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권 의원 5분자유발언

이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37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기획감사실장 황종학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재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 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농․축산업 등 주민소득 증대와 관련된 사업,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의 얇은 책자 3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251억 37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967억 1,268만원, 특별회계가 283억 8,769만 4천원이며, 이는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2.53%가 증가한 55억 4,932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6쪽의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19억 6,814만 1천원이 증가된 1,967억 1,268만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7,127만 8천원이 증가한 127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141억 6,238만 5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31억 169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47억 3,801만 1천원이 증가한 1,035억 1,081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감 없이 30억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633억 748만 3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61억 4,283만 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35억 8,118만원이 증가한 283억 8,769만 4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99억 4,460만 5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2,692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은 184억 4,308만 9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39억 81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의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0억 1,169만 2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81억 9,057만 8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74억 4,740만 1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억 7,3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6억 5,866만 1천원,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5억 8,9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4,500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억 6,5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736만 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쪽에서 32쪽까지의 세출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39쪽에서 69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별 세출예산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은 “맑고 푸른 아름다운 보은” 건설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달권 의원 외 2인 발의)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범출 의원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및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금번 예산안 심의는 올 한 해를 마무리 및 내년도 예산을 설계하는 것으로써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모성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낭비요인을 최소화하여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사업의 시급성, 적절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알차고 내실 있는 심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게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제237회 보은군의회(2차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 의결 시까지 운영하고 전체회의에서 종합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활용하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기타 행정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은 정회 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되고 합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응철 의원 외 2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