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녹지교통 전문위원 조열호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혜련 녹지교통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이혜련 녹지교통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녹지교통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왕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12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불합리한 시정들이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30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례안건 심사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비롯해 시정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12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알찬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목적은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집행부의 행정적인 과오를 과감히 지적함은 물론, 향후 개선방안 및 대책을 제시하여 질높은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의 주재로 녹지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영통구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왕 영통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임강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예.

권혁식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해왕 영통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왕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영통구청장 이해왕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영통구 건설과장 권혁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해왕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이해왕입니다. 영통구 녹지교통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주원식 매탄3동장은 숙모 별세로, 변응호 원천동장은 5급 승진 리더교육으로 인하여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녹지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영통구 300여 공직자는『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민선6기 시정목표인『안전한 도시 수원, 건강한 도시 수원, 따뜻한 도시 수원』건설을 위해 33만 구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사람이 중심되는 젊은 도시 영통 만들기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구민이 안전한 영통, 범죄 없는 안전도시를 위해 각종 분야별 안전점검을 통한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지도사 육성,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등 다양한 안전시책을 추진하여 사전 범죄예방 및 청소년 탈선을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활력 넘치는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 구민 모두가 따뜻한 나눔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도심속 힐링을 위한 작은 텃밭 조성 등 건강 생태도시 수원에 걸맞은 친환경 도시농업을 실천하여 시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녹색도시를 꾸미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명품 신도시 광교가 기반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조성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민원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올바르게 해결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도로·하천·환경 등의 제반 기반시설에 대하여도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타 지역에서 전입한 주민들이 수원의 정서에 조속히 익숙해질 수 있도록 각종 주민화합 시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으로 개청 11주년이 되는 저희 영통구는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지원으로 영통구민 한마음 축제를 개최하여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어울림의 장을 마련하고 화합과 소통을 이루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현장대화, 소통간담회, 주요사업장 및 현안사업 현장방문 등 생생현장투어 시책을 추진해 왔으며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고자 내년 1월 광교동의 분동에 맞춰 광교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를 추진하여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위한 지속적인 교통시설물 정비와 내 집 앞 주차공간 확보사업 및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통한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과 매탄4지구 중심상가 평행주차 시스템 도입을 통한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절별 꽃이 피는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원천리천의 지속적 정비로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게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영통구가 위와 같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300여 공직자 모두는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더욱 풍요롭고 역동적인 사람중심 젊은도시 영통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구정 전반에 대해 평가를 받는 귀한 시간이라 생각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신 위원님들의 충고와 고견을 적극 받아들여 보다 성숙된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혜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직제순으로 경제교통과, 건설과 소관 업무 중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분야에 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10분 이내 질의 답변하시고 난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정상 부득이하게 본 위원장 주관으로 시간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도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은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강재 증인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예.

주·정차 위반 과태료 현황을 보니까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저희 영통구에 광교지구가 새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편입이 되다보니까 저희 주·정차 단속지역이 좀 많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속건수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단속건수가 좀 늘고 체납액이 좀 늘었습니다.

그러면 과년도에 비해서 현년도 징수율이 지금 저조하게 나타나있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 체납자들, 고지서 발부하고 처리하고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예, 그렇습니다.

현재 미수액이 전년도와 현년도가 72억씩이나 되는데 이 많은 금액하고 체납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저희 체납건수가 18만 3,000여 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년도하고 현년도하고 합쳐서, 현년도는 현재 10월 31일자로 6억 5,800이 되고 과년도가 66억여 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또 압류, 압류를 해도 저희가 압류물건을 압류하고 공매를 하거나 이러면 절차에 의해서 제일 후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압류해서 배당받는 경우가 극히 드문 소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압류라든가 그다음에 예금압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체납세 일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른 구보다 미수납액이 많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예.

많은데, 그러면 관계자분들께서 더욱 더 노력을 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체납자 징수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무얼 어떻게, 어느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저희 체납세 징수반은 2개 반에 6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4개 구청이 체납세를 같이, 합동으로 징수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징수하는 데 여러 가지에 의해서 관외 체납자와 관내 체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체납자하고 관외 체납자를 우리가 한 달에 두 번 정도,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독려를 하고 있어요, 어느 방법으로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전화 독려도 하고요, 저희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고지서 발송을 한다든가 또 그다음에 전화독려를 하고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독려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자납부제도로 해서 분납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앉아서 고지서만 발송하고 전화 독려만 한다고 그러는데 직접 방문을 하든가, 뭔가 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압류 차는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저희가 정기고지서를 내보내서 체납이 될 경우에 15일간 기간을 주거든요. 그런데 납부를 안 하면 5%의 가산금을 붙여서 독촉고지서를 보냅니다. 독촉고지서를 보내서 납부를 안했을 때는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하고 나서도 체납액을 안 낼 경우에 매달 1.2%씩 가산금이 붙어서 약 60개월에 대해서 72%의 가산금이 붙고 5%까지 합쳐서 5년간 77%의 가산금이 붙고 있습니다.

아니, 가산금이 붙고 계속 독려는 하는데 나 몰라라, 모르쇠로 그냥 하고 있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계자분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체납자분들이 계속 안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예.

그러면 시 재정 확충을 위해서 징수하도록, 힘들지만 노력을 해주시고 저마다 사정은 있겠지만 노력과 끈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알겠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가 몇 대가 되어 있죠?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46대가 되어 있습니다.

상가 주변 단속이 지금 탄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예, 그렇습니다. 점심시간대인 한 11시～약 2시 정도에는 저희가 주·정차 위반 무인카메라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게 4개 구에서 어느 데는 이렇게 탄력적으로 단속이 되지만 또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상가업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형평성 있게, 같이 통일성 있게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지역에 따라서 상가라든가 또 일반주민이 사는 곳에 저희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중심상가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저희가 점심시간을 이용한다든가 저녁시간대에도 단속을 안 하고 좀 배려를 해주는 그런 입장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고자 하고요, 차량이 밀리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계도활동을 병행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도활동하고 탄력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저희 영통구에 초등학교가 29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치원이 한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9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 등교시간인 8시～9시, 그다음에 하교시간인 13시～14시까지 저희가 2개 반 6명으로 편성해서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현년도의 증감률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단속건수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통지구가 편입되다 보니까 학교 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늘었습니다.

학교 주변 CCTV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저희 학교 주변에 CCTV가 9개소에 9군데가 지금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CCTV를 앞으로는 좀 확충을 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가 29개교인데 CCTV가 9개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약지역에 대해서 우선 설치하는데, CCTV 설치는 시 경제정책과에서 설치를 하는데 거기서 예산이 아마 넉넉치 않다보니까 취약지별로 또 구청별로 배정하는 대수가 좀 현저히 적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집중단속반을 편성하였는데 어떻게 편성하였는지,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주·정차 위반 단속은 저희 직원이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2개 반에 6명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단체들과 분기별로 캠페인 등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팸플릿이라든가 이런 것을 금년도에 한 2,000매 정도 발간을 해서 배부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현수막 29개 설치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그것은 학교별로,

학교 앞에 설치했다는 소리인가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경찰서하고 합동단속을 펼친다는데, 어떻게 펼치고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저희가 남부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남부경찰서에서 피켓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해서 같이 취약지역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교통단속에 대한 캠페인 겸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뭐, 분기별로 1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좀 더 늘려서 홍보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알겠습니다. 저희 담당 관할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매달 한 번을 하든지 이렇게 좀 확대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철저한 주차단속과 관리 감독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학교 주변에 CCTV를 우선적으로 확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대상은 어떤 규모의 시설, 건축물에 대해 징수하고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교통유발부담금은 일반건축물은 1,000㎡ 이상, 그다음에 아파트에 있는 상가건물은 3,000㎡ 이상의 건물에서 개인이나 국가가 소유한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을 보니까 부과금액이 과년도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데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아, 그 대상이 1,000㎡ 이상 건축물 중에서, 2013년도에는 100㎡ 이상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으나, 2014년도에는 160㎡ 이상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160㎡ 이상 되는 건축물만 부과하고 그 이하는 부과를 안 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지금 2014년 고액 1,000만 원 이상 부과자가 여섯 군데나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징수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저희가 부과된 2014년도의 징수현황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78%거든요. 이 78%에는 관외 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 분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즉시 고액 체납자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체크를 해서 저희가 고지서 나가기 전에 집중 독려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 부과자 현황에 1순위가 영통 홈플러스, 2순위가 원천 홈플러스인데, 홈플러스는 장사도 잘되는데 지금 이런 걸 납부도 안 하고,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이것은 부과대상이고요, 10월 31일 납기이기 때문에 큰 데는 다 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지금 현재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을 안 하신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왜냐하면, 이 자료가 31일 기준인데 그 전에 작성이 됐기 때문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금은 아마 다 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네.

앞으로 체납자의 체납액이 100% 징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감사합니다.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임강재 증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네.

추가적인 질문사항인데, 제출자료 56쪽에 나와 있는 과태료 체납현황 및 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네.

이 내역에 보면 “주OO”씨의 경우 체납액이 1,232만 8,560원에 체납건수가 무려 255건에 달하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체납건수를 기록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저희 생각도 그렇고, 저희도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행정에 전혀 협조가 안 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기초 질서라는 것을 아주 무시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자동차는 한 번 압류를 하게 되면 재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압류를 해 놓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조사했는데,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체납횟수가 많게는 수백 건이고 가장 적어도 연번 29번에 있는 “(주)렌트OO”를 보면 48건이에요. 한 체납자의 체납건수가 수십 건에 이르는데 이것은 과태료 징수 행정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주식회사하고 법인 대표라고 하잖아요? 이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법인이 도산을 하거나 하면 대표한테 징수를 할 수가 없어요, 체납을. 그래서 이런 법인이 도산하거나 하면 부과는 했지만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징수를 대표한테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안은 없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예. 만약에 차에 대해서 공매가 이루어지거나 이럴 때 징수하는 방법인데, 이런 법인이 당해물건에 대해서도 세금내기가 바쁜데 이 사용료는 후순위입니다, 법원에서요. 그래서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여기 체납자들 주소를 보면 일곱 명을 제외한 나머지 23명은 서울, 대전, 멀리는 부산까지 타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체납 징수는 어떻게 하나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아, 이 자동차는 개별로 소유자가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우리 영통구 관내에서 주·정차를 10분 이상 했을 때 우리가 부과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주소가 전국 어디든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징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 시·군하고 협조해서 징수하는 이런 방법들은,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으니까. 저희가 그래서 뭐냐 하면,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 거기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같이 공유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 고액 체납자들은 그런 재산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수백, 수십 건에 이르는 체납건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징수하기가 쉽지 않은 건 알겠는데, 보다 좀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안을 생각한다면, 서울시는 휠에 보조 장치를 채워서 당사자 요청이 없으면 아예 풀어주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차주가 직접 와서 체납액을 다 납부를 해야 풀어주는데, 이런 대안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감사합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다시 추가질문을 드리겠는데, 불법 주·정차 하는 사람들에게 단속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저희 고정형 CCTV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46개소가 있습니다. 46개소 중에 광교지역이 22개소, 그 다음에 매탄·원천·영통 지역이 24개소, 그래서 46개 지역이 있는데, 그 CCTV에 한해서 핸드폰으로 사전 알리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전 알림이제도는 시청 교통 관련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시거나 4개 구청 경제교통과에 오셔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불법 주·정차 구간에 차를 댄다든가하면 사전 알림이제도로 해서 바로 연락을 자동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도 외부차량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알림이서비스를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단속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아서 불법 주·정차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불가피성을 이야기하고 일부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나 차량통행이 잦은 시간대 등에 불법 주차를 해서 교통유발 위험률을 높이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특히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은 인도를 가로 막는 행태로 주차를 해서 보행자들이 차도로 통행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 노약자들이 더 큰 위험을 안게 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그렇습니다.

인도를 가로 막는 주차 차량에 대해서 즉시 단속이라든가 또는 견인하는 방향 등으로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저희가 인도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주·정차 단속을 아주 강력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에서 10분 이상 있으면 저희가 견인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밤에 가끔 순찰을 나가다보면 인도에 불법 주·정차가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인도 자체에 걸어다닐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강력단속을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간 업무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네.

답변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은수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단속 건이 지금 늘고 있다고 그랬죠? 신도시 때문에. 맞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늘었어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네.

이 자료에 전년 대비 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한 번 자료 보세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55쪽에 보면, 증인께서는 지금 말을 잘못하고 계세요. 55쪽에 우리가 단속한 것을 보면 전년도에는 8만 7,867건인데 금년도에는 6만 760건이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예.

그러면 몇% 입니까? 30% 이상이 줄었는데, 지금 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네.

왜 거짓말을 하세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12개월에 대한 단속 건수이고요, 2014년도는 10월 31일까지 10개월에 대한 단속건수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단속 건수가 6만 760건이고요,

여기에 지금 그렇게 표시 안 되어 있잖아요. 지난 1년간으로, 우리 행감 때는 1년씩 단위로 하고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원래 저희가 행감 자료를 뽑을 때에는 2013년 11월 1일～2014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1년 기간으로 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실 때 연도로 해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뽑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징수율도 전년 대비, 거의 한 10% 정도 부진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징수를?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는 체납률이 29%인데, 지금 현재 32%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네.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저희가 연말에 징수율을 좀 높여서 2013년보다 좀 나은 실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정형 CCTV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예.

대수가 많이 늘었죠?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예,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는데, 전년 대비해서 현재 보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네.

그 상태로 봤을 때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저희가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를 하다보니까 차량 이동 CCTV에 대한 주민의식이, 인식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줄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거네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예.

수기단속을 하고 계신 분들은 몇 분이 하고 계시죠?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저희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체 아홉 분이 있습니다. 아홉 분이 있는데 상황근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CCTV설치된 게 2대, 일반차량이 1대, 그래서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익을 포함해서 한 차에 세 명씩, 기사, 운전하시는 분,

그것은 이동형이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예, 이동입니다.

이동형이고, 수기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수기는 한 대입니다. 한 대에 저희가 세 명이 타고 있습니다.

한 대에 세 명이 타고 있다?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예.

하루에 몇 건 정도나 단속하죠?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단속 건수는 수기가 한 100여 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이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예.

지금 여기 날짜를 쭉 계산해 보니까 50건도 안 되는데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계절별로 차이가 좀 많거든요. 지금 같이 겨울은 한 50여 건, 그 다음에 봄이나 가을에는 한 200건, 이렇게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영통에 광교 호수공원이 있어서 상당한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체납액이 전체, 2014년 12월 31일 현재 7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72억∼73억 정도 되죠?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예.

여기에 대해서 지난 1년간 얼마나 노력을 하셨어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2개 반에 6명으로 해서 체납독려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개 구청 합동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금압류라든가 현장, 또 원인분석, 이런 전반적인 절차를 다 병행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신다고 말은 하는데 과연 진짜 그렇게 진행을 잘 하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저희가,

지금 56쪽에 보면 30번까지 이렇게 쭉 나열했죠, 고액 체납자?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예.

여기 다 찾아가 보셨어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저희 직원들이 30번까지는 다 찾아갔습니다. 여기 저희가 별도로 뽑은 것에는 못 찾아가 봤습니다만, 여기 30번까지는 다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찾아가 봤는데,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법인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법인이 없어지면 경매절차가 이루어지거든요. 경매를 넣는 사람에 따라서 경매가 이루어지는데 저희는 경매에 따라서 받는 게 있고 공매로 이루어져서 받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는 것은 거의 다 경매거든요.

경매나 공매해서 이 금액, 나오지도 않죠?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결손처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망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리하면서 법인이 없어지면 결손처리 안 합니까? 법인 결손이나 사망이나 똑같은 것 아닌가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도록 그냥 놔두면 안 되고, 그리고 여기 좌측에 보면 또 30건 결손처리 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예.

결손처리 한 것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이것 전부 사망자만 했지, 업체에 대해서나 법인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저희가 법인에 대해서는 실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 물론 법인이 없어졌지만 대표라든가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볼까 하는 부분에서 아직까지 법인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좀 늦추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결손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것은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체납자가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법인이 없어져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예.

그러면, 없어졌으면 결손처리 대상입니다. 연수를 떠나서, 사망자하고 똑같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감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알겠습니다.

지금 체납자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체납을 하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우신 분들이 좀 하고, 안하무인식으로,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게, 56·57쪽에 보면 우리 관내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일곱 분인가, 아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전부 일곱 명, 여섯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멀리 있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여기에 와서 이렇게 주차를 255건씩이나 되도록 불법 주·정차를 대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저희가 멀리 있다고 해서 체납 독려를 안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에게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독려를 하는데 이분들이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납부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왜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는지 원인을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 다음번에 자, 이 사람이 또 걸렸어. 그러면 이 사람 그냥 놔둘 거예요, 계속? 견인을 해서라도 처리하세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알겠습니다.

차 내주지 마세요. 계속해서 우리 시에 우리 시민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우리 수원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데 그냥 놔두실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이 분들은 뭐라고 할까요, 차가 오래된 차라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는 좀 오래된 차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단속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차량이 대다수 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건수가 누적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스템 상에도 바로 바로 뜰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단속을 하다가, 증인들께서 단속하다가 이 번호를 딱 눌렀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뜰 수 있게끔, 이 사람들이 몇 건이나 체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게 나타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그런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요청해서 견인을 빨리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그 시스템을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지금 우리 영통에만 255건이란 말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수원시 다른 데 가서 또 이렇게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에 있는 각 구청 전체가, 아까 같이 협력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단속만 협력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징수 자체가 하나처럼 이렇게 이루어져서 과연 이 사람이 수원시 전체가 몇 건인지, 전체로 해서 체납독려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각 구청별로 제각기 하면 안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알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순조롭게, 이렇게 내용면에 대한 대응만 해나가고 계신데 상세하게 답변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과태료 체납현황, 자, 봐요. 30건 중에 우리 수원시 관내 7명이죠?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예.

이 사람들 다 과연, 아까 다 갔다 오셨다 그랬는데 갔다 온 사유 한 번 제출 좀 해주세요.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 별도로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결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손에서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인이 대포차일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 여기 보세요. 전라도에서 오는 것도 있고, 결손처리한 것에 보면 성남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많이 되도록 그냥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화성도 마찬가지, 서울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있겠어요? 그러면 대포차가 아닌가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본인들 차가 아닌 것을 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과태료만 문제가 있는지 자동차세는 똑바로 내고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확인이 돼 줘야 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그렇죠. 아직 세금과 저희 과태료는 호환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호환이 되는 시스템을 저희도 한 번 확인해서, 그런 좋은 고견을 참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불법 주·정차 주요 민원사항이 뭐라고 보여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교 호수공원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영통 마사회,

제가 여쭤본 답은 그게 아니고요, 주요 민원사항. 불법 주·정차를 왜 했느냐 하는 이런, 지금 58쪽에 이렇게 나와 있죠?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예.

여기서 보면 “단속사실을 늦게 알아서”, “개별 통보가 없어서”, 이 두 개만 해도 15%죠?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예.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알림서비스 만들었죠?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예, 고정형 CCTV.

얼마나 가입이 되어 있죠? (공무원간 협의로 인한 시간경과) 시스템은 좋은 것 만들어놓고 사용도 안 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민원이, 말이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우리 영통구 관내 분들은 대다수 되어 있는데 관외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우리 광교 쪽에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제기하는,

단속할 때 그 사람들한테 그것을 붙여놔주세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안내문이오?

이런 사전 알림서비스에 대한 것, 앞으로 붙여놓으세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고정형 CCTV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이동형 CCTV 2대하고 일반 수기단속 때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실히 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 주차 알림서비스에 대해 꼭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쓰지도 않는 무용지물되면 안 됩니다. 요새 인터넷에도 여기에 가입하라고 홍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해보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핸드폰으로 해서 문자가 들어오긴 하는데 어렵습니다, 하기가. 그러다 보니까 가입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에 대해서 확실히 홍보를 좀 더 해서 각 세대, 아니면 각 통·반장 회의 때 이렇게 홍보를 좀 더 하세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나오죠?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예.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그 지역에 뭔가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지, 무조건 단속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맞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거예요. 진짜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문제되는 지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주차장이 어려우면 대용으로 해서 어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안들이 나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민원현황” 뽑아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만 뽑을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 주요 민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건지, 이런 대응책들이 같이 나와 주길 바라는 차원에서 이런 자료를 요청하는 거지, 이것, 괜히 무엇 때문에 우리가 요청을 하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맞습니다.

주요 민원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다음 번에 자료로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지금 수원시청 산하에는 징수팀이 생겼죠?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그것은,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징수팀이 발족을 했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것, 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예.

그러면 세외징수팀은 설정하면 안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총괄적으로 저희는 구청별로 세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회도 하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지금 징수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세외징수팀도 시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로 묶어서, 아까 단속에 대한 것을 얘기했듯이 징수팀은 뭔가 하나가 돼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4개 구청이면 한 구청에 70억이라 생각하면 얼마입니까? 300억이잖아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앞으로 제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그 관계는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해서, 지금 징수팀 있는 데서 세외수입도 같이 좀 해줬으면 하는 것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다른 분을 위해서 저는 주·정차만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시민과 구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심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해왕 구청장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모두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수원시가, 또 우리 시정이나 구정이 어떤 도시를 추구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안전한 도시, 건강한 도시, 행복한 도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전한 도시, 건강한 도시, 따뜻한 도시” 활자가 좀 눈에 들어왔고요, 또 “소통하는 도시”, 또 어떤 도시라고 그러셨죠?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휴먼 시티”, 사람 중심의 도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사람”이에요, “사람”. 이런 행정을 하는 이유도 바로 사람에게 있는 거거든요. 이제까지 제가 존경하는 유철수 선배 위원님과 김은수·김미경 동료 위원님께서 불법 주·정차에 관한 것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가, 우리 시의원과 우리 집행부가 왜 일을 하는 것인가? 바로 이러한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면서 실적을 올리고 건수를 따지고 얼마만큼 부과가 됐느냐, 징수를 했느냐, 이것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반성을 하고 돌아봐야 되지 않는가, 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민들이 이렇게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이유를,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더니 58쪽에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왔어요. 말씀하신 대로 잠시 주·정차를 했는데 단속이 됐다, 그리고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이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전화민원, 방문민원, 의견진술, 이의신청, 이런 민원을 토대로 작성해서 이렇게 어떤 도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보고 과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이해왕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명품 신도시, 어디라고 그러셨죠? 명품 신도시? 광교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 특별히 우리 영통구에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따끈따끈한, 그리고 반짝반짝한 명품 신도시 광교가 그야말로 가장 모델이 돼야 되는데 혹시, 제가 이해왕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에일린의 뜰” 몇 번이나 가보셨나요?

자주 나가봅니다.

자주 나가보죠?

네.

거기 문제점이 무엇이죠?

여러 가지 많은 중에 저희 업무와 관련된 것은 우선 주·정차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지난 7월 1일부터 고정형 카메라를 설치해서 24시간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우선 전반적인 것을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교 호수공원을 조성하는 과정 속에 주차장을, 차량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컨셉으로 조성하겠다는 그런 명분 하에 동쪽으로만 주차장을 이렇게 조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수원시민들이 주차장을 접근하는 게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정서상 광교 호수공원은 옛날부터 원천유원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진입로 자체가 에일린의 뜰 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교통체계를 보면 원천동 홈플러스 있는 쪽에서는 좌회전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공원 쪽으로 진입하려면 시내 쪽에서 오는 차량들이 좌회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에일린의 뜰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다가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주차장을 찾아가야 되는데 관례상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에일린의 뜰 앞 쪽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고, 광교 쪽에서 오는 주민들도 에일린의 뜰 쪽으로 오지 우회해서 주차장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주차장 자체를 놓고 보면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이, 일산 호수공원하고 흔히 저희들이 비교를 합니다만 규모 면에서는 두 배 이상이 되는데 주차공간 확보 면에서는 반도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네. 증인,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인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문제는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 하는 것이 문제이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는 우회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도로 진입과 관련된 부서와 협의해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부분뿐만 아니라 그 에일린의 뜰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 보셨죠?

네.

정류장의 위치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버스주차장.

저희가 그 사항은 위치를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그런 것을 가지고 요청하면 경찰에서 심의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마 우리 증인께서 그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에일린의 뜰 바로 앞에, 그 앞이 몇 차선이죠? 그러면 우리 임승재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제교통과장 임승재 : 에일린의 뜰 앞이 4차선인데요,

예, 왕복 4차선인데 그러면 편도 2차선이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임승재 : 예, 그렇습니다.

중앙에 분리대가 있죠? 그 앞에요.

경제교통과장 임승재 : 예.

최근에 가보니까 우리 이해왕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식으로든 여기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애쓴 흔적은 제가 역력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거기 버스정류장에 어디 있는고 하니 에일린의 뜰 바로 앞에,

경제교통과장 임승재 : 횡단보도 있는 데,

횡단보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앙분리대가 있고 굉장히 좁아요. 좁은데 거기 버스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임승재 : 없습니다.

없죠? 버스베이 없고, 좁고, 교통량은 많고, 그런 상황에서 거기다가 버스정류장을 세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영통구청에 그러한 권한이 없다 할지라도 권한 있는 부서에 그러한 문제, 말 그대로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간단합니다. 저라도 가서 보니까 거기서 10m만 앞으로 빼도 돼요. 10m만 빼도 안전합니다. 10m면 얼마 안 돼요. 10m를 옮기고 안 옮기고 그 차이에 따라서 상당히, 안전의 문제나 또 혼잡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버스가 섰을 때, 버스베이가 없는 그 좁은 차도에, 그 에일린의 뜰 바로 앞에 버스가 섰을 때 뒤의 차는 밀릴 수밖에 없고,

경제교통과장 임승재 :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저희가 시청 관련 부서에 건의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현지 출장을 한 번 나가서 보고,

아,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임승재 : 아니오, 저희는 거기를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은 나가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경제교통과장 임승재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 가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버스정류장 그 뒤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 뒷 부분이?

경제교통과장 임승재 : 거기는 인도를 좀 훼손해서라도 넓혀야 될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간이 있는데, 거기 바로 밑에 계단이 한 대여섯 개가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임승재 :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 계단이, 밟을 때는 좁고 깊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선 경기도 도시개발공사인가? 거기에서부터 인수받을 때도 그런 것 좀 꼼꼼히 챙겼어야 되고, 또 특별히 버스정류장 같은 게 생겼을 때는 영통구 우리 관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정말 관심을 갖고 그 일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좀 유감이고요, 지금이라도 그 부분을 분명히 시정하시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저희가,

이것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사항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뭐냐 하면, 계단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계단 쪽은 또 호수공원을 담당하는 녹지사업소 소관이거든요.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은 시청에 버스정류장 관련 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한테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요구를 해서, 다음에 업무보고 시나 이럴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저는 상식선에서 누구든지 협의만 한다면 그 부분은 아, 이것은 조금만 옮기든지 아니면 뒤로 조금 베이를 만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사람 중심의 그러한 행정을 한다면 그런 것은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은수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내역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요,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39군데라고 하셨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학교가 29군데, 어린이집·유치원까지 해서 39군데입니다.

거기 현수막이 모두 몇 개가 붙었다고 그랬죠?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39개.

29개라고 되어 있죠.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예. 29개, 학교만.

학교만. 왜, 유치원 앞에 하면 그것은 좀 어렵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현수막 비용이 다른 어떤 행정 비용보다 부담이 되는 그러한 품목이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저비용으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네.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어린이면 어린이 위주로 또 지역주민이면 지역주민의 시각에서 우리가 행정을 한다면 훨씬 더, 행정낭비, 특히 비용낭비라든가 인력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보세요. 거기 단속하는 그 시간이, 등교시간대가 몇 시로 되어 있죠?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8시～9시로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몇 시∼몇 시까지 등교하죠?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유치원 아이들은 차량으로 오기 때문에 아침 7시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찍.

잘 모르시죠? 어떻게 유치원 아이들이 7시에 가요? 7시에 가는 아이들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유치원 아이들이 지금 몇 시∼몇 시까지 등교하는지 잘 모르세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지만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부모님들이 일찍 출근을 하니까 아이들을 맡기기 위해서 7시부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대로 7시부터 운영한다고 하면 등교시간대가 7시부터 해야 되지, 왜 8시부터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저희가 샘플로 매원초등학교 아이들의 등‧하교를 체크해봤어요. 그런데 매원초등학교 학생들 중에 거의 8시 반, 지금은 학교에서 등교시간을 9시로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유치원·어린이집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중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유치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좀 조정해서, 그런데 보통 8시 반이면 아이들이 하나도 학교에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치원인 경우에는, 한 번 알아보세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예.

제가 또 알고 있는 주변의 유치원들은 보통 아이들이 9시 넘어서까지, 9시 반까지는 등교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악을 하셔서 정말 우리가 어린이 보호를 하겠다는 그런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갖고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보충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자료 요청을 했죠?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네.

저희가 왜 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단속방법이 어떤 건지, 단속지역이 어디인지,

단속위치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무인단속카메라 시간대 표기를 요청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료상에는 시간대, 이런 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예.

우리가 무인단속카메라 24시간 하는 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저희가,

24시간 안 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죄송합니다만 저희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디예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영통 에일린의 뜰이라고 민원이 그쪽에 많고 해서 그쪽 지역 한 군데는 24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미경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그 지역을 한 번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한 구역 빼고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대를 표기해 줌으로 해서 그 지역의 상권도 살 수 있고 민원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시간대에 “누구는 단속하고, 누구는 단속 안 한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차를 댔는데 단속을 했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야간에 와서 주차를 했는데 그 사람은 단속을 안 했어. 그러면 “왜 단속 안 하느냐.”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간대 표기가 되어 있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하는지 이런 게 카메라 위치에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부착 안 하는 이유는 뭐가 있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부착을 안 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인카메라의 시간조정, 이런 것은 저희도 하지만 해당 경찰서에서 요청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원천 아주대학교 입구에 저희가 9시까지 단속을 하는데 경찰서에서는 10시까지 단속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권보호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조정 때문에, 그다음에 또 조정이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표기를 안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체계가 되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9시까지밖에 안 해요. 그렇지만 경찰에서 꼭 10시까지다, 그러면 10시까지 표기해놓고 하면 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그런데 상인들이 또 아주 난리를 핍니다, “왜 10시까지 하냐.”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아, 그러면 경찰서에다 얘기를 해야지.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경찰서에 얘기를 해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밖에 단속을 못 하니까 이렇게 하겠다,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예. 그래서 우리는 경찰에 통보를 해주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다 9시에 우리가 끝나고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예, 그렇습니다.

9시에 끝나면, 주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실은 표기가 되어서 주민들도 알아야, 그리고 그 주변에 낮에는 진짜 교통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차를 못 대지만 야간에는 그래도 주·정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표기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1쪽에 보면 광교호수공원, 불법 주·정차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예.

호수공원을 이렇게 만들면서 주차장,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주차면수가 몇 개나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답변 듣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차장이 있는 위치가 과연 어떤 위치에 가 있는가! 연화장에서 나오면서 그쪽 한적한 곳에 있는 주차장, 이런 것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도 상권이 있는 데 위치해서 사람들이 한 바퀴 돌다가 와서 상가라도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주차장이 있어야지, 그런 데하고 아주 동떨어진 데 있는 주차장은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수·인계하면서 주차장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봤어야 되는데 카페나 이런 것 있고 그런 데,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런 데 주차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CCTV 24시간 단속 중이라고 했는데 24시간 안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 군데만 한다고 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예, 거기 에일린의 뜰 한군데만 24시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 군데를 꼭 해야 되는 위치라면 그 자리는 분명히 주차장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 분명히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있죠?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예.

보호구역이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표시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그렇게 일률적으로 되어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예.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붉은색으로는 안 되어 있고, 학교 주변 바닥에 붉은색으로 하다가 그것도 안 하고 그냥 30km라고 동그라미해서 이렇게 그려놓기만 한 데도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전체 다는 아니고 몇 m인가, 그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된 지역만 그렇게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황색 선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률적으로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붉은색으로 되어 있으면 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 어느 한구석에 그냥 30km라고 바닥표시를 해 놓으면 눈에 보입니까? 운전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안보여요. 일률적으로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보호구역 표시가 이렇게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 영통에는 어린이보호구역만 있나요? 노인보호구역은 없는지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예.

문제되는 데가 없나 보네요, 거기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글쎄요,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저희는 현재 없는데요,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복지시설이 이런 대로변에 있다면 거기가 지정이 되어야 되겠죠, 골목길 이런 데는.

노인보호구역, 지금 말씀 하신대로 그런 부분이라든가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 장애인복지관 이런 거 있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설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문제되는 지역이 있으면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예.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잠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미경입니다. 68쪽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우리 임강재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불법 주·정차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현황”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네.

그런데 이 자료만 봐서는 제가 잘 알 수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심의위원회 운영근거가 “수원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예, 그렇습니다.

거기 조례에 위원 현황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위원 구성은 당연직 공무원 3명하고 임명직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직 3명 중에는 위원님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통 관련된 분야에 덕망이 있으신 두 분과 위원님 한 분, 해서 세 분이 일반인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당연직 셋?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네, 공무원 셋입니다. 저, 담당팀장, 담당과장, 그 다음에 교통 관련 부서에 일반인 덕망 있으신 분 두 분 그 다음에 위원님 한 분,

그러면 반드시 이 조례를 지켜야 되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조례를 못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다른 구청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구청을 보니까 당연직 두 명, 위촉직 네 명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례를 제가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조례의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이것을 획일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하지 않아도 된다면 좀더 이것이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여성이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요, 혹시?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심의위원회는 일반인 한 분이 계십니다.

한 분 계시고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예, 영통에 사시는 분 한 분.

앞으로 50%까지 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그래도 여섯 명 중에 두 명은 여성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성·남성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젠더 차원에서 여성이 보는 시각과 남성이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예.

똑같이 우리가 불법 주·정차 단속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 현재의 현실로 봤을 때 정말 많은 사람을 이렇게 불법자로 만드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것을 심의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는 정말 여성성의 관점, 남성성의 관점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성을 좀 더, 좀 더가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될 거라고 보고, 혹시 조례에 근거해서 위촉직과 당연직이 딱 3명·3명으로 되어 있는지, 다른 구를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꼭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영통구는 지금 현재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조례를 여쭤본 겁니다.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조례에는 아마 7명까지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례를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경제교통과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장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연일 바쁜 업무 중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건설과 권혁식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관내 포트홀 다발 구간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권혁식 : 이 포트홀은 전체적으로 많이 발생되고요, 주로 대로변에 많이 발생되고 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법원사거리～영통대로 들어가는 길하고, 법원사거리～문화예술회관 가는 그런 거리가 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트홀로 인해서 차량 파손이나 교통사고 발생 관련 민원접수 사례 파악은 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권혁식 : 교통사고가 나면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나는 부분만 지금 접수되고 있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권혁식 : 예, 거의 그런 형태로 들어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민원이 보통 몇 건이나 들어와 있죠?

건설과장 권혁식 : 계절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봄‧가을은 별로 없고 여름철‧겨울철 같은 경우는, 평균 내기는 어렵지만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있습니다.

포트홀 때문에 한 달에 두 건 정도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혁식 : 예, 한두 건 정도요.

그러면 이 포트홀 다발 구간 도로포장업체는 어떤 업체가 하고 있는지 그것도 파악이 되고 있으세요?

건설과장 권혁식 : 예. 그것은 저희 유지관리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업체와 저희 구 건설과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 돌면서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포대 아스팔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대 아스팔트를 가지고 복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하루면 수원 시내를 도로를 몇 번씩 주행을 하고 다닐 때가 있는데, 이 포트홀 같은 경우에 6개월, 1년째 복구가 안 되는 장소가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장소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포트홀이라는 자체가 도로 위의 지뢰밭이라고도 불리거든요. 이런 사고예방을 위해서 빠른 복구나 점검들이 사고위험을 굉장히 막을 수 있고 또 부실공사로 인해서 보수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로포장이 부실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건설과장 권혁식 : 포트홀이 발생되는 것은 여러 원인이 있는데 대개 여름철하고 겨울철에 많이 발생되는 이유는,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오면 아스팔트 사이로 물이 들어갑니다.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제가 서서히 점성이 없어지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겨울철 같은 경우 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사이에서 얼면서 물의 팽창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순찰을 열심히 해서 발생이 안 되도록 하고, 발생 즉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포트홀이 지속적으로 발생됐다면 그 포장한 업체의 부실공사라는 말이에요. 그 부실공사로 인해서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향후 포트홀 도로공사를 하실 때 시공업체를 배제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대안은, 정말 도로 위의 지뢰로 불리는 이 포트홀 사고예방을 위해서 조금 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인 점검만이 사고위험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늘 빠른 복구와 지속적인 점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권혁식 과장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보충질의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포트홀이 생기는 원인이 여름철에는 아스팔트 밑으로, 아래로 비가 들어가서 그렇다고 말씀하셨고, 겨울철에는 어떻다고 그랬죠? 겨울철에는 어떤 이유라고 그러셨죠?

건설과장 권혁식 : 주로 틈 사이로 눈이 녹음으로 인해서, 얼음이 녹음으로 인해서 그 사이에서 추울 때 물이 얼면서 팽창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갈라지는 현상에 의해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인 말씀만 듣는다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공사가 잘 됐는데 여름에는 비가 오면 물이 들어가서, 겨울에는 기온의 영향을 받아서 또 얼음이 녹아서 팽창되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다 입니까? 아니면, 혹시 염화칼슘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생각은 해 보신 적이 없는지요?

건설과장 권혁식 : 염화칼슘도 영향이 있습니다. 충분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원시 염화칼슘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이 벌써, 오늘이 11월 25일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권혁식 : 예.

혹시 설해방지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우리 영통구청.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는 11월 15일～2월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11월 15일부터 언제까지요?

건설과장 권혁식 : 2월 28일까지요.

2월 28일까지.

건설과장 권혁식 : 네.

그러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건설과장 권혁식 : 네.

그러면 올해 염화칼슘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가 올해는 한 2,900톤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혁식 : 예.

혹시 작년도 재고량은 얼마나 되시는지?

건설과장 권혁식 : 작년 재고량은 한 900톤 정도 있습니다.

작년 재고량 900톤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던가요, 보니까?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저희가 한 번은 영통 있는 데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고에서 그것을 광교신도시 쪽으로 옮기면서 전체적으로 한 번씩, 가만히 놔두면 굳기 때문에 밑하고 위하고 염화칼슘을 섞는다고 할까요, 교체로 쌓아놓기 때문에. 그러면 굳는 현상이 많이 적어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900톤이 그대로 900톤으로, 어쨌든 재고량이 900톤이라고 하면 이후에도 그 900톤에 대한 점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900톤이니까, 작년에 900톤이니까 올해 1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900톤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올해 필요한 양을 확보하시는지요?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 영통구 같은 경우는 보통 1년에 한 1,200톤～1,400톤 정도 소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톤이라면 저희 염화칼슘이 1톤짜리 포대로 되어있는 게 있습니다. 톤백이라고 합니다. 그런 게 900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없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보면 비닐로 쌓여있고 그다음에 포대로 1톤짜리 백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밑에다 단을 만들어서 한 서너 단을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물이 안 들어가게끔 방수천으로 완전히 밀봉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변동되는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장 증인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올해도 설해방지를 위해서 이 염화칼슘을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염화칼슘을 쓰실 건가요?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가 현재 크게 두 가지를 쓰고 있거든요, 염화칼슘을요. 일부는 염수라고 해서 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보통 쓰고 있는 게 가루로 되어있는 하얀색의 염화칼슘, 고체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 영통 같은 경우는 그 염수시설 장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염화칼슘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 그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염수시설, 한 마디로 “습염식 교반장치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권혁식 : 네.

그런데 다른 구청, 이미 권선구청은 설비를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영통구청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그렇게 힘이 들어서 아직도 그걸 못하고 있는지? 앞으로도 계속 이 염화칼슘으로 하실 것인지, 그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도 15톤 살포기라는 게 있습니다. 염화칼슘을 뿌리는 게 있는데 요새는 그 옆에 부착으로 염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통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두 대 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염수로 가겠지만, 현재 영통구 같은 경우는 권선구 보다 좀 미약한 시설이 뭐냐 하면 권선구 같은 경우, 4개 구청 중에 하나가 그 염수시설 장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사실 넓은 땅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거기는 설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영통구는 현재 그런 교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창고 같은 부지를 아직 마련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창고라든지 아니면 교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땅을 확보한 다음에 그런 쪽으로 계속 검토를 해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면 그런 시설을 하는 데 어느 정도 부지면적이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하면 그것을 못하고 지금 확실한 대책을 못 세우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일단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가 우선 수원시 땅을 구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창고로 쓰고 있는 데가 약, 평으로 말씀드리면 1,000평 정도 되거든요. 1,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있는 것만 아니라, 거기 보면 하우스도 자재라든지 또 보조로 쓰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쓰려면 한 1,000평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부지가 먼저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안구에서 약 1,000평은 안 되지만 그 부지를 사는 데 한 30억∼40억 정도는 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약 그런 시설이나 창고를 하려면 땅을 약 1,000평 정도 되는 데를 구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게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 생각을 하셨다고 하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했는데 생각에 그치지 않고, 행정은 생각한 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바로 행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고요, 향후 거기에 대한 보고를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염화칼슘을 쓸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 특히 보도 위에 아무래도 그게 또 묻고 살포가 되다 보면 도로가 부식되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어떤 환경에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 설해방지 대책 중에서 우리 시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눈을 치우는 거잖아요? 한때 우리가 했던 부분들인데 다시 한 번 우리 시민들이, 요즘 수원시는 거버넌스 행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 아닙니까? 동장님이 여기 다 계신데 동장님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해서 눈을 치울 수 있는 데는 내 집 앞뿐만 아니라 좀 치울 수 있는 그러한, 이 회색도시, 점점 사람이 중요한 이 시기에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든다고 했는데 사람이 중심은 되지만 바로 그 사람들이 또 도시를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그런 약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또 관에다가 모든 것을 맡길 것이 아니라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나 정책도 좀 펼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동장님들이나 아니면 단체원들한테 많은 협조를 부탁드려서 내 집 앞 쓸기라든지 아니면 그런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희가 앞으로 또 눈이 온다면 염화칼슘을 최소화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소로 사용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혁식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영통구에는 육교가 몇 개나 되나요?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는 현재 육교가 7개 있습니다.

7개 있습니까? 지금 육교 보수공사 현황을 보니까 황골육교를 보수공사 하셨는데 황골육교는 지어진 지 얼마나 되었죠?

건설과장 권혁식 : 영통지구가 되면서 됐기 때문에 약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오래 됐네요. 그러면 무슨 이유로 보수공사를 한 것인가요?

건설과장 권혁식 : 콘크리트가 오래 되다 보니까 부분부분에서 표면이 떨어져나가고, 또 일부분은 도색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표면이 나간 단락부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이런 것으로 해서 그 부분을 보수하고 그 다음에 표면처리하고 또 페인트칠해서 깨끗하게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는데요, 시공사가 빠져있네요? 어느 곳에서 하셨나요? (자료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건설과장 권혁식 :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추후에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육교 청소내역을 보면 이곳도 사업비와 시공사가 빠져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도로세척은 “태양환경개발(주)”에서 실시했고요, 용역비는 한 2,3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세척대상은 고가차도와 당암, 매여울, 황골육교 등 5개소를 했고 또 지하보도 같은 데, 특히 들어가다 보면 캐노피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시를 하는데 지금 사업비와 시공사와 빠져있는 것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이런 실수를 다음에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육교 청소 주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가 일반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안전사고가 많은데 계단 같은 곳의 미끄럼 방지 보완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권혁식 : 육교 밑이나 이런 부분에는 일부 모래 주머니를 많이 쌓아놓아서 저희가 이용을 하지만 필요할 때는 주민들이 그 모래를 뿌리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불법 노점상 단속 위탁현황을 보니까 노점상 단속을 위탁업체에 맡기는데 공무원들이 할 수 없어서 맡기는 건가요?

건설과장 권혁식 : 예전에는 노점상 단속을 할 때 직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능직 직원들이나 그런 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이 없어지는 바람에, 또 직접적으로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현재 4개 구청에서 용역을 주고 실시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업체에서는 몇 명의 인원이 일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는 2개 업체에서 3명씩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년에 약 2억 2,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지금 실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십니까?

건설과장 권혁식 : 예. 많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속 실적을 보면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는 전혀 안 하고 계도와 자율정비만 하였는데 단속 결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건설과장 권혁식 : 노점상 하는 분들을 보시면 기업형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수원 같은 경우, 영통 같은 경우는 기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대개 리어카나 아니면 다라, 아니면 차량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대개 행정계도를 먼저 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가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양면성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상가에서도 상인들의 민원과 불편사항이 또 많습니다. 민원이 있을 때 적극적인 단속이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본 위원은 차도에 차를 세워놓고 장사를 하면 노점상인도 사고가 날 확률이 많아서 위험한 일이니 이런 것은 방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아니면 상가지역이라든지 횡단보도 부분에는 일반의 경우보다 조금 심하게 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가로등·보안등 현황에 대해서, 올해 LED 설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올해는 LED를 저희가 한 190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가로등 97개와 보안등 86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지금 시공사 여덟 군데가 나와 있는데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권혁식 :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대개 입찰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자입찰을 통해서 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네. 안전마을을 위해서 가로등과 보안등의 민원처리는 조속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LED 설치 후에 장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보세요.

건설과장 권혁식 : 일반 등에 비해 LED등이 전반적으로 보면 전기요금이 좀 싼 편에 속합니다.

그러면 86페이지 보세요. 거기 LED 조명 교체 후 가로등 전기요금 절감현황에서 6월 절감액이 변동이 없는데 그것은 무슨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는 가로등이나 이런 데 전체적인 요금계량기가 설치되진 않고요, 한국전력하고 등당 정액요금제로 계산을 했는데 6월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사항이, 달고 설치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요금이 그렇게 나온 거고요,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무조건 설치된 후에는 전기요금이 절감되야 되는데, 그러면 6월에는 설치가 안 되었다는 소리인가요? 7월부터 설치가 된 건가요?

건설과장 권혁식 : 그 전에도 되었지만 한국전력과 사용량 변경 같은 것이 있어요. 등당 정액 요금으로 되어 있어서, 그 때 준공시점이 되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보세요. 여기 가로등·보안등 교체내용에 보면 “기타”는 무슨 사항인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가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램프도 있고 안정기도 있고 등기구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차단기라든지 아니면 전선이라든지 또 거기에 누전 차단하는 볼트와 너트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등만 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설물을 관리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조금조금 부족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타”가 너무 많습니다. 많으니까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내용을 알 수 있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보도나 범죄취약지구에 LED 교체요구 건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설치를 하겠지만 취약지구나 우범지역에는 우선적으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요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1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공사를 잘 선택하고 선정해서 품질 좋은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굴착에 대한 우리 이재식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도로굴착심의회를 거쳐서 도로굴착 허가가 나잖아요?

건설과장 권혁식 : 네.

그런 경우에는 향후 공사 후 발생하는 여러 가지 하자에 대한 어떤 예치금 예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나요?

건설과장 권혁식 :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을 안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포트홀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그것을 감안해서 예치된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마치 본 위원이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시민입장에서 지금 이 방송을 봤을 때 “내가 낸 세금으로 저것을 충당하나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네. 포장복구공사에 대해서 사실 7월·8월에 나가는 것 외에 2년 동안은 그런 유지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년 안에 하자에 대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청 부서, 예를 들어서 사업한 부서에서 그것을 보수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저희 이재식 위원님께서 우기에 하는 그 공사에 대해서, 조례에 위배되게 그러한 공사를 허가 내준 것에 대한 지적하셨는데요, 증인께서 답변하시기를 “정말 이것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또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이라면 조례에 예외규정을 달든지 개정을 해서라도 거기에 대해서 시정할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요?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전체 관리는 시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영통구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영통구에 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굴착 허가가 나지 않는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허가를 득할 필요가 없는 그런 기준, 굳이 도로굴착을 할 때 허가를 맡을 필요가 없다, 그게 어느 정도 규모죠?

건설과장 권혁식 : 길이가 한 10m이하 되는 소규모 굴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소규모 10m이하도, 사실 10m가 작지 않습니다. 10m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손짓표현) 10m면, 그죠?

건설과장 권혁식 : 예.

그 구간이 작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런 허가 없이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구에서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있는지, 파악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가 10m이하에 대해서 소규모 굴착을 허가 없이도 해 주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개 보면 가정집에서 오수‧우수 건축허가를 받을 때, 그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업무협의를 왔을 경우에, 그때는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 같은 것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확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업무협의 할 당시에 저희가 하수도나 수도 같은 경우 그 부분에서는 “도로굴착을 하고 난 다음에 복구를 철저히 해 달라.”라는 것을 저희가 공문을, 협의할 때 그것을 삽입해 넣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업무협의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업무협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렇게 소규모로 어떤 개인의 사유에 의해서나 필요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그만큼 공사 후에, 그 위에 도로포장이라든가 아니면 블록을 깐다든가 하는 것이 부실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들기 때문에 오히려 사후의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 보도블록 관련해서 하나 질문하겠는데요, 보도블록의 연한이 어떻게 되죠, 내구연한이? 교체연한 내지는 내구연한?

건설과장 권혁식 : 보도블록 교체는 사실 그 상태를 봐서 교체하는 하는 사항이고요,

아니, 규정이요. 일단은 공식적인 규정이 없나요?

건설과장 권혁식 : 공식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아, 없고. 그러면 상태를 봐서?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이제까지, 그러면 상태를 봐서 교체를 한다?

건설과장 권혁식 : 노후화 정도를 저희가 현장에서 실사한 다음에 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네요? 사람의 기준이, 그러니까 어떤 심의위원이나 전문가나 아니면 어떤 그 기준이 있었을 때 교체를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것도 다 세금가지고 하는 건데, “아, 여기 해주고 싶다.”하면 해주고 또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건설과장 권혁식 :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보도블록를 보면 보도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이 있고 또 많이 안 다니는 길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가 차도 밑에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이 지나도 보도블록이 멀쩡합니다. 그러나 상가 주변 같은 부분은 보도로 사람이 많이 다니고 또 무단으로 차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훼손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 주위하고 환경을 봐서, 주민이 다니는 보도에 피해가 심하다고 하면 저희가 교체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그 이유는 뭔고 하니, 일반 구민이나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고 하니, 일반적으로요. 저는 사실 그 말을 들을 때 “이것을 어떻게 답변을 해줘야 될까?”라고 제가 고심을 한 적이 많은데, 일반 구민이나 시민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연말에, 요즘은 연말에 하지도 않습니다만 표현하기를 “연말에 의례적으로 그냥 예산을 쓰려고 그러는지 보도블록을 교체한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종종하거든요. 그런 얘기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있습니다.

그 말을 만약에 들으신다면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권혁식 : 현재 영통구에서는 겨울이나 연말에 하는 건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이 1월 본예산에 선 게 아니라 어떤,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발생됨으로 인해서 그때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웬만하면 본예산을 쓸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도 “균형발전”이라고 해서 6월 이전에 보통 한 60%이상을 집행해야 되거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상식적으로 추경에, 정말 꼭 필요한 그러한 예산을 책정하는 추경에 보도블록 교체하라고 예산을 세우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도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염태영 시장님께서 그 언급을 하셨습니다. 전부터도 연말에 보도블록 교체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우리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남으니까 교체한다고 하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필요하다 하더라도 연말에는 하지 마라.”하는 지시를 계속 해오셨고, 현재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어디 하고 있느냐 하면 시청～삼성전자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아니라 노후화된 자전거길 보수공사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하다 보니까 보도까지 건드리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염태영 시장님이 질책을 주셨는데 확인해 보니까, 국비 내려온 게 9월 달에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벌써 몇 년 전부터 의도적인 보도블록만을 교체하는 공사는 일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굴착과 관련해서는 우리 이재식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7·8월에 나간 것에 대한 것은 예외규정 사항이 있고 또 이게 허가일이지 공사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지금 질문과 답변 과정 속에서 공무원들이 조례를 위반해서 이루어진 것 같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 차후 7·8월에 허가일로 나간 것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이해왕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절대로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것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보도블록 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할 수밖에 없고 또 국비 내려온 것이 있어서 지금 이 시기에 공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명확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명확한 이유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표지와 안내판을 게시해서, 왜 주민으로부터 즐거운 마음으로 불편을 감수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시에서 하는, 아니면 구에서 하는 그러한 행정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끔, 오히려 협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정을 해달라는 말씀이고 마찬가지로, 아까 그 굴착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아, 또 뜯어? 또 뜯는다. 또 교체한다.” 그런 게 뭐냐 하면, 그러면 항상 그런 것을 하면 우리 구나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가스관이라든가 난방공사라든가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공사인 것조차도 사실 보통 보면 일반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인식이 없어요. 하면 다 관에서, 뭉뚱그려서 “다 관에서 하나보다.”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고지를 하든지 홍보를 하셔서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가 타 기관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공사판에 더 정확하게 명시를 하겠습니다.

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식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86페이지, 잘못된 자료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6월 전기요금이 절감이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절감이 아니라 증액이 되었네요? 이게 뒤바뀐 건지, 자세하게 다시 말씀 좀 해 주세요. 절감현황에 왜 이것을 마이너스가 아닌, 절감이 아닌 증액을 써놨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권혁식 : 제가 이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이게 뒤바뀐 건지, 왜 이렇게 된 사항인지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아까 육교 청소내역도 사업비하고 시공사가 작은 규모가 아닌데 빠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요구자료 제출 시 정확한 자료 제출을 요청 드립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뭐, 잡다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고요, 권혁식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한 것 중에 관내는 몇 % 정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혁식 : 수의계약은 관내가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요?

건설과장 권혁식 : 네.

그 다음에 노점상 단속 위탁도 수의계약입니까?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가 한 군데는 입찰로, 전자입찰로 봤고 한 군데는 수의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왜 그랬죠?

건설과장 권혁식 : 한군데는 수의계약 사유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해서 국가 유공자 등 단체한테 해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꼭 해줘야 되는 당위성은 있습니까? 무조건 계약서가 들어오면 수의계약을 해줘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가 두 군데 있는데,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전자입찰로 했고 한 군데는 “대한민국 특수임무전우회”라고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수의계약하고 전자입찰의 단가가 어떻게 차이 납니까?

건설과장 권혁식 : 단가는 거의 유사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유사합니까?

건설과장 권혁식 : 예, 그리 차이는 많이 안 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점상 단속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자세로 단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점상 자체도 우리 주민이고 그런데, 물론 기업형 노점상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생계형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단속만이 주는 아니거든요. 단속해서 과태료 물리고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공간을 배려해 주는 부분도 구청에서는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굳이 단속해서 그것을 수거해가고, 또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전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셔서 단속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수관로 공사는 현재 없나요?

건설과장 권혁식 : 하수관로요?

네.

건설과장 권혁식 : 여기는 없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로 됐거든요.

영통구에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권혁식 : 아,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수관로 공사 있는지, 없는지.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사는 하수관리과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죠? 포장은 제때 잘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권혁식 : 시에서 하는 하수관로요?

예.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는 없습니다, 현재.

그쪽에 없습니까?

건설과장 권혁식 : 예.

그러면 아까 있다고 한 것은 자체 하수관로 공사 얘기한 건가요?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죄송합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하수관로 공사라든가 각종 공사할 때 연초부터 해서 공사 전부 해놓고는 중간에 뭐, 가포장으로 이렇게 해놓고 하다 보니까 포트홀이 생기고, 또 계절에 따라 연말에 가서 대량으로 몰아서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가을 늦게나 겨울에 이렇게 하면 포트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계절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문에 대해서 이렇게 발생이 안 되도록 같이 관리 좀 해주시고요, 아까 우리 김은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86쪽, LED하고 기존 가로등하고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혁식 : 요금에 대해서 가격은, 저희가 크게 나트륨등하고 세라믹 메탈하고 LED가 있는데 가격은 나트륨등보다 세라믹이 한 두 배 정도 비싸고 또 LED등은 나트륨등보다 약 다섯 배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나트륨등이 한 20여만 원 가면 LED등은 한 100만 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물에 대한 가격이죠,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다섯 배 비싸다는 게.

건설과장 권혁식 : 등에 대한 가격입니다, 등.

등, 소요비용.

건설과장 권혁식 : 예.

그렇지만 절감은 어느 정도 되는데요, 등당?

건설과장 권혁식 : 등당 효율이 약 40% 정도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현재. LED등이.

40%, 그것밖에 안 되나요?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약 40%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 증인들께서, 여기에 보면 절감을 이렇게 한 것으로 사실은 됐죠? 2013년보다 2014년도.

건설과장 권혁식 : 예.

그런데 이게 실제 절감이 된 거예요?

건설과장 권혁식 : 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년도에는 우리가 격등 켜기 했죠?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올해 격등 켜기 합니까, 안 합니까?

건설과장 권혁식 : 올해는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절감이 아니지 않아요?

건설과장 권혁식 : 격등 켜기 하고 상관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은 하나 하나당 정액제로 하고 있거든요. 정액제 할 때 LED등하고 일반 나트륨등하고 정액 단가 차이가 좀 있거든요.

아, 제가 말씀드리기를 조금 잘못 말씀드렸네요. 전년도에 480, 금년도에 350이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격등으로 켰을 때 이 금액이 나왔는데 금년도에 350이 나왔으면 “오히려 절감이 더 큰 게 아니냐.” 이런 뜻으로 사실 얘기를 하려고 한 거거든요. (시간경과) 절감액이 훨씬 더 커진 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건설과장 권혁식 :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해주시고, 지금 보안등은 정액 요금제를 적용한다고 그랬죠?

건설과장 권혁식 : 예.

그래서 사용량에 대한 절감이 없다, 가로등·보안등 몇 개냐에 따라서 하나에 얼마씩, 이렇게 정액제로 합니까?

건설과장 권혁식 : 예를 들어서 나트륨등 같은 데는 정격전류로 100W 정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광원에 비하면 LED등 같은 경우는 한 70W 정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W당 30% 정도 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단가가 좀 내려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LED 숫자에 따라서 정액제로 계산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권혁식 :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실제 사용량으로 해서 계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가 가로등 같은 경우는 한 5,300개 되고 보안등은 한 2,800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마다 한전에서 사실 다 계량기를 달아주고 있는 실정은 아니거든요, 전체가 많기 때문에,

등마다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게 있잖아요. 계량기가 어딘가 설치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용량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등 숫자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격등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격등제 해도 그러면 이 금액은 그냥 내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권혁식 : 아, 그것은 저희가 통보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액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다시 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그게 우리한테 효과적인 건지 아닌지, 검토 한 번 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 육교하고 고가, 지하 차·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고 청소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육교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육교에 대한 결빙대책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모래를 밑에 갖다 놓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과장 권혁식 : 계단 부분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계단 부분에서는 바로 올라갈 때, 그 부근에서는 모래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올라가다 있으면 미끄러운지 아닌지 모르는데 거기에 와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사람들은?

건설과장 권혁식 : 중간 중간에,

위에 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모래를 다시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요?

건설과장 권혁식 : 아니,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있으면, 중간 중간에 한 5m나 10m 간격으로 저희가 쭉 쌓아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는 모래도 모래이지만 원천적인 것을 좀 개선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끄러지지 않는 표면처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표면처리 방법을 다시 개선해나가서, 여기에 대해 원천적으로 개선하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건설과장 권혁식 :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눈이 많이 쌓이면 저희가 동사무소 환경미화원한테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쓸어주는 경우가 있고요, 눈이 조금 쌓이고 결빙됐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눈이 많이 쌓일 때는 표면처리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특히 학교 주변이나 노인복지관 주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더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도 지금 이렇게 잘하고 계신데 실제 지하보도나 육교, 이런 데를 보면 무지하게 지저분해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런 지저분한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어떠한 환경이 될까, 이런 것을 생각해보셔서 앞으로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네.

그리고 불법 노점상 단속, 우리 이종근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2억씩이나 주고 단속을 하죠?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여기 단속을 했으면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과태료 많이 부과하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관계없지만 상습적으로 하는데도 우리가 이 사람들을 배려해 줄 필요성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강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 위탁업체가 지금 두 군데 있는데, “우리미래”라는 데는 어떤 회사죠?

건설과장 권혁식 : 여기는 그런 적치물 같은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로 저희가 전차입찰을 해서 바뀐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건설과장 권혁식 : 단속하고 처리하는 용역업체입니다.

아, 단속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입찰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참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그 밑에 보면 “특수임무전우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단체에, 꼭 이게 수의계약을 줘야 된다는 법은 사실 없는 겁니다. “줄 수 있다.”로만 되어 있는 거지, 꼭 “줘야 된다.”는 아니죠?

건설과장 권혁식 :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짜 여기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줄 건지 아니면 입찰을 할 건지, 지금 한 건은 했으니까 잘 하셨는데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정당하게 싸게 들어오면 우리가 거기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가산점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입찰을 내든지, 입찰했을 때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가산점을 준다는 이런 입찰공고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하면 그래도 기존 특수임수전우회라든가 이런 특수회사에 대해서는 가산점이 기본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꼭 수의계약이 아니어도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90쪽에 보면 국·공유 재산관리가 있죠?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43건을 허가해 준 데가 있습니다. 43건을 허가해줬는데 여기 보니까 금액이, 체납액은 이 두 건밖에 없나요?

건설과장 권혁식 : 예.

과년도에 체납된 것은 없어요?

건설과장 권혁식 : 이것은 당해연도만 저희가,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꼭 이렇게 당해연도만 하면 안 되고요, 누적적으로 지금까지 문제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나타내줘야 앞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적적으로 이 사람들이 안 내면 거기에 대해서 국·공유지 점유를 못 하게끔 막아야 되는 거고요, 이게 한 번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건설과장 권혁식 : 네.

그런 부분 관리 좀 잘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경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1년 동안 행정한 것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저희가 충분히 감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관내 육교, 거기 88쪽에 보니까 관내 육교 보수현황에서 육교 보수를 했네요? 올해 6월에.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이 육교 보수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권혁식 : 구조물을 정비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 업체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업체가 있는데 여기 사업량을 보니까 표면처리, 단면보수, 페인트칠, 일반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제가 보는 거예요. 표면, 단면, 페인트, 다 겉만 이렇게 한 거네요, 보니까. 육교보수를, 그렇죠? 보기에 겉만 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권혁식 :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면보수 같은 경우는 표면이 갈라져서 좀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데는 그것을 접착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접착은 어떤 식으로 시키는지 혹시,

건설과장 권혁식 : 그것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시멘트 풀 같은 거라든지 그런 강력 접착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한 번 여쭤보는데요, 이러한 육교가 형성됐을 때 그 육교를, 각 구조물을 연결하는 부위에는 볼트가 보통 있지 않습니까, 볼트가? 구조물을 연결하는 그런 부위 부위마다.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있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 육교 하나에 그 볼트가 몇 개나 들어가는지?

건설과장 권혁식 : 여기 있는 황골육교는 볼트가 있는 게 아니라 교각이라고, 교대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받침쇠가 있습니다. 받침 위에 그것을 올려놓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받침쇠든 볼트든 그런 점검에 대한 것은 여기 왜 나와 있지 않나요? 이왕이면 친절하게 그런 것도 해놓으면 저희가 안심하고 “아, 보수를 정말 제대로 했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건설과장 권혁식 : 앞으로는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행정조직 차원에서 89쪽, 불법 노점상 단속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해왕 구청장 증인께 여쭤볼게요.

네.

쭉 봤을 때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도로, 건설, 가로등,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불법 노점상 단속, 이 부분은 오히려 앞에 경제교통과랑 더 가까울 것 같은데 왜 여기다가 굳이, 이쪽 건설과에 조직구성을 해놓은 이유가 뭔지요? 약간 생뚱맞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러실 겁니다.

왜 그런지요?

이게 단속 근거가 도로교통법에 의한 단속입니다.

그래서?

네.

아, 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예전부터 부서간에 그런 줄다리기가 있었는데 결국 귀착된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단속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도로교통법에 의한 단속이다 보니까 건설 파트에서 단속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왕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단속을 하니까 단속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전에 영통구청 끝내려고 하니까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전거도로 설치현황에 대해서 101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설치 및 정비현황”에 해당자료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이해왕 증인께서 분명히 자전거길을 보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항인지 다시 한 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 공사 발주는 시청에서 한 겁니다. 시청 도로과에서.

공사는 전부 그쪽에서 하나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장안구 같은 경우는 장안구 자체에서도 자전거길을 이렇게 만들고 있죠, 광교쪽이나 이런 데 보면? 지금 실제 이쪽에는 그런 게 없나요?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저희는 없습니다.

우리 새로 신설되는 호수공원 쪽에는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혁식 : 예, 거기는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산책로로 되어 있고 하나는 녹도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하천 주변에는 자전거가 진입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전거공영제를 실시하겠다고 지금 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권혁식 : 네.

그렇다면 자전거공영제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각 구별로 사실 거기에 대한 기반구축을 해나가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해나갈 건지, 대책을 자료로 좀 제출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그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전거나 이런 총괄적인 것은 시 도로과에서 총괄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각 구별로, 그러면 어떤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같이 연계해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는,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하는 건 없습니다. 구멍이 나면 떼우는 정도가 되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끝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 굴착 허가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저도 질의 좀 할게요. 10m 이하는 허가를 안 맡아도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 한 10m 안쪽에 있는데도 허가를 맡아야 되는 상황이 제가 아는 민원인 중에 있었거든요? 어떤 예외가 있기도 한가봐요, 꼭 맡아야 된다든가.

건설과장 권혁식 :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큰 도로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허가나 이런 심의를 받거든요?

아, 굴착허가가 아니라 심의는 받아야 된다?

건설과장 권혁식 : 예.

공사심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굴착허가는 아니고?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제가 알기로 굴착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해서 브레이크가 걸린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것 좀 나중에 자세한 내용을 알아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권혁식 건설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자료 요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영통구청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4시부터는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박승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구본습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건설과장 구본습 : 예.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상윤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윤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장안구청장 이상윤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장안구 건설과장 구본습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윤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상윤입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녹지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1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장안구에서는『사람중심 행복장안』을 구정목표로 정하고 구민들의 생활편리와 행복한 삶의 질을 위해서 300여 공직자가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많은 투자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좋은 성과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중심 행정강화와 민·관 거버넌스 협력을 통해 구민이 신뢰하고 체감하는 차별화된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를 당부 드리며, 지역 현안에 관하여는 늘 위원님과 함께 긴밀히 협의하여 구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충고는 겸허히 수렴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녹지교통위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들과 각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직제 순으로 경제교통과, 건설과 소관 업무 중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분야에 한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10분 이내 질의 답변하시고 난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정상 부득이하게 본 위원장 주관으로 시간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도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은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승재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현안을 보니까 현년도의 징수율이 저조한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는 현년도에 부과를 함에 있어서 납세자들이 좀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지금 징수율이 떨어지는데, 전년도에도 저조했을 텐데 지금은 노력을 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 처리하고 있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고지서 발송은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지금이 11월 말이거든요. 그런데 1, 2, 3, 4, 4회만 발송한 것으로 적혀있네요? 추진실적에 보면.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그것은 체납고지서 발송이 그렇게 됐고요, 매월 부과되는 고지서는 매월 발송하고 있습니다. 체납고지서는 1, 2, 3, 4, 4회 했는데요,

네. 그 이후에는 왜 안 하신 거죠?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이 체납액에 대한 것은 그렇고요, 저희들이 단속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매달 하고 있습니다.

독촉장 발부하고 압류는 하고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잘하고 있습니다.

압류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압류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압류는 자동차에 대한 압류가 있고 예금압류가 있습니다. 신용에 의한 예금압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두 가지를 겸해서, 2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정보에 의한 자료 분석을 통해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압류 차는 공매하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공매는 지금 안 하고 있고 자동차 정리할 때, 폐차라든가 말소 등록할 때라든가, 아마 그때 전부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징수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체납자 징수반은 2개 조로 나누어서 3명씩, 6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다 합쳐서 64억씩이나 됩니다. 이 많은 금액이 앞으로 계속 쌓여지면 100억이 된다는 소리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받아내야 되는지, 방안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보세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저희들이 64억 9,300만 원에 대한 체납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체납자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반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두 명을 선출해서 저희들이 체납에 대한 고지서 발송부터 자동차에 대한 압류, 그 다음에 예금압류, 또 납세에 대한 안내문 발송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사망자라든가 그 다음에 말소자, 대포차에 대한 그런 사항이라든가 5년 이상 시효소멸에 대해서는 전부 다 체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왜 체납액이 자꾸만 늘어나고 징수율은 떨어지는 이유가, 앞으로 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체납자가 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은 과년도에 비해서 현년도가 부과액이 두 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증가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교통유발부담금은 그렇게 증가를 많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억 6,000만 원하고 올해 7억 5,000인가? 이렇게 부과해서 두 배 이상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 두 배는 아니고 지금 누적된 금액이네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체납까지 합해서 아마 그렇게. 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들이 매월 10월 말 납기로 부과를 하는데요, 7월 31일 기준으로 그것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93% 이상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등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과년도, 2003년～2013년도까지 징수율이 38.1%라고 적혀있는데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아, 이것은 2003년～2013년까지의 부과액 2억 9,500만 원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부과액으로 본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의 수납액과 체납액은 자료가 없어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이 자료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셔야지, 자료가 없어서 알 수가 없네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내역을 제공해 드릴까요?

예, 추가 자료 요청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체납액하고 수납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100% 징수토록 하려면 시 재정확충을 위해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맞습니다.

노력해주시고요, 다음으로 장안구의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는 몇 대가 되어있죠?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저희가, (뒤에 직원에게) 23대죠? (공무원간 협의) 21대가 있습니다, 지금.

21대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그러면 상가 주변 중식과 석식 시간대에 탄력적으로 단속이 되고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중식 시간대에는, 지금 상권이 형성된 지역에 대해서는 11시 반～2시까지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지금, 4개 구를 보니까 시간대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이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시간대가 되면 단속이 되고 어느 시간대가 되면 안 되고 그런 사항을 어떻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저희들이 11시 반～2시까지 중식 시간대에는 단속을 유보하고 있는데 식당주인들께서 그 고객들한테, 손님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 발생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통일성 있고 형평성 있는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안구의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장안구 어린이보호구역은 지금 31개소가 되어 있는데 31개 중에서 CCTV 설치한 곳은 송죽초등학교 한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 예정지역으로서 내년에 SK뷰아파트의 다솔초등학교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두 대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다른 구는 적어도, 반은 안 돼도 지금 학교가 21개 교라면 10개는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제 생각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 앞에는 CCTV가 100%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험한 도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주민들의 빗발치는 민원이 있는데 왜 조속히 설치를 안 해주고, 주변에 CCTV 설치 예정이라 그런지 취약지구나 우범지역에도 설치를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장안구에 지금 한 대라는 얘기를 듣고 이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저희는 지금 초등학교가 21개소, 유치원‧유아원 해서 31개소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중부경찰서와 중부녹색어머니회와 같이 통합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CTV가 초등학교에 설치되지 않은 이유는, 거기가 주로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30km로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차가 서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정보차원에서 인권침해 관련으로 반대하는 민원도 있어서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녹색어머니회하고 캠페인도 하고 등‧하교 길에 교통질서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교통사고를 그 시간대는 줄이지만 그 시간 외에도 학생들이 다니는 등‧하교 길이나 또, 항상 이것을 단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그러면 지금 장안구에서는 더 설치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내년에 다솔초등학교 한 곳만 하고? 그리고 제가 한일타운 뒤쪽에 송원초등학교, 그쪽 육교가 침침해서 분명히 설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근처에 설치 예정이니까 설치가 안 된다.”라고 하신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범지역이나 취약지구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차 단속 철저히 해주시고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고맙습니다.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간 근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김은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 열심히 잘하고 계시죠?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비교해서 지금 뭐, 연말까지 안 갔으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과나 단속 건수는 좀 적습니다. 적지만, 실제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 대비해서 지금 체납률이, 전년 비교로만 봤을 때 약 40% 이상 체납률이 증가가 됐어요. 전년에 16%, 그 전년도에는 또 17%, 그런데 지금 38%나 체납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4개 구청이 동시에 같이 대책안을 좀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체납에 대한 것은 각 구청별로만 이렇게 하다 보면 똑같은 사람이 장안구·영통구·팔달구·권선구 해서 다 여기저기 고액 과태료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파악이 안 돼요. 그냥 제각기 하다보니까 그 사람도 경각심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4개 구청이 공통으로 다 집계를 해서 징수팀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도 징수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그것은 지방세 부분이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이런 징수팀이 결성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 증인께서 좀 협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쪽·66쪽에 보면, 과태료 체납자나 결손내역에 대한 이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수원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상적인 차량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대포차라든가, 대포차 아닌 사람들이 여기 수원에 와서, 대전 차가 여기 와서 500만 원씩 체납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차량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해서 관리를 해나가야지, 그냥 계속 단속만 해서는 체납률만 자꾸 올려주는 것 밖에 안돼요. 이런 차량들은 단속되는 시점에서 바로 견인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우리가 단속할 때 이 차량번호를 딱 입력했을 때, 단속하는 시점에서 입력을 하잖아요, 대부분?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자동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이렇게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감지가 되게끔, 그래서 바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시스템적으로 한 번 구축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손처리 하는 부분에서 보면, 지금 법인체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분명히 법인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아까 영통구청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만 사망자가 있는 게 아니고 법인도 사망업체가 있습니다. 이 법인도 폐업되고 이런 데가 많이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그렇다면 그런 것도 파악해서 같이 결손처리로 똑같이 해나가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문제 있던 것,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처리할 것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처리할 게 아니라 진짜 현장방문을 해서 납부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안 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그리고 우리 김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가 주변의 주차 지역, 주차 많이 해서 문제되는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각 구청을 다 확인해 보면 “몰라서 주차를 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림서비스 홍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알림서비스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 사람들이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단속하는 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이 지역이 단속구역이라는 것도 바로 알려주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9쪽 보면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 대책 마련이 아니고 사실은 그냥 현황만 이렇게 쭉 해 놓은 것 밖에 안돼요. 진짜 불법 주·정차가 많이 되는 지역은 왜 될까, 이 지역은 분명히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방안, 그러한 방안들을 자꾸만 만들어줘야지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으로만 해서 대책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걸 확충해야 되는데 돈이나 재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사실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대신 거주자 우선주차제라든가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 이렇게 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거주자 우선주차장에서 우리 수입을 얼마나 받았죠?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거주자 우선주차장에서 한 10억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예. 전년도에 우리가 10억, 이렇게 됐죠?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비용 지출은 어느 정도 되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비용 지출은 인건비 정도가 나가는 거죠.

인건비하고 도색비용하고, 이런 부분 나가는 거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그러면 여기에서 수입된 것은 그 비용이 어디로 가죠? 아, 수익금액이.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도로 관련해서 특별회계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그러면 특별회계 들어간 금액 가지고 주차장 이것,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주차장도 해당이 될 겁니다.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해당이 되는데요,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이렇게 해서 수입을 잡았으면 이런 것 가지고 이 지역에 문제되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시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박승재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주차 단속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자3동 같은 경우에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그것에 대한 해소방안 또한 있어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를 못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정자3동에 법무부 땅이 있습니다. 그 법무부 땅에 임시로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단속만 했지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자3동 같은 경우에 학원가이기 때문에 저녁만 되면 아주 거기 난리입니다. 또 민원은 민원대로 주차단속 많이 한다고 민원은 또 들어오고, 그렇죠? 맞죠?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저도 거길 가면 아주, 상가 주민들 때문에 거길 못 나가요. 배지만 달면 다 주차 단속했다고 난리치고 해서 지금 그쪽으로 밥 먹으러도 안 가는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법무부 땅, 거기에 한 600대 이상은 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그것을 지금 정자3동 동장이 열심히 해서 그것을 아마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승재 과장 증인께서 협조해 주셔서 조속히 임시주차장이라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께서 과태료 관련해서 한 20년 넘게 체납되어 있는 상태에 대한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속하고 실적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전형적인 태만 행정의 본보기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하거든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물론 해명하시겠지만, 진짜 20년 넘게 계속 반복된 그런 자료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숫자로만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이 체납자, 3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죠? 증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산자료에 의해서 체납고지서를 수시로 발송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원부를 확인해서 원부를 압류시킵니다. 그 다음에 은행과 연계해서 예금 입‧출금을 못 하게끔 우리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 사업의 제한이죠. 금융 사업을 제한해서 예금압류까지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시기를 “고지서를 수시로 발부한다.”라고 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수시로, 어떤 방법으로 발부하시나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저희들이 기계가 있습니다. 뽑아내는 기계가 있는데요, 그 기계를 작동해서 저희들이 등기우편 또는 일반우편으로 그 납세의무자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내는 분들은 좀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 내는 분들이 많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우편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편요금과 등기요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고지서 장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