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기정 의원 발언
기정
김기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장안구청,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모두 참석하셔서 수원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격려와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장안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용숙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안구
종합민원과장 김용숙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희옥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박영필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구본습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안구
건설과장 구본습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장안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장안구청장 이상윤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장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장안구 건설과장 구본습
기정
김기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윤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상윤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장안구는 “사람중심 행복장안”을 구정목표로 정하고 구민들의 생활편리와 행복한 삶의 질을 위해 300여 공직자가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많은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좋은 성과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중심 행정강화, 민간거버넌스 협력을 통해 구민이 신뢰하고 체감하는 차별화된 구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를 당부드리며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늘 위원님들과 함께 긴밀히 협의하여 구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과 충언은 겸허하게 수렴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과 각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상윤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하여 주신 동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종합민원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 업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2분 감사중지
10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 한 분당 15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제 2개 구를 해보니까 일단은 위원님 중에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이 있습니다, 먼저. 혼자 하신 분도 있고 여러 분이 하신 것도 있는데 혼자 하신 것에 대한 감사 질의는 먼저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 위주로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자료요구 안 하신 분도 그것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자료를 요구하신 분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 보여서 말씀드린 것이고 방법은 공통사항하고 종합민원과만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종합민원과장 증인께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법적 전환 이후에 우리 장안구에서 특별히,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시설물 전수조사까지 했는데 이의신청이나 무슨 이런 것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이 내용에 해당 없다고 해놓으신 것은?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새주소 전환하고 난 다음에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은 없었는데요, 저희 관내 보훈회관이 있잖아요, 조원동에?
심상호위원
네.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거기를 보훈로로 바꿔달라는 그런,
심상호위원
보훈회관을 보훈원으로!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아니, 아니요, 보훈타운이 있으니까 거기 도로를 교육청부터 광교까지 보훈로로 했으면 좋겠다!
심상호위원
지금은 무슨 이름으로, 지금 이름은,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보훈로로!
심상호위원
보훈로로 지금 안 돼 있어서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돼 있어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광교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훈처에서 시에 공문으로 한 게 있어서 그것을 바꾸기는 어렵고 명예도로로 정해서 변경을 해 드렸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바꿀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바꾸는 것은 주민들이,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바꾸는 작업은 시에서 하는 업무거든요.
심상호위원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심상호위원
원천적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주민의 몇% 이상 동의를 얻으면 바꿀 수는,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하여튼 명예도로로 하기로 보훈처하고 협의 봐서,
심상호위원
그러면 여기 전수조사를 해서 건물번호 부여 및 폐지도 하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장안구에서는 혹시 전수조사 해봤을 때 미부착, 빠졌다든가 잘못 부착했다든가 아니면 위치를 제대로 안 붙여서 정정이나 이러한 것은 없어요?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부여 141건, 폐지 222건, 변경 19건 이랬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주로 어떤 것을 하셨는지 해서 지금 묻는 겁니다. 그 내용 중에는 착오 부착해서 정정해서 붙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위치가 잘못되거나 미부착한 것 다시 할 수도 있고 떨어져서 새로 붙인 것도 있을 텐데 자세한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전수조사 하셔서,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여기 부여한 것은 건물을 새로 헐고 다시 지었을 때 그럴 때고요, 폐지는 건물이 없어졌을 때 폐지하는 것이고요, 변경은 현장 사정이 바뀌었을 때 그때,
심상호위원
변경해서 할 수 있죠?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심상호위원
그리고 여기 홍보하기 위해서 우산을 500개나 동 주민센터에 배부하고 총 제작은 770개나 했다는데, 이것은 그러면 동사무소에 비치한 것은 가져갔다가 비 안 오면 다시 가져오는 것으로, 회수가 안 되죠?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저희가 현장에 우산꽂이대하고 우산을 갖다 놓고 비가 갑자기 왔을 때 주민들이 우산을 쓰고 갔다가 반납하는 것을 동에 가서 물어보니까 회수율이 거의 100%입니다. 그리고 우산에다가 사용 후에 반납해달라는 문구를 넣고 주소용 사용해 달라는 문구가 들어가서 그런지 회수율이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심상호위원
회수율이 좋은 거예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그리고 갑자기 비가 왔을 때 우산을 사용하니까 주민에게도 좋습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이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 이후에도, 지금 현재까지도 택배나 우편물을 보면 거의 구주소하고 혼용해서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택배회사 이런 데서는 어떻게 홍보하시는지 몰라도 “도로명주소를 모르면 그냥 구주소로 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 물으니까. 택배회사나 이런 데,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운영상 문제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택배하려고 물으니까 그렇게까지 대답하던데, 하여튼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하셔서 조기에 빨리 정착이 확실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 여기 보면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구청에다 하시는 거예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행정처분이 너무 과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여기 취소를 했는데 취소는 안 되고 업무정지 15일, 그러면 이런 행정처분을 하는 예가 더러 있습니까?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한 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중개보조원이 명함을 인터넷에서 사용해서 그게 업무정지 30일인데 1/2 경감해서 15일 처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행정심판을 요구해서 저희가 승소했는데 지금 또 한 번 법원에다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심상호위원
행정소송을 하고 있다!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이렇게 행정소송까지 가는 예는 극히 이례적이죠?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이례적이기는 한데 본인이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에 대해서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을 이렇게 쭉 하시는데 이 측량은 얼마 만에, 그냥 수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신청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아, 신청이 있을 때!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심상호위원
이번에 기초측량, 우리 장안구 전체 삼각측량이나 보조측량 이렇게 다 하셨는데 이것은 대한지적공사에서 하신 거죠?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 신청은 누가 하는 거예요, 측량 신청은?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그것은 토지주인이 하는 거죠.
심상호위원
이 성과에 대해서는 그러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측량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시네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그런 것은 저희가 올해 하려다 못했는데 지적재조사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사업인데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조사를,
심상호위원
지금 국가사업은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저희가 올해는 못하고요, 내년에는 아마 파장지구에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이용숙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 지적사항으로 21페이지인데요,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에 대해서 등기신청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는지?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저희 구에서는 그것을 특수시책으로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러 오시면 처리하고 난 후에 매수인, 매도인한테, 여기 자료에 보시면 문자메시지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60일 이내에 과태료나 이런 처분을 받지 않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안내메시지를 발송했다고 했는데 몇 회나 발송이 됐나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부동산거래 신고한 건수를 다 하거든요. 건수로,
양민숙위원
그러면 건건이 했다는 얘기죠?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그렇죠.
양민숙위원
실거래 했을 때마다,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양민숙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시 하기 전에는 메시지가 안 가는 거네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그렇죠.
양민숙위원
그냥 했을 때만 가는 거죠?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그래서 7,680여 건 됩니다.
양민숙위원
그런데 73페이지에 보니까,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73페이지요?
양민숙위원
네. 여기에 보면 안내메시지 발송하고 난 후에도 위반이 계속 되고 있는데 작년하고 비교해서 위반횟수는 얼마나 감소했습니까?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저희가 과태료등기 해태된 게 31건 있거든요, 2014년도에. 본인들이 사정이 있어서 문자메시지 받고도 60일 이내에 못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재작년 수치가 지금 여기에는 없어서, 그러니까 실거래라는 것이 매년 다르니까, 건수가 다르니까 그 감소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혹 이게 홍보가 조금 덜됐거나 그래서, 중개인이 공동으로 책임지고 신고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는데 시민이 잘 몰라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서 다시 조치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조치사항으로 접수하고 난 다음에 매수자, 매도인한테 문자메시지로 60일 안에 등기하라는 안내문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양민숙위원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한 번만 보내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완료하고 난 다음에,
양민숙위원
네, 완료하고 난 다음에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참고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보편적으로 자료 검토를 해보니까 나름대로 충실히, 전체적으로 충실히 준비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 67쪽에 보면 의견제출·이의신청 해서 상향 2건, 하향 1건, 하향 2건, 이것은 민원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죠?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이의신청을 21건 했는데 그중에서 3건이 반영된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은 어떻게 증인이 노력을 하면 좀 더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이것은,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은 위원회에서 그냥 결정을,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아니요, 저희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구에 감정평가사님이 두 분 계시거든요. 토지특성조사가 정확하게 잘됐는지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혹시 표준지라든가 이런 게 또 잘못 됐을 때 그때만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건 정도 반영돼서 하향과 상향을 해줬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어차피 증인 업무니까 가능하면 반영이 되도록 역할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참고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증인 이해가시죠?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종수
홍종수위원
72쪽에 보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자 조치내역에서 지연신고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다른 구와 비교하면 적은 양이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까지 다른 구의 위반내용을 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는 지연신고가 훨씬 적기는 한데 이것도 교육을 통해서나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계고해서 지연신고로 인해서 과태료를 내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용숙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조금 전에 양민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동산거래 실거래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하고 인터넷으로도 하고 저희 창구에 와서도 해요. 그 사항에 대해서 등기기간이 60일이라고, 거래된 것하고 등기를 60일 이내에 하시라고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안내를 하는데 좀 지속적으로,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종수
홍종수위원
물론 여기는 지연신고가 그래도 장안구는 적은 편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는 굉장히 많은 양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하여튼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래계약서를 전부 다 워드로 치고 그리고 맨 나중에 공인중개사가 이름 쓰고 날인하는 데가 있죠, 거래계약서에?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자필로 자기 이름을 안 쓰면 거래위반이 되나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위반이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위반이 되죠?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종수
홍종수위원
날인을 했어도!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요! 양쪽이 좀 다르기는 하네, 팔달구하고 지금 장안구하고! 날인을 하면 상관이 없다 그러고 저쪽에서는, 이름을 워드로 쳤어도, 공인중개사 이름을 워드로 쳤어도,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치고는 도장 날인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수
홍종수위원
네. 그것은 상관이 없나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서명하고 날인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글쎄, 본인이 자필로 안 쓰고 워드로 쳤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워드로. 공인중개사,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워드로 쳐서는 안 되고요, 자필로,
종수
홍종수위원
자필로 써야 돼요, 무조건!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하고 서명을 해야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날인을 하더라도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서명해야죠.
종수
홍종수위원
날인을 하더라도!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자필로 쓰고!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자필로 안 쓰고 워드로 쳤을 때 조치사항은 뭐가 되나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그랬을 경우에는, (자료 확인) 서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명날인 하지 않았을 경우 6개월 이내 업무정지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6개월 업무정지예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6개월이지만 감경사항이 1/2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3개월!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그렇죠.
종수
홍종수위원
감경을 하면 사유가 있을 때 3개월로 해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네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1/2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날인을 했는데도 워드로 쳤다, 자필로 쓰지 않았다는 차이로 3개월의 영업정지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은 어떻게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법에 있는 사항이라 법을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지금 이것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팔달하고 여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서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팔달에서는 날인을 하면,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아니, 자필서명하고 날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반드시 해야 된다!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공인중개사법 39조 제7항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지만 이용숙 증인도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워드하고 자필하는 차이인데 그것 하나로 인해서 6개월 영업정지라는 것은 참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감경한다고 하더라도 3개월인데 3개월 영업정지면 그만두라는 얘기나 거의 다름없는 것인데, 너무 가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뭔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물론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별도로 법을 인정하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참고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안구청장님!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자료를 지금 한 것 보니까 우리가 3년 치를 요구했는데 전부 다 '13, '14년만 해왔어요.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공무원간 협의) 요구한 대로 저희들이 다 제시를 했는데 어떤 것은 2년 치 어떤 것은 3년 치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하신 대로는 다 제출을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저희가 요구를 일괄적으로 3년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타 구청에서도 3년 치를 해왔는데 보니까 2013, 2014만 돼 있고, '12년짜리는 어쩌다 한두 개 있고, 대부분 지금 '13, '14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청장님, 다른 구도 다 똑같이 일괄로 3년 치를 해서 다른 구는 다 3년 치 해왔는데 장안구만 어떤 것은 2년 치, 어떤 것은 3년 치로 했다는 것은 뭔가 저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청장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확인을 해서 미제출된 사항은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확인한 결과 우리 이용숙 증인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팔달구나 영통구에서 얘기한 게 틀립니다. 타이핑을 쳤다 치더라도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도장까지 확실하게 찍어야, 두 가지 다 해야 효과가 있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다르게 얘기해서,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다르게, 다른 구청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적해서,
종수
홍종수위원
어제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다르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것은 확인해볼 테니까,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지금 확인하고 정리했는데 이용숙 증인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제가 어제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얘기를 달리 했네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환경위생과 증인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월 및 불용액 중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 있는데, 아니, 청소용품 및 시설 유지관리에서 왜, 그리고 특히 공중화장실에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저희가 공중화장실은 6개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 같은 것 교체한다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인건비 같은 것 이런 것을 계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잔액으로 남아서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잔액으로 남았는데 예산이 6,400만 원인데 1,800만 원이 남았으면 사업예산을 잘못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남았나 묻는 겁니다.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동절기 같은 때는 화장실 같은 경우 동파도 되고 예산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세웠던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쉽게 말하면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적게 들어간 거죠.
심상호위원
수리할 일이 많이 생기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심상호위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도 마찬가지네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2년인가요! 잠깐만요, 몇 페이지죠?
심상호위원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셔서 한 것인데.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저희가 고지서를 발송할 때 개별 각자 발송을 하다 묶음발송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돼서 이렇게 남은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이것도 4,000만 원 예산에 1,600만 원 남았으면 계획을 잘못 세우신 것인지, 이것은 절약해서 이 정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예산을 잘 세우시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쓰레기무단투기 상습지역이 우리 장안구는 굉장히 많네요? 84곳이나 되고 하면 타 구에 비해서 많은데 많다는 얘기는 위반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저희가 나름대로 CCTV라든가 블랙박스 같은 것을 설치해서 많이 근절을 시켰습니다.
심상호위원
근절시키고 있는데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죠?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단속반도,
심상호위원
몇 명이 하는 거예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저희 같은 경우는 기동단속반이 5명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주로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나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직원으로 구성된 것은 미화원하고 기사하고 직원하고 구성이 돼 있고요, 또 동에서도 나름대로 감시원들이 위촉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무단쓰레기 단속을 보면 건수도 3,600건씩이나 돼서 부과한 것이 661건으로 돼 있는데 이것 하면, 지금 현재 3,670건이나 단속해서 661건을 부과하셨는데,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계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계도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부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 이의나 이런 것은 없어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와 연관해서 CCTV도 장안구에는 블랙박스하고 클린지킴이 해서 66대나 돼 있는데, 88쪽에 보면 57, 58, 59번은 설치일자에 2014년, 2013년 이렇게 병기해놨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것은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 다른 장소에서 그 시기에 이전을 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당초 설치는 2013년 7월에 다른 곳에 했었는데,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이전을 해서.
심상호위원
수성로 261번길로 2014년에 옮겼다, 이런 얘기예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블랙박스는 고정형이에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아닙니다.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블랙박스도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클린지킴이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클린지킴이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완전히 한 장소에 고정돼 있는 것은 없네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심상호위원
24시간 하는 것은 아니죠?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아니요, 24시간 녹화는 되죠.
심상호위원
둘 다!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판독은 즉시즉시 바로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판독문제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직원이 혼자 관리를 하다 보니까 칩을 빼서 수시로 해야 되는데 수시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이것이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장안구 전역에 걸쳐서 66곳이나 되는 것을 한 사람이 칩을 다 갖다가 관리한다는 것이, 그러면 제때 제때 못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현장을 제가 전체적으로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설치된 지역은 설치한 것만으로도 홍보효과가 있더라고요.
심상호위원
물론 그렇겠죠. “CCTV 설치돼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거기에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청에서 직원 한 사람이 전체 담당을 하시는 거예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무단투기 업무가 동에서 구로 다 이관이 되는 바람에 그것이 구 소관이 돼서 지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도저히 본 위원이 생각해도 한 사람이 66곳이나 되는 곳을, 또 장안구 전역에 흩어져 있는 것을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앉아서 모니터를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칩을 갖다가 일일이 돌려봐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동에도 또 협조요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동에서도 칩을 빼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할 수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런데 일단 동에서는 보면 자기 동민이니까 더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무단투기하는 것을,
심상호위원
하여튼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자원봉사를 활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감시 감독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개방화장실이 어디, 24시간 개방돼 있는 거예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아니요, 개방화장실은 15시간 이내만 개방을 하면 되거든요.
심상호위원
그러면 장안구는 15시간 개방하면 되고 24시간 개방하는 곳은 없어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런데 대부분 이것이 건물이고 식당 같은 데 이러다 보니까 문 받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문 닫는 시간이 있어서 또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심상호위원
타 구에도 보면 24시간 개방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로 보니까 무슨 건물이고 해서 좀 일찍, 10시 이후에 그렇기는 한데, 그러면 지원은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지원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월 10만 원 상당 됩니까?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11만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11만 5,000원?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심상호위원
이렇게까지 해주면서 10시까지인데, 사실 개방화장실 이용하는 사람이 그냥 우연히 할 수도 있겠지만 급한 사람은 또 그러니까 좀 더 표시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시간도 좀 더 늦게 개방이 될 수 있는 곳은 개방이 될 수 있도록 하셔서 불편한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서비스를 하시는데 장안구에서는 측정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측정하신 곳이 금년도에 117곳이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이것은 접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것이고?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심상호위원
장안구에 노인정만 해도 117곳인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노인시설, 지금 여기에는 신청만 받아서 하셨다고 하는데 나머지 안 한 부분은 설사 신청이 없었다 하더라도, 혹시 문제되는 곳이 있을지 모르는데 나머지 부분도 실시할 계획이 혹시 없습니까?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저희가 다 해드리면 좋은데 나름대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혼자 추진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심상호위원
특히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곳은 어떻게 보면, 유치원까지 포함해서요. 여기에 지금 유치원은 없는데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취약지 아닙니까, 아이들이고 또 노인들이고 하니까. 여기는 설사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계획을 잘 세우셔서 나머지 부분도 점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부적합시설은 권유만 할 수 있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도 부적합시설 이런 데는 사후에 권유하고 한 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사후점검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위원입니다. 이희옥 증인께 102쪽이요, 항아리화장실하고 반딧불이화장실은 장안구에서 관리를 안 하고 수원시에서 합니까?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아닙니다. 그것은 공중화장실이라 장안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장애자 쪽에서,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장애인협회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것은 1년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은 권선구지만 장안구 쪽에 광교산도 간혹 가는데 위생상태도 잘 관리돼서 이용하는 데 만족감은 느끼고 있는데 누락이 돼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개방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하고 또 다릅니다. 요구하신 사항은 개방화장실이라 개방화장실만 뽑았습니다.
유재광위원
두 곳 말고 다른 데 또 있습니까?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저희가 공중화장실은 6개소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6개소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유재광위원
추후에는 6개소도 상세하게,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공중화장실이요?
유재광위원
네, 넣어주시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이희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약수터 현황에 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관리실태를 보니까 먹는물 공동시설 물탱크 청소 4회, 18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8개소를 네 번 청소했다는 뜻이죠, 이것이?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양민숙위원
그러면 1년에 네 번 하는 거잖아요? 1년에!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맞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런 거죠, 1년에 네 번 하시는 거죠?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양민숙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비가림 시설 청소 55개소를 네 번 했다, 이것도 1년에 네 번 하신 것이고!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아니요, 비가림 시설은 한 번 하는 거죠.
양민숙위원
한 번,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한 번 하는데 4개소에 했다는 얘기죠.
양민숙위원
55개소를 4회 해놔서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비가림 시설 청소는 55개소를 한 번 청소한 것인데 4회로 표기를 한 건가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아, 죄송합니다. 반기에 1회 하는 것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 청소하시는 거예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양민숙위원
비가림 시설 청소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양민숙위원
그리고 밑에 자외선램프 점검 및 교체는 68개소를 11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자외선램프 점검하고 교체는 11회를 했다는 거죠, 68개소에?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11회, 네.
양민숙위원
그 다음에 노후된 취수시설 및 바닥보수 공사는 12개소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거죠? 했다라는 거예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했습니다.
양민숙위원
했다는 것이고.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양민숙위원
그 다음 먹는물 공동시설 이용수칙 설치도 18개소를 했다는 것이고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양민숙위원
약수터는 정말 잘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조목조목 짚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비가림 시설 청소를 한다든지 먹는물이 물탱크에 고여 있는 것을 두 번 청소했다 이것은, 그러니까 집에서 먹는 물이야 수시로, 물탱크에 있었던 것이 수시로 빠져나가니까 고여 있는 물이 많지 않은데 약수터 같은 경우는 쓰는 분들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물 떠가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고 등산하면서 먹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좀 더 주기를 빠르게 해줄 수는 없나 하고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것은,
양민숙위원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양민숙위원
그런데 먹는물에 적합하다고만 되어 있는 것이지, 그 기준치 이하라 지금 먹는물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양민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고여 있는 물이 오랫동안 고여 있으면 아무리 검사를 해도,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런데 이것은 고여 있는 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 있잖아요? 그것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니까 흐르는 물을 물탱크에 받아서 지금,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수도꼭지 틀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수도꼭지가 설치되어 있어요.
양민숙위원
그러니까요! 수도꼭지를 틀기 위해서는 그 위에 물탱크가 있어서 물이 받아져서 흐르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양민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자주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도 가끔 산에 가거나 약수물을 받거나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보면 시퍼렇게 이끼 같은 것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 좀 더 자주 청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자주 청소를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선 공통사항 59페이지를 봐주시면요,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관리 용역이, 2013년도에도 유지관리 보수 집행 용역이라고 해서 용역을 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다른 구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이게 약수터입니다.
백정선위원
약수터!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약수터 시설 같은 것 고치고 또 보수 저기하는 것 그런 사항입니다. 약수터가 19개 있다 보니까 저희 장안구만,
백정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수질검사도 같이 하나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수질검사는 또 별개입니다.
백정선위원
별개이고 여기는 그냥 시설보수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다른 구에 비해서 약수터가 저희는 많습니다.
양민숙위원
좀 많죠.
백정선위원
네, 많죠.
양민숙위원
광교산이 있는 관계로.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아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넘어가서 모범업소, 효도업소 현황에 대해서 쭉 봤는데,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몇 페이지죠?
백정선위원
모범업소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증인, 그렇죠?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백정선위원
모범업소 선정이 되면 선정된 것으로 그냥 계속 모범업소인 것은 아니죠? 혹시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모범업소가 취소되죠?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백정선위원
지난해 취소된 곳이 있나요, 2013년도에?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2013년도에 14개소가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2013년도에 14개소,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백정선위원
주로 내용이 어떤 거예요, 취소내용이?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주로 선정기준, 재지정 과정에서 선정 미달이 13개소 있었고요, 폐업이 1건 있었습니다.
백정선위원
선정은 매년 하나요,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선정을, 재선정!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2년에 한 번 합니다.
백정선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선정기준에 미달이 돼서 취소가 된 겁니다.
백정선위원
이렇게 쭉 보면, 다른 구는 사실 본 위원이 잘 가는 곳이 적지만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곳이 장안구이다 보니까 장안구에 있는 모범업소를 쭉 보니 제가 즐겨가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있는데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드는 게 이 모범업소 선정기준을 쭉 보면, 주방이라든가 건물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단속반이라든가 아니면 직접 공무원 이런 분들이 가서 확인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외 객석이라든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죠? 거기나 또 화장실, 외부에서 보이는 모습, 주차장 환경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런 것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몇 번 갔던 곳이 여기에 있어서 보니, 그래서 이것을 보고 뒤에 있는 이걸로 제가 점수를 한번 매겨봤어요. 제 기준으로는 모범업소가 아니야! 그래서 혹시 모범업소 선정하는 데 있어서, 크게 시에서 뭘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판단은 있잖아요,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모범업소를 재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처음에 선정하고 그 다음 2년 후에 다시 재선정을 할 때는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백정선위원
그 다음에 105페이지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안전진단인데 대상시설은 80곳인데 지도점검은 75곳이면 5곳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5곳은 지금 12월 중에 완료를,
백정선위원
아직 미이행한 것이군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백정선위원
숫자가 잘 안 맞아서,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백정선위원
이것이 어떻게 됐나, 5개는 어디로 갔나 싶어서, 특히 장안구에는 영화관이 한 곳 있지 않습니까?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백정선위원
영화관에 가서 보면, 다들 느끼시겠지만 영화를 보러 들어가면 처음 딱 객석에 들어가면서 느끼는 공기에 대한 느낌이 썩 좋지가 않아서 이것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백정선위원
그리고 106페이지, 아까 우리 심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곳은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백정선위원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서 안내도 잘하고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체계적으로 되는 편이에요. 환경위생과에서는 노인을 담당하시는 분하고 해서 경로당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직원들이 힘이 들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업체를 선정해서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같은 곳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장안구에 있는 경로당은 다 할 수 있도록, 힘이 들겠지만 돌아가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백정선위원
그리고 우리 심상호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에 보면 취약시설 석면안전 서비스 세부결과가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것은 여기에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석면검사를 할 수 있는 포집기가 없어서 못하신 것인지,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써주셔야 되는데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이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죄송합니다.
백정선위원
석면이 주로 배출되는 곳이 천정 마감재 있잖아요? 거기에서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와 있으니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을 살피시면서 그런 재질이면 신경을 써서 검사를 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백정선위원
그리고 107페이지에 환경관련 교육입니다. 올해 처음 하신 건가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107페이지요?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고 계속,
백정선위원
해마다 한 번씩 하는 거죠?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굉장히 좋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이 들겠지만 또 가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좋다고 좀 아쉬워하는 것이 1년에 한 번만 하는 게 좀 아쉽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파장동의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파장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분기별로 한 번인가 해요, 벼룩시장을.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썩 많지 않고 그냥 호기심으로 구경만 나오시더니 지난번 할 때는 보니까 아이들이 엄마들하고 그렇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맞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백정선위원
자기들이 쓰지 않는 물건들 가지고 와서 하면서 깎아달라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이러는 것 보니까 경제교육도 되고 환경교육도 될 것 같으니 이것을 조금, 증인께서 힘드시겠지만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래서 저희가 이번 2015년도 예산 계상하는데요, 이것도 아주 어려웠어요, 예산 1,000만 원 세우는데. 위원님들이 예산을 좀 많이 주세요.
백정선위원
아, 그래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백정선위원
2,000만 원으로 올리세요. 그러면 두 번 하시고요,
웃음 있음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백정선위원
그 다음에 108페이지에 보면 기준초과 위반내역에서 기준초과가 있으면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했는데 기준이 초과됐다고 하면 개선명령으로 끝나는 건가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개선명령으로,
백정선위원
개선명령하고 나서 그 이후에 또다시 채집을 해서 검사를 하죠?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재검하죠.
백정선위원
재검하죠?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백정선위원
여기는 재검결과가 없어서 개선명령으로만, 그것으로 관에서 하는 일은 다 끝났나 싶어서, 당연히 재검하죠?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재검을 하고 한 다음에 결과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백정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5쪽에 보면 내집앞 쓰레기통 배출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영화동 20개 통, 설치대수는 쓰레기통 900개, 재활용수거 그물망 900개, 이렇게 하는 데가 다른 지역에도 있나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지금 영화동만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영화동만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이게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영화동만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영화동에서는 직접 쓰레기통을 판매하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영화동이 굉장히 열정을 다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있죠.
종수
홍종수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종수
홍종수위원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나름대로 스스로, 이것도 스스로 하는 것이지 관에서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죠?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동장님이 아주 열정적이십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161쪽에 보면 영업정지 이행현황인데요, 보면 위반내용이 거의 다 청소년 주류제공 내용인데,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랬을 때 청소년들한테, 물론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술을 팔지 말라는 것은 맞는데 이 청소년들한테는 어떤, 만약에 청소년 주류판매로 위반이 됐을 경우 청소년들한테는 어떤 불이익이라 그럴까! 어떤 조치가 되죠?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지금 그래서 저희가 누누이 그것을 건의하고 있거든요. 청소년들한테도 쌍벌규정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영업자들이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글쎄, 그것을 상대업소에서 전략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가 들리고 또 의도적으로 술을 그냥 먹기 위해서, 처음에는 나이 먹은 사람이 들어가서 앉아 있다가 아이들 들어오면 나이 먹은 사람은 빠져버리고 나중에 술값 안 내다 시비 걸리면 결국은 또 청소년 주류판매로 걸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을, 물론 식당을 크게 하는 데는 좀 다르겠지만 영세한 규모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제가 위생교육 같은 것도 강의를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강력히 저희가 그것을 주지시켜 드립니다. “청소년이 왔을 때는 확실하게 주민등록을 확인한 다음에 주류 같은 것을 제공해라”, 그러면서 만약에 이것은 편법이지만 “그런 시비가 걸렸을 경우에는 그냥 요금을 안 받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계도도 하고,
종수
홍종수위원
글쎄, 그런 경우도 있는 모양이에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아예 요금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약간 그래도 지혜로운 식당 주인이고, 그런데 감정이 있다 보면 또 억지로라도 받아내려고 하다가,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끝까지 받아내려고 하다가, 억지는 아니지, 먹은 것 받는 것이니까. 끝까지 받아내려고 하다가 청소년 주류판매로 걸리는 것인데, 이것은 처벌이 무조건 영업정지인가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영업정지 2개월인데요, 기소유예라든가 무혐의 같은 것 받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아오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은 본인이 소송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아니, 소송이 아니고 검찰청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 억울하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을 제시해줘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무조건 청소년 주류판매는 그냥 검찰로 바로 고발이 되나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서류가 넘어가니까 거기에다 이의신청을 하면, 억울하다고 하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판결을 해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기소유예도 받을 수는 있다!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무혐의도 받고 기소유예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소유예를 11건 받고 무혐의를 9건 받아 왔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도 많이 있네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영업정지를 어쩔 수 없이 이행하게 된다 하더라도 기간은 좀, 지금 보니까 1월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제일 장사가 덜 될 때, 잘 될 때를 피해서 영업정지를 때리는 것 같은데, 그런 융통성은 있나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 기간을 긴 기간은 협조를 못해드리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영업주들이 원하는 기간에 저희가 배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사실은, 물론 청소년 주류판매를 아주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갑자기 들이닥치는 문제라고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특히 식당 쪽의 경기가 지금 아주 바닥인 것 같은데, 특히 영세상인들을 위해서는 뭔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그렇게 배려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이희옥 증인, 아까 하다가 하나 빠뜨려서 그런데, 사실 수원시 다른 구에서는 하지 않는 독특한 사업을 하나 하고 계셔서, EM보급사업을 하고 계셔서 그 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심상호위원
언제부터 하신 거죠?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저희가 2008년도부터 영화천 하천오염수 개선 차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일반 주민들에게 보급한 것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보급은 '11년 5월부터 보급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2011년부터!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심상호위원
그런데 이게 반응이 어떻습니까?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주민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자라서 못 주는 상황이에요.
심상호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저희가 인터넷이라든가 언론 같은 이런 데 홍보도 하고요, 또 나름대로 위생교육 같은 것 할 때도 홍보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홍보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보급을 일반 주민들한테는, 일반인 대상으로는 어떻게 월 1회씩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지금 저희가 월 2∼3회 주다 보니까 아직,
심상호위원
이게 지금 1톤으로 여러 가지 예산이, 예산은 얼마 정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래서 예산을 지금 저희가, 예산을 지금 저희가,
심상호위원
지금 현재 1톤 정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1톤 정도 생산해서, 이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 거예요, 아니면 월 2∼3회 주는 거예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월 2∼3회 해서요, 보름에 한 번 정도라든가 그렇지 않고 조금 저기하면 한 열흘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딱 정해진 날은 없고,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심상호위원
그때그때 해서 하고,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심상호위원
반응이 좋아서 써본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사실 주민들이 “아, 그것 좋더라” 해서 이렇게 많이 퍼지고 있는데, 이렇게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또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있다 그러면 예산을 좀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2015년 사업은 그대로 금년하고 똑같은 사업으로 계획을 잡았어요, 더 늘려서 잡았습니까?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래서 지금 저희가 더 확대를 시키려고,
심상호위원
현재 예산은 얼마 정도예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2,400만 원 정도입니다.
심상호위원
한 달에 한 200만 원 되네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심상호위원
내년 예산은 아직 예산서를 못 봐서 확인을 못했는데,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내년 예산도 그 수준입니다.
심상호위원
그 수준으로!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심상호위원
하여튼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고 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면 예산을 좀 더 늘려서라도 하시지 그랬어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기간제 근로자를 한 명 뽑아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심상호위원
안 된 거예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안 됐습니다.
심상호위원
생산시설은 어디, 구청에 있어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지금 만석거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심상호위원
만석거,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이 작업을 할 때 한 8명이,
심상호위원
아니, 만석거 지하라면 만석거의 정화시설 그 지하에!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정화시설 있는 데 거기에다 지금 설치해놨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그것이 1톤, 그러면 지금 현재 배양하는 데는 누가, 자원봉사자들이 해요, 아니면,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자원봉사 5명 정도 항상 오시고요, 그리고 저희 공익하고 직원이 매달리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요금액이라고 해서 개당 502원은 페트병값, 원료값 이런 겁니까?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그런 겁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현재 여기 우리 위원님들 책상 옆에도 병 하나씩 갖다 놨는데 홍보를 해 주셔야 알지 못 본 사람은 모를 것 같은데,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게요,
심상호위원
위원님들한테 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그것을 집에서 쓰실 때 악취제거 같은 것, 하수도 같은 데 이런 데는 원액으로 부으시면 냄새가 제거되더라고요. 또 가져가시는 분들이 이것을 세제대용으로도 쓰신대요. 그리고 또 화초에 진딧물 있잖아요? 이런 것 낀 것을 한 500배 희석해서 뿌려주시면 진딧물도 안 끼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목욕도 하시고 샴푸를 또 하신대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럴 정도로 다양하게 쓰시더라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잠깐만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으니까요, 짧게 핵심내용만 말씀하세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일단 그렇게 반응이 좋으니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이희옥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 타 구하고는 좀 독특하게 블랙박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조석환위원
블랙박스를 사용하게 된 계기나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저희가 무단투기 장소가 많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설치를 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석환위원
블랙박스 51대를 1,800만 원 정도에 사셔서, 개당 36만 원 정도 하던데 설치비는 대당 얼마 정도 들었나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전비는 1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거죠.
조석환위원
그러면 CCTV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드나요, 대당?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CCTV는 그것에 따라서 다른데요, 지금 500만 원짜리도 있고 250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조석환위원
설치비까지 해서!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설치비는 한 번 옮기는 데 50만 원씩입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CCTV 하나 설치하는데 300만 원 정도 든다는 말씀이신가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아니죠, 처음에 설치할 때는 500만 원이면 500만 원으로 설치비까지 포함이 된 거죠.
조석환위원
아, 500만 원 정도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그런데 이전비가 50만 원이라는 거죠.
조석환위원
블랙박스는 차량용을 구입하신 것 같은데,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아니요, 차량용은 차에 대한 그것만 해당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다른 거죠.
조석환위원
아니, 블랙박스를 보니까 카모아에서 수의계약으로 사셨더라고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죄송합니다. 차량용이 맞는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차량용은 실내에서 쓰는 것인데 블랙박스를 실외에서 우천시나 이럴 때는 어떻게, 어떻게 설치를 하나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지금 설치돼 있는 게 가로등 있죠? 가로등 유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그런 식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유리등 안에다 설치를 합니까?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조석환위원
그래서 보면 다른 구하고는 다르게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것 주신 게 2014년 내역인가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조석환위원
보면 블랙박스를 통해서 과태료 부과도 하고,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조석환위원
그래서 작년에 비해 과태료 부과 건수도 많이 줄었고 예방효과가 큰 것 같은데,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맞습니다.
조석환위원
다른 구에서는 이 계획이 없는 건가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다른 구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심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증인께서는 비용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금액을 높게 산정해서 불용액을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2012년도는 공중화장실 운영비가 없습니까? 시설비만 있습니까, 2억이?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아니, 여기 시설비에 유지관리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돼 있습니까?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운영비하고 그게 구분 안 돼 있겠네요, 그렇죠?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2013년도하고 2014년도만 구분한다고 치면 예를 들어 공중화장실이 22% 집행잔액 남았고요, 2014년도는 28%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산 세운 것 보세요. 2013년도에 2,400, 2014년도에 2,450, 예를 들어 그 금액이 남으면, 불용액이 남으면 남은 만큼 가능하면 다음 예산 때는 적게 잡아야지 이것이 무슨 고정된 금액처럼 똑같은 금액들을, 2,450하고 2,450 무슨 예산을 똑같이 예산 세웁니까? 그리고 불용액이 22%, 28%씩 남는데, 그것 왜 그렇게 잡습니까?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는 예산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예산을 세워놓고 남으면 남고 말면 말고 식으로 하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는 없네요, 이 업체가? 지금 특화라든지 기타 내용으로 꼭 명성엔지니어링을 해야 되는 건가 보죠, 이게 업체가? 이 업체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이런 업체를 선정할 때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업체들이 선정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이런 업체들이 선정된 게 아니고 이 업체만 선정된 겁니다.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다른 업체가 있으면 비교해서 다음에는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것은 증인의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대답할 것도 아니기는 합니다만 반드시 행정지원과 경리팀하고 말씀하셔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것을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81페이지 보시면, 이것이 2012, '13, '14년도 것인지 아니면 2014년도 것인지 구분이 안 되네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이것은 2014년도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2012, '13은 어디 갔습니까?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이것은 1년 치로,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한번 보세요. 제가 이런 것을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데 팔달구하고 영통구는 투입예산이라고 해서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홍보물 제작, 상반기 양심텃밭 모종 등 구입,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문 제작,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문 제작, 양심텃밭 모종 등 구입 해서 290, 580, 160, 50, 420, 내용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장안구만 몰랐다 그러고 이것을 2014년도 것만 뽑아옵니까? 아니, 4개 구 구청장님부터 시작해서 증인까지 똑같이 드린 겁니다, 4개 구를. 장안구만 특별하게 요구한 자료가 아닙니다.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죄송합니다. 여기에 연도 표시가 없어서,
기정
김기정위원장
연도 표시가 없는 게 아니고, 이것이 2014년도 것만이라면서요? 그리고 금액도요, 85페이지에 보면 4,800만 원이 1년에 투입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자료 확인)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자료 요구하고 제출하는 정도는 증인께서 인지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더구나 자료 요구한 것 외를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3개 구는 다 이해해서 오시는데 그걸 이해 못 했다고 하시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나 행감 자료 하실 때 잘 모르겠으면 다른 구하고도 상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독특하게 눈에 띄게 해주시든지 해야지 이것이 2014년도인지 '12, '13인지도 구분 안 되고, 더더구나 우리 위원님들이 구분되겠습니까, 이것이? 이상입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이희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모범업소 관련해서 모범업소로 선정된 곳에다 행주나 물품을 준다고 했는데 물품으로 직접 드리나요, 아니면 금액을 드리나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물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물품으로 드리나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정해진 물품에 한정돼서 다 똑같이,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아니요,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업소별로 자기가 원하는 물품을 구매해서 주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원하는 물품을?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최영옥위원
가격 산정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고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가격은 10만 원 상당인데, 네, 10만 원 상당입니다.
최영옥위원
10만 원 상당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 세부지정 기준이 있잖아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최영옥위원
이 내용이 혹시 부착된 데가 있나요, 업소에?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업소에는 없습니다.
최영옥위원
업소에는 없죠?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최영옥위원
아까 백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보고도 기준이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세부 지정기준을 모범업소에, 이러이러한 사항들 때문에 모범업소가 됐다고 하는 것을 부착해 주면 저희들이 손님으로 가더라도 이것을 보고 평가기준에 미달하거나 그러면 즉시즉시 민원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년에 한 번씩 가셔서 체킹하시는 것보다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최영옥위원
그래서 이런 방법을 제안 드리고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152쪽 보시면 행정처분, 과징금 현황이 있는데 이것도 2014년도 것인가요? 연도가 안 나와 있어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이것은 2014년도 것입니다.
최영옥위원
'14년도만 나온 거죠?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최영옥위원
'14년도인데 보면 다른 데하고 다르게, 제가 여성단체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장안구 같은 경우는 성매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있는 것 아시죠?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최영옥위원
특히 파장동 같은 경우는 청소년 성매매가 있어서 같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있을 때는. 그리고 지금 내용을 보면 유흥접객행위라든지 청소년주류판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곳에 있어요, 파장동에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장에 가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EM이나 어떤 장안구의 특징을 살려서 사업을 하시는 것처럼 장안구에 유흥업소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함께 고민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어쨌든 이곳에 있는 업소들하고 같이,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걸리는 문제들이 생기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계속 얘기하신다고 했잖아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최영옥위원
그래서 그분들과도 저는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처벌만이 저는 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최영옥위원
그래서 쌍벌규정을 줘서 아이들에게 벌을 주는 것이 금지하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또 다른 탈선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업소들이 같이 모여서, 주민센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의 고민을, 정말로!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159쪽에 보시면, 이게 지금 '14년도라고 하셨잖아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최영옥위원
'14년도에 수성고등학교가 또 여기에 있어요. 남정유치원도 있고. 그런데 165쪽 처분내역에 보면 '13년도에는 수성고등학교가 있는데 '14년도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저희가 자료를 빼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라든지 유치원 같은 경우는, 수성고등학교면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에도 걸리고 올해도 걸렸잖아요? 그리고 유치원들도 계속해서 지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행정처분 외에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지금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는 과태료로 나가고 있거든요.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외에! 반복해서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행정처분 가지고는 다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최영옥위원
그랬을 때 어떤 고민을 하고 계세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식중독이 나면 일단 중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검사결과가 났을 경우, 종결이 됐을 경우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영업정지는 처벌인 거잖아요? 처벌이 아니라,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아니, 이것은 과태료라서 영업정지하고는 좀 다르죠.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처벌인 거잖아요? 과태료를 하는 거잖아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최영옥위원
그것을 떠나서 이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계도의 의미를 행정은 가지고 있잖아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리고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는 학교하고 행정기관하고 이원화가 됐습니다. 신고는 저희가 하는데 단속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어요. 관리를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학교가,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최영옥위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학교에서 점검 같은 것 할 때 요청이 오면 같이 합동단속도 하고 또 저희가 교육청으로 발생이 안 되도록 공문 같은 것도 발송하고, 이런 차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어제 다른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에게 그것을 전달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혹시 가능한가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몇 년 전에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발송하려고 명단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치원에서 명단을 안 주더라고요.
최영옥위원
그렇죠?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최영옥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시민들이 이곳에서, 공적인 장소에서 이런 행위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저는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셔서 장안구 홈페이지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런 것은 올리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고민이 필요하겠다! 어제 그냥 간단하게 대답을 하셔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대답을 하실 때 좀 더 고민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7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건축과 증인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항공측정 무허가 건축물 적발현황을 보니까 우리 장안구는 항측에도 많이 적발이 되네요. 보니까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분석해 보셨어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특별히 말씀드리면 장안구에 건축한지 오래된 건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건축한지 오래됐다고 해서 무허가 건축물이 많다는 얘기는 무슨,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오래됐으니까 좀 더 덧달아냈다든가 이런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계신데, 주로 어떻게 합니까? 단속이 돼서 판독이, 항공측정해서 판독이 되면 판독된 것은 예외 없이 다 조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류로 나누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일단 항측에 적발이 돼서 저희들이 현장조사 해서 무허가로 판명이 되면 일단 1차 시정지시하고 2차 시정지시 하고, 그래서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무허가 건축물 조치현황을 보면 그냥 철거, 추인 행정조치, 그러면 추인이라는 것은 나중에 인정해 준다고, 양성화시킨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규정에 맞기 때문에 새로,
심상호위원
자료를 해주실 때, 행정조치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행정조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고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계고하고 원상복구를 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고!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심상호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도 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고발도 할 수 있고 양성화시켜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시면 그냥 행정조치라고 묶어서 말씀하셨지 내용적으로, 예를 들어서 원상복구 시키라고 명령한 것이나 이행강제금을 얼마 부과했다, 이런 구체적인 자료가 됐으면 좋았는데 지금 여기 자료로 봐서는 정확한 내용이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고, 뒤의 조치결과 이런 데를 봐도 그냥 철거, 추인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로만 표시해 놓으셔서 실제 이행강제금은 얼마를 물렸는지 이런 내용,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죠?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저희 나름대로는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자료를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항공측정을 좀 전에 판독해서, 현장 확인해서 무허가로 판독되면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무허가지만 여기에 오래된 건물,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는데 좀 달아내서 한 10년 동안 사용했는데 그동안에는 단속이 안 되다가 10년 만에 단속이 됐다고 해서 상당히 이의제기하고 하시는 분들을 저도 전에 봤었는데 실제로 봐서 정상이 참작 안 됩니까?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항측이 시작된 지 한 10년 넘었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10년 전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왜 지금 나왔느냐고,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건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현장조사 했을 때 정상을 참작할 소지가 있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양성화를 시켜서,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아주 영세한 생계형 이런 데는 정상을 많이 참작하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정상 참작해서 그것은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한다, 이런 얘기죠?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심상호위원
특히 장안구가 타 구에 비해 숫자가 많은데 이런 숫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186쪽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장안구에 C급이나 D급 관리대상은 없는 겁니까?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64개가 전부 B급입니다.
심상호위원
B급으로?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심상호위원
그 대신 또 A급도 없네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장안구에서는 64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점검합니까, 아니면 몇 개월에 한 번씩 점검합니까?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자료에 있듯이 동절기, 해빙기, 상반기, 하반기 해서 1년에 네 번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특히 봄 해빙기나 여름 수해 때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아직 C급이나 D급이 없으니까 그렇게 위험한 것은 없다 하더라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불법광고물 단속이라고 해서 특히 장안구에 보니까 요즘 들어서 아파트분양 현수막을 비롯해서 현수막이 현저하게 많이 부착돼 있던데, 이것을 떼도 떼도 계속 붙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 직원들하고 일요일이나 휴일에도 나와서 최대한 열심히 뗀다고는 떼는데 분양업체 이런 데서 떼면 또 달고 떼면 또 달고 하기 때문에 손이 좀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렇게 상습적으로 떼면 달고 떼면 달고 하는 데는 과태료 부과를 어떻게 합니까? 건건이 다 합니까?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상습적으로 하는 데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지금 현재 분양사무실 같은 데는 사실상 상습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심상호위원
그런데 거기는 떼면 붙이고 떼면 붙이고, 그러면 과태료가 너무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과태료를 물리지 않아서 계속 다는 겁니까?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과태료를 물리는데 과태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심상호위원
한 건에 얼마,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보통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한 2만 5,000원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심상호위원
아니, 한 1m 내외에서 길이가 3∼4m씩 하면 일반적으로 하는, 과태료가 한 장에 얼마 한다고요? 10만 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장수가 많으면 그렇게,
심상호위원
아니, 한 장당! 한 건당!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장당 8만 원, 12만 원,
심상호위원
그러니까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큰 것은 22만 원까지도 가는데,
심상호위원
아니, 그것은 큰 것이고 일반적으로 분양 하는 것 보면 작은데, 특히 현수막 관계는 철저히 해서, 그 사람들이 붙이는 것을 보면 가리지 않아요. 횡단보도 앞에도 붙이고 신호등이 가리게도 붙이고 하니까 이것이 제대로 단속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이런 현수막이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단속반을 편성하고 있죠?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심상호위원
단속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엽제전우회에다 지금,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고엽제에서도 4명이서,
심상호위원
4명이 합니까?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계속 돌고요, 저희 기간제 근로자가 2명 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도 돌고 또 휴일 같은 때는 팀별로 조를 짜서 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는 거의 철거하는 것을 못 봤어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저희 직원들도 돌고, 휴일에도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심상호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현수막 철거하고 하는데 예산을 고엽제에 준 것이 장안구에 보니까 8,300만 원인가 그런데요, 타 구에 비해서 적은데, 제가 볼 때는 장안구가 현수막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예산이 그렇게 많이 서지 않으니까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 쪽으로 가서요, 건축과 32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 자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이죠?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백정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 불법현수막을 정비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몇 년 동안 이 업체와 계속 계약을 하고 계신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용역에 대한, 자료에 용역에 대한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사실 없는 것으로 알고요, 고엽제가 그동안 과업을 수행하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정선위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경험이나 장비, 인원이 갖추어진 데니까 고엽제에다 자꾸 하게 되네요.
백정선위원
장비 때문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꼭 장비만 그런 것은 아니고,
백정선위원
장비는 어떤 게 있어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장비는 차량 같은 것 있고 철거하는 가위, 장대 같은 것인데요, 그래도 경험이나 인원 갖추어져 있는 데가 고엽제밖에 없으니까,
백정선위원
고엽제가 하기 전에는 어디가 했어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그전에도 계속 고엽제가 했었고요, 지금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증인은 잘못 알고 계시고요, 고엽제가 하기 전에는 민간기동순찰대에서도 했었어요. 그런 데는 왜, 장비가 없어서, 장비가 부실해서 일을 못해서 고엽제로 바꿨나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고엽제가 국가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정선위원
국가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 단체가 고엽제밖에 없는 건가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아니죠, HID도,
백정선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법률에 나오는 단체가, 속할 수 있는 단체가 고엽제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제가 알기로는 HID, HID가 위훈용사회거든요. 거기하고 해병전우회 같은 데도 할 수는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또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고엽제 말고도 다른 단체가 있는데 왜 계속 고엽제만,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13년도도 그랬지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히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계속 하고 있단 말입니다, 금액도 2,000만 원 미만으로 계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는 그냥,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아마 그때 당시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다른 업체하고도 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검토 정도는 있었는데 특별히 예산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선뜻 계약을 하려고 드는 업체도 없고 해서 아마 계속 고엽제로 가는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증인께서는 장안구 건축과장님으로 언제 오셨어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지난 2월에 왔습니다.
백정선위원
지난 2월에 오셨죠?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백정선위원
이번 계약을 하실 때는, 물론 과장님이 직접 계약을 하시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을 하실 때는 반드시 반영을 하시기를, 어떤 단체와 접촉을 했는지, 고엽제 이외에! 어떤 단체와 접촉을 했고 그 단체에서 어떤 답이 왔는지까지 해서 확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197페이지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단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증인께서는 이 단체가 일을 하는데 장비도 있고 일을 하는 데 별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백정선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심상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주말에도 떼고 매일 직원, 공익까지 2명 해서 떼는 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달리니까 감당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백정선위원
정말 매일 뗍니까?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그렇죠. 고엽제 같은 경우는 월요일, 목요일 이틀은 쉬는데 그것 빼고 휴일에도 계속 나와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혹시 어제 팔달구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보셨나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봤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때 본 위원이 사진을 하나 띄웠는데 보셨나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백정선위원
매일 뗀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어제 본 위원이 올린 사진의 행사현수막이 언제였는지 혹시 보셨어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그것은 자세히 못 봤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지금 생각을 하시면 대략 언제쯤이었겠다라고 짐작은 하실 수 있겠어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그래서 어저께 사진을 보고요, 저희 직원들이 찾느라고,
백정선위원
찾았어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그래서 공원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꼭 그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게 9월 행사였어요. 9월 행사였는데 그것도 장안구 만석공원에서 했던 행사였는데 9월에 했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11월 23일까지도 철거가 되지 않고 있었다고요. 어제도 있었어요. 오늘은 뗐는지 안 가봤네!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백정선위원
아니, 죄송하다고 하실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일을 불성실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감싸주시는 이유는 뭔가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특별히 감싸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수막 정비를 하면서 주로 아파트에 많고 또 대로변에 많이 붙이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대로변이나 주로 도로변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구석구석 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백정선위원
증인, 구석구석은 못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구석구석이라는 곳이 어디, 사진을 찍었던 곳이 어디냐 하면, 혹시 갤럭시웨딩홀 아시죠?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백정선위원
갤럭시웨딩홀 앞이 구석진 곳은 아니죠?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백정선위원
그 도로에서 중부경찰서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삼거리 나오죠?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백정선위원
삼거리에 있는 횡단보도 앞이에요. 구석진 곳이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사진은 어디였냐 하면 만석공원 야외음악당 앞에 신호등 있죠?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백정선위원
그 신호등 위, 거기가 외진 곳입니까? 그리고 대로변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출근하면서 봤는데 경기일보사 앞에 현수막, 사흘 전부터 붙어있는 아파트 현수막, 3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일보에서 행사하는 것 붙어 있고 하나는 북수원에 고법 유치하자고 주민들이 붙여놓은 것이고 하나는 아파트예요. 여전히 있습니다. 외진 곳입니까, 산업도로가? 일을 안 한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용역업체 명단에 네 분입니다.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백정선위원
조금 연세가 많은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연세는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연세 많다고 일을 못하시는 것은 아니니까. 1일 8시간 주 5일 총 40시간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휴일은, 주말에 쉬시는 거예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휴일에 쉬지를 않고요,
백정선위원
쉬는 날이 언제냐고요! 주 5일이면 이틀은 쉴 것 아닙니까?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쉽니다.
백정선위원
월요일하고 목요일에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백정선위원
영통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수요일 하루 휴무를 하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9시∼오후 6시까지, 평일도 월 하루는 야간에 9시∼11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이렇게 자세하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증인께서 주신 자료에는 1일 8시간 주 5일 총 40시간이 다입니다, 휴일이 언제인지도 나와 있지 않고. 이 네 분이 하루에 8시간,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을 빼고도 최소 5시간∼6시간 정도까지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다면 장안구에 있는 것 일주일이면, 이틀 이상 붙어있을 게 없을 것 같은데도 그렇게 계속 붙어있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할 수 있는 단체나 업체에다 수의계약을 하는 것도 좋다고요. 잘하고 열심히 하는 곳에 주자고요. 1년 치 계약을 한꺼번에 계약했죠, 8,300만 원?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백정선위원
작년 날짜를 보면 1월 28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이때쯤 가면 뭘 부탁하거나 지시를 해도 잘 안 할 것 같아요. 팔달구 같은 경우는 나눠서 했더라고요, 계약을. 나눠서 한 이유를 질의했더니, 작년 행감자료입니다, 올해가 아니고. 그랬더니 일을 시키는 데 있어서 한꺼번에 하면 나중에 가서 지시하는 것도 잘 안 듣고 그런대요, 이미 계약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했던 과장 증인이 영통구청에 가셔서 어제는 또 다른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 치 한꺼번에 계약을 하는 것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하고 어떤 게 장단점이 있는지도 좀 비교해 보시고요, 하여튼 올해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연말에 현수막 훨씬 더 많이 붙을 거라고 봅니다. 계속 지켜볼 겁니다. 이제부터는 보이는 대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자료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어떤 업체와 계약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전부 기억하고 있다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건축공사장 정기점검 196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장안구에 건축공사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대략 130군데 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많네요, 130군데?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백정선위원
이것 다 정기점검 하러 다니시려면 힘드시겠네. 일단은 해빙기 안전점검이 남아 있는데,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해빙기는 봄에 합니다.
백정선위원
아, 이것은 내년에 할 거네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올해는 점검이 다 끝난 거네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올해는 동절기 정도 한 번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동절기에 한 번 남아 있어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올해 눈도 많이 온다고 하니까 점검을 철저하게 하셔서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백정선위원
이것이 건축과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수일중학교 옹벽, 그것 괜찮은가, 혹시 우리 청장 증인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수일중학교, 수일남중 옹벽이 불룩해서 철 박아 넣은 것,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네, 확인해봤습니다. 지난달에 현장확인 과정에서 동 단체장님들과 동장과 현장에 갔는데요, 학교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교육청 예산이 잘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문제점은 확실히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재해위험시설물 D급 정도나 지정이 되면 우리 재난안전과하고 협의를 좀 해보겠는데 그것도 안 돼 있는 실정이고, 부분적인 보강방법을 그날 우리도 협의를 했는데요,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거기가 아이들이 통학하는 거리여서 지나갈 때마다 항상 눈여겨보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어떤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거죠?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동절기 때는 괜찮을 것 같고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그 윗부분에 있는 지표수가 흘러내려서 옹벽 균열을 더 가중시킬 소지는 다분히 있습니다.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 업무이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대안 마련을 꼭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양민숙 위원입니다. 항측 무허가건물 적발할 때 혹시 민원 들어오는 것 중에 개인주택, 다세대주택인데 20∼30년 되니까 누수가 돼서 방수처리를 해도 계속 새니까 위에 이렇게 지붕을 덧씌우는 이런 것도 벌금이 나간 게 있습니까, 장안구에?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그것은요, 아주 그것을 높게 쌓아서 옥상을 실로 이용한다든가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조립식으로 보고 나가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단순하게 비 새지 않게 얕게 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원이 언제 들어온 게 있어서 그것을 확인해 보느라고 물어봤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쨌든 비가 와서 새는데 거기에다 대고 계속 벌금을 내라고 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그래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리고 제가 재해발생에 관해서도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장안구에는 1건밖에 없네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양민숙위원
사시는 분이 어떻게 많이 힘들어하거나 불편해 하지는 않았는지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율전동에 1건 있었는데요,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침수되고 나서 다, 장판이랑 도배랑 다 다시 했죠?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보수를 했죠.
양민숙위원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가구 전세지원금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주소가 장안구가 아닌 분들도 해당이 되시는 분이 몇 분 있어서 7번, 14번, 26번 이분들은,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몇 페이지죠?
양민숙위원
192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그게 주소지에서도 되고요, 이사 갈 곳에서도 대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니까 이사 올 사람이 미리 신청했다는 얘기인가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양민숙위원
그러면 홍보를 언론을 통해서 몇 번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으로 하셨는데, 월 1회는 부서 트위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셨고 그 다음에 장안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분기별로 하셨고,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양민숙위원
e-수원뉴스 및 지역신문에는 총 8회, 관내 취급은행 및 공인중개사에 요약서 배부는 한 1,000부 정도 하셨는데,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양민숙위원
차상위계층 굉장히 많잖아요, 관내에 보시면. 이분들이 하려고 해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홍보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어떻겠나 하고 제가,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그것 말고도 저희들이 과년도에 받은 분들한테 설문조사도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홍보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명심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위원
이것 관련해서 잠깐만,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관련해서 보충질의하면, 혹시 이분들이 저소득가구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으면요, 사회복지과인가 거기의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서 대상자라고 선정이 왔을 때 하기 때문에,
최영옥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기관에다가, 저희 여기 행정기관에다 보내서 거기에서 검토를 하고 저소득가구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돼서 내려오나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최영옥위원
그 자료가?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저희들은 그냥 협조만 받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협조를 긴밀하게 하신다는 거죠?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최영옥위원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거죠?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그리고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은 거기에서 해야 합니다.
최영옥위원
거기에서 판단이 돼서 내려와서 진행을 하시는 거죠?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최영옥위원
그리고 이게 국가사업인 거잖아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지자체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행하라고 하는 매뉴얼이 있나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규정만 있는 거죠, 대상이 되는 대상자,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라든지 아니면 재산이 있으면 안 되고 또 중형차 이상 차 소유 안 되는 그런 규정만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 규정에 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189페이지에 보시면요, 이게 2014년도 올해 겁니까?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금년에 한 겁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보면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면적단위로 과징금을 부과해서 그렇게 산출하지 않습니까?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양성화기 때문에요, 양성화기 때문에 이행강제금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유재광위원
면적단위로 구에서 부과되는 그런 게 없습니까, 전혀?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과태료를 물죠.
유재광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비고란에 면적단위 금액이 좀 누락된 게,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과태료를 내기 때문에요, 필요하면 과태료 낸 근거를 저희들이 뽑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항공측정으로 적발해서 조치결과가 철거라고 되면 어떻게 하나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철거를 하게 되면 행정조치는 끝난 거죠.
조석환위원
철거하라고 통보만 하는 건가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아니, 통보를 하고요, 1차, 2차 통보를 하고요, 그래도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죠.
조석환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철거명령을 내리고 얼마 이후에 하나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보통 한 달씩 기간을 줍니다. 1차도 한 달, 2차도 한 달, 그리고 부과가 그때 들어가죠.
조석환위원
그러면 180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파장동 576-O번 조OO 외 1인,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몇 번이죠?
조석환위원
180페이지 15번, 일련번호 15번.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조석환위원
거기에 지금 철거라고 돼 있죠?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조석환위원
2014년도,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12년도에 발생된 건데,
조석환위원
182페이지에 2014년도 7번 봐주십시오.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조석환위원
여기도 같은 번지에 조OO 외 1인, 여기도 철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재발생이 돼서, 그렇지 않거나 전년도 있는 것을 다시, 무허가를 다시 건축했다든지 재발생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조석환위원
철거했다가 시정했다고 보고하고 다시 설치를 한 내용인가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그렇죠.
조석환위원
그러면 어떤 행정조치가,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그것도 역시 재발생돼도요, 이미 한 번 철거를 한 것이기 때문에 1차, 2차 행정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과태료 부과 같은 것은 없나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그것도 1차, 2차 계고해서 철거를 안 하면 다시 과태료가 나가게 되죠.
조석환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철거를 했다가, 철거했다고 신고하고 다시 또 재설치를 한 거잖아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그것도 아까 말씀대로,
조석환위원
면적도 지금 똑같거든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다시 올렸으면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1차 계고 2차 계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이 나가는 거죠.
조석환위원
그러면 계속 그것을 반복한다는 건가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조석환위원
더 어떤 가중처벌이나 이런 것 없이,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그렇게 하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그때는 바로 계고를 안 하고 이행강제금이 나가죠.
조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2013년에 철거하라고 했고 2014년에 또 철거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는 이번에 걸리면 바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나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그렇죠.
조석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177페이지 일련번호 6번에 보시면 OO로지스에서 차고를 120㎡를 사용해서 철거를 했고,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조석환위원
183페이지 2014년에 보면 일련번호 12번에 같은 OO로지스 같은데 이번에는 사무실로 18㎡를 또 만들어서 철거를 하게 했는데, 한 업체에서 한 번은 차고로 한 번은 사무실로, 이렇게 반복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나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반복하는 것도 역시 1차, 2차 계고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하는데요, 상습적으로 계속 한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고 없이 그냥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다든가 바로 사법기관에 고발도 하고, 좀 더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2014년에 일련번호 7번,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몇 번이죠?
조석환위원
2014년에 일련번호 7번, 아까 말씀드린 조OO 외 1인과 OO로지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처분을 내리셨는지,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이것도 역시 계고에 의해서,
조석환위원
지금 말씀은 일반적인 것인데,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자진정비를 한 거죠.
조석환위원
일반적인 것인데 그렇게 반복하는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내리셨는지,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으시죠?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2012년도에도 차고를 지었다가 계고에 의해서 자진정비를 했고, 또 2013년도에도 역시 무허가를 지어서 계고를 해서 자진정비를 했기 때문에 행정조치는 철거를 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이 두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처분을 내렸는지 자료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제출을 하겠는데요, 지금 철거했기 때문에 행정조치는 종료된 겁니다. 자진정비를 했기 때문에 종료된 겁니다. 처리과정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어제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권선구청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서, 여기는 또 용역하시는 분이 세 분이고 그리고 예산액도 거의 9,500 정도 되고, 구별로 다 다르고 구별로 다 문제가 있다고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도 구에서 동을 나눠서 이원화해서 하는 것이나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계약기간을 몇 개월씩 하든가,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각 구청의 건축과장님들이 모이셔서 하나의 안을 만들어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저희가 12월 4일부터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는데 그전까지 각 구청 건축과장님들이 모이셔서 합의안을 만들어서, 개선안을 만들어오실 수 있으신가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여기 시 재생과에서도 취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을 도출해 내겠습니다.
조석환위원
12월 4일 전까지 내년도 개선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만들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한 내용은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불법현수막 관계는 장안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구별로 다 안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종수
홍종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9쪽에 불법건축물 양성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이렇게 돼 있는데 양성화 추진실적이 여기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향후계획에 보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실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홈페이지는 실제로 본인들은, 특히나 양성화시키는 데가 구도심권인데 그러면 대개 건물도 노후돼 있지만 연세 드린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홈페이지 보고 이 내용을 알고 접수를 시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아까 최영옥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양성화 대상물건에 대한, 대상물건은 전부 다 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구에서는 좀 알고 있죠?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무허가 소유자들은 양성화 대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양성화할 수 있는 대상물건,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구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 사람들한테 차라리 그냥 협조문을 “몇 월 며칠까지 양성화 기간이니 이 기간에 양성화시켜서 불이익이 안 가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는 식으로 협조공문을 띄우는 방법은 어때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그것은 이미 무허가로 적발돼서 우리한테 이행강제금 한 번 물었다든가 하는 건물소유자, 건축주 등한테 안내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게 적발된 분들도 있지만 적발 안 돼서 양성화를 못 시키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적발은 안 됐는데 실제로 무허가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곳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곳도 파악을 해서 서비스 해주자 이런 거죠.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 양반들이 나중에 불이익을 안 받도록.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위원
그것 관련해서 잠깐,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무허가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집을 지어본 경험이 있는데 집을 짓다 보니까 업자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불법을 하도록 유도를 하기는 해요, 그분이. 그냥 이렇게 지으셨다가 부숴서 다시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행정에서 처분이 약하거나 거의 안 한다는 소리를 많이 하세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건축을 하고 준공이 되면 그 다음 연도에 꼭 저희들이 수임건축물 점검이라고 해서 일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임건축물에서 적발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명확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들이 해마다 이렇게 올라온다고 보이거든요. 명확성이 있다고 한다면 해마다 이것들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지 않잖아요? 거기에는 분명이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시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최영옥위원
해마다 이런 반복된 일들이 진행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알겠습니다. 점검을 좀 더 강화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요, 17번, 18번, 20번, 22번이 지금 체납상태인가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17번은 낸 것이고요, 17, 18은 낸 것이고,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미납된 것이,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188페이지 17, 18이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그것은 낸 것이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21, 22, 19,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22도 낸 것이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19 냈어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19번은,
기정
김기정위원장
압류상태네요, 그죠?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체납이 된 거죠. 압류예고를 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27건 중에 다 수납 내지 압류예고가 된 건가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제가 이 부분은 착각한 것 같습니다. 189페이지에 보면 양성화를 언제부터 한 거예요? 기간이 딱 있습니까?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금년 1월∼12월 16일까지 양성화 기간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여기에 사용승인, 부결, 진행중 이런 것 구분은 안 돼 있네요? 다 완료가 돼서 사용승인 된 겁니까?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다 양성화가 돼서 사용승인까지 마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진행 중인 것은 없어요, 부결된 것도 없고?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지금 현재 이 이후로 접수가 돼서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증인, 자료요구 기준을 언제까지 했어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10월 말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10월 말 이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이후, 11월부터.
기정
김기정위원장
11월부터?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1월∼10월 말까지 들어온 것은 다 완료가 됐고 11월부터 들어온 것이라 지금 진행 중이니까, 행감자료가 그 이전에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11월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몇 건이나 돼요?
안구
건축과장 박영필 :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한, (공무원간 협의) 12건 정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청이 돼서 건축심의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것이 12건 정도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남았으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구본습 건설과장 증인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0쪽 재난·재해 대비 점검 및 대비현황을 하셨는데 장안구에서는 지난해 침수가 됐던 곳이 있어요?
안구
건설과장 구본습 : 율천동 한 군데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한 군데 있습니까?
안구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다른 데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그러면 재난·재해 대비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정지, 예를 들어 침수지역이라든가 이런 예정지에 사전에 답사도 하고 합니까,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시죠?
안구
건설과장 구본습 : 저희 장안구에 상습적인 침수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지하에 역류벨브를 설치한 데가 한 183개소, 2012년∼2014년까지 해서 18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심상호위원
여기에는 163개소로 나와 있는데요?
안구
건설과장 구본습 : 2014년 것이 좀 빠졌습니다.
심상호위원
2014년 것은 다 제로로 해놓고!
안구
건설과장 구본습 : 시에서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아직 넘어오지는 않았는데요, 시설은 지금 시에서 하고 있고 넘어오지는 않았는데,
심상호위원
다 합하면 183개 정도 된다!
안구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가계약 맺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역류방지벨브(펌프)는 그렇고 배수펌프는,
안구
건설과장 구본습 : 저희들이 배수펌프는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없어요?
안구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심상호위원
그런데 확보현황 해서 수중펌프가 143개, 일반은,
안구
건설과장 구본습 : 이것은 배수펌프 재해대책용이고요, 작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조그만 거죠?
안구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심상호위원
그런데 장비현황에 양수기 같은 것은 없어요?
안구
건설과장 구본습 :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양수기, 발전기나 호스나 작업공구나 이런 것은 세세하게 안 하셨네요?
안구
건설과장 구본습 : 그것은 소모성 수방자재로 해서 8쪽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어디요?
안구
건설과장 구본습 : 아니, 여기에는 지금 기재가 안 돼 있는데요, 그것은 소모성 수방자재라고 해서,
심상호위원
소모성 수방자재도 있지만 양수기나 발전기는 소모성이 아니죠.
안구
건설과장 구본습 : 일반하고 수중하고 양수기를, 일반하고 수중하고 포함해서 한 겁니다. 143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비상발전기 같은 것은 없어요?
안구
건설과장 구본습 : 비상발전기는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일반 호스나 끈 같은 소모성은 여기 적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안구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소모성은 책자에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장안구에 재난·재해, 특히 침수지역이나 이런 것이 적다 하지만 동절기 대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재난·재해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201페이지∼203페이지를 보면 서호천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장안구하고 서호천하고, 하천이 어디까지 경계고 어디까지 관리하는지 증인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구
건설과장 구본습 : 서호천은 파장동이요, 파장동의 광교산에 보면 정수장이 있어요, 파장정수장이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파장천부터 내려오면 동원고등학교인가 그 밑에 보면 다리가 있잖아요? 현대힐스테이트인가 거기부터 서호천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부터 정자3동에 보면 경부선철도 있죠, 횡단하는 데요? 한마루아파트 거기, 거기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한 가지만 증인한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수원천 풀깎기 공사를 1년에 대략 몇 번 정도 하게 되나요?
안구
건설과장 구본습 : 3회 정도 하는 것으로,
종수
홍종수위원
3회 정도요, 3회 정도면 많은데 이상하게 풀이 빨리 자라서 그런지 자꾸 주민들은 풀깎기 요청이 들어와요. 3회를 하시는데, 또 풀깎는 데다 맡기니까 제대로 완전치가 않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벌초하듯이 한다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현장에는 한 번 와보죠?
안구
건설과장 구본습 : 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풀깎기 전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안구
건설과장 구본습 : 저희들이 수원천이나 서호천이나 하천 풀깎기에 대해서는 하천네트워크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의 자문을 받아서,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한 번 풀깎기를 하면 전면적으로 다 깎는 것으로 아시는데 하천네트워크에서는 그게 아니라 일부분에 대해서만 깎는 것으로 협의를 해줍니다.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사항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수원천 풀깎기 공사가 옛날보다 나빠지긴 나빠진 것이 분명한데, 옛날처럼 자연스럽게 다 깎아버리면 되는데 구조가 이상하게 됐어요. 한쪽은 꽃을 심고 한쪽은 또 풀을 심고 해서 베기는 나쁘게 돼 있는데 하여튼 풀깎기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 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미루나무라고 하나요? 수원천 양쪽에 그늘로 한다고 해서 지금 미루나무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수원천 위쪽은 미루나무들이 많이 자랐는데 미루나무의 홀씨라고 그러나! 그게 날아다니기 시작하면 피부염이 있는, 알레르기성 피부, 또 눈에 들어가면 안질, 이것을 굉장히 많이 호소한단 말에요.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것도 암수가 있나봐요. 그래서 둘 다 홀씨가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미루나무 중의 한쪽만 그렇게 날아다녀요. 날아다니는 정도가 보통 심한, 송화가루 날아다니는 것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날아다녀요, 특히 연무동, 영화동 쪽에. 그러니까 연무동 쪽이죠. 그것을 어떻게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어요? 특히 여름철에!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종수
홍종수위원
네.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원래 천변 안에는 등수버들나무로 돼 있었는데요, 언젠가 2년 전에 일부 쓰레기 버리는 곳이라든지 또 벤치를 만들기 위해서 미루나무가 아니라 이팝나무를 식재해 놨더라고요. 그게 꽃가루 날리는 것이거든요, 그게. 기본적인 대안은 이식해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고요. 시간을 갖고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팝나무라도 어떤 것은 안 날려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날리고. 그런데 심하게 날리는 것은 보통 심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지붕을 덮을 정도로 날아다니더라고요.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내년 봄에, 그때 당시 수종이 많이 날리는 것은 표시해 놨다가 추경 때나 내년 가을에 이식을, 다른 데로 이식을 해야 기본적인 대안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등산객들도 아주 호소를 하고, 주민들은 얘기할 것도 없고. 빨래나 이런 것은 완전히 뒤덮일 정도로 심해요. 하여튼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증인, 하수관거하고 하수박스 준설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안구
건설과장 구본습 : 저희들이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선으로 하고 두 번째는 CCTV로 촬영을 합니다. 관이 준설이 필요한지 그것을 보고 준설을 하는 추세도 있고, 한 번 준설하면 보통 장마철이 되기 전 5∼6월에 밀집지역인 주택밀집지역에 대해서 매번 한 번씩 한다고 봅니다.
백정선위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바로 준설을 하신다는 말씀인데, 이번 겨울에도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눈을 치우면, 도로변의 눈을 치우면 바깥쪽으로 밀잖아요? 밀면 이게 얼어 있을 때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날씨가 풀리면 홍수가 집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 주변은 버스를 타러 오르내릴 때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으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뭐가 막혀서 물이 잘 안 빠져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장마 지기 전에 한다고 하셨는데 눈이 많이 오기 전에도 할 수 있으면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실개천 정비는 건설과에서 하는 건가요? 광교산에서 내려오는 개천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구
건설과장 구본습 : 실개천이요?
백정선위원
네, 실개천.
안구
건설과장 구본습 : 네.
백정선위원
그것도 정비를 건설과에서 하나요?
안구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소하천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대우연구소 인근 송죽동 125번지 일대인데요, 여기가 여름에는 악취, 해충 이것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현재 보건소에다 연락을 하면 방역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모기가 많다! 그런데 이게 하천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아서, “지저분한 물도 많이 내려오고 이러면서 이렇다, 시에서 뭐 하냐!” 이렇게 항의를 제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한번, 지금이야 악취가 안 나겠죠, 추우니까. 날 풀리면 내년 봄에라도 현장점검을 하셔서 원인이 뭔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구
건설과장 구본습 :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백정선위원
네, 청장 증인께서 말씀해 주세요.
안구
건설과장 구본습 : 하천을 저희들이 공사를 11월에 준설을 일부는 했는데 위치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준설토가 좀 있어요. 이번에 먼저 제거할 것이고요, 지금 그 주변의 일부 주민들이,
백정선위원
밭으로,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네, 밭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번을 확인해보니까 구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경작물을 내년 봄에는 심지 못하도록 안내판을 설치한 이후에 저희들이 마을정원으로 정리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권선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완 권선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지완
김지완권선구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황상영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원증연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군식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준호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권선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언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권선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권선구청장 김지완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권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기정
김기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지완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권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권선구청장 김지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발전과 12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권선구는 2014년 한 해 동안 구정 목표를 “사람을 우선하는 희망도시 권선”으로 정하고 현장중심 시민우선의 열린 행정 실천과 경쟁력 있고 활력 있는 도시기반 구축, 모두가 행복한 차별 없는 현미경 복지구현과 삶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중심 문화도시 조성,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생태도시 조성이라는 다섯 가지 방향을 설정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살피고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여 사람중심 더 큰 수원 실현을 위하여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충고와 고견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34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우리 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지완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배석하여 주신 동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종합민원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 업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09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 당 15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말씀을 드리면 조진형 한국외국어대학생이 저희 방청을 신청해서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아마 방청목적은 학교수업 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시고 행감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 과장 증인께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심상호위원
106쪽에 도로명주소 법적 전환 이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권선구는 인구가 좀 많아서 그런가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전체 숫자가 1만 6,783개로 돼 있네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건물번호판 일제조사 및 정비를 했는데 왜 조사는 1만 3,985개만 했어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게 아니고요, 실제는 1만 6,783개 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100%가 아니고 1만 3,000, 약 90%만 저희가 1차로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그중에서 정비한 게 민원신청이 2건 있어서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누락, 재부착한 게 57건을 해서 정비를 마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나머지 그러면 2,000 몇백 개는,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것은 공공기관이라든가 큰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제외시켰습니다.
심상호위원
아, 제외시키고!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심상호위원
물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조금 더 이 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착오부착이라든가 위치정정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했으면, 무조건 정비 59개 이렇게 놓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용을 보면 미부착 했던 데 하고 착오됐던 것도 바로 잡고 이렇게 하셨을 것 아닙니까?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아마 도로명주소를 혼용해서 쓸 수 있는 유예기간을 몇 년 줬었죠?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작년에 1년으로 해서 끝났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 1년, 금년부터는 전면 실시하는 것 아니에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지금도 우편물이나 택배회사나, 우편물 이런 데 보면 구주소하고 겸용해서, 구주소도 들어오고 이러는데 권선구에서는 이것을 조기 정착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일단 택배업체에서 하는 것은 사실 수원시 관할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겠지만 대개 보면 타 시·도나 그쪽에서 택배로 물류가 올라와서 저희 지역에 배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권선구에서는 권선구에 필요한 안내책자 1,000부를 만들었습니다. 도로명주소 책자를 접이식이 아닌 책자 형식으로 만들어서 각 관공서라든가 아니면 택배업체에다 배부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홍보는 알리기 위해서 아파트 신규입주자 입주 시 현지에 나가서 안내문을 부착해 드리고 있고요, 얼마 전에 11월 12일에는 수원역 광장 앞에서 도로명주소 홍보 주소안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또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나 물티슈, 리플릿 3만 4,000여 개를 배부했다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주로, 동사무소나 아니면 구청에 비치해놓고 주신 거예요, 아니면 어디 나가서,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것은 시에서 저희한테 제공이 돼서 저희가 거리홍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 거리홍보용으로!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집중적으로 우리 구에는 동이 있고 동에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많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통장협의회를 비롯해서. 그런 회의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빨리 정착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잘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에 보면 우리 권선구는 2013년보다 '14년에 많이 줄었네요, 업소가?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폐업하는 업소가 많이 늘었습니다.
심상호위원
어느 구는 또 늘었던데 여기는 줄어서 물어봤고요, 자료 110쪽에 보면 민원접수라고 해서 처리한 것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 중간쯤에, 110쪽 중간쯤 보면 이OO 씨, 박OO 씨 해서 근거자료 미제시로 해서 종결처리를 했다 하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인터넷으로 민원을 제기했으면 거기에 근거를 제시하고 해야 할 텐데 왜 제시를 안 한 거예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민원만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심상호위원
후속조치를 안 했다!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후속조치를 민원인이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종결 처리한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중개업소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도점검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러죠?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심상호위원
교육은 1년에 몇 번,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저희 구에서는 분기마다 한 번씩 자율업소제라고 실천을 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공무원하고 중개업소 회장단 되시는 분들하고 점검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법령관계라든가 해석 같은 것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여기에 보면 위반해서 주로 이렇게 하는데, 업무정지도 하시고 하는데, 그렇게 교육도 하고 또 분기마다 구청에서도 하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위반업소가 생기는 겁니까?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대개 보면 신규로 개업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업무 미숙지로 인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심상호위원
그런 데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위반업소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 114쪽에 지적측량 성과검사제 해서, 여기도 보면 세부적으로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세부적으로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딱 수치로 실적만 표시해놨는데, 보통 측량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하는 기초측량이나, 자료의 축척변경 이런 것은 다 세부측량으로 들어가는 거죠?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확정측량만 세부측량, 확정측량이 좌표전환측량이라고 해서요,
심상호위원
이게 세부측량으로 들어가는,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심상호위원
그리고 분할측량이나 이런 것도 다 세부측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것은 기존에 있는 지적을 가지고 세분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심상호위원
그런데 이 측량은 대한지적공사에서만 하는 거예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확정측량을 뺀 나머지는 대한지적공사에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확정측량을 2014년도에 6건 했었는데요, 호매실지구는 지적공사하고 한국종합설계라고 일반 업체랑 공동으로 발주를 해서 확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1,160건으로 돼 있는데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것은 필지수입니다.
심상호위원
아, 필지수라고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측량을 이렇게 하는 법적근거는 뭡니까? 그냥 아무 때나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측량 수로에 관한 법이 있어서 거기에서 소유자가 원할시, 아니면 확정측량은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의 준공을 위해서, 마무리작업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수요에 의해서 신청했을 때 하는 거예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일상적으로 그냥 접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 증인, 106페이지에 보면 이의신청이 도로명주소 관련해서는 전혀 접수된 것이 없습니까?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도로명 같은 경우는 수원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의해서 시에서 하는 업무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고요, 저희 구에서는 건물번호판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심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제기된 2건에 대해서 건물번호를 부착해 드렸고요, 나머지 57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조사에 의해서 붙여드린 바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구운동인데요, 구운동이 구운중학교부터 BYC까지 구운로라고 하는 표기가 맞는 것인데, 증인께서는 지금 거기가 무슨 로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잘 모르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금호로입니다, 금호로! 동네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도대체 구운로라는 표기가 맞지 금호로가, 수원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증인께서는 도로명 표기 수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가 잘 알았고요, 실질적인 업무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그쪽하고 연결을 해서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105쪽에 보시면 의견제출하고 이의신청이 있죠?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의견제출하고 이의신청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의견제출은 개별토지의 가격에 대해서 결정 공시 전에 토지소유자가 거기에 대해 의견청취를 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이의신청은 개별공시가격에 대해 결정 공시 후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여하튼 두 가지 다 민원,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민원사항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민원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여하튼 여기는 그래도 상향·하향이,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됐네요, 6.58%, 8.7%, 조정비율이.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조정비율이 가능하면 민원인들 요구에 가깝게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112쪽에 보면 전부 다 위반사항이 지연신고예요, 지연신고.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종수
홍종수위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지연신고로 전부 들어가 있는데, 물론 많지는 않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는. 그런데 이런 지연신고가 안 되도록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없었나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가, 아니, 그래도 공인중개사 정도까지 된 사람들이 계속 이것으로 반복해서 과태료를 먹는다는 것이 문제가 좀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소 방문이라든가 아니면 교육 시에 그런 것에 대해 질의가 들어오면 절대로 이런 것은 빠지지 말고 하도록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만, 대개 보면 이것이 공동으로 중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 했으면 그런 문제가 거의 없었을 텐데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신고를 했는데 한쪽에서는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동시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신고위반으로 돼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든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이런 지연신고에 따르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방법은 있겠죠?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찾아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황상영 증인, 그게 꼭 좀 되도록 수고를 해 주시고요, 114쪽에 보면 아까 심상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반복되는 것 같은데 다시 좀 확인해 보려고 해요. 확정측량은 대한지적공사에서만 할 수 있어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아닙니다. 확정측량은 대한지적공사하고,
종수
홍종수위원
일반,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측량업소로 등록된 일반 업자도 할 수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적측량 업체도 할 수 있는 거죠?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단지 문제가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그 업무량을, 일반 업자가 확정측량 하는 시행사나 시공사로부터 발주를 받아야 되는데 발주를 못 받을 경우에는 대개 보면 지적공사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지적측량 업체는 몇 개 정도가 있어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저희 수원시에는 9개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9개가 있죠?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앞으로 다가올 것이 지적재조사가 다가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많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지적측량 업체를 내준 것은, 일정 저기로 해서 갖추면,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자격을,
종수
홍종수위원
기본을 갖추면 내주는 것은 이 지적재조사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증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역에 있는 지적측량 업체들을, 뭐라고 그럴까! 파산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앞으로는 저희가 2030년도까지 지적재조사 업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 의해서. 아직까지는 지적재조사라는 것이 주민들이 인식하는 데 인지도가 부족한 관계로 아직 활성화가 안 됐는데요,
종수
홍종수위원
현재까지는 그렇고 앞으로는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대한지적공사에만 의존하다가 지적측량 업체들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리면 나중에 지적재조사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가능하면 컨소시엄을 시켜준다든가 해서, 대한지적공사하고. 만약에 일반 지적업체가 약하다 싶으면 같이 컨소시엄 식으로 해서라도 지역 업체를 살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컨소시엄을 유도하려고, 앞으로 많이 노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적재조사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지적측량 업체를 보호해나갈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황상영 증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인데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권선구가 다른 구에 비해 많이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요, 금년에 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오목천동의 철도개설에 따른, 그런 데 따라서 지가보상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지가보상을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민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양민숙위원
보니까 이의신청이 5건 조정되었는데 나머지 71건은 이의신청과 다른 점이 있나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소유자가 대개 보면, 이의신청 들어온 내용이 상향 조정을 요구했었거든요. 상향 조정을 요구했었는데 검증결과 공시지가 한 금액이 다른 토지에 비해 그렇게 상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반영을 한 것입니다.
양민숙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보면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다른 구에 비해 권선구는 굉장히 낮아요, 건수가. 다른 구는 여러 건수가, 아까 오전에 저희가 장안구를 했을 때는 30여 건 이상 그렇게 올라왔는데 권선구는 한 5건 정도밖에 안 올라와서 혹시 홍보를 다르게 했나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검인 올 때 그분들한테 등기 기일을 넘지 않도록 문자로 안내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검인계약서 앞에다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를 내도록 안내문구를 넣어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런 것은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구는 조금 건수가 많았고 지금 권선구 같은 경우는 건수가 몇 건 안 돼서 물어봤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보시면 각종 민원처리 결과(인터넷, 진정) 이렇게 돼 있는데요, 처리구분이라는 것 중에 “완료”라고 써 있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민원 내용을 전부 처리했다는 내용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다른 구는 완료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풀어서 얘기를 했는데, 완료는 증인만 알지 위원님들이 알겠습니까? 다른 구는 다 자세히 풀어서 했는데 여기는 그냥 “완료”라는 표현만 써서,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이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늘 얘기하지만 여기는 지금 행감 자리지 업무보고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타 구에서 할 때 상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위원회 위원들이 자료요구 할 때 정확하게 모르면 위원님들한테,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한테 여쭤보시든지 하셔야지 증인 임의대로 해놓고 지금 와서 자료제출하면 뭐 합니까, 행감 다 끝났는데? 다른 구를 좀 보세요. 다른 구는 행정처분 내용이 다 따로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83페이지 보면 대한지적공사에서, 이것 도근점이죠, 기준점이라는 것이 도근점 얘기하는 거죠?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도근점을 망실하면 망실된 것에 대해 업체, 파손한 업체든 개인이든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원인자부담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그게 지금 있어요, 금액이?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지금 100% 다 완료했습니다. 원인자한테 부과를 해서 징수를 다 완료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여기 계약금 1,000만 원은 뭔 뜻이에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것은 사전에 단가계약을 해서,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일이 납부해서 할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어서 우리가 일괄 시행하고 업체한테 고지를 해서 저희가 납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금액이 들어옵니까?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다 들어왔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세외수입으로?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1,000만 원 나가면 1,000만 원 들어옵니까?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그 금액 그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본 위원은 도근점 망실할 때 회수율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좀, 이것은 행감 자료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본 위원이 한 번 확인하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2, '13, '14년도에 관련돼서 망실된 숫자하고 들어온 금액하고 또 지금같이 예산 세우고 지출한 것하고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위원장님!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 자료 11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상습지역 현황 및 처리내역을 쭉 보면 참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이 보입니다.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오전에 장안구 감사할 때 보니까 차량용 블랙박스를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안구 같은 경우는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가 51대예요. 그런데 권선구는 16대라고 나와 있는데 장안구의 사례를 보니까 이게 효과가 좀 많아요. CCTV 설치하는 것보다 예산이 훨씬 적게 들어가죠?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백정선위원
CCTV는 한 대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죠?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한 250∼550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블랙박스는,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한 50만 원∼6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이동할 때도 비용이 또 덜 들고 그렇죠?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차량에 있는 것은요.
백정선위원
차량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장안구 같은 경우는 유리 씌워서 벽에다 붙이는 것이 있나봐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CCTV 같은 경우는 다른 데 이동할 때 드는 비용이 50만 원이면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다른 데 옮기는 비용도 10만 원 정도면 된대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백정선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아주 참 잘한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칭찬을 해 드렸는데 권선구뿐만 아니라 다른 팔달구나 영통구도 장안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예산 절감도 하고 효과도 높이는 사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위원님 말씀대로 벤치마킹해서 반영시킬 수 있으면 반영시키도록 해 보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125페이지 모범업소, 효도업소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범업소는 선정이 되고 나서도 재선정할 때 또 심의를 하죠?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2년에 한 번씩 하죠?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백정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가서 점수판에다 점수를 매겨서 85점 이상이면 모범업소 선정이 되는데 그렇게 선정심의위원들의 생각과 현장에 가서 그곳을 사용하는 이용자들하고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정하실 때 정말 모범업소를 잘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혹시 재선정에서 탈락되는 업소도 있죠?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저희도 금년에 2개 정도가 탈락됐습니다.
백정선위원
2개면 아주 양호합니다.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탈락이 된 업소에 관련된 자료를 최근 3년 것을 준비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
129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명단이 나와 있죠?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수원시 권선구지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명단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위원들만 보는 것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요새 개인정보 때문에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성함을 안 밝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백정선위원
이렇게 소속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성함까지 있으니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자료 만드실 때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주의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효도업소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효도업소는 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백정선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죠? 어르신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갈까요, 여기를?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저희가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없고요, 일단 업소에는 효도업소라고 표시를 해놓고, 수원시 홈페이지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에게 직접적으로 홍보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어른들이 많이 가시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백정선위원
그렇죠!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가시는 복지시설, 그리고 또 각 동에 단체활동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같이 알려주시면, 그런 분들은 또 아시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홍보가 잘될 것 같아요.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어르신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위원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 다음에 136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서비스 내역 내용을 쭉 봤더니 맨 마지막 항목의 측정결과란에 보면 분석중이 18건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석면에 관련된 것인데 31개소를 측정했는데 18개가 아직 분석중이라고 하면 이게,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이것은 저희가 포집을 해서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오는 시간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10개 정도가 왔는데 기준 이내로는 나왔습니다.
백정선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거의 한 달 보름 이상 걸립니다.
백정선위원
한 달 보름 이상 걸리면 지금 1년 동안 하신 사업인데 31개 중에서 18개가 아직도 분석중이고 10개가 오늘 아침에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몰아놨다가 후반기에 검사를 다 하는 것 아닌가!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이 석면은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홍보를 하면서 신청한 대로 하는데 검사를 할 때 하나씩 보낼 수는 없고요, 모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했는데 그 결과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정선위원
아, 그래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분석을 해서 그것을 지금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한 10개 정도가 지금 도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이게 유일하게 권선구에만 있는 석면포집기입니다.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백정선위원
다른 구는 이게 없어서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비쌉니까?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가격은 안 비쌉니다. 가격은 500만 원이면 사는데 분석비가 좀 비쌉니다.
백정선위원
분석비가!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분석비가 16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백정선위원
한 건당 16만 원이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한 건당이요. 그래서 저희가 할 때 아주 취약한 시설이나 이런 데를 선정해서 신청하고 하는 데만 해 주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 생각은 물론 분석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어르신들이, 석면이 굉장히 폐 쪽으로 많이 위험한 곳이잖아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백정선위원
그래서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이라고 여기에는 되어 있는데 사실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관리하기가 그래도 좀 용이한 편이에요. 그런데 경로당이 지은 지 오래된 데는, 석면의 위험이 제일 높은 곳이 천정 마감재 쪽이잖아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백정선위원
그래서 경로당 자주 나가시는 노인 담당하시는 분들이 파악을 해서 “여기는 했으면 좋겠다!”, 신청하지 않아도 구에서 파악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해서 노인시설에도 중점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8페이지에 보면 권선구는 아시겠지만 산업단지도 있고 또 축산하시는 곳도 많고 해서 도농복합지역이어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이죠?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많습니다.
백정선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축산 관련돼서도 뒤에 가면 나오기는 하던데, 이게 어떻게 검사를 하나요? 지도감독이라고 해야 되나요, 표현이?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백정선위원
어떻게 하죠? 배출업소에 직접 가셔서,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폐수배출업소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허가시설 이외에 있나 없나를 보고 그 다음에 정화를 하는 정화시설에서 나오는 물을 채취해서 그것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기준 초과되면 행정처분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 일을 직원들이 직접 하나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백정선위원
직원이 몇 명이죠?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지금 환경지도팀에 두 명인데 상당히 힘듭니다.
백정선위원
두 명이 지금,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다만 시료채취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방류가 될 때 하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는 있지만 그런 절차를 밟고 합니다.
백정선위원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직원을 더 보충해서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오전에 장안구 감사를 할 때 보니까 장안구에 광교산이 있어서 약수터가 많잖아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약수터는 많습니다.
백정선위원
약수터가 많으니까 약수터 관리를 하는, 유지보수를 하는 그 일을 용역 줬어요. 그래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 용역비가 연 1,8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혹시 권선구도, 청장님! 권선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나 또 축산폐수 나오는 이런 것을 검사하고 다니는 업체 용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완
김지완권선구청장
말씀하신 것 중에 언뜻 제가 생각나는 게 일반 업무는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기간제로 인원을 충원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만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람이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규정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보강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아, 그렇군요, 또 그런 문제가 있군요.
지완
김지완권선구청장
네. 그것은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정원을 늘리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단속의 목적이 아니라 검사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검사하는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것도 다른가요?
지완
김지완권선구청장
그런데 그것은 검사결과에 의해서 단속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백정선위원
아, 또 그런 애로점이 있군요.
지완
김지완권선구청장
네.
백정선위원
장안구 사항을 보면서 이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대안이라고 내놨는데 그게 또 다른 생각이,
지완
김지완권선구청장
네, 단속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 아니면 단속업무에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직원을 좀 더 보충을 시켜주세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지완
김지완권선구청장
네, 그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133페이지에요, 권선구가 지금 타 구에 비해서 면적도 넓고, 다른 구에 보면 개방화장실이 보통 15∼20군데 됩니다. 저희 권선구는 제가 면적으로 봤을 때 한 20군데는 돼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늘릴 생각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권선구가 면적도 넓은 반면에 농경지도 있고 해서 적었는데 앞으로 호매실지구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내년에 개방화장실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곧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181페이지에 보면 위반내용에 “영업시설물 멸실”해서 뒷장까지 쭉 있는데요, 영업시설물 멸실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식품위생업 허가를 받고 이전을 하거나 폐쇄를 하면 폐쇄신고를 하고 허가증을 반납하면 바로 직권으로 취소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전을 해버리면 취소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서 반납을 시키든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대집행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처분으로 폐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조석환위원
특히 권선구에서만 이 내용을 본 것 같은데 왜 권선구에는 이런 게 많이 있는 거죠?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영세한 업체들이 많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또 구청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구청에 오시는 것도 힘드신 것 같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A라는 지역에서 하다가 B라는 지역 가서 영업을, 영업장을 옮겼다는 말씀이신가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옮기셔서 그 면허증을 가지고 그 구에 가서 다시 내시면 자동으로 없어지는데 아예 폐쇄를 하고 다른 데로 이사 가시거나 그 업을 안 하시는 거죠.
조석환위원
그러면 폐업신고를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조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먼저 일월지구 음식문화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거기 회장님들하고 증인하고 서너 차례 만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답변해 주십시오.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셔서 이것을 저희도 야심차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월지구의 상인들은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입간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그것을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는데 아마 행정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그 시설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그러한 시설을 고발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있어서 좀 어렵다 해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그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를 계속 해서 그쪽을 특화거리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재광위원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공동 30쪽이요, 에코스테이션 3번, 4번을 진행하시다가 철거를 하셨다고 그러네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저희가 세류동 수원천 주변에 단독주택지가 많은 데다 쓰레기를 한 군데 모아서 버릴 수 있는 시설을 해놨는데 사실은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동 새마을협의회에다 맡겼는데 그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쓰레기장화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철거해 놓고,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빼놓고 다세대주택 같은 데, 20∼30세대 정도 다세대 같은 데 관리자가 있는 데 한 10곳에 대해서는 분리수거함을 설치해 놨습니다. 에코스테이션이 철거된 것은 좀 아쉬운데 이것을 동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그곳에 있던, 그 장소가 없어졌으면 그곳의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그것은 지금 현재 자기집 문 앞에 버리는,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에 의해서 자기가 분리배출 한 것은 자기 집 앞에 저녁에 내놓으면 아침에 수거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최영옥위원
에코스테이션 할 때도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최영옥위원
그때 그것을 진행하실 때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하지 않으셨나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물론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새마을협의회에서 하기로 했는데 요새 새마을협의회나 이런 단체들이 옛날처럼 많이도 안 계시고, 또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에 의해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의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까 서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그것을 철거하고 분리수거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정되어 있는 다세대주택 같은 데다 분리수거함 열 군데를 설치해놨습니다.
최영옥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을만들기도 했었고 주민들하고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최영옥위원
주민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지금 설치를 한 것이고 해체를 할 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주민들과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나서 철거를 했는지, 행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냥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바로 철거로 갔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그래서 저희가 동하고 협의를 하고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동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치했습니다.
최영옥위원
동의 의견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이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동에서 관리하는 단체, 이런 데하고 해서 한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이것을 했으면 좋은데 일단은 그것을 관리하는 단체하고 또 주민들하고 해서 한 겁니다.
최영옥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에코스테이션 만드는 과정들이 굉장히 거버넌스 차원에서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의 과정을 주민들과 함께 의논하고 이것들을 만들었는데 주민들도 저는 일정 부분 책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인식개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이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하고 이후의 과제에 대한 것들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내야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최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게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도 생각이 들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너무 일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행정적으로 처분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요, 124쪽에 보면 무인카메라도 하고, 촬영이 잘 안 된다고 그러시잖아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최영옥위원
그것은 뭐예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우리가 2013년도에 만든 것은 한 쪽에서만 찍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분들 중에 좀 객기가 있으신 분들이 그 방향을 피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은 새로이 양방향에서 찍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감시기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투기자 색출이 영상자료를 보고는 어렵다 그랬는데, 다른 데서도 그것을 발견 못했는데 카메라를 보고는 식별하기가 어려우신 건가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저희가 카메라를 보고 저 사람이 누구라고 알면 가서 확인서를 징구해서 하는데 사실은 카메라를 보고 저희 구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동을 통해서 가는데 가면 통·반장님이나 주민들한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서상 “저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상당히 드뭅니다. 그래서 그런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통·반장님들이나 미화원이나 아니면 거기에 오래 사신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신고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적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동안에는 그런 얘기들을 안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준다는 건가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계속 홍보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거버넌스 형태에서 “신고하는 자체가 공동체 의식을 살리는 것이지 깨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최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29쪽에 모범음식점 명단이 있는데요, 2번에 보면 음식업 영업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3개 구를 했는데 3개 구에서는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와 계셨거든요. 이분은 어떤 경로로 들어와 계신가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이분도 요식업을 하시는 분으로서 조합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특화된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특화된. 사업자예요. 특화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개혁적이고 그런 사고를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영업자 지위로 들어오신 겁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영업자이시고 이분도 모범업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직접 여기에 들어오셔서 하는 것은 별로 적절하게 보이지가 않아서 여쭤본 겁니다.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위촉자 선정에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다른 자료는 다른 구에 요청한 것하고 같이 요청을 드릴 것이고요,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모범업소 세부지정기준안 있잖아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최영옥위원
128쪽에 있는 것!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최영옥위원
다른 구는 이 내용이 식당에 비치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내용을 읽어보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모범으로 선정이 된 것이고. 그래서 일반 시민들한테 이것을 알려주시면 시민들이 ‘아, 이래서 이 업소는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이 보였을 때는 민원도 넣을 수가 있잖아요. 2년에 한 번씩 체킹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구조 속의 하나로 이것을 부착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냅니다.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최영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헌장을 만들듯이 모범업소헌장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환경위생과 2012, '13, '1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다른 구는 집행내역하고 집행잔액이 돼 있는데 달랑 계약금액만 표시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83페이지!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자료 확인) 이것은 예산액에서 집행잔액을 안 쓰고요, 계약금액만 쓴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본 위원회에서 자료 요구한 것은 달랑 계약금액만 표시하라는 게 아니고 집행잔액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타 구는 다 돼 있는데 왜 증인만 판단을 이렇게 하시는 거냐고요. 집행하고 잔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자료를 다시,
기정
김기정위원장
됐습니다. 자료는 됐고요, 다음 행감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경기도장애인복지회 박동수 대표가 1억 5,8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계약금액이 일괄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기간별로 계약이 돼 있습니까?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일괄, 연간 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연간 계약이 가능한가 보죠?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저희는 지금 현재 계약법에 따라서 계약을 요구했고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지금 다른 데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검토 중에 있는데 특수단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1억 5,000, 1억 8,000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30억, 50억 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그 법에 의하면. 그런데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용역은 5,000, 수의계약은 2,000, 이런 식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근거를 가지고 증인께서는 1억 5,800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현행까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해서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증인께서 정리해서 다음에는 확실하게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133페이지에 보면 개방화장실 현황 및 관리내용이 돼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이것 올해 것이죠?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얼마나 나갔어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개방화장실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191페이지에 집단급식소 점검내역 및 조치내역이 돼 있는데 유독 권선구만 이렇게 통으로 해오셨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많이 아시니까 충분히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같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구는 집단급식소 해서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행정처분이 다 구분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이것도 위원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점검내역하고 업소를 다 넣었어야 되는데 못 넣은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84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시는 인원이 지금 몇 분이십니까?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이것은 건축과 소관인데,
유재광위원
죄송합니다.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상습지역 현황을 보니까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는 상습지역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50개였던 게 2013년에는 289개, 2014년에는 95개로 또 줄었는데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을 보니까 2013년도에는 702건, 2014년에는 1,151건, 많이 상습지역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건수는 또 엄청 늘었어요.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2013년도에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하면서 각 동에서 무단투기지역을 많이 선정했고요, 그래서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부터는 저희가 클린맨이라고 해서 무단투기 단속요원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쓰레기무단투기자 색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단속률이 높아진 겁니다.
심상호위원
단속률이 높아진 거다!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심상호위원
그래서 권선구는 무단쓰레기투기 단속을 많이 해서 좀 없어졌습니까?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요, 금년도 6월 쓰레기종량제 판매량하고 8월하고 보니까 금년 8월에 쓰레기종량제봉투가 한 27%인가 증가돼서 많이 팔렸거든요. 그것으로 보면 무단투기는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쓰레기무단투기와 관련해서는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으로 효과를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왜냐하면 기존에 무심코 버리던 분들이 계속해서 단속을 다니고 순찰하다 보니까 종량제봉투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더 집중적으로 단속하셔서 무단투기가 근절되도록 해 주십시오.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미화원 정원이 74명인데 현원도 74명이고 정원대로 다 있는데, 특히 평동 같은 데는, 다른 동에는 4명, 5명 이렇게 있는데 평동에는 10명이 배치돼 있어요. 왜 거기는 더 많이 돼 있습니까?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평동은 면적이 넓습니다. 면적이 한 10배 정도 넓기 때문에, 면적이 넓고 주택지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미화원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많이, 지역이 넓어서 그렇다!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CCTV 무인카메라 보급현황에 보니까 2013년도에 60대고 2014년도에는 50대나 있는데 영상자료에 찍히는 것을 누가 판독합니까?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그것은 저희가 USB로 빼와서 직원들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심상호위원
구청에서 직원들이 보는데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우리 직원 한 명하고, 한 명이 이걸 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심상호위원
한 명이 50개를 전체 관리하셔야 되면, 실제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다 보는 것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일일순찰을 해서 무단투기가 어느 정도 관리가 된 데는 이틀에 한 번씩 해서 차츰 차츰 줄여나감으로써 예방효과를 갖고 무단투기가 진행 중인 데는 CCTV를 정밀하게 봐서 색출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심상호위원
물론 CCTV 설치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있겠지만 실제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투기를 했는데도 영상 판독을 제대로 못해서 적발을 안 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니까요, 한 명이 구 전체를 담당해서 판독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일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제대로, 설치된 숫자를 줄이는 것은 효과를 봐서 줄이겠지만 현재 이것이 제대로 판독이 돼서 제대로 단속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개방화장실이 타 구에 비해서 몇 개 안 되는데, 여기에는 5개만 해놓으셨는데 사실상 개방화장실이 몇 군데 안 되는데 숫자를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느끼는데 지금 우리 지역이, 좀 낙후지역이 권선구에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데 호매실지구라든지 이런 데가 개발되기 때문에 좀 더 늘리고, 시내지역에도 더 늘리도록 고려해 보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권선구도 복잡한 지역이 많고 한데, 사실 개방화장실은 어떻게 보면 일반시민들이 좀 급할 때 사용도 하고 하는데 숫자가 더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관리는 어떻게 24시간 개방합니까, 아니면,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24시간 하는 데 있고 10시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15시간 하는 데 있고 24시간 하는 데 있고!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심상호위원
이것은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물품으로 주든가 해서 한 달에 11만 5,000원 정도 주나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렇습니다, 11만 5,000원.
심상호위원
다른 것은 위원들이 말씀하셨고, 하나 더 하면 137쪽에 환경관련 교육실시라고 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환경교육에 참가하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 갔다 오신 거예요, 아니면 어디를 갔다 오신 거예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기후변화체험관이 되기 전에 서수원편익시설에 “해와 바람과 물 놀이터”라는 환경교육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다가 하반기에 기후변화체험관이 열리면서 그 업무는 중단을 하고, 이것은 상반기 실적입니다.
심상호위원
하반기 아니에요, 금년 4월에 개관했는데.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때까지 이 프로그램을 진행시켰고 지금은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현재는 안 하고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심상호위원
금년 4월에 권선구청 뒤에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이 오픈을 했는데 아직은 안 가보셨다 이런 얘기네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아니, 프로그램 자체가 기후변화체험관하고 중복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반기에만 하고,
심상호위원
아, 후반기에는 안 했다!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후반기에는 안 하고 그쪽으로 유도시키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아, 그쪽으로 하려고!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심상호위원
그런데 아직 거기 갔다 온 실적은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거네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여기에 저희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앞으로는 서수원주민편익시설에 갈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체험교육관으로 가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심상호위원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이 새로 오픈했지만 본 위원도 가보니까 프로그램도 괜찮고 학생들 위주로 체험도 시키고 교육도 하는데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장안구에서는 EM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던데, 유용미생물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데 월 1톤 정도 생산해서 일반 주민들에게 1ℓ씩 나눠주는데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좋다고 하는데 우리 권선구에서는 그것을 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EM을 환경단체나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배양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게 좀 어려운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장안구에 한번 벤치마킹을 하셔서 할 수 있으면, 실제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고려해 보십시오.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추가질문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83페이지 보시면 환경미화원 근무복 구입 건에 관해서 질의 좀 할게요. 환경미화원 근무복 선택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이 업체를 선택한 이유!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저도 여기 와서 그런 것을 분석해 보니까 2010년도에 한 번 하고 2013년도에 한 번 이 업체 외 다른 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기에서 계속 하느냐고 전임자들에게 물어봤더니 2010년도나 2013년도에 했을 때 기존의 색상하고 잘 안 맞는 것 같고 또 불편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구뿐만 아니라 시하고 해서 규격화를 시켜서 하는 방법을 건의하거나 자체적으로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겨울 추울 때 여름 더울 때! 그렇기 때문에 질이 좋은 제품을 선택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했는지, 아니면 업체만 보고 선택을 했는지, 4개 구가 다 이 업체에다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정기준이 왜 이 업체에, 이 업체의 제품이 유난히 좋은지! 그런데 담당자들도 다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 감사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업체의 샘플을 받아보고 미화원분들의 의견을 물어서 편하고 좋은 제품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보면 2012년도에 환경미화원 근무복 춘추복을 구입했습니다. 기간은 2월 24일∼12월 31일까지. 2013년도도 춘추복입니다. 1월 1일∼10월 31까지. 2014년도 춘추복과 추동복이면 하복은 없습니까?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지금 현재 춘추복을 갖고 입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팔이 안 나오고 끼우는 것으로 하는데, 요새 티를 별도로 맞춰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티셔츠는 구매하는 데 예산이 안 들어가나요? 그것은 아마 분명히 하복으로 구분이 될 것인데,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그것은,
백정선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제가 그것은 더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그리고 2014년도 자료를 보면 춘추복을 3월 3일∼4월 4일 한 달, 업무를 하는 기간이 한 달이었겠죠. 1,400만 원 정도, 추동복 1,700만 원 정도. 다른 해에 비해서, 그렇죠? 한 번 더 하면서 예산이 많이 더 들어간, 두 번에 걸쳐서 구매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추동복에는 미화원들의 점퍼나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피가 상당히 많아서 한 번에 구입해서 넣기가 어려워서 계절별로 발주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없었어요, 추동복이? 춘추복만 있잖아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자료 확인)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이분들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2012년도, 2013년도 불편을 끼치지는 않았나 하는 우려가 생겨서, 우리가 보기에 근무복 하면 별 것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일하실 때 모습을 보면 다 시의 얼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 다음에 권선구에 동별로 미화원들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백정선위원
미화원쉼터가 없는 동이 혹시 있나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저희는 금년도에 권선1동의 미화원쉼터가 적어서 인근 노인정 2층에 새로 고쳐줬고요, 입북동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늘려줬고 그 다음에 금호동이 분동을 할 것인데 거기도 부족해서 컨테이너로 해서 쉼터를 만들어줬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냥 단순하게 들어가서 다리 뻗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요,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갖춰야 될 시설들이 있습니다. 샤워장도 갖춰줘야 되고 하는 것을 꼼꼼하게 신경을 쓰셔서 잠시라도 들어오셔서 쉬는 동안만이라도 편하게 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식품접객업소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영업정지 하고 나서 영업 관련해서 지속하고 있는지는 확인을 하시나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어떻게 하시나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저희가 야간에 현장에 가서, 영업정지 봉인을 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확인하고, 영업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고 복명을 합니다.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영옥위원
그러면 그것을 믿도록 하고요, 제가 여성단체에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여성단체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권선구도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리고 비행장 앞에도 영업시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 다 아시죠? 알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주택가에서 티켓다방 형태로 진행되는 것도 아시죠?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최영옥위원
거기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하나요? 전화기만 놓고 배달해서 2차 하는 것.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그렇게 하라고 신고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 이렇게 나눠놓은 거죠.
최영옥위원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하지는 않겠죠.
웃음 있음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허가합니다.
최영옥위원
그런 곳의 적발은 어떻게 되나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저희가 성매매는 성매매에 관한 법률, 또는 경찰에서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찰에서 많이 단속을 하고요, 저희는 청소년 고용이나 이런 부분이 식품위생법에 명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경찰이나 아니면 여성관련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여성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관이 될 것인지는 아마 시에서 판단을 해서 하면 하고 저희 나름대로도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영업정지 이행현황을 보면 청소년 주류도 많고요, 여기의 특징은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기소유예 중에도 또 한 번 걸리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최영옥위원
기소유예 중이라고 한다면 뭔가의 또 제목이 있는 거잖아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지금 여기 두 번 된 것은 동일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소유예 중에도 또 걸리는 것을 저희가 처분을 한 거죠.
최영옥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파장동도 이런 형태가 많고 권선구도 이런 형태가 많은데 권선구 같은 경우는 또 고등학교, 중학교가 있잖아요.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 아이들이 유입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활동을 할 때. 그래서 유입되는 케이스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주류제공을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청소년 고용도 있어요, 그렇죠?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최영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 업소들을 구에서 같이 안고 있고 권선구의 환경인 거잖아요, 그렇죠?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최영옥위원
환경이기 때문에 그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지, 저는 이 업소에 계신 분들하고 청소년 음주문화에 대해 캠페인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업소 분들하고 정화하는 운동을 같이 고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최군식 증인께, 지난 후반기에 구운동 주민과 불법판넬로 인한 사업설명회를 통해 원만하게 다 법을 준수해서 도와준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 223쪽 보시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행강제금에 동그라미만 칠 게 아니라 비고란에 금액을 표기해 줬으면 위원들이 이해하기 더 쉽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저희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1, 2차 시정명령을 거쳤고 그 다음에 부과예고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1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그 금액은 여기에다 산정해서 제출 못했습니다.
유재광위원
다른 구에는 현수막 철거하는 분들이 네 분인데, 금액은 권선구가 좀 많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그런데 권선구는 지금 세 분으로 돼 있거든요. 왜 인원대비 한 명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적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저희가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용역업체를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계약할 때는 8,500에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9,400으로 금액이 좀 증가되면서 인원수를 조정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특정업체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들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실제 4인으로 했을 때 단가산출을 해보니까 사실상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담당 부서하고 인건비에 대한 것부터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5,200만 원으로 계산해서 3명이 하다 보니까, 일당과 그 다음에 주휴수당, 연휴수당이라든가 연차수당 이런 것을 계산하니까 5,700만 원 나오더라고요, 3인으로 했을 때. 그러면 실제 인건비는 1인당 월 160만 원 정도 지불하게 돼요. 그리고 후생복리비라고 해서 4대보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집어넣고 차량유지비라든가 일반관리비를 넣으니까 9,4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현실상 저희가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 해서,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요, 금액대비가 아니라 작년에는 네 분이 했다가 올해는 3명으로 1명이 줄었는데, 저희 권선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에 대한 어떤 기동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이 증인한테 질의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차량 한 대당 3명이 1조가 돼서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요, 이것을 차량 두 대로 해서 2개조로 나눴을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한 대 가지고 4인이 하는 것이나 3인이 하는 것이나 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상 기동성 있게끔 움직여서 나가서 차 대놓고 수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노동법에 의한 최저 임금법 여기에 의해서 현실화시켜 주자고 해서 3인으로 저희가 계약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여기에 보면 월요일하고 금요일 야간에 불법현수막을 수거한다고 표기가 돼 있는데요, 지금 구운동 수인로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서수원 외부에서 들어오는 첫 관문인데 금요일이 되면 완전히 도배되고 있습니다, 도배를. 그러니까 하이마트, 농수산물 후문 쪽부터 해서 삼환, 강남, 아주 아파트는 공화국 같아요, 분양공화국 같아요. 그리고 야간에 그분들이 철거하는 것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야간에도 집중단속 좀 하셔서 효율성 있게 불법현수막이 부착 안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최군식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99쪽에 항공측정 무허가 건축물 적발현황 및 조치결과를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3개 구를 보고 오늘이 마지막 권선구인데요, 2013년도, 2014년도 항공측정 조사대상 불법건축물이 갑자기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저희가 다른 구보다도 배 이상 많이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양민숙위원
네, 지금 배 이상 많습니다.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23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36건이었는데요, 이것은 우리 권선구가 타 구에 비해서 면적이 넓습니다. 한 39% 이상 수원시 전체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중에 녹지면적이 많다 보니까 여유공지가 많은 겁니다. 지을 공지가 없으면 모르는데 공지가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전답이 있다 보니까 불법사항이 그런 데서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양민숙위원
단속하기도 굉장히 어렵겠네요?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양민숙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게 넘어간다고 그러는데 보통 개인주택들 같은 경우 지은 지가 오래 돼서, 20∼30년 된 빌라 이런 것은 지은 지가 오래 되면 누수가 돼서, 비가 오면 누수가 돼서 새는 데가 많아서 겉에다가 지붕을 매달아서 한 그런 것들이 권선구에는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민원으로 발생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방법이 있으면 시민들한테 알려줘서 벌금이 나와도 우선 처리하고 방법이 있으면 다시 고치면 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붕 같은 것은 내가 어떤 다른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집이 새니까 만들어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불법이라고 계속 과태료라든지 벌금이 나간다고 그러면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허물 수도 없고, 집을 허물 수도 없고 살면서 계속 그 상황을 안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지금 237건 중에 지붕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붕틀 씌운 것 있지 않습니까? 저희 건축법상으로는 대수선신고 위반사항으로 지금 조치하고 있는데요, 그게 72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 위치는 대부분 세류동과 평동, 구운동 쪽이 대부분이거든요. 조금 전에 유재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사실상 대수선의 위반은 됐지만 지붕개량으로 해서 방수목적으로 했다면 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추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붕개량으로 해서 양성화를 시켜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겁니다, 지붕틀을 씌운다는 그런 목적을 갖고 하지만 사실상은 증축행위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붕틀을 씌웠을 때 일정한 높이가 올라가면 높이에 따라서 일조권을 침해한다든가 또 때에 따라서는 건축선을 침범하는, 도로경계선을 침범하는 이런 행위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정명령 나가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런 것은 그렇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계도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미 지어진 거라면 방법을 또 가르쳐줄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벌금이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괜찮다,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그래서 구운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분들 대상으로 회의도 갖고 또한 방법도 저희가 다 제시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법상 문제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조권을 위반했다든가 면적을 증가했다든가, 이것은 완전히 불법사항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런 것은 조치를 하셔야죠. 그리고 다른 부분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내역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227페이지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앞의 3개 구를 했을 때 대상시설물 이렇게 C등급 나온 건물이 거의 없었어요. B등급, A등급 이렇게 나왔었는데 권선구만 유독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안전점검을 잘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수시로.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점검횟수는 5회 실시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연?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양민숙위원
그런데 C등급인 경우는 조금 더 늘려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람의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이 부분.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저희가 정기점검을 5회 실시하고 있는데요, 수시점검을 통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래 주시면 좋겠어요. 보통 이게 '78년에 지어진 것도 있고 '84년, '81년 여러 형태의, 연립주택 형태인데 조금 더 수시로 실시를 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양민숙위원
그리고 재해발생 현황(침수주택)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다른 구에는 없고, 있으면 한 군데나 있을까 두 군데 있을까 이 정도였는데 저희 권선구는 18가구가 침수됐었고, 거의 보면 반지하에서 하수구가 역류돼서 올라오는 그런 피해를 입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 보면 지원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지금 100만 원 돼 있는 거잖아요, 한 세대당?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양민숙위원
그러면 짐 다 들어내놓고 장판 깔고 벽지 바르고 이러면 100만 원 가지고 이게 해결이 될까요?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이 지원금은요, 저희 부서에서는 침수가 되면 현장조사를 하고 원인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재난총괄과에다 보고를 해주게 되면 재난총괄과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그런데 침수주택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하의 일부 주택 침수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100만 원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요, 이것은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기준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을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만약에 집이 침수가 되면 장판하고 도배만 되는 게 아니라 가구들, 가전제품들 다 젖는 상황이 되잖아요.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현실상은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렇게 되면 못 쓰는 게 반일 것이고, 못 쓰는 게 반이 아니라 거의 못 쓴다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물에 잠겼던 것들은. 그런데 침수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권선구 같은 경우는 평동도 그렇고 지금 호매실, 금곡동, 구운동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 부분의 지원금액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줘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그것은 재난총괄과에다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일률적으로 똑같다고 그러면, 권선구 4개 구 중에서 어쨌든 면적도 넓죠, 인구도 많은데 똑같이 분배를 해서 권선구에 준다 그러면, 돈을 준다 그러면 형평에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특별한 거니까, 일률적으로 100만 원 정해놨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최군식 증인께 한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에 보니까, 사실 우리 권선구는 타 구에 비해서 C급이 많네요?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대부분 C급입니다.
심상호위원
많은데 대부분 주택이고 시설물이 한 곳 있는데 이 시설물은 어떤 곳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금곡동의 대일빌라 옹벽입니다.
심상호위원
옹벽?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옹벽인데 그것은 안전합니다. 높이 5m에 25m 정도 되는데요, 안전합니다.
심상호위원
C급이면, 옹벽 높이가 100m요?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아니, 5m요, 5m.
심상호위원
아, 5m!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옹벽은 수시 점검합니다.
심상호위원
이것은 예의주시해서 잘 보셔야 되겠네요.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심상호위원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 점검할 때 누가 점검을 합니까?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까?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저희 직원들도 나가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도에다 점검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상호위원
전문가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심상호위원
아니, 좀 위험하다, C급이나 D급은 그냥 육안으로 직원이 나가서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D급 정도 되면 그것도 전문가들이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저희가 나가서 육안점검은 거의, 육안점검으로도 어느 정도 저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구조상에 문제가 있는, 구조안전에 대한 점검은 지금 주택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점검요청도 해서 시에서 또 일부 한 6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점검도 한 바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육안으로 봐서 이것은 위험하다 그러면 협회나 이런 데 의뢰해서 정밀진단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심상호위원
그래서 E급 판정을 받으면 사용을 못하게 하거나 이런 조치를 할 것 아닙니까.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그런데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지금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그것은 아니고 현재는 C급 정도인데 시설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누가 점검하는지 그것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하면 불법광고물, 아까 유재광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특히 요즘에 들어서는 각 구 공히 아파트분양에 대한 현수막이 아주 엄청나게 늘어서 떼어가도 금방 또 붙이고 또 붙이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개인이 한 번 붙이는 게 아니고 자꾸 아파트분양처럼 계속 고의적으로 이렇게 붙이는 것은 과태료 그대로 다 매기고 있습니까?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저희가 이번에도 51건에 대해서 한 1억 3,7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시켰는데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떼면 또 붙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제도적으로 지금 시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하는데요, 그 예산이 2,00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각 동별로 40∼50만 원씩, 많은 데는 좀 차등을 둬서 줘서,
심상호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누가,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해요? 65세 이상,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그것은 노인분들하고 차상위계층자로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해서,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60세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요,
심상호위원
60세 이상,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심상호위원
그래서 한 장에 얼마 이렇게,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지금 한 장당 1,000원씩 수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심상호위원
이게 과태료 부과해서는 근절이 안 되니까 이것을 계속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고발조치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현수막이라든가 전단지는 대부분 과태료 부과인데요, 상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게,
심상호위원
그것도 가능합니까?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현수막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셔서 근절이, 왜냐하면 횡단보도 부근이라든가 또 가로수에다 하고 보행에 어떤 지장이 있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히 단속하셔서 근절시키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다른 3개 구에서는 불법광고물 단속을 고엽제전우회에서 전부 했는데 여기는 상이군경회하고, 권선구만 유독 한 군데 상이군경회하고만 했어요, 계약을.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심상호위원
어떤 이유라도 있습니까?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작년까지만 해도 위훈용사회에다 계속적으로 해왔더라고요.
심상호위원
어디요?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위훈용사회, HID요.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해왔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정업체하고 수의계약을 장기간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작년에 지적해 주시다 보니까 이것저것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 쪽으로 할 수밖에 없다, 계약담당자들 얘기가, 협의한 결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하다 보니까 상이군경회에서도 철저하게 해 주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이군경회로 바뀌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금년에 바뀐 겁니까?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금년에 바뀐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람들하고 금년에 바꿔서 해보니까 어때요? 근무하는 것 보니까 실적이나 이런 것 봐서 대동소이합니까, 다릅니까?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작년보다 올해가 현수막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한 번 그분들이 나가면, 저희는 이쪽 동수원권 서수원권 이러다 보니까 이쪽 위주로 오게 되면 못 미치는 게 또 서수원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나가면 하루 걸리고 또 오전에 이쪽 오후에는 이쪽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분들이 지금 현재 일은 더 열심히들 하고 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상호위원
지금은 작업량이 늘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늘어서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일하는 것 보면,
심상호위원
열심히 하고 있다!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양민숙 위원께서 질의한 243쪽 보면, 구운동이 지금 11개가 침수됐습니다.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유재광위원
구운동 현장을 증인께서 나가본 적 있습니까?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구운공원 있는 데 그 아래쪽이 됐는데요, 그쪽이 사실상 지대로 보면 높은 지역 아닙니까, 거기가?
유재광위원
제가 여기 이분들하고 3회 정도 미팅했는데요, 여기에 한 25년 정도, 20∼25년 정도의 주택을 짓고 사는데 침수피해가 최초로 난 지역입니다. 지형도 높고 그날 비도 호우주의보나 이런 게 없고 그렇게 많지 않은 비가 내렸는데, 여기에 보면 원인에 “반지하 역류”라고만 기재가 됐는데 제가 시행사도 만났고 감리자들 다 만났습니다. 서수원 쪽에 하수관로 공사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지금 하수관리과에서 공사를 해서 그 지역은 공사가 완료된 지역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고 해서 현장조사를 해봤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역류다라고 단정 짓기가 좀 어렵습니다.
유재광위원
아니, 본 위원이 감리자한테 자기네들이 실수했다는 것을 제가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에도 제가 갔다왔고, 한 집은 100만 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게 아주 가구까지, 1m 정도 물이 들어와서 하나도 사용을 못해요. 그 집에 또 어린이가 있었어요, 2살이나 3살 정도. 그때 피부병까지 걸리고 제가 그쪽도 다 만나봤는데 앞으로는, 구운동이 지형도 높고 20 몇 년 동안에 침수가 한 번도 없었는데, 비도 소량으로 왔는데 11가구가, 다 그 집 주변입니다. 감리자가 대놓고는 얘기를 못하더라도 자기네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쪽을 차단했기 때문에 물이 역류돼서 들어오지 않았나, 제가 그렇게 유도를 했더니 인정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하수관로 하는 하청을 또 받았더구먼요. 거기 공사업체한테는 구 담당부서에서 향후 수원시 하수관로 공사라든가 이런 입찰에 어떤 불이익을 줘야지만 주민이 편할 것 같아요.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그 시공은 건우에서 했는데요, 저희가 하수관리과하고 협의해서 그것에 대한 원인을 다시 분석하고 그렇다면, 진짜 사실상 그렇게 판독이 된다면 하수관리과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쪽의 회사는 무슨 제재나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운동에 그 업체가 들어와서 하수관로 하면서 공사가 얼마나 지연됐는지 몰라요. 그냥 부분식으로 하고, 여기 하고 중단되고 여기 하고 중단하고 엄청 주민들한테 큰 피해를 줄뿐더러 11군데가 침수피해라는 것은, 제가 구운동에 있으면서 이런 침수피해는 처음으로 봤습니다. 앞으로 증인께서는 제2의 피해가 없도록 강력하게 시공업체에도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관련부서인 하수관리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명확하게 또 그게 하자였느냐 이런 것도 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인, 본 위원이라는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보면, 아, 조석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조석환 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보면 작년 행감에서 “고시텔의 불법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 바람”이라고 해서 작년 행감 때 지적된 내용인데 보니까 2013년에 비해서 2014년에 40개소가 늘어난 게 맞습니까?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저희가 여기 자료에다 넣었던 것은요, 지적했을 때 2013년도 사용승인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해서 2개소, 점검을 한 결과 이상은 없었는데요, 저희가 그 밑에 점검사항으로 42개소는, 사실 우리 권선구는 고시텔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1건이 허가가 났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 21건, 그 이전에 20건 해서 총 42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사회적 문제도 있었고 이슈화돼서 저희가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는 점검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점검하겠다는 점검계획과 또 조치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넣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인데 올해 11월 1일부터 점검을 시작해서 올해 말까지 하는데 이것을, 다음에도 이런 게 있으면 빨리 당겨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이번 12월 말까지 점검하는 것으로 총괄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권선구 같은 경우 불법건축물 양성화 사례 실적이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많이 있는데요, 자료를 보면서 좀 이상한 게 몇 가지 있었는데 207페이지에 보면, 207페이지 27번, 2013년도에 발생해서 창고이고, 경량철골 창고로 83㎡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215페이지에 보면 같은 번지수에 있는 경량철골로 창고 83㎡, 같은 것으로 해서 양성화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207페이지에 보면 발생연도가 2013년도로 돼 있고 215페이지로 보면 2012년도로 돼 있고 이런 차이가 있고, 또 241페이지에 보면 세류동 97-172번지에 대해서 양성화를 해줬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면적이 또 다릅니다. 앞에는 83㎡이고, 241페이지의 양성화 실적에는 34.79㎡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세류동 1092-4번지 말씀하시는 거죠?
조석환위원
97-172번지!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아, 92-172번지요. 이것은 2013년도에 적발이 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저희가 양성화 추진했던 사항은, 이것은 일부 시정도 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서 추인으로 저희가 양성화를 해준 사항이거든요.
조석환위원
그런데 215페이지에는 83㎡를 추인해줬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241페이지에는 34.79㎡를 양성화 해줬다고 나와 있거든요.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자료 확인)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아직 정리가,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이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저희가 추인으로 했는데 추가로 또 양성화가 된 것은 저희가 자세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것 말고도 몇 가지 건이 더 있기는 한데 이것에 대해서 특히 권선구 같은 경우는 양성화, 양성화 사업이 언제까지 종료되는 거죠?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올 12월 16일까지 접수가 끝납니다. 물론 법은 내년 1월 16일까지 지속되는데요, 양성화는 저희가 사실상 한 23건 정도를 양성화시켜줬고요, 지금 접수돼서 추진 중에 있는 것이 한 6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자 되는 분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이번에는 양성화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220페이지에 보면 121번에 오목천동 540-5번지도 73㎡에서 양성화를 추인해 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3년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던 곳이고 또 2013년 자료를 보면, 발생연도가 2013년도로 돼 있어서, 이것은 불법건축물 양성화 요건이 2012년 말 당시 완공된 주택건축물인데 여기에 보면 또 2013년도에 발생한 주택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또 241페이지 불법건축물 양성화 실적에는 이것이 또 빠져 있거든요.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년도에 항측에 적발돼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놓고 또 거기에 맞춰서, 법 규정에 맞게끔 해 와서 추인으로 올라왔을 때는 저희가 추인으로 허가해 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성화라기보다도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불법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추인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권선구가 다른 구에 비해 이런 불법건축물 양성화 대상이나 해야 될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좀 더 철저하게 자료 정리나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67페이지 16번에 보면 “길에 뿌리고 다니는 전단지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단속은 불가능합니까?” 했을 때 “완료”라고 돼 있네요? 이것은 무슨 근거로 완료를 했다는 거죠?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지금 이것은 전단지 수거를 바로 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전단지를 바로 수거했다는,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행정처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구에 나와 있듯이 나와 있어야지, 그것은 지금 증인만 아는 것이지, 전단지가 다 없어진 겁니까? 지역이 어디인지는 여기에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의 그 장소에! 그런데 뭐가 완료됐다는 거죠?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전단지 뿌린 것에 대해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수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거 완료됐다고 표현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언제 수거됐는지 내용을 여기에 넣지 못한 것은 저희가 미흡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래요, 다른 구는 행정처분이며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왕 하시는 것 신경 좀 쓰시고요,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또 71번에 보면 “내일합니다. 내일합니다. 민원제기하면 내일 내일하는 행정 답답하네요” 그랬는데 “완료”가 됐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뭐가 완료됐다는 거죠?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민원이,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풀어서 하지 않고 완료 완료 해놓으면, 증인께서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이런 것이 계속적인 민원이지 한 번 하고 마는 민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구체적인 내용까지 명시해서 처리한 것까지 저희가 앞으로는 자료에 넣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221번에 보면 “수원시의회 의원님들의 자성을 촉구합니다.”라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완료가 된 거죠?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이것은 현수막 부착이었는데요, 현수막을 제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증인만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성명서]심상호 수원시의회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을 형사고발하며” 이것도 현수막입니까?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거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래서 뗀 것이 완료된 거예요?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하여튼 다음 업무보고나 행감 때 신경 쓰시고요, 그 다음에 213페이지 보면, 이게 양성화를 해 주는 내용들이죠?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양성화를 해주는 법적 근거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성화를 해줬을 때 뭔 근거 때문에 해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불법이든, 불법이겠죠! 불법을 한 조립식이나 천막이나 기타 이런 구조변경을 했을 때 그런 것을 정상화 시켜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 근거를 양성화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6년도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1년 정도.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풀어주고 안 풀어주고의 근거는 무엇으로 하시느냐 이거죠?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저희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을 위반해서 법에 맞출 수 없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에는 맞는데 미리 사전에 공사를 해놨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놓고, 법에는 맞기 때문에 철거를 한다든가 이러면 또 손실도 있지 않습니까? 또 작은 것, 주거용이라든가 생계형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추인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근거를 누가 판단하느냐고요? 청장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증인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그것은 법에 규정돼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 내용이 있어요, 이러이런 것은 풀어주라고?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아니요, 법 규정에 위반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때에 따라서,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100% 다 해줘요, 그런 것을?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법에 맞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증인이 말씀하신 것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100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100건 다 양성화시켜 줍니까?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관계 법규에 맞으면, 부과를 시켜놓고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다음에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절차상은 증인이 얘기하는 것이 맞아요. 절차상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런 사항에 맞는 조건이 만약 100건이다 그러면 100건 다 양성화시켜 주느냐고 본 위원은 질의하는 거예요.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저희가 있으면서 그렇게 된 것은 거의 양성화 시켜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거의라는 말이 정확하면 다 해줘야 되는 것이고 안 해주면 안 해주는 근거, 해주면 해주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강제이행금을 하고, 정상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양성화시켜 준다면서요, 그렇죠?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그게 100% 다 해주느냐는 거죠?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지금 거의라는 표현은 제가 설명드리기가 그런데요, 뭐냐 하면 법에 맞더라도 불법을 했단 말입니다. 선행 공사를 먼저, 선 시공을 한 거죠. 그런데 민원이 있다든가,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잠깐만요.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운영하는 데 좀 탄력은 갖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운영하는 판단기준을 법으로 하느냐 아니면 증인이나 구청장 증인께서 판단해서 풀어주느냐, 그 얘기를 지금 질의하고 있다니까요.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대부분 그것은 실무자들과 저희가 현장 나가서 그 사항에 따라서 처리되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특혜를 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증인이 아시는 분이라든지 구청장이 아시는 분이라든지 어떤 민원의 청탁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풀어줄 소지도 있겠네요, 그렇죠?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법에 맞으면 거의, 제가 있으면서는 거의 양성화를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거의라는 표현을, 그러면 자료 있습니까, 풀어준 것?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양성화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고무줄 가지고 개인 판단에 의해서 풀어주고 안 풀어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특혜성을 줄 확률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탄력적으로 하되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면 형평성에 위반되니까,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렇죠.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엄한 것을 해준 것에 대해서는 특혜의혹이 아니냐, 뭐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그렇게 돼서 맞는 것에 대해서는 다 했는데 그 외 민원이 발생돼서 직원들이, 법은 맞지만 이런 민원 때문에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못해주는 그런 것은 있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증인이 공직생활 하시니까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생기면, 정상화 양성화 해줘야 하는데 민원이 생겼으면 못해주고 민원이 안 생기면 해주고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줄 수 있는 조건 중에!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게 고무줄 아닙니까?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하여튼 양성화 기준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준을 딱 만들어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기정
김기정위원장
본 위원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줘야죠. 해주는데 특혜성이라든지 뭔가의 청탁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증인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37페이지 공통에 관련돼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으셔서 검토 및 조치사항에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놓으셔서 이해는 되는데요, 2014년 올해 처음으로 이 업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그런 대로 잘 수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던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업체에 왜 계속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느냐고 했더니 “장비도 잘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혹시 이 업체는 장비가 어떤 것이 있나요? 불법 현수막 철거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장비가 잘 갖추어져 있나요?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기본적으로 차량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철거하는 카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을 작업할 수 있는 것이요. 그 다음에 장갑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으로 갖추고 있는데, 그런 장비들이죠, 뭐. 특별하게 무슨,
백정선위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거기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백정선위원
지장이 없는 장비는 다 갖추고 있다!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백정선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그 뒤 42페이지에 보면 근무자 복장 및 근무행태 이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금 업체가 바뀌었으니까 올해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지적이 나올 소지는 없나요? 아마 근무자들이 근무하는 옷차림이나 근무행태 이런 것에 민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 같은데 2014년 1월∼11월까지 거의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혹시, 이 건으로 인해 이분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행태가 어떻다 하는 민원은 없었나요?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작년에는 위훈용사회에다 하다 보니까 모자라든가 옷차림 이런 것이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복장을 단정히 하고 그리고 이름표 있지 않습니까?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이름표도 해주고 했기 때문에 올해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증인, 253페이지, 아까하고 연관돼서입니다. 253페이지 자료를 보면, 아니, 253페이지가 아니고요, 253페이지 우선 먼저 이것 지적 좀 하고 가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에, 아까 환경위생과 지적했던 사안하고 같은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 명단 이런 것이기는 하지만 성함을 이렇게 확실하게 내놓고 자료를 만드는 것은 개인정보상 문제가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백정선위원
여기는 쉬는 날이 없습니까? 8시∼17시까지 한다고 나와 있는데, 주간이. 그리고 야간은 월요일, 금요일 18시∼22시까지 한다고 나와 있는데 휴일은 없어요?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휴일은 화요일을 휴일로 넣고 있거든요.
백정선위원
화요일 하루 쉬는 겁니까?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그런데 제일 광고물이 많을 때가 금요일, 월요일 단속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그런 날은 야간단속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이 업체가 단한민국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용역사업소입니다, 용역회사 이름이. 그러면 여기 명단에 나와 있는 이 세 분은 상이군경이신건가요?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상이군경회에서 인부를 채용해서 쓰게 된 것인데요, 그것은 상이군경인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보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상이용사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공무원간 협의)
백정선위원
확인 안 됐죠?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그것은 업체하고 계약을 한 것이라 개인 인부들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백정선위원
증인, 우리가 여태까지 이 업체 말고 다른 업체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왜 이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느냐고 하면 증인들의 답은 한결같이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국가유공자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임금이 돌아가야만 혜택이 되는 것이지 용역만 주고 일하시는 분들은 전혀 다른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 상이군경이 아니시라면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증인?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대부분 이분들이 국가유공자, 월남파병용사라든가 그런 것으로만 파악되고 있는데요, 상이군경으로 해서 상이등급을 받았는지까지는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 못 드렸던 사항입니다.
백정선위원
보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원들 중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지 이분들한테 수의계약을 한 보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인데 이렇게 1년 치를 한꺼번에 통으로 계약을 하는 것하고 혹시 분기별로 나눠서 계약을 하는 것하고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권선구 같은 경우는 거의 통으로 한 것 같아요, 해마다.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제가 지금 용역을 관리하다 보니까요, 저는 1년 연간계약 하는 것이 더 업무에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아, 업무의 효율성이요.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왜 그러느냐면요, 불법현수막 제거하는 게 단순한 것 같지만 상당히 위험성이 따릅니다.
백정선위원
네, 그러면요.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저도 그것 떼면서 확, 그러니까 줄을 딱 당기다 보니까, 이걸 철거해야 되잖아요? 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다친 사람들도 몇 사람 있습니다. 저도 손을 다친 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백정선위원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그리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도로에다 차를 대놓고, 아무데나 못 대놓거든요. 그러면 뒤에서 차 다니고 또 이분들이 급하다 보면 반대쪽에 있는 것을 뜯으려면 급하지 않습니까, 많기는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해야지 자꾸 업체가 바뀌고 인부들이 바뀌다 보면 효율성은 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해본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백정선위원
업체를 바꾸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을 통으로 하면 1년 치 1월∼12월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떤 구청의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눠서 하니까 일을 지시해도 잘 따르는데 한꺼번에 1년 치를 하니 뒤로 갈수록 지시사항 이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나눠서 계약을 했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업체를 교체하라는 게 아니고요, 일의 효율성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통으로 하든 나눠서 하든 장단점이 있을 것 같으니 잘 파악을 하셔서 어떻게 됐든 우리가 불법현수막 제거가 목적인 그 일을 지시하면 잘 이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그것은 장단점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장점이라든가 저희하고 비교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위험사항이 있기 때문에,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아, 있어요.
백정선위원
이분들한테 그것도 각별하게 교육을 시키셔서 부상 입는 분이 안 생기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백정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이것 관련해서 추가질문인데요, 42쪽에 주간, 야간이 나눠져 있는데 이분들이 주간에도 하고 야간에도 하는 거네요, 3인이기 때문에? 3인 1조라고 그러셨죠?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월요일,
최영옥위원
그러면 이것 근로법에 걸리는,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월요일, 금요일 때는 주간, 야간을 같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최영옥위원
그러면 8시간이 넘잖아요?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그러니까 야간수당으로 지불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어요, 때에 따라서는.
최영옥위원
야근수당을 주신다는 건가요?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최영옥위원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야간수당을,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최영옥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되게 잘하시는 게 근무자 주요 노선 및 정비내역을 상세히 기록을 하게 하셨네요?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일지를 매일 매일 작성해서 어디 어디 단속했다는 사항을 저희가 그날 그날 체크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최영옥위원
불법광고물 정비 전·후 사진촬영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과태료 부과할 때 필요한 증빙자료이신가 봐요. 그렇죠?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그렇죠.
최영옥위원
그러면 어쩔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어쩔 때는 안 하고 그러나요?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매일은 못하고요, 많이 붙었다 이랬을 때, 그 다음에 상습적으로 붙였다 이랬을 때 저희가 하게 되죠. 그리고 구두상으로 아니면 저희가 시정명령을 통해서 철거하라고 해놓고 안 됐을 때 과태료 부과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최영옥위원
고질적으로 붙이는 업체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지금 롯데몰 개장이 언제로 알고 계십니까?
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27일, 내일입니다.
유재광위원
내일이에요?
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네.
유재광위원
그러면 애경백화점 역세권에 불법포장마차 64개가 성행하고 있는데 롯데몰 앞에도 그렇게 들어올 확률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현재 그런 내용은 발견을 못했고요, 들어오게 된다면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됩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 생각도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그 지역의 조그만 영세식당들이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입북동하고 벌터의 도로개설이 몇 년째 지연되고 있는데 보상은 얼마나 나갔죠?
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50% 정도 나갔습니다.
유재광위원
50%요? 그러면 시에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된 이유를 증인께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2000년도부터 그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보상은 50% 나갔고 사업구간이 길다 보니까, 사업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서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유재광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나 서 있죠?
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공무원간 협의)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전혀 안 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네, 제가 파악을, 작년도 이월됐던 금액이었는데 그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유재광위원
거기도 길이 뚫려야지만 벌터하고 입북동 주민들의 원활한 교통흐름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도로가 뚫려야 벌터에 있는 주민들도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재광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건설과장 증인께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재난·재해대비 점검 및 대비현황 쭉 하셨는데 지금 권선구에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공사도 하시고 하는데 펌프장이 하나, 둘, 셋, 넷, 펌프장이 여러 군데 있네요?
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네, 네 군데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네 군데 돼 있고. 그 다음에 장비는 제설장비, 수방장비, 산불진화장비, 수방장비에는 이 양수기 말고 발전기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주로 중요 장비만 여기에 해놓으신 거예요?
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275쪽에 보시면 침수피해 현황 및 대책에 2014년도 침수피해 현황에 “해당없음” 이랬는데 해당 없다는 얘기는 침수된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네.
심상호위원
그런데 아까 좀 전에 건축과 할 때 침수주택이 있고 2014년 8월에 서둔동, 구운동, 금호동을 비롯해서 세류동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왜 없다고 해놓으셨어요?
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피해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해를 잘 못하고서 피해가 없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주택침수 건은 18건이 있습니다. 세류동에 2건과 구운동,
심상호위원
글쎄요, 여기 내용에는 주택, 농가 이런 것을 다 해서 전부 대상을 넣었는데도 없다고 해놓으셔서 이게 좀 잘못됐다 생각해서 그렇고,
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네,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여하튼 재난·재해, 특히 동절기 오니까 제설문제도 있고 봄에 또 해빙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하절기 침수피해나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81페이지에 사고이월 된 것이 2건 있는데 이것은 동절기 공사 중지 때문에 그렇습니까?
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2012년도에 이월됐던 부분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 '14년도는 1건이네요, 관내 하수박스.
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것도 공사 중지가 동절기네요?
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것 발주는 언제 하신 거예요?
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11월 17일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11월,
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17일이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17일이면 하자마자 바로 공사 중지를 내리신 거예요?
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이것은 현재 중지 안 내렸고요, 이월될 예산 현황이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공사발주를, 공기가 언제예요? 며칠이에요?
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자료 확인) 이것은 확인 좀 해봐야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달랑 한 건입니다, 한 건.
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달랑 한 건이라고요! 달랑 한 건이고, 다른 데는 공사명, 공사기간, 업체명 이런 게 나오는데 아니, 왜 권선구는 그런 양식이, 다른 구는 해오는데 왜 안 해오는지 상당히 우리 증인한테 의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달랑 이월, 11월 17일에 발주한 것이 며칠 됐습니까? 그것 공기도 모르시고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행감 준비하시는 것 달랑 한 건을 하시면서!
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건수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뭐라고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행감 하려면, 이것 건수 몇 장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체크도 안 하고 나오신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행감 준비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준비하시잖아요?
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래서 확인이 안 된다고요?
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자료 확인)
기정
김기정위원장
금액도 하수도 금액 치고는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 한 건을 행감 오시면서 준비도 안 하신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2억 8,000밖에 안 되는데. 행감 하는 동안에 알려주시고요, 85페이지에 건설과에서 2012년부터 '13년, '14년 발주한 게 있어요. 그런데 2014년도는 크게 문제없는데요, '13년도 보면 성전건설이 3건, 성지토건이 2건, 한양지에스티가 3건, 성전환경이 2건, 2012년도에는 성지토건이 8건, 성전건설이 8건, 유진건설이 5건, 미래건설이 5건입니다. 수의계약을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줘도 됩니까? 죄송한데요, 증인, 여기 중에 공무원 출신 많죠?
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제가 지금 그 현황은, 공무원 출신들 현황은 파악을 좀 해봐야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좋습니다. 공무원 파악은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개인사항을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업체를 이렇게, 업체가 수원에 몇 개나 있습니까, 하수도 업체가?
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하수도 전문건설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하수도 전문건설업에 대해서는, 그 분야는 정확히 숫자를 모르겠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건설과장님 아니세요?
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하수계도,
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소관이잖아요. 그렇죠?
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무엇이 파악 안 됐다는 거예요?
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아니, 업체 수 현황을 제가 다 못 외우고 있다는, 숫자는,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숫자, 업체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업체 수가 몇 개냐고요?
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수원시 전문건설업은 340개가 있는데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수원에 몇 개 있다고요?
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340여 개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340개!
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340 몇 개?
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340여 개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340개 업체 중에 건수에 비해서, 아까 말씀했듯이 성지토건이 8건, 성전건설이 8건, 유진건설이 5건, 미래건설이 5건 이렇게 하면 340개 정도 업체에, 건수가 많지도 않은 건수를 이렇게 몰아주면 이게 특혜 아니냐고요?
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자료 확인) 지금 말씀하는 것은 2012년도하고 '13년도 것 얘기하시는 겁니까?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2014년 것도 이문규 성지토건에서 꽤 하시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저희 자료 요구가 2012년∼'14년도 아닙니까, 그렇죠?
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 기간 내에 이뤄진 것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났으면 그만이고 안 지났으면 올해 것만 행감을 합니까? 전에 한 것은 몰아줘도 괜찮고, 그런 뜻은 아니겠죠, 증인?
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많이 계약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감 자료 건설과 해봐야 종류가 열한 가지더라고요. 문제는 나오시면서, 수의계약 자료요구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몰아주지 않았는지 특혜를 주지 않았는지 예를 들면 금액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뻔한 행감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안 해오시면 행감 하는 위원들은, 다음에 하면 내년 11월 행감 때나 대답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자료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불러드렸는데 무슨 자료가 또 필요합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왜 340개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 업체를 몰아서 주느냐, 그 이유를 본 위원은 증인한테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연장선에서 95페이지에 보시면요, 용역을 주시는데 2012년도, 나온 대로 부르겠습니다. 2013년도 여기, 2014년도, 주는 데만 주시네요, 여기도? 이것은 뭐 잘합니까, 이 업체들이?
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이 용역은 수원에 지금 이런 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잠깐만요, 용역이 없다고요? 이런 업체 용역이 없다고요, 여기밖에?
선구
건설과장 최준호 : 아니요, 전문용역을 하고 있는 데는 이 업체들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없는지 있는지를. 그러니까 없는 것인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말고도 꽤 있는데 왜 없다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업체를 다 불러드릴 수도 없고 여기밖에 없다는,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 이렇게 용역 하는 업체가 네 군데 내지 다섯 군데밖에 없는가 보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지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서식에 의거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부서별로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실 사항을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 및 기후변화대응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