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8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획조정실장 김영규입니다. 120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민선6기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어 가는 데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조정실의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1,121억 원보다 128억 원이 증액된 1,24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11억 2,000만 원, 공직자 종합건강검진 6,000만 원, 공직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5억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 1억 2,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명예퇴직수당 12억 원, 연금부담금 6억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 433억 1,000만 원에서 430억 1,000만 원으로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사회복무요원 증원분 5,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 93억 1,000만 원에서 93억 4,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500인 원탁토론 5,000만 원, 좋은시정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5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 52억 8,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이 감액된 5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 9억 2,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상시 학습 직무교육 7,000만 원, 제12회 경기도 적십자봉사원대회 5,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 114억 4,000만 원에서 8억 6,000만 원을 감액한 105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행정서비스 시민평가 5,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 운영비 4,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142억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 365억 3,000만 원에서 508억 1,000만 원으로 14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비전과는 자치분권 활성화 추진 3,000만 원을 감액하여 8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국가정보통신망 회선 사용료 3,000만 원, 전용회선 사용료 3,900만 원, 행정 통신장비 유지관리 3,600만 원 등 1억 9,000만 원이 감액된 51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조정실의 2015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651억 원이 증액된 2,8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총무행정 운영 12억 7,000만 원, 내실있는 교류 추진 24억 9,000만 원, 기록물 관리 5억 5,000만 원, 투명한 인사운영 6억 원, 공직자 맞춤형 후생복지 85억 7,000만 원, 기타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의무적 경비 336억 3,000만 원 등 총 476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재난관리체계 구축 2억 원,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 4억 3,000만 원, 을지연습 4,000만 원, 민방위대 관리 1억 3,000만 원, 민방위시설 관리 6억 8,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5억 8,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59억9,000만 원 등 총 8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시정정책 기획·조정 6억 원, 선진 시정시책 연구개발 45억 원, 자치입법 및 소송수행 10억 5,000만 원 등 총 6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시정 참여행정 도모 8,000만 원, 자치역량 강화 29억 원, 행정기구 및 행정구역 관리 1억 1,000만 원, 상시 학습 체제 운영 14억 1,000만 원,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8억 9,00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13억 3,000만 원 등 총 6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기관공동경비 지원 10억 9,000만 원,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7억 9,000만 원, 시정 성과관리 운영 1억 8,000만 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등 내부거래지출 28억 1,000만 원,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 등 보전지출 52억 6,000만 원, 예비비 운영 1,943억 6,000만 원 등 총 2,04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비전과는 지방정부 경쟁력 강화 2억 7,000만 원, 인문학 도시 조성 2억 7,000만 원, 인권도시 구현 1억 2,000만 원 등 총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수원정보과학 축제 5억 6,000만 원, 시민정보화 교육 활성화 5,000만 원, 정보화 기반의 열린시정 6억 7,000만 원, 정보인프라 역량 강화 13억 6,000만 원, 통신기반 확충 7억 2,000만 원 등 총 4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서울사무소 운영관리 8,0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기본경비 3억 3,000만 원 등 총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재난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에 325억 원으로 2014년도보다 37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안전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원시의 공직 역량을 높여 행정기능을 강화하고 즐거운 일터, 소통의 도시 수원을 만들어 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우리 안전기획조정실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안전기획조정실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국장 한상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제정책국을 아껴주시고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정책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국의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259억 6,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5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의거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1쪽입니다. 경제정책과의 세출예산액은 81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전통시장 청년 혁신점포 임대 사업 5억 원, 골목상권 살리기 경영혁신 사업 1억 원, 전통시장 문화예술행사 사업 2,000만 원, 그밖에 시간외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집행잔액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3쪽입니다. 기업지원과의 세출예산액은 51억 4,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억 500만 원을 감액 하였으며, 지식재산 권리화 사업비를 500만 원 감액하였고, 국외 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참가 사업비를 5,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수원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태양광발전 개발 계획 용역의 법령 완화에 따른 사업취소와 기업지원관 건립 용역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등 잔액 3,300만 원 감액하였고, 그 밖에 관내·외 출장 여비를 예산 절감하여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5쪽입니다. 일자리창출과의 세출예산액은 112억 4,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300만 원을 증액 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수원시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센터 비품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부스운영 관련 예산을 국비확보 등 예산을 절감하여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층 직장체험 연수제 집행완료로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과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7쪽입니다. 생명산업과의 세출예산액은 446억 4,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2,700만 원, 한우FTA 피해보전지원금 3,800만 원, 긴급 가축방역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비 및 전략환경평가 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21쪽입니다. 세정과의 세출예산액은 13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세수증대 활동비인 도비 1,9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시간외근무수당 집행 잔액으로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23쪽입니다. 회계과의 세출예산액은 499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9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연말까지 소요예상액을 제외한 인건비 2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팔달구청사 건립완료에 따라 시설비 집행잔액 9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25쪽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세출예산액은 29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운영에 따른 공단전출금의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체납세징수단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27쪽입니다. 체납세징수단의 세출예산액은 2억 6,3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감내용으로는 체납액 징수포상금 1,600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 및 인건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등 도비 1,7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391억 1,4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76억 1,600만 원이 증가된 규모로 이는 수원시 총 세출 예산액 1조 5,898억의 8.75%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의거 직제순에 따라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179쪽입니다. 경제정책과의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31억 5,700만 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보다 45억 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산업구조 고도화 사업비 26억 7,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700만 원, 재무활동비로 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본예산안 183쪽입니다. 기업지원과의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65억 6,500만 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보다 25억 3,1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사업비 8억 3,700만 원,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사업비 6억 7,600만 원,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비 7억 7,800만 원, 기업 투자유치 및 첨단산업단지 운영경비 3억 4,900만 원,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사업비 7억 3,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8,900만 원, 이 밖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위해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본예산안 189쪽입니다. 일자리창출과의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47억 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보다 67억 7,600만 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고용촉진 및 안정화 사업비 45억 2,4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과 소관입니다. 본예산안 193쪽입니다. 생명산업과의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376억 9,200만 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보다 46억 9,000만 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농업경쟁력 강화 3억 4,800만 원, 축산물 안전 및 방역 관리 6,000만 원, 안전한 학교급식 371억 2,0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본예산안 199쪽입니다. 세정과의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11억 2,900만 원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액보다 1억 3,000만 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운영비 6억 원, 안정적 세수확충 사업비 3억 5,6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본예산안 203쪽입니다. 회계과의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807억 5,600만 원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액보다 306억 9,8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결산 및 회계관리를 위한 경비 5억 5,600만 원, 공공청사 관리를 위한 사업비 30억 2,500만 원, 공유재산 유지관리 사업비 304억 6,0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64억 8,200만 원, 공단경상전출금으로 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본예산안 21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19억 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보다 2억 8,300만 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비 10억 3,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본예산안 221쪽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24억 6,300만 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보다 4,2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비 10억 3,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억 5,600만 원, 재무활동비 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체납세징수단 소관입니다. 본예산안 229쪽입니다. 체납세징수단의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7억 4,100만 원이며, 체납세징수단은 2014년 2월 24일자로 신설된 조직입니다. 체납액 징수 포상금 9,000만 원,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감정 및 대행수수료 3,600만 원, 압류시스템 등 체납관리 전산운영을 위해 3,800만 원,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로 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정책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1쪽입니다. 경제정책국의 2015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 207억 1,700만 원으로 2014년도보다 9억 9,9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수입 면에서는 예탁금 회수 171억 7,9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원, 이자수입 5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 면에서는 중소 벤처기업 금융지원 사업비로 34억 6,800만 원, 예치금 17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경제정책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과·소장이 자세히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찬호 시민소통기획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 권찬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20만 수원시민을 위해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기획관은 지난 9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로 시민과의 소통행정구현 및 현안사항 갈등조성을 통해 시민 감동 행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의 2015년도 예산은 총 2억 7,9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소통행정경비가 1억 7,257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68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민소통 관련 주요 경비로는 소통행정 전문컨설팅 운영 1,500만 원, 시민소통 홈페이지 구축 2,000만 원, 소통행정구현 국외벤치마킹 4,000만 원, 시민소통 현장행정 추진 2,500만 원, 시민소통 정책토론회 4,000만 원, 시정모니터제 운영 및 모니터요원 보상금 2,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6,968만 원,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3,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시민소통기획관 2015년 세출예산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시민소통기획관은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열린 시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찬호 시민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승희 365민원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경우입니다. 선진의회를 만들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도 공보관에서 계획하였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52억 2,000만 원보다 8,000만 원이 감액된 51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수원시 대표 SNS 운영비 1,000만 원, 인터넷신문 참여자 원고료 2,040만 원, 행정운영경비 3,200만 원, 기본경비 2,200만 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50억 9,000만 원보다 7,000만 원이 증가한 5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확대 그리고 소통강화를 위하여 지면매체 홍보비 7억 4,700만 원, 방송매체 홍보비 7억 5,700만 원, 인터넷 언론 홍보비 8억 2,000만 원, SNS 등 인터넷 시정홍보비 1억 4,900만 원, 인터넷신문 운영비 1억 8,040만 원, 인터넷방송국 운영비 3억 4,270만 원, 시정홍보물 제작비 2억 4,317만 원, 매체이용 도시마케팅 추진비 4억 8,500만 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6억 5,24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2,6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우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교선 감사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교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20만 수원시민을 위해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입니다. 감사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2억 7,800만 원의 1%인 300만 원을 감액한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을 보면 국내여비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의 2015년도 예산은 2014년도 예산액 2억 7,800만 원의 7%인 2,100만 원이 증액된 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사활동경비가 1억 6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9,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사활동 관련 주요 경비로는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비가 2,200만 원, 공무원행동강령 상시 학습시스템 운영비가 700만 원, 시민감사관 교육비가 400만 원, 시민감사관 참여자 보상금이 1,280만 원, 공무원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500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가 1,057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1억 2,400만 원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감사관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로 청렴1등 도시 수원 조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교선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2조 977억 원이며, 일반회계 1조 6,197억 원, 특별회계 4,780억 원으로 기정 2조 1,137억 대비 160억이 감액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155억 증액, 특별회계에서 315억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쪽∼8쪽까지의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3,719억으로 제1회 추경 예산 3,642억 대비 77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80억 증액된 2,595억, 4개 구청은 기정예산 대비 3억 감액된 1,124억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10건에 42억으로 본청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6건, 구청은 연무동청사 신축 등 4건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세입예산 중 재정보전금과 국·도비보조금 및 특별회계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의 예비비 143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부담액 38억 원 증액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323억 원을 감액하는 등 필수경비를 제외하고는 집행잔액 등의 예산을 대부분 삭감 조정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898억으로 일반회계 1조 1,243억, 특별회계 4,655억이며 전년도 1조 9,616억에서 3,718억이 감액되었고, 감액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 지연으로 예산편성에 반영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포함된 2015년도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2조 367억으로 예결특위에서 검토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전년보다 3,673억 감액된 1조 1,243억으로 지방세 482억 증액된 7,064억, 세외수입 63억 증액된 1,059억, 지방교부세 3억 증액된 90억, 조정교부금 105억 감액된 1,800억, 지방채 190억 감액된 20억, 보전수입 10억 증액된 1,210억, 국·도비 보조금은 내시 지연으로 3,936억이 감액되었으나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409억 감액된 2,954억으로 상수도사업 14억 감액, 하수도사업 125억 감액, 공영개발사업 270억이 감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364억 증액된 1,701억으로 도시교통, 의료급여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특별회계에서 139억이 감액되고, 기초생활보장기금, 대지보상, 도시개발, 컨벤션센터 건립 특별회계에서 503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9쪽∼26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2015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총예산 규모는 5,298억으로 전년도 3,475억 대비 1,82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예산안은 수정예산 편성을 위한 국·도비부담 지시액 1,720억을 계상한 예비비를 포함하여 4,275억이며, 4개구의 예산안은 전년도 1,029억에서 6억이 감액된 1,023억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의견수렴 결과 925건을 제안 받아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사업 위주로 162건 51억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14개 기금을 12개 부서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 말 기금조성 규모는 692억이며, 2015년도 사업비는 재난관리기금 39억, 중소기업육성기금 35억, 체육진흥기금 60억 등 166억이 지출될 예정으로 201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보다 30억 감소한 662억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지방채 기채 및 채무 현황을 보면, 지방채 기채는 총 10건, 796억을 발행하고 474억을 상환하여 11월 말 채무 현재액은 이자 포함 533억이며, 연차별 계획에 따라 상환하게 됩니다. 지방채 장기 전망에 따르면 지방채 잔액은 수인선 지하화사업 등 대형사업 추진에 따라 2019년까지 1,379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면, 2015년∼2019년까지 5년간 412건, 11조 6,340억을 반영하였고,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환경보호 분야에 49.3%의 재원이 배분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재원배분이 미약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와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주도는 2013년도 73.6%, 금년도 64.2%에서 내년도에는 63.9%로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의 발굴 및 체납세 징수대책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민선6기 100대 과제 실행을 위해 각 분야에 걸쳐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배분과 투자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한상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이 있는데, 감액이 되었어요, 올해! 한 3,718억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지연되었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왜 국·도비가 문제가 되나요?

그것은 아니고 시기가 중앙에서, 국회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에 추후로 사안별로 전부 시달이 내려오게 됩니다.

국·도비 받을 수는 있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그 부분은 사업사안에 따라 차이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를 받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추가로 계속해서 내려오는 사항들을 시 전체적으로 예의주시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예산이 많이, 많이 줄었, 이번에 많이 감액을 했나요? 감액을 한 것이지요, 경제 쪽에?

저희 경제국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이번 추경은 감액된 것이고, 내년도에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잘 알았고, 김영규 실장님! 민선6기 100대 과제 실행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나요? 반영을 한 것입니까?

대부분 연차 사업은, 금년도 사업은 다 편성을 했습니다.

거의 다 반영은 안 된 것이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사업 계획이 장기적인 것은 내년도에,

얼마 정도 예산,

100대 과제에 대한 총 예산규모는 대부분의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한 740억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2013년도를 보면 73.6%, 금년도에 보면 64.2%, 내년도에는 63.9% 이렇게 재정자주도가 낮아진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나요?

지금 우리 자주도가 73에서 64까지 내려와 있고 자립도도 64%에서 52%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역시 재정력이 좀 약하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세원의 발굴과 예산집행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더 높여야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다만, 우리 수원시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조금 여유는 있지만 그러나 지금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을 잘 수립해서 빈틈없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수원시에서 이런 부분은 행정이나 예산 쪽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특별히 더 관리하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중요한 것은 자주재원확보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재정의 여건이 자꾸 국비, 지방비 부담 매칭사업이 늘어나고 있고 복지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여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이 장기사업을 할 것이냐, 어떤 사업을 한 것이냐, 과감하게 이것은 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사항을 판단해서 해야 된다. 우선 주어진, 현재 보면 경직성 예산이 5,000억, 그 다음에 인건비가 2,100억 그러면 1년에 가용재원 1,000억 정도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실있게 편성하는데 이런 사업편성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 당연히 모시고, 지역 전문가 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 문제부터 잘 해야 예산의 효율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제1소위원회는 장정희 위원님과 백종헌 위원님, 염상훈 위원님, 명규환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백종헌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제2소위원회는 양진하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김진관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한명숙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365민원담당관, 감사관,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 경제정책과, 일자리창출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서울사무소, 장안구, 권선구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시민소통기획관, 공보관, 안전총괄과, 자치행정과, 미래비전과, 정보통신과, 기업지원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체납세징수단, 팔달구, 영통구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 심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요령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소위원회별로 소관부서 과장님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 후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회의를 속개 후 최종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부서 예산심사는 정회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