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복지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주민복지과장 김동일입니다. 먼저 지난해 저희 주민복지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재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신묘년 새해에도 아낌없는 애정과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복지예산이 보은군 전체 실·과별로 보면 두 번째로 예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도 엄청 다양해 가지고 사실상 과장님이 그 사업내용을 세세히 다 관리를 하시겠지마는 관리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보면 여러 가지 소외계층에 많은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보은군에 이런 사업내용이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전에 농축산과에서 연간 사업하는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서 이장님들이나 면사무소에 비치한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있었죠?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주민복지과의 사업내용을 책자로 만들어서 우리 한 240여 개 동네 이장님들한테 배포를 해서 자기 동네에 그 내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세세하게 이장님들이 아닌가 싶어서, 이러한 사업내용을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신다면 우리 복지사업이 좀더 활성화되고, 또 소외되고 여기서 누락되신 분들이 참여를 해서 다 같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김응철 의원님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 복지정책에 대한 지침서가요, 장애인 복지에 관련된 지침서만도 한 200페이지 되는 게 7권씩 내려옵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저희들 실무자들도 복지정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면 책을 갖고 와서 저한테 설명해 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를 다 해 줄 수는 없고 진짜 군민들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읍․면에 시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계획에 들어있는 이 사업내용만 해서 이렇게 알려 준다 하더라도 이장님들이 살펴보고 우리 동네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는 이장님들이 더 잘 아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상으로 14쪽에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이라고 하는 것에 특별경로당 및 무료급식소 신축이 있는데요, 사실상 모든 시설이 보은읍에 있다 보니까 면 단위에 계시는 어른들은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은에 보면 이평에 노인복지회관에서 어르신네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삼산리에 무료급식소가 있고, 죽전에 무료급식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상 보은읍 내에 세 곳에 노인 어른들에 대한 급식소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네.

너무 보은읍에 치중이 돼 있기 때문에 면 단위에 계시는 어른들이 많은 소외감을 느끼시고 계시는데 겨울철만이라도 순회적으로 각 면 단위에 어른들 무료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한번 세워줬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동차량이 아니고 어떤 일정한 예산이 서면 그 지역의 식당을 좀 빌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차피 이 무료급식소라고 하는 것이 다 자금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금 지원은 되는데 식당을 임대해서 무료급식을 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노인대학이, 4개 대학씩 올해, 내년도에 실시를 하는데 노인대학에 입소하는 노인네들한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예산이 별도로 부여됩니다. 그리고 보은무료급식소, 그다음에 죽전 제일교회 급식소도 읍·면 지역에 알고 계시는 노인네들은 늘 나와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극소수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면 회인․회남은 효나눔센터가 작년에 개소가 돼서 그 어른들은 다들 혜택을 받고 계시고, 주로 보은읍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 단위……. 현재 회인이나 회남 이쪽은 이미 그러한 시설이 돼 있고, 또 군에도 시설이 돼 있는데 소외된 지역의 노인들을 어떻게……. 급식이 자주 해서가 아닙니다, 이게. 자주 해서가 아니라 1년에 겨울철에 몇 차례 정도라도 이렇게 실시해 주신다면 그래도 면 단위에 계시는 노인네들이 소외감을 덜 느끼고 다 같이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지 않나 해서 그런 사업이 앞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장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차차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범출 의원 거수)

박범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있으면 우리 어린이들이 또 입학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감사 이후에 추진되는 그런 사항들이 좀 있나요? 제가 그때 지적을 여러 가지 했는데 과장님께서 다 이렇게 검토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내용이 좀 있어요?

보육시설 지도·점검 시 입소순위 준수여부는 준수토록 그렇게 지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차량 지원도 어린이집별로다 구역을 좀 지정해 줬습니다. 장안면은 관기어린이집, 속리산면은 사랑어린이집, 수한면은 요한어린이집․천사어린이집, 내북면은 보은어린이집․두리어린이집, 산외면은 삼산어린이집 이렇게 구역 조정까지 저희들이 완료했습니다.

그래 그 원장님들이 다 그거 수긍을 하셨어요?

예,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읍․면에 있는 아동들이라든지 보육시설을 평준화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건데 아마 원장님들께서 상당히 이렇게 제 생각으로는 반발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좀 강력하게 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삼산어린이집의 경우도 입소 순위를 지난번에 시행규칙에 넣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각별하게 수시로 점검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부터 지난번 감사 때 얘기했던 그런 사항들을 입소하기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조서 관리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제가 맛보기로 몇 개만 있기했습니다마는 맛보기로 얘기한 게 다 문제점으로 노출이 됐어요. 하여튼 이 통합조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복지혜택을 받는데 진짜로 받을 사람이 빠지고 안 받을 사람이 받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우리 실무진이나 담당 직원들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또 꼼꼼하게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 사항도 제가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해서, 이 사항이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이 관계도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외적인 사항인데요, 지금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 거동 불편한 노인분들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청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 가정이 주방이나 욕실 같은 데가 상당히 청결에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앞으로, 지금 여기에는 직감적인 지원만 많이 잡혀 있는데 이런 거의 방역이나 소독 쪽에도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독이나 방역 쪽은 제가 보건소장하고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환경이 어려운, 불결한 부분은 지원봉사를 통해서 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는 전문 대행업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전문적으로 방역이나 소독을 하는 그런 쪽도 한번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까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보고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재강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이재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범출 의원 거수) 박범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얼마죠?

1,150원입니다.

그러면 한양병원 앞에서 읍내가 기준이죠? 그러면 차고지입니까, 아니면 한양병원 앞입니까?

차고지 앞에서 지금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차고지 앞에서 기준 하는 겁니까?

예.

자, 그러면 1,150원이 기본요금이면 몇 키로 가는 거예요? 기본료가 1,150원이면 기본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10km인가요?

아닙니다. (민원과장 답변 지체하자)

담당관님이 알려주시죠!

저기, 과장님!

예.

내북면 이원리가 있어요.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예?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어요?

거기서 전화가 와서 출장을 다녀와 갖고 거리를 재보니까 그 거리에는 지금 말씀하신 거리상은 합당해 갖고 이원리 전화민원을 신청했던 양반한테 가서 이해를 시키고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직접 전화가 와 갖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가서 얘기했던 양반들한테, 지금 읍내 사거리에서 출발하는 줄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리가 거의 미달이 되는 줄 아는데 거리를 차로 재보니까 거리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 그 내용도 주민한테 가서 말씀을 드리고 왔고 그 동네 주민한테 안내하고 왔습니다.

그분들이 다 이해를 했습니까?

예.

이의가 없는 거죠?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예,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과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쪽에 전지훈련 레포츠 임도 조성이라고 하는 사업이, 원래 이 사업은 속리산에 체육 전지훈련 오는 육상 선수들의 트레이닝 코스를 만들기 위해서 원래 사업지가 속리산 연송나무에서 진입해서 불목을 가는 삼거리 넘어가는 그 골짜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건데 거기가 공원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여건이 안 맞아서 산외면 신정리 장갑, 신정리 인도변으로다 이 사업대상지가 옮겨 간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민들은 이 사업이 우리 지역 내에, 또 이것이 그쪽으로 옮겨가다 보면 군청에 가용하는 버스 차량이 그 선수들을 태우고 갔다가, 또 훈련이 끝나면 다시 속리산으로 태워 오는 이러한 군청에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사업 선정지입니다.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애초에 사업을 실시하고자 했던 속리산 상판리의 시암 골짜기로,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사업은 속리산 내에 전지훈련을 오는 체육인과 또 요즈음은 걷는 코스를 선호하는 그런 관광객이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속리산에서 이루어진다면 두 가지 효과를, 한 가지 사업으로 해서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애초에 이 사업 예정지를 군수님이 한번 둘러보시고 관리공단에 사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부정적인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옮겨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지역민들이 이 사업을 속리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가지고 그동안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희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 지역민들의 뜻이 우리 지역에 이걸 유치해야 된다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어떤 추진계획을 군수님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서 이 사업이 속리산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산림과장님께서 어떤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뜻을 적극 한번 군수님께 건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은 인도입니다마는 지금 이쪽에는 길이 완만하고 여름철이면 숲속, 나무 그늘이 형성돼서 전지훈련 오는 선수들이 뜨거운 햇빛이 아닌 그늘에서 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산외면 장갑, 신정 인도변보다는 아주 자연적인 여건이 엄청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도 현지를 답사해 보셔 가지고 어디가 사업이 더 적합한지를 이렇게 둘러보시고서 군수님의 생각이 좀 돌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한 거로는 현재 이 사업은 자연휴양림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지훈련장을 만들어 가지고, 자연휴양림이 한시적으로 이용객들이 증가됐다가 또 없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취지는 제가 지금 파악한 거로는 자연휴양림과 연계된, 휴양시설과 연계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속리산 상판에서 불목 간에 대한 조성사업은 아마 또 별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별도로 추진하는 걸로 한번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이 그런 자연휴양림하고 연계된 사업은 아니에요. 그것은 뒤에 나온 그런 말씀이시지 애초에 사업대상지가 속리산면 상판리 시암 골짜기로다 이게 거의 기정사실화됐었는데 그걸 추진과정에서 그 지역이 공원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공원관리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관리소에서 승낙을 안 해서 그리 옮겨 간 겁니다, 이게. 그런 부분을, 왜냐하면 이 사업이 전지훈련생들도 이용할 수 있고, 또 걷는 것을 선호하는 관광객들도 동시에 같이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업으로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속리산, 여러 사람이 다 적지라고 하는 곳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직 업무를 잘 파악하실 시간적인 여유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대추 생산기반 조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식재면적이 20ha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사전 농가들 재배 의향 조사에 의한 겁니까?

현재 원래 보조금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5월 30일까지 중앙정부에 사업계획을 내서 도비보조금은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10월달쯤에 거의 사업이 확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 확정하게 되다 보면 사업비가 변경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계획만 올려 놓고 나머지 개인에 대한 식재는 현재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지난 민선 4기에 역점 사업으로 대추육성사업을 한 결과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년 1백여 헥타르 이상씩 늘어나 가지고 그 당시에 167ha 있던 게 지금 한 620ha까지 늘었는데 이게 일반 대추농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사업이 이렇게 축소되든지 위축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 그래서 이게 사전 식부 의향 조사를 해서 한 게 아니라면 대추를 식재하고 싶은 농가들이 어떤 우선순위에서 밀려 가지고 20ha만 일단 우선순위에서 되고 후순위에 밀린 사람들은 식재를 못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대상, 그러니까 면적을 가지고 짜르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지원받은 분들 외에 신규 자를 지원해 줄 건지에 대한 건 아직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건 의원님 말씀하신 것들은 들어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거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위적으로 딱 설정해 놓은 20ha 이것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대추가 상당히 그래도 보은에 마땅한 소득작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단한 소득작목으로 자리가 매김됐고요, 또한 현재 상당히 물량이 부족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도 좋은 물건은 이미 다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도 충분히 소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해서 신규 재배농가들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역점을 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희덕 의원 거수)

정희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원림 조성 해서 신약 대비를, 신약 무슨 약초 재배를 하는 것이 밀원림 조성인지.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민원이 많이 있는 백일홍 나무가 있어요. 백일홍 나무를 식재하겠다 하고 얘기가 됐었는데 오늘 설명하는 데에 그 나무 부분이 빠져 가지고, 이게 1백일 핀다고 그래서 백일홍이거든요. 그러면 그 양봉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건데 어째 이러한 나무는 식재계획에서 빠졌는지, 만약에 빠졌으면 계획 세워 가지고 병행해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