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팔달구청 및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팔달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영 팔달구청장님!

네.

이정섭 행정지원과장님!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수원시 팔달구청장 김찬영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팔달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팔달구 세무과장 최광균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팔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팔달구 매교동장 백운호 팔달구 매산동장 용한수 팔달구 고등동장 배창하 팔달구 화서1동장 조기동 팔달구 화서2동장 전문용 팔달구 지동장 김종희 팔달구 우만1동장 안충균 팔달구 우만2동장 서상기 팔달구 인계동장 현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김찬영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저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민선6기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팔달구는 중심상업지역이면서 구도심권으로 재개발지구가 많고 고령화된 인구, 타 구보다 높은 비율의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노점상 등 도시슬럼화의 지역 특성 속에서 다양한 행정수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 추진한 역점사업의 주요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상권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토요상설문화공연과 온누리상품권 구매홍보, 공직자 전통시장 가는 날을 적극 운영하였고, 사람이 반가운 사회를 정착시키고자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의 일반적 지원뿐만 아니라 위기가정 발굴,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 등을 위한 깔끔이 무료 청소 지원, 팔달휘시푸드뱅크 사업 등 우리 구만의 특수시책도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복지를 실현하였고, 도시의 안전을 위해서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시설물 점검과 우기 대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동절기 설해대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였고, 또한 관내 안전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야간합동순찰도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민이 소통하는 아름다운 마을정원만들기와 폐기물 배출 감량을 위한 재활용품 수거전용그물망 제작 배부, 상습 무단투기 장소 정비 등 크린시티 조성을 하였고,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도로개설 및 유지보수, 노후 하수관정비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특히 생태하천, 수원천변 도로를 보행자 중심의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여 아름다운 수변경관연출과 테마가 있는 다양한 형태의 휴식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3월 말 오랜 숙원이었던 팔달구청사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전됨을 계기로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소통행정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금년도 계획된 주요 사업이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질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갑오년 뜻하신 모든 일들 이루시기를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영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팔달구 김찬영 증인께서는 수원의 중심 팔달구청의 청장으로서 발 빠른 행정을 펼쳐나가시는데, 공직생활이 얼마 안 남으셨지요?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행감을 하면서 마음이 여러 가지로 교차되는 시간일 텐데 행감을 하면서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한마디 해 주십시오.

멀리 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수원에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수원시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행감은 행감이니까 행감에 잘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여쭙겠는데, 먼저 17쪽에 보면 예산편성 시 계상에 대해서 과다하지 않게 불필요한 예산을 잡지 말라고 했는데 “완료”를 했는데, 맞지요? 잘 완료가 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불용액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지요? 나오고 있는데 “완료”라고 해서, “완료”가 맞아요? 불용액 같은 것이 나오면 안 되는데, 다른 것들은 “추진 중”이고, 방범기동순찰대에도 보면 표창 수여나 자녀 장학금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계속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향후 계획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이범선 증인께서!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방범기동순찰대 장학금 관련은 사실은 장학사업 같은 경우 도 단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경기도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자율방범대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 달에 수요조사도 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전체적으로 다 지급은 어렵겠지만 부분적으로 자율방범대 자녀들에 대해서도 학업장학금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자료에 보면 향후 계획에 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향후 계획에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93쪽 한 번 볼까요? 행정지원과 이정섭 증인께 물어볼게요. 2013년도에 유공자 전체 포상이 몇 명, 65명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2014년은 65명이 맞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11월과 12월은 빼고 말 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상은 매월 언제쯤 주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1월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월이 빠진 것이군요?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공구민이 18명, 생활체육유공자 16명인데 기타 유공자가 31명이고,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그렇습니다.

2014년 공무원 외 구 행정 추진 유공자도 18명을 줬네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포상을 준 것에서 보니까 매월 이렇게 보면 6월 달에 가장 많이 줬어요. 그 이유를 한 번 설명할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오해가 된 것이 6월에 선거가 있어서 그런 것을 통해 포상을 많이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전년도 것도 보시면 다 반기 별로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선거 때 포상과 수상을 하면서 그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점은 생각 안 하신 것인데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알겠습니다.

132쪽에 보면 안전주민자치과 이범선 증인께 여쭈어 볼게요. 행궁동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하고 있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네, 그렇습니다.

행궁동의 주민자치회 시범대상은 워낙 안심마을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선정이 됐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총 구성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네. 20명 이상 30명 이하,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명 이상 30명 이내?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문은 어떻게 되나요?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고문제도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서는 없습니다.

없고요?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네, 없습니다.

위원만?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회를 하는 동과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는 동이 지금 있는데 시범으로 행궁동하고 송죽동이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이 있다면, 이렇게 차별화 시킬 수 있는,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일단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설립근거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시의 조례에 따라서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고,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례를 정하고 또 그에 따라서 자치회를 구성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기능 면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는 대체적으로 동 행정에 대한 자문역할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주민자치 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촉하는 것을 봐도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자치회 위원은 시장이 위촉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주민자치회를 지금 시범적으로 우리 행궁동에서 하고 있는데 “아, 이런 것은 특별히 달라졌다.” 이런 것을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일단은 주민자치역량이 강화되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로 동 행정을 도와주는 역할, 보조적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자료에도 있듯이 행궁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기획도 하고,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행정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도움을 많이 줘야 되겠지만 만약에 제대로 정착이 되면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제점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문제점은 주민자치회가 새롭게 구성이 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승계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전히 과거의 주민자치위원회의 그런 행태라고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그런 것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적지 않게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시범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자치적으로 이렇게 할 역량이 다소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인큐베이팅을 하고 좀 더 역량을 강화해서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고 구성,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하면서 별 다른 것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 운영성과나 추진실적에도 보면 거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하는 것,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은 예산을 좀 더 받아서 사업성 있는 일을 조금 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지역공동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또 그리고 책임과 권한을 대폭 주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고 마을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문제점은 우리 행궁동은 인원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있었던 분들을 무리 없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승계하면서 위원회로다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년이 넘었잖아요?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좀, 처음에는 그런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무리 없게 끌어가기 위해서 그 인원을 그대로 승계했지만 지금은 점차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원하는 목적에 맞는 그런 위원회 결성이 되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왜 안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무리가 있어서 그냥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회를 시범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이것을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시범으로, 어떤 것을 정리할 것은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서 주민자치회의 모델 케이스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그래서 행궁동에서 최근에 주민자치회 위원을 새롭게 위촉하신 분이 다섯 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직능대표나 지역대표, 주민대표들이 골고루 참여해서 실질적인 주민자치, 생활자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지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승계되어서 왔지만 정말 지역의 대표, 주민의 대표, 직능의 대표가 골고루 되어서 주민자치회에 맞는 지역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권한도 주고, 그분들이 실제 마을을 운영하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도, 특별히 여기가 시범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범에 대한 어떤 것이 보여야지, 똑같이 주민자치위원회 하는 동하고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무슨 거기를 시범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애로사항은 있지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요! 본 위원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면서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범동으로서, 또 시범동에서 한 것이 다른 동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잘 보여주셔서, 우리가 말하는 이것이 잘못 되고 이것이 문제가 생겼고, 이런 것이 되었을 지라도 사실 그것이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것을 사실 겪으면서 다른 동으로 확산되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작은 것은 잃어도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더 확산되었을 때 우리 수원시의 두 개 동이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잘, 시범이 되어서 좋은 모델 케이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입니다. 김찬영 증인! 그리고 과장님들! 동장님들! 감사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김찬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백종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팔달구에 노후청사가 세 군데가 있다고 하셨지요?

네.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마무리되게 되면 설계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거기까지 나왔는데 내년도 예산에 아직은 법적인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직 완료가 안 되어서 설계비가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되면 바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내년 본예산에 3억 3,000만 원의 실시설계비를 세우지 않은 것 같은데, 투·융자심사는 며칠 상관으로, 도 투·융자심사를 받지 못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내년 본예산에 우선순위로 되어 있는 한 곳, 지동이라도 실시설계비를 본예산에 세워주셨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만1동이 다시 투·융자심사 통과가 되면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세워 주셔야지만, 특히 지동 같은 데는 현재 있는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되는 입장이고 우만1동도 마찬가지라면 준비해야 될 기간이 굉장히 길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체적인 것은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실시설계비 반영을 우선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예산팀하고도 몇 번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예산팀 쪽에서는 일단 말씀하신 대로 투·융자심사나 행정절차가 끝나야 실시설계비를 세워주겠다고 그래서 못 세웠는데,

아니, 증인이 예산과장을 오래하셨잖아요! 지금 현재라도 한 곳을, 사실 주민들이 지동 같은 경우는 아주 심합니다. 돌아가신 김광수 의원님께서 십 몇 년 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못하셨던 주민숙원사업인데, 예산과장도 오래하셨으니까 만약 주민에게 꼭 필요한 공간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수정예산에라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해 가지고는 안 되고, 왜냐하면 지금 2조 192억이 2015년도 예산이라고 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공직자가 하는 얘기가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내년 7월이나 되어야 추경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3억 3,000 정도라면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라도 실시설계비를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청장님께서, 청사는 본 위원이 다 다녀보면서 물어봐도 누구의 의지에 따라 다르냐 하면 구청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김찬영 구청장님이 이것이 마지막 감사인데, 평생 동안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셨는데 팔달구청에 있으면서 그것만은 마무리하고 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잘 알겠습니다.

믿고 있으면 되겠지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정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30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해 본 적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두 번 있었습니다.

두 번 있었습니까? 몇 년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확실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유지관리도 행정지원과 이정섭 증인께서 하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그렇습니다.

지금 팔달구에 있는 청사 중에서 LED 교체 안 한 곳과 그 다음에 석면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어디어디 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거의 다 안 되어 있고 신청사인 화서2동만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계동도 되지 않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일부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팔달구 전체를 교체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면 내년, 2015년에 몇 개 동 할 수, 지금 현재 전체가 몇 개 동인데, 몇 개는 되었고, 몇 개는 안 되었고 내년에 몇 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60% 이상 되는 동이 다섯 개 동은 됩니다. 내년에 4개동을 LED로 전부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면은?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석면은 천정과 관련 있어서 지금까지 리모델링한 것은 천정이 거의 없었고, 바닥이나 이런 데만 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팔달구가 제일 뒤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직자들의 환경을 챙겨주는 주무부서인 곳에서, 더군다나 지금 행정지원과가 안전주민자치과로 업무 반 떼어주어서 행정지원과장 요즘 업무가 옛날처럼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 공직자의 복리증진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전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2015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혹시 필요하다면 관내에 있는 시의원들하고도 교감을 가져서라도 하나씩 둘씩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조만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알겠습니다.

내년 감사 때까지는 안 가실 테니까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팔달구에 환경미화원 숫자가 몇 명입니까? 소관부서가 아니라 답변 못하십니까?

71명입니다.

71명이지요? 팔달구에 미화원 휴게소가 필요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지금 정비하려고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인계동하고 행궁동인가요?

행궁동은 금년에 바로 이전할 것이고, 예산이 있어서. 그리고 우만1동하고 인계동입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계동에는 시설비 1억 4,000만 원 서 있고, 행궁동에는 1억이 서 있고, 그 다음에 우만1동은 현재 꼭 필요한 곳인데, 필요한 곳인데 국방부 땅이기 때문에 매입절차가 안 되어서 내년 추경에 예산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외 다른 동에는 필요 없나요?

소소한 것들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전체를 옮기고 그런 것은 아직,

없어요?

네.

동장님들 계신데, 미화원 휴게소에 샤워장 없는 데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지금 인계동하고, 행궁동하고 우만1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서! 다 있어요? (“네.”하는 동장 있음) 아주 잘 하셨네요! 김찬영 증인과 이정섭 증인께 부탁을 드린다면 미화원분들께 휴게소를 만들어주는 것도 당연히 요구하는, 원하는 사항이지만 더 요구하는 사항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인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화원에 대한 인사는 구청에서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분들이 가능하면, 특히 겨울 같은 때는 목욕탕에 가지 않은 한 휴게소에서 몸을 씻으면 춥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은 자기 집 근처에서 출근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나 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그리고 휴게소 관리 유지비도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집과 가까운 거리로 인사를 하고 또 본인들 의견을 듣고 그러면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의외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좀 젊은 분들이고, 본 위원이 몇 분한테 여쭈어 보니까 예를 들어 인계동에서 살고 있으면 인계동에서 일하는 것을 원치 않고 매탄1동에서 일하는 것을 원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찬영 증인께서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 미화원이 많이 줄어 가지고 4개 구가 협의해 가지고 최소한 자기 구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은 오히려 복지증진이나 모든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화원은 노조가 결성되어 있어 가지고 노조하고도 협의 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향해) 더 해도 돼요?

네, 하세요.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증인에게 질의를 드릴게요. 팔달구의 각 동에 직업전문학교와 연계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일자리 관련해서는 특성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서 5∼6개 동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어때요?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실적은 창업하신 분도 계시고, 자격증 취득하신 분도 10여 분 정도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인계동장 나오셨지요? 무선 마이크 좀 받아주세요.

무선 마이크 쓰시고 직·성명 밝혀주세요.

이범선 증인과 팔달구가 제일 잘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칭찬하려고 동장님도 일어서라고 했는데 사실 작년하고 재작년에 감사의 요구가 일 할 수 있는 공간과 일 하는 사람과의 연계 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거의 다른 구에는 전무한데 유일하게 팔달구에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해 왔던 것이 잘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실 세무과장인 최광균 동장이 있을 때부터 시작을 하다가 지금 마무리는 현영진 동장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했던 것과 결과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준비 하셨나요?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자격증 딴 사람이 전체적으로 몇 명 됩니까?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자체적인 프로그램도 섞여 있어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두세 분 정도는 창업 또는 취업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대략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한 다른 구보다는 두세 분 창업하고 취업했다는 것은 대단한 실적이라고 생각하고, 2015년도에는 그것의 한 10배 정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146쪽에 보면 “특성화 우수사업”이라고 해서 시책으로 특성화 사업을 하고 있으신 것이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면 행궁동, 매산동, 고등동, 화서1동, 우만2동 해서 각기 다른 사업 명으로 해서 추진하시고 했는데, 그러면 보조금이 각 동마다 다르고 개인적으로 내는 자부담이 과목마다 다른데 자부담은 몇 %까지 내게 하셨는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이것은 자부담비율을 별도로 정한 것은 없고, 사업 신청을 할 당시에 사업 주체에서 자부담을 얼마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산 교부하는 부서에서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교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너무 잘 되어서 다른 동에서도 이것을 벤치마킹 하면 어떨까 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행궁동에서 생태과학교실 초등학교 학생 20명 하셨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그것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초등학교 학년 구분은 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8회에 걸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도 따로, 어떻게 “환경의 중요성 인식”해 가지고 그 주제로 해서, 방학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1주일에 2회 정도씩 운영을 했고, 이런 분야에 전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 강사님을 초빙해서 아이들을 교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사료 정할 때는 누가 정해서, 동장님이 정하시나요, 동에서 하니까?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네, 동장이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겠지요? 환경 하면 환경이 다 그런데, 전문가로서의 기준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뚜렷하게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의 효과성이라든가 아니면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그런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다 하고 난 다음에 효과성, 만족도,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아이들이 전체적인 과정이 끝나면 설문조사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런 데에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끝나면 “더 해 줬으면 좋겠다.” 또 학부모들하고 지근거리에서 하다보니까 학부모들하고 학생이 같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도 이런 과정,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라나는 아이들이 꿈도 키우고, 환경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환경이라고 하면 외부로 나가서 활동하는 기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환경의 필요성을 느끼고, 어디에 현장학습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행궁동은 수원천을 끼고 있고 또 팔달산이라는 자연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때에 따라서는 수원천에 나가서 수생생물이라든가 아니면 식물 이런 것을 관찰하고 그런 것에 대한 그림그리기 이런 것도 했고, 그 다음에 팔달산에 올라서 팔달산 자연경관이라든가 자연학습 같은 것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료 있으시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있습니다.

자료 있으면 한 번 보고 싶습니다.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매산동에서는 “다문화가정 한국음식 요리과정”을 했는데 이것은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잘 하셔서,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매산동의 특수성은 외국인이 많다는 지역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도 많은 편이고, 그래서 사실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외국인이 참여하기는 상당히 쉬운 일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직업적이라든가 거주지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다문화가정이 한국에 정착하고 또 적응하고 또 나아가서는 자격증도 받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요리사 자격증, 그래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요리 같은 것은 나가서 해야 되지요, 여기 와서 하지 못 하고?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취업된 외국인도 있나요?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취업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에도 다문화가정이 많고 안산 다음에 수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수원시에서 거주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매산동에서 역점을 두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한다면, 구청하고 동별 민원담당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교육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구·동 민원담당공무원 총괄은 시 365민원담당관에서 하고, 거기하고 우리 구청은 종합민원과장인 제가 같이, 동에 있는 민원담당공무원이 한 30명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분기별로 업무연찬, 동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전·출입 문제, 인감 문제가 상당히 예민한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발췌해서 제가 분기별로 저희 사무실에서 민원학습동아리도 하고, 그 다음에 친절교육과 관련해서 시와 상의해서 유명 강사를 초청해서 이것도 역시 분기별로 강의를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미흡한 것은 사기진작책으로 시가 주관하겠지만 민원담당공무원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힐링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해서 365민원담당관에서 가끔 교육도 보내주고, 별도로 업무연찬도 시켜주고 있지만 그런 것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활성화가 되어서 제가 구·동 직원을 교육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지식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가 내년부터는 많이 좀,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해마다 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구 자체에서도 전문 강사라든지 직원사기진작책에 대해서, 교재는 11권 정도 업무연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별도로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시에 건의를 하고 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제 장안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심리상담사를 담당하게 해서 직원들의 어려운 환경이나 여러 가지 자기 고민거리, 말 못하는 애로사항을 다 털어놓고 말해 주고 하면서 효과가 좋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시책이니까 팔달구에도 이런 상담사 한 명 정도라도 해서 힐링 해 주고,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장안구의 시책으로 좋은 시책이니까 팔달구에서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입니다. 안전주민자치과 이범선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이 전체 몇 명이나 있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10월 말 현재 1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팔달구 전체 인원인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2013년도에는 복무규율위반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이 6명 정도 있습니다.

6명인데, 2014년도는 이탈인원이 2명으로 되어 있고,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복무이탈자는 2013년도에는 없었고, 2014년도에 2명이 되겠습니다.

이탈 이유들이 왜, 이탈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근무태만이 제일 많습니다. 환경에 부적응한다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서 근무시간을 미준수한다든가 아니면 근무지를 떠나는 이런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어쨌든 사회 부적응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근무태만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분들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일단 기초 군사훈련을 끝내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시작하게 되면 복무가 끝나면서 소양교육이라는 것을 병무청 주관 하에 받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기본 소양과 직무역량을 갖추기 위한 교육인데 그것은 1주일 정도 받고, 또 수시로 구에서도, 구에서도 소양교육을 실시해서 사회복무요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나 구에서도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구에서는 분기별로 한 번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앞으로의 인생설계라든가 아니면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자세라든가 임무라든가 이런 것을 고지하고 잘 근무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 배치할 때에 이 분들도 나름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재능이라든가 또는 성격,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배치할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배치가 되나요?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가급적이면 대학생 같은 경우 전공이라든가 아니면 사회경험 등을 고려해서 배치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본인 전공이라든가 관심사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 배치를 해 주면 이탈인원들이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사전에 배치가 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사전교육이라든가 또는 시설에 갔을 때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시설에 가서 복무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교육들이 이루어지고 근무지로 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사전에 구청에서 교육을 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서 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 장경문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한명숙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팔달구에는 어쨌든 전문심리상담사가 없다는 것이지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제가 알기로는 4개 구에는 상담위원이 배치되어 있고 전문 심리상담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복무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민원인을 직접적으로 상대하시는 분들이 각 동에 계시는 분들이고, 구에 계시는 분들이고 이런데 이런 분들이 늘 미소 지으면서 민원인들을 대해야 하는 것이고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늘 그런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직업인 것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그렇습니다.

이것보다는 본 위원은 의무교육으로 해서 이분들이 몇 개월 근무를 하게 되면 아니면 몇 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교육들을 할 수 있도록, 상담을 몇 시간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 좀 의무화해야 직원들이 정말 정당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직원에게 알아서 상담을 받으라고 한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직원들 중에 그렇게 본인이 스스로 가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법들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적으로 상의해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전주민자치과 이범선 증인께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염상훈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에 대한 차이점 그 다음에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다 질의를 드려서 답변을 주시기를 어쨌든 주민자치위원들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직능이나, 주민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네, 그렇습니다.

위원구성에 있어서 소외계층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다문화라든가, 장애인,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꼭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방법들을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147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개설된 것을 보면 주로 문화, 여가에 집중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 분야에서는 한 곳도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맞나요?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민자치회라든가 주민자치 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을 이끌어가고 하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전에 주민자치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들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주민자치회로 가는 데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해서는 주민자치 역량이 강화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고, 이런 노력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주민자치회를 어쨌든 행궁동에서 하고 송죽동에서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전체적으로 방향이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게 될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로 시범으로 진행되는 곳에서 제대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라든가 또는 주제별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에 있는 위원들 구성이나 위원들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져야 전체적인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내거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에 있는 위원들의 역량부터 강화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교육들이 필요하고 어떤 주제별 토론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각 동에서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팔달구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위원입니다. 이범선 증인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연합대에 소속은 안 되어 있고, 자율방범대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원시 조례에 의해서 자율방범대 말고 연합대 소속 방범대만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머니방범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방범기동순찰대나 어머니방범대나 역할은 대동소이 합니다. 민생치안, 현장순찰활동, 노약자 안전귀가 도우미 등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기능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가 몇 곳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매탄3동 지역만 해도 아파트 안 상가건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도 다 지원이 들어가고 있나요?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저희 구는 자율방범대는 대체적으로 팔달구 연합대에 소속된 방범기동순찰대가 있고, 어머니방범대가 유일하게 자율방범대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타 구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과 더 가까운 조직 아닌가요? 그쪽이랑 연계를 맺고 활동하는 조직이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업무나 기능상으로 보면 경찰조직과 민생치안이니까 방범활동, 그 다음에 범죄예방활동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경찰조직과 매우 가깝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폴리스맘이나 아니면 중학교에 생긴 조직이랑 이것이랑 거의 유사하다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조금 차이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 운영주체에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예를 들면 어머니폴리스나 마미캅 같은 경우는 학부모 중심으로 운영되어서 주로 교내에 사건사고 예방, 그 다음에 학교폭력이나 이런 예방, 안전 등·하교, 이런 것을 지도하는 역할을 많이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불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사고 예방이나 범죄예방활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폴리스맘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아이들이 중학교 진학하니까 마미캅이라는 것이 또 생겼습니다. 그분들이 활동하시다가 몇 년 후에 아이들이 다 졸업하면 어머니방범대라는 이름으로 여기저기 조직을 만들 것이 빤한데 그러면 그 후에도 계속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지원해 주실 계획인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저희가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봉사활동 하는 데 대한 기본적인 경비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자율방범조직이, 이름이 어떻든 간에 자율방범활동하고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산적인 지원, 행정적인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선정될 때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대로 올라가신 것인지 아니면 새로 대대적인 모집을 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관련 조례상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부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회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부칙에 따라서 다 거기 주민자치위원 전체가 다 주민자치회로 승계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로이 모집을 하거나 그러한 것은 없었나요?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인원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20인 이상 3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25인 이내로 위원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문을 시의원님들은 당연직 고문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촉직 고문을 세 분 이내로 위촉하라는 규정들이 있어서 기존에 있던 위원도 있지만 결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또 위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전에 있던 주민자치위원회랑 차별성이 없는 것 같고, 모집을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주민자치회에 위원 선정방법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집했던 방법이랑 거의 같은 것입니까?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대표라고 해서 동장이 추천하는 분이 열 분 정도가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역대표로 해 가지고 지역의 단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분들이 열 분, 그 다음에 직능대표라고 그래서 각계 직능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들 열 분 이렇게 해서 서른 분 이내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만약에 행궁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10여 년 이상 살고 있었는데 주민자치회에 관심이 있어서 “저기 들어가서 활동해 봐야지!”하는 생각으로 가면 단체장님들이나 동장님의 추천을 받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까?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현재 규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보면 무작위로 열어놓고 홍보해 가지고 받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안 하시는데 오시는 분들을 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자, 10년 이상 거주자 해 가지고 점수를 주거나 봉사활동 점수를 주거나 등 여러 가지 기준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따로 주민자치회에서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 고민하고 강구를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주민자치회를 구마다 다르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그분들이 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감이 안 와서 횡설수설하고 있어서 죄송하고, 그리고 임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임기는 2년이고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네, 위원들, 위원장도 거기 위원을 3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중에서 호선해서 위원장을 뽑게 되는데 똑같은 2년 임기, 2회 연임 이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행감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3쪽에 보면, 안전주민자치과 이범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것을 장안구 행감 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있는데, 혹시 모니터링 하셨나요?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네, 잠깐 했습니다.

잠깐 했어요? 사회단체보조금 문제 때문에, 우리 수원시에서 보조한 단체가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런 신문에 나서 문제가 되는 것, 이것 읽어보신 적 있어요?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그 내용은 못 봤습니다.

그것도 안 보시고 행감을 하시면, 이런 것들은 우리 공직자들이 사실 사회단체를 지원해 주면서 법인카드로 정상적으로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봐 주는 식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론은 나중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들어내는 또 한 사람의, 이런 일을 진작 막았으면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문제를 일으킨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철저하게 사회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감사하고, 정산할 때는 확실하게 정산을 해 줘야 돼요!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전용카드 사용이라든가, 보조금 정산검사를 철저히는 하고 있는데 간혹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서 변상조치도 하고 또 나중에 그것을 환수도 하고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도 잘 하시기는 했는데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린다면 수원시에서는 사회단체나 정산할 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특별하게 다시 교육을 시키지 않지요? 정산할 때만 그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 따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없잖아요?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교육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본 위원이 잘 아는데 이것은 우리 공직자가 아주 안일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큰일이 이루어졌다고 본 위원이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본청과도 본 위원이 다시 의논은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철두철미하게 정산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체크카드로, 법인카드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과의 장경문 증인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담당들이 앞에서 동이나 구청의 민원인들을 많이 상대하면서 특별히 복지 쪽에 업무량이 많아지면서 민원인들을 처리할 때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리고 사실 이분들이 즐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량이 너무 많으니까,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 하면서 민원인을 대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 것 혹시 느끼셨어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직원들을 보니까, 물론 당연히 공무원이니까 친절하게 일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구에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다툼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 했듯이 청장님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민원창구 담당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여기서 딱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교육시키고, 계속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지만 언젠가 “스마일 운동”이라고 해서 한 적이 있는데,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그렇습니다.

언젠가 슬며시 들어가 버렸어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과거에는 배지도 달고 앞에 창구에서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공무원들이 자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많이 배운 직원도 많고, 젊은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전 같지 않고 친절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보고 있고, 좀 더 노력해서 친절하게 민원응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대책을 세워서 그런 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최광균 증인!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해서 본 위원이 여쭈어 보는데 313쪽에 보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있지요! 2013년, 2014년도의 영치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세무과장 최광균 : 이것은 저희들이 차량을 이동시키면서 체납된 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식차량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 측면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했지만 대수, 건수 체납금액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것인가요?

세무과장 최광균 : 아마도 올해 보편적인 평균치를 보면 올해 체납현상이 조금 더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서민생활이 어려워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향후 계획이 있으세요?

세무과장 최광균 :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서 경제 쪽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다만 체납차량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현재로서는 좋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어떻게 보면 직원이 모자라서 또는 어떻게 보면 적극적이지 않아서 어떤 것이 더 많아요?

세무과장 최광균 : 양쪽이 다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인원을 최대한 징수팀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결코 많다고 보기는 어렵고 좀 더 인원을 확충시킬 수 있다면 내부적이건 아니면 시와 협력해서 인원보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건수나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세무과장 최광균 :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면서도 결과론에서 이런 결과가 나와서 지적을 받게 되는 것인데 하여튼 수고하시고 계시지만 더 수고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최광균 :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제교통과 차양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335쪽 “각 구청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세부현황”에 보면 일자리를 위해서 “만18세 이상 근로 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사람”, 또 재산이 유인물로 보면 “1.35억 원 이하인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무엇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1억 3,500을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1억 3,500만 원이다?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죄송합니다.

증인은 숫자 좀 읽는 데 능숙한데 이것을 읽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알기 쉽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공공근로하시는 어려운 분들에게 기회를 줘서 생계유지를 시켜주는 것인데, 이 분들을 보면 일 하러 왔을 때 근거리에서 와야 되는데 먼 데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없어요? 근거리에서 일을 하게 해 드리나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하여튼 이 분들 일 하는 곳은 각 동에서 하고 있는데 동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그 분들이 오면 대개 동장님이 지시를 하지 않고 팀장님이 지시를 해요. 그러면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약간 좀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딱딱하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분들은 “알았다, 시키는 대로 하지!”하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그때 느낀 것이 이 분들이 생활이나 모든 것이 어려운 분들인데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기진작의 차원에서 기쁜 마음으로 하루 나와서 일에 이렇게 임할 수 있게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알겠습니다.

동장님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동장님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네.”하는 동장 많음)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사기진작이 되고 즐겁게 하루를, 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도 큰 하나의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팔달구 10개동 동장님들께서 이 자리에 배석하고 계신데 각 동 동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거가 중선거구제가 되면서 우리 수원시 각 의원님 당 많게는 6개 동에서 적게는 2∼3개동까지 지역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들마다 담당 동이 4개 동이라면 어느 1∼2개 동에는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잔여 동에 당연직 고문으로 실려 있지 않은 동이 있습니다, 회의 참석은 하는데. 동장님들께서 이 자리에 계시므로 시 의원님들의 지역구는 철저히 각 동마다 당연직 고문으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회기가 시작될 때는 동장님들과 주민자치 전체와 주민들과 의원이 하나가 되어서 동정을 이끌어 나가야 불협화음이 없어지고 소통이 잘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회기라든가 동에서 하는 중요 사업이 있을 때는 반드시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의할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수원시에서 5만 원을 예산지원을 하고 각 동마다 자치회비를 3만 원도 내고 5만 원도 걷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이 결원, 한 번 빠졌을 때 수원시에서 예산지원 하는 금액까지 빠진 주민자치 위원에게 보충해서 내라고 하는 동 있습니까?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체회비가 3만 원이라면 수원시 예산지원까지 8만원이지 않습니까? 제가 10월에 빠졌어요. 11월에 갔더니 내 회비 3만 원과 수원시 예산보조, “회원님께서 빠졌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5만원까지 내십시오.”하는 동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 민원이 들어와서 실태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최초 5급 사무관 진급을 해서 동장님으로 가셨는데 짧게는 6주에서 9주 교육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본청 감사 시에 심도 있게 다루어지겠지만 혹시 5급 최초 사무관 진급해서 교육 다녀오신 동장님 계세요? 동으로 배정 되어서 가신 분? (손드는 동장 있음) 화서2동 전문용 증인!

화서2동장 전문용 : 10월 6일∼11월 14일까지 6주 간 다녀왔습니다.

동은 그러니까 총괄팀장이 권한대행, 직무대행을 한 것이지요?

화서2동장 전문용 :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교육 다녀오시면서 느낌이 어떠셨어요?

화서2동장 전문용 : 이런 상황이 저희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내용이라 그것을 최대한 현직에 가서 공부하면서도 사무실을 챙겨야 된다는 같은 의무감은 가지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한다면 사실 5급 사무관 진급을 앞두고 진급예정자라든가 자격, 일정조건을 갖춘 분들을 미리 교육을 하는 체계가 이루어졌으면, 그런 시스템이 마련 됐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전문용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법이 만들어진다면?

화서2동장 전문용 : 그런 방법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사실상 그것이 저희 자치단체만이 해결해야 할 고민이 아니고 교육기관, 중앙부처, 안행부 여러 가지 관계기관이 같이 공동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없기는 다 같이 공감을 하기는 하시지요?

화서2동장 전문용 :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사실상 저희보다 덜 부담되게 와서 교육을 받는 입장이고, 기초자치단체는 저희 같은 입장인데 사실상 앞으로 향후에 각 자치단체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화서2동장 전문용 :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혹시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서, 각 동마다 전부 명예직이면서 어떤 업무추진비라든가 특별혜택 없이 다 단순히 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희생을 요하지요? 특별히 대우를 하고 있는 동이 없으시지요, 왜냐하면 수원시 조례에 없기 때문에! 다 그냥 명예직으로 운영하시지요? 각 동이 다 그러시지요?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이나 각 단체장들이 정말 명예직으로 봉사, 희생을 요구하는 것에 특히나 주민자치위원장이라는 직책은 한계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어서 각 동의 실태파악을 하려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달구에 여러 가지 보니까 본 위원이 기획경제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연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다음 해에는 고쳐나가야 됩니다. 여기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본다면 34쪽에 자유총연맹이 구성된 동이 많지 않아서 팔달구에도 보니까 5개 동이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물론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고 사회참여 주민이 많아서 힘들기는 하지만 독려를 해서 구성 안 된 동을 구성하는 것으로 하시라는 얘기가 과년도 지적사항이었는데, 여기는 여전히 “5개 동은 구성 못하겠습니다.”라고 “완료”해서 올려 보냈네요.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중이 아니라 “완료”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범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팔달구에 이렇게 “완료”라고 해야만 되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표기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서 각 동의 단체회의나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자유총연맹에 대한 정체성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관심 부족, 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들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 중”인데 “완료”라고 저희가 표기를 잘못 했습니다.

이것은 더 추진을 하셔서 좋은 단체가 좋은 사람들로 이루어져서 마을 동정이라든가 구정·동정이 원활하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만 질의 할게요. 이정섭 증인! 업무추진비에 모범 공무원들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 부기로 예산을 세워야지 시책업무추진비로 상을 주고 하면 소외된 부서에 있는 분들하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미팅자리나 이런 것을 가질 수 없지 않나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시책업무추진비로는 직원들을 위해서 전부 쓸 수는 없는 것이고, 직원들을 위한 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쓰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 내용에 공직자 포상 및 성과운영으로 매년 900만 원 씩 썼는데 유일하게 팔달구가 제일 많이 썼거든요? 직원을 위한 공직자 포상은 모범 공무원 포상이라고 해서 별도의 부기를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옳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구 같은 경우에 그런 예가 없으니까 향후에는 모범 공무원이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포상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시책업무추진비는 다른 소외된 부서나 아니면 팔달구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과 대화를 한다든가 이러한 업무추진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것에 동의하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종합민원과 과장인 장경문 증인께서 감사장에서 매년 뵈었는데 공직을 마감하는 자리가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수고하셨고, 감사장 자리가 아니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고 박수라도 쳐야 하는데 마음으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2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김주홍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네.

김영돈 안전주민자치과장님!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네.

김종일 종합민원과장님!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조한경 세무과장님!

세무과장 조한경 : 네.

임강재 경제교통과장님!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네.

박두현 매탄1동장님!

매탄1동장 박두현 : 네.

이춘분 매탄2동장님!

매탄2동장 이춘분 : 네.

주원식 매탄3동장님!

매탄3동장 주원식 : 네.

조진행 매탄4동장님!

매탄4동장 조진행 : 네.

이귀만 광교동장님!

광교동장 이귀만 : 네.

양재찬 광교2동장님!

광교2동장 양재찬 : 네.

윤홍주 영통1동장님!

영통1동장 윤홍주 : 네.

김인석 영통2동장!

영통2동장 김인석 : 네.

장동훈 태장동장님!

태장동장 장동훈 : 네.

변응호 원천동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불출석하게 되어 공문으로 통보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수원시 영통구청장 이해왕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영통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영통구 세무과장 조한경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영통구 매탄1동장 박두현 영통구 매탄2동장 이춘분 영통구 매탄3동장 주원식 영통구 매탄4동장 조진행 영통구 광교1통장 이귀만 영통구 광교2동장 양재찬 영통구 영통1동장 윤홍주 영통구 영통2동장 김인석 영통구 태장동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해왕 영통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이해왕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변응호 원천동장은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영통구 300여 공직자는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민선6기 시정목표인 안전한 도시 수원, 건강한 도시 수원, 따뜻한 도시 수원 건설을 위해 33만 구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사람이 중심 되는 젊은 도시 영통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구민이 안전한 영통, 범죄없는 안전도시를 위해 각종 분야별 안전점검을 통한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지도사 육성,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등 다양한 안전시책을 추진하여 범죄 사전예방 및 청소년 탈선을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활력 넘치는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 구민 모두가 따뜻한 나눔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 힐링을 위한 작은 텃밭 조성 등 건강생태도시 수원에 걸맞은 친환경 도시농업을 실천하여 시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녹색도시를 꾸미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명품신도시 광교가 기반을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조성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민원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올바르게 해결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도로, 하천, 환경 등의 제반 기반시설에 대하여도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타 지역에서 전입한 주민들이 수원의 정서에 조속히 익숙해 질 수 있도록 각종 주민화합 시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으로 개청11주년이 되는 저희 영통구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으로 영통구민 한마음축제를 개최하여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어울림의 장을 마련하고 화합과 소통을 이루는 성과를 거양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현장대화, 소통간담회, 주요 사업장 및 현안사업 현장방문 등 생생 현장투어시책을 추진해 왔으며, 인성회복과 인문학 패러다임 조성을 위해 밥상머리 교육과 생생인문학 마을 속으로 등으로 동별 특성에 맞는 인문학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고자 내년 1월 광교동 분동에 맞춰 광교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를 추진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로 열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여 매탄4동은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평생학습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지방행정 하부 조직의 안정적인 인적자원관리로 병무청장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 우수기관 복무기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으며, 소통공간 조성을 위한 주민들의 노력으로 2014아름다운 마을 정원만들기와 수원마을 축제 최종평가에서 6개동이 수상하는 실적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영통구가 위와 같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300여 공직자 모두는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더욱 풍요롭고 역동적인 사람중심 젊은 도시 영통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구정 전반에 대해 평가를 받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충고와 고견을 적극 받아들여 보다 성숙된 구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왕 영통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양진하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많은 행사에 수고 많으셨고, 이해왕 구청장님과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주홍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통구청에 무기계약직 명단이 없어요.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안 올라온 것 같은데 다른 구에는 무기계약직들이 많이 있는데 영통구에는 왜 무기계약직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저희 영통구가 구청 개청한 지 11주년이 됩니다. 저희는 신설구이기 때문에 그렇고 장안, 권선, 팔달은 무기계약직들이 계십니다. 무기계약직이 뭐냐 하면 준설원, 수로원들로 과거부터 근무하신 분들을 계속 정원으로 가지고 계시거든요. 저희는 수로원, 준설원 무계약직들이 안 계십니다.

그 부분은 위탁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위탁으로 하고, 정규직 직원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호회를 보니까 다른 구보다 종류도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해마다 지원금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챙겨 주십사 하고, 그 분들이 무엇을 하게 되면 장비라든가 아니면 구청장님이나 이런 시상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여유 있게 즐길 수 있게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통구청에 테니스장이 있잖아요! 그것은 관리를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것이 무료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네.

만약에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신청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지 아니면 사용하고 나서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저희 구청사 내에 테니스장과 풋살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침 6시∼저녁 9시까지 매일 운영을 하고 있고, 신청은 지역주민 선착순으로, 오시는 순서로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지관리보수는 행정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1일 이용인원이?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사용료는 무료로,

아니, 이용인원이?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이용인원은 단체별로, 모임별로 다르지만 많을 경우에는 서른 분, 그 정도 평균 수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젊고 활기찬 도시 영통구의 이해왕 구청장님께서 발로 뛰는 행정을 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공직생활이 얼마 남지 않으셨지요?

네.

소감이 조금 다르실 텐데, 소감 한 마디 해 주실래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미흡하다고 그럴까요?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청장님께서는 열심히 하여튼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행감을 통해서 1년 동안 우리가 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면 대체적으로 “완료”했다고 해 주셨는데, “방범기동순찰대 차량구입 예산을 현실화하기 바라며, 방범기동순찰 대원 표창 수여나 자녀장학금 지원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했는데 “완료”라고 하셨습니다. “완료”가 된 것인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증인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광교지대가 엊그저께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교지대까지 총 8개 지대인데 차량은 어머니방범대 2개만 빼놓고 차량이 확보되었고, 또 우수대원에 대해서는 시장님 표창, 청장님 표창을 드리고 우수지대에도 시장님 표창을 드리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장학금 지급은 안 됐지만 경기도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장학금 주려고 준비는 하고 계시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요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고등학생 자녀가 11명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 그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정족수 미달 동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하라고 했는데 “완료”를 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정족수가 확실하게 다 차 있어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일반 위원이 25인 이내인데 동별로 분포도를 보면 거의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동별로 특색이 있겠지만 단체가 많다보니까 공개모집을 했고, 여러 가지 홍보방법도 또 각 단체회의 때 추천도 받고 하는데 사실상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진 중”이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하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는 것 같은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해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자유총연맹 등 미구성 단체에 있어서도 작년도에 행감 때나 지금이나 단체가 그대로 미구성된 단체가 있고 이런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아직도 강구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강구하고 계신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사실 영통구에는 자유총연맹이 매탄3동 한 개 동밖에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매월 구 단위 단체회의를 하고 그럽니다. 거기서 적극적으로 구성을 하려고 1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자유총연맹 구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단체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하여튼 더 노력을 해야 되고 해마다 행감 때 “노력하세요.” 이러고 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도 사실 말하기가 좀 멋쩍어요. 증인께서 더욱 더 대안을 찾고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행정지원과의 김주홍 증인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네.

여성공직자 숙직근무에 대해 시범운영을 해 보셨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네.

지금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폐지했습니다.

예?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폐지했습니다.

폐지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네.

왜 폐지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여성 공직자들 60여분 참여를 하시게 해서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젊은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당초에 그것을 하시겠다고 하신 분들은 고참들이 계셨는데 시로 가시고, 잔여 여성 직원들은 젊은 직원들이 많습니다. 육아문제도 있고 아이들 학교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설문을 해서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지난 10월 중에 폐지를 했습니다.

몇 % 정도 나왔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어 하는 분이 20% 정도 있고 폐지하자는 분이 60% 되어서 폐지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가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저희 영통구는 현재 동 같은 경우에 여성 직원이 70%, 구 본청도 50% 수준으로 여성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업부서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숙제일 것 같은데 영통에서 그래도 시범운영을 해 본다고 그래서 한 번 하셨나 하고 여쭤본 것인데, 참 어려움이 많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비슷비슷하죠! 여성이 45%, 남성이 55% 남녀를 구분한다기보다 숙직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신규직원이 열한 분이 오셨는데 한 분만 남성이고 열 분이 여성 직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원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도 될 것 같은데 영통구에만 국한 되어서 그것을 한다는 것도 어려운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영통에 누가 근무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하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수원시에서 향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본청하고도 의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네, 알겠습니다.

여성 공직자에 대한 숙직은 폐지를 하셨다는 것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행정지원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는데, 거기에 보면 2014년도 정보통신 장비구입을 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자료확인)

장비구입에 보면 교육장에 필요한 것, 정보통신실, 정보통신실, 정보통신실, 영통 1, 2동 주민센터, 상황실 이렇게 해서 1억 2,800만 원 정도 했는데 2014년도 장비 구입 할 때 예산을 세 가지만 올리지 않았어요? UPS하고, 항온항습기하고, 하론 소방설비 이것만 올리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결산에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네요. 그 결산은, 그것은 사지 않았어요. UPS하고, 항온항습기하고, 하론 소방설비는 사지 않았나요? 구입하지 않았어요? 예산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구입한다고 하셨던데 “정보통신실 부대설비 교체 및 강화” 이렇게 해 가지고 준비를 하셨는데 결산에 보니까 그 내용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결산은 작년 것을 결산한 것이고,

작년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네, 결산내역은 올해는 현재 지금,

아니,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가 2014년 2월∼5월이고,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네.

이것도 2014년 결산이고,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이종화 : 그것은 올해 설치하는 것이고,

이것은?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이종화 : 네, 결산은 재작년 것이 결산 된 것입니다, 작년에.

어떤 것이 재작년 것이에요?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이종화 : 만약에,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네.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이종화 : 그것은 재작년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올해 추진하는 것이고,

이것은?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이종화 : 네.

올해 추진하는 데 날짜가, 사업개요가 2월∼5월이잖아요!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이종화 : 거기는 주요 장비만 기술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입 안 했어요?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이종화 : 다 추진했습니다.

했어요?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이종화 : 네.

결산은 여기에 왜 안 나와요? 그러면 2014년 결산에 이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답변 하실 때 직하고 성명 대시고 무선 마이크 사용하세요.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이종화 : (자료확인)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거기서 하신 것인데, 24쪽에 보면 “정보통신실 부대시설 교체 및 강화” 이렇게 하고 사업개요 해 가지고 2014년 2월∼5월 달 안으로 구입하겠다고 해서 4,760만 원 했잖아요!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이종화 : 네.

구입하신 것이지요?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이종화 : 네, 했습니다.

구입했으면 올해 결산에 어딘가 나와야 되지요? 결산에 왜 없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존경하는 위원님! “정보통신 장비”라고 해서 87쪽에,

87쪽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네. “정보통신 장비” 해 가지고 통신장비만 한 것이고, 업무보고서 내에는 통신, PC, 정보통신망 가동에 따른 전체적인 내역을 기술했기 때문에 내역을 전부 구입을 했는데 여기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어쨌든 “정보통신 장비구입” 아닙니까? 이것도 정보통신실 부대시설 장비면,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전부 다 같이 자료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같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네, 그렇습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구입해 놓고도 슬며시 넘어가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아니, 그런 것은 없었고,

일부러 그러시지는 않았겠지만 빼먹었으면 그냥 빼먹었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렇게 변명하시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추진도 한 것이고 여기에 결산에 필요한 것이라 산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이런 추진을 했었는데 어떻게 결론을, 정리를 했는지 여쭈려고 한 것인데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감사를 하거나 1년 결산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네.

그렇게 해 주셔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주민자치과의 김영돈 증인께 다시 한 번 여쭙겠는데 150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부서별 배치 및 징계현황”이 있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전에 공익근무요원이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사회복무요원입니다.

공익요원을?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네.

공익요원이면 다시 얘기하면 그 분들이 군대를 가지 않고 여기에서 근무하는 것이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인과 유사한 것이잖아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 대체적으로 어때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사실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결함도 있고 신체검사 할 당시에 4급을 받을 경우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오는데 보면 잘 하는 요원도 있지만 개중에는 함량이 미달되는 요원도 좀 있습니다.

일선에 동장님들이 사회복무요원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말 못하는 애로사항! 그래서 이 분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방치하면서 알아서 기간이 되면 나중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보면서 문제다, 그렇지만 지금 증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루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룰 때, 이것이 병무청이나 어디서 연계 되어서 교육이나 거기와 우리가 업무적인 문제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무슨 채널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그래서 항시 소양교육도 시키고 불성실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병무청과 연예해서 카운슬링도 하고, 6급 팀장급 이상으로 해서 1:1 멘토링도 하고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젊고 그러기 때문에, 군인의 입장에서 다는 못하더라도 군인의 생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 그런 것들 좀 하셔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린다면 동장님들께서는 우리 공익요원, 사회복무요원들이 오면 아침에 꼭 조회를 하셔야 돼요.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회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꼭 끝나면 인사를 받고, 보낼 때 “수고했다.”고 하면서 보낼 수 있는, 그냥 어느 동장님들 보면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고 아침에 오면 그냥 온 것이고, 그리고 가면 그냥 간 것입니다. 세상천지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군인복무라고 하면서 그렇게 관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아침에 오면 꼭 반갑게 특별한 얘기는 안 하더라도 “오늘 같이 수고하자!”고 그러든 “오늘 즐겁게 하자!”든 말 한마디 동장님이 따뜻하게 해 주시고 또 하루 마칠 때는 “수고했다.”고 하면서 등 한 번 두드려서 보내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동장님들 본 위원이 볼 때는 반수는 그렇게 하고 반수는 안 하실 것입니다, 아마! 그러시지요, 동장님들? 그러니까 어느 동은 하고, 안 하고를 따지기 이전에 본 위원이 그런 것에 대해서 본 적도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잘 기억 하셨다가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네.”하는 동장 많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53쪽에 “민원담당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 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민원인들이 어떻게 만족을 느끼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4개 구가 공히 그렇게 하겠지만 저희 영통구는 특별히 민원담당공무원 교육을 시킬 때 저희가 분기별로 1회 씩 동에 있는 민원담당공무원하고 구청에 있는 민원담당공무원을 불러서 친절 및 사례 중심으로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하시고 계시네요! 그러면 주로 어떤 것이 만족도가 높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아까 염상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익근무요원들한테 무관심 했을 경우에 사태가 발생하는 것처럼 저희가 관심을 가져 주면 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고, 그리고 어떤 사례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발제를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예방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고 있으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참 좋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담당공무원들 나름대로 많은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은데, 담당공무원을 위해 상담 하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저희 구에는 그 부분은 별도로 없고, 지금 현재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하고 나서 시간이 통상적으로 10시∼12시까지 간담회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청장님이 시간이 되시면 청장님을 모시고 민원담당공무원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애로사항 청취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민원담당공무원이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장안구청 감사를 하다 알게 된 것인데 장안구에서는 특화사업으로 심리상담 담당자를 모셔 가지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곤란한 점 그런 것을 상담하고 계신데 영통구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 나름대로 가정사나 개인적으로 불편했던 것, 스트레스가 있으면 당연히 민원인들한테 밝은 얼굴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2015년에는 혹시 그런 담당자를 한 번 채용해서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얻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그것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현재 직원들이 한 300여 분, 현재 29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스트레스, 정신적·심적 언어폭력에 시달린다든지 이런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이것은 저희 구만이 아니고 4개구 다 그렇고 시에서 관내 정신의학 병원 2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심리 스트레스를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료를 시 전체적으로, 한 직원이 받으면 직원 개인당 30만 원 이내 정도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부담하고 있다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네.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네, 시에서 각 구 소속 직원들, 조사해 보니까 “아주 편한 정신병원”이라고 정자동에 있습니다. 또 “아주 다남병원”도 있습니다. 두 개 병원을 시에서 지정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언제든지 자기 직무에, 사회복지직원들도 심적 그런 부담,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그런 직원들이 가서 상담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장안구는 하고 다른 구는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있던데,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그것은 아직 시행한 지, 금년 하반기에 해 가지고,

아,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아직 숙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널리 홍보하셔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30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때 영통구 업무보고를 할 당시에 여성공직자 숙직근무 시범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질의하면서 숙직실이 여성공무원들이 숙직할 수 있는 시설로 갖추어졌냐고 질의했을 때 갖추어졌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업무가 10월에 폐지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숙직실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숙직실은 현재 여성 휴게실로, 여성 휴게실 당초에 휴게실로 사용했었고, 현재 전적으로 여성 전용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특별한, 다른 시에도 없었던 것을 시행해서 시범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관심있게 봤는데 폐지가 되었다고 해서 안타깝기는 한데 이후에도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시범운영이든 아니면 도전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이것을 6월∼10월까지 4개월간 시범운영을 했었는데 젊은, 육아부담을 느끼는 여성 직원이 많아서 취지나 제도는 상당히 찬성하지만 조금은 시기가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 공직자들이 많으면 아마, 여성 공직자들이 당·숙직을 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성 공직자들이 더 많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들이, 숙직과 관련해서는 남성공직자나 여성 공직자들의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법들을 토론을 통해서 모색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으시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네, 그렇습니다.

영통은 시범동이 없어서 주민자치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두 곳 외에 이후에는 점점 주민자치회로 바뀔, 전환될 확률들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영통구는 어떤 준비들을 하고 계신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사실 시범단계기 때문에 준비는, 시범을 안 하는 구에서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범동의 운영결과를 평가할 것입니다. 시범을 안 한 동이나 구에서는 시범한 동에 가서 벤치마킹이나 운영전반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운영을 해 봤으니까 많이 배워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주민자치와 관련되어서는 수원시가 자치분권 또는 특별시 이런 쪽으로 계속 가려고 준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수원시가 분권이 되어서 간다면 주민들도 그만큼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민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그분들이 성장해서 마을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민자치와 관련한 프로그램,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보니까 매탄2동하고 영통1동만 하나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매탄2동, 영통1동 동장님 혹시 지금 계신가요? 주민자치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통1동장님 안 계십니까?

영통1동장 윤홍주 : 영통1동장 윤홍주입니다. 저희 영통1동에서는 프로그램을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센터 청사에서는 일반프로그램으로 해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고, 예를 들면 수화라든가 색다른 글씨쓰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하나를 운영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치 분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냐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영통1동장 윤홍주 : (자료확인)

프로그램에 보면 분야별로 문화, 여가, 이렇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각동마다?

자료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1동장 윤홍주 :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 쪽수를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잠시만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110쪽입니다.

110쪽을 보셔도 됩니다. 110쪽을 보셔도 분야별로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하나, 지역복지가 7개, 문화여가 15개, 시민교육 2개 등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고 분류된 것이 어떤 것이냐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영통1동장 윤홍주 : 분류항목에서 주민자치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순수 주민자치회를 위해서 있는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어떤 것을 진행하고 있어서 주민자치로 분류하셨냐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영통1동장 윤홍주 : (자료확인)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어쨌든 주민자치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려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본 위원은 많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개발하셔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하고 계시다고 하니 이것이 그런 프로그램인지를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면 다른 동에서도 주민자치와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프로그램인지 찾지를 못하셨으니까 나중에 본 위원이 별도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역량을 위해서 프로그램들을 본 위원은 각동마다 다 개발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들을 실행하셔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방향을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주제별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주민들 스스로가 소그룹들을 이루어서 지역에 있는 문제들을 토론을 통해서 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주민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구성원들이 거의 대표를 하시는 분들이거나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대개 구성원들이 그렇게 구성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소외계층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야만 지역이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러려면 장애인이든 청소년이든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기회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안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바꿔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보면 문화, 여가 프로그램이 사실상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주민자치회를 준비하면서 위원님의 고견대로 주민자치 쪽으로 분권화를 맞이해서 그쪽으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경제교통과의 임강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과 관련해서 심사위원회 명부가 66쪽에 있습니다.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신 분, 네 분이 농업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네.

이분들이 실제로 직불대상자이신가요, 아니면 아니신가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그분들이 지금 영통구 망포동쪽에 사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농사를 직접 지으시면서 동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직접 농사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불금 대상자이신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네.

그런데 직불금을 심사하는 위원인데 직불금을 수령하는 대상자가 심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맞나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그것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대체로 보면 자기의 이익과 관련된 분야, 그러니까 내가 이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이 일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고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받고 있으신 분들인데 심사위원으로 이렇게 구성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공정성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농업에 전문가들이, 실제로 직불금 대상자가 아닌, 농업의 전문가들로 위원을 위촉해서 심사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쌀소득보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분들이 그 지역에 덕망에 있거나 농업에 직접적인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분들, 네 분의 민간인을 위촉을 했습니다. 당연직은 구청장님이시지만! 그래서 네 분들이 심사를 하는데 그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그분들이, 저희 공무원들이 같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본인이 제안을 한 사업이거나 본인이 직접 연관된 일들이거나 이런 것이 제안되었을 때는 심의할 때 그분들이 빠집니다. 빠지고 심의를 하게 되는 것처럼, 왜냐하면 심사의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의 유기동물 인식표 관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네.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보니까 영통도 꽤 있습니다. 주로 여기도 개, 고양이 이런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유기동물이 주로 개하고 고양이인데, 저희가 개는 유기동물로 해 가지고 지정된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그 동물병원에서 평일은 9시∼저녁 8시까지 지정된 병원에서 처리를 하고 오후 6시∼익일 9시까지, 공휴일, 휴일, 토요일은 저희가 직접 유기동물을 포획을 해서 관리하다가 다음날 지정된 동물병원에 인계를 합니다.

유기동물 중에 혹시 인식표를 달고 있는 비율은 어떻게 되지요? 그래서 주인을 찾아주거나 이런,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인식표를 달고 있는 유기동물이 있으면 인식표를 보고 바로 찾아 가지고 애완동물 주인한테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수원시가 애견공원, 애견놀이터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아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견공원, 놀이터 여기를 사용할 수 있는 동물들은 인식표를 하고 있거나 인식표를 해야만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기동물들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식표를 갖고 있으면 주인한테 돌려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유기동물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표를 홍보해서 많이, 현재 동물들을 가지고 계시는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거나 바뀔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들은 어떻게 하고 있으시지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수원 e-뉴스라든가 경제교통과 트위터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각 동 주민센터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홍보물을 배포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단체의 회의 때나 아파트 엘리베이터 이런 데에 홍보물을 꽂아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어쨌든 유기동물들이 발생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인식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주민자치과 김영돈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할 때 자부담률이 어떻게 되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조례에 의하면 30%가 되겠습니다.

30%가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네.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거나 이러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43쪽에 보시면 매탄4동, 영통1동 이렇게 해서 30% 자부담률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44쪽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보시면 “보조금대비 자부담 지출 적정 여부”에서 “적정”으로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지키지 않았어도 이렇게 가능하다고 인정을 해 주는 것인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30%는 주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자료확인) 결산을 하다보니까 30%는 안 되었지만 그래도 거의 육박하고 그러는 경우에는 보조금 결산서 들어왔을 때 권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43쪽만 그런 것이 아니고 49쪽 매탄2동도 자부담 23%이고 그런데 뒤에 적정성 여부에서는 “적정”이에요. 그리고 “축소지원”과 관련해서도 없고 “현행유지”라고 해서 다 평가들을 하셨고, 5번 평가의견에 “보완 조치 지시 및 페널티 부여 검토할 예정”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정”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현행유지”라고 정리를 해 놓으시면 이후에 어쨌든 이 부분이 계도가 되거나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정해져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이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이렇게 평가가 되면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이분들이 적정하게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실 것인지?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향후에는 각 단체별 보조금 유형별로 해 가지고 결산을 정확하게 해서 향후에는, 2015년도에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계속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또는 아주 단호하게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줘야 그 분들도 이후에 이런 실수들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위원입니다. 임강재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게 선정할 때 프랜차이즈 업체가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음식점 중에 보영만두라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네, 보영만두 있습니다.

보영만두와 푸드맘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네.

그런데 그 업체의 본사가 수원에 있고, 소규모이고, 외부에는 없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런데 추후에도 그런 식의 음식점뿐만 아니라 세탁소라든가 그런 다른 업종도 소규모 프랜차이즈를 하실 예정인지?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현재는 저희가 대상자를 신청 받아서 시청에다가 하면 시청에서 결정을 내려주는데, 현재는 안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에 권유를 해서 앞으로는 착한가게에 우리 시민이 갈 수 있고 또 서민이 갈 수 있는 데가 만두집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를 포함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푸드맘 같은 경우에 아주대에도 있고, 파장동에도 있고 한데 거기는 선정이 되고 다른 쪽 인계동에 있는 것은 선정이 안 되었으면 사람들이 인계동에 있는 것도 착한가게인지 알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격이랑 맛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보영만두도 마찬가지이고!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네,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김주홍 증인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78, 79쪽인데 보면 다른 구도 마찬가지이고, 각 구마다 주민참여예산을 실시한 내용을 보면 건설이나 건축 쪽에 관련된 것이 대부분의 사업들이더라고요. 그런데 매탄4동 같은 경우에 산샘어린이공원에서 음악스튜디오를 운영했고, 문제행동 청소년 연극극단도 운영을 했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고, 매탄4동 주민센터 입구 정비한 것, 그러니까 건설이나 건축 쪽인 것이 하나 있고 나머지 3개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매탄4동이 특별히 잘 됐던 이유가 어떤 것인지 고견을 알려 주십시오.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영통은 거의 아파트, 다세대 위주인데 매탄4동 여기가 아주 주택 밀집지역입니다, 택지개발 지역이고. 그래서 주민들이 지역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도 있고 공동체도 잘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산드래미 공원에 주민들이 일정 공원 내에 많이 모이시고 그렇습니다. 공원과 연계해서 경로당도 위치하고 있고 주민이 화합할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공연장소도 있고 그래가지고 모임이 많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음악스튜디오를 해서 아침, 저녁으로 간단한 청소년 프로그램, 노인들의 여가 프로그램, 그 다음에 아침에 나오시는 분, 기체조 하시는 분을 위해서 음악스튜디오를 운영하자고 해서 여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음악스튜디오를 운영을 하고 있고, 주민센터 입구도 주민센터 정비를 했는데 산드래미의 특성에 맞도록, 마을 옛날 지명이 산드래미입니다. 그래서 “산드래미 이미지를 살려 나가자! 그런 표식을 좀 하고, 홍보 좀 하자!”고 해서 센터 입구에다가 산드레미라는 이미지 형상을 상징화하는 시설물을 설치했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단독주택이지만 공원 내에서 아니면 일부지역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댄스팀 같은 것, 비보이팀 같은 것을 운영해 보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1,000만 원 이렇게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해가 바뀌고 이 사업의 지원금이 없을 때는 돌아가게 될까요, 아니면 주민들이 서로 각자 갹출을 하건 뭘 하건 해서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지원금이 있을 때만 되고, 없으면 그냥 중단되는 사업인지,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음악스튜디오는 시설비기 때문에 시설을 해 드린 것으로 자체 운영을 해 나가시고, 청소년 프로그램은 아마 내년에도 발전 되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겠지만 사향화 된다든지 하면 예산이 중단되겠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좋은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다른 데도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계속적으로 지원금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고, 때문에 몇 해에 한정을 하든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에서 얻은 수익금이나 수강료 같은 것 남는 부분으로 자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유도를 해 주셨으면,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옳은 고견 말씀 해 주셨는데 동장님과 협의하고, 마을마들기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더 내실을 기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돈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36방범대가 연합대로 들어와 있나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방범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어머니방범대가 언제쯤 생겼습니까?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자료확인)

92쪽과 93쪽에도 있고,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자료확인)

영통1동 어머니방범대랑 영통2동 어머니방범대가 있는데,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전부터 있던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아니, 전부터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요? 한 몇 년도부터?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자료확인)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자료확인)

여기 대원들이라고 하나요? 대원님들 연령대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주로 어머니들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어머니들입니다.

그러면 여성으로만 구성 되어 있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 방범대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주2회 순찰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별 안전취약지역 및 학교, 학원 주변 집중 순찰인데, 학교, 학원 주변 집중 순찰이면 어머니 방범대에서 하시는 것 같아서,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네.

낮에 순찰을 하시는 것입니까, 저녁에 순찰을 하시는 것입니까?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아니, 저녁에 돌고 있습니다.

저녁에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네. 주로 남성으로 구성된 기동순찰대는 10시 이후에 도는데 어머니 방범대는 조금 이른 시간에, 8시 정도에 돌고 끝납니다.

그러면 여자들로만 대원들끼리 돕니까, 아니면 경찰이 포함해서 같이 돕니까?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순수하게, 어머니들도 돌고 남성대원들하고 같이 돌 때도 있고,

아까는 여성끼리만,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구성은 여성으로만 구성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돌때는 합동으로 순찰 돌 때도 있고, 자체적으로 돌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범대를 보면, 기동순찰대에 보면 여성대원들도 있습니다.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직접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따로 여자들만,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별도로 영통1동, 2동만 어머니 방범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자료확인)

차량은 없으니까,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네, 차량은 없고, 일종의 급식비하고 운영비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정산된 것은 모르십니까?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정산은 (자료확인) 92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170만 원씩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보니까 17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난방비가 있는데 대부분 급식비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급식비는 순찰 돌고 나서 식사를 하신 것 같고, 그러면 소모품이랑 피복비가 있는데 복장은 어떤 복장입니까? 폴리스맘이랑 비슷한 복장입니까, 아니면 그냥 조끼 같은 것 입고 하십니까?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거의 기동순찰대 그런 복장 같습니다.

기동순찰대 복장이 있어요.

여자 방범대 복장이오?

네, 다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도 연합대에 포함되어 있으신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현재는 방범기동순찰대가 아니고 순수하게 주민자율방범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자율방범대는 지원 안 하기로 해서 전에 136지대에 지원 안 했던 것 아닙니까?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그런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어머니들도 고생한다고 그래서 야간에 순찰을 돌고 그러기 때문에 그 범위까지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왕 증인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책추진활동비인가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것을 보면 다른 구들은 6개 과 정도, 5개 과 정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영통구 같은 경우는 8개로 나눠서 집행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86쪽입니다. 빠진 곳이 다른 과는 다 있는데 종합민원과만 빠져있고, 또 잔액을 보니까 12월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잔액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줄은 것 같은데, 왜 줄었나 생각해 보고 여쭤보고 하니까 각 과에서 사용을 하시려면 과장님이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긴급하게 자기가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그럴 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결재를 받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것을 먼저 지원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후에 결재를 받든 정산을 하는 체계로 바꿔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의향은 있으신가요?

감사한 말씀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대한 것이 중앙정부에서 지침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긴급을 요할 때는 우선 선집행하고 나중에 계획을 세울 때도 있지만 종합민원과가 대민사항이 없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다 보니까 무엇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결재 받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가능하면, 이 사항은 업무와 관련해서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도록, 제가 권한 내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아까 김영돈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수원시 대표로 매탄4동이 참여를 해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격려 차원에서 다녀왔는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영통구가 아닌 다른 구의, 그렇지 않아도 그 감사를 했습니다. 전국대회 같은 데, 행궁동이나 이런 데는 주변환경 요인이 참여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데 참여를 안 해 아쉽다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있어서 아마 내년에는 변화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의욕적인 얘기를 해 주신 우리 김영돈 증인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해왕 증인께서 그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느낀 점, 하시기 힘들 얘기 우리한테, 우리가 남이가! 이 속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깊은 얘기를 해 주셔서 저희는 이것을 참고로 해서 좀 더 나은 현미경 행정사무감사도 할 것이고 예산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영통구는 광교2동이 개청이 되어서 내년에는 10개동이 됩니다. 각 동장님들,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많게는 6개동 적게는 4개동, 3개동을 맡고 계십니다. 시 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입니다. 각 동에 명단 넣어주시고, 본 위원이 느끼기에 동장님들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가셔서 각 단체 명단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전화번호도 010으로 많이 바뀌었고, 어느 동에 가면, 본 위원이 명단을 개인정보 때문에 받을 수 없어서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사진을 찍은 적이 있는데, 어느 주민자치위원 한 분이 끝에 전화번호가 다섯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016, 017이 변환이 안 되어서, 1년 이내면 자동 메시지가 나오는데 넘으면 안 나옵니다. 각 동장님들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각 단체 명단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26일간 회기입니다. 그러면 각동 행사 참석을 못 하십니다. 특히 오늘은 구청이니까 6시 안에 끝나지만 본청 들어가면 12시 안에 잘하면 끝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회기 중이라는 것과 동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지역구 어느 동에는 특별한 공사가 있습니다. 공사 시작했다는 간단한 문자를 보내주니까 받는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장님들께서 동의 사업이나 소규모라도 변화의 움직임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과 꼭 소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방범기동순찰대 예산지원은 조례에 의해서 방범기동순찰대가 아니면 아마 예산지원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매탄136, 영통1동 어머니방범대, 영통2동 어머니방범대 지원해 주셨는데, 관에서 정리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주민자치위원회 참석률이 저조해서 장기로 빠지시는 분은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임명권이 동장님들께 있으니까 그것을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영통구는 자료를 보니까 막 8개월도 빠진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네요! 그렇게 모든 일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이것도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영통구에는 자유총연맹 단체가 8개 동이 구성이 안 되어 있고,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원천, 광교, 영통1동 3개동과,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광교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 부녀회가 결성이 안 되어 있네요! 김영돈 증인! 광교동이 맞습니까?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네, 맞습니다. 문고만 결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사실 신도시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문고하고 통장만 구성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구성 계획은 갖고 계신 것이지요?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구성계획은 동장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한시바삐 구성하셔서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해왕 구청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서식에 의거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부서별로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을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