놓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일부 농협에는 두 가지 정도만 이렇게 갖다 놨다고 그래요. 거기서 농민들 불만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화학비료 지원하면 작년도에는 그래도 화학비료 쪽이면 농가에서 필요한 비료를 비료의 종류에 따라서 원하는 쪽에서 다 썼는데, 우리 군에서 그렇게 집행하면서 그쪽으로 유도를 했나 모르지만 맞춤형 비료만 화학비료 지원의 대상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선택의 폭이 적어도 다섯 가지 정도라도 할 수 있다면 좋은데 지역농업인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정도만 갖다 놨다고 하니까 상당히 폭이 좁은 거예요. 그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이 맞춤형 비료, 정책적으로 이 사업이 금년도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거에 대해서 제재가 없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 화학비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학비료나 17-나 21- 이런 걸로 했는데 금년부터 정부 정책적으로다가 우리 논 맞춤형 비료와 마찬가지로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토양검정에 의해서 우리 군의 바운다리(영역)를 몇 개씩 만들어서 구역별로 여기에는 어떤 비종에 어떤 성분이 좋다 해서 그걸 성분분석 결과 의뢰해서 거기에 맞춤해 갖고 우리 지역에 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맞춤형 비료 공급사항을 연말에 평가를 또 하도록 돼 있어요, 전국 시․군에서, 그래서 얼마나 일반 화학비료를 줄이느냐 이런 걸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에는 이 정책에 맞춰서 맞춤형 비료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농민들이 선택의 폭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아직 정착도 안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농민교육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비종이 너무 적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서 쓸 수 있는 비종이 여러 가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어느 농협에서 두 종만 했는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그런 거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맞춤형 지원은 그대로 가야 되고 우리 군에서 군비로 하는 화학비료 지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우리 군비로 한 거잖아요? 군비로 하는데 일반 화학비료를 시책적으로, 정책적으로 줄여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 일반 요소비료나 17- 이런 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맞춤형에 우리가 쓰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군비를 그쪽에 투입해야 된다 이겁니다.

과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정부의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게 또 맞습니다. 앞으로 또 그대로 가야 되는데 제 얘기는 정책적으로 맞춤형 비료를 지원해 주는 사항은 그쪽으로 가지만 이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농민들이 아직 정착이 안 됐어요. 시행된 지가 올해부터 하다 보니까 그냥 화학비료는 요소, 복합 이렇게 무분별하게 썼지만 그게 정착이 안 돼서 그러는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맞춤형 비료는 그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화학비료는 물론 그거하고 연관성이 있지만 아직 정착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정도는 그래도 맞춤형을 쓰면서 선택의 폭을 좀 넓혀 가지고 농민들이 필요한 비종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아직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더 되려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향후 그렇게 된다면 정부의 정책하고 농민의 실정하고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유도리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구상회 의원입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하고 사일리지 비닐곤포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종자대 지원이 축발기금에서 30%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비닐곤포 지원도 30% 축발기금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사료 확대가 대형화 추세다 보니까 아마 30% 지원되는 거 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그래도 40%에서 50% 정도는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 축산농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추가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사료 확대 재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대료를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사실 평당 200만원으로는 축산이……. 더군다나 한우특구로 지정된 보은군의 입장에서 이건 너무 미약하다 이래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조사료를 진짜 자급자족을 많이 확대 재배할 수 있도록 좀 더 임대료비를 더 지원해 주자 해 갖고 지난번 군수님은 400만원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에 못 미치더라도 한 300만원까지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 예산관계상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농가들이 좀 더 많이 확대 재배할 수 있도록 예산 뒷받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사료 자급자족 사업에 그런 부분이 지원된다고 그러면 우리 생산확대로 아마 경비 부문에서도 많이 절감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도 40%나 50% 정도에 대한 부분은 지원이 돼야지만 이게 아마 효과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추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예산에 반영을 하셔 가지고 우리 축산농가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