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이혜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자료 준비 등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준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렬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응렬
김응렬상수도사업소장
예.
이혜련위원장
이병기 맑은물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이재면 맑은물공급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이진상 맑은물생산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응렬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응렬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렬
김응렬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상수도사업소장 김응렬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이혜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응렬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렬
김응렬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응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련 녹지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올 한 해 광교정수장 고도처리시설공사 추진과 원천 배수권역 블록화 구축 사업, 노후관 교체공사 등 각종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이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조언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시정업무에 반영하여 2015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상수도사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상수도사업소 139명의 직원들은 소중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수원시민에게 최상의 수돗물을 공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상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이혜련 녹지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계획했던 모든 일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엔 꿈과 희망이 담긴 새로운 포부를 펼치시기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응렬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업무의 상호연관 관계로 맑은물정책과, 맑은물공급과, 맑은물생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겠으며,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 진행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10분 이내 질의 답변하시고 난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정상 부득이하게 본 위원장 주관으로 시간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도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 맑은물공급과, 맑은물생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증인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경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김은수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느라고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맑은물정책과 이병기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체납현황을 보니까 징수율이 현저히 낮던데 이유가 뭔가요? 왜 그렇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먼저 체납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아니, 그 질문은 나중에 할 거고요,
일단은 현년도에 비해서 과년도가 징수율이 51%로 잡혀 있는데, 확인하셨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영업이 부실한 목욕탕업이나 여관업 같은 데서 체납이 되어 체납세가 좀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징수를 못한 거죠?
그러면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 현재까지는 징수율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년도 기준일이 9월 30일이라고 현황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미리 준비를 하셨나봐요.
지금이 11월 말이면 이 내역 현황은 10월 31일 정도의 날짜로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9월 30일이면 지금 3개월을 모른다는 소리이고, 앞으로 한 달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세 달을 합쳐서 올해 현년도 징수율은 얼마가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지금이 11월 말입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저희가 98% 목표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여기 오기 전에, 행정감사 받기 전에 어제 정도에 이 징수율 같은 것은 좀 알아보셨나요?
자세한 내역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자세하게 9월 30일이 아니라 10월 31일로 다시 그렇게 내역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리고 체납요금 징수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어지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저희가 정규직 1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검침원, 그러니까 2개 조로 해서 2명씩 4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정규직은 1명이고 그러면 또 한 명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일반직 2명에 검침요원 2명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4명이요, 예. 장기 체납자 중에 체납액이 제일 많은 사람은 몇 건이 체납되었고, 체납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현재 5회 이상 체납된 사람을 장기 체납자라고 하는데, 장기 체납자가 현재까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건수는 1,404건인데, 건수별로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건수가 체납자 인원수하고 맞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체납액이 너무 많고 징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책과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신다면 안 되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명단은 알고 있는데 개인별로 몇 건에 얼마는,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현년도 체납액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올해, 한 해.
19억이요?
그러면 과년도는 얼마였어요, 체납액이?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현재 19억이 아니죠, 전체 금액이 19억이죠.
예, 그러니까 현재의 체납액을 알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여기 나와 있네요. 10억이요. 과년도는 9억이고. 그러면 현재,
예.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현재까지는 우리가 19억에서 12억을 연간에 받아들인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요, 현재 안 된 게 한 2% 정도 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5회 이상 장기 체납자 명수하고요, 체납액의 정확한 금액을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보십시오. 누수 사전알림제 추진현황요. 현년도의 누수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누수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누수가 있을 때 제일 큰 원인을 지금 파악을 못 하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은수
김은수위원
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누수라는 것은, 지금 노후관이 57% 정도 되어 있습니다, 20년～30년 된 관이. 그래서 노후관이 좀 많아서 누수가 나고요, 때로는 공사로 인해 마무리가 안 되어서 누수 되는 부분도 있고, 제일 많이 되는 게 가정으로 들어가는 계량기 주변에서 많이 납니다, 부주의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지금 관리하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정책과 과장님! 저희 그냥 일반인이 생각을 해도 누수의 원인은 계량기 이상이나 아니면 노후된 관 때문에 그러려니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답변을 못 하시면 안 되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죄송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리고 117페이지요. 계량기의 내구연한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평균 6년～7년이 내구연한이라는 소리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계량기, 이것 설치는 누가 하고 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개인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발주해서 계량기 업체가 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계량기 업체요?
그러면 이것은 상수도사업소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업체를 쓰는 겁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대행업체가 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예,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대행업체가 어디인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저희들 대행업체로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12개 업체요?
예, 이것도 자료 요청합니다.
이 대행업체는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수도급수조례 제9조에 의해서 급수공사 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지금 계량기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계량기 설치·교체 비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은 알고 계시나요?
아. 계량기 한 대에 100만 원이고 50㎜는,
아, 많이 차이 나네요?
그리고 100만 원이 든다는 것은 왜, 1만 8,000원 짜리인데 100만 원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102페이지 다시 보십시오. 상수도사업소에 지금 검침원이 있는데 총 검침 인원은 몇 명입니까? 이병기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31명이 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31명이요. 이분들은 어떻게 뽑습니까? 이분들은 일반직이에요, 계약직이에요? 뭐, 아르바이트를 쓰는 건가요? 검침원.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16명은 저희 공무원이고요, 15명은 계약직 검침원이 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연령대하고 성별은 어떻게 되나요? 검침원.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연령대가 거의 50중반이고요, 여자가 지금 2명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남자가 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계량기가 이상이 생겼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이 통보는 어느 부서에서 처리합니까? 어느 부서로 통보가 갑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저희 정책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공급과 팀으로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계량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계량기가 안 돌아가죠. 그래서 과소사용으로 나타났을 때, 상수도요금 부과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일단은 현장을 나가서 그 계량기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그 이상시험을 한 다음에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검침을 하고 있잖아요. 검침하면서 나타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고장이 나서 “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 부과가 안 됩니까? 어떻게 부과가 되느냐고 여쭸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그러니까 전년도 달에 해당하는 앞에 달, 세 달을 통계내서 검침,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다사용의 원인은 또 무엇입니까? 과소사용은 계량기 고장이 많고, 그러면 과다 사용으로 나오는 이유는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그 수용가가 누수 발생되는 것을 장기적으로 모르고 있을 때, 계량기는 돌아가고 그러니까 현 시점으로 봐서 계량기 지침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아니죠. 이게, 대답이 안 되네요. 과다사용,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 분 답변 바랍니다. (공무원간 협의)
이혜련위원장
잠깐, 지금 세 과를 같이 하다 보니까 여기 속기하는 분들이 어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지 확인이 안 되고 하니까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실 때 항상 “무슨 과, 무슨 과장 증인께 여쭙니다.” 하든가 하시고 또 답변할 때도 증인들은 본인 호명을 하시고, 또 뒤에 팀장님이 하실 때도 특히 더 본인 호명을 하시고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저는 지금 맑은물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예, 팀장님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과다사용이나 과소사용이나 다 3개월 평균치로 요금 부과를 하고 있고요, 동절기 동파방지를 위한 홍보와 안내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사무소에 알린다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방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해는 엄청 추워서 동파가 나고 물이 단수되고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리고 지금 동파방지를 위한 홍보는 검침원들이 다니잖아요, 매월. 예?
그러면 교육을 시키고 시민들을 만났을 때 홍보를 하든가 홍보물을 전해주든가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고요, 계량기 고장과 누수,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한 철저한 관리와 동절기 동파에 따른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공급과 이재면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수원에 정수장이 몇 개가 있죠?
그러면 수원지역 정수장에서 운영하는 정수처리 공정은 무슨 공정이 어떤 순으로 구성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도수시설을 통해서 정수장에 도착한 물이 이후 배수장으로 가는 송수관로로 유입되기까지 거치는 과정에서, 시설들 말이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생산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생맑은물산과장 이진상 :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중에 3차 침전지는 정수처리 공정상에서 어느 정도 진행된 과정이죠? 3차 침전지.
여기 제가 자료로 찍은 사진에 보면,
침전지죠?
그러면 3차 침전지를 거치면 그 이후에 정수지나 여과지를 거쳐서 바로 배수지로 가는 것, 맞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 정수장의 3차 침전지 정도면 상수도 식수 안전상 상당히 중요한 공정이 되겠네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 시설에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접근하면 안 되겠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죠?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수원의 모 정수장에 현장점검차 들어갔었어요. 물론 정수장에는 연락을 하지 않고 점검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들어가게 됐어요.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3차 침전지까지 갔는데 전혀 통제를 안 했어요. 상식선에서 생각해봐도 상당히 의아스러운 일이었고, “정수장”하면 식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시설이라고 보는데, 증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가 당일 날 가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사진제시 설명)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화면에 띄웠지만 물론 여기 첫 번째 입구, 초입에서 보면 안내문이 써져있어요. “이 시설은 국가 중요시설인 정수 생산시설로 진‧출입 및 주차금지를 금하니,” 주차금지까지, 금해져 있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입구에 경비실 사진을 다 찍었는데, 경비실 안에도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안의 내부 시설들을 쭉 띄운 사진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 안의 내부시설을 제가 다 휘젓고 다니면서 사진을 다 찍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느 누구도, 나와서 제재하거나 물어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수장 수도시설은 많은 주민들의 건강하고 관련된다고 생각해요. 약 2년 전에 충남 홍성지역 모 정수장에서 농약병이 발견돼서 문제가 된 사례 있는 것, 아시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만약에 반사회적 성향을 지닌 사람이나 단체가 정수장에 들어간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가요?
그죠? 144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수원시 지역의 정수장 방호시스템은 시민의 식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구축이 되어 있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실상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지도 못 했는데,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어떤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제출한 자료 142페이지에 보면 정수장 안전대책으로서 경계근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순찰 및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했어요. 정수장 외부 순찰 한 번, 내곽 순찰 네 번 그리고 CCTV 감시도 하고 외부인 출입도 통제한다고 하셨는데 현실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 정수장 보안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실한 조치 취해주실 수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저도 책임을 공감하면서 저와 같이 제 직원들,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정수장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수용 소독제는 염소 등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데, 수원지역 정수장은 염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 맞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염소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염소를 사용함에 있어서 정수장 내부와 주변지역 관련한 내‧외부적 안전상 문제는 없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문제는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철저를 기하신다는 것, 맞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염소 저장시설과 이용시설 등 안전성 검사는 얼마의 주기로 하고 있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법적으로는 자율검사로 1년에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고압가스 안전공사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험부터 그다음에 우리 저장탱크부터, 이것을 다 검사받고 그다음에 수리하는 사항까지도 전문 업체, 그러니까 안전공사에서 지정된 업체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업체에서는 수리라든지 정비를 못 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염소는 살균소독 효과가 좋지만 그와 반대로 건강상 위험요소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염소를 사용할 경우에 트리할로메탄과 같은 발암성 물질이 생성된다든지요?
아니, 위험요소가 없는지 여쭤봤습니다, 염소를 사용할 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위험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관리를 하는 사람들, 저희 직원들은 매년 천안 소재에 안전공사협회가 있습니다. 교육을 보내고 있으며, 그다음에 그것을 취급하는 자는 신고된 자에 한해서만 취급하게끔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염소보다 더 안전한 소독방법은 적용하기 어렵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존 소독방식? 그런 방법을 적용한다든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소독방법에는 염소를 제외하고 오존도 있고 그 다음 자외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존, 차아염소산도 있고. 그런데 우리 한 예로 수자원공사 정수장 41개 중에 85% 정도는 아직 염소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차아염소산 쓰는 게 한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이 행감 끝나면 우리 예산심의 있을 때, 업무보고도 드렸는데 차아염소산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염소는 소독성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 정수장 주변지역이야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정수장에서 원거리 지역, 우리 사례로 한다면 오목천동이나 고색동 같이 원거리 지역은 관 내에, 수도관 내에 일시 정체되어 있을 경우 만약에 소독성이 없으면 어떤 미생물, 그러니까 미생물이라든지 대장균이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염소를, 소독제 중에서는 제일 강성이다 보니까 쓰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염소나 오존이나 광촉매 등 각각의 소독방법에 장‧단점이 있겠죠. 기술적‧경제적으로 신중히 검토하셔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수원시 상수원의 주요 취수원이 어디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지금 우리 원수 구입은 팔당댐 제1취수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수 10만 톤 중에 거의 한 90%는 팔당 원수를 쓰고 있고, 10%는 우리 파장저수지와 광교저수지 물로 비상 시 쓰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취수, 원수의 수질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수원지역에서는 수도에서 녹물이나 이물질이 나오거나 녹조가 있다는 민원들은 있었던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원수를 공급받아서 저희들이 정수할 때는 최대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정수 처리 끝난 다음에 시내 관로 나가면서 수용가 쪽에 이물질, 냄새 나는 경우는 대개, 녹조가 생기는 시기가 8월 중순～10월 말 사이입니다. 그때 처리를 해도 이취미, 냄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잘 못 느끼지만 예민한 분들은 어떤 곰팡이 냄새라든지 아니면 흙냄새를 느끼십니다. 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그것은 어느 정도 시민들도 이해하지만 또 다른 이취미, 냄새 민원이 많은 게 고무호스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무호스를 쓰다보면, 김장하실 때 수도꼭지에서 빼 쓰셔서, 김치나 김장들을 그 냄새 때문에 버렸다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확인해줍니다. 설명도 해드리는데, 그래서 그 고무호스 쓰는 것을 좀 많이 지양토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 그것은 아주 잘하는 방법이시네요. 수원시의 수돗물은, 너무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안심하고 마셔도 되는 수준인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맞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해 저희 직원들은 우리 수원시민이 남이 아니라 바로 내 가족,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입니다. 내 가족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허투루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가끔 업무보고나 현장답사라든가 이런 의례적인 행사를 하게 될 때 저희 이재식 부의장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행감 중에도 저희가 먼저 선행할 수 있게 수돗물 갖다 놓으세요. 늘 이재식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이게 관철이 안 되고 있는지? 저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있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돗물 수질 검사는 얼마 간격으로 하고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지금, 잠시 자료 좀 찾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네.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공무원간 협의)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원수 같은 경우에는 법정 기준이 월 5개 항목을 월 1회 정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22개 항목을 주 1회 하고 있으며, 또한 분기에 1회 이상 25개 항목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는 월 1회 이상 63개 항목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또 먹는 물 정수에 대해서, 방금 설명 드린 것은 원수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생산하는, 공급해서 시민들한테 주는 정수 수돗물은 규정상 1일 검사를 6개 항목에 대해서 1일 1회 하는 것을 저희는 7개 항목에 대해서 1일 2회 이상 하고 있으며, 8개 항목을 주 1회 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저희는 14개 항목을 주 1회 이상 하고 있으며, 월간 58개 항목을 월 1회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는 58개 항목을 월 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최근 5년간 수행한 수질검사 결과, 혹시 단 한 가지 항목이라도 먹는 물 수질기준을 못 맞춘 적은 있었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그동안 한 건도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시민들이 늘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 경비체계, 특히 철저하게 부탁드리고요,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주말에 무슨 행사 때문에 거기 주차하러 들어갔다가 경비원한테 혼났거든요? 그런데 주 중에 더 중요한 순간에 방심을 하셨나봅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그때 현장 갔을 때도 정수장 돌아보면서 제가 한 번 질문도 했었는데 꼭 외부로 노출되는 형이어야 하나요? 햇빛이나 이런 게 정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든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도 많이 고민합니다. 우리 국내 전부 다 외부로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 번 일본 원전 피폭되었을 때 급히 위를 덮어보라고 행정지시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물론 저희 재정상 그 비용을 다, 덮는다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는 반면에 산성비라든지 원자에 의한 것,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아도 지금 추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요즘 공해가 염려스러운 것은 사실인데, 그렇게 노출된 데는 우기 때 우수가 그 안으로 그냥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산 쪽이고 해서 들쥐나, 이런 쥐들이 왔다 갔다 하다 빠질 수도 있거든요. 저는 저번에 현장갔을 때 그게 가장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진입 안 되도록 차단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은 꼭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다음 연도에 한 번 검토해서 사업계획 올리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연이어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손을 들었는데요, 이진상 증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이 안전한 물인가요, 좋은 물인가요?
좋다는 것은 뭘로 증명하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안전하다는 것은 흔히 시중에 있는 정수기보다 안전하고 좋은 물이라는 것은, 물론 지금 시중 페트병으로 보면 광천수·심층수, 많이 나옵니다. 과연 그런 페트병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심층수라는 물이 바다 심층에서 떠온 물인지, 광천수라고 해서 진짜 광천에 있는 물을 퍼온 것인지 확인에 대해 그것은 의심스럽고요, 저희 수돗물은 국민들이 다 보는 지표수 물을 끌어와서, 저희 수도에 종사하는 분들은 공무원 신분입니다. 과연 공무원 신분으로서 허위조작을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안전하고 좋은 물인데 과연 음용률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말 좋고 안전하다면 모두가 그 수돗물을 지금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이 아니라 마셔야 되는데 과연 마시고 있는지 그 음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해보셨는지요?
정확히 5% 이하면 몇 %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5∼4% 정도로 지금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음용”한다는 개념이 수도꼭지에서 직접 마시는 것만 “음용”이냐, 저는 이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는 “음용”의 개념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우리가 정수기를 통해서 마셔도, 정수기를 통해 물에 녹아있는 미생물이라든지 대장균이 있다면 경막을 통해서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어서, 정수기 물은 인정하면서 왜 수돗물을 불신을 하고 있는지 우선 서두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음용”하는 4%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거지를 한다든지 과일을 씻는다든지 우리가 밥물을 맞추는 것, 과연 그것은 “음용”이 아닌가 싶은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은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지금 3%, 4%, 5%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시는 그것, 우리 수돗물의 현주소가 바로 여기라는 거죠. 우리가 명확하게 답변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지금 3%인가 4%인가 5%인가 하면서, 그렇게 안전하고 좋다고 주장하면서 실질적인 것은 우리의 목표가 3, 4%라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현주소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멀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직접 배관을 통해서, 노후된 배관이건 신설된 배관이건 그러한 배관을 통하지 않고 바로 거기서 정수한 물을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계신 모든 증인과 공무원께서는 다 음용하시는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도, 우선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수돗물을 직접 음용해야 시민들도 믿을 것 아니냐, 그렇게 교육장소에서 얘기를 합니다. 확인은 안 하는데, 그 교육장에 모인 공무원을 보면 거의 한 98% 이상은 직접 음용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미경위원
그것은 교육을 시켜서 마셔야 될 물이 아니라 스스로 좋기 때문에 마셔야 될 그러한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오늘 한꺼번에 한다고 하니까 저도 좀 그런데, 일단 18쪽 한 번 보시겠어요?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것과 거기에 대한 조치내역,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요구한 자료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부실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타 부서를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여기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감사한 일시가 3월∼5월에 걸쳐서 했는데 그 날짜가 언제죠, 방문한 날짜가? 감사할 때 현장에 왔을 것 아니에요, 감사원에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네, 왔습니다.
이미경위원
언제 왔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제가 생각하기에 5월 22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여기는 5월 2일인데 그게 지나서 왔네요. 5월 22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쓰시고요, 그렇게 현장을 왔다가 여기에 대한 지적 공문은 전에 받았나요? 지적에 대한 공문은.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게 공문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현장보다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 10월 중에 왔습니다.
이미경위원
아, 그러니까 얼마 안 됐네요?
한 한 달 됐네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예,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 중이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 공사 진척률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 공정률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현재 40% 정도 되었습니다.
이미경위원
40%.
이미 40%가 진전이 되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고도처리시설은 조금 비효율적이라는 이러한 지적을 받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그 쪽에 어떻게 답변을 내리셨는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감사원에다 무슨 답을 줬을 것 아니에요.
좀 전에 이진상 증인께서는 지금 현재 수돗물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공급하는 물이 안전하다, 좋다고 했는데 우리 이재면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는 고도처리시설이 있어야, 아직 안 만들었어요. 지금 진행 중이고 공사 중인데 이 고도처리시설이 완료되어야 이 고도처리시설을 통해서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고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또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시차가 좀 있습니다. 앞뒤가 좀 안 맞아요, 본 위원이 들었을 때.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지금 정수를 사오지 않습니까, 수자원 공사에서?
정수를 사오고 또 팔당에서 원수를 받아서 광교나 파장에서 정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현재의 상태에서 파장이나 우리 광교에서 팔당에서 받은 원수를 정수한 그 물은 현재, 현재를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 이 시간, 문제가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이 맞는다고 하는 것으로 들리네요?
네.
그러면 고도처리시설을 하게 된 이유가 뭐죠?
좋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조류 발생이, 그 이전과 다르게 발생했기 때문에 고도처리시설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 조류가 200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증가되게 됐는지, 그로 인해서 왜 우리 수원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고도처리시설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죠?
오염원이 왜 증가해요?
응렬
김응렬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응렬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응렬
김응렬상수도사업소장
고도처리시설이 설치된 것은 조금 전에 이재면 과장께서 얘기한 조류도 있지만 2008년도 이전 낙동강 페놀사건이 일어나서, 그때 전국적으로 고도처리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수도권에서는 별로 안 되어 있지만 낙동강 수계는 거의 지금 고도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최근에 와서 수도권에도 고도처리시설 설치가 권고됐다가 저희가 먼저 시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준공인데 이것은 정수과정이 똑같은 과정이지만, 정수장에 있는 물이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의 이물질, 냄새 같은 것, 불쾌한 맛이 지금 날 겁니다, 간혹. 그런 것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고도처리시설 공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저는 고도처리시설을 하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정말 조금이라도 좀 더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시는데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좋은 일을 한 번 해보겠다고 하시는 그러한 진정성은 제가 이해됩니다만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고도처리시설을 하는 데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죠?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고 얼마의 예산이 잡혔죠?
151억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 고도처리시설을 하지 않고도 지금 현재 좋은 물, 안전한 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물을 저희가 지금 음용하기도 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을 한다는 이유는 지금 사업소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페놀사건 이후에 이렇게 도입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이해하기는, 왜냐하면 실무자인 우리 이진상 증인이나 이재면 증인의 말을 취합해서 들으면 일단은 조류 때문에, 조류로 일어나는 부유물이나 어떤 맛·냄새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맞습니까, 이진상 증인?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맞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좀 불편한 것, 그것 때문에 지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편한 것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안전에 관한 문제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전에 관한 문제. 지금 이번에 블록화 사업하는 데 얼마 들어갔죠? 그 동안 총 들어간 게 얼마죠? 이번에 원천까지 해서. 조목조목 말씀해보시겠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315억 정도 들었습니다.
이미경위원
310억. 그 블록화와 함께 노후관하고 교체가 함께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블록화만 따로 인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같이 들어갔습니다.
이미경위원
같이 해서 310억이요?
예, 좋습니다. 약 315억인데, 그 액수가 그냥 그렇게 간단한 액수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도처리는 그야말로 어떤 눈에 보이는 부유물, 그 냄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저희가 음용하고 하는 그러한 수돗물보다 더 좋은 것을 잘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게 고도처리시설이고, 그다음에 이 블록화 사업에 한 315억 정도가 투여되는데, 이 노후관 교체와 블록화 사업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일을 하기 전에 저는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뭔고 하니, 아까 우리 김미경 위원님은 안전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 하셨는데요, 제가 일단 그 안전에 관한 문제를 한 번 짚어볼게요.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미경 위원님도 거기 자유롭게 들어가서 “정말 이래도 될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자유롭게, 자유로운 건 아니지만 물론 그 날이 특별히 행사가 있거나 아마 간부들이 좀 신경 쓰는 날은 안 그렇겠지만 평일, 또 어떤 특정 시간대에는 아마 방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비태세가 굉장히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진상 증인께 여쭤보고 있는데요, 정말 가족과 같은, 정말 사랑하는 이러한 시민들에게 이 생명과 같은 이러한 젖줄, 물을 공급할 때 항상 그 마음이 어떠세요? 항상 고민하는 마음, 고심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러면 그것이 꼭 물 때문에, 그 뭐죠? 아까 제가 말한 것, 경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까, 혹시? 다른 문제.
예, 수돗물을 생산, 만드는 과정에서. 생산과장님이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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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생산하는 과정에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물론 경계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수원시에서 발생된 게 아니라 다른 시에서 한 것을 보면 응집제가 과다로 들어가서 좀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고, 기계적인 사고라든지 그 다음에 밸브를 조작함에 있어서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생기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 수질에 평시 들어오던 물질 중에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망간이라든지 철성분이. 그 혼합된 물이 들어왔을 때는, 물론 육안으로는 안 나타나는데 이게 염소반응에 의해서 적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다른 정수장과 계속 그런 정보 교환을 합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편치 않으시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항상, 정말 이 업무를 대할 때 노심초사, 항상 안전한 물, 별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한 자세로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제가 특별히 우려가 되는 것은 그 여러 가지 환경도 환경이지만 특별히 저는 염소가스 관리에 대해서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 노후관, 아까 이재면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노후관 가장 오래된 게 몇 년 된 거죠?
네, 30년 이상 된 게 2% 정도. 이렇게 정말 그 수명이 오래되어서 노후된 것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그 관이 녹스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관이 녹스는 이유를 한 번 좀 나열해 보시겠어요? 관이 녹스는 이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녹이 발생되는 것,
네, 염소가 치명적이죠? 염소가 물에 닿으면 바로 염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 염산 성분 때문에 녹이 스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일을 할 때 좀 우선순위를 갖고, 우리가 똑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정말 이것이 효율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하시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중요하다.”, “이 사업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예산이 세워지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설령 예산이 세워져도 앞뒤·전후를 보고 해야 된다는 것이 뭔고 하니, 좀전에 우리 이진상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염소가스는 정말 200년 동안 검증된 그러한 살균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 위험성은 정말 가상할 정도예요. 유태인 학살, 뭐 가지고 했습니까? 염소가스 가지고 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염소가스 0.001%, 1,000ppm을 저희가 접하게 되면 즉시 사망이에요. 그 정도로 위험한 게 염소가스인데, 지금 염소가스 몇 톤 보유하고 계시죠? 파장동이랑 광교에?
그 용량이면,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저희는 1톤 저장용량에 파장은 3개를 갖고 있고, 광교는 1톤짜리 철재용재 4개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4개를 갖고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그런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1톤 용량에 1톤을 채우는 게 아니라 800∼900을, 그러니까 90% 이하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것을 일단을 사용하고 나면 교체를 할 것 아니에요, 그죠? 그 용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용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 용기 교체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잠시 참고자료로 저희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공무원 사진자료 전달)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위원님, 3-1번 사진을 보시면요, 뒤쪽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염소가스 관련해서 관련법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하고 유해물질 관리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또 하나, 법이 특별히 적용이 되는데요, 현행까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적용받습니다. 그 사진상에 보면 맨 우측에 2017-10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런데 여하튼 이 염소가스, 하루 쓰는 용량이 얼마나 되죠?
80kg～90kg를 쓰면 그 용량 하나에 들어가 있는 게?
900kg.
그러면 거의 하루에 한 통정도?
한 통이면 얼마, 며칠 정도?
10일요?
그러면 그것을 교체할 때 어떤 식으로 교체를 하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그 앞에 앞면을 보시면, 지금 이게 5㎜짜리 구리선입니다. 그 연결된 부분이 안전변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장탱크 앞면만 보여드렸고, 벽면에 또 밸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맨 우측 것을 교환을 한다고 하면 그 연결된 부위에 밸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잠급니다. 그러면 이 가스관로 자체에 또 잔류가스가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상, 드린 것 중에 1-2번, 셋째 장입니다. 이것이 물과 기화된 가스가 혼입되어서 가는데 이 중에 관로 하나가 역으로 그 탱크 앞쪽까지 흡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잔류염소도 없게끔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3-1, 염소탱크 용기라는 사진 벽면에, 또 그 밸브를 잠급니다. 그래서 시민한테 수돗물은 기화되어서 물하고 혼합된 것이라 크게 인체에 해롭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종사원들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바로 가스하고 직결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에 대한 것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여하튼 염소가스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보다 우리 증인이 현장에서 항상 고심하면서 늘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아마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취급자한테 잔여 염소가스가,
예, 그 잔류된 염소가스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가라앉아서 훨씬 더 위험하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건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2010년도에 K-water에서, 수자원공사요. K-water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액화염소 안전성에 대한 근무자의 인식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 자료 보신 적 있으시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봤습니다.
이미경위원
자료, 어떻게 나와 있어요?
거의 90%가 상시로 잔류가스에 노출되어 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한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고 60%가 굉장히 피해를 우려하는, 그러한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 담당자는. 물론 보호 장구는 다 하고 하시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어떤 경우에는 그냥 방심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자료에서 보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증인께서는 “나도 거기 가까이 못간다.”라고 하는데 거기 가까이 못 갈 정도로 그만큼 경비를, 아니면 경계를 완벽하게 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지만, 증인이야 안 가지만 거기서 일하시는 그 취급자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많은 취급자 중에는 정말 폐에 구멍이 나서 뭐, 여러 가지 치료받고 또 그 문제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시‧군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염소가스의 이런 위험, 그리고 그 취급자가 위험한 것뿐만 아니라 또 이런 염소가스를 이제까지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관을 노후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을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이 정수장이 생긴 지 얼마나 됐죠?
아니, 아니요. 4년이 아니라,
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31년이 넘었습니다.
이미경위원
32년 동안 이러한 체계로 유지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관을 교체하고, 고도처리 시설 관 교체하는 데 315억, 고도처리 시설하는 데 한 151정도, 이러한 예산을 쓰면서도 정작 근본적인 것을 먼저 해결을 하고 우선순위를 갖고 해야 되는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좀 진지한 자세를 갖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화학물질 관리법 아시죠? 화학물질 관리법.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 이것, 인근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것 아시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지금 현행법상에는 그런 규정이 안 되어 있었는데요, 그 화학물질 관리법상에 내년, 그러니까 신년도 1월 1일부터는 10톤 이상 저장용량에 한해서는 홍보, 그다음에 알리고, 여러 방법이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런데,
한 달 후에요. 약 한 달 후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발 증인께서는 그러한 규정, 법에서 10톤 이상이라고 해서 “우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러한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설령 규정이 1톤이라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1톤만 있다 하더라도 우선 가장 가까이의 그 취급자는 정말 생명을 걸고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출됐을 때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보다 2.5배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아서 그 인명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염소가스가 누출됐을 때, 아시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 주변의 농작물이 그냥 쉭～하고 순식간에 타버려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 일이 수시로 있잖아요. 그동안에 자료 보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시고, 지난번 저희가 현장방문 가기 전에, 저희 7월 1일 개원하면서 그때 제가 질의했을 때, 그때 바로 업무보고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그다음에 추경도 있고 뭐도 있는데 한 번도 올라온 적 없더라고요, 그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큰 예산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저희가 12억도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는 한 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지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죠.
이미경위원
여하튼 정말, 살림 잘하셔야 됩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공기업은 기업이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공기업은 그냥 공만 있는 게 아니라 기업입니다. 정말 이윤을 남기시진 않더라도 적자는 내지 마시고 항상 우리 예산 쓸 때 신경 쓰시고, 또 정말 저렴하게 우리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금만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 그 원수, 파장이나 광교에서 나오는 그 물,
그 단가가 바로 다 이런, 인건비나 이런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나오는, 계상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게 되면, 조금만 신경 쓰시면 정말 우리가 고도처리 시설까지, 그건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정말 저렴하게 좋은 안전한 물, 그게 좋은 물이라고 전 할 수 없고요, 염소 덕분에 그냥 안전한 정도의 그런 물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여하튼 업무에 좀 만전에 기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명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일단은 추가질문부터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까 이미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까지 해서 최대한 감사원하고 협의를 잘 할 거고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사업 준공을 해서 시민한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수원시에서는 물을 공급, 생수마냥 파는 것은 없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고도처리 되면 생수 정도의 수질이 되는 건가요?
지금 감사원 지적사항은 실질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그 물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사항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4대 강에 대한 부분을 수자원이 투자를 그만큼 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를 먹여 살리기 위한 조치라고 보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수원시는 이런 조치사항이 여기까지만 왔지만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단가 부분을 얘기하면서 “감사원 조치사항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수원시에도 원수나 그런 단가 비교를 하고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그 조치가 잘못됐다는 것을 피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그 부분도 하여간 감사원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그 단가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지적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당위성을 가지고 한 번 감사원하고 협의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엔 누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의 누수율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원수를 상수도사업소에서 보내고 소비자가 쓰고 난 그 차액의 부분을 누수율로 봐야 되는 것 맞죠? 공급하고 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누수율, 그 차이가. 그게 4%밖에 안 됩니까, 지금?
그러면 누수율이 별로 없다는 거네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누수율에는 계량기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누수 나는 것도 굉장히 많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네, 그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검침원들이, 공무원이 16명에 계약직 15명이라고 그랬는데,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까? (시간경과) 순환보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침원은 맞는데 검침원이, 만약에 정자동 검침했던 사람이 파장동으로 가서 검침을 하고, 그런 순환보직을 말하는 겁니다. 뭐, 직책을 바꾸는 그 자체가 아니라.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1년에 한 번씩이요?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했을 때 반발이 없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그 검침하는 분들은, 저는 1년도 길다고 보거든요? 한 6개월 정도로 순환을 시켜서, 오래하는 분들은 타성에 젖어버리거든요. 특히나 문제되는 게 목욕탕 같은 데 많이 쓰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디스카운트를 해준다든지 서로 비리 부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정확하게 좀 체크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나 문제되는 것들이 대형으로 물을 쓰는 목욕탕·수영장,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계량기 고장으로 인해서 문제되는 것들도 있죠? 물을 덜 쓰고 더 쓰고, 그런 부분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물을 많이 쓰는 그 쪽에서는 공공연하게 일부러 계량기를 고장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누수율을 이야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나는 누수가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관로에서 나는 누수보다는 그런 누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계량기를 어디까지 지금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까? 주택은 계량기 교체를 해주죠?
예.
예. 그게 주택 앞에 인입선까지는 해주는 거죠, 그 계량기까지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 내에도 계량기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는 절대 상수도사업소에서 계량기 교체를 안 해줘요.
이미경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수원시 아파트가 한 70%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50% 지원을 하게끔 해서, 올해 처음 생겼는데 위원회를 거쳐서, 아마 올해 선정이 되면 일부는 지원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주택은 100% 해주고 아파트는 50% 해준다, 그것도 조례를 지정해서 이제 해준다,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파손되고 동파되고, 아파트 계량기는 주민이 다 했습니다. 그것, 알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앞으로는 조례가 됐건 뭐가 됐건 동등하게 일반주택이나 똑같이 그런 것을 좀 해줬으면 하고요, 실질적으로 수도요금 안 내는 세대는 하나도 없거든요. 일괄적으로, 개별적으로 내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에서 통째로 해서 꼬박꼬박 내서 체납 세대가 하나도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혜택은 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아파트 내에는 물탱크가 있습니다. 물탱크를 1년에 두 번씩 청소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 또한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줘야 되는 게 옳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그것은 법을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는 다시 해보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그리고 지금 특별예산으로 쓰고 있죠? 최대한 그 예산을 절감해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아까 맑은물생산과 증인이 하셨듯이 자료를 그렇게 준비하셨을 경우에는 사전에 보좌직원에게 줘서, 저희 전자칠판이 있거든요. 그 쪽에 올려서 전 위원들이 다같이 보고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부탁 좀 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고도시설에 대해 이미경 위원님과 이종근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 고도처리시설을 하는 것이 지금 정수처리하는 데, 5톤 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하는 사업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사업비가.
아, 5만 톤. 그래서 지금 수원시 전체가 쓰고 있는 물량 35만 톤 정도를 공급하고 있는 중에, 그 중에 5만 톤을 위해서 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드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먹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냄새나 이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저희 수원이 전국에서 가장 큰 시이고 앞서가는 시이기는 하지만 비용 대비해서라든가 얼마나 전체적으로 효율이 있기에 이렇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평가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동파된 부분의 수도요금을 전월 3개월 평균으로 유추해서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상 안 그렇거든요. 동파되었을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거의 10만 원대 미만으로 나오던 것이 30∼40만 원이 나왔는데 그대로 다 부과했습니다. 그것, 어디다 호소해야 될지도 모르고 얘기해도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전 시민이 공평하게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다 감안해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파트와 일반주택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부분도 고려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김은수 위원입니다. 맑은물공급과 이재면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공급 시 불량급수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현년도 불량급수로 인해 민원이 몇 건 들어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657건이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657건이면 작년보다 민원 건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657건의 민원이라는 것은 많은 건수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저희들이 블록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었다고 자체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블록화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주민들하고 공감도 하고 소통도 하고, 저희들이 공사나 감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먹는 물에 대해 단수나 적수민원이 발생하면 물이 중단되어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불편해합니다. 앞으로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의 물탱크 청소와 수질검사가 미시행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 내역, 이런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미시행됐다고, 313건은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지금 시행했다고 보고된 것은 153건이고요, 그렇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런 것은 더 독려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이 사항은 제가 부언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시행하는 수질검사가 아니고 아파트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아파트 자체에서는 시행을 했는데 제출하지 않은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것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을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청소했을 때의 결과를 가서 알고 오잖아요? 그러면 갔을 때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받아와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일이 다 방문은 안 하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예, 다 방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방문은 안 하더라도 앞으로는 내역에 있어서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것은 꼭 결과를 통보해달라고 독려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물은 우리가 먹을 음식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수원 전역 구역별 상수도 수질검사 결과가 궁금하거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네.
어디로 들어갑니까, 수원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먹는 물”치시면, 옆에 배너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수원 전역의 수질검사 결과가 나온다는 소리입니까?
제가 찾아보겠지만 전년도와 현년도, 3년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제출을 요청합니다.
마시는 물은 우리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관리와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셨는데 그 물을 채수하는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셨죠?
그런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목천이나 고색동처럼 최말단 쪽 주택에 있는 수돗물도 포함이 되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노후관 지역, 가정 수도꼭지, 관말지역, 아파트 저수조, 물론 우리 김은수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질의한 사항은 개인적인 것이고 저희들은 수질관리를 위해서 아파트 저수조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네, 계속해서 감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시계가 12시 다 되어 가네요.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김응렬 소장 증인께 한 번 물어볼게요. 아까 김미경 위원이 현장 출입했을 때 아무 제재를 안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응렬
김응렬상수도사업소장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근무자들이 근무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계근무를 잘못 섰다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장으로는 무한한 책임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그 내용을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관련 직원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난해에 “국가보안시설인 정수장의 출입통제가 허술함. 청사이전에 따라 출입자 통제 등 정수장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기 바람.” 이라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했었는데 그 결과 자료를 보면, 전부 한 것이 돈을 들여서 복지시설밖에 안 했어요. 여기 보면 정수장 초소, 출입 통제시스템, 경비실 리모델링, 바리게이트, 여기 한 것은 경비하는 사람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밖엔 안 했어요. 거기 경비실과 경비하는 사람들의 복지가 주로 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정수장이 관리될 수 있는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해놓았어! 안 그래요?
응렬
김응렬상수도사업소장
이재식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하여튼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우리 정수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정수장에 견학을 가보고 했지만 정수장은 별도로 휀스가 쳐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위에 물 있는 데, 아까 사진도 봤다시피 거기는 일반인이 들어가서 견학을 못 하게끔, 외부에서 견학을 하든가 이렇게 하게끔 거기 휀스가 쳐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 보면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견학을 하곤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견학하는 동안 아까 김미경 위원이 들어간 식으로 그렇게 해서 누가 약을 확 뿌렸으면 수원시민은 다 죽었어요. 다른 데 돈을 좀 절감해서라도 거기에 휀스도 치고 이렇게 해서 정수장만은 경비를 좀 철저히 하세요!
응렬
김응렬상수도사업소장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가 위험도 해요. 거기 초등학생들 견학하러 많이 가잖아요? 만약 정수장 정수하는 것을 구경하다가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은 할 수 없이 거기 들어가서 견학을 했지만 다른 사람은 거기 처리시설하는 것을 들어가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멀리서 보든가 아니면 어떤 홍보책자나 이런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든가 이렇게 해야지, 안 그래요?
응렬
김응렬상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우리 고도처리시설, 감사원에서 지적받았는데 별도로 돈을 많이 투입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했어요?
과장한테 물은 게 아니고 소장한테 물었어요.
응렬
김응렬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응렬입니다. 이 사항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도처리시설 공사, 감사원에서 지방상수도 건설사업을 일제적으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저희는 지금 시공되어서 한 40% 공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중단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의”로, 이것은 다 시공을 완료해서 활용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주의”를 받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주의”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차피 우리가 시작해서, 시작하는 건 좋은데 그 입찰과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1차‧2차‧3차까지 했는데 여기 보니까 11월 28일로 해서 착공일을 11월 29일로, 하루 만에 그 이튿날 착공하는 것으로 날짜로 잡았더라고요?
응렬
김응렬상수도사업소장
이 고도처리 시설공사는 총괄 입찰을 받기 때문에, 분할로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총괄 입찰을 해서 계약이 1차‧2차‧3차로 분할만 된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공사를 공정별로 나누어서 한 겁니다, 업체가.
재식
이재식위원
공정별로 나누어서 하는 건데, 지금 보면 보통 이런 건설을 다 하면 어떤 큰 건설회사에서, 종합건설이잖아요, 종합건설. 예? 종합건설에서 한 건물을 지을 때 입찰을 다 봐서 거기를 자기네서 전기면 전기, 뭔 파트면 뭔 파트,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전기는 전기대로 계약을 하고, 입찰 봐서 계약을 했고 뭐, 실질적으로 물 처리하는 데 필요한 회사는 따로 있겠죠. 그것 뭐, 특수한 회사는 별도로 하더라도 건설에 필요한 전기·통신, 이런 것은 한 회사에서 입찰 봐서 그 회사가 발주를 주고 그 회사에서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응렬
김응렬상수도사업소장
원래 그렇게 하면 좋은데 개별 법령이 있어서 전기 공사업법, 전기통신 공사업법에 따라서 분리발주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토목건축 공사하고, 어느 공사든 전부 다 분리 발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토목은 다른 데서 한다고 쳐요. 그런데 건물 내부의 리모델링하는 것은 토목은 뭐, 어디 건축하다 보면 다른 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토목하고 건축하고 다르니까 그렇지만, 건축을 하고 있는 데 설비 있잖아요, 설비도 다른 데서 하겠지, 그죠? 그런데 골조, 아니 설비, 지금 여기 보면 다 전부 따로 따로야. 따로해서 계약을 했더라고요? (공무원간 협의)
응렬
김응렬상수도사업소장
전기하고 통신공사만 분리 발주로 되어 있고 설비는 건축 외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 보니까 3개, 4개 업체인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기 한 번 앞에 봐요. 공사계약 변경체결통보서라고 해서 한 것 있어요, 여기에. (책자 들어 보이며) 여기 자료 준 데. 여기 보면 2013년 11월 28일이 계약일자예요. 그런데 착공일을 2013년 11월 29일로 이렇게 잡아서 계약을 하고, 변경일자를 2013년 10월 23일로 이렇게 했어. 이것,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예, 얘기해 보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공급과장 이재면입니다. 이것은, 고도처리 사업은 총괄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수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날 바로 착수계가 접수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151억으로 총괄계약이 됐기 때문에 차수계약에 따라서 그다음에 바로 착공계가 접수됐고요, 아까 얘기하신 그 분할, 125페이지 저희들의 감사 자료 우측에 보면 6개 업체로 이렇게 분할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법에 따라서 됐고요, 그리고 설비는 그 토목공사 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물 안에 들어가는 설비는 같이 토목 건축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자료는 안 보고 계약 자료, 이걸 보니까 여러 개 업체가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일괄해서 발주 준 것 하고 나눠주는 것 하고 금액 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또 공기도 늘어나고. 이러다 보면 공사대금이 한 10%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공기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일도 안 하고 놀았잖아요. 놀고 있었어. “왜 저렇게 일을 안 하느냐, 빨리빨리해서 준공을 하지.” 그러니까 “서로 부서마다 안 맞아서 못한 거예요.” 그때 일 안하고 있었잖아, 우리 갔을 때.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왜 일을 안 하냐, 일을 해야 빨리빨리해서 준공 처리하지. 안 하냐고.” 예? 그러다 보면, 공기가 늘어나면 결과적으로는 공사비가 늘어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일을 할 때, 이것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로 하는 거죠, 건물은?
특별회계로 하는 거예요?
할 때 좀 빨리빨리 신경 써서, 빨리 또 마무리하고 튼튼하게 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계속 수고하십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과에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공기업 아닙니까? 맞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일종의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업무추진, 그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소비자인 시민의 입장, 또 그런 시민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또 편리를 위해서 고심하는, 그리고 연구하는 그러한 노력이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페이지 103쪽에 보면, 제가 질의한 내용이거든요. 그동안 “검침일정 UMS 문자 사전예고제” 저도 이것은 나름대로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도 사실 100% 만족할 수 없고 뭐, 100%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여하튼 검침일정 UMS 문자 사전예고제에 대해 그동안 추진했던 그런 실적과 또 있었던 사례,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간경과)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됐고, 또 어떻게 해서 이 UMS 문자 사전예고제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면, 잠깐! 그러면 이 사전예고제를 추진하다가 법 때문에, 법에 저촉이 되어서 중단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 수요자 입장에서 검침을, 뭐죠? 그 수용가가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그래서 수용가의 그런 어떤 불만에 의해서 이것이 중단되게 된 건가요, 어떻게?
응렬
김응렬상수도사업소장
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를 직접하는 권영식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권영식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주세요. 괜찮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요금팀장 권영식 : 저는 서서 답변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편하게 눈높이를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앉으셔야지 카메라 잘 받습니다.
웃음
예, 좋습니다. 한 번 해보세요.
예. 팀장님, 감사합니다. 팀장님 말씀 제가 잘 들었고요, 제가 처음에 검침일정 UMS 문자 사전예고제의 현재 추진실적과 문제점이 뭔가 하고 여쭤봤는데, 진도가 더 나가서 보니까 스마트폰 무선원격 검침시스템 개발과 여기에 따른, 향후 예측되는 어떤 재정 흑자까지 지금 쭉 말씀하시면서 전반적인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여러 가지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말 그대로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오전에 저희가 모두에게 지적한 그러한 내용들은 사무감사이니까, 다 잘할 순 없어요. 잘하고 계세요, 정말. 잘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에 우리 사업소장 증인께서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많다.”는 그러한 말씀을 처음에 인사말씀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지금 전국에서 최하위다, 그것 아닙니다. 상도 많이 타고 잘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다면 팀장님이나 이병기 증인, 두 분 중에 한 분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데, 그러면 이번에 UMS 문자 사전예고제는 그냥 폐지가 된 건가요, 아니면 병행하실 건가요?
네, 그래요. 처음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가 이러한 시행착오를 한다 할지라도 정말 “어떻게 하면 좀 더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고심을 하면서 이렇게 한 번 또 UMS 사전예고제도 추진해보고 “아, 이것 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 다른 방법을 추진하는 이러한 자세는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이것도 우리가 100% 완전하다? 어떤 것도 또 다른 허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좀 더 진중하게 이 무선원격 검침시스템의 완성도를 좀 높일 것을 당부하면서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김은수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인상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그러면 작년도‧현년도 인상은 안 했다는 소리입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예, 안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응렬
김응렬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응렬
김응렬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요금은 지난 2007년도에 약 13%를 인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수돗물 생산원가 원‧정수비가 그동안 한 4.9%가 올랐고, 또 전기요금도 한 4.4%가 증가했고, 또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도 한 6.8%가 인상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전국적으로 지금 수도요금 현실화가, 지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상계획은 없고, 내년도에 우리 상수도사업 결산 상태에 따라서 한 번 인상을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인상계획이 없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내년이요?
응렬
김응렬상수도사업소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작년도에 올해 예상이라고 했는데, 올해 지금 많이들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 한 건 좋고요, 지금 상수도사업소가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시간경과) 정책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웃음
금액은 얼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30억 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30억이요? 그러면 올해 적자는 여기에서 얼마입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올해는 결산이 안 나와서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공무원간 협의) 9월 말로 22억 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아, 올해 적자가 많네요. 많은 이유가 뭡니까? 22억이면, 전년도 적자는 8억이었는데 이것을 좀 삭감하셔야지, 지금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공무원간 협의) 이게 흑자로 좀 돌아가야지, 계속 적자에다가 올해 30억인데, 22억이 올해 또 늘었다고 하면 이유가요, 지금 사업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요? 아시는 분 답변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이진상 증인이십니다.
예, 원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인상 전에는 평균적으로 한 10억 정도 적자 수준이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8억 정도였었는데 그 인상분 때문에 거의 한, 물론 결산이 아직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 한 20억 정도, 그래서 평균적으로 8억 정도 발생되는 것 하고 인상분 20억 정도 해서 거의 한 30억이 적자가 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이 적자는 어떻게 메우실 생각이십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그래서 그 현실화율 문제, 방금 저희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올 결산서 사항을 봐서 수도요금 인상 여부를 한 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제가 보충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이병기 증인이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생산비용 절감이 한 7억 원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유휴자금을 한 300억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충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자수익 한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30억 정도로 맞춰나가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다들 힘들다고 합니다. 공공요금이 매년 올라서 너무 힘들고 물가도 너무 오르고 있는데, 상수도요금도 올해 오를까봐 시민들이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올해는 안 올랐지만, 올해 다 지났습니다. 내년에 인상 가능성이 있다 하니까 저희 생각에는 뭐, 인상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적자는, 체납액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독려해서, 징수를 해서 좀 메웠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적자를 많이 해결하시고 최대한 공공요금 인상은 자제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응렬
김응렬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은수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충분히 반영해서 최대한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관계자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응렬
김응렬상수도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짧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은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 내지는 거기에 대한 말씀인데, 지금 우리 소장님은 “현재로서는 내년에 수도요금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생산원가와 공급원가에서 구조적으로 지금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발생해 왔던 것이 현재의 적자 요인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그게 현재 22억? 뭐, 8억 내지는 8억에서 22억까지 왔는데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다시 한 번 여쭤보니까 말씀하시기를 “생산원가를 줄이도록 하겠다.” 그리고 “유휴자금을 우선 활용하겠다.” 그리고 “이자수익 가지고 이것을 막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된다고 답변하셨으면, 그러면 내년은 계산해 볼 필요도 없네요. 그냥 인상 안 하는 거네요, 그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여하튼, 그러면 우리 정책과장 증인 말씀 믿고 우리 시민들이 내년에 수도요금 안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짧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병기 증인께 여쭤보겠는데요, 상수도 행정서비스 만족도 실태조사 하시죠?
웃음 많음
웃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예,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 항목이 어떻게, 어떻게 되죠? 실태조사 만족도 항목. 항목 말씀해 주세요.
쭉쭉쭉 말씀해 보세요. 문항을 한 번, 대충 어떤 건지.
또박또박 해주시겠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전문성, 정확성, 그다음에 전반적인 만족도, 그다음에 수돗물 수질관계, 그다음에 물 공급 서비스, 그다음에 검침 요금납부,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원하는 개선사항을 넣어서 올해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것 조사할 때 제목이 뭐죠, 제목이?
예, 만족도 실태조사죠? 만족도.
아까 우리 이진상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수돗물이 안전하고 좋은 물이라면 만족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저부터도 그렇고 시민들이 정말 바로 수도꼭지에 대고 마시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뢰. 그래서 이 만족도 조사도 그렇지만 신뢰도 조사를 하셔서 이 신뢰도를, 왜냐하면, 이런 조사가 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문항을 넣는 거예요. 우리가 설문조사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단순히 조사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부적으로 상의하셔서 이제는 만족도 플러스 신뢰도까지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조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공급과 이재면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땅 속에 있는 노후관 교체하실 때 그 관들을 다 적출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처리하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일부 적출하지 못하는 부분은 매설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적출합니다.
이미경위원
적출하지 못하면 매설이 아니라 방치가 맞지 않나요? 매설은 다시 묻는 게 매설인데, 그냥 방치네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그냥 관으로 해서 묻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로수나 아니면 다른 지하매설물하고 겹쳐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놔두고 나머지는 옆으로 돌려서 새롭게 신설합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현재, 소위 말해서 지금 방치 내지는 매설된 상태로 있는 그 노후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방법을, 좀 더 과학적인 방법을 도입해서라도 다시 한 번 적출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그것은 앞으로 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관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대부분은 다 교체로 합니다.
이미경위원
네.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물탱크 청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수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에 근거해서, 아까 우리 이진상 증인께서 6개월에 한 번씩 청소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공공주택에, 일반주택은 말할 것도 없고 어쨌든 공공주택에 있어서 물탱크의 그 재질이 주로 어떤 어떤 것으로 되어 있나요? 아, 이것도 공급과에서 하는 거예요?
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보통 아파트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콘크리트요?
콘크리트 자체로는 누수가 되는데 누수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처리하죠?
방수, 무엇으로 방수처리해요? 어떤 식으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방수처리 기법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 기법을 뭐라고 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페인트나 콘크리트에 하는 방수처리액을 가지고 표면처리를 다 합니다.
이미경위원
표면처리 하는데, 그런데 그게 영구적으로 그 표면처리한 것이 부착이 되나요? 아니면, 이게 물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왠지 콘크리트에 방수했다 하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상수도사업소에 갔지만 항상 보면 페인트칠이 벗겨져 있고 또 금도 가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종종 본단 말이에요. 또 주변의 공공주택을 지나가다가도 관심 있게 그러한 저수조, 아니면 물탱크를 보면 항상 페인트칠이, 우리는 내부를 보진 못했습니다만 밖에도 좀 벗겨져 있고 금이 가 있는 걸 보면서 왠지 꺼림칙해요. 저기에 담겨진 저 물이 과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인가, 과연! 그리고 물이라는 것은 상온에 있을 때부터 물과 온도가 접하면 벌써 세균이 번식한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 염소가 잔류되어 있는 덕분에 어느 정도 살균은 되겠지만. 제가 지금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그 물탱크 도색된 것, 그 페인트에 대한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그 청소가 과연 청소로 끝나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과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제출할 때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 아파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하라는 지시를 하고, 아니면 그 아파트 소장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보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물탱크에 물을 공급하는 것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잖아요? 물탱크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물을 공급하는 공급원은 지금 상수도사업소죠?
그러면 물탱크의 물을 마시는 것은 거기 입주자이지만 물탱크의 관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관리소의 책임이라고 들리거든요? 그게 관리소의 책임인가요? 아니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요금을 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이 물탱크와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있다면 상수도사업소에 항의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관리자가?
소유자가 관리를 한다?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아무리 법이 그렇다 할지라도 참 무지합니다, 무지해요. 물이 나오면 우리 일반 시민들은 수도꼭지만 바라보지, 그 뒤까지는 보지 못 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페인트 도색이 벗겨진다거나 아니면 가루로, 지나면 그게 다 가루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 결과적으로 다 우리 몸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유입되기 때문에 아무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침수하고 응집하고 배수지를 통해서 공급한다 할지라도 실제 소비자, 우리 시민이 마실 때는 물탱크에 있는 모든 오염된, 아니면 부유물, 도색된 페인트가 함유된 그런 물을 저희들이 마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것도 계도하시고 나름대로 조례를 개정하든지 제정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같이 좀 관심 있게, 정말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했을 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신뢰도 조사를 왜 하라고 했는고 하니, 그랬을 때 신뢰도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할 것도 아니지만 여기까지 우리가 한다는 그런 자세를 보였을 때, 다 할 수는 없어요. 샘플이라도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소유자들이, 아파트면 아파트 관리인들이라도 정말 저렇게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에서 약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아파트 물탱크 부분, 아까 말씀하실 때 관리 감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그것은 관리 감독 전혀 안 하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에서 지금 물 관리하는 부분은 아파트 들어오는 입구 계량기까지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탱크 청소를 아파트에서 하는 거거든요.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을 관리 감독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잘못된 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지금 아파트 동대표 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그 관리를 안 하면 안 한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것을 아파트 안까지 관리하신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저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와가지고 우리 아파트 물탱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한 번도 못 들었고요, 지금 콘크리트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FRP로 되어 있습니다. 저수조만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요. 고수조 같은 경우는 FRP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아파트에서는 청소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였거든요, 아까. 물탱크 청소 부분은 최소한 상수도사업소에서, 물을 공급해 주는 데서 해주기를 바라는 부분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맥락이라면 충분히 해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좀 정확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얘기한 부분, 상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잘 숙지하시고, 들으신 대로 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있으면 다 제출을 해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히 좋은 물을 만들어서 보내주시고 계신데 사실은 배수지 관리, 노후관 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각 아파트에 있는 저수조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지금 수원시 노후관 교체가 만족할만 하게 되어 있는 게 몇 % 정도인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공급과장 이재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후관이 20년 이상, 30년 된 것이 거의 57%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까지 74㎞를 정비했습니다. 2019년까지 체계적으로 해서, 가능하면 거의 57% 전량을 하려고 합니다. 단, 노후관이라고 해도 지금 쓸 수 있는 관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하고 나머지 급한 관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러면 얘기하시는 부분이 계량기까지인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그것은 급수관이고요, 급수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아연관에 대해서는 돌출되는 부분에 대해 즉각 조치를 합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러면 아까 그것은 저희 수도꼭지 있는 데까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먼저 얘기하신 부분은?
전 까지죠?
그래서 지금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가정, 이 쪽에는 85㎡ 미만인 경우에 50%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점차 늘려서, 물론 그게 중요한 것이 인지되면 각 주택에서도 자기 돈을 100% 지불해서라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인데 인지도 잘 안 되어 있고 저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 홍보를 한다든가 해서 각자 할 수 있게 격려도 하겠지만 시에서 이 부분을 다 해주는 쪽으로 가는 수원시가 되도록 노력도 해 주시고요, 거기에 저희가 도움이 되어야 한다면 의회에서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과, 최종으로 얘기를 드리면 내년에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아까 김미경 위원님과 이재식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저번에 제가 방문했을 때도 말씀드렸었어요. 이 자리에 수돗물이 와서 마시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푸른녹지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