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과, 건설과, 농정과, 축산과, 기술개발과 보건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실․과별군정업무보고(계속)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 전완택입니다. (전완택 자치행정담당 인사) 혁신분권담당 정성문입니다. (정성문 혁신분권담당 인사) 서무담당 이봉현입니다. (이봉현 서무담당 인사) 공무원단체담당 조철현입니다. (조철현 공무원단체담당 인사) 지식정보담당 김영옥입니다. (김영옥 지식정보담당 인사) 통신담당 최현일입니다. (최현일 통신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자치행정의 비전과 기본방향, 정책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의 비전은 군민을 편안하게 하는 믿음직한 자치행정입니다. 기본방향은 정감있는 지역사회를 육성하고 만족하는 혁신, 편리한 정보화, 주민생활중심의 조직과 인사운영이 되겠습니다. 정책목표로서는 행복한 평창을 건설하고 만족하는 행정혁신, 편리한 IT인프라 구축, 생활중심의 조직과 직무중심의 인사운영, 활기찬 일터 전문가 육성을 해서 모든 업무는 동계올림픽 유치, 지역경제 회생, 주민불편 해소에 최우선을 두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인정과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평창을 건설을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선도할 자원봉사 일꾼을 육성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현재 1,451명의 자원봉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2,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5,000명을 목표로 해서 꾸준히 자원봉사 일꾼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6월말 현재 1,562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군 자원봉사센터에 재정지원을 확대를 하고 자원봉사자 온라인 등록제, 봉사활동 인증제, 자원봉사자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문자원봉사단체 확대지정 및 활동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7개 단체에서 10개 단체로 늘려 나가 겠습니다. 통역봉사단을 외국인 주부로 12명을 구성을 했고 청소년 봉사단체를 2개 단체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원화된 자원봉사체제간 정보공유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유도하겠습니다. 10월중에 업무연찬을 하는데 토론회와 사례발표, 공동사업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참여기간은 평창군,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협의회, 장애인분관, 방문보건사업부서 등 자원봉사와 관련된 전 기관, 단체가 전부 모여서 우리 평창군에 자원봉사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현재 상태를 분석하고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중에는 자원봉사자대회를 하고 성과보고와 우수단체 시상을 아울러 실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출향단체를 고향발전 및 동계올림픽 유치 후원세력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전국 네트워크화 및 활동지원을 하는데 11개 단체에 2,937명을 하겠습니다. 우수자원 인재등록을 계속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회는 없으나 군민회는 미조직된 지역에 대해서는 군민회를 결성 유도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7개시 정도로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행정과 이장간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입니다. 훈훈한 이야기가 넘치는 이장연합회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장 및 공무원으로 마을기자 확대해서 위촉을 하고 정감있고 유익한 정보를 상호 교류하며 특산물 온라인 판매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장 PC는 35대에 2,1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지난해까지 희망자 전원에게 PC250대를 전부 공급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장 PC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 금년도에 상반기에 2회 40명을 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유익하고 흥미로운 우리고장 소식지 발간 배포입니다. 보고 싶은 내용, 세련된 디자인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지면을 12면에서 16면으로 확대를 했고 지질도 신문용지에서 중질지로 했습니다. 코너도 증설했고 세련된 제호 디자인, 보기 쉬운 잡지식 편집을 위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배포수단의 다양화로 홍보효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E-bok 솔루션을 기술을 도입해서 게재를 했고 평창군 출향군민 이장연합회에 전부 게재를 했습니다. 출향군민 870명에게는 우편으로 매달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내는 기존방식을 하고 오지는 사실 실태조사를 해서 반장까지 우편발송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HAPPY700평창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올림픽 개최지 군민에게 수준 높은 사회교육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의식변화 및 지역혁신 역량을 증진하여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연중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4회에 2,300만원 정도를 투자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관광대학 평생학습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추진해 나가고 앞으로는 모든 군민이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사단법인 인간개발연구원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통역봉사자 육성을 위한 외국어 공부방 운영입니다. off-line의 장점인 발음교정과 on-line의 장점인 듣기연습을 접목한 실용적인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오프라인 과정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개소에 영어, 일어에 대해서 115명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e-learnig 컨텐츠를 설치를 하는데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 국어를 우선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수 수강생 해외연수, 외국어 웅변대회 e-learnig 다독왕 선발대회를 개최해서 참여자들의 관심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입니다. 동계올림픽 주개최지 행정구역 명칭변경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조례개정 공포를 해서 공포한 날부터 3월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명칭변경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보 및 표지판 정비, 그 다음 홍보활동 등을 병행해 나가고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의미있는 이벤트로 개칭 기념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대관령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2014동계올림픽과 연계해서 지역 정체성과 비전이 담긴 브랜드 개발전략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역인재 양성 및 교육인프라 확충입니다. 이것은 군민 늘리기 운동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인구감소율이 다소 둔화 추세로 들어섰으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주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만 인구가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 일자리, 의료, 여과시설 등을 확충을 해서 자연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개발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 현대화, 특성화에 대한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노후된 학교시설의 현대화 지원계획을 마련하는데 전산실, 멀티미디어실 등을 주로 프로그램 교육 시설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서 특성화 학교를 1개교 내지 2개고를 선정 육성하겠습니다. 승마라든가 게임이라든가 골프라든가 정보산업이라든가 요리, 특수교육, 공예 등 앞으로 우리 미래에 비전이 담겨져 있는 분야를 엄선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기생 및 학업우수자 영구관리체계 마련하겠습니다. 평창인재 선발육성 및 공무원 특채도 다양히 검토를 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대 학생을 대상으로 끼 인재를 발굴해서 장려금을 지원 육성하겠습니다. 댄스나 개그, 춤, 노래, 연주, 운동, 웅변, 곡예 등 장학기금 확대 조성 및 장학금 지원범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식시설 현대화 및 식자재 구입비를 지원을 확대를 하고 정기적인 식품안정성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제도권에서 벗어난 차상위계층 극빈가정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도 검토를 해서 우리 관내 학생에게 질 좋은 급식과 학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별 지역별 체육계열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별 중점육성 체육종목을 선정하여 특성화 지원하고 체육계열별 잠재력이 있는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무여건이 열악한 특수교사에 대한 장려금과 체육계열화 학교의 체육코치 섭외비 및 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7월 중에 세부대책 수립을 위한 교육기관과의 확대협의회를 개최를 하고 예산지원을 위한 가칭 교육경비지원조례도 제정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추진전략은 사람중심의 행동혁신과 시스템 중심의 업무혁신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원 상시 학습체계 구축과 한 단계 높은 행정혁신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학습의 일상화를 위한 평생학습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주민중심의 문제해결형 학습으로 일과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지식인을 양성하고 직원들의 지속적, 상시적 학습을 위한 매뉴얼 및 운영시스템을 설계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평창군은 지난 3월부터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뉴 패러다임센터와 MOU를 체결해서 현재 컨설팅을 3개월동안 해서 완료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상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장급 혁신교육 확대로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혁신리더와 직원과의 혁신마인드에 대한 균형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사이버 혁신프로그램과 연계한 일상적인 학습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교육 이수D/B 구축을 통해 수준에 맞는 맞춤식 혁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투어인 행정혁신 현장아카데미도 운영을 해서 혁신사례에 대한 혁신기법학습 및 공유를 위한 체험유지의 실천학습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혁신연구모임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나름대로 열심히 움직이고 있으나 성과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운영 및 지원제도를 재정비해서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교육성과 평가를 통한 교육 내실화입니다. 혁신연구개발센터에서 개발한 혁신교육성과평가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모든 교육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일하는 방식개선입니다. 업무연계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뒤처진 분야 중심으로 해서 업무 재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3월 세정분야가 완료돼서 현재 시스템 용역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감성 행정추진과 관련해서 민원분야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평창2014와 연계한 모바일 및 와이브로 현장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 현장지도점검, 공사현장관리 등 앞으로 모바일 및 와이브로 도입을 통해 실시간 현장업무를 처리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모든 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구축하고 D/B화 하여 업무효율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만족 감성행정추진 혁신체계 구축입니다. 12대 정책과제인 주민만족도 제고 대책의 전략적, 집중적 추진을 위한 실천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주민감성행정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하고 주민감성행정 추진전략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만족도 향상 전략과 조직청렴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업무 프로세스의 획기적 개선과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에게 만족도를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내, 외의 고객관련 자료를 분석 통합하여 고객특성에 기초한 행정서비스 제공활동을 계획하고 지원,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편리함을 느끼고 소득과 연계된 IT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첫째, 유비쿼터스 평창 2014 구축사업의 본격 추진입니다. 평창군을 유비쿼터스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장기 전략계획으로서 지난해 8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계획수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행정, 농업, 관광 등 6개 분야에 37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비쿼터스 평창 2014구축사업 추진은 대관령한우관리 RFID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3월에 완료를 했는데 6억 7,3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앞으로 PDA활용해서 관광정보시스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8월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평창 2014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2월까지 약 5억 7,5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데 2014동계올림픽 유치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광, 농업분야부터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정보화 능력향상입니다. 도농간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교육을 금년도에는 1,7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516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교육과정도 주민 희망에 따라서 세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까지 17개소의 정보이용시설을 확충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디지털 공부방을 4개소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방림면 계촌마을과 용평면 계방산마을 2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농촌체험, 생태체험마을로 집중 육성을 하고 청정 농산물의 전자상거래 추진, 정보화마을 우수자치단체 상사업비를 통한 운영 지원을 통해서 주민 소득과 직결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 추진을 확대하겠습니다. 계촌마을과 계방산 마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자매결연을 통해서 농산물의 직거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행정업무의 전산화 추진입니다. 행정업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전산장비 보급입니다. 현재 전산장비는 거의 90% 이상을 최신장비로 교체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실 정비를 통한 중단없는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추진입니다.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을 금년도 4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기존 21개 업무 외에 인사, 제정, 세정, 건축분야의 전산화를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D/B구축을 통해서 이것도 민원이 제대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 D/B를 금년도 말까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전지역 초고속 인터넷망 조기구축입니다. 금년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14개 마을에 대해서 구축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6월까지는 7개마을이 개통 완료를 하였고 8월부터 7개마을이 개통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총 187개리중에 가능이 171개 마을 부분가능이 14개 마을 불가능이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생활중심의 조직 및 인사운영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부서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군 본청에 가칭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여 실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주민생활지원 기능을 통합해서 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one-stop 통합서비스 제공체제를 구축하고 고용, 생활민원, 자원봉사, 주거복지, 사회복지 업무 전체, 여가지원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조정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사무소는 현행 복지담당을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개편해서 주민생활지원기능 중심으로 재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 민원업무는 현지성, 접근성을 기준으로 주민밀착형 사무 이외에는 본청으로 가급적 이관을 하고 공적부조 대상자 상담, 관리, 주민통합서비스 관련정보 제공, 관련기관 의뢰, 연결기능을 수행하고 최종적으로는 서비스종합안내 상담 등을 통한 gate-keeper의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은 외근사무와 행정직은 내근사무로 분장을 해서 사회복지직과 행정직간 효율적인 사무분장으로 업무효율성 증대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변화와 역량강화를 조직개편 추진입니다.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 실시와 업무재설계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조직진단 및 재편을 추진하고 기능분석을 통해서 업무를 재배분하고 인력을 재배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정의 비전과 기능, 구조,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진단한 후 원점에서 리모델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직은 주식회사형, 기업형, 조직으로 직재와 인원을 재편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직위공모제를 통한 참여기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급 및 6급 주요 직위에 대해서는 공모제를 운영하고 직위공모 대상직위 지정 및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해서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성과중심의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실적과 실질적인 평가에 의한 투명한 성과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혁신우수, 기관표창, 국도비 확보, 현안해결 등 가시적 성과자를 우대를 하고 근무성적 평정, 특별승진, 승급 및 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제도화 해 나가겠습니다.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예규도 제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성과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수집단의 공직임용 기회확대입니다. 디자인, 외국어, 교육전담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계약직 공무원을 임용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등에 대한 공개채용 범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공무원 관리직 임용확대 및 여성평등채용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출산, 육아휴직, 대체인력 뱅크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활기찬 일터 조성 및 전문행정가 육성입니다. 실질적인 공무원 사기진작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정적 공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공무원단체보장보험에 가입했습니다. 696명 전체를 가입했는데 저렴한 비용으로 위험보장, 의료혜택 등 실질적인 사고에 대한 보장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소모임의 연구, 혁신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동호회를 구성 권장하고 활동비를 일부 지원을 하겠습니다. 우수모임에 대한 시상을 하고 금년도 6월말까지 4개 동호회에 대해서 35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예규를 제정하고 위탁운영사도 선정하고 후생복지위원회도 7월중에 구성하겠습니다. 직원교육, 개인별 후생복지포인트 부여도 하고 시범운영을 위한 재원확보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행정가 양성을 위한 공무원 교육체계 개선입니다. 현재는 승진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훈련과 평정점수 획득을 위한 수동적인 교육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면 획일적인 교육훈련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혁신강화를 위한 상시적 학습을 하고 직무를 잘하기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과 자치단체의 자율형 인력개발시스템을 하는 그런 교육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의무적 교육학습 시간제 도입입니다. 현재 20점 점수제로 하고 있는데 이수시간제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교육훈련 평정제도를 대체하여 연간 일정시간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에게만 승진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근무시간 2%에서 6%까지 연차적으로 확대를 하는데 2006년도에는 40시간, 2007년도에는 80시간, 2008년도에는 100시간, 2009년도에는 110시간, 2010년에는 120시간까지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 인정범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전문교육훈련 및 전문연구활동으로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기본교육, 국내외 위탁교육 및 개인학습활동도 인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위탁교육, 학위취득, 직무관련 독서, 논문게재, 워크숍 참여, 정책현장 방문, 교육기관 강의, 각종 T/F 혁신활동, 자원봉사 기관내 멘토, 코치활동 등도 모두 교육훈련으로 인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장과 읍면장의 부하육성 성과책임제롤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급에게 구체적인 부하육성 성과책임을 부여하고 연간 당해부서 소속직원의 평균교육 학습시간을 전부 평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이 되기까지는 현행 교육훈련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되 앞으로는 전문행정가 육성을 위한 공무원 교육체계 개선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의원입니다. 자료를 아주 상세하게, 아마 이 자료대로라면 우리 평창군이 엄청난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이제 우리 평창군도 학교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온 대로 특기적성에 맞는 교육이라든가 학업우수자, 체육분야, 특수분야까지 다들 잘 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아마 야간자율학습을 학교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끝나는 시간이 10시 이후에 끝나는데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아마 아이들 귀가길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학교재정상 아이들을 집에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실정도 안되고 그래서 각 학교마다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검토하셔서 우리 군에서 교육기관과 함께 연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많이 도와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중에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군 재정이 넉넉지 못해서 사실 학교는 과거에 주로 시설유지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학교문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소홀히 할 수 없다 라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인구늘리기와 결코 인구가 늘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기관과 약 2~3차례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기관들의 어려움을 우리 자치단체 예산범위내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자율학습 귀가길 교통지원문제라든가 또 여기에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7월중에 고등학교하고 그 다음 교육청하고 그래서 학교관계관들하고 실무 협의회를 통해서 과연 그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귀녀 의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역혁신강화를 위한 happy700평창아카데미 운영을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을 위한 혁신교육을 현재 happy700평창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소규모 혁신모임을 지역주민에게 확대 실시하여 전문 봉사단처럼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에 필요한 사항이며 원하는 주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여성공무원 관리직 임용확대 및 양성평등체용제 실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우선 공무원들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직무교육 위주로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자기능력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happy700평창아카데미는 공무원들과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개발을 하기 위한 다양한 지식함양과 마인드를 좀 높이자 하는 측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우선 시범적으로 평창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까지 5회를 운영했습니다. 참석률을 보면 180명에서 190명 정도가 참석을 하십니다. 저희들이 기관, 사회단체, 약 200개소에다 홍보활동을 하고 문제메시지를 넣어 드리고 하는데 아직은 널리 확산은 안됐습니다. 참석률을 보면 일반인들은 50명에서 60명 정도 참석을 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평창지역에 활성화가 되면 위쪽에도 적당한 수요조사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내노라 하는 강사들이 약 120명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에 강의되는 과목은 전 분야가 다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여성공무원의 관리직 임용 확대와 양성평등제 체용제 실시입니다. 조직과 인사를 관리해오는 실무 과장으로서 이 여성공무원 관리에 대해서는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양성평등을 승진할 때에 추호도 여성공무원이라고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약 35% 정도가 여성공무원인데 조만간 5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직이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구성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해나가야만 앞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차별없이 엄격하게 일 관리 하는 것까지 신경을 써서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입니다. 자원봉사일꾼육성, 또 출향단체 후원세력 육성, 계속 반복되는 얘긴데요. 당부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라고 하면 동계올림픽 관련한 자원봉사는 제가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무슨 통역자원봉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참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가 나는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꼭 필수적인 통역관계, 이런 것이야 필요하겠지만 주민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식을 바꿔갈 수 있도록 그런 참여의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수차에 얘기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금년도 각종 대회 때에도 그런 제도를 시행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그런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은데 다섯명이 되던 열명이 되던 스키장 앞에 가서 쓰레기를 줍던 그것은 스키장이 할 것이라고만 볼 것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어떻게 참여를 하는가에 따라서 참여해본 사람들이 나중에 주민들의 의식을 바꿔주고 하는 역할을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일반적으로 교육만 시키고 이렇게 해서는 주민의식이 지금 바꿔지는 시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한번 시행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출향단체 육성 관계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조직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육성하는지 이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소홀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조직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 꾸준하게 후원세력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군민의 날 감사패를 주고 장려를 해준다든지 초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마을하고 연계를 시켜서 농산물 팔아주기 초청행사에 그런 사람들을 잘 활용한다든지 그 분들이 직접적인 도움은 안돼도 자기네 돈을 쓰더라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많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6쪽에 보면 우리고장 소식지를 배포하는데 저도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우리고장 소식지가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나 배부가 되고 있는지 실지 배부되는 비율은 적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궁여지책이 나왔겠지만 예산이 많이 안든다면 시내도 반장들까지 한번 시행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시내라 그래서 다 들어가냐 그러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제도를 바꿔서 시행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8쪽에 보면 특수교사 체육코치 예산지원, 이것은 추경예산에 보니까 이 부분이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생활체육강사가 4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교체육하고 이원화를 시키지 말고 그 4명이 있는 부분을 다시 더 4명을 더 충원을 하던지 해서 각 면별로 주민들하고 의견을 교환하던지 해가지고 어떤 종목을 육성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학교에다 배치를 해주면 그 배치된 강사가 주민 생활체육까지 함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이왕에 지원해주고 활용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 면으로 전부 일원화 시키는 방법을 강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원화를 하면 중복될 수도 있고 주민의견하고 좀 배치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학교는 학교나름대로 가고 주민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 가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방림면 그러면 방림면에 배드민턴 코치 한 사람을 배치를 해주면 그 사람이 어느 학교에 있든지 체육도 양성화 시키고 주민생활체육으로 배드민턴도 양성화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각 면별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쪽으로 일원화 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주민참여형 봉사인데 사실 이것이 제일 중요한겁니다. 저희들이 각종 행사를 하면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차 서비스도 하고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하는데 잘 되는 지역은 잘 되고 좀 떨어지는 지역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의식을 높이는 차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자원봉사단체별로 이런 열기를 확산해 나가는 것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출향인사들에 대한 관리가 다소 소홀하다, 저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자매결연을 한다거나 또는 군민회가 하계체육대회를 한다거나 연말 송년회를 한다거나 이 정도만 관리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향인사중에는 특정한 분야에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다든가 특정한 분야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군정보고를 드리고 우리 평창군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느냐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달라 이런 상호 간담회 형식도 하고 여러 가지 노성제때 초청도 하고 하다 보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이런 쪽으로 많이 추진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예산문제가 들어갑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몇 번 시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문제 확보가 안돼서 좀 어렵고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넓게 검토를 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고장 소식지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실태조사를 해봤는데 사실 배부가 잘되는 마을은 잘 되는데 사실 반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해봐서 안되는 것을 계속해서 하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 정말 산간마을에 떨어진 가구들은 우편발송을 하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 일원화, 사실 우리 평창군의 생활체육 발전과도 관계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사실은 스포츠사업단에서 추진을 하지만 저희들 인구 늘리기와 관계, 이런 지원체제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내 놨습니다마는 앞으로 생활체육 문제는 적은예산을 가지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김영해 의원님 지적하신 것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인지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학교라든가 그 다음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문제, 이런 문제를 같이 육성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지도자하고 학교체육지도자하고 이왕에 같은 예산을 가지고 사용할 부분이라면 효율성을 거두는 쪽으로 종합적으로 해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 관계도 자원봉사참여자들이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잘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새로운 아이템으로 주민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강구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과장 석명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을 맡고 있는 천장호 담당입니다. (천장호 건설행정담당 인사) 도로부분을 맡고 있는 김찬수 담당입니다. (김찬수 도로담당 인사) 하천부분에 한두정 담당입니다. (한두정 하천담당 인사) 기반조성부분에 정근성 담당입니다. (정근성 기반조성담당 인사) 그러면 저희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저희들 직제는 1과 4담당으로서 정원은 21명이고 현원은 20명으로 1명이 부족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황으로서 먼저 도로현황입니다. 도로는 저희 관내에는 총 117개 노선에 947.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고속도로 1개 노선, 일반국도 4개 노선, 지방도 8개선, 군도 15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89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에는 221개 지류와 원류가 있으며 연장은 총 768.65㎞가 되겠으며 개수율은 44.7%입니다. 여기에는 지방1급하천이 1개소가 있고 지방2급 하천이 16개소, 소하천이 204개소가 있습니다.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사업은 경지정리는 총 면적 1,046ha중에서 997.54ha가 경지정리가 되었습니다. 밭기반정리는 3,247ha중에서 1,399ha 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장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해대책 장비로서 제설장비가 4대, 종합장비 1대, 덤프부착 3대가 되겠고 백호우 1대, 덤프트럭 1대, 2대가 되겠습니다. 한해대책장비는 양수기가 87대, 관장이 114공이 있겠습니다. 지하수개발 이용현황은 총 3,080공이 지하수가 개발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세부실천 계획에서는 첫 번째 2014동계올림픽 대비 접근도로망 확충과 지역주민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도로 확포장, 환경친화적 하천경관 정비, 농촌마을의 농업기반시설 확충, 농촌 인구유입을 위한 평창 해피타운 조성에 실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계올림픽대비 접근도로망 확충입니다. 2007년 동계올림픽 실사 대비 및 최종 동계올림픽 결정지 확정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동계올림픽 대비 접근도로망 확충사업을 조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로 정비대상 노선현황입니다. 상위도로 추진현황은 먼저 고속도로가 임시IC 1개소, 국도 4개노선에 98㎞ 지방도 2개 노선에 17.4㎞가 되겠습니다. 군 관리노선 현황에 대해서는 전체 8개 노선에 정비연장이 53.4㎞로서 소요사업비 2,047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06년도 추진계획은 군도 12호선 유천~수하간 12.5㎞는 금년도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자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다음 군도 13호선 용산~횡계 4차로 6㎞는 실시설계를 할 계획인데 기본계획은 현재 강원개발공사에서 시행중에 있으면서 이것이 마무리 되면 실시설계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쪽 6쪽입니다. 세 번째 군도 15호선 횡계~수하간은 실사대비해서 금년도 10월말까지 아스콘덧씌우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평창밸리 순환도로는 총 9㎞인데 이것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파라디지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지역주민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도로 확포장입니다. 지역주민의 정주의식 고취와 지역 소득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주민이용 불편도로를 단계적으로 정비 및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4개 노선에 교량 140m와 도로 2.3㎞를 50억 9,000만원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쪽 7쪽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실시설계 및 각종허가 협의는 4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는 용지보상 협의중에 있고 일부 착공된 부분은 토공 및 구조물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전체 4개 노선에 4건이 되겠습니다. 도로 2.8㎞를 확포장 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1억 4,3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실시설계 및 각종허가 협의가 4월까지 완료를 했고 7월말까지 용지보상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현 공정은 토공 및 구조물 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개촉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개촉지구 정비사업은 2개소에 창리~평안간 1개소와 대화~개수간 1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체계획은 총 2개소에 258억 4,6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50억 9,400만원으로서 창리~평안간 20억 9,400만원, 대화~개수간 30억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용지보상 협의 및 토공 작업중에 있고 전체공정은 금년도 진도는 약 30%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대관령 고원목장 및 풍력단지 진입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위치는 도암면 횡계2리가 되겠고 사업량은 도로확포장 총 1.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이고 금년도는 2억으로 발주를 하는데 공사시행 방법은 총액입찰 후 연차별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추진상황은 실시설계 및 각종 허가 협의를 6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현재 입찰공고중에 있으며 문제점은 사업비 소액지원 도비 사업비가 소액지원이 되어서 전체 공사를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비 추가지원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환경친화적 하천경관 정비입니다. 주변과 잘 조화되는 환경친화적 하천정비로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 추진하고 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하천정비 사업으로서는 위치는 차항1리 차항천과 하진부리 쉴터골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차항천이 축제호안 750m, 쉴터골천이 축제호안 453m가 되며 2건 총 사업비 13억 7,500만원으로서 금년 11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금년 5월에 착공을 했고 준공예정은 11월 말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송천수해상습지 개선과 지방2급하천 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실시설계 용역은 5월까지 마쳤고 현재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3월까지 마쳤습니다. 송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용지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흥정천 둔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봉평면 창동리가 되겠고 사업량은 자연석쌓기와 주차편익시설이 되겠으며 총 소요사업비는 2억으로서 현재 봉평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네 번째 농촌마을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정주공간 조성은 물론 생산성 향상과 판로확대 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미탄면, 대화면, 도암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미탄면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대화면은 마을내 도로 등 실시를 하고 도암면도 마을내 도로, 마을회관 등 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면화지구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치는 진부면 송정1리로 농로포장 13조, 배수암거 11개소 등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4,000만원이고 금년 12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농로포장 및 배수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운송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진부면 송정1리이고 총 사업비는 15억원으로 2007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대화면 하안미, 상안미, 개수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환경개선 및 소득기반시설 확충과 폐교 리모델링, 정보화구축 및 주민역량강화 등에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74억 7,000만원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6억 2,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것은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05년 8월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금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실시설계 및 강원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9월 1일부터 사업착수 및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군 관내 일원으로서 도수로 10개소와 배수로 11개소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0억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며 현재 추진은 4월달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현재 추진율은 90%가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평창군 관내 일원으로서 콘크리트 포장 등 7개소에 2,400m로 총 소요사업비 3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상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취입보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것은 평창군 관내 취입보 개보수 5개소에 총 소요사업비 3억원인데 그 중 2개소는 준공을 했고 나머지 2개소는 경작시기이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인구유입을 위한 평창해피타운 조성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조기은퇴와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건강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은퇴 도시민이 전원생활을 선호함에 따라 은퇴자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유지, 발전에 필요한 커뮤니티 시설과 웰빙 라이프 프로그램이 포함된 쾌적한 단지를 조성하여 도시와 농촌의 상생방안을 도모하기 위해서 타운조성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위치는 평창군 도암면 병내리 417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약 4만 9천평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계획하고 있는 물량은 주택 300여세대와 관련 기반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550억원으로 추정을 하며 사업기간은 2008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방법은 민간주도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3월 10일까지 은퇴자마을 조성 콘테스트 참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4월 20일까지 4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7월 25일까지 수립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고 나면 은퇴자마을 입자주를 11월 30일까지 확정을 하고 마을조성 위원회를 12월 15일까지 조성을 하며 은퇴자마을 조성 착수는 금년 12월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입니다. 요전에 싸리재 4차로 포장사업 때문에 상가번영회와 협의한 내용이 있지요? 무슨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협의라기 보다는 상가번영회에서 민원제기 했던 부분에 저희가 답변을 해 드렸더니 그 답변을 가지고 별도의 그 쪽의 요구사항을 저희들한테 문서화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요구사항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부수적인 요구사항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군도 15호선 아스콘덧씌우기 사업인데요. 횡계~수하간 송천교회부터 용평 들어가는 곳까지

네. 거기 4차로 되어 있는 곳까지입니다.

그런데 용평 후문부터 아스콘 덧씌우기 작년에 얘기했던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던 부분은 덧씌우기를 다 했습니다. 벌써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입니다. 8쪽에 보면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에 대화에서 개수간 군도 4호선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사업비와 완공연도가 언제까지입니까?

이것은 지금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비를 배정해주는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해야되기 때문에 전체목표는 2015년까지가 개촉지구사업, 저희들 평창은 3차 개촉지구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3차계획은 2015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건설부에서 어떻게 배정을 해줄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배정을 빨리 받아서 빠른시일 내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공정이 52%라고만 나와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이 얼마나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금년도 하고 나서도 남아 있는 것이 4㎞이상 남았습니다.

그럼 완공이 2015년이면 앞으로 많이 남아 있는데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개발촉진사업비로 지정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완공 후에 경사면이라든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도로를 다녀보면 4륜이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군도에 나오는 경사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나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눈이 온다거나 했을 때에 사후대책 관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이 포장이 다 되면 그 때부터 계속 도로관리가 들어가는데 겨울에 포장된 곳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포장되고 나서는 눈이 오면 눈을 다 치고 관리를 합니다.

물론 그렇기는 하겠는데 그 경사면이 상당히 높거든요.

현재상태는 그렇지만 그것을 포장을 하게 되면 10% 이내로 굴곡부를 만들든지 아니면 정 안되면 터널을 하던지 어떻게 하던지 10% 이내로 구배를 잡고 거기에 따라서 정비를 합니다.

이것이 주민들한테 전해지기는 2009년이면 완공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다 얘기가 돌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2015년까지라고 말씀 하셨거든요.

당초 개촉지구사업계획이 건설부 계획 자체가 당초계획은 2009년까지가 3차 지구는 2009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그 계획을 2015년까지로 계획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금배정이 자꾸 줄어들어 가는 거지요.

그러면 2015년까지는 가야 된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현재상태는 그렇게 보시고 대신 그 앞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서 앞당겨서 매년 30억씩 온다면 그 30억씩 오는 것을 좀 40억 50억이 오도록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좀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함명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입니다. 13쪽에 보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인데요. 정부시책 일환으로 농촌 한 지역을 집중 투자를 해서 앞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주민소득기반시설을 해주는 것이 주 목적인데 이와 비슷한 예로 하안미5리 산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결과로 봐서는 아주 무용지물이 되고 약 50억을 투자해서 남아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개인돈을 그렇게 투자했다면 그렇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에다가, 추진위원회에다만 맡기지 말고 군에서 잘 밑그림을 그려서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소득이 갈 수 있고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주 목적대로 사업이 잘 되도록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김인섭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창식 농업정책담당입니다. (신창식 농업정책담당 인사) 이상명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이상명 농촌개발담당 인사) 김영기 마케팅담당입니다. (김영기 마케팅담당 인사) 김상래 품질관리담당입니다. (김상래 품질관리담당 인사) 김봉태 교육홍보담당입니다. (김봉태 교육홍보담당 인사) 박창운 서울사무소담당입니다. (박창운 서울사무소담당 인사) 이만수 농지관리담당은 집안 장례식 관계로 오늘 참석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농정과 직제 및 직원현황은 농업정책, 농촌개발, 마케팅, 품질관리, 교육홍보, 농지관리, 서울사무소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군 관내 농업관련 기관은 고랭지 농업연구소, 종자관리소, 산채시험장, 종자보급소, 감자원종장, 농산물품질관리원, 한우시험장, 가축위생시험소 등 13개 기관이 있으며 농업인 단체는 농촌지도자회를 비롯해서 5개 학습단체가 있으며 전체 회원수는 모두 1,314명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농촌체험관광 체계구축사업과 농산물마케팅강화사업, happy700 농특산물 브랜드강화사업, 지역농업인 선도육성사업, 농업인 복지지원사업, 끝으로 신활력사업 추진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체계구축사업으로서 농촌관광마을 시범사업은 일반시책사업으로서 지난해에 1개소를 육성하였으며 금년에는 진부면 장전리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체험 기반시설과 마을경관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사업은 2005년도까지 16동을 설치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은 3억원을 투자하여 펜션형 3동과 랏지형 3동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사업은 참여의사를 밝힌 17개 마을을 집중적으로 지도하여 2개 마을이 도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도록 자체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도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면 상사업비 5억원을 받으며 마을발전과 소득사업을 위해서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상사업비 5억원은 군비가 2억원, 도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시범사업입니다. 메밀을 재배해서 농촌경관을 가꾸고 이효석 메밀축제 행사와 함께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보다 1.5배가 늘어난 44.7ha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강화사업으로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지유통시설 확정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봉평농협과 진부농협 APC에 8억 2,400만원을 투자해서 벨리감자 저온저장시설과 감자중략식 선별라인 및 소포장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 확충사업은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에 1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24동을 지원하였으나 활용도가 높아 신청물량이 많은 사업으로서 금년에 25개소에 2억 6,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환경개선사업은 저온저장고 보유농가를 대상으로 에틸렌가스 제거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저장기간 연장 및 신선도를 유지하는 사업으로서 1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농산물 간이판매장 실명제 운영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주요 도로변에 현대식 간이직판장을 8개소에 5,400만원을 투자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에 간이직판장 60개소를 저희들이 소득을 분석을 해보니 약 2억 6,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저온저장고용 플라스틱상자 지원사업은 저온저장고 운영농가 및 작목반을 대상으로 플라스틱상자 10,000개를 39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농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는데 필요한 지게차와 물류상자 구입비 지원이 되면 사업대상은 원예조합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농외소득활동 지원사업은 농가의 농외소득원 발굴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개소로 사업대상은 계촌5리 마을이며 사업내용은 친환경농산물 위주로 생산설비 및 기구설치 등 포장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운영은 지난해에 56억원의 직거래 실적을 올렸으며 금년에도 아파트직거래 장터 등 4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happy700 농산물브랜드 강화사업으로서 먼저 군수 품질인증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처음으로 시행하는 품질인증사업으로서 인증대상은 농특산물로서 신청대상은 농가 또는 생산자 조직체가 되겠으며 174건이 신청되어 56명의 131건이 적합판정을 받아 품질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사업으로서 지리적 특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품질관리원에 등록절차를 걸쳐 별도 관리하는 제도로서 대상등록 품목은 당귀가 되겠습니다. 생산자협의회에서 법인체 구성을 하고 등록명칭, 대상범위와 자료수집을 통해서 용역업체에서 11월경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happy700 평창농산물 홍보는 4년차 사업으로 우수농산물을 대도시 소비자에게 홍보하는 것은 물론 브랜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서 수도권내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노선도 액자형 와이드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저희들이 800개소를 설치해서 감자를 위주로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농산물 안전시스템 구축지원사업으로서 전국 최초로 산지인 이목정 산지공판장 내에 잔류농약검사 시스템을 지난해에 갖추었으며 연간 1,000점을 검사할 계획이며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청정성과 안정성이 크게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지역 선도농업인 육성사업으로서 제2기 지역특성화 농업경영자 과정은 산채반과 친환경농산물반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1학기 교육과정은 12회로 지난 7월에 완료를 하였으며 2학기 교육과정은 10월 2일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1기 지역특성화 농업경영자 과정을 하였습니다마는 결과가 좋아서 금년에 2개 과정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품목별 연구 모임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은 품목별 자율학습 연구모임을 조직하여 새 기술 정보를 네트워크화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6개모임에서 10개모임으로 확대하여 품목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활동이 전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미래농업인 인재육성마을 지원사업은 농가인구 노령화 가속에 대응 젊은 청장년의 농업 인적자원 확보와 농업의 미래전망을 제시하는 사업으로서 대화면 신리5리 마을로 농업정보은행인 원격영농상담시스템 등 마을 특색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경영능력 향상 농업인 교육입니다. 새해 영농교육 및 품목별 상설교육을 지난 상반기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양육비 및 농업인고교생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지소유 규모라 5ha 미만 농업인 영유아를 보육시설 이용시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고교생 학자금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인원은 78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봉평면 평촌1리 세화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것으로서 운영내용은 보육사업과 상담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보육 및 상담실적은 750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1개소로서 도암면 횡계2리 마을로 사업내용은 피로회복시설, 찜질방, 심야전기, 컴퓨터 등이 설치가 되는 사업이 되겠으며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원은 기존 설치마을 8개소에 100만원 내지 150만원씩 운영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계획은 20호를 여성농업인이 출산에 따라 영농을 대행해 주는 인건비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상반기에 17호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추가 지원요인이 발생하면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노인의 일감발굴, 건강관리, 환경정비 등 생산적인 여가활동 지원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3개소에 1억 5,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노인에게 맞는 건강 프로그램 보급과 건강증진실, 노인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역은 대화6리, 거문리, 차항2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신활력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농업분야 사업대상사업은 2개분야 14개 사업으로서 연합유통사업단이 2개, 연합GT사업단 운영사업이 5개입니다. 투자액은 지난해 5억 8,200만원이 투자됐으며 작년도 이월된 금액하고 금년도 사업 합해서 31억 700만원이 농산물 명품화 사업과 농촌체험관광사업에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연합유통사업단 운영분야입니다. 금년도 연합사업 품목은 여덟품목 50억원이며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9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생산지도 교육을 연합사업 참여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공동브랜드 포장제작을 8품목에 30만 2000매를 제작 지원할 계획이며 물류비 지원사업은 APC별로 경쟁력 있는 품목에 대하여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판촉 및 홍보는 고속도로 주변에 야립간판 등 공중파 방송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품질 하자 보상 및 농가손실 보전지원은 바이어의 클레임 제기로 인한 손실비용을 8개 품목 500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며 브랜드 인증사업은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안정성 검사를 추진하겠으며 공동선별 기자재 보급사업은 관내 APC 3개소에 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포장 라인 위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개기술 개발은 감자, 브로콜리 등 7개 품목을 대학 등 전문기관에 용역 발주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GT사업단 운영입니다. 연합GT사업단 운영은 도, 농 교류사업 홍보 등 각종 이벤트행사를 개최하며 브랜드 마일리지 도입은 평창 체험여행 이용권을 48000매를 발행하였으며 농촌관광서비스 교육도 농촌관광참여자를 대상으로 2회를 기 실시하였으며 농박 브랜드 사업은 농박사업단 CI 공모 및 제작 설치와 홍보용 간판 제작 등 브랜드 인증체계구축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관광체험 마케팅 연합 GT사업단 공식 홍보물 제작과 온라인 오프라인 광고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농산물이 출하가 시작되면서 농산물가격이 좀 높지 않게 형성이 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밭떼기 거래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이쪽 방림, 운교, 계촌지역에는 아마 봄배추 종류는 포장거래가 다 돼서 마무리 단계이고요. 저쪽에서는 저희들이 아마 값이 가격동향을 보니까 피망하고 당근은 값은 좋은데 다른 농산물가격은 작년보다 가격이 낮습니다.

지난해에도 값이 하락이 아니라 아주 폭락이 되면서 금년에도 상당히 가격이 낮은 가격으로 시작이 되면서 우리 농정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렵고 또 농산물 가격이 좀 높고 농촌경기가 좀 높아져야지만 인심도 좋고 민원도 작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가격이 하락이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지역경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한 농정과에서는 농업분야에 사명감을 가지시고 앞으로 우리지역에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다 보면 어쨌든 가격은 없더라도 농산물은 품질이 좋아야지만 되니까 우리 서울사무소에 있는 박창운 담당도 오늘 참석을 하셨는데 서울 가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평창군이 홍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농산물이 가격하락이 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역농산물 품질면에서는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또 생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입니다. 지금 7쪽에 보면 도로변 농산물 간이판매장이 대략 몇 개 정도 있나요?

약 60개소 됩니다. 크고 작고 이런 임의로 설치해 놓은 것까지 60개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식적으로 신청을 해놓고 판매를 하는 업소는 괜찮은데 지금 대략 보면 자동차를 가지고 외지상인이 들어와서 외지 전라도라든가 거기에서 나는 옥수수, 우리 관내에서는 옥수수가 나지도 않는데 만약 이 동네에서 난 것처럼 판매를 하고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전부터 봐 왔는데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퇴색되지 않겠나 해서 그것을 좀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안흥찐빵 같은 것도 믿고 찾기 때문에 유명해 진 것이지,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새로 농가들한테 재배를 했는데 복분자 재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 처음 했나요?

복분자는 업무는 지금 기술개발과에서 다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약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로까지도 있나요?

판로가 농공단지에 가공공장이 하나 있었는데 소규모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도 공급을 하고 아마 횡성에도 있어서 서로 생산자나 우리 기술개발과에서 열심히 협의를 해보니까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기술센터에서 많이 홍보를 해서 복분자를 심은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판로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판로개척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공감이 갑니다. 저희 센터에서 그렇게 움직여줘야 하는데 지난해 한번 복분자 생산농가가 저희 사무실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복분자라는 것이 다른 농산물하고 틀려서 급냉동을 시켜야 된답니다. 그래야지만 상품가치가 있어서 저장을 해도 상품가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APC시설이라든가 생산자 단지에서 가지고 있는 저장시설이 도암면 대관령원예조합을 빼고는 급냉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다 일반적인 농산물 저장시설입니다.

저온저장고에

네. 그래서 저희들도 농산물판매대책 일환으로 그런 것도 각 APC회원농협별로 APC시설 보완을 할 수 있는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 센터에다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것을 힘들게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당장은 어렵다고 봅니다.

시간이 없는데 제가 하나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창군 예산 전체에서 농업분야에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약 200억 정도 됩니다

약 20%

10%입니다.

인근 정선같은 경우는 지금 300억 이상을 군 재정이면 다 우리와 비슷하겠지만 그렇게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신경을 쓰시고 우리도 농업에 신경을 써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나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입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미래농업인 인재육성마을 지원자금에 대해서 사업목적이나 사업개요 외에 세밀한 추진사항부터 효과, 미치는 영향 등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가 바로 준비가 되겠습니까?

네. 오후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속히 준비해 주시고 김영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의원입니다. 서울사무소 아파트 직거래장터운영 외 3개 사업은 뭐지요?

아파트직거래장터는 아파트 단지별로

그것은 15개소 있고요. 3개 사업이 뭐냐 이거지요.

그것은 대형유통업체에다가 지금 납품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식자재 공급하는 것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모릅니까? 좋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보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우리 군청 인원이 몇 명 남아 있지요?

9급 직원 1명이 올라가 있습니다.

두분이 근무하시네요?

네.

일용직이나 이런 분들은 없고요?

없습니다.

여기 사업비 1억 8,400만원은 사무실 운영비, 또 일반경비 그 부분입니까?

저온저장고 임대료가 9,000만원 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임대료 이런 부분이겠지요. 서울사무소가 지금 무슨 애로사항이 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앞으로 더 확대를 해서 가야될 부분이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은 검토를 안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서울사무소를 2001년부터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 어떤 마케팅 차원이라든가 유통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기구를 더 확대할 가치가 있는 반면 또 그렇게 현 체제에서 좀 운영하는 방법,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는 실무적으로도 판단이 서지 않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특화된 사업이거든요. 그렇지요?

네.

우리 평창군에서만 시행한 다른 것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타 시군에는 보편적으로 없는 사업이잖아요?

네. 서울에 타 자치단체가 서울사무소는 있는데 일반적인 행정사항만 업무를 보고요. 농특산물을 취급하는 곳은 우리 평창군만 지금

그러니까 특이한 사업이다 이거지요. 특이한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또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 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이런 것들은 좀 세부적으로 잘 조사도 해보고 평가도 해보고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면 결론적으로는 농가에 도움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농가소득증대의 일환인데 그런데 그냥 고정적인 인원 두 명만 가지고 고정적인 사업만 계속 이렇게 해 나간다면 큰 의미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냥 조직이라는 것은 항상 움직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이 더 커져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이고 작아져야 되는 시기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있을겁니다. 종합적인 평가 이런 것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지난해 감자가격 폭락 때문에 저희들이 900톤을 팔았는데 서울사무소에서 그 역할을 해줘서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사무소가 유명무실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지금처럼 성과가 있으면 지금 거기 서울사무소에서 취급하고 있는 품종이 몇 개 품종이다, 또 양이 얼마나 된다 라고 보면 그 부분을 더 확대하면 그만한 효과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의 종합평가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진부에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감자 값이 굉장히 싸다 보니까 처분이 안 되어서 진부쪽의 저장고로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네요. 파악은 아직 안됐습니까?

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결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거의 저장고들이 우리 정부지원 저장고에요. 그런데 개인이 관리하고 있다고 그래서 외지 산물들이 그냥 와서 저장된다고 그러면 나갈 때에는 결론적으로는 평창감자로 나가는 거지요. 그럼 여기 이 지역의 농가들한테 그만한 피해를 보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감자가 춘천감자가 우리 평창쪽에 와서 저장되는 것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원주에 볼일 보러 갔다 오다 보니까 5톤 트럭으로 몇 대 들어오는 것을 제 눈으로도 봤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그런 부분을 아마 상당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이만재 의원이 질의하셨던 신활력사업 같은 것은 지금 어떤 사업비가 국비를 지원받으면서 거의 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른 쪽으로 쓸 수 없고 이렇게 다 내시가 되어서 내려오는 거지요?

네.

거의다 홍보비 쪽으로, 그래서 다른 쪽으로 쓸 수가 없도록 되어 있지요?

네.

이런 것도 앞으로 잘 되면 우리 평창 농산물이 잘 홍보가 되어서 다른 지역보다 품질면에서 더 앞서고 또 브랜드가 가치가 있을 때에 다른 지역보다 더 먼저 팔리고 가격도 20~30%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실지 그런 사업인데 제대로 잘 추진이 되어서 우리 평창 농산물이 제대로 가격을 받고 다른 지역보다 먼저 팔리고 진짜 우수하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또 아까 김영해 의원님이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 박창운 담당소장은 서울쪽에 앞으로 우리 평창 농산물이 이런 신활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평창 농산물이 더 홍보가 돼서 정말 가격이 없더라도 우리 평창 농산물은 먼저 팔린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검토해서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해서 그런 사업비가 들어가더라도 해야 될 사업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의원입니다. 농촌여성 농외소득활동 지원은 언제까지 계획이나 판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판매에 현재 농촌여성들이 소득사업을 가장 시급한 일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관심을 갖고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여성 농외소득활동 지원사업은 계촌 5리에 사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을이 들어가는 곳은 한농복구마을이라는 그 마을 내인데 주로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생산하는 마을이기 때문에 소규모 시설을 해가지고 친환경농산물 위주로 부가가치를 올려보자 그래서 어떤 모든 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10 농가가 집중이 되어서 규모가 작게 내실있게 운영을 해보자 그런 취지면서 여성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도 앞으로도 이것을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인데 분석을 해보고 성과가 있으면 앞으로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김봉기입니다. 2006년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태형 축산정책담당입니다. (조태형 축산정책담당 인사) 안재구 낙농초지담당입니다. (안재구 낙농초지담당 인사) 최상문 방역위생담당입니다. (최상문 방역위생담당 인사) 다음은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축산과 직원은 13명으로 축산정책, 낙농초지, 방역위생 등 3 담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 장 3쪽입니다. 축산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있어서 도암면 차항1리에 국가기관인 축산연구소 한우시험장이 위치하고 있어 한우 845두로 시험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 기관으로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가 평창읍 종부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가축전염병 검진, 질병예찰, 축산물 검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1장 4쪽입니다. 평창, 영월, 정선 축산업협동조합이 있고 축산기업조합, 축산물작업장이 있습니다. 축산물작업장에서는 1일 도축능력이 소는 60두이고 돼지는 200두입니다. 작년도 도축실적은 소는 2,489두, 돼지는 33,148두를 도축하였습니다. 가축경매시장이 1개소가 장평에 위치하고 있는데 86년에 개설을 해서 2004년 3월에 구제역 관계로 휴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장 5쪽입니다. 동물병원이 4개소가 있고 가축인공수정소가 13개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6쪽입니다. 젖소 사육농가로 구성이 된 낙우회가 있고 평창군 한우협회, 양돈협회가 있습니다. 다음 장 7쪽입니다. 기업목작으로서 도암면 횡계2리에 삼양축산과 한일산업이 2개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축산분야에 영농조합법인은 총 9개소가 관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8쪽입니다. 축산현황으로서 주요 가축현황은 한우가 1,010호에 12,032두, 젖소가 26호에 2,893두, 돼지가 25호에 10,936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기성초지관리는 149호에 3,799ha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강원도 대비 53%의 초지가 우리군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9쪽의 내수면 현황입니다. 하천으로서 지방하천이 47.1㎞, 준용하천이 242.3㎞가 있고 댐은 도암호 1개소가 있습니다. 유역면적은 144.9㎢입니다. 관내 송어양식장은 19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료낚시터는 5개소가 있습니다. 희귀어족으로서 어름치와 열목어가 우리 군에 길러져 있고 어족자원보호를 위해서 매년 메기, 송어, 산천어, 붕어 등을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입니다.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 기준보다 떨어질 경우 차액을 보전해 주고 한우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관내 한우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금년 사업량은 1,779두입니다. 추진상황은 5월까지 신규계약 및 재가입 2,176두를 청약 완료했고 보전금지급 한도액은 두당 26만원으로서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에 두당 26만원을 보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우검정우 1등급 정액공급사업입니다 한우 1등급 정액지원으로 고급육사육 밑소 확보와 우수정액 사용으로 평창한우의 혈통고정에 목적이 있습니다. 관내 가축인공수정소 및 자가수정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량은 4,000세트입니다. 다음 장 12쪽입니다. 추진상황은 1등급 종모우 정액 선정 및 분기별로 정액을 공급중에 있습니다. 향후 강원한우 브랜드파워제고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우번식기반구축 및 유기질 퇴비생산사업입니다. 암소도축 및 조기출하 방지로 한우번식기반구축과 번식암소 장기사육에 따른 가치하락 부문의 일부 보상차원의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3,900두입니다. 추진실적은 6월말 현재 1,797두분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원대상 가축은 인공수정에 의해서 송아지를 생산한 어미소에 대해서 두당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한우번식기반구축의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서 한우사육두수 20,000두 도달시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13쪽입니다. 네 번째 한우번식우 운동장 비가림시설 사업입니다. 한우번식우 사육환경 및 사양관리 개선으로 번식능력 향상과 분뇨유출, 악취발생 요인 제거 등 친환경 축산으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송아지 안정적 생산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한우번식우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량은 금년 6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한우 20두내외 전업농가를 선정하되 지역주민, 주거환경, 주변여건 등을 감안 시급한 농가부터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대상농가를 선정 완료해서 농가별로 인허가 등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군 총 지원대상은 100개소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51개소를 추진했습니다. 나머지는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조기이유자돈사 시설사업입니다. 자돈의 이유 후 질병에 의한 폐사율 감소와 출하시기단축으로 경쟁력 제고와 이유단계부터 ALL-in, ALL-out 관리를 통한 자돈폐사의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6개소로서 추진실적은 6월말 현재 6개소를 모두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총 지원대상은 15개소인데 그 중 11개소를 지원 완료했고 2007년도에 지원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돼지 고품질 액상정액 공급사업입니다. 양돈농가의 전업화, 대형화에 따른 인공수정을 통한 경영개선과 육량위주의 개량에서 우수한 유전자의 개량을 통한 고급화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200두입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600두분 정액공급을 완료했으며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15쪽입니다. 일곱 번째 고급육생산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한우수소 거세장려로 소고기 품질개선을 통한 경쟁력제고와 대관령 한우의 안정적인 고급육 생산 체계를 갖추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000두이며 두당 10만원의 거세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추진실적은 6월말 현재 351두를 거세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입니다. 향토어종 감소에 따른 치어방류 사업으로 수산자원 증식을 위한 사업으로서 산천어, 메기, 붕어를 5월경에 방류를 계획하여 모두 방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 16쪽입니다. 예산잔액이 있기 때문에 붕어는 가을철에 방류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말라마이트 피해어가 어류입식 지원사업입니다. 말라가이트 검출 송어양식 피해어가에 대하여 무상으로 어류를 입식 지원해서 침체된 양식어가 소득기반조성 및 양식업 활성화 도모 사업으로 사업량은 송어 111만미로서 7월중에 어가에 입식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 번째 어도시설 사업입니다. 어류의 원활한 이동 통로를 제공함으로써 물고기 생태 보존과 하천 생태계 복원 및 어류 소상능력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개소로 기존어도중에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개보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17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학교우유 급식사업입니다. 우유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도모와 국민식생활 개선 및 체위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상은 관내 극빈 불우 초, 중고생 572명에서 연 250일간 1일 시유 1개씩을 지원하게 됩니다. 향후 의무교육대상까지 전면 급식이 되도록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열두 번째 젖소원유품질 향상 시범사업입니다. 착유환경 및 젖소 유방염등 질병예방으로 원유의 품질향상과 고품질 우유생산으로 농가 실질소득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젖소사용농가 1개소를 시범적으로 착유시설 및 원유 품질개선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18쪽입니다. 향후 다두사육 농가 및 2세 축산업을 영위할 농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세 번째, 젖소 산유능력개량사업입니다. 젖소의 체계적인 개량과 산유능력향상 및 경제수명 연장으로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서 평창군 낙농검정회를 대상으로 고능력 정액공급, 산유능력검정을 실시하여 젖소를 개량시켜 나가는 사업입니다. 두당 평균유량 1만㎏ 도달시까지 지속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19쪽입니다. 아름다운목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하고 자연친화적 목장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관내 전업 양축농가 1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꽃나무식재 등 목장환경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TMR사료 자가 배합기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와 농후사료 기계적 혼합 급여로 사양관리개선 및 노동력 절감과 사료 효율성 제고사업으로서 관내 낙농가 4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 20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질병의 사전예방 및 해충구제로 농가손실방지 및 법정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가축사육 전 농가를 대상으로 전염병 예방 및 해충구제를 실시해서 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반기에 소 기종저 등 70% 정도를 마쳤으며 나머지는 하반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1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사업입니다. 전엄성이 강한 구제역의 사전 예방을 위한 공동방제안 운영으로 체계적인 방역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20개 방역반에 60명을 활용해서 연간 18회중 14회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철저한 소독으로 구제역을 차단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시설대상 7개소중 3개소는 이미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10월말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축사악취경감 발효제 공급사업입니다.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제거 등 축산환경개선 및 지역주민 민원예방으로 축산농가의 안정적 가축사육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서 총 114호를 대상으로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농촌 환경개선 및 2014동계올림픽을 대비 확대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축산기반용 톱밥공급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자원화 유도로 유기농업 장려와 가축사육환경 개선으로 농촌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상은 한우 10두 이상 젖소 및 돼지사육 전농가 211호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23쪽입니다. 추진상황은 총 4,900톤의 공급량 중 2,300톤을 상반기에 공급완료 하였으며 잔량은 하반기에 공급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평창에 한우 개인이 자기 소를 사육하는 두수가 많이 모자랍니까? 공급량이 부족합니까?

네. 모자랍니다.

한우사육 번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도 많이 해주고 또 농산물 가격도 없어서 농사도 앞으로 대체작목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애를 쓰고 있는데 한우를 장려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한우번식기반사업인데 그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7,900두 되는 한우가 지금 12,000두 가량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000두 내지 25,000두 도달시까지 계속적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번식기반 확보에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축협에서 위탁해서 하는 소는 지금 몇 두 정도 됩니까?

36호에 3,600두 가량 됩니다.

약 100두 정도씩 키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자기소를 키우는 분들이 12,000두 정도 되고요. 다 포함해서 말씀입니까?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럼 10,000두도 잘 안되네요. 공급량은 많고 지금 괜찮지않습니까 축산업이,

네. 괜찮습니다.

소득면에서 봤을 때에

네.

그런데 그렇게 장려를 해주고 하는데도 늘지 않을까요?

당초 입식할 구입자금,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농가가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나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처음 새로 축산업 시작하자고 해도 자금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소 값이 비싸고 또 시설도 그렇고, 어쨌든 앞으로 농산물 대체작목이라든가 하기도 여러 가지 어렵고 또 농민들 연령도 자꾸 늘어나니까 이 축산업을 하는 분들은 연세가 좀 있어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앞으로 지원을 좀 해가지고 공급량도 많이 부족하다는데 앞으로 늘려서 소를 많이 키우고 또 농사짓던 분들은 축산쪽으로 가고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농업을 예를 들어서 2만~3만평씩 농사를 지어야지만 농산물 가격이 없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이기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축산정책에 한우번식기반 구축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김영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평창군의 축산정책,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질의해서 그런가요? 무슨 얘긴가 하면 지금 우리 소사육두수가 한우가 12,000두, 축협에서 위탁해서 하는 부분이 5,500두, 축협직영이 550두, 그럼 약 6,100두, 약 50%를 상회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값이 좋으니까 지금 그 체제가 잘 유지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소 값이 하락했을 경우에 축협에서 계속 소를 계속 보유하고 있겠는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축협같은 경우에 한꺼번에 소를 방출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 평창한우의 기반 자체가 전체가 흔들리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농가들이 지금 소를 개별로 보유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줘야 되는데 너무 축협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존이라기 보다는 지금 대관령한우를 축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축협에서 소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소값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축협에서 일시에 방출하는 그런 사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같이 축산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될 일이고요. 지적하신바와 같이 농가에서 소를 많이 사육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평창축산의 정책은 앞으로 축산농가가 소를 기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포커스를 맞춰서 가겠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소값이 하락을 하면 축협에서 보유를 하고 있으라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축협자체가 부도가 나는데 축협자체가 부도나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럼 일시에 방출이 안 된다고 절대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일시에 방출이 되면 50%가 나간다고 봐야 되는데요. 거기에다가 농가들도 방출하는 량이 늘어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 사전에 좀 심도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종 사업을 지원할 때에 따라서 축협을 축협소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논리 보다는 축협은 축협대로 가더라도 농가가 그런 기반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개별 농가에 대한 지원쪽으로 지원체제도 바뀌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가가 소를 기를 수 있도록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축협소를 사육하는 농가가 개인소를 병행해서 사육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위탁우를 사육하는 농가가 축협소를 사육을 하면서 자기 개인소는 10% 이하만 사육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 자체가 한우번식기반 자체를 지금 흔드는 정책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부분을 점점 비율을 많이 늘려 놓아서 농가들이 보유를 해줘야 되는데 농가가 보유를 못하도록 축협에서 막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하는 군의정책하고 축협의 시책하고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군에서는 이렇게 가보자고 하는데 그 부분을 축협에서 막고 있는 거예요. 농가에 가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이 물론 축협에도 애로사항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료를 지원을 해주는데 사료를 그럼 개인소한테 다 먹이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 그 부분도 얼마든지 해결책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30%를 개인농가가 기르면 30대 70의 비율로 해서 지원해주는 비율만큼의 사료값을 부담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총체적으로 100% 만족시키지는 못하겠지만 그러한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가가 보유하는 자체를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 보셔야 되고 지원하는 방법도 진짜 개별농가에 실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줘야지 지금 정책이 잘못가고 있는 부분쪽으로 지원이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진다면 어느 한 순간에 축산정책은 그냥 끝이 나고 마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10%밖에 못 키우게 하는 문제도 축협 나름대로 자기네 소를 기르니까 신경을 덜 쓸 부분,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료문제, 약품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는데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함명섭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함명섭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새롭게 악취방지법이라고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농가에도 해당이 되나요? 악취방지법 해가지고

악취방지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도 해당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직 자세히 공부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법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입니다. 한우번식기반구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방향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축협에 지금 소를 사육하는데 있어서 자금이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축협으로 자금이 지원되는 것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우고급육거세장려금이라 그래서 거세를 하게 되면 두당 10만원씩 지원하는 자금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농가에서 최우선적으로 거세를 해가지고 농가에다 100% 지원을 해고 남는 금액으로는 축협에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는 사실상 농민들에게 소 사육을 시키면서 두당 2만원인가 2만 5천원인가를 주고 사육을 시키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축협농가에서 자금이 직접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직접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축사 시설비나 이런 것들은 융자로 농가에 직접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저희 군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농가에 직접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한우번식기반구축 같은 사업비도 이것도 순수하게 농가에만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뭔가하면 인근에 횡성한우를 보면 저희 평창군보다도 더 늦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농민들에게 자금이 지급이 되면 두당 2만 5천원씩 받고 우리 농민들은 축협에서 주는 돈이 좋아서 사실 농민들이 망가져가고 있는 실태를 볼 수가 있거든요. 소 값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엄청난 이득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득은 축협이 보고 농민들은 하수인에 불과한 이런 실정에 와 있단 말이에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축사를 농가에서 융자를 내서 짓고 그 빈 축사에 대해서 축협에서 위탁우를 집어 넣어주고 있는데 우선은 축협에서 위탁우를 집어 넣어서 사육을 하다 보면 개인이 돈을 벌 수가 있는 문제가 되니까 그 때 돈을 벌 때에 자기 소를 늘려가라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당장 보게 되면 하수인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두당 2만 5천원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축협에서 다 가져가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우선 농가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제가 자금지원을 물어 보는 것이고요. 자금력이 없다 보니까 소를 사육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돈은 축협에서 다 가져가는 형태를 취하면서도 농민들은 두당 얼마씩 주는 것을 지금 받고 농민들이 왜 망가져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상태를 보면서 매우 안타까워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귀녀 의원입니다. 아름다운 목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 10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젖소농가가 5개소이고요. 한우사육농가가 5개소인데 그래서 금년에 10개소를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저희 목장에는 전부다 이렇게 늘려나갈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여름철이 다가오고 장마고 장마가 끝나면 삼복 무더위가 되고 그러면 가축질병이 앞으로 발생할 우려도 있고 아마 타지역이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서운 질병이 많이 있지요?

네.

그런 질병들에 앞으로 우리 평창의 한우라든가 가축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가지고 청정이미지 평창이 가축에 어떤 질병이 걸렸다 그러면 어떤 보도상에 나가면 가축뿐만 아니라 우리 평창군 전체의 이미지도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 평창이 청정지역으로서 이미지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상태에서 가축의 질병으로 인해서 평창이미지까지 손상될 우려도 있고 또 가축이 전염병에 걸리면 상당히 무섭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해서 가축이 질병에 안 걸릴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한 가축방역을 해서 청정 축산평창을 지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루하시더라도 바로 하겠습니다. 마. 기술개발과 소관

기술개발과장 백순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필 농사담당입니다. (이상필 농사담당 인사) 최종수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최종수 원예특작담당 인사) 차덕환 수출담당입니다. (차덕환 수출담당 인사) 조규명 환경농업담당입니다. (조규명 환경농업담당 인사) 최의규 작물시험담당입니다. (최의규 작물시험담당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기술개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농사, 원예특작, 수출, 환경농업, 작물시험으로 조직되어 있고 현 인력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원예경영 안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 운영중인 유리온실에 시설개보수와 첨단시설 보강으로 생산비 절감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창읍과 진부면, 도암면 6개소에 지원을 하는데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으로 주로 수출작목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우선 지원을 하여 주는데 물받이 시설외 5종에 대하여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청정인삼 육성사업입니다. 인삼하면 금산, 풍기 등이 유명했는데 이러한 주산지의 연작피해로 인해서 우리 군이 새로운 재배적지로 부각이 되고 있고 또 등산로 주변 파종으로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청정인삼재배 8ha와 산지인삼 등산로 주변 8개소를 조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농가 위주로 해가림과 생력피복 재배를 지원해서 경영비 절감을 도모했고 8개 읍면에 산지인삼 등산로 조성을 위해서는 평창군등산로 장뇌삼심기 협의회에 묘삼과 씨앗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사업입니다. 청정고랭지 기후를 이용 고품질 더덕과 양채를 생산해서 특성화 하기 위한 사업인데 더덕 10ha와 양채 4.5ha를 재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덕은 방림면 운교리 백덕산 더덕작목반에서 재배를 하고 양채는 진부면 거문리 고원양채작목반에 지원을 해서 지역명품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왜성사과단지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저희 지역에 고랭지 기후를 이용한 고품질 사과생산으로 새로운 대체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평창읍 종부리에 4.8ha를 식재를 하였는데 사업비는 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 하순부터 4월 초순에 사과묘목을 정식을 했고 관수시설인 스프링클러를 4월 중순에 설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대체작목발굴 시범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고랭지 무, 배추, 감자 등에 재배작목 편중을 피하고 다양한 소득작목 발굴을 위해서 평창읍 다수리 우영철외 9개소에 단호박과 천년초, 생강을 시범 재배를 하였는데 사업비는 1억 97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밤호박단지 2개 단지를 조성을 해서 하우스형 덕시설로 품질향상 해서 수출가능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고 천년초 시범사업 1개소는 관광지 주변에 조성하여 관광과 접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고 생강재배 7개소는 지역별 재배 가능성과 시장성 등을 종합 검증하여 새로운 소득작목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지원사업입니다. 무사마귀병은 무, 배추, 양배추 등 십자화과 작물에 발생이 되는 병인데 뿌리에 여러 개의 혹이 붙어있는 것으로서 초기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율이 100%에 달하나 감염시기가 늦어질수록 피해정도가 낮은 병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방재면적은 1,267ha로 사업비는 8억 1,450만원으로 ha당 70만원씩의 방재약제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현재 약제공급을 70%를 하였고 7월 30일까지는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원예 특작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8개 읍면에 100평형 하우스 40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최근 3년간 수해를 받지 못한 신규 신청자를 우선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27동을 지원을 해서 70%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고랭지청정토마토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토마토를 수출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출토마토 단지 2개소를 조성하는데 사업비는 8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비가림하우스와 비닐온실, 양액시설, 자동개폐시설등을 지원을 하는데 현재 시설설치 진도는 80%가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난방비 절감에 의한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신선채소 수출단지 1개소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자를 해서 벙커C유 온풍기 5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원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수출유망 화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고랭지 화훼수출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수출화훼단지 1개소를 조성을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비닐하우스와 이중하우스 연동하우스, 냉 운퐁 휀시설 등을 지원하는데 현재 추진실적은 80%가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입니다. 환경유지보존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구축을 위해서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위치는 대화면 상안미리 자유농업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5,000만원인데 국도비 예산 내시가 늦어져서 사업비를 1회 추경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등겨 펠렛제조기와 훈탄제조기 등 농자재 생산시설 장비와 다음 비닐피복비와 비가림하우스 등 생산시설, 집하장과 포장센터 등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천적을 이용한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입니다. 농약에 의한 해충방제가 아닌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용평, 진부, 도암면으로 면적은 18ha로 사업비는 1억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작목은 토마토와 파프리카, 딸기가 되겠으며 사업대상자는 지원대상 작물 1,000평 이상을 재배하는 농가, 천적사용 경험 또는 천적 교육을 이수한 실적이 있는 농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능한 수출단지, 집단화된 원예단지, 선도농가 위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품질유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과일채소 등 신선농산물의 저장기간을 연장하고 선도유지를 위한 cold chain system 구축을 위하여 진부면 간평리 오대산자연채소 작목반에 저온저장시설 1동과 저온수송차량 2.5톤 1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친환경유기농 잡곡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대상은 용평면 백옥포리 원주가농백옥포잡곡작목반으로서 사업량은 1개소 20ha,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안정적인 유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우리농지키기 운동본부에 납품계약을 체결을 하였으며 친환경유기농 잡곡생산을 위한 농기계를 소형관리기와 잡곡탈곡기, 인칼균배양기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조직체 저질소비료 공급입니다. 저질소비료를 시용을 하면 단백질 함양이 낮아져서 쌀품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관내 쌀 전업농 48농가에 사업비 1,500만원으로 저질소비료 40톤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벼 상온통풍 건조 저장 시범사업은 평창읍 2개소에 사업비 2,000만원으로 상온통풍 건조 저장시설을 지원을 하는데 1기당 10톤 짜리가 되겠고 건조비용이 열풍건조기 대비 60%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20쪽입니다. 봉지 표고버섯 농가 실증시험 재배입니다. 표고버섯 종균과 톱밥을 봉지에 넣어 배양한 배지를 종균 및 하우스 토경재배를 하는 시범사업으로서 평창읍과 미탄면에 시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균상에 1,000개 하우스 토경에 1,000개를 해서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시험 실증에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정비기술교육 강화는 관내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금년도 85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50회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대당 10만원으로 부품 무상지원을 상향 조정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왜성 사과단지조성시범사업은 사과가 수확이 시작됐습니까?

이것은 금년 처음으로 묘목을 심었습니다. 묘목을 처음 심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수확이

2년이나 3년만에 수확을 한다는데

네. 올해 심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수확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품질이라든가 수확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는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지대가 높고 해서 당도라든가 향기가 일교차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가까운 주천에서 3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추석을 전후해서 없어서 못팔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좋고 농가소득도 높기 때문에 면적을 넓혀 나가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도 제가 판단해 보는데 우리지역 대체작목으로서 과수 불모지인 우리지역에 사과작목이 전망이 괜찮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토질이라든가 기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맞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기 전에 진흥청에 계시는 전문가를 모셔다가 교육도 했고 또 현지에 가서 토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분이 봐 주시고 물빠짐이 안좋을 것 같은 곳은 배수시설 같은 것을 해가지고 정식을 했습니다.

그럼 이 나무가 품질이 고랭지에 적합한 품종입니까?

네. 그래서 내한성, 추위에 강한 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했을 때에는 과장님들 말씀을 들으면 다 됐을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감초같은 것도 품질, 기후, 생산량, 가격, 다 틀림없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잘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잘 안되지요?

네. 그런데 그것이 2년 후에 원체 중국산이 수입이 많이 되어서 소득이 우리 지역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잘 되는데 소득이 안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더 면적을 확대를 안해서

그 때 당시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을 때에는 판로도 좋다고 모든 것이 다 적합한데 평당 그 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약 7,000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 사과같은 경우도 물론 우리지역에 품질이라든가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다 맞아서 이쪽 지역에 대체작목의 품목으로서 어떤 한 자리를 잡았을 때에 없어서 못팔 정도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과같은 경우는 또 당년이 아니고 나무를 심어서 만약에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나무이기 때문에 엄청난 파장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비를 해서 이쪽 지역에 품질이라든가 토질이라든가 맞고 또 당도라든가 맛이 있어서 없어서 못팔 정도라면 앞으로 더 장려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텐데, 잘 검토해서 장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만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입니다. 농업분야는 워낙 광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림4리에 가면 외지에서 농업인들이 들어와서 딸기묘를 재배하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네.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방림4리 구데미라는 곳을 가면 거기 비가림재배하는 하우스에다 전부다 외지업자들이 와서 임대를 얻어서 지금 딸기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상도에 내려가면 병충해도 강하고 강도도 높고 해서 아마 이쪽을 많이 선호해서 하는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몇 천억씩 하게 된데요. 딸기묘 시장이, 우리 농가들도 그런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할 수 없겠는가 얘기를 하니까 판로문제, 중간상인을 통해서 거래를 해야 된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딸기육묘는 저희가 진부에서도 저희 농가들이 하고 있고요. 또 대화에도 김용래씨라고 그 분도 딸기육묘를 위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가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개인적으로 그 쪽하고 개인적으로 연계를 해서 작목반하고 계약재배를 출하를 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에서 나가는 딸기 육묘는 상당히 품질이 좋은 것으로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도 작목반 같은 것을 구성을 해서 그런데 그것이 기술이 필요합니다. 딸기육묘 하는 것이,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해가지고 그 쪽하고 농협이라든가 우리 농협이라든가 연계를 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그 분들의 말에 의하면 상당히 경쟁력 있고 앞으로 우리 대체작목으로서 한번 농가들이 관심있게 봐야 될 종목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꼭 좀 챙겨봐 주시고 우리 지역에 맞는다면 많은 연구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유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의원입니다. 농기계순회정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관내 오지마을에 농기계순회정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때마다 제가 몇 번 가 본적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아침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기계를 고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비인원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농민들에게 어떤 기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중의 하나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순회를 좀 늘리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농민들한테 자주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 무상지원액이 상향조정된 것이 대당 1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정돼서 10만원인가요?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5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차량증가나 인구증원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은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서 인력부서나 예산부서에 계속 저희가 요구도 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기계가 고장이 나면 아무 때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술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왕섭 보건행정담당입니다. (한왕섭 보건행정담당 인사) 홍금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홍금숙 방문보건담당 인사) 최양숙 원무담당입니다. (최양숙 원무담당 인사) 채정희 간호팀장입니다. (채정희 간호팀장 인사) 예방의약담당은 공로연수중으로 현재 공석중에 있습니다. 보건의료원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료원 조직입니다. 저희 의료원은 보건사업과 진료부, 4개 담당, 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건지소가 7개소로 평창읍을 제외한 각 읍면에 하나씩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관내 총 1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력은 총 84명으로 현재 진료부장 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여기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공중보건의사 27명을 더하면 전체 인원이 111명이 되겠습니다. 진료실적은 저희들이 연간 보건의료원에서 36,277건을 지난해에 진료를 했는데 이는 1일 평균 100명 정도를 진료하는 인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의료원 비전과 목표입니다. 삶의 질 향상과 평생 건강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전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주요 질병을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어르신, 저소득층에 관심을 가지고 보건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사회복지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보건의료원 진료기능 확대를 위해 보건의료원 시설을 230평 규모로 확대를 해서 종합병원 수준의 암 검진과 주민건강검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시설을 현대화 하여 내년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특히 날로 심각해지는 농촌지역의 노인의 간병과 수발을 위해 노인수발급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34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노인에 대한 간병과 수발을 하게 되는데 소요예산은 46억 4,100만원이 소요됩니다. 50% 정도가 국비가 지원이 되고 도비와 군비가 각각 25%씩 지원이 됩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방문보건팀을 구성해서 포괄적 방문사업도 함께하고 건강증진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농촌의료서비스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보건의료시설은 총 22개소가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12개소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봉평보건지소를 신축코자 시설비중 3억 9,800만원의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였고 군비는 추경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지도 743평은 확보된 상태로 추경에 확보 되는대로 착공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도암보건지소가 남게 되는데 도암보건지소는 동계올림픽과 연계해서 내년도에 130평 규모로 13억 7,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앞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내년도에 모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보건진료소 개선사업중에 예산이 일시에 추진하다 보니 21억 4,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6억 7,500만원만 확보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선 3개소만 착공을 하고 나머지 3개소는 부지확보 및 금년도에 부지확보를 한 다음에 내년도에 같이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까지 농촌의료서비스시설 개선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장례식장 운영입니다. 장례식장 운영은 연간 약 239건 정도 사용되고 있으며 매년 13%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읍면별 이용현황을 보면 대부분 남부지역 주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북부지역에도 장례식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서 신축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장례식장을 이용해 보니까 수입이 2억 4,100만원이 수입이 되었고 지출이 1억 7,200만원이 되어 6,900만원 정도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거의 원가로 모든 것을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이 정도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장례식장 운영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였는데 장례식장 인근 지역 녹주아파트 지역주민이 소음, 미관저해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장례식장의 방음시설로 지붕덮게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코자 추경에 2,500만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이것이 확보되면 민원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건강관리를 위한 시책추진사업입니다. 먼저 코호트사업입니다. 코호트사업이란 군민의 주요 만성질환인 당뇨, 고혈압 등에 대한 유전체적 형질, 환경요인 등을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는 평생 건강관리시스템인데 저희 관내 40세 이상 70세 이하 평창군민을 대상으로 금년부터 앞으로 10년간 실시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연세대학교 원주 의과대학과 같이 하게 되는데 상반기에 저희들이 768명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우선 1차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군에 군민들의 질병의 유병율을 보면 당뇨는 저희군이 12.5%로 타지역보다 조금 낮고 고혈압은 41.4%가 고혈압 환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타 지역과 비슷한 수준이고 대사증후군이라고 복부미만 같은 경우 대사증후군은 37.9%로 타 지역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유병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이것을 토대로 앞으로 계속 10년간 실시할 계획인데 하반기에 추가로 1,00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7,300만원을 들여서 금연, 운동, 영양, 절주 등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사업으로는 청소년에 대한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금연캠페인을 전개해 나가면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저희들 금연 클리닉 운영에 보니까 43.9% 정도가 금연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 또한 시간이 흐르면 자꾸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운동사업입니다. 운동사업으로는 노인율동사업과 비만관리프로그램 운영, 건강체험관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영양사업으로는 영양상담실 운영, 임신, 수유부 영양관리 및 만성질환자 영양상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업비 9,800만원을 들여서 노인건강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38개 경로당에 95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로 유산소운동, 율동, 체조, 포크덴스 등 노인운동과 만성질환 관리 및 영양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을 저희들이 농촌지역에는 희망자에 대해서 해주고 노인의치 보철시술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게는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8명을 무료로 시술을 해주었습니다. 17쪽입니다. 불우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관내 독거노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불우계층에 대해서 포괄적 방문사업으로 정성껏 방문하여 진료를 실시하는데 금년도에 1,002명을 방문 진료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만성질환자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가정간호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어려운 가정의 생활환경개선, 반찬봉사 등 복지서비스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보건사업으로는 재활치료실 운영을 3개소 하고 있고 재활보장구 대여 및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관절염이 증가함에 따라 관절염자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지농촌지역에 정기적으로 이동보건의료원을 운영하여 무료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19쪽 암관리사업입니다. 암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를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주로 대상은 위암 등 5대암이 되겠습니다. 암 검진사업을 위하여 암검진 1,031명을 실시하였고 재가 암 환자에 대해서 60명에 대하여 방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관내 진부초교와 평창초교에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치아건강에 신경을 쓰면서 학교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년부터 관내 학생에 대해서 학생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까운 곳은 학교에서 와서 건강검진을 받고 필요한 곳은 저희들이 나가서 체위검사, 시력, 색각 등 여러 가지 건강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요 질병 중점관리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하절기 비상방역사업으로 5월 1일부터 10월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에 방역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연막소독, 분무소독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3,100만원을 투자해서 일본뇌염 외 9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데 금년도 계획은 18,070명을 계획하고 현재까지 3,23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실적이 낮은 이유는 인플루엔자는 가을에 주로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실적은 저조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우수한약유통 지원시설사업입니다. 강원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품질의 한약제를 항온, 항습시설에서 장기간 보호해서 유통시킬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수입한약제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에 대한 안정적인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 건립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에 사업비는 115억을 투자해서 9,600평 부지에서 2,800평의 시설규모로 5,0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를 몇 번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현재 금년도 추진상황은 토지매입을 전부 완료를 했고 예비타당성 적격 및 기본계획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사업영향검토 등을 거쳐서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입니다. 10쪽에 보면 보건진료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 당초에 6개소를 신축하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예산확보를 못해서 3개만 올해 지으신 건가요?

네. 저희들이 지금 6개소를 추진하려고 도비를 개소당 4,000만원씩 확보를 했는데 군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재원이 좀 모자라서 일단 3개소 예산만 당초예산에 섰습니다.

올해 다수, 거문, 유천, 3개소만 신축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나머지는 부지만 확보해 놓고 추경에 예산이 되면 올해 착공을 하고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이 추경에 들어온 것을 보니까 면온하고 고길리가 예산이 들어왔던데요?

아닙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제가 관심있게 보니까 어떻게 치료보다 예방쪽에 많이 치중을 해야 될 진료소이기 때문에 너무 협소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바로 신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2쪽에 보면 장례식장에 대해서 민원발생문제, 2억 5,000만원이 왔는데 그것을 저도 자주 이용을 하고 조문을 가 보면 겨울철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여름철에는 상당히 정화조에서 나오는 옹벽 밑의 하수구에서 유충들이 많이 올라오고 모기나 파리 그런 것이 나와서 악취가 많이 생길텐데 그것을 만일에 덮개를 씌운다면 어떻게 방지를 하겠습니까?

덮개를 3층 높이로 빔을 세워서 높게 세우려고 하고

높게 세우면 그 세우는 자체가 앞의 민원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높게 세운다고 그래서, 높게 세운다면 옆의 벽면까지 다 막는 겁니까?

벽은 자동으로 막힙니다.

답답하지 않을까요?

뭐 조금 답답할 수도 있고 그것은 생각할 나름일텐데,

그렇지 않아도 여름철에 장례예식장에 가서 12시까지 있어 보면 어디 바람 한점 들어올 곳이 없습니다. 옹벽이 있어서 특히나 앞에 아파트가 막고 있어서 정말 답답하고 더운데 거기에다 위에 지붕까지 설치를 한다 그러면 아주 다 막혀 버리는데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잘 고려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유인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개수보건진료소를 가 보니까 예쁘게 잘 지었던데 이전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지요?

저희들이 8월초에 지금 개수하고 속사하고 마무리가 됐거든요. 준공식을 하고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봄에 벌써 건물이 다 완공이 된 것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지금은 불편을 많이 토로하고 있단 말이에요.

겨울에 일부 공사한 부분이 하자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시공을 다시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사끝난지 한달이 채 안됩니다.

하자발생은 어떤 부분이 된 거예요?

포장한 부분이 좀 하자가 있어서

정면에 마당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뒤입니다.

그래서 개수리 주민들이 불평이 상당히 많이 저한테도 전화도 많이 오고하는 실정이니까 가급적 빨리 준공처리 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최귀녀 의원입니다. 군민건강관리시책추진 일환으로 평생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평생관리실이 있다는 사실을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3페이지 군민건강관리를 위한 시책으로 평생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평생관리실이 있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는가 하고

저희들이 언론에도 여러 번 보도를 했고 개소식도 가졌고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