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비호 정책기획담당입니다. (김비호 정책기획담당 인사) 남동선 예산담당입니다. (남동산 예산담당 인사) 김순란 홍보담당입니다. (김순란 홍보담당 인사) 이용섭 의회협력담당입니다. (이용섭 의회협력담당 인사) 노재철 감사담당입니다. (노재철 감사담당 인사) 김진영 산업경제담당입니다. (김진영 산업경제담당 인사) 이정균 균형발전 담당은 오늘 출장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우리군 살림 규모,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당면지역개발사업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기획실에는 7개 담당이 업무를 분장,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이 30명으로써 현원 27명, 결원이 지금 3명이 있습니다. 감사담당 1명, 경제팀에 2명, 3명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분장사무를 말씀드리면, 정책기획담당에서 하고 있는 사무는 군정업무계획 수립 및 주요업무평가, 국내외 자치단체교류, 향토지적재산 권리화 추진 등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인원은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은 예산편성 및 재정통제, 지방채무관리 및 투융자심사, BPR/ISP 사업추진 등 예산업무 전반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홍보담당은 군정업무홍보계획수립 및 군정군보발간, 그래서 군정홍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데,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회협력담당은 의회협력업무와 조례규칙심사, 법제송무업무를 추진하는데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은 감사기본계획수립 및 행정감사, 비예방대책수립 및 실시 등 자치법규 내에 있는 감사업무 전반에 대해서 3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담당은 지역혁신업무와 신활력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균형발전담당업무를 금년도 2월에 계가 발족이 되어 가지고, 2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담당은 지역경제활성화대책 추진, 중소기업 육성관리, 광, 상공업 에너지 관리, 고용촉진, 공공근로 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창군에 각종 위원회입니다. 우리군의 위원회는 총 37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수는 507명입니다. 그 중 당연직이 208명, 주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위촉직이 299명으로서 민간위촉 중에 여성이 45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현황은 총 267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조례가 187, 규칙이 80 되겠습니다. 등록공장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우리군 관내에 78개의 등록된 공장이 있습니다. 그 중 농공단지에 19개 업체가 지금 입주를 해 가지고, 17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고, 개별입지는 5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주유소, 석유, 가스 판매업은 우리 관내에 51개 업소가 있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인 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평창재래시장, 진부재래시장, 봉평재래시장이 재래시장과 상인협회에 등록이 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 및 통신판매업체는 8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 통신판매업체가 71개 업체, 방문판매업체가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6년도 우리군 살림규모입니다. 조금 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총 2,051억 5,800만원이 당초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616억 8,000만원, 특별회계가 434억 7,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 중 자체수입이 234억 7,100만원으로 14.5%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세가 그 중 7.5%, 세외수입이 7%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1,382억 9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이 전체재정에 85%를 85.5%를 차지함으로써 군 재정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교부세가 57%가 되겠고, 보조금이 26.2%가 되겠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면, 경상경비가 464억 8,100만원으로써 28.7%를 차지합니다. 이 중에는 인건비,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투자비는 1,040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비가 세출예산에 64.3%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기타재원은 111억 6,300만원으로써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6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상수도 특별회계가 74억 6,700만원으로 17.6%를 차지하고 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315억 6,300만원으로써 7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약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납부를 하고 하면, 최종 완료년도는 2012년도면 지금 형태로 봐서는 다 상환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우리군 브랜드인 HAPPY700을 글로벌화 하는데 총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지역혁신을 위한 신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창안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3년 계획으로 지원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를 낙후 지역도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70개 시군을 선정을 하고, 그 중 강원도에서 12개 시군이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 평창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HAPPY700브랜드 강화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2005년도 4월 30일 지역균형발전에 의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당초에는 총 사업비를 70억을 3년차에 지원해 주는 걸로 승인을 받았는데, 우리가 2005년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상사업비가 저희가 7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76억으로 현재는 3년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23억을 투자를 하고, 2006년도에는 29억원, 2007년도에는 2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투자계획을 사업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포럼 및 교육사업을 하는데, HAPPY700포럼 농촌관광대학, HAPPY700 평창아카데미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산물브랜드 명품화사업으로 평창군 품질인증제, 품목별 거점 APC육성, 농산물 연합 마케팅 추진 등으로 할 계획이고, 브랜드 사업, 브랜드 체험관광 사업으로 농박서비스 표준화, 농촌체험관광 마케팅, 지역별 연합축제 등으로 금년도에는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HAPPY700브랜드 마케팅 강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HAPPY700브랜드 라이센스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해태샘물과 파스퇴르 우유와 2개 업체에 브랜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을 금년도에 체결을 했습니다. 신활력사업과 연간 HAPPY700인증상품을 개발하는데, 농산물 서비스를 위한 농박, 음식, 기타상품을 해서 믿을 수 있는 상품에 한해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차별화해서 홍보하는데, 극대화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HAPPY700전략수립 계획을 해서 세계속의 브랜드 파워 1위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입니다. 군정업무의 평가, 환류 등을 종합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평가대상을 63개의 핵심업무와 164개 전략과제로 체택을 해서 자체평가를 상하반기 2회를 실시를 하고, 이 평가시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을 환류를 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보고회는 연 2회 실시를 하고, 군정주요업무 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계획으로 있으며, 민간참여확대로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확보를 해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BSC) 도입준비입니다. 성과측정을 위한 지표를 개발을 하고, 고객중심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부터는 군수와 실과장이 목표를 계약을 하고, 부군수와 담당자가 목표를 계약해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그런 시범 운영을 해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쾌적한 농촌타운 어메니티 조성사업을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고장만들기 시책 추진입니다. 이것은 강원도 시책사업과 병행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경관개념을 도입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역을 조성하는데, 총 7개 분야에 44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207억 2,2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수시 점검을 하고, 직원 교육을 통해서 경관마인드를 제고하도록 하고, 연말 도단위 평가에서는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실익우선의 국내외교류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평창군에서는 자매결연을 서울 관악구와 인천 연수구와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협력과 번영을 위한 광역단위 교류 추진을 위해서 14개, 전국 14개 단체와 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부내륙권 행정발전을 위해서 평창, 영월, 충북 제천시, 경북 영주시, 충북 단양군 5개 자치단체가 작년부터 협력회의를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실적은 없습니다.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국제교류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봉평 메밀꽃 축제와 연관을 해서 일본 난토시, 도가촌, 지금 현재는 난토시하고 도가촌이 합병을 해 가지고, 지금 난토시로 개칭이 되었습니다. 흡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교류를 적극 지원해서 교류협정 체결을 금년도에는 해 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2014년 동계올림픽을 겨냥한 교류도시 확보를 위해서 유럽이나, 북미 쪽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도 구상을 하고, 금년 안에 추진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네트워크 자매결연도시 교류 및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14개 단체가 매년 실시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하도록 그래서 개최 시기는 9월 중순경 계획을 하고 있고, 이 행사 중에는 자치단체장의 행정정보교류, 또 직원들은 지금 운동경기를 통해서 우의를 돈독하게 하는 그러한 행사로 하고, 또 이런 과정에서 자기지역내에 군을 홍보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매년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이 개최기간동안에 관내투어를 좀 해 가지고, 우리 평창군을 자매기관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운영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예산제도 확대운영을 위해서 인터넷 설문조사, 시책보고회, 이장․사회단체장과의 간담회 등 주민 의견수렴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부세 및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노력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관계, 중앙부처나 도 단위에 사전에 정보를 제공을 하고, 도비확보하는데 노력을 하되, 공무원들이 국도비 확보 외에 노력한 우수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연말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러한 계획으로 해서 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는 전국에서 9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평창군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시범 군으로 책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는 전 자치단체가 다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꾸어 나간다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미리 시범기관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산편성시 사업규모, 효과, 절차에 대한 사전검토절차를 철저히 이행을 하고, 1회성 행사 및 유사 중복되는 사업은 과감히 축소를 하던지, 폐지를 하도록 할 방침이고, 모든 사업 예산은 기여도, 성과 등을 평가절차를 강화해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군정홍보 및 주민참여 활성화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군정홍보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군정홍보사항의 홈페이지 실시간 열람서비스를 개시를 하고, E-book 실시간 홍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체계적인 군정홍보자료를 작성을 해서 언론기관에 자료를 적기에 제공을 해 가지고, 군정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전체직원이 정책홍보 마인드를 향상할 수 있도록 홍보요원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입니다.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관련단체 설명회 및 우리고장소식지를 적극 활용을 해 가지고, 주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내실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시책추진입니다. 다양한 경제시책으로 주민의 실질소득을 연계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을 금년 중으로 하겠습니다. 산업구조 실태조사 및 경제발전, 비젼․전략을 제시를 하고, 평가 분석을 할 수 있도록 5개년 계획을 용역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지역경제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및 운영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인정시장 및 상인등록은 3개 면이 등록이 되어 있고, 미 등록된 시장이 대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기준이라든지, 여건이 잘 안 맞아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는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홍보를 해서 인정시장 및 상인회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 및 공공근로사업추진은 연 저희들이 4,000명에 한 2억 정도, 예산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육성에 95개 업체에 38억 3,2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통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을 위해서 음식요리 경연대회와 향토음식점을 지정해서 주민실질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시책발굴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산업유치 및 조성으로 경쟁력 강화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테마체험 단지 유치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자연과학관, 향토음식 체험관, 생활사박물관, 공예단지 및 도예체험단지, 세계음식문화단지를 조성을 한 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은 방림면에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로서의 평창군의 위상 제고하기 위해서 대관령 풍력단지 및 신․재생에너지 전시관을 이용해서 관광자원화를 하고, 지역에너지 사업 추진은 2개 사업에 4억 1,600만원을 투자해서 지열 및 태양광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당면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대 농생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배경을 말씀드리면, 서울대는 환경이 열악한 수원소재 목장을 평창으로 이전하고, 교육, 연구, 산업화가 가능한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 연구단지를 조성할 그러한 계획으로 그린 바이오 첨단 연구단지 조성사업을 통해서 국내 BIO산업 육성과 국가경쟁력 확보, 대학․연구기관의 R&D의 역량 강화를 기여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서울대학과 강원도와 평창군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평창군 대화면 신리일대 89만평 정도의 면적에 2,290억원을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시설을 말씀을 드리면, 연구단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동식물 생명공학 연구동, 환경조성연구동 등 해서 5개 동이 들어가겠고, 산학과 관련해 가지고는 기능성식품산업동, 신약개발연구소, 벤처타운 등 9개소, 재배관련 시설로써는 고랭지 벼 재배단지, 시설원예단지 등 10개소가 되겠고, 사육관련시설로서는 경제동물사육시설, 실험동물사육시설 등 5개소가 들어가겠고, 행정지원으로써는 교수, 직원아파트, 컨벤션센터 등 14개소가 시설될 계획입니다. 재원부담을 말씀드리면, 총 2,290억 중 서울대학교가 1,390억, 강원도가 590억, 평창군이 299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9월 15일 사업계획서를 서울대학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년 12월 28일 강원도와 평창군 서울대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양해각서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05년 4월부터 10월 사이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KDI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2006년 1월 27일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계획을 교육부에서 예산처에 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사업주체간 구체적인 협약서를 요구를 해 가지고, 2006년 3월 30일 평창군의회에서 지방비부담 동의안을 동의를 받아서 우리 군에서는 5월 11일 날 서울대학교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는 금년도 5월 26일 날 기본계획서를 승인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해 놓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7월 조건부 승인이 날 전망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강원도에서 지금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 놓고, 의회에서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이 아직 서울대에 제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아직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1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를 하고, 2007년 12월 중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에 들어갈 것으로 하며, 2008년도 2월에 착공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강원도와 평창군이 896억원을 부담한다고 했습니다만 벌써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혁신사업에 반영해서 연차별로 지방비에 대한 50%, 거기에 50%면 448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좀 국비에서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2006년 6월 28일 강원도에서 산업자원부에다가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알펜시아 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관령 및 용산리 일원에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연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6월부터 2008년 9월까지 4년차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조성면적은 약 148만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군유지가 15만 3,000평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조 1,245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동계스포츠시설지구로 해 가지고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스키점프장, 퍼블릭골프장이 들어가겠고, 리조트 빌리지지구로써는 특 1,2급 호텔, 컨퍼런스 센터, 리테일 빌리지, 워터파크 이런 시설이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골프 및 빌라지구는 27홀 골프장, 힐 사이드 빌라 400세대, 클럽하우스가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06년 6월 24일날 동계올림픽 연계사업이 되기 때문에 국회동계특위 위원님들이 알펜시아를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위원님들께서 최대한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06년 7월 강개공 개별손실 보상협의 결렬시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을 하겠습니다. 하도록 그렇게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데, 감정에 좀 불만이 있어가지고, 대금을 수용을 일부는 하고, 일부는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토지수용을 하도록 이렇게 강개공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군유지에 대해서는 도유지와 교환을 하도록 그렇게 강력히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로 봐 가지고는 도유지와 추정시세차이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도에서 사실상 교환하기가 어려운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는 계속해서 또 도의회도 새로 개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도의회 실무진과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2006년도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