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규흠 의원 발언
병태
김병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육 전문위원 김병태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과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완 권선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및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시민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30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안건심사,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비롯해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도 한 해 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 시책들의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해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구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 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셔서 시정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완 권선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지완
김지완권선구청장
예.
한규흠위원장
서경보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예.
한규흠위원장
최기철 안전주민자치과장님!
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예.
한규흠위원장
김대식 사회복지과장님!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예.
한규흠위원장
이인수 세류1동장님!
선구
세류1동장 이인수 : 예.
한규흠위원장
오세환 세류2동장님!
선구
세류2동장 오세환 : 예.
한규흠위원장
도재호 세류3동장님!
선구
세류3동장 도재호 : 예.
한규흠위원장
이병규 평동장님!
선구
평동장 이병규 : 예.
한규흠위원장
허의행 서둔동장님!
선구
서둔동장 허의행 : 예.
한규흠위원장
임양순 구운동장님!
선구
구운동장 임양순 : 예.
한규흠위원장
노만호 금호동장님!
선구
금호동장 노만호 : 예.
한규흠위원장
길영배 권선1동장님!
선구
권선1동장 길영배 : 예.
한규흠위원장
윤환 권선2동장님!
선구
권선2동장 윤환 : 예.
한규흠위원장
민경익 곡선동장님!
선구
곡선동장 민경익 : 예.
한규흠위원장
최해운 입북동장님!
선구
입북동장 최해운 : 예.
한규흠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권선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권선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권선구청장 김지완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권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권선구 세류1동장 이인수 권선구 세류2동장 오세환 권선구 세류3동장 도재호 권선구 평동장 이병규 권선구 서둔동장 허의행 권선구 구운동장 임양순 권선구 금호동장 노만호 권선구 권선1동장 길영배 권선구 권선2동장 윤 환 권선구 곡선동장 민경익 권선구 입북동장 최해운
한규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지완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권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지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12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권선구는 2014년 한 해 동안 구정목표를 “사람을 우선하는 희망도시 권선”으로 정하고 현장중심 시민 우선의 열린 행정 실천과 경쟁력 있고 활력 있는 도시기반 구축, 모두가 행복한 차별 없는 현미경 복지 구현과 삶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중심 문화도시 조성,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적 생태도시 조성이라는 다섯 가지 구정 방향을 설정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살피고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여 “사람중심 더 큰 수원” 실현을 위해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충고와 고견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34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김지완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행정지원과, 안전주민자치과, 사회복지과 업무 중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되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안전주민자치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질의는 자료제출 요구순서에 준해 감사 질의를 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완 권선구청장님과 서경보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제가 청장님, 과장님,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2∼3년 전만 해도 우리가 마을음악회를 하면서 학교나 공원 그 주변에서 술도 팔고, 음악 축제를 하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동 행사나 구 행사할 때 각 단체에서 지금도 술을 판매하고 음식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단속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에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을까요? 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권선구청장
노영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평소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단위별로 마을음악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규모가 작게 진행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과거에 왕왕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저희 시 예산에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동 단위의 음악회들은 현재 하고 있는 동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저희 구나 시에서 어떤 보조라든가 이런 지원 없이 음악을 좋아하시는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마을음악회를 치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오시는 분들 물론 볼거리도 있지만 먹을거리들도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체에서 준비를 하고 자체에서 소화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 많고요, 판매하는 그런 것은 오히려 음악회 이런 것보다는 바자회 쪽 이런 행사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기는 한데,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청장님!
지완
김지완권선구청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음악축제가 됐든 어떤 바자회가 됐든 요즘에는 쉽게 말해서 가족 단위로 많이 오지 않습니까?
지완
김지완권선구청장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술을 판매하고, 술을 먹고 참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해드렸지만 관에서 주도적으로 단속을 앞으로는 안 해야지, 왜? 우리가 할 때는 상관없고, 그 다음에 일반 주민들이 할 때는 모순이 있고 그건 아니잖아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지만 제가 영통 같은 것도 참 그것 보면 엊그제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영통구청에서도 술 판매하고 또 이렇게 음식 판매하고 하는데 거기에 지나가는 가족분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너희는 다 하고 왜 우리가 할 때는 못하게 하고”, 그건 말이 안 맞거든요. 그러면 청장님께서는 앞으로 권선구는 쉽게 말해서 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완
김지완권선구청장
꼭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영관
노영관위원
제가 그것 갖고 청장님이나 동장님 다 계시니까 물론 동에서는 요즘에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옛날에 음악회 해가지고 돈을 8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줬었는데 지금 그렇게 않다보니까 거의 동에서 없어졌는데 구 행사나 자체행사나 했을 때 많이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 권선은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 영통 같은 경우는 제가 지역구라서 좀 자주 가다 보니까 그게 참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여기 과장님, 동장님 계시니까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이제는 좀 자제하고 정말 즐길 수 있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할 수 있는 것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완
김지완권선구청장
예, 위원님이 주신 의견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동감도 합니다. 특히 주류 판매에 있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실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부녀회나 이런 데서 전이라든가 뭐 이런 간단한 음식 먹거리들을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판매 목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
영관
노영관위원
아니 청장님, 누가 봤을 때는 청장님 생각이야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일반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게 판매목적이지요. 제3자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제가 늘 반복된 이야기지만 관에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눈감아주면 쉽게 말해서 어떤 다른 것도 단속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관에서 중립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형평성에 어긋나게 맞지 않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지완
김지완권선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형평성도 있고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저희가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구청 소관업무는 우리 상임위 소관부서에 대한 전체적인 증인을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를 실시하는데 좋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김지완 구청장 증인,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또 여기 증인으로 나오신 과장님들, 동장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행정지원과장님 오신 지 한참 되셨어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재선위원
9월이요?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것 중에서 내용을 모르시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108쪽 내주신 자료를 한번 보시면 생활체육시설의 유지보수 실적을 내주셨는데 2013년도하고, ´14년도, 2개년도 2년 사이에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솔대풋살구장 잔디보수, 권선동 족구장 펜스 보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13년도, ´14년도 두 시설에 대해서 한 10개월 내지는 8개월 사이에 보수공사를 했어요. 예를 들면 솔대풋살장 잔디보수는 ´13년도 7월에 145만 5,000원 했네요. 그렇지요, 증인?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다음에 ´14년도에 보면 그 시설에 대해서 5월 30일 날 512만 원 해주셨어요. 또 똑같이 권선동 족구장 펜스 보수도 ´13년도 9월 달에 199만 6,000원, ´14년도 5월 달에 339만 5,000원 어찌 보면 소액이라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한 번에 고쳐줬으면 1년도 안 된 사이에 보수를 또 해주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금액을 수의계약을 위해서 쪼개서 줬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썼으면 한꺼번에 해줄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생활체육시설의 보수비라든지 지원금이 굉장히 적기는 해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많이 달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한데 이나마 조금 주는 예산이지만 보수라는 것은 한꺼번에 해주시면 그 공사기간 중에 생활체육인들이 불편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증인께서 힘드시더라도 보수할 때 일괄 가서 현장 보시고 샅샅이 살피셔서 완벽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철승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지원과 과장인 서경보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유통업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지도단속 업무가 행정지원과 업무였었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예.
이철승위원
그러다가 조직개편 되면서 안전주민자치과가 담당하게 된 것이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예.
이철승위원
행정지원과에서는 지금 문화공보팀에서 유통 관련하고 행정처분만 담당하고 계신 것이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예,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업무를 그렇게 분장하다 보니 각 과 간에 서로 업무 협조하는데 문제점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행정지원과장님 서경보 증인께 다시 질의하겠는데 본 위원이 유통업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현황을 살펴보니까 노래연습장은 매년 연도별로 과징금 부과현황이 낮아지고 있네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예.
이철승위원
그리고 또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 중 하나인 PC방 등 게임제공업장 적발 건수를 보니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도 줄고 하여튼 환영할 만한 일인데, 그리고 또 미성년자들에게 술 판매나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장은 또 없는 것 같고,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참 많이 건전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 본 위원의 생각이 맞는 건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단속 건수가 아니고 과징금을 부과한 건수입니다. 예를 들면 2014년도에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가 한 56건이 되고요, 그중에서 과징금이 한 9건 정도 됩니다.
이철승위원
단속을 했으니까 과징금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단속을 하게 되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일당 5만 원씩 해가지고 그렇게 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내고 아니면 영업정지를 하는 거고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과징금으로 대체한 업장들만 저희가 자료로 제출한 것입니다.
이철승위원
나머지 업장들은 또 다른 행정처분 받은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10일, 1월 이런 식으로.
이철승위원
그런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 제가 볼 때 이것만 봐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볼 때는 우리 아이들이 상당히 건전해지고, 업장에 계신 분들도 아주 법을 잘 지키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실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예, 맞습니다.
이철승위원
이 부분에 대한 적발 지도, 단속은 어떻게 하시나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매월 상․하반기씩 해서 전체적으로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이철승위원
매월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아니요, 상․하반기.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그 외에는 경찰들 단속이라든지 아니면 신고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건하고 연관해서 제가 안전주민자치과장님 최기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예.
이철승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시면 1, 2월에도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주길 바란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역시 1, 2월에는 지도단속을 안 하셨네요.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니까 9월 25일로 3/4분기 지도단속 및 학교폭력예방캠페인을 마치셨고, 4/4분기 계획은 남아있는 건가요?
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4/4분기에는 졸업과 입학 시즌이 있고 그래서 그때 또 중점적으로 연말연시에 단속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러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니까 완료라고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요구사항에는 연말연시에 편중되어 있으니 방학기간 중에도 단속을 해주라는 위원님들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 자료에 보면 총 다섯 번을 단속을 했지만 7월 31일 날 하계방학기간 중에도 단속을 했습니다. 또한 돌아오는 연말에 동계방학 중에도 또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철승위원
안전주민자치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총 추진횟수가 나와 있지 않고 또한 동별로 지도단속 추진현황과 참여인원이 자료에는 빠져있어요.
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예.
이철승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금년에 딱 다섯 번 밖에 안 했구나, 학교폭력예방캠페인 정도로만 이렇게 인식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예.
이철승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질의를 했냐면 우리 초․중․고가 1, 2월 달에 방학을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많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보통 우리 아이들이 일탈 행위를 하거나 탈선하게 되는 장소들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유해업소인데 그 부분에 덧붙여 제가 증인께 한 가지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현행법상 청소년이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지칭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현행 청소년보호법상에서는 9세～19세까지를 청소년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권선구에는 현재 4만 5,000여명의 청소년이 있고, 권선구민 34만 5,000명에 비하면 약 13% 정도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지금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참 청소년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본법도 있고, 또 청소년보호법상 기준이 있고 민법, 초중등 교육법하고 기준이 다 달라요. 그렇지요?
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보통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이라면 9～24세 이하를 말하는데 작년 2013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민법에는 성년을 만20세에서 만19세로 하향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알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렇다 보니까 청소년의 기준이 법마다 조금씩 차이가 좀 있어요. 혹시 증인께서는 청소년들이 술, 담배 구입 가능 연령과 PC방 등 출입제한 연령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 정책에 관한 법입니다. 거기에서 9세～24세를 청소년으로 보고,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호법상에는 9세～19세, 또 민법에서 얘기하는 상속이라든가 그런 것 관련돼서 법에는 20세로 기준을 두고 있는데 저희는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청소년보호법상 인구를 캠페인을 하고 선도활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노래연습장이나 게임장을 밤 10시 이후에 출입을 한다든가 식품업소나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매하는 행위 또한 그 업주들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 이런 걸 집중적으로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러면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가 우리 청소년들이 만19세 미만에 도달하는 경우 지금 예를 들어 현 고3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고3 학생들이 '96년생이에요. 얘네들이 2015년 1월 1일이 되면 술, 담배나 모든 게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겨울방학을 시작하고 수능 끝난 고3 학생들이 딱 1월 1일 0시 타종이 치자마자 바로 그냥 술집이나 그런 기타 유해업소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가요. 그런데 고3 학생의 신분으로 유해업소 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 밑에 고3 미만 아이들도 함께 들어간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게 더 큰 문제이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2차 피해까지 심각히 우려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 2월 그리고 12월 방학 중에 지도단속 및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예,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이런 이유로 효율적인 지도점검과 캠페인 또 업주들 교육과 단속을 위해서 12월 달에는 경찰서 및 일선학교, 교육청,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주셔가지고 강력히 지도단속 및 캠페인을 해주실 것을 요구하며,
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예,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물론 그러다 보면 함께 하시는 담당 공무원들과 청소년지도위원들, 각 동 단체에서 같이 참여하시는 종사자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힘들고 춥고 많이 고생하실 거예요. 그분들한테도 모든 성과가 끝나는 시점에는 적절한 포상과, 지금도 지도위원들한테 보상금 지급하고 있지요?
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예,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런 지급함에 있어서 소홀함 없이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분들의 사기진작 고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요구하는 자료들은 다시 한 번 정리하셔가지고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예.
이철승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월별, 특히 1, 2월 달에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계속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실적의 횟수나 참여인원 같은 것들을 더 자세하게 만들어 드리고, 또 연말을 맞이해 가지고 저희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 분들이 76분이 계세요. 그 분들하고 법사랑권선구협의회 위원들, 서부경찰서, 관련 공무원이 합동으로 해서 구 전체 합동과 동 자체 단속을 연말에 부단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이 부분은 서경보 과장님께서도 함께 공조하셔가지고, 원래 같은 업무였다가 분리된 것이지 않습니까? 하셔가지고 지도 단속하는데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유해한 업소에 많이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캠페인 해주시고 또 해당업장, 업주들도 아이들한테 술, 담배 파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행정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단 먼저 김지완 구청장 증인께 질의 좀 드릴게요. 올 2월에 부임해 오신 거지요?
지완
김지완권선구청장
예.
조명자위원
근무하시면서 1년 아직 안 되기는 했지만 권선이라는 곳이 다른 구에 비해서 참 열악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근무하시면서 아쉬웠던 점이라든가 내년에 꼭 하고 싶은 사업이 있었는데 예산 때문에 못한 사업이 혹시 있는지 그 답변을 좀 듣고 싶어요.
지완
김지완권선구청장
예, 제가 본청에서 국장 근무를 좀 하다가 올 초에 구청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면서 느낀 부분을 우선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예산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동안 사실 우리 권선구가 도시인 듯하면서 농촌인 그런 지역으로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구에 가서 지역, 지역을 다니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하고 제일 다른 부분이 지역에 있는 노인정이었습니다. 아파트 지역에 있는 그런 개념의 노인정을 흔히 보고 이렇게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의 노인회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금년에도 몇 개 많이 저기를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권선구의 경로당이 부지 마련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세를 들어 사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측면에서는 더 다른 지역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애를 좀 쓴다고는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사실 이렇게 많은 욕심대로의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기왕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꺼내주셨으니까 내년 추경에라도 우리 권선구의 경로당이 임대료 걱정 안하고 또 시설 노후 이런 걸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사실 난색을 많이 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권선구가 다른 구보다 경로당 숫자는 월등 많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렇지요.
지완
김지완권선구청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의 어떤 균형 감각이라고 그럴까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구별로 형평성을 맞추려고 하는 부분을 좀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데도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시설 측면에도 많이 필요하지만 운영하는 예산도 실제로 이용하시는 인원 어르신들 수요에 맞춰서 운영비도 좀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냥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인 듯 하지만 아직은 농촌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 내에 자연취약지구로 지정이 되고 그 안에 도로명까지 결정을 해놓은 지가 상당히 오래 전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개설이 안 되고, 변한 부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인구가 늘어날 리가 없지요,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냥 지정만 해놓고 말 것이 아니고 그런 도로라든가 하다못해 주변에 등산객들이 모이는 부분에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따라가 줘야 그런 것들이 모여서 어떤 우리 서수원에 대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간과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래도 아직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선구에 사회복지관련, 특히 경로당 관련된 그 예산과 SOC사업 중에 하나인 도로개설 특히 자연취락지구 같은 데의 도로개설 사업은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고요, 또한 저희도 애쓰겠지만 우리 담당과장님들도 애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청장님께서도 우리 시청 예산과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좀 병행해서,
지완
김지완권선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내년에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완
김지완권선구청장
예.
조명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서경보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가 인사를 담당하는데 저희 문화복지가 인사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분이 몇 분이나 되시고 각 동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지금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조명자위원
예.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우리 수원시 전체의 사회복지공무원 정원이 192명에 현재 19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권선구의 사회복지공무원은 43명인데 구청에 22명, 동에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복지과인 경우에는 정원이 34명에 32명이 현원이고, 행정이 8명, 사회복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22명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직 하나, 운전직 하나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면, 서경보 증인께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솔직한 얘기로 이게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환경도 열악한데다가 수급자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기초연금까지 더해서 그 업무량이 너무 과대해가지고 사회복지사가 자살하는 일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총량제에 걸려서 인원을 증원할 수 없다면 계약직이라도 좀 증원해야 되지 않을까,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년에 사회복지사 증원계획이 있는지?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정원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동 같은 경우는 대체인력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대로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가능하면 저희가 대체인력을 활용해서 단기간 근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사실 그게 딱히 업무 부담을 완전하게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은 아닙니다.
조명자위원
대체인력 하시는 분들이 경험자들이세요, 아니면 초보자들이세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주로 경험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보자들을 사용하게 되면 업무를 다시 또 가르쳐줘야 되고 옛날에 했던 분이 다른 동에서 했던 분을 또 다시 채용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조명자위원
대체인력하시는 분들이 각 동에 몇 분씩 계세요? 한 두 분 정도 계시나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동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한 분 있는 데도 있고.
조명자위원
내년에는 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원활하게 일할 수 있게 무기계약직이 힘들면 대체인력하시는 분들을 좀 더 동원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수급자 수가 많은 데 비례해서 많이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예,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위원
세 개 과 같이 해도 되나요?
한규흠위원장
이따 좀,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최기철 증인, 행정사무감사 준비 많이 하셨나요?
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예,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수원시 청소년 인구가 몇 명이죠?
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인구는 권선구가 4만 5,027명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권선구, 수원시는?
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수원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5만입니다. 25만 중에서 9세∼19세가 4만 5,8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 해당 과에서는 주로 청소년 지도단속 업무를 많이 하는 거죠?
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수원시에 청소년수련관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시간경과) 이 업무가 시설관리공단 청소년문화센터 업무인데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유해업소 지도단속, 청소년 지도 이것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 살펴보면 수원시에 수련관이 몇 개나 되나라고 광교, 권선, 장안, 영통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문화센터,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우리 시가 청소년에 대한 시설이 하위입니다, 하위. 31개 시․군 중에서 20 몇 위가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 성남 같은 데 열두 군데가 있어요. 안양 같은 경우에도 더, 인구수에 비하면 우리 수원시가 청소년들을 물론 단속하고 지도하는 것은 좋지만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가 인문학도시라고 그래서 도서관을 지금 계속 짓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취미활동으로 놀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도서관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이 가장 시급한, 21세기를 책임질 우리 청소년 시설이 이렇게 구에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청소년수련관이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은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 먼젓번에도 말씀 주셨지만 꾸준히, 이게 다섯 번 정도 할 게 아니고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 동에 지금 청소년 지도위원이 있습니다.
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실비보상을 얼마나 했나요?
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 28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캠페인 활동을 저녁 식사를 하고서 야간에 활동을 하는 관계로 저녁 급식을 제공해 드리고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비보상은 급식을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급식비?
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예.
한기
민한기위원
거기에다가는 식사비 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
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예.
한기
민한기위원
실질적으로 각 동의 지도위원들 활동내역이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솔직히 미미하죠?
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사실 미미하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내년에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해보실 거예요? 이거 이름만 걸어놓고 그냥 만나서 밥이나 먹고 헤어질 것 같으면 차라리 없애버리든가, 정말 내가 어깨띠라도 메고 야간업소 청소년들이 모이는 장소에 그래도 경찰관들하고 같이 단속은 못하더라도 지도는 할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예,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깨띠 메고 무슨 단속을 하겠어요, 다 도망가겠지. 그래서 내년에 하시려면 예산 좀 더 달라고 해서 제대로 하시고 안 하려면 그냥 없애버려요. 이거 이름만 걸어놓고 괜히 자꾸 행정사무감사에 매년 단골메뉴처럼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주세요.
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추경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할 계획이고 저희가 선도 활동하는 내용은 지도위원들이 학생들이 방과 후에 하교할 때 전단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주입된 볼펜도 나눠주고 야간 10시 이후에는 노래방이나 게임장에는 가지 말라고 조기 귀가를 유도하고 또한 편의점이나 노래방 업주들을 직접 찾아가서 전단을 주면서 호소를 합니다. 청소년들한테는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지 말고 노래방 같은 데는 특히 심야 10시 이후에 출입을 삼가 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내년도에는 횟수에 구애를 받지 않고 구와 동이 필요시 합동으로도 하고 각 동별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충해서 동에 자금을 줘서 실질적인 단속 선도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노력해 주세요.
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예,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음, 행정지원과장인 서경보 증인! 축제, 음악회가 작년 2013년도에 권선구에서 몇 번이나 이루어졌어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2회 정도가 개최됐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예?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12회.
한기
민한기위원
12회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예.
한기
민한기위원
어디에 있어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91쪽에 보시면,
한기
민한기위원
주로 동네 음악회, 노래자랑 이런 것 많이 했죠?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다면 휴먼음악회 했나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작년에는 2회 개최를 했는데 올해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찾아가는 사랑나눔 음악회 했나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그것도 올해는,
한기
민한기위원
안 했고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예.
한기
민한기위원
시립예술단 시향이나 합창단에서 지역의 지원을 받아서 했나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그것은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없죠?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지역 음악 앙상블이라든가 음악을 하는 지역의 아마추어 단체들 초청해서 해본 적이 있나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그것은 각 동에서 할 때 그런 초청을 해서 하곤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구 음악회는 올해 어떤 것을 했죠?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저희는 벚꽃축제 올해 개최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시향 불렀나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시향은 안 불렀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수원시립예술단이 1년에 얼마 쓰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한기
민한기위원
잘 모르시고?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예.
한기
민한기위원
모르시는 게 당연하시고, 수십억을 쓰고 있는데 우리 권선구가 수십억을 쓰고 있는 그런 시립예술단을 불러서 안 쓴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몰라서 안 했나요? 9월 1일자로 오셔가지고 답변이 곤란하신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아니, 작년에는 시향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마 일정이 안 맞아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청을 하려고 했는데,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연초에 우리 모든 계획이 나오잖아요? 튤립축제라든가 황구지천 축제?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때 미리 사전에 됐을 때 저기를 하셔야지, 오라고 한다고 금방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예, 그래서 어제 수원시립합창단장님하고 만나가지고 내년 벚꽃축제 같은 것을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려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행사 앞두고 며칠 안에 또 이렇게 초청을 하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미리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공무원들을 위해서 음악회 했나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왜 안 했어요? 권선구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올해는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또 선거가 두 번 겹치고 해서 사실 일정이 좀 어렵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올해는 개최를 못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내년에 할 거예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내년에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을 아셔야 해요, 핵심을. 우리 수원시립예술단이 시향이나 합창단을 비롯해가지고 1년에 80∼90억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권선구가 그런 혜택을 안 받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 좋은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안 하냐 이거예요. 이것도 주민에 대한 직무유기예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음악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마련을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자, 권선구가 수원시의 대지면적으로 보면 39% 정도 되죠?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가장 땅덩어리가 크죠? 인구수도 가장 많죠?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문화적인 혜택은 꼴찌여, 그죠? 인정하세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예,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좀이 아니라 아주 현격히 떨어져 있어요. 이것은 누가 해야 되겠어요? 관계공무원이 하셔야지, 권선구에 야외음악당이 있습니까? 무슨 시설이 없잖아요? 그러면 야외음악당이라든가 이런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주로 많이 가잖아요?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받잖아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선구는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음악회를 자꾸 개최해줘서 권선구민의 문화수준을 높여줘야 되는 거죠, 없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되지.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그래서 내년에는 벚꽃축제 외에도 호매실지구에,
한기
민한기위원
내가 지금 업무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예.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고!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증인! 내년 얘기는 내년 업무보고 때 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권선구민들의 문화적 혜택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잘못이에요. 또 수원시가 좋은 자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안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돈 비싸게 유명한 가수들 부를 것 없습니다. 지역의 음악 앙상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불러서 쓰면, 지역 가수 이런 분들 얼마든지 지역주민들이 좋아하는 좋은 행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대고 돈만 들여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올해는 이렇게 못했지만 내년에는 좀 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여기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언제까지 주실 수 있으세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가능하면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몇 회 정도? 공무원들한테도 음악회 한 번 안 했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예.
한기
민한기위원
거기 강당 좋은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공무원들 좀 모셔놓고 시향이나 합창단 불러서 이렇게 좀 하고 하세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예,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증인 나와 주세요. 124페이지 보시면 홀몸어르신 안부하는 것 있잖아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예.
조돈빈위원
거기 보면 2013년이나 ´14년이나 예산안이 똑같아요. 예산이 똑같을 수가 없는데 왜 그런 고 하니,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예산은 같고요, 집행한 것은 조금 다릅니다.
조돈빈위원
다른데 인원이 많이 늘어났지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인원은 같습니다.
조돈빈위원
아니, ´14년도의 지원대상 인원하고 ´13년도의 인원 대상하고 다르지요. 어떻게 똑같아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예, 454하고 487 이것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다.
조돈빈위원
그게 아니고 지원대상이 지금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원한 것은 똑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 집행내역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사람 뭘 줬다든가 뭘 했다든가 뭘 이게 있어야지, 어떻게 예산만 8,700만 원을 쓰고 내역은 전혀 없어요. 그렇지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예, 죄송합니다.
조돈빈위원
그 내역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디에 누가 뭐 어떻게 찾아가서 뭘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지 내용이 없다는 게 이상하잖아?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죄송합니다. 예산은 작년도하고 같지만 집행은 작년도에 8,5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올해 10월까지 6,7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세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렇게 해주고요. 왜 그런고 하니 이게 집행내역이 있어야지, 예산을 얼마 썼다는 것만 나왔지 이게 전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로당이 지금 권선구가 제일 많지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151개소가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예, 그런데 여기 지금 보조금이 20개, 30개, 50개마다 달라요. 알고 계세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인원 말씀이십니까?
조돈빈위원
아니, 보조금 나가는 게 다르잖아요, 금액이.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경로당 인원에 따라서.
조돈빈위원
금액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경로당 인원에 따라서 금액 차등이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차등이 있잖아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예.
조돈빈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적다고 그러는 경로당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아직까지는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조돈빈위원
적다는 말 들은 적이 없어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아니,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적다고는 하시지만 특별히 다른 데에 비해서 적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경로당은 아직까지는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조돈빈위원
이상하네, 아니 수원에 웬만한 전체적인 데가 다 운영보조비가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그러는데 권선구는 어떻게 안 달란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180페이지에 보면 노인문화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151개 경로당이 있는데 어떻게 프로그램 현황에는 66개의 경로당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예,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다른 경로당은 안 해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신청을 안 하신 경로당이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아니,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권고를 하고 그래야지 그게 신청을 안 한다고 그래서 저기하는 건 좀 저기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런고 하니 여기 지금 151개인데 3분지 1에 불과해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예,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팔달구 같은 데는 몇 군데만 빠지고 거의 다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 보고 놀랐네요, 왜 이래? 이게 지금 3분지 1밖에 프로그램이 안 들어간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증인이 생각하고 있는 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어르신네들의 저기가 나와서 하시는 게 상당히 좋은 건데 이것이 이렇게 안 한다는 건 문제가 좀 있다고 나는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지금 그 프로그램 진행이 좀 적은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경로당에서 신청을 더 많이 받도록 하고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이라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렇게 해서 경로당 활성화를 시켜야지, 지금 과장님이 한번 물어보세요. 증인이 물어봐가지고 다른 구의 사회복지과장이나 뭐 물어보면 “어, 거기는 왜 이렇게 많지?” 아마 그걸 느낄 것 같아서 하는 얘기니까,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이것은 내년도에 저기할 적에는 아무리 못하더라도 151개에서 120군데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66개 밖에 안 되는 건 이건 문제가, 우리가 관 주도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는 이게 난방비가 결산이 3월까지지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난방비가 11월, 12월 그 다음에 그 이듬해 1, 2, 3월 그렇게 집행이 됩니다. 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두 번에 집행이 되지요.
조돈빈위원
그런데 그게 3월 달에 결산할 적에 경로당에서 뭐라고 문제 있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문제가 있습니다. 3월 달이라고 해서 다 추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4월에도 춥고, 5월에도 추울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땔 수 있도록 지난번에는 3월에 경로당에서 난방비를 사실은 회계처리하려면 반납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경로당에 그런 문제가 있다 해서 그것은 올해 반납을 안 받았습니다.
조돈빈위원
안 받았으면 경로당에서 4월까지 쓴 걸로다가 결산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그것은 결산을 안 받고 올해 말에 집행이 또 되고, 결산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조돈빈위원
그게 지금 시비가 아니고 국비 아닙니까?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예.
조돈빈위원
국비인데 그걸 결산을 해서 보고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권선구에 난방비가 2억이 들어왔다, 국가에서 국고로 내려왔는데 내려 보내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결산을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받을 것 아니에요? 받는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까 증인이 얘기한 것처럼 3월로 해라, 그런데 4월도 춥고, 5월도 뭐 그러니까 결산하다 보니까 나머지 돈은 반납하게 되어 있잖아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래서 연장을 해 달라, 지금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 얘기는 4월이나 5월에 결산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국고니까 결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연말에 한꺼번에 결산을 합니다.
조돈빈위원
연말에?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예.
조돈빈위원
그러면 수원 4개 지구 경로당이 460개가 되는데 다 동일합니까?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다른 구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권선구에서는 3월에 다 해서 결산을 받지 않고 연말에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건 아주 잘하고 계신 거네요.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3월말로다가 그걸 결산을 해가지고 나머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납하고 해서 문제가 됐던 건데 권선구는 그게 연말에 보고한다고 그러니까 천만다행이네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대신에 4월까지 쓴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황은 파악을 하고 결산은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연말에?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예.
조돈빈위원
수고했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김대식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38페이지에 입양아동 현황 및 지원사업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지원사업비 추진실적에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입양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주시고 입양아동 양육수당에서 보면 월 1인당 얼마씩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그리고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에 보면 인원수에 비해가지고 금액이 안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김대식 증인께서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만 14살 때까지 지원이 되면서 월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지원금으로는 입양아 1인당 1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넷째아 이후는 2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1인당 입양지원금이 100만 원 맞지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예,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럼 지금 입양지원금에 인원수가 4명인데 지원 금액이 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넷째아부터는 2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9월에 집행한 인원이 하나라도 이게 넷째아일 경우에는 2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만 원이 더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이 자료로 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그렇지요? 이건 자료를 준비하실 때 그런 특이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예, 알겠습니다. 다음서부터는 비고란에다가 알기 쉽게 그렇게 표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입양아동 양육수당에서도 보시다시피 1월에 인원은 50명이에요. 그리고 아동수당 지급액이 765만 원입니다. 금액이 잘 안 맞지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이게 소급지원이 된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금액이 좀 다른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한원찬위원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을 동료위원들이 한 번에 봐서 이해가 가도록 자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앞으로는 자료 제출할 때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김대식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4개 구청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팔달구가 사회복지대상자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권선구가 훨씬 많아요. 한 3,000명이 더 많은데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기초노령연금 타시는 어르신 인구가 3,000명이 거기에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만큼 권선구가 사회복지 업무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어느 것인지 이렇게 미루어 생각이 가능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돈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르신 복지가 세세한 부분까지 좀 챙겨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몫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으신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지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사실은 사회복지 업무 중에서 대개는 경로당 운영하는 것 이런 것만 사회복지관이나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게 기초연금지급 관계가 사실 제일 많습니다. 지난 7월 달에 기초연금법이 바뀌면서 해야 될 일, 또 조사되어야 될 일이 많고 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 분들이 노후생활을 진짜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하고 직원들과 함께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사회복지 대상자를 보니까 권선이 2만 444명, 또 팔달이 1만 7,448명, 장안이 1만 9,143명, 영통이 1만 957명인데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 직원들에 대한 어려운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만큼 똑같은 인원가지고 똑같은 업무를 대상자가 많다보면 어렵게 일을 하는 우리 공직자를 격려해야만 현장에서 더 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는데 김지완 구청장 증인께서는 간담회를 더 좀 활성화하셔서 잘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완
김지완권선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또 김대식 증인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검토하다보니까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해서 매번 지적을 좀 하는 부분이 보조금을 횡령을 한다든지 부당 수령해서 없는 아이들 있는 것처럼 꾸민다든지 상식적으로 안 되는 얘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도점검을 좀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렸고, 또 한 가지는 유통기간 경과된 음식물을 보관한다는 것은 결국은 아이들한테 먹이기 위해서 보관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철저히 해서 뿌리를 뽑도록 해달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부탁을 드리고 점검을 잘해달라고 했습니다만 내주신 자료 173쪽을 좀 보시면 2013년도에는 유통기한 경과된 게 2건으로 나와 있고, 2014년도 지금 10월 현재 유통기한 지난 게 1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매번 지적한 것은 공염불에 불과한데 이 원인이 왜 이렇게 지적이 되고 또 자꾸만 늘어나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아니면 어떤 사유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금년도에 어린이집 점검을 세월호 건 때문에 특별점검을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마는 먼저 번에 맨홀 사건 때문에 우리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것은 놀이터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점검이 많다보면 아무래도 지적건수가 많은 걸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재선위원
수원시 보육시설 연합회가 있고, 구 단위로 민간보육시설의 보육연합회들이 있고 가정도 있고 한데 협조 체계를 잘하고 교육을 강력히 잘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교육이 그냥 매일 공염불에 끝나지 않도록 해야지 유통기한 지난 것을 아이들이 먹으면 저항력도 없고, 면역력도 없는 아이들이 금방 병이 날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은 염려스러워서 석면얘기라든지 아니면 음식유통기한 지난 것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드리니까 기본적으로 없는 아이들을 명단에 넣고 보육료를 챙겨간다는 그런 건 어떻게 보면 그건 도둑질이지요. 양심불량인 원장님들에 대한 것은 철저히 좀 해주시고, 평가인증을 잘 받은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보육을 잘하고 있는 원장님들은 표창으로 격려를 해주시고, 또 인센티브를 많이 줄 수 있는 예산을 세우시고 그것이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회복지업무들이 과중된다 해도 우리 김대식 증인께서는 향후 사회복지업무, 특히 보육아동, 아동들에 대한 지원업무 또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심 아니면 보살핌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똑같은 일이 나오지 않도록,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말씀을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예, 앞으로는 지도점검도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처분도 강력하게 하고 또 교육도 실시할 때마다 항상 강조를 해서 그래도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완전히 보육시설이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증인 답변 잘 들었고요, 보편적인 복지를 해야 된다고 늘상 얘기를 하지만 아직도 우리 형편상으로 보면 어려운 사람들 지원하는 업무는 아직 만족 아니면 편안하질 못합니다. 요즘에 각 동별로 보고, 각 단체별로 보면 김장철이라서 많은 김장들이 아마 구청으로 답지가 될 겁니다. 또 연말 되다 보면 따뜻한 마음 가진 사람들이 많은 물품들을 성원해 주실 텐데 그런 물품들이 전달될 때도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가는 곳만 자주 가고, 안 가는 곳은 한 번도 혜택을 못 받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세심하게 점검을 해주시고 일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예,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서경보 증인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술행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90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개괄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지원금액과 관람객 수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장승제 및 산제당 관련 세류3동 행사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예.
김정렬위원
버드내연합회 단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연합회 현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것은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정렬위원
이것은 구랑 관계가 없나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관계가 없다라기보다는 보조금 자체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정렬위원
관람인원은 100명 정도 되는데 보조금이 한 200만 원 정도 나갔고, 그 밑에 허수아비 축제 같은 경우는 평동 행사인데 관람인원이 한 3배 정도 더 있었는데 보조금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런 지원금에 대한 원칙들, 기준 이런 것이 어디에 있는지, 관람인원에 있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 요청하는 대로 지원이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 시에서 보조해주는 사업, 구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이 통틀어서 같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전적인 기준은 없지만 가능하면 동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관련되어서 평동 코잡이 놀이가 있는데요. 여기는 지원이 전혀 안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구에서 지원이 안 된 것입니까, 시에서는 지원이 된 것입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이것은 예산 요청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지금까지 계속 자체 예산으로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예.
김정렬위원
사실 평동지역에는 코잡이놀이가 굉장히 큰 행사로 각 단체장님들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요. 이런 큰 행사는 지원을 전혀 안 하고 아주 소규모 행사에는 지원이 나가고 하는, 좀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권선구 차원에서 황구지천 벚꽃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동 지역의 코잡이놀이 외에 사실 큰 행사나 변변한 행사가 없었는데 이런 큰 행사가 개최된 것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으로서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1회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나 간과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대략 한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나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예산으로는 저희가 구에서 5,000만 원 하고, 시에서 받은 게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7,000만 원 정도.
김정렬위원
7,000만 원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예.
김정렬위원
그런데 들어간 돈에 비해서 행사를 이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조금 미흡했던 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비용에 비해서 소위 말해서 금액 대비 행사 내용이 좀 부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아마 올해가 처음이다 보니까 다소 좀, 벚꽃도 개화시기하고 조금 안 맞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올해는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사업을 한 것을 경험 삼아서 내년에는 좀 더 알차고, 좀 더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게 세류동에서 튤립축제를 대체해서 행사 진행된 게 아닌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예, 맞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렇다면 굳이 따지고 보면 사실상 처음 하는 행사도 아닌 것이지요, 그 행사의 연장이라고.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벚꽃축제의 가장 난점이 축제 개화시기하고 맞추는 게 사실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벚꽃이 활짝 피어야지 행사하는 기분도 나고 오시는 분들도 좀 즐기실 수 있고 그러는데 그 개화시기를 참 맞추기 어렵고, 하여튼 내년에는 좀 더 주민들이 잘 어울릴 수 있는 사업으로 변모해 나가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사 관련해서 사실상 저도 참여를 했었고 구경을 갔었는데요. 대부분의 부스나 이런 것들이 단체들, 동 단체나 대부분 또 공무원분들이 대거 이렇게 오셔가지고 어떤 주민참여보다 동원된 느낌이 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관에서도 이렇게 관심 있게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참여를 더 좀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자발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게 프로그램이나 계획을 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예,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리고 김대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입양아동 관련해서 저도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인당 월 15만 원씩 지급이 된다고 그러셨죠?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예.
김정렬위원
입양아동 현황 중에 지금 5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누적된 숫자인가요, 매년 발생하는 숫자인가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현재 숫자입니다.
김정렬위원
누적된 숫자죠?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현재 숫자입니다.
김정렬위원
현재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예.
김정렬위원
그러면 추가로 계속해서 발생하는 숫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발생하는 것은 계속 관리가 되겠죠.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연 몇 명 정도?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그것은 현재 신고 되는 건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만.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이 57명이 동시에 발생해서 57명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계속 오는 거죠.
김정렬위원
누적이 된 거죠, 이 숫자는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예.
김정렬위원
물론 시에서 셋째 아동까지 100만 원, 넷째부터 200만 원이라고 아까 그러신 것 같은데 얘네들이 몇 세까지 14세인가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15세.
김정렬위원
15세인가요, 지원되는 연령이?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만 14세.
김정렬위원
그러면 입양연령이 대략 한 살이나 그 미만이죠?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예, 대개 어렸을 때 입양이,
김정렬위원
그러면 대략 한 13년 정도 돈이 나간다고 봐야죠?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예,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이게 1인당 한 2,000만 원 정도 되나요? (시간경과) 예, 금액이야 정확한 것은 계산해 보면 되겠지만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수원시에 어린 아동들 보육시설이 수원시가 직접 운영하는 게 없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시간경과) 소위 말해서 고아원이나 보육시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1인당 2,000여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직접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건물을 지어서 위탁 운영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어떤 고민이나 방향은 좀 없으신지?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입양아동을 위해서 이렇게,
김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양하는데 있어서 시가 돈이 들어가니 그것을 직접 보육시설을 지어서 그 아동들을 굳이 입양을 안 해도 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라는 거죠.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위원님, 그것보다는 입양아동은 출산하고 같이 보시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렇죠. 대부분 미혼모가 낳은 애들이겠죠.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시설을 짓는다든지 그러는 것은 좀 맞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보육시설은 같이 운영이 되니까 거기에 양부모가 맡기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정렬위원
그런데 먼저도 지적이 됐었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입양을 권장하고 무슨 홍보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입양에 따른 부작용들이 보도가 계속 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애들 수당 받을 목적으로 데려와서 전혀 관리 안 하고, 케어 안 하고 돈만 받아먹는 형태로,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자질이 없는 양부모들이 생기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또 관에서 지원도 많이 나가는 상황에서 그런 보육시설을 직접 관에서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안전주민자치과장인 최기철 증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고요, 이 관련해서 아까도 위원님들 질의가 좀 있었는데 권선구 관내에 시 소유 체육시설들이 있는데 풋살이니 게이트볼이니 족구니 이런 부분들을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현재 권선구 관내의 모든 체육시설이 72군데 한 160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관리실태를 보면 운동장이나 공공시설에 설치된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공원 같은 경우에는 푸른녹지사업소, 공한지에 설치한 것은 우리 구 안전주민자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들리는 얘기로는 각 종목별 단체에서 직접 관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얘긴가요?
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그래서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권선구에서 설치를 한 체육시설을 말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 전체적으로 시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일부 기관, 단체로 위탁을 줬고 또 관리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 관계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적에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사실 잘 위탁해서 관리되면 좋은데 각 종목들 단체 간 반목이 심해요.
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자기네가 위탁을 받아서 하다 보면 또 비슷한 타 단체에서 서로 다툼이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예 그렇다면 일괄적으로 총괄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서나 아니면 그런 단체나 이런 데서 해야 되지 않을까, 누구는 주고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서로 다툼이 있고 이렇게 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그 문제점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그것은 시 체육진흥과라든가 관련부서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장인 김대식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권선구에 등록된 어린이집이 총 몇 개가 있죠?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385개소입니다.
이철승위원
145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현황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는 많이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많이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부딪치거나 넘어지거나 끼이거나 화상을 입거나 이런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기타사항들이 또 있어요. 이 기타사항들은 어떤 안전사고를 말하는 것인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사고 발생현황에서 2014년도에 13건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요게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약간은 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사항에는 찰과상, 물림, 타박, 찢어짐, 경기가 있었고 또 어깨 탈골이 한 건 있었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러면 부딪치거나 넘어지거나 끼이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같이 포함된 것일 수도 있겠네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예, 비슷한 사항입니다.
이철승위원
금년에 참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또 우리 보육하고는 관계없을 수 있겠지만 판교 사고도 있었고 이런 사건이 우리 어린이집이 아까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이 어느 정도 질의하셨을 때 어느 정도 답변해 주셨는데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안전사고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점검할 때 특히 더 잘 보고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도 철저히 시켜서 안전사고가 그래도 줄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천에서 어린이집 교사가 현장학습을 가서 아이들에게 벌레를 강제로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을 알고 계시죠?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예.
이철승위원
지금 우리 권선구 관내에 현재 지도점검 받은 시설 수가 총 몇 개가 되나요? 165페이지 보면 대상 시설 수와 점검 시설 수의 결과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지도 점검에 걸리는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예.
이철승위원
가장 큰 사항이 어떤 부분들이 가장 많이 지적을 받나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전부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지적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철승위원
예.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서 딱히 이것이 제일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사실 조금, 데이터를 더해 보고 그렇게 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시와 구에서 보육교사들한테 소양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예.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런 소양교육을 시키는데도 이제 부천 어린이집 교사 같은 그런 사항들이 누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우리 권선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하고 교사가 아이들 가혹행위로 인해서 원장 자격정지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교사 자격박탈을 당한다든지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어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예.
이철승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육들을 계속 강조해서 시키는데도 계속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에서만 그칠 게 아니고 정말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사들은 민간시설들은 추후 논의하더라도 우리 권선구 관내에도 국공립이나 시립어린이집 있지 있습니까?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예.
이철승위원
그런 어린이집은 학부모와 공직자 또 우리 원장 선생님과 교사들 간에 자유롭고 객관적인 인성평가를 통해서 삼진아웃제 같은 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퇴출시키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어린이집은 점점 아이들이 안 와서 운영이 어렵다고 힘든 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계속 보도되고 발생되고 있으면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불안해서 어디 어린이집을 보내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 것은 저 또한 세 아이의 아빠로서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물론 이처럼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점점 더 강도 높은 지적사항들을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고 계시지만 솔직히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담당 공무원들 수가 적은 게 사실입니다. 업무 과중도가 상당히 심하다는 것 또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 미래의 희망이고 꿈나무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런 대책 마련을 위해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전담 지도 점검팀이라든지 TF팀 같은 것을 구성하는 것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남은 기간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 앞으로 향후에도 한 번 그런 제도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예,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김대식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119페이지 보시면 자활근로사업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에서 사업유형별에 인턴도우미형이 있고, 근로유지형이 있지 않습니까?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예.
한원찬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을 성별로 보면 남녀의 기준이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자격별 보면 수급자와 차상위 이것도 비율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굳이 성별, 자격별 기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자활근로사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 위탁사업이 있고, 또 지자체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은 지자체 자체사업입니다. 그리고 민간 위탁사업으로서는 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참여를 시키는 사항으로서 올해 권선구에 70명이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성별 보면 매달 남자는 한 분씩만 참여를 했고, 여성분들은 이렇게 비율이 상당히 안 맞잖아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예.
한원찬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격별로 수급자와 차상위 인원수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성별 차이가 나는 것은 여성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남자 분들은 그렇게 신청하시는 분이 적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에서도 수급자를 아무래도 우선하기 때문에 수급자가 많은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원찬위원
김대식 증인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도우미형과 시장진입형과 인턴도우미형 이건 어떤 기준이에요? 각 구별로 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데요. 똑같은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차이점이 있습니까?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차이점은 있습니다. 복지도우미나 근로유지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자체 자체사업에 의해서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민간으로 추진한 사항은 인건비를 말씀드리면 주 5일제면서 1일 8시간 근무를 하고, 시장진입형은 1일 3만 5,700원, 사회서비스일 경우에는 3만 2,300원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성별이 신청을 하신 분들이 남자가 적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이 신청을 하면 지금 굉장히 자활근로사업도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예.
한원찬위원
지금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는 국비나 도비, 시비가 계속 연도마다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여인원수도 계속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참여인원이 줄은 것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월별 자활근로사업 사업비 집행실적을 계속 통계적으로 2013년 11월부터 보면 들쑥날쑥하다가도 지금 2014년 9월, 10월에는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 신청한 사람들이 적어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안 그러면 예산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기간이 끝난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자격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인데 사실 지금 사회가 차상위계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상위계층에서 이 신청을 하면 보통 심지어는 막 2년 정도 있는 그런 분도 있고, 이걸 차상위계층을 좀 깊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래도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많은 보조가 내려가잖아요. 그렇지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예.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이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을 자활근로사업에 적극 이렇게 더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최기철 증인께 여쭤볼게요. 김정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연동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생활체육 말씀드렸듯이 시에서도 관리하는 게 있고, 구에서도 관리하는 게 있고, 운영도 그렇고요. 그렇지요? 운영도 시에서 해야 되는 게 있고 구에서 하다 보니까 뭐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저희는 불편하다기보다는 구의 입장은 우리 구민들이 관리부서가 어딘지를 불문하고 구민들이 생활체육시설을 편리하게끔 이용하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 안전주민자치과에 생활불편제로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72개소에 대한 체육시설을 점검을 하고 그때그때 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시 관련 부서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즉시즉시 보수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이게 지금 안전주민자치과가 요번 2월에 분장된 건가요?
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예, 2월 24일 날.
조명자위원
전에 행정지원과에 있다가 분장된 거잖아요?
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서 시에서 관장하는 생활체육업무를 각 구별로 나누어서 분장을 하면 어떨까하고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그것도 좋으신 방법이고, 현재 저희 구에서도 그래서 10개 종목에 대해서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감합니다.
조명자위원
체육진흥과가 업무 과대량으로 엄청난 불만을, 아니 불만이라기보다는 업무과다로 인해서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민간지원팀에서 생활체육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그렇지요.
조명자위원
그래서 각 구에서 이걸 맡아서 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예, 구에서 이걸 관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개보수하는 예산을 구에서 세울 수가 있으니까.
조명자위원
그렇지요. 이중으로 그럴 일 없지요.
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아무래도 시에서 할 때보다는 더 신속하게 우리가 주민들한테 공사도 해주고 이렇게 편리를 제공해줄 걸로는 예측이 됩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저희 체육진흥과 행정감사할 때 제가 제안을 하고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개과 다 공통 질문을 받아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기철 증인께는 받는 걸로, 찬성하는 쪽으로 받아들이고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김대식 증인께 여쭤볼게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예.
조명자위원
지금 4개과 공통으로 질의할 건데요. 타 구청하고 차별화된 복지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질의 드린 이유는 각 구별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잘된 사업들은 각 구에서 서로 소통하고,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권선구에도 타 구와 차별화된 사업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구에서는 아동복지를 위해서 여성 자원봉사회 주관으로 사랑의 반찬나누기 행사가 있습니다. 분기별 1회씩 연4회 실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권선가족 숨은 행복 찾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대상은 12세대 14명이 참여를 하고, 주관은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분기별 1회, 1:1 결연을 맺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화성문화체험, 해우재 관람, 장학금 전달하는 것이 올해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꿈나무 장기자랑 공연이 있습니다. 지난 6월에 권선구청 회의실에서 어린이집연합회 주관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연하고 시상을 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순회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경로수녀회양로원과 중앙양로원을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주관으로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잠깐만요, 증인. 그러면 자료 주신 것에 222～225까지 해당되는 사항이 타 구와 차별화된 사업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부분이지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본 위원도 이 내용을 봤는데요. 일단 사랑의 반찬나누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이게 연 4회 정도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게 지금 처음한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도 이어서 했던 사업인가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계속사업.
조명자위원
계속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게 반응이 어땠어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아이들은 정말 좋아하고 보람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이것을 더 횟수를 늘릴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조금 더 늘려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것은 전달을 할 때 반찬만 나눠주고 그냥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성봉사회에서 가셔가지고 위탁아동들하고 같이 또 어떤 다른 행사를 같이하는 건가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반찬은 만들었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체험이라든가 식사를 하고 집에 갈 때 그 반찬을 줍니다.
조명자위원
아동들이 해마다 바뀌는 거지요, 대상이?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예, 가정위탁아동 중에서 선정을 하는 거니까 좀 바뀝니다.
조명자위원
가정위탁아동수가 저희 권선구 관내에 모두 몇 세대에요? 지금 12세대에요, 아니면 더 있나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48세대입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세대 수도 그렇게 많은 세대라고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여성자원봉사회에서 하기 때문에 1년에 48세대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하셔도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연구해 보지 마시고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적극적으로 내년에 좀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건 연구할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만 세우면 되는 부분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두 번째 질의 드릴게요. 우리 가정어린이집이 248개소라고 나와 있거든요. 작년대비 가정어린이집이 늘어난 건가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몇 개소가 늘어났어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보고?
조명자위원
그러면 이것 32쪽 한번 보실래요? 32쪽에 평가인증어린이집 현황에 보면 어린이집 수가 나와 있어요. 민간은 133개, 가정은 248개소로 나와 있는데 이 가정어린이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작년대비 몇 개소가 늘어났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가정어린이집이 신규 등록이 된 게 작년 2013년도에 2개소가 신규 등록이 됐고요, 올해 들어와서 11개소가 신규 등록이 됐습니다.
조명자위원
이 11개소는 그러면 아파트 가정어린이집인가요, 아니면 주택인가요? 11개소가 다 아파트인가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거의 다 아파트 지역에 어린이집이.
조명자위원
올해 혹시 폐원된 가정어린이집이 있었나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폐원된 데는 한 군데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1개소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예.
조명자위원
폐원 사유가 뭐예요? 원아수 감소로 운영의 어려움인가요, 아니면 점검대상에서 걸려가지고 폐원된 건가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그 1개소가 임대를 했었나봅니다. 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이유로 해서 폐쇄가 됐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본인 원장님이나 설립자의 희망사항이 아닌 건물주에 의해서 강제로 폐원됐다고 보이는 부분으로 봐야겠네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지금 정권이 바뀜으로 인해서 가정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것 증인도 아시지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예.
조명자위원
그리고 폐원되는 어린이집에서 민간보다는 가정어린이집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신규도 많이 늘고 있지만 단독주택에서 하는 가정어린이집 수들이 많이 줄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아마 증인께서도 느끼실 거예요.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아파트를 입주하게 되면 아파트 내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을 신설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예.
조명자위원
그 다음에 단독 주택은 지금 신설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예.
조명자위원
그래서 지금 주택단지에서 하는 가정어린이집 원아수를 파악해 보면 지금 정원미달인 가정어린이집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증인께서는 파악을 해보셨나요? 아파트 가정어린이집 말고 단독주택에서 하는 가정어린이집에 있는 원아수 거의 다 정원미달입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마 현장을 돌아보셨으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현장 돌아보셨나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몇 군데 못 가봤습니다.
조명자위원
다 돌기에는 시간적으로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다 돌아보시면 가정어린이집의 애로사항이 원아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원아수가 왜 줄었다고 생각이 되세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원아수 적은 것도 있겠지만 보육료가 5년 동안 상승이 안 됐습니다. 인건비나 또 교사 급여나 물가가 올라갔는데 보육료가 동결이 됐다 이 사항도 어려운 점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명자위원
그 어려운 점도 있지만 가장 큰 어려운 점은 가정어린이집에 주던 양육비를 정권이 바뀌면서 아이사랑카드로 해서 부모님들한테 그 양육비가 돌아가게 됐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으로 보냈던 부모님들이 다시 가정으로 되돌려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지금 가정어린이집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주택단지에서 하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어차피 신규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우선순위를 줘서 그 분들이 폐원하지 않고 다시 이어서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는 건데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불가능할까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글쎄요,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조명자위원
그거야말로 연구 좀 해보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시지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가정어린이집 현장을 방문해 보시고 그 원장님들의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아마 지금 호매실지구에 아직도 아파트가 들어설 곳이 많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가정어린이집들이 들어올 곳이 많다고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좀 여기를 폐원하고 그쪽으로 가서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어떤 혜택을 좀 주면 이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건 본청에 있는 보육아동과하고 좀 더 의논하고 연구를 해보셔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꼭 좀 실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경로당에 이번에 일제조사 다 하셨지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예.
조명자위원
집기류나 안전점검을 다 하셨을 텐데요, 집기류를 보면 거의 다 전기제품들을 많이 사주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예.
조명자위원
그런데 이게 현장을 가보셨는지 또 모르겠지만 현장 다 안 돌아보셨지요, 경로당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많이는 못 돌아봤습니다.
조명자위원
증인, 여기 사회복지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저 3개월째입니다.
조명자위원
많이 못 돌아보셨겠네요. 지금 일제조사 한 것을 어디에서 하셨지요? 집기류나 안전점검을 어디에서 했지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집기류는 노인회지회에서 일괄 신청을 받고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럼 노인지회에서 직원 분들이 하신 거지요, 위탁을 준 것은 아니지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경로당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노인회지회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본 위원은 어차피 세류동이기 때문에 세류동 경로당만 돌아봤고, 제가 권선동에 몇 군데 한번 돌아본 적이 있는데 집기류를 보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얼마 되지 않아서 상관이 없는데 원도심권에 있는 경로당을 보시면 오래된 곳이 참 많아요. 그래서 집기류라는 것이 전기제품만 보지 마시고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그릇이나 수저세트, 프라이팬, 냄비 이런 걸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집기류 일제조사 할 때 내년에도 하실 거잖아요. 하실 때 전기제품만 보지마시고 정말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그 안에 있는 경로당의 모든 집기류를 살펴보시고 내년에는 전기류 제품이 아닌 그 분들이 쓰시는 그릇이나 수저나, 수저가 다 녹이 슬었어요. 그런 걸로 식사를 하세요. 그 다음에 그릇 같은 것도 옛날 오래된 플라스틱 있지요, 그래서 뒷면에 락스 물에 담가야지 빠질 수 있는 그렇게 때가 낀 그런 그릇에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박찬우 팀장님께도 제가 누누이 그릇 좀 바꿔달라고 말을 해서 몇 군데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선구나 다른 구도 말씀드리겠지만 경로당에 있는 집기류, 그릇이나 수저, 냄비, 프라이팬, 하물며 밥상도 다리가 고장 난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일제 점검, 수고스럽지만 점검을 해주셔서 내년에는 싹 교체하기에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심각한 부분, 심한 곳은 당장 좀 교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예.
조명자위원
내 부모가 그런 그릇에 식사하신다고 그러면 가슴이 정말 찢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좀 당부 드리고요. 내년에 꼭 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라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참고로 해주셔서 내년에 꼭 좀 실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입니다. 장시간 행감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오늘 각 동의 세류1동장부터 입북동장께서 증인으로 나오셨는데 그냥 가실 수도 없고. 자, 구운동 임양순 증인 어디 계신가요? 마이크 앞으로 앉아주세요. 김장 담그셨나요?
선구
구운동장 임양순 : 예, 했습니다. 18일～19일 날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몇 포기 했어요?
선구
구운동장 임양순 : 750포기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구운동이지요?
선구
구운동장 임양순 : 예.
한기
민한기위원
750포기 배추를 사서 절여서 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선구
구운동장 임양순 : 절여서 직접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절여서 직접 이틀간?
선구
구운동장 임양순 : 예.
한기
민한기위원
애 쓰셨어요. 각 동에 관변단체가 몇 개 있어요?
선구
구운동장 임양순 : 9개 단체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가지고 9개 단체?
선구
구운동장 임양순 : 예.
한기
민한기위원
올해 야유회 몇 개 단체 갔어요?
선구
구운동장 임양순 : 야유회는 아직 못 갔습니다. 아직 못 갔고 방위협의회만 다녀왔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방위협의회만?
선구
구운동장 임양순 : 예.
한기
민한기위원
일일찻집 한 단체 있나요?
선구
구운동장 임양순 : 일일찻집 한 단체 없습니다. 우리 구운동 전체에서 자율방범대 하루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일일찻집, 자율방범대?
선구
구운동장 임양순 :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아까 보니까 축제 뭐 한 것 있던데요?
선구
구운동장 임양순 : 군들청룡축제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선구
구운동장 임양순 : 보조금 1,500만 원 받고, 자부담 1,000만 원 해서 한 3,000여만 원.
한기
민한기위원
자부담은 어떻게 조달하셨나요?
선구
구운동장 임양순 : 자부담은 그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부담을 하고요. 또 저희들이 광고책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스폰을 받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스폰을 받고, 지역 유지들한테요?
선구
구운동장 임양순 : 예.
한기
민한기위원
지역유지들한테 스폰 받는 게 그렇게 쉽지 않지요?
선구
구운동장 임양순 : 예, 쉽지 않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경로잔치에 스폰 받아야지, 그런 축제 행사에 스폰 받는 게 대략적으로 불우이웃돕기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어떤, 어떤 행사 그러니까 불우이웃돕기 1년에 두 번 그렇지요?
선구
구운동장 임양순 : 예.
한기
민한기위원
축제 한 번?
선구
구운동장 임양순 : 예.
한기
민한기위원
또?
선구
구운동장 임양순 : 노인경로잔치.
한기
민한기위원
경로잔치에 한 번, 또 다른 거 뭐 있나요?
선구
구운동장 임양순 : 크게 그렇게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척사대회.
선구
구운동장 임양순 : 척사대회는 뭐,
한기
민한기위원
복달임 행사는 안 하나요?
선구
구운동장 임양순 : 복달임 행사는 그렇게 크게 하지 않고요, 노인분들 불러다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 동장으로서 하시면서 가장 애로점이 뭐예요, 가장 애로점이?
선구
구운동장 임양순 : 그다지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체들이 이렇게 협조만 잘 되면 어려움은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체육대회도 하나요?
선구
구운동장 임양순 : 체육대회는 우리 구운동 같은 경우에는 체육대회는 4개 축구회가 있습니다, 조기축구회. 축구회에서 축구회 대항, 주민자치위원장 대항을 11월 1일 날 한번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했냐면 저희도 지역구 행사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행사가 많아요. 많습니다. 도․시․구․동 심지어는 김장도 도도 하고, 시도 하고, 구도 하고, 동도 하고 또 상가 주위에서 또 하고 하여튼 심지어는 김장을 받아서 통째로 버리는 아주 안 좋은 그런 것도 참 안 좋은 얘기지요. 자, 행사를 보면 동 행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뭐 체육대회, 축제, 워크숍, 야유회, 복달임행사, 김장담그기 할 것 없이 거기다가 구 체육대회, 시 체육대회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요즘 시즌이 일일찻집 시즌이에요? 우리 김지완 증인, 몇 군데나 초청을 받았어요?
지완
김지완권선구청장
예, 동 단위 단체에서도 하고 구 단위 단체에서도 이렇게 바자회 하는 초청은 받습니다마는 전부 다 가보지는 못하고요, 시간 이렇게 봐서 참석하게 되면 저도 참석을 몇 번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리고 뭐 또 학교에서 일일찻집 한다고 그러고 호프 한다고 그러고 수도 없이 저희가 행사, 물론 이게 좋은 뜻에서 쓰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남발하는 거지요. 한 단체가 말이지요. 1년에 행사를 가만히 보니까 체육대회, 야유회, 워크숍, 그 다음에 무슨 복달임행사, 김장행사 거기다가 시 체육대회 뭐 이런, 제가 이렇게 손으로 꼽아 봐도 1년에 일곱 번 이상 되는 단체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리를.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으로 다 해서, 제가 티켓이 있습니다만 티켓을 판매해서 이렇게 하는 이것을 관 주도형으로 하는 것은 이제 안 했으면 좋겠고 워크숍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크숍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마을만들기 워크숍 동별로 오라는 데가 엄청나요. 그런데 그게 과연 내가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참여해 줘야 되는데 마음에서 우러나서 참여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몇 % 안 돼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아유, 인원수 채워야 되니까 가야 된다, 이런 워크숍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지완 증인께서 어떻게, 이제 퇴직이 한 1년 정도 남으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신을 한번 확 해보고?
지완
김지완권선구청장
알겠습니다. 불필요한 행사 확 줄이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게 단체원이 자꾸 감소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어느 동이든지 다 그래요. 경기가 불안정하죠, 수입이 일정치 않죠. 그러니까 봉사하는 사람도 줄어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까 구운동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인 게 배추를 길러서 씻어서 절여서 하고 그러는데 요즘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심지어는 그냥 김치를 사다가 줘야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뭐하나 맡으려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장 맡으려면 한 달에 몇 번을 시간을 내야 되니까 이런 게 애로사항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동장님들 다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셨지만 이러한 게 관 주도형의 행사가 너무 많다, 정말 우리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은 아주 바람직한 얘깁니다. 그런데 너무 관 주도형의 행사는 이제는 지양하고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 맞는 실정의 행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행사를 해도 주민이 스스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축제 같은 것,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김지완 증인께서 혁신과 개혁을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완
김지완권선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리고 지금 김대식 증인?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예.
한기
민한기위원
질의 많이 받으셨죠? 원래 사회복지과가 질의가 많습니다. 자, 우리 경로당이 152개라고 아까 얘기했죠?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예.
한기
민한기위원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끊임없이 복지를 요구합니다. 이제 노인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경로당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점검을 하고 가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뭐냐하면 경로당이 20명 이상이면 구성할 수 있죠? 그렇죠?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예.
한기
민한기위원
152개의 회원 수를 보니까 39명, 31명, 59명, 26명, 25명 51명 이게 있잖아요? 그냥 가라로 넣어놓고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짜로 명부를 넣어놓고. 이것 대대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이 안 되고 인원이 몇 명이 안 되는데 보일러 켜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연간 운영비가 보통 얼마 정도 드나요? 경로당 큰 데도 그렇고 작은 데도 있지만 연간 한 1,000여만 원 들죠?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더 듭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죠?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어디 경로당 한 군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기
민한기위원
경로당 한 군데가 평균,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그때는 시비가 들어가지는 않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볼 때 시비 내지는 난방비부터 전기요금 여러 가지가 한 1,000여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700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죠, 큰 데 그렇게 들어가는데 과감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경로당에 새로 회원이 들어오면 왕따를 시켜가지고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난 아이들만 왕따가 있는 줄 알았더니 노인들이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경로당을 옆에다가 또 해달라고 요구하고 그리로 가면 되지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받아 주지를 않는 거예요. 물론 교육도 시켰어요. 그런데 그런 교육이 철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기들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기존에 들어왔던 소유물처럼 생각하는데 이건 아니다 이거지, 모든 65세 이상의 노인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 물론 프로그램도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인성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대여섯 명이 주도권을 잡고 자기들은 못 오게 하고 그런 것, 지금 경로당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준이 있나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 오후 4～5시 안에는 문을 닫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게 우리가 만약에 어르신이 거기서 주무시다가 심장마비가 나서 거기서 사망사고가 났어, 그게 앞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걸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것도 문제가 되죠. 우리가 이런 예방을 해야 돼요. 경로당은 몇 시에 개관해서 몇 시에 닫는 것을 기준을 정해줘야 돼요. 거기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주무시고 가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안전수칙을 정확히 만들어야 돼요. 잠이 안 와서 새벽에 오시는 분도 있고 집에 가도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텔레비전 켜놓고 주무시고 그러다 돌아가시면? 그래서 그런 문제, 화재, 안전점검 물론 이것은 그냥 노인한테 미룰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스레인지, 앞으로 가스로 사용하는 것을 비용이 들더라도 인덕션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화재에 첫 번째, 나이가 드시면 잊어버려서 가스를 켜놓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앞으로 비용이 들더라도 인덕션 쪽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겨울철에 난로, 가전제품에 대한 안전점검이, 화재에 대한 안전점검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증인,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예,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물론 일손이 부족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겨울이 도래됐기 때문에 이것은 노인회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예,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너무 많이 했습니다.
한규흠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증인께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목록 나와 있죠?
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예.
이철승위원
이것은 권선구청장이신 김지완 증인께도 같이 건의드리는 사항이에요. 내년부터 프로야구가 10구단 체계로 들어가죠?
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내년부터는 수원을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단이 드디어 1군에 정식으로 포함돼서 리그가 시작되는데 이 시점에 각 구의 구청장배 생활체육 시합을 보면 야구대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예,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런데 우리 수원에도 현재 사회인야구 동회회가 상당히 많고 또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단지 운동장이 없다 보니까 화성이나 타 지역에 가서 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런 수원을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단이 출범하는 이 시점에 내년부터 KT wiz가 우리 수원 향토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청장배 야구대회를 추진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현재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리틀야구단밖에 없고 그래서 또 내년에,
이철승위원
아니, 사회인야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그래서 내년에 KT 우리 수원구단이 1군에 진입해서 내년 3월부터 게임을 정식 시즌을 소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사회인을 대상으로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추가 종목으로 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지금 권선구 관내 야구시합 할 만한 데가 SK구장 하나밖에 없잖아요?
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예,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런 것들을 잘 좀 정비하셔서, 태권도는 실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뭐, 축구대회는 두 번 씩이나 개최하시는데 사회인 야구대회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니까 한번 권선구, 이건 제가 4개 구 공통 질의를 드릴 거예요. 구청장배 야구대회 한번 추진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우리 김지완 증인,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지완
김지완권선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주민자치과장인 최기철 증인께 여쭙겠는데 우리가 청소년 지도위원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아까 청소년 지도위원 관리함에 있어서 힘드시다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청소년 지도위원뿐만 아니라 각 단체의 자녀분에게 장학금 지급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나 있습니까?
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새마을이나 그런 관련 계통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청소년 지도위원님은 안 드립니까?
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그것은 시 자치행정과나 경기도,
한규흠위원장
사실은 이게 경기도와 매칭사업이거든요.
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예,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자녀분들 장학금 지급하는 문제를 청소년 지도위원님들도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셔서 이걸 조직 활성화에 활용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우리 세류2동 오세환 증인께 한번 여쭐게요. 74페이지 자료를 주셨는데, 사진을 첨부해 주셨는데 벽화그리기에서 아래가 나무 있고 밖에 그린 것 있지 않습니까?
선구
세류2동장 오세환 : 예.
한규흠위원장
상당히 성과가 좋던데 어떻게 여기에 게재를 안 하셨나요?
선구
세류2동장 오세환 : 그것은 좀 빠뜨렸습니다.
한규흠위원장
빠뜨리셨습니까?
선구
세류2동장 오세환 : 예.
한규흠위원장
좋은 작품을 빠뜨리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 견학들 많이 오십니까?
선구
세류2동장 오세환 : 지금 몇 군데서 오고요, 송죽동에서 온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한규흠위원장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대식 증인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이 권선구에서는 원생이 계속 주는 상황인가요? 어린이집 원생들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지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어린이집 시설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시설 수는 늘어나는데 정원.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그렇게 크게 줄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규흠위원장
크게 줄지는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한 100명 이상 어린이집이 한 12군데 정도, 90명 이상 어린이집이 한 7개 정도 되는데 이건 전반적으로 현원이 상당히 감소된 자료를 주시고서, 좋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의도는 지금 어린이집에서 외곽에 CCTV를 설치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CCTV 설치 같은 것은 어린이집 자체에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그렇지요. 사실은 이게 우리 소관도 아니지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그렇다 보니까 방관이 되는데 어린이집 100명 이상은 외부에 CCTV 설치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있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셔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예,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안 되면 일단 신청을 한번 받아보세요. 100명 이상에 몇 명이나 신청하는지, 90명 이상 몇 개나 신청하는지 해서 이걸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예,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오늘 김지완 증인을 비롯한 우리 11개 동장님들 또한 300여 공직자 분들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우리 시 사업에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는 2012년부터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수원시 휴먼콜센터와 Yes생활민원처리반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운영실적을 자료로 받아보니까 구는 장안구가 두 번, 동은 세류1동이 두 번, 평동이 한 번, 다른 구 40개는 사용실적이 전무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사용하기도 불편하지 않거든요. 서울의 다산콜센터는 많이 얘기를 들어 봤을 것입니다. 상당히 성황리에 운영이 되는데 우리 수원시 휴먼콜센터는 사실 공직자분들도 1899-3300 번호 아시는 분들이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홍보게시물이라든가 리플릿이라든가 홍보비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절감 효과도 있으리라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요, 활용 좀 해주시고. 이것 운영은 그렇습니다. 행정포털에 들어가셔서 휴먼콜센터 배너가 뜨거든요. 거기에 정보 광장이 나오면 동에서 하시는 거라든가 구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인쇄물 이런 것 띄워주면 되거든요. 상당히 효과가 있으니까 해주시고 이 사례 아까 제가 세류1동을 말씀드렸지만 세류1동에는 이근미 주무관님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이걸 사용을 했냐, 이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협조공문이 한 번씩 다 간 거예요. 40개동이 전부 갔는데 실적은 2개 동인데 이 주무관님이 이걸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두 번에. 그래서 앞으로 오늘 이 시간 후부터는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많이 활용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완 청장님, 어떻게 한번?
지완
김지완권선구청장
사실은 저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휴먼콜센터 이용실태 이런 것을 몰랐는데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보통신팀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휴먼콜센터 이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사실 이 부분은 돈도 안 들어가잖아요?
지완
김지완권선구청장
예.
한규흠위원장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건데.
지완
김지완권선구청장
예.
한규흠위원장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권선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지완 권선구청장님, 행정지원과장님, 안전주민자치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및 각 동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2시부터 팔달구청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김찬영 팔달구청장과 팔달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도 한 해 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 시책들의 추진 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구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 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팔달구청 소관 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팔달구청장 김찬영 증인!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예.
한규흠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증인!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증인!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증인!
행궁동장 이장호 증인!
매교동장 백운오 증인!
매산동장 용한수 증인!
고등동장 배창하 증인!
화서1동장 조기동 증인!
화서2동장 전문용 증인!
지동장 김종희 증인!
우만1동장 안충균 증인!
우만2동장 서상기 증인!
인계동장 현영진 증인!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팔달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팔달구청장 김찬영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팔달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팔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팔달구 매교동장 백운오 팔달구 매산동장 용한수 팔달구 고등동장 배창하 팔달구 화서1동장 조기동 팔달구 화서2동장 전문용 팔달구 지동장 김종희 팔달구 우만1동장 안충균 팔달구 우만2동장 서상기 팔달구 인계동장 현영진
한규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영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김찬영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민선6기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팔달구는 중심상업지역이면서 구도심권으로 재개발 지구가 많고 고령화된 인구, 타 구보다 높은 비율의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노점상 등 도시 슬럼화의 지역 특성 속에서 다양한 행정 수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 추진한 역점 사업의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상권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토요상설문화공연과 온누리상품권 구매홍보, 공직자 전통시장 가는 날을 적극 운영하였고 사람이 반가운 사회를 정착시키고자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의 일반적인 지원뿐 아니라 위기가정 발굴,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 등에 대한 깔끔이 무료청소지원, 팔달 fish푸드뱅크 사업 등 우리 구만의 특수시책도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복지를 실현하였습니다. 도시의 안전을 위해서는 해빙기 대비 재난지역시설물 점검과 우기 대비 건축 공사장 안전점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동절기 설해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또한 관내 안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민․관 야간 합동순찰을 수시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주민이 소통하는 아름다운 마을 정원 만들기와 폐기물 배출 감량을 위해 재활용품 수거전용 그물망 제작배부, 상습 무단투기장소 정비 등 클린시티 조성과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도로개설 및 유지보수, 노후 하수관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특히 생태하천 수원천변 도로를 보행자 중심의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여 아름다운 수변경관 연출과 테마가 있는 다양한 형태의 휴식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년 3월 말 오랜 숙원이었던 팔달구 청사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전됨을 계기로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소통행정 추진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금년도 계획된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저희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갑오년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김찬영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달구청 감사는 행정지원과, 안전주민자치과, 사회복지과 업무 중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공통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청에 자료제출 요구된 사항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팔달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김찬영 구청장님과 그리고 증인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원에서 팔달구는 전통적으로 구도심이 또 많고, 또한 인구대비 노인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마 기초생활수급자도 많고, 외국인 거주자도 상당히 많고 또 전통시장도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많은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팔달구 지역회의에서 위원회 보면 주민참여예산 팔달구위원회 중에 남녀 성비율은 잘 이루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특정동의 많은 위원들의 비중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특정동에 많이 들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위원회 명부 주소란에 지금 표기가 법정동으로 되어 있는 데 있고, 행정동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표기방법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해야 되는지, 이게 맞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행정지원과장 이정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편중된 그런 면이 있는데요. 이것은 공모를 했거나 아니면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데요.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기된 것은 주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세부 주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모든 문서에 지금 행정동으로 표기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주소로 인적사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수원시 문화복지위원님들 중에 팔달구에 오래 거주하고 계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장안동 이렇게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동으로 표기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수정해 주실 거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예,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우선 행정지원과하고 안전주민자치과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섭 증인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불법게임기 단속을 해야지 적발될 시 불법게임기를 운반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혹시 올해 단속된 게 있었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금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작년에는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몇 번 운반해서 보관한 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증인께서 여기 행정지원과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3개월 됐습니다.
조명자위원
3개월요?
혹시 여기 관련된 팀장님께서는 얼마나 되셨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같이 3개월 됐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요? 이러면 질의하기가 곤란해지는데, 왜 이 질의를 여쭤보냐면 불법게임기 운반차량 임차료 예산 세운 부분이 있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예,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있지요?
500만 원 세우셨지요. 그게 각 4개구를 다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팔달구가, 비교해 보셨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위원님, 저희 팔달구 관내에 게임장업이 최고로 많습니다.
조명자위원
최고로 많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 몇 개소가 많길래 많다고 그러세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일반 게임제공업 같은 경우에는 장안구 8개, 권선구 2개, 저희가 17개, 영통에 하나고요. 청소년게임제공업은 장안구6개, 권선구 1개, 저희가 10개, 영통구가 2개 그렇고요, 복합게임제공업은 장안이 3개, 권선 1개, 팔달 7개, 영통이 없고요, 비디오시청제공업은 장안이 2개, 권선이 1개, 팔달이 23개, 영통이 6개 이렇습니다.
조명자위원
왜 이렇게 팔달구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상업지역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왜 여쭤보냐면 작년 대비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게임장이 많은 이유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단속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작년에 단속이 몇 건이나 걸렸고, 그 다음에 그 임차에 대한 예산을 얼마나 지불했는지 이런 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증인께서는 작년 내용은 전혀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별도로는 필요 없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 나오시는 증인들께서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항상 하면 2년 전, 3년 전까지 다 자료 요구를 해요. 그런데 불법게임기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서를 보고서 그 내용을 비교해보니까 이런 부분을 발견한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래도 전년도라도 예산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나오셨으면 좋지 않았을까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게임장수가 많아서 예산을 많이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드리겠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좀 더 준비를, 작년도까지 한번 정도는 보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죄송합니다.
조명자위원
죄송할 것 까지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주민자치과 증인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아침체조하는 교실이 몇 군데나 되지요? 이 자료에 있는 게 다인가요?
달구
팔달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다섯 군데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다섯 군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아침체조 운영하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달구
팔달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연중 지속하고 있고요, 월요일～금요일 정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겨울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달구
팔달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겨울철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겨울철에도 이 야외에서 그대로 운동하고 계세요?
달구
팔달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추울 텐데 거기에 대한 불만 없으신가요? 혹시 실내로 옮겨 달라 이런 말씀 없으셨나요?
달구
팔달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일부 그런 의견은 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장소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고요. 또 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기에는 여건상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혹시 여기 다섯 군데 중에서 동 주민센터하고 근접해 있는 곳이 있나요? 제가 이쪽 지리가 확 와 닿는 부분이 아니라서,
팔달산도 그렇고 연무대도 그렇고,
달구
팔달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연무대 같은 경우는 행궁동 주민센터랑 1km 정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신사는 팔달산 구 강감찬 장군 주변 거기에 있거든요. 거기도 가까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거리상 그 분들이 주민센터를 이용하기는, 또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동 주민센터에서 잘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이것은 무료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달구
팔달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예,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권선구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동 주민센터랑 연결해서 아침에는 프로그램 운영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공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침에 가서 운동을 하시거든요. 보통 운영시간이 6시, 6시 반이에요. 1시간 정도 하는 거니까 그 시간에 동 주민센터가 공실이 많아서 그쪽 가서 운동하시면 겨울에도 춥지 않게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봄가을에 운동하시는 분보다 참가 인원은 반은 줄 것이고요. 눈이 오고 너무 추우면 안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동 주민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겨울에는 그쪽에서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12, 1, 2, 3월까지 그렇게 하거든요.
달구
팔달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위원님, 그것은 동 주민센터 동장들이랑 협의해가지고서 그리고 이용자들하고 또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의논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한번 검토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지금 생활체육시설 운영을 시에서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 안전주민자치과의 생활체육담당하는 팀이 생겼더라고요. 민간지원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달구
팔달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서 본청은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그러니 이것을 구에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하고 질의 드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생활체육시설은 현재는 관리주체가 설치한 부서에서 대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에 설치된 건 공원관리부서, 일반적인 소공원이라든가 쌈지공원 이런 데에 설치된 것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관 이렇게 규모가 큰 것은 시 체육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마는 사실 관리하는 게 일의 양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인력의 문제가 수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충분히 검토해서 효과적인 방안을 찾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명자위원
인력의 양은요, 체육진흥과의 체육시설팀하고 비교하면 똑같아요. 권선구의 민간지원팀에서 일하는 분 인원수하고 체육진흥과의 체육시설팀에서 일하는 직원분하고 인원수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체육시설팀에서는 일 양이,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자꾸 하니까 여기서 어떤 얘기를 말씀드리느냐면 쌈지공원 쪽에 있는 것은 구에서 관리한다 치지만 잔디구장이라든가 족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체육관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풋살구장, 축구장, 족구장, 야외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이런 경우는 충분히 구에서 저는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산이야 체육진흥과에 있던 예산 그대로 이관해서 받으면 되잖아요. 이게 운영을 지금 본청에서 하다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임대료를 받는 부분, 무료로 사용하는 부분도 함부로 이용을 해서 시설이 많이 망가지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보수 신청을 하더라도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까지 건너가서 하다 보니까 보수기간도 오랫동안 걸리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견돼서 이걸 구에서 관리하면 좀 어떨까? 어차피 예산이야 본청에 세워진 것 그대로 이관되면 되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선구 아까 똑같이 질의 드렸는데 권선구에서는 오케이 하셨거든요.
달구
팔달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글쎄요, 제가 여기에서 당장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되어서 그 다음에 업무적인 배분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가 좀 되어야 될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이 물론 시설관리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한 명이 하고 있거든요. 넉넉한 형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팔달구는 보류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증인,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109쪽과 108쪽 한 번 봐 주시죠. 팔달문지역상인연합회에서 하는 지역축제가 구에서 민간행사보조로 그쪽으로 주나보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느 정도 어디까지 관여하세요? 돈만 주고 마시는 건지?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한 뒤에 행사장에 저희 직원이 매번 나갑니다. 그리고 정산이 끝나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1년에 16회 정도를 계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한 번에 600만 원 정도인가요? 1억이죠, 1억?
그러면 600만 원 정도?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출연료를 보면 일괄적으로 70만 원씩 나오는 분들 주는 것 같은데 16번 계획하고 계신 것 중에서 우리 수원시에 있는 자원가지고 활용하시는 분은 어디어디 있죠? 이환이라는 트로트 가수는 어디 분이에요? 수원이에요?
출연자 섭외는 다 여기서 맡아서 지동시장에서,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상인연합회에서 다 합니다.
이재선위원
상인연합회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우리 위원들이 여러 번 지적하신 사항이 기왕이면 지역에서 행사는 역할들을 분담해 줘야 그 분들 기량도 늘어날 수도 있고 활성화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동네 분들이니까 더 열심히 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렇게 행사를 하실 때 지역에 있는 가수 분들이나 예능인들, 연기자들을 한 번씩 출연시키면 아무래도 우리 행정에 많은 관여도 하고 또 같이 협조도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기억은 개별적으로 못하지만 출연진 중에 저희 수원 연고자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앞으로도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어느 분이라고 딱히 집어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주신 자료에 보면 한 사람이 여러 번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분에 대한 것은 지역 상인들도 거의 비슷한 분들, 아니면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 이렇게 몰아서 주시지 말고 더러더러 지역에 있는 연예인들을 해주셔서 그 분들한테 사기도 좀 높여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실 때도, 내년 예산 얼마 올리셨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유감스럽게 내년 예산은 경제정책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이재선위원
구의 예산은 계상이 안 되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경제정책과 쪽으로 가는 모양이죠?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은 구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시 본청에서 해줘야 되는 행사가 맞고 다행히 업무가 구에서 시로 이관이 됐다니까, 축제 쪽이니까 제가 해당부서에다 얘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구에서 하는 행사도 동별로 하는 행사도 검토를 하셔서 지역 자원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한 것 구에서 자료 내주신 사항 중에 노인정 보수 관계가 있어요. 우리 박미숙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또 우리 행정지원과 이정섭 증인께서도 참조하셔야 되겠지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어찌 보면 분할발주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들이 간혹 나와요. 똑같이 방수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싱크대 교체라든지 이런 것은 합해서 공사 발주가 어렵다 한다면 거의 한 달에 여러 것의 사업 발주를 나눠서 하시지 말고 입찰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입찰의 장단점은 물론 있어요. 수의계약의 장단점도 물론 있고요, 다 아는데 그런 검토를 좀 심도있게 하셔서 어떤 것이 빨리 보수가 되는지 아니면 효과가 좋은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하셔서 업자 선정할 때 잘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할발주를 해서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박미숙 증인께서 한 번 말씀 좀 해주시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갑작스럽게 경로당에 개보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변기가 막혔다든가 그래서 변기를 교체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런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는 것이나 발주를 해서 하는 게 장단점은 다 있지만 저희가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이정섭 과장 증인께서도 그렇게 해주시겠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박미숙 증인한테 여쭙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는데 경로당에 집기 지원을 많이 해드리는데 그 안에는 내용 연수가 좀 많은 비품의 성격을 가진 게 있고 소모성인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비품 관계가 집기는 계속 경로당마다 달라고 말씀은 하시고 또 못 타는 데도 있고 잘 타는 데는 잘 타고 그러면서 관리는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권선구청 행정감사 때 존경하는 조명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 중에서 그릇 같은 게 많이 낡았는데 교체를 해달라고 그래도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비품 관리가 어느 부서에서든 관리가 안 되니까 노인정에서 하도록 비품대장을 해놓고 지도 점검을 하시든가 아니면 구 본청에서 이 비품관리를 하도록 해주셔야만 원하는 대로 다 못 해주는 예산 형편이니까 아껴 쓰기도 하고 내용연수가 충분히 되어서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노인정마다 보니까 비품대장이 없어요. 또 구 본청에서도 관리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건 누가 가지고 갔는지도 모르는 사태까지 있더라고요. 간혹 보면 경로당 안에서도 있던 물품이 없어졌다고 애들처럼 싸우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소홀한 관리부족에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우리 박미숙 증인께서는 향후 비품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경로당에 가 보니까 정말 교체해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또 불편하게 사용하시는 것도 많고 한데 그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은 저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집기 구입하는 부분, 그리고 올해라든가 작년 정도부터라도 저희가 집기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박미숙 증인한테 청을 한다면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수원에 굉장히 많은데 일도 굉장히 많고 박미숙 증인께서는 사회복지 직렬 중에서 처음으로 5급이 되셨는데 축하를 드리고 경하를 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고맙습니다.
이재선위원
대신 책임도 많다는 것은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하나만 더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180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지도 점검 사항이 있는데 보조금이 잘못 집행이 됐다든지 횡령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적된 게 올해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잘 하시는 것 같네요. 제가 4개 구청 내용을 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해주셨다고 생각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나머지 기간이 조금 남았어요. 과연 한 군데도 없는지, 대상 어린이집이 많은데 잘못해서 놓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점검이 소홀한 부분이 있는지 기간 중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통기한 지난 식품에 대한 적발은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많아요. 우리 팔달구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유통기한 지난 것을 보관했다는 것은 결국 애들한테 먹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다음 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팔달구만이라도 정말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보관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적발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잘 부탁을 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증인에게 한 마디 묻겠습니다.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잘 못 했겠습니다만 100페이지 전통시장 문화에 보면 지금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께서 내용은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3년도에는 1억 5,000을 예산세워서 했는데 2014년도에는 1억을 했어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예,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해서 성과가 있었으면 ´14년도에는 “아, 이것 더 활성화하고 더 좀 잘해야겠다,” 그런 것이 있었다면 예산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줄었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예, 줄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 이유가 뭐에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0만 원은 시 경제정책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원화 됐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팔달구에서만 했었고 내년에는 아마 시 경제정책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이게 겨울은 추운데 겨울에도 이런 행사를 할 계획이 있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동절기에는 어렵고요, 대부분 11월에 끝났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렇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예,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증인에게 한 가지 묻겠는데 121페이지에 보면 영어 청소년 공부방이라는 게 나왔는데 우리 팔달구에 한 군데입니까?
한 군데에요?
달구
팔달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예,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강사님이 거의 20년간을 하셨어요. 2005년도에 되어서 여태까지 계속 한 분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분이 하실 만 한 분이 안 계셔서 그래요? 왜 이렇게?
달구
팔달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물론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들은 많이 계십니다만 안정적으로 또 운영을 하고 또 이 분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과의 관계도 매우 좋은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예, 잘 하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과 박미숙 증인에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았네. 잘 되신 것 승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거기 144페이지 보면 홀몸 노인 돕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돕는 저기가 있는데 몇 분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저희 수행 인력이 20명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글쎄 숫자가 안 나오고 하시는 분들 어떻게 월로 활동비를,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월 20만 원씩 활동비 나가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일자리하고 똑같이 20만 원씩이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노인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몇 분이에요?
20명?
그런데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65세 이상 어르신으로다가?
그러면 그 분들이 지역으로 관할이 되어 있어요?
글쎄요, 어느 분은 무슨 동 이렇게?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동별로 안배는 되어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일주일에 세 번요?
일주일에 다섯 번?
그러면 일주일에 다섯 번인데 대략적으로 2인 1조예요, 어떻게 혼자 가는 건 아니잖아요?
혼자서?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두유 배달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가서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하다 보면 뭐 한 시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것을 그냥 문만 열어보고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분들에 대한 탐방 무슨 결산 같은 것은 어떻게 받습니까?
일지를 받아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연말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했더니 만족도가 높았고, 그리고 대부분 오랫동안 거기 지체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요. 배달을 했는데 두유를 먹지 않고 그냥 쌓이거나 그럴 경우에 저희 구청으로도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대부분 외출을 나가셨다든가 아니면 지방에 내려가시면 2～3일 두유가 음용이 안 된 상태를 확인하면 저희 구청으로 전화를 해줘서 그 어르신이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하면 저희가 그걸 갖고 확인은 하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배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조돈빈위원
그러면 갈 때마다 두유는 하나가지고 가요?
하나씩 가져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매일같이 안부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조돈빈위원
왜냐하면 이게 중앙에서 하고자 하는 노노케어의 하나의 일종이거든요.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사업에 이런 데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좋은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건데 좀 더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걸 찾아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주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우리 팔달구에서는 난방비가 국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5개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3월 말에 결산 보시잖아?
그런데 우리 팔달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저희는 그래서 3월까지 쓰시는 것에 대해서 3월로 정산을 강력하게 말씀은 안 드리고요, 상반기 정도로 결산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먼젓번에 말썽이 난 게 아니라 경로당에서 문제가 된 것이 4월, 5월도 추우니까 그때도 써야 되는데 3월 말로다가 결산하니까 돈이 남는 것 아니에요, 아껴 쓰고들 그러니까.
그래갖고 돈을 반납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서 아까 권선구도 말씀을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3월에 결산을 하고 연말에 거기는 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4개구에서 잘 조정을 해서 그것이 지금 경로당의 사무장이나 노인회장님이 아시겠지만 상당히 고민하는 게 이거였었거든요, 반납 건이 나와서. 작년에 반납했잖아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래서 이것이 개선이 좀 됐는데 아까 우리 권선구 받아보니까 개선이 됐다고 그래서 아주 잘하셨다고 그랬어요. 하여튼 간에 우리 사회복지과 박미숙 증인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한규흠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입니다. 이정섭 증인!
팔달구가 주관하는 음악회가 올해 열렸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팔달어울림 한마당이라고 한번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자료는 어디 있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96쪽에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96쪽에요, 얼마나 들었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3,000만 원 들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3,000만 원이요, 그 내용 좀 설명 해주세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팔달어울림 한마당은 그동안 팔달구가 화성 주변에 위치하다 보니까 대부분 행궁이나 아니면 신풍초등학교 주변에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팔달구 지역에서도 소외된 지역인 화서동 지역에서 하는 걸로 해서 서호공원에서 예년과 다르게 주민들의 많은 호응 속에 추진이 됐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각 동의 특색 사업 및, 85페이지를 보면 행궁동을 비롯해가지고 10개 동이 지금 사업을 했지요? 이 업무 맞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예,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고등동 같은 경우는 네 번의 행사를 한 반면에 화서2나 지동 같은 경우는 한 번의 행사를 했는데 예산도 제각각 달라요. 이건 어떤 의미이고 어떤 뜻이지요?
마을만들기요? 마을만들기 아니라도 또 여기 보면, 마을 만들기 주관으로 한 거예요?
화서2동에 보면 제5, 6회 감나무동산 영화제 이렇게 해서 소요예산 얼마에요?
505만 원, 이런 것 하면 지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르네상스 하면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89페이지 14번 지동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르네상스 소요예산이 얼마에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게 5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것하고, 르네상스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지요? 이 사업이 동 사업이에요, 구 사업이에요? 시 사업이에요, 사업부서가?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위원님, 이것은 동별로 마을만들기센터에서 신청을 해서 받아서 아마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부서에서 이것 한 것 아니에요?
동별 사업인데 이 사업 주관 부서가 어디에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이거 관여하는 게 아니에요?
자료 85페이지부터 쭉 있는데 각 동 특색사업 말이에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사업을 각 동에서 하는 걸 총괄해서 내드린 것이고요, 실제 주관하는 건 어떻게 보면 안전주민자치과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만 실제는 동하고 마을만들기추진단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감사나 결산은 어느 부서하고 봐요? 지동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르네상스’ 20억 이상을 썼잖아요. 이게 20억 맞지요?
그러면 이게 결산은, 지동 김종희 증인!
1월～12월까지 사업을, 지금도 사업 중인가요?
달구
팔달구
지동장 김종희 : 예, 지금 현재 사업 중이고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잠깐만요. 이 예산을 어디에서 확보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했냐고요?
이게 지금 다섯 가지 사업이 각 부서별로 예산 받은 게 다 달라요?
그러면 세부내역을 달라고 그랬더니 이것 세부내역이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행감 자료를 세부내역을 달라고 그랬더니 벽화 마을 조성하는데 얼마, 노을빛 전망대, 지동 마을포럼 이것을 세부적으로 이 금액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자, 좋습니다. 증인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우리 김찬영 증인!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각 동별로 이렇게 천차만별로 금액이 다른 건 뭐예요? 어느 동은 20억 가까이 쓰고, 어느 동은 몇 백 만 원 쓰고 하는 게 딴 동은 사업할 게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유독 팔달구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동 같은 경우는 벽화마을 조성이라든가 지동 마을포럼 개최, 마을음악회 개최는 그것은 별도로 동에서 주민자치 마을만들기추진단하고 연결돼서 한 사업들이고요. 그리고 지동커뮤니티 센터는 낙후된 지역의 서울목욕탕을 매입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센터를 거기에 리모델링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 사업은 별도로 화성사업소에 예산을 세워서 도비를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계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마을만들기 시상 사업으로 1억을 받았습니다. 시상금 1억을 가지고 인계동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올레길 조성이라든가 베토벤 바이러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한 것이고, 그래서 동마다 적은 동은 몇 백 만 원에서 많은 동은 한 1억 정도 이상 하게 된 거고 지동만 특별하게 커뮤니티센터를 만드는 시설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여기 동장님들 전부 쭉 오셨는데 행궁동장서부터 인계동장까지 이 사업 내용을 보고 우리 증인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는 뭔가? 우리 동은 뭔가?” 라는 약간 이질감 내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속으로 불만과 자신감 있는 이게 교차될 것 같은데 우리 조기동 증인, 화서1동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조기동 : 조기동입니다. 저는 금년 2월에 부임을 했는데 화서1동이 녹색마을입니다. 참고로 태양광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 정크시장이라든가 저희 녹색가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월1회 부녀회하고 같이 오픈마켓을 열어가지고 재활용 사업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아름다운정원에서 재활용 활용을 해서 정원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화단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십시일반 모여서 저희가 동말어울림 한마당이라고 주민들을 위해서 작은 음악회하고, 멘토로 사업비를 전혀 안 들이고 그렇게 해서 잔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 수고 했고요. 화서1동은 저탄소 녹색마을하고 동말어울림 한마당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예산은 없나요, 예산이?
김찬영 증인, 이것 참 이질감이 형성되네요. 어느 동은 20억씩 소요되면서 사업을 하고, 예산을 전혀 안 받고 몸으로 때우고 그야말로 말마따나 주민과 소통하는 행사를 한 반면에 이것 좀 아무리, 구청장으로서 어떻게 답변 주시겠어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먼저 화서1동에서 주민들이 협동해서 십시일반 내가지고 녹색마을을 만들고 그리고 어울림 마당을 하는 것들은 아주 정말 칭찬 해줘야 될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지동 같은 경우는 너무나 동아주택, 그러니까 성벽 문화재 보호구역에 걸려있다 보니까 아주 오랫동안 개발도 안 되고 주민들이 피해 본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조그마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자꾸 저희들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다?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도 개운치는 않습니다. 동장님들 다 나와 계신데 참 하여튼 그렇고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음악회, 아까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우리 시립예술단이 1년에 80～90억을 씁니다. 외국 가서 막 공연하고 전국에 다니면서 막 공연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자료를 보면 한 64회를 시민들한테 찾아가는 음악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딱 한 군데만 있고 합창단 동말인가 거기에서 구청에 서호에서 그것 한 것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정섭 증인, 이렇게 각 동도 그렇고 우리 좋은 자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올해 왜 안 썼지요? 각 동도 그렇고, 교향악단도 있고, 그게 아시겠지만 교향악단이 그렇다고 80～90명이 다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합창단도 다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 돈 주고 쓰는 게 아닐 것 같은데 그런 걸 우리가 활용을 잘 안 한다, 그래서 그런 걸 내년부터는 아까 지역 가수라든가 지역의 음악하는 앙상블이라든가 이런 걸 좀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을 써서 문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이룩하는데 이정섭 증인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거기 보시면 구청에서 했던 팔달어울림한마당에서도 합창단을 초청해서 공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었던 화서동의 감나무동산영화제도 5회, 6회 각 합창단을 초청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구청사가 금년에 새로 신축을 해서 이전을 했지만 직원들을 위한 음악회라든가 이런 걸 청내에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공무원들을 위한 음악회 한 번도 안 했지요?
제가 오전에 권선구청에 이야기 했는데 이것 모니터링 하셨나본데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아니, 보시면 제가 동장할 때하고 제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을 위해서 음악회를 한번 열어주세요. 우리 김찬영 청장께서는 지금 임기가 한 1년 남으셨으니까 그 안에 꼭 열도록 하세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 청사가 올해 4월 5일날 개청을 해서 이전했기 때문에 12월 1일 날 직원들을 위한 힐링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박미숙 증인!
대답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경로당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시지요?
해달라는 것은 많고 돈은 없고, 안전점검 하셨나요? 안전점검?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분기별로 어떤 안전점검 하시나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가스 안전점검하고 전기 안전점검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지요. 이제 동절기 들어서 어르신들이 가스레인지, 난로 이것 철저히 안전점검 해주시고 앞으로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가스레인지는 사실 바꿔야 돼요. 그것 뭐라고 그랬지요? 인덕션이 화재에 아주 적게, 가스레인지가 주범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박미숙 증인께서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으로서 굉장히 큰 위치에 계십니다. 그렇지요? 아닌가요? 대답이 없으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책임감이 좀 따르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후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가 이 소통을 남다르게, 남다르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연찬회를 한 번 밖에 안 하셨어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현재 수원시가 230?
4명.
행정직 다음으로 가장 많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사회복지직이 물론 다른 직의 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하시지만 일선 동이라든가 구에 가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제일 일이 많아요. 그렇지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고과점수를 못 받아요. 가는 부서가 일정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김찬영 증인께서도 어떤 방안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요? 또 이 분들을 위해서 하루 정도 워크숍을 한다든가 야유회를 보내주든가, 이분들끼리 뭔가 그래도 하루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팔달구가 가장 그런 걸 안하고 있네요. 청장으로서 이것 뭔가 부족하지 않나요? 퇴직하실 때가 돼서 그런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1년 남았으면 잘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민한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1년 더 연장해 주셔가지고 .
웃음
한기
민한기위원
1년 남은 것 아니에요?
영관
노영관위원
지금 연장해 주신 거라니까.
한기
민한기위원
2년?
영관
노영관위원
1년, 책임지시라고 1년.
한기
민한기위원
아, 1년.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사회복지직 공무원들하고 아주 밀접하게 평상시에도 대화를 많이 하고 그리고 격려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하신대로 더 자주 소통하고 대화해서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이웃들한테 따뜻한 손길로 다가갈 수 있도록 구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2월 안에 치맥 타임을 한번 하시지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박미숙 증인, 한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준비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때 한규흠 위원장님도 부르고 그러세요. 하여튼 사기 잃지 마시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업무에 시달리고 자살하고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박미숙 증인께서 또 대표로 앞장서서 권익신장을 위해서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예,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김찬영 구청장 증인께 다시 한 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민한기 위원님이 사회복지직 격려를 부탁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많이 하고 있습니다.”그러고 증인께서 말씀하셨는데 많이 하셨어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자료에 내드린 것은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구에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워크숍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담회도 많이 갖고 있는데 구청장으로서 사회복지직들에 대한 소통이나 격려하는 그런 자리들을 더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전부터 격려 좀 하시라고 아까 자료를 4개 구청을 똑같이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영통청장 증인이나 권선청장 증인이나 세 번씩 하신 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면 사실 세 배거든요.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올해 가기 전에 한 번 더 해주세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꼭 하세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예.
이재선위원
증인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예.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우리 이정섭 증인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상설마당 있죠? 전통시장 문화 한마당?
여기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증인께서 오신 지 3개월밖에 안 되셨다고 하니 참 난감하네요. 그래도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이것 정산내용을 혹시 보셨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예, 오늘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 봤습니다.
조명자위원
보셨어요?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재료비 먼저 질의 드릴게요. 체험 재료비에 보면 남문축산하고 광교축산이라고 쭉 축산에서 구입한 재료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체험 내용을 보면 축산이라고 하면 정육점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예, 맞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런데 체험 내용에 보면 정육점에서 구입할 것들이 없다고 보이는데 지금 남문축산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재료인지 혹시 아시나요?
몇 페이지냐면 뒤편에 있어요. 뒤편 체험정산 그 뒤에 쭉 보면 내용들 쭉 있어요. 체험정산을 다섯 장 정도 넘기시면 거기 마트도 있잖아요? 세부 집행내역에 보면 형제만물, 땡마트 이렇게 있는데 쭉 가서 세 장 정도 넘기면 축산이 나와요. 남문축산, 광교축산 특히나 남문축산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체험 내용을 보니까 체험에는 축산에서 구입할 만한 게 없더라고요. 혹시 담당하시는 직원 분은 그때 계셨나요? (“죄송합니다. 저도 과장님하고 같이 왔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때 안 계셨어요? 그러면 이것 업무파악 혹시 해 보셨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위원님이 오늘 요구를 하셔가지고요, 사실 세밀하게 못 봤습니다.
조명자위원
저는 조금 전에 봤습니다. 아까 이것 시작하기 전에 자료 받았죠, 증인께서는 아침에 받으셨죠? 저는 지금 30분 만에 이것 발견했거든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추진실적 해가지고 자료요구를 했잖아요? 작년하고 올해 것 추진실적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이 뭐냐면 이 자료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얘기들을 항상 해요. 해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추진실적하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모든 예산 쓴 부분들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영수증 사본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정산한 내용은 그래도 넣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행정감사 자료에는 그런 내용들이 빠지고 추가 자료요구를 해야지만 그 내용을 볼 수 있으니 당연히 증인께서 늦게 볼 수밖에 없고 저도 늦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담당하시는 직원 분께서도 이 내용을 모른다고 하시니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릴게요. 두 가지예요. 축산에서 구입한 재료가 뭔지, 두 번째는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인건비가 안 들어가다가 8월부터 8만 원씩 인건비를 지불을 했어요. 윤경숙, 안소원 해가지고 7만 원씩 지불을 계속 매주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갑자기 없던 인건비가 생겼는지 그 내용도 서면으로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체험 재료비는 이걸로 넘어가고 앞에 공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이 공연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모르실 것 같은데 큰일났네. 일단 그 정산 내용을 보면 정산보고에서 한 장만 넘기시면 원 단위까지 나와 있는 금액이 있어요. 개막공연에 12회까지 540만 7,888원 그렇죠, 보셨죠? 아니,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예산 계획을 1원 단위로 끊어 올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도 똑같이 했습니다. 예산에도 1원 단위까지 계산을 했고 집행도 똑같이 했는데 어떻게 원 단위까지 나올 수 있었는지?
운반비를 횟수로 나눠서 그렇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추가정산에 보면 딱 떨어지던데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그러니까 전체적인 운반비를 횟수로 나누고 그렇게 정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리고 운반비 내용이 공과납비로 해서 정산을 했는데요, 20만 7,888원으로 가다가 30만 7,880원, 그 다음에 40만 7,880원 이렇게 10만 원씩 늘어났어요. 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진행도 처음에 세 명 30만 원 했다가 다섯 명 했다가, 여섯 명 했다가 그 다음에 네 명 했다가 아주 자기네들 마음대로예요. 그리고 전문사회자 1인 인건비도 30만 원 했다가 40만 원 했다가 50만 원 했다가 다시 40만 원으로 내려가요. 이게 도대체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사회자는 분명히 한 사람이 봤을 텐데, 이벤트 업체가 같은 업체이던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세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그 부분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제가 별도로 하려고 행정감사장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다. 지금 인사가 급하게 되어 있어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부분 이해는 하는데 마음의 자세 준비인 것 같아요. 작년에도 행감 할 때 보면 한 달밖에 안 되신 과장님께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답변하는데 너무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칭찬해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나중에 아침에 급하게 추가자료 요구한 부분도 있지만 행정감사 자료에 분명히 저희가 추진실적이라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실하게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해마다,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행정감사 자료 요구하는 그 취지가 뭔지를 좀 파악을 하셔서 정말 정확하고 자세하게 자료를 첨부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페이지수 많아도 상관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고자 하고 예산 집행된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 우리가 집행하고 나서 공무원 분들이 제대로 정산을 보고 있는지, 헛되이 예산을 쓰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인데 이렇게 답변을 못해 주시면 앉아 있는 저희 위원님들이 참으로 민망스럽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려도 답변사항이 없으니 못할 것 같으니까 이걸로 접고요, 증인께서 나중에 파악을, 어차피 이게 지금 경제정책과인가 거기로 넘어갔다고 그러셨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업무파악 하셔서 잘못된 부분을 꼭 기재하셔서 이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사회복지과 좀 이따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우선 행정지원과 이정섭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원에서 팔달구에 유흥업소가 가장 많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예, 유흥업소도 많습니다.
이철승위원
매산동도 있고 인계동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유통업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현황을 보면 이건 지금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이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예,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리고 지도단속은 원래 행정지원과 업무였다가 연초에 안전주민자치과가 생기면서 지도단속 업무는 그쪽으로 이관된 것이고? 맞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래 다 행정지원과 업무였다가 청소년 지도단속 업무는 안전주민자치과가 생기면서 그 부분으로 이관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문화공보팀인가 거기서 유통업하고 이쪽 과징금 단속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예,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런데 앞서도 다른 구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과징금 부과내역을 보면 해마다 줄고 있어요. 이게 업주들이 아주 모범적으로 돼서 그렇게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면 아주 바람직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늘었습니다.
이철승위원
아, 2014년도에. 아니, 그것은 PC방 게임제공업이고 노래연습장 과징금은 줄었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줄은 것은 아니고요, 비슷한 수치로 나왔습니다.
이철승위원
청소년들한테 주류 판매하고 담배 판매하는 그런 단속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어디 주관이죠?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환경위생과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이철승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세 군데가 업무가 겹칠 수가 있네요? 환경위생과에서는 청소년들 담배하고 주류 판매 단속하는 것이고 안전주민자치과에서는 청소년들 그런 유해업소 지도단속 하는 것이고 또 행정지원과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현황 파악하러 다니시는 것이고?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오전에도 제가 권선구 질의하면서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업무 협조가 잘 안되나요? 할 수가 없나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말씀드리기가 3개의 부서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실제적으로 단속을 많이 하는 데는 사실 경찰관서에서 단속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과징금 부과라든가 영업정지라든가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왔을 때는 주로 경찰 단속이 전체 단속 건수의 거의 한 80～90%가 그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철승위원
그럼 그냥 행정처분만 행정지원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과징금 부과하는 것은?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지금 전체적인 걸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저희 노래연습장하고 게임제공업에 관련된 것들은 주로 저희가 단속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연 몇 회 단속 나가셨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전 직원이 나가는 걸로 상․하반기로 일주일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상․하반기 나눠서 일주일씩이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PC방이나 노래연습장 가면 10시 기준이지 않습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준인지 아시지요? 청소년들 10시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예요. 내년도에는 단속하시는데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고요, 안전주민자치과 이범선 증인께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지도단속을 분기별로 26회 하셨네요?
달구
팔달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예, 그렇습니다. 26회 했습니다.
이철승위원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게 26회 총 추진횟수는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청소년지도위원들하고 법사랑위원들이 동마다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달구
팔달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동은 대체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이 있고요, 법사랑위원은 구 단위로 단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러다 보면 이 26회가 동별로 지도단속 한 추진현황과 참여인원 현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예,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이 자료를 동별로 추진횟수, 참여인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한번 따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추후에 감사 끝나고 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자료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예, 전년도 행정감사 때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1월∼2월, 7∼8월 청소년아이들 방학 때 집중해서 단속하게끔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시정조치요구로?
팔달구는 그래도 1분기에 그때 말씀하셨던 시기에 잘 하셨네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구들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1월 되면, 지금 고3 아이들이 1월 1일되면 신분 풀려가지고 술, 담배 구입 허용가능 한 것 알고 계시지요?
똑같은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과 청소년보호법상 기준, 민법, 초중등교육법하고의 기준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는 청소년을 보통 몇 살부터 몇 살까지로 지칭하는지?
달구
팔달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청소년의 개념은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기본법에 나옵니다. 그래서 청소년보호법에는 19세 미만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 이상 24세 이하, 그 다음에 민법, 소년법, 아동복지법 등등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청소년이라고 규정을 안 하고 아동, 미성년자, 소년 이런 형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이 지도단속을 좀 방학 때, 전년도의 시정요구 사항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방학 때 1월에 가장 많이 요구를 하는 사항이 저 또한 그걸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어쨌든 학생의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달구
팔달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예,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12월 31일 날 술집 앞에 서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고 3아이들 학생의 신분인데도 제야의 종소리 땅 타종 치자마자 바로 술집 들어가요. 제가 금년에 그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 했어요. 그런 것 직접 보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아직까지 설마 학생인데 술집 들어가나 이런 의문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작년 2013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민법에서는 성년을 만 20세에서 만19세로 하향 조정하면서 술, 담배에 한해서는 일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예,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러다 보니까 땡하고 들어가는데 아이들은 학생의 신분인데 법적 기준이 단속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걔네만 들어가느냐? 고3아이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 밑의 후배들이나 이제 같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런 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1월 달에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합니다. 특히 고등학생 신분인데 민법상에서는 성년이라 인정하는 19세 아이들이 음주사고부터 해서 그 밑에 여학생들 2차사고 피해 우려까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폭행이라든지 아주 큰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2차 범죄에 노출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지도단속위원들, 그리고 12월에 방학하기 전에 학교, 교육청, 그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셔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고3 현재까지는 청소년 신분인 아이들한테, 학생의 신분인 아이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계몽과 지도점검, 그리고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1월에 그런 사건사고들을 최소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요. 1월에 날 춥고 좀 힘드시겠지만 물론 고생하시는 것 다 압니다. 1월에 다 같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시면 또 그만큼 예방 효과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들 한번 참고 좀 해주시고, 그리고 함께하시는 청소년지도위원들 보상금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식비 수준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열악하시더라도 항상 같이 함께하시면서 그 분들에 대한 격려랑 또 이제 모든 게 끝난 다음에 함께하셨던 공직자나 그런 지도위원들한테 전체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박미숙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임용되신 게 언제지요?
2월이에요?
그러면 꽤 오래되셨네요. 그러면 어쨌든 사회복지직 처음으로 과장되셨다고 다들 축하 인사 말씀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고맙습니다.
조명자위원
현장에서 아마 가장 많은 소리를, 가장 많은 현장을 접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팔달구로 오시면서 다른 구의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행정직들이시거든요. 좀 차별화되게 팔달구만 사회복지직이시니까 특별하게 여기 팔달구 오셔서 타 구와 특화된, 차별화 된 사업하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사들이 얼마만큼 손과 발을 열심히 움직여서 수급자들, 또 그 대상자들한테 어떤 수혜를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했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수원시에 자활센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달구하고 수원시 관내에 있는 자활센터하고 해서 업무협약을 맺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어르신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또 조손가정 같은 경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깔끔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집안 청소해 주고 위생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fish푸드뱅크라고 해서 저희가 음식물 봉사를 많이 하는데 생선종류로는 처음으로다가 그것도 대림 씨푸드 회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금 7월부터 월별로다가 수산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씨푸드뱅크는 다른 구에서 안 하는 사업인 것 맞고요. 깔끔이 사업은 권선구도 하고 있습니다. 독거어르신이라든가 경로당에 청소라든가 소독 일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얘기가 나와서 더 추가적으로 제안 좀 드릴게요. 지금 독거어르신이나 조손 가정, 장애인 가정들만 하지 마시고 경로당 현장 다 돌아보셨지요?
경로당에 가면 아파트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다 소독을 해주고 방역을 해줍니다. 그러나 단독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는데 혹시 정기적으로 소독이나 방역을 하고 계신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많이 해주지 않고요, 저희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생활폐기물 업체들 있지요. 사회적 기업 업체가 네 군데가 있어요. 네 곳에서 그 중에 두 곳이 대주환경하고 백양에서 경로당 소독하고 방역을 재능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사회적 기업뿐 아니고 9개 청소 생활폐기물 업체에 의뢰를 해서 재능기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4개구 공통으로 분산시켜서 받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보고 질의 드릴게요. 194쪽의 집기 지원내역에 보면 지금 화서맨션 같은 경우는 전기밥솥이 두 개나 지원이 됐어요. 여기 어르신도 27명밖에 안 되시는데 왜 2개씩 지원했는지 오타가 난 건지 아니면 진짜로 2개가 지원이 된 건지?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죄송합니다. 제가 이건 확인을 못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오타인 것 같습니다.
조명자위원
오타 맞나요? 팀장님 혹시 계세요? 그러면 하나는 뭐예요?
하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다른 구에 없는 안마의자를 지금 경로당에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이것 지원하게 된 사유가 있나요? 혹시 계기가 있나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저희가 대부분 집기류는 팔달구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다 수요조사를 하고 저희도 수요 파악하는데 어르신들께서 원하시는 경우 대부분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원하시는 곳에 지금 안마의자를 해드린 거지요?
그런데 2개하고 1개하고 개수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인원이요, 인원이 아닌데? 지금 지동 같은 경우 못골이 어르신들 57명인데 2개고요, 동문노인정은 69분이나 계신 데도 1개 밖에 안 했어요. 이것은 어르신의 수가 아닌데? 왜 2개하고 1개 했는지, 10개월 동안 근무하셨는데도 이것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세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요,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원하시면 저희가 해드렸던 것 같고 못골경로당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 할머니 따로따로 하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지금 경로당을 대부분 가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방이 다 분리 되어 있어요. 공동으로 쓰시는 데가 몇 군데 안 돼요. 다 분리되어 있어서 해주시려면 할아버지, 할머니 공히 똑같이 2개씩 준비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인원수별로 지원됐다고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요파악 잘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간적인 문제도 있을 거예요. 안마의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공간적인 문제도 있고, 좀 넓은 공간이고 인원수가 많고 할아버지, 할머니 방이 분리된 곳은 두 개씩 지원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 수요파악 잘 하셔서 이왕 해 주시는 것 싸움 안 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민간 어린이집 2개소하고 가정어린이집 1개소가 폐원이 됐더라고요.
줄었다는 건 폐원이 됐다는 얘기라고 표현해도 되는 거지요?
원인이 뭐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원아가 없었고요. 민간도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원아가 없었고, 한 군데는 대표자가 두 군데를 하다가 하나로 통합하면서, 신축하면서 폐원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지금 어린이 수가 줄어서 폐원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다른 가정어린이집 혹시 다 현장 방문 가보셨나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다는 아니고 일부는 가봤습니다.
조명자위원
일부 가보니까 상황이 어떻던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양육수당 지원하면서 한 30% 정도 줄은 것 같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서 지금 양육수당 때문에 처음에는 어린이집을 지원하다가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 지원하다보니까 이렇게 어린이 수가 줄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많이 접해봐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팔달구에서 아파트 신축하거나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을 지금 인가를 내주고 있잖아요?
혹시 올해 그렇게 인가내 준 곳이 있나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화서동에 블루밍아파트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3순위까지 했는데 다 포기들을 하셨어요. 안 하세요.
조명자위원
거기 가구 수가 몇 세대인데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가구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요, 저희가 그래서 가정어린이집이 현재 TO는 하나 살아있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조명자위원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0세대당 한 곳 해주는 거지요?
여기가 300세대가 안 됐나보죠?
평수가 컸나보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아니요, 크지 않았어요.
조명자위원
그런데도 그래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24평형인가 그랬습니다.
조명자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아까 권선구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권선구 같은 경우는 호매실지구가 있어서 입주할 아파트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가정어린이집이 더 인가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택에서 가정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정말 문을 닫고 싶어도 그 투자한 것 아까워서 못 닫는 분도 있고 계약기간이 아직 안 돼서 못 닫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현장을 가다보면 많이 말씀을 들을 건데요. 만약에 신규인가 내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택보다 운영사항이 낫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한테 좀 혜택을 주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를 하셔서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좀 이렇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가능할까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이 평가 미인증을 하는 이유가 여기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평가인증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평가인증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세분화 되어 있고 항상 긴장하고, 교사들이 그걸 같이 해줘야 되는데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비용도 좀 들고 해서 기피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비용은 여기 50% 지원을 해주고 있던데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그건 환경개선비인데요. 자부담 50%, 그리고 시에서 50만 원 한도 내에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이렇게 지금 4개구 다 아마 그 사유가 똑같을 거예요. 안하는 이유가 그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어렵고 또 예산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하는 원인으로 보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취합을 해서 그냥 우리끼리 “그래, 준비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잘못된 부분 이것 정책이 잘못된 거잖아요. 준비 과정이 어렵다는 건 그만큼 까다롭다는 얘기이고, 이걸 안 해도 어머님들이 안 보내는 것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 전시성 효과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왜 안하고 있는지 원인 파악을 해서, 솔직히 또 평가재인증 받기 위해서도 3년에 한 번씩 똑같은 과정을 똑같이 해야 돼요. 원장님들의 원성 들어보셨어요? 또 처음에 평가 받고 3년 만에 또 받으려고 하니 끔찍하다는 말씀 들어 보셨어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알고는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본청에서 그 내용을 취합을 해서 중앙정부에 개선 좀 해달라고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으니까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정말 원장이나 교사가 행복해야지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원장이나 교사가 스트레스 받으면요. 그게 다 아이들한테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교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질구레한 것부터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안할 수도 없고, 하기는 해야 되겠고 하는데 좀 힘들기는 해요. 그래서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운영비 지원할 때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25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처우개선비도 3만 원을 더 주고 있고 하기는 하는데 저희도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렵기는 해요, 항상 긴장 속에서 그 아이들을 보육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평가인증 한 시설에 대해서는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걸 또 저희가 그냥 간과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추가 질의 드릴게요. 지금 평가인증한 곳하고 평가인증하지 않은 곳하고 어린이집을 가보셨을 텐데 차이점이 있나요?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평가인증 안 받고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정말 조금 나요. 그 조금을 위해서 교사들이 1년 내내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 맞잖아요. 그렇지요? 아니면 재인증 평가 기간을 좀 길게 주든가, 이게 1년을 준비하고 3년이니까 2년 만에 다시 또 1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제도는 평가인증기간을 좀 길게 주든가 아니면 혜택을 좀 더 많이 주든가 해서 이런 걸 취합을 해가지고 중앙정부에다가 저희가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그래서 그 평가인증 기간을 계속 늘려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런데 어떤 답변이 내려오나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그런데 인증 국에서는 또 반대로 그래도 평가인증을 더 강하게 해야 된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쉽게 결정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조명자위원
어떤 부분에서 강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평가인증부분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게 또 유치원하고 차별화예요. 유치원 이렇게 강하게 안 합니다. 아시지요?
어린이집만 지금 이렇게 너무 강하게 해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불만이 지금 엄청나요. 유치원 이렇게 강하게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제도개선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개혁 타파, 개혁 타파, 뭐 개혁, 개혁, 혁신, 혁신 하는데 이런 거야말로 혁신이고, 개혁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동장님들 열 분 고생이 많으시네요? 바쁘신데 시간을 여기에 다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내주신 자료 85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특색사업 현황을 받아 보니까 20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는 4건, 어디는 1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라는 것이 동장 증인께서 욕심을 내시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언제부터인지 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내주신 사항 중에서 보면 무슨 동에서 순수하게 특색사업으로 추진해야 마땅한 것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뭐 예를 들면 다문화가정의 행복나눔요리교실 운영 같은 것은 다문화센터를 운영하는 모든 부서 딴 부서에서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찾아가는 희망복지단 같은 것도 휴먼복지센터나 이쪽에서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의 청소년 토탈공예 교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걸 굳이 동장님들이 이걸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과 하나 되는 동말어울림 한마당은 1회성, 그러니까 한 번에 하는 행사는 특수사업이라고 하실 것까지는 없지 않나, 하나의 행사성, 하루에 끝나는 것은 행사로 처리해 주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민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동의 마을 르네상스사업 20억 가까이 되는 것을 동장님이 한 것인냥 이렇게 특색사업으로 넣어주시면 이것도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생각이 들고, 한식조리사 자격증 과정도 동에서 하기는 버거운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 생각이 나고, 또 인계동에서 하는 올레길 조성 사업 같은 것도 구청 건설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사항이지 이것을 동에서 했다는 실적으로 이 자료를 잘못 넣으신 건지, 잘못 뽑은 건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동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평가를 하는 우리 구청장님 증인께서 어떤 요구를 하셨는지, 왜 이런 자료가 나왔는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 동 주민자치센터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9명∼11명 정도 되지요? 이범선 증인, 많은 동이 직원들이 몇 명이지요?
달구
팔달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대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명에서 한 11명 정도 그렇게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런데 그 인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동장님들이 토요일도, 일요일도 없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오는 민원인한테, 지역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해주고, 청소 깨끗이 할 수 있도록 계도 잘 해주고, 또 봉사를 하시는 각 단체원, 단체에 있는 분들이 동에 왔을 때 차 한 잔 따뜻하게 대접하면서 격려해주고, 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찾아가서 돌봐주고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동장님들이 이런 특수시책을 만들어내느라고 고민들을 하세요. 어찌 보면 동장님들 욕심이 되고, 평가하시는 구청장님한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불쑥 나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요. 욕심을 부리는 동장님들은 여기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 정말 거북한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동의 직원들은 아주 머리에 쥐가 난다고 그러고 더 심한 말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저희가 각 동의 특색사업 현황을 받을 때는 과연 어떤 형태로 하기에 이런 문제가 나오나 했더니 4개 구가 공통사항이에요. 그러면 각 지역센터나 문고에서 해야 할 일들은 다 떠넘겨 주고 순수하게 동에서 봉사하는 사항, 이 특수사업하고 있는, 예를 들면 고등동 같은 경우는 이웃돕기 기금 마련을 위해서 4월∼10월까지 재배를 해서 팔았다, 그 중에 일부분은 시의 예산이 보조금으로 들어가고 또 단체에서 걷은 돈도 얼마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니까 우리 동장님이 같이 해주고 이 정도의 정말 멋진 사업이거든요. 또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녹색가게라든지 이런 부분을 걷어다가 우리 직원들이 해주고 같이 팔아도 주고 홍보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동장님들께서 하실 사항이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은 전혀 동장님들이 하실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 동장님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하셨길래 이런 형태의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고등동의 국화재배 사업 같은 것들 아주 역사가 많이 깊었죠. 벌써 몇 년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그런 사업들이 동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아까 지동의 커뮤니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사업 자체가 동에서 한 사업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고자료에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직원들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구청장으로서 좀 더 세심하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챙겨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증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즘에 의회를 통해서 세우는 예산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사업의 내용 따라 예산 편성이 되는 게 아니고 말 따라 가요, 말. 이 용어에 따라서 마을르네상스, 마을만들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주민참여예산제 어느 돈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정신이 없어요. 옛날에 축제면 아, 관광과 거기 속한 구, 동 이렇게 가는구나 아는데 요새는 가닥이 너무 많이 나니까 못 갖다 쓰는 동장님은 바보인 양 되니까 막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이래요. 효과성이 그만큼 좋으냐 그러면 좋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어느 동이라고 딱히 말씀은 안 드리는데 옥상에다 옥상 도시정원을 만든다고 텃밭을 요만하게 해놓고, 거기 전문가들이 와서 지도 점검한다고 그래놓고 1,800만 원의 예산을 갖다 주고는 야채를 심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상추를 심어요.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누구도 얘기를 안 해주면 다 그래야 되는지 알아요. 그게 시민의 혈세라는 거죠, 혈세라고. 과연 이것이 마을만들기 도시정원사업이냐, 누구도 얘기를 안 해요, 누구도!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동장님들한테 욕심내지 말아라, 나는 정확하게 공평하게 평정을 하겠다, 근무평정을 제대로 하겠다, 주민들이 행복한지, 친절한지, 일에 쪼들리고 윗사람한테 쪼이니까 말도 못하는 직원들을 어떻게 격려할 것인지 그래야 그것이 오롯이 따뜻한 말이 가고 지역주민들한테 봉사로 가죠. 지역주민들 봉사하시는 분들이 어느 날부터 동사무소 가면 들어와서 커피 한 잔 마시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단체장은 오라고 그러지만 단체원들 얼굴도 몰라요. 인사도 안 해, 세상에 이러면 누가 공 봉사를 하겠어요? 요새 돈 안 갖다 쓰는 단체는 단체장도 바보인 양 취급을 하는 시대가 됐다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구청장님은 그런 얘기 못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는 많이 듣거든요. 그런 행정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행정 하지 마세요. 동장님들 친절하게 지역에서 직원교육 잘 시켜서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해주고 아프면 같이 아파할 줄 아는 그런 따뜻한 마음들이 어느 날 사라졌어요. 다 경쟁이야, 누가 무슨 말을 어떻게 갖다 이를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아주 험악하게 됐어요. 이것은 오로지 우리 지도자 그야말로 간부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니까 청장님께서 여기 나와 계신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증인님, 또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증인님,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증인님, 동장님들하고 잘 해서 정말 좋은 행정 할 수 있는 수원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너무 큰 소리로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장인 박미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에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정업체가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섯 군데요? 맞습니다. 본 위원이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실적을 2012년도부터 확인함에 있어서 좀 의문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팔달구에 보장구를 지급받은 기초생활 수급 장애인이 대충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데이터 아니어도 됩니다. (시간경과) 그러면 다른 것 질의해 볼게요.
올해 127건요?
올해 127건이면 이게 언제부터 지원됐는지는 알고 계시죠?
아니, 우리 기초생활 수급 장애인한테 건강보험, 건보하고 같이 통합되면서 보장구 지급함에 있어 데이터가 전산 시스템에 아마 2004년부터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물론 그때부터 받았던 분들이 다른 데로 이주를 했거나 아니면 다시 또 받은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제가 왜 팔달구에 질의를 하느냐면 팔달구에 보장구를 받으신 분들이 아마 수원의 4개 구 중에서 가장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37건요?
아까,
현재까지?
수리비 말고 제가 지금,
그러니까 4개 구 중에서 가장 많으실 거예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제일 많은 데가 팔달구와 권선구이니까.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팔달구가 제일 많습니다.
이철승위원
장애인 수는 또 의외로 권선구가 더 많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등록 장애인도 저희가 8,890명 정도 9,000명 가까이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 장애인 보장구 수리실적을 봤어요. 봤는데 혹시 수리비 지원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나요?
그런 것 말고요, 부품에 따라서. 여기 보면 타이어, 휠체어 베어링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이 지원내역 부품비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했는지 파악 안 하셨죠? 그냥 업체에서 단순히 신청한 금액대로 그냥 20만 원이 1년에 한도니까 다 지급이 나간 거죠?
본 위원이 한 번 제안을 할게요. 물론 큰 금액이라면 큰 금액이고 아니라면 아닐 수 있는 금액이에요. 1년에 37분 해서 698만 5,000원 나갔는데 전동스쿠터의 베어링이 20만 원, 깜짝 놀랐어요. 뭐 브레이크 20만 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 번 여태까지 보조된 금액들 업체들한테 단가표를 받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리고 또 이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고 두 번째는 연도별 지원 건수가 2004년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보험, 건보에서 지급하는 보장구 말고 기초수급생활 대상자로 한 장애인 보장구를 지급받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 4개 구에서 팔달구가 우만 3단지 때문에 아마 가장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보장구를 지급받은 장애인 수에 비하면 또 수리비 지원을 받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어요. 여태까지 1,000명이 넘게 2004년부터 꾸준히 보장구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에 비해서는 지원횟수가 상대적으로는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이게 대상자격과 지원범위를 보면 내용 알고 계시죠?
기초생활수급 1, 2종하고 차상위계층 120% 들어가시는 분들 20만 원, 그리고 비수급 장애인 중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 1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라는 게 정확히 어느 정도 금액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기준점이? 보통 월평균 소득 100%면 어느 정도의 소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4인 기준했을 때 한 48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4인 기준했을 때요?
그러면 비수급 장애인 중에 웬만한 분들은 거의 다 포함이 된다고 봐야겠네요, 4인 기준에 월 480만 원이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장애인들한테 또 수급권자들한테 이런 보장구 수리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를 시에서 지원해준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장애인들이 역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또 그 분들이 정보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우리 시에서 홍보가 부족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내년부터는 이 팔달구뿐만 아니라 4개 구, 지금 제가 데이터를 쭉 본 것 중에서는 아마 팔달구 다음에 권선구, 장안구, 영통구 순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4개 구가 공통으로 보장구를 사용하시는 수동 휠체어라든지 전동휠체어라든지 아니면 전동스쿠터라든지 이것들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홍보를 통해서, 또 정작 필요하신데 몰라서 생활이 어려우신데도 자기 부담금 100% 전액 내고 또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이런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수원시 예산은 좀 더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필요한 분들한테 필요한 복지 정책이니까 그런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한 본 위원이 305회, 6, 7회 업무보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린 사항이 있고 별도로 제안한 사항이 있는데 몇 번 여기 같은 사항이 민원인들이, 장애인 보장구 수리 민원들이 예를 들어서 광교에서 전동스쿠터가 멈췄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고장이 났을 수가 있고, 그러면 그 분들이 민원실이나 각 동 사회복지 담당자들한테 보장구 수리 문의가 접수가 될 것 아닙니까?
이 제도를 아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연락을 하실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저희가 보장구를 지원할 때, 구입할 때 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수리를 하실 수 있게끔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구연한이 있고 1년에 한 번씩 수리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철승위원
내구연한이 있다고요? 내구연한 기준표 있으세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보통,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보통 5년∼6년, 그 다음에 정형외과 구두 같은 경우는 1년∼2년 그 정도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과장님!
지금 그 내구연도는 그 제품을 새로 지원을 할 때 내구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쓸 수가 있는 거죠.
이철승위원
여기는 수리비이지 않습니까?
모터 사용은 AS는 1년 지나면 무상기간 끝나기 때문에 수리비 실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실적은 그 실비에 대한 부품비용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정형외과 구두 2년, 수동휠체어 5년,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6년 이런 것은 그 제품의 내구연도에요, 다시 재구매. 재지급 구매 기준이에요. 확실히 알고 지금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리문의접수 얘기하다가 지금 약간 딴 데로 흘렀는데 이렇게 지정된 보장구 수리업체를 알려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수리업체한테 민원인들의 어떤 민원이 접수됐다고 하면서 안내를 해주시고 그 후 처리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거나 아니면 뭐 간단하게 구두로 민원인한테 조치사항을 얘기해줬다 하는 그런 사항들이 다시 민원실이나 사회복지 담당자한테 피드백 될 수 있도록 보고일지를 간단하게 작성해서 내년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짧게, 장시간 동안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각 동에 오신 여러 동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행정감사 요구 자료에 없습니다. 여기 없고 제가 봤을 때 느낀 점은 우리 각 동의 증인들과 김찬영 증인께 당부, 협조 부탁말씀 간단하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동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바뀌는 이유는 주민 자생적으로 앞으로 센터를 운영하십사 하고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것 맞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관에서 모든 것을 지금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제는 서서히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밑바탕을 해주고 빠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찬영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짧게 해 주세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실제적으로 주민들에 의한,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의 마을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함께 도와주지 않으면 아직 움직여지지 않는 부분들도 또 현재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도기적으로 주민들과 또 저희들과 잘 화합하고 소통해서 주민들에 의한 주민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부터 바뀌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각 동에 관변단체들이 많게는 10개, 적게는 8개 있지 않습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예,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거기에서 보통 보면 관에서 다 주도적으로 끝까지 회의를 합니다, 저녁 늦게까지 또 식사까지 같이 가시고.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는 그럴 필요성이 없지 않냐. 왜, 부녀회면 부녀회가 회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통장회의면 통장회의대로 회의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단지 동에서 공지사항이나 시에서 업무협조 부탁드릴 때 그때만 해줘도 괜찮지 않냐? 그런데 그걸 끝까지 찾아다니면서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끝까지 그것을, 관례적으로 모시는 그것을 이제는 벗어날 때도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 김찬영 증인께서 얼마 안 남았지만 곰곰이 생각하셨다가 여기에 각 동의 증인께서 오셨으니까 이제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좀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장님들 다 오시고 또 특색사업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었는데 오늘 또 지적도 당하시고 그러셨네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의견이 잘 반영되어서 내년에는 시책으로 많이 반영되어서 칭찬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찬영 증인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구나 동이나 이런 데서 행사라든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홍보를 할 때 주로 현수막 게첩이라든가 단체 회의 때 알린다든가 동 게시판을 활용한다든가 홈페이지를 이렇게 한다든가 관련된 대상 기관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혹시 서울시청에서 운영하는 다산콜센터 얘기 들어보셨지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장
못 들어보셨습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예.
한규흠위원장
상당히 24시간 운영이 잘 된다고 그래서 벤치마킹하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우리 수원시는 그보다 먼저 휴먼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장안구하고 세류1동하고 몇 개 관공서는 운영한 사례가 있는데 본청에도 몇 개 과 운영한 사례가 있고, 그런데 우리 팔달구에서는 구나 동에 운영한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청장님께 동장님들도 계시고 과장님들 계시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휴먼 콜센터를 한번 좀 살펴보셔서 이걸 활용해야 홍보효과가 상당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걸 꼭 좀 활용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팔달구청에 대한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팔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영통구청과 장안구청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