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노영관 의원 발언

제308회 제3차 정례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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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및 보육아동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여성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주호 증인!

주호

김주호복지여성국장

예.

한규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이용영 증인!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장

여성정책과장 김원식 증인!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한규흠위원장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증인!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한규흠위원장

무봉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증인!

우만 종합사회복지관장 강근수 증인!

연무 사회복지관장 오영환 증인!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윤학수 증인!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증인!

수원시 청소년 성문화센터장 김희순 증인!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병승 증인!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증인!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손판순 증인!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증인!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호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증인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세요.

주호

김주호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복지여성국장 김주호 사회복지과장 이용영 여성정책과장 김원식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무봉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우만 종합사회복지관장 강근수 연무 사회복지관장 오영환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윤학수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김희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병승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손판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한규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주호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김주호입니다. 2014년도 저희 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점 뜻깊게 생각하며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복지여성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한규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여성국은 소외된 계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람 중심의 따뜻한 휴먼복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30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시면서 미진한 사항이나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바탕으로 많은 조언과 고견을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규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절기에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김주호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좌석정리를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 후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영 증인!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장

무봉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증인!

우만 종합사회복지관장 강근수 증인!

연무 사회복지관장 오영환 증인!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윤학수 증인!

수원보훈회관장 이강현 참고인!

수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장 송원찬 참고인!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참고인!

수원지역자활센터장 장미선 참고인!

미선

장미선수원지역자활센터장

예.

한규흠위원장

증인석 및 참고인석에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먼저 김주호 증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74～85페이지 사이에 김주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복지여성국에서 관리하는 복지시설 민간위탁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주호

김주호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금 과별로 해서 57개 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민간위탁시설 개수가 굉장히 많지요?

주호

김주호복지여성국장

그렇지요.

한원찬위원

그럼 복지여성국에서 관장하는 복지시설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 보육아동과 이런 순으로 각각 개수들은 3개, 6개, 7개, 8개, 1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수원시 총 예산 중 사회복지비용이 얼마입니까?

주호

김주호복지여성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예, 이용영 증인.

주호

김주호복지여성국장

전체적인 예산 대비해서 제가 복지예산을 말씀드리면 5,200억, 우리 예산이 2조원이 넘어섰는데 전체 예산은 저희가 5,200억 정도 그러니까 전체 예산 대비해서는 34.7% 그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세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럼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서 수원시가 복지비용이 한 몇 위 안에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주호

김주호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제일 많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중상 정도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 많은 복지비용이 지금 지불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호

김주호복지여성국장

예.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각 복지관에서 관장하는 비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돌아가야 할 비용이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김주호복지여성국장

글쎄요. 상당 부분이 아마 인건비 부분이 되는 건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시설들이 다양한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 인건비의 비중이 많다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호

김주호복지여성국장

그것이 아무래도 시설 운영적인 측면에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시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저희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이나 단체 개인한테 위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해도 인건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74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과에서도 각 복지관 관장들의 연봉이 굉장히 차이가 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김주호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 관계는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기준 단가에 의해서 호봉제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아마 그 기관별로 경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우리 수혜자들에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라든가 지원책을 많이 개발도 할 수 있겠지만 꼭 연봉을 많이 받아야지만 그렇게 가능한 일들을 많이 합니까?

주호

김주호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제가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현재 저희 수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 수원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사기앙양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처우를 개선해줄 그러한 정책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정책들을 쭉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물론 직급 수가 낮고, 호봉 수가 낮은 복지사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폭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 비용 자체를 어떻게 하면 수원시에서 절약을 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도 드리고, 또한 그 비용이 더 많은 수혜 대상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인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보완책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좋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적절히 배분과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데요. 인건비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를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장을 아마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채용 관계가 수원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호

김주호복지여성국장

예.

한원찬위원

민간위탁으로 신규나 재위탁을 하면서 시설장을 뽑을 때 호봉수가 너무 많은 사람들은 좀 뽑지 않고 그 중간책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김주호복지여성국장

앞으로 민간위탁 할 때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참고보다도 실질적인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호

김주호복지여성국장

지금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할 때는 우리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을 위탁 받은 기관, 단체, 개인 등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서로 협조를 해나가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호

김주호복지여성국장

시설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지 그 개인에 대해서 저희가 임명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한원찬위원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인건비가 과중이 되다보니까, 그 혜택이 수혜자한테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이런 현상을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주호

김주호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맡은 단체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죄송한데 보충질의를 이용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한원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형식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복지여성국장 김주호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에 지역자활센터가 몇 개가 있지요? 이 부분은 김주호 증인이 아니라도 이용영 증인이 답변해도 됩니다.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3개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디, 어디 있지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우만, 수원, 희망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역자활센터의 담당인력이 몇 명이나 되나요? 혹시 아세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담당인력은 한곳에 8명 내외 정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수원자활이 6명, 우만에 6명, 희망에 9명 총 21명 맞지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수원에 지금 현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가구,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는 370명이 금년도에 자활센터에서 일을 했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아니, 현 수원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가구, 몇 명인지 아냐고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아, 기초생활수급자요?

철승

이철승위원

예.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수급자는 9,946명으로,

철승

이철승위원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수급세대는 9,942세대에 인원수는 1만 4,003명이 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수급자 현황에 비하면 담당인력이 좀 턱없이 부족하고, 그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중 지역자활센터에서 간병인 사업 운영하고 계신 것 아시지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 간병인 사업을 하다보니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중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 있겠지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간병인들이 돌봄 사업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지원 나가는 것?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그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서비스 제공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1인당 24시간 나가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한 달에 24시간?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월요일에서 금요일 9시～6시까지 지역자활센터에서 간병도우미를 파견 나가는 분들이, 자활하기 위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근무시간이 월요일에서 금요일 9시～18시, 6시까지 아닙니까?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1일 5시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시간에 맞춰서 간병을 해주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다 보면 주말 및 야간에 정작 돌봄을 받아야 될 분들이 간병 일을 하시는 분들이 나가면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현재 유사 돌봄 사업인 노인장기요양보험하고 노인돌봄서비스의 경우도 이분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무료간병서비스가 지원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라는 것은 간병을 받고 있는 대상자 수급자에요. 수급자 분들을 위해서 지금 자활센터에서 간병 일을 배운 분들이 나가서 간병을 해주고 그분들한테 자활할 수 있게끔 급여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돌봄서비스를 받던 분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지요? 집에서 받고 계시던 분들이 병원이나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경우 지원됩니까, 안 됩니까?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다 보니까 일반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경우는 간병인을 유료로 돈 주고 써야 되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가 간병인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 대책 같은 것은 있으세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도 아직까지 사실은 그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개선책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이 부분이 시사하는 점이 기초생활수급자 대부분은 가족과 친지, 이웃들을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단절되어 있는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지요? 대다수가 1인 가구다 보니까 이게 중한 질병, 아주 심한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에 입원하면 간병서비스에서 제외가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지역자활센터 사업 중에 간병인 양성하는 교육과정 있지 않습니까?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자활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신 그분들한테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하면 그런 간병인들을 양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분들 교육을 다 받게 한 다음 그분들을 좀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분들을 만약에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어쨌든 사회적 일자리 큰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한테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또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서비스 그런 제공들을 위해서 복지간병사업 및 예산 인력을 좀 확대하길 바랍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해 드릴게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부분 또 지역자활센터 내에 그런 간병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많은 분들한테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분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해서 그런 분들 일자리를 주면서 그리고 또 그분들이 나가면서 같은 처지의 힘드신 분들을 같이 돌봄으로써 그러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끔, 그러다 보면 현재 있는 예산 갖다 모자라니까 간병인 사업 확대라든지 아니면 지역자활센터에 필요한 사업들은 좀 더 검토하셔가지고, 그 예산하고 인력이 너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기 바라고 또 지금 이 간병 서비스 시간을 아까 기존에 오전, 오후 5시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다보면 이게 우리가 시에서 공급자 위주로, 이 시간에 딱 보내는 그런 위주로 지금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보다 직접 받기위한 분들, 받는 분들, 수요자, 간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주말이나 야간 돌봄 같은 경우도 한번 다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분들이 필요한 시간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획일적으로 오전, 오후 그 시간 5시간이 아니라 야간 돌봄이라든지 주말에도 그런 간병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의 다각화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지적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야간에 돌본다는 것은 사실 보호해 주시는 간병인이라든가 도우미들이 그 부분은 파견을 나가려고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그런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시행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제안을 드리면 만약에 이렇게 운영이 확대가 되게 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제안을 드린 대로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럴 경우 무조건 다 늘려주면 안 되니까 또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 안 할 수 없어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분들 1종, 2종, 그리고 또 차상위까지 포함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무료복지 간병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순서를 우선순위를 독거노인이라든지, 중증장애인, 응급환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한번 구분을 하셔가지고 우선순위를 배정한 다음 간병 일을 할 분들을 배분을 하게 되면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좀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한 내용들 같이 참고하셔가지고 내년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랑 진짜 돌봄이 필요한 분들, 이런 분들께 조금 더 현실적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예, 나머지는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사회복지과 이용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현황을 자료로 받았는데요. 일단 사회복지과 관련된 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 지금 재위탁 됐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재위탁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그 기준은 처음에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자를 결정을 한 다음에 지금 작년부터 방침을 정해서 한번은 공개모집을 하고 한번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해서 3년간 주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입장을 많이 고려를 하고 있고요. 사업의 연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는데 그 부분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시설 이용자들의 의견도 반영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김정렬위원

지금 우만 종합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쪽에 위탁이 되는데 몇 년째 하고 있지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11년째면 한 세 번, 네 번 계속,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3년 주기로 재위탁을.

김정렬위원

3년 주기로 하니까 11년이면 한 세 번, 네 번 정도 된 거지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김정렬위원

이런 부분에서 여타 기관들이 많을 텐데 또 하고 싶어 하는 기관도 많고 또 잘할 수 있는 기관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한 기관에서 네 번, 다섯 번 쭉 받게 되는 경우에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부분보다도 재위탁 여부 또는 공개모집의 여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런데 결과가 지금 거의 한 쪽으로 이렇게 집중이 되고 특히 다른 여성정책과나 기타 시설이 있는데 특정 종교 재단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편중이 되어 있어요. 특히 특정 교회 재단 같은 데로 편중이 되어 있고 이런 데서 10년 이상씩 계속 위탁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위원들이 선정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뭐 결과가 뻔한 위원회 아니에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물론 문제점도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면서 보완을 할 수도 있고 재위탁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재위탁 교체가 된 단체가 있나요? 아니면 시설이 있습니까?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다른 부분에는 일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예를 들어서 영통복지관이 지금 현재 재단인가요? 이걸로 바뀌었지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김정렬위원

그 전에 어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수원여자대학교에서 바뀌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때 바뀔 때 어떤 문제점과 기준이 있었나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의 기준도 마찬가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용 시민의 배려라든가 검토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정렬위원

위원들이 잘 판단했겠지만 대충 항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이렇게 수탁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정치적인 문제 이런 부분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적 운영이라든가 그 상황의 여건 이런 부분이 아닌가,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누가 계속해도 좋은데도 문제는 이렇게 10년 이상씩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게 문제인 것이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경쟁구도로 가든가 아니면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또 대안을 제시하게 만들든가 뭐 이런 좀 약간의 경쟁 체제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뭐 한번 위탁 받으면 그냥 10년, 20년 계속 된다,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련해서 해외연수를 많이 가셨어요. 자료를 보니까 해외연수인데 주로 선진 복지시책 우수사례 견학을 가셨는데 여기 보면 필리핀 엠마우스나 마카오 이런 데로 가시고, 베트남 하롱베이 이런 데로 가셨어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대만으로 얼마 전에 올해는 간 것으로 알고요.

김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 전 간 게 아니라 쭉 지금 간 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김정렬위원

마카오나 하롱베이나 이런 데가 선진지인가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에 어떤 경위에서 마카오라든가 하롱베이를 선정했는지 제가 확실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검토되었지 않는가? 지금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정렬위원

이것 해외 연수 가는 건 전액 시비로 가는 건가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시비보다도 위탁금에서 갑니다.

김정렬위원

어쨌든 시에서 돈이 나가는 거지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전도되는 사업비에서 나갑니다.

김정렬위원

자부담은 소위 개인적으로 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자부담도 포함을 합니다. 이 내용을,

김정렬위원

요청자료 이것 확인 안 하셨나요? (시간경과)

한규흠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죄송한데 이따 보충질의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 보충질의로 다시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사회복지과 이용영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조돈빈위원

수원에 복지관이 전부 몇 갭니까?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복지관 네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네 개소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조돈빈위원

그러면 같은 복지관인데 또 노인복지관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은 네 개고 노인복지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건 어디서 관할해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의 1년 예산이 얼맙니까? 보조금?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1년 예산이 전체 복지관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전체요. 네 개 복지관에 나가는 1년 예산이 얼마냐고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총괄적으로는 안 해봤는데 복지관별로는 제가 어림했는데,

조돈빈위원

복지관별로는 여기 나와 있어요. 총 얼마냐 이거죠.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30억 정도.

조돈빈위원

30억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조돈빈위원

다음은 우리 연무 사회복지관 오영환 증인 나왔어요?

증언대로 좀 나오세요. 여기 연무 사회복지관에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연무

사회복지관장 오영환 : 총 13명에 정규직 12, 계약직 한 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이동목욕사업은 장애인복지과에서 따로 배정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왜 그런고 하니 여기에 지금 복지관 선정위원 명단은 있는데 직원 명단 같은 것은 여기에 없어요. 사실은 이것 직원 명단을 왜 보려고 하고 여기에 붙여야 되는 이유가 뭔고 하니 직원들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몇 명 있는가, 전원 다 가지고 있습니까?

연무

사회복지관장 오영환 : 예, 100% 가지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다 가지고 있어요?

여자나 남자나 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고 하니 여기 보조금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준 것, 내려간 거죠?

거기 볼 것 같으면 기타보조금 또 후원금 수입, 사업수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이 없어요. 무슨 사업을 해서 수입이 들어왔는지, 후원금은 어디서 들어왔는지, 또한 여기 법인 전입금은 위탁이 어딘지 이것이 명시가 되어야 되죠. 아까 우리 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연무 사회복지관은 어디서 위탁해서 한다, 이것이 명시가 되어야 해요. 이것을 이렇게 보면 우리 시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어디에서 한다, 어느 위탁에서 한다, 이것을 명시를 해줘야 이게 “연무 사회복지관은 아, 어디서 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뭐 수원사에서 한다든가 중앙침례교회에서 한다든가 아까 우리 김정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단체건 사회단체건 간에 위탁회사가 여기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볼 것 같으면 자꾸 말씀들을 하는데 위탁회사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모든 운영비는 거의 다 시에서 나가는 겁니다. 여기 전입금이 얼마예요? 전입금이 얼마 안 되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시 보조인데 이것을 모든 것을 다 위탁회사로 잘못이고 이런 것을 위임한다?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수입내역을 죄 적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연무

사회복지관장 오영환 : 예,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수입내역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걸 앞으로도 참고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 연무라든가 또 무봉, 영통 똑같아요. 여기 내용을 보세요. 전부 짜고 똑같이 썼어요. 수입내역에 대해서 여기에 세밀하게 쓴 데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데, 영통 같은 데는 수영장도 있죠, 윤학수 관장님!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윤학수 : 예, 수영장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거기도 일반인한테 돈 받는 것 아닙니까?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윤학수 : 예, 비용 받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렇죠? 그런 수입액이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 그냥 수입이여, 어디서 뭘 해서 수입의 근원을 여기다 적어줘야 우리가 참고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여기 받는 네 개 사회복지관이 똑같아요. 전부 다 같이 짜고들 하셨기 때문에 똑같은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네 개 사회복지관장님은 전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수입내역을 적어서 우리 저기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조명자 위원이고요, 일단 긴급지원하고 무한돌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긴급지원하고 무한돌봄 자료가 323쪽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원이 있는데 그 밖의 지원이라는 내용이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그 밖의 지원은 연료비, 전기, 그 다음에 장제비, 해산비 등이 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 긴급지원하고 무한돌봄을 지원하게 된 취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조명자위원

취지가 뭐예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긴급하게 생활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무한돌봄하고 긴급지원의 차이가 전체적으로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려운 분들한테 긴급히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지원되고 있는 게 해산, 장제비, 전기요금 이 정도로만 지금 지원되고 있어서 혹시 위기가정이나 무한돌봄이 필요하신 분들 그러니까 독거 어르신들 같은 경우 생활 주거형태를 보셨나요? 거의 다 월세시죠?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 분들이 살아가시는 생활모습을 보셨어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조명자위원

어떻든가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사실 열악한 가운데서 생활하시고 저도 시간 날 때마다 그런 부분을 방문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의 입장에서 지원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 분들이 도움을 요청하시는 부분이 뭔지 들어보셨죠?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조명자위원

어떤 내용의 도움을 요청하시던가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가장 중요한 게 그 분들 같은 경우는 생활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원요구를 하고 있어요, 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명자위원

아시다시피 권선구나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이런 독거어르신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가구를 방문해 보니까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면 생계비 지원, 그 다음에 월세를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월세를 지원했으면 좋겠다, 쌀이나 김치 같은 것은 더 이상 필요없다, 월세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위기가정 무한돌봄을 보면 그 내용들이 지원해준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기상황이나 무한돌봄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2005년, 4년 그쯤 될 것으로,

조명자위원

지금 10년 넘게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왜 이 지원하는 사항을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이것만을 지원하게 되는지, 그 분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이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위기상황 신설 종목을 받아 봤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 월세가 나오더라고요. 월세가 6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의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에게도 긴급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신설된 내용이에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올해 4월부터,

조명자위원

올 4월부터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조명자위원

작년부터 아니고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조명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부터로 알고 있었는데?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올해 4월부터 신설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올 4월부터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이 신설내용이 지금 수원시에서 임의적으로 책정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지정된 내용인가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정부 방침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별도의 제도를 추가할 수는 없는 건가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추가 할 수는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있죠?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위의 방침을 따르고 그 다음에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심의해서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지자체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그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원하는 게 뭔지를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세세하게 좀 더 신설해가지고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올해부터 신설됐으니까 내년에는 여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많이 세우신 편인가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내년에 25% 상향해서 예산은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든가,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나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사실 수급자 같은 경우에 1인 가구 60～70만 원 정도 외에 나가는 분도 있고 그 위에 월세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또 다시 보장해준다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월세 체납자들이라든가 단수, 단가스하신 분들, 그 분들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주시고 어차피 우리가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은 지원해줄 수 있는 조항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이 원하시는 사항을 좀 더 사례 관리를 하셔가지고 적극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이로 인해서 또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기초수급자들 중에서 탈 수급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재산이 좀 늘었다든가 많이 는 것도 아니에요. 소득이 조금 늘어서 탈수급자가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탈수급자가 되는 경우에 지원이 전혀 안 나가죠?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차상위에 맞는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차상위계층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히 지원해 주지는 않는데,

조명자위원

그렇죠? 지원이 안 되잖아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래서 구청 사회복지과의 민원사항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을 받다가 급여가 살짝 늘어난 것으로 인해서 자기네가 지원이 끊겼다, “당장 이렇게 끊게 되면 우리 어떻게 사느냐,”하는 민원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탈수급자가 됐다고 그래서 딱 단절시키지 말고 그 분들도 복지사각지대에 갑자기 들어서게 되는 거잖아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계속됐던 분도 계시지만 탈수급자로 인해서 갑자기 되신 분들에 대한 긴급지원도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더욱 더 밀착형 서민생활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우리 사례관리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사례관리를 구청,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현장방문을 해서 사례관리를 많이 도출시켜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래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이렇게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 예산을 많이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폐지를 줍는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들한테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정말 늘지 않고 줄어들 수 있게끔, 우리 수원시 복지 맞춤형 도시라고 있잖아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냥 거기에 맞게끔 그런 내용이 무색하지 않게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한 분이라도 구제할 수 있게끔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 이런 제도적인 사항도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발굴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더욱 더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찾아내서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추가질의는 이후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이따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복지여성국장 김주호 증인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께서 복지시설에 위탁줄 때 관장님을 포함한 종사자들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위탁 받은 시설 관장들이 운영체가 종사원들을 채용을 하기 때문에 깊이 관여할 수 없다는 뜻으로 본 위원은 들었는데 맞습니까?

주호

김주호복지여성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관여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우리가 임명하는 그런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위탁업체랑 단체랑 협의해서 해나가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증인께서 잘못 답변하는 것 같아요. 사전에 처음에 존경하는 우리 한원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복지비용이 많이 듦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다수의 돈들이 수혜자한테 베풀어지는 것보다는 운영하고 있는 인건비로 쓴다는 데에 문제점 지적을 드렸거든요. 그것은 지금 현재 있는 관장님이나 복지 담당을 하고 있는 시설의 종사자들한테 적용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새로 신규시설 위탁할 때 아니면 재위탁 할 때 그런 것들을 조건으로 내세울 수가 충분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관장은 관장 자격증이 부여될 수 있는 기간도 있고, 근무 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답변이 조금 소홀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보면 내주신 자료 85쪽을 좀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지금 연무사회복지관, 우만복지관, 무봉복지관, 영통복지관이 있는데 4개 시설을 볼 때 제일 많이 받는 분은 월 457만 원, 또 적게 받는 관장님은 276만 원이에요, 그때 비교표로 내주신 것 보면.

주호

김주호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영통복지관이 전국에서 제일 큰 규모로 운영되는 복지관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관장 자격이 되신 분이 276만 원을 받아요. 그렇다면 4개 복지관 규모로 보나 운영의 내용으로 보나 이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주호

김주호복지여성국장

글쎄요, 운영적인 측면에서 기관 간에 차이나는 부분,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그런 역할도 저희가 필요하겠지요.

이재선위원

물론 그 관장의 조건이나 봉급 주는 건 조견표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종사자 기준에 의해서 호봉에 따라서 월급 주는 것 맞아요.

주호

김주호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한원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뭐가 있냐면 이런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자격이 충분하다면 수원시의 사회복지비용이, 책정된 비용이 정확하게 수혜자한테 갈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한 거지 어느 누구를 미워서 떨어뜨리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향후 신규시설을 지금 서수원권이든 광교 쪽에 많이 짓는다고 본다면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총괄적으로 맡고 계신 국장 증인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향후 조건을 위탁자 선정 공고를 낼 때 어느 제한 선을 둬서 이 선부터 출발하도록 해야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원시의 복지관 운영실적을 정말 열심히 하신 관장님이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서 연차 들어가서 올라가는 건 말씀을 안 드려요. 그 말씀을 지금 한원찬 위원님께서 아마 심도 있게 하신 것 같은데 국장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호

김주호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이해를,

이재선위원

악역만 맡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주호

김주호복지여성국장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했다면,

이재선위원

증인께서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주호

김주호복지여성국장

예.

이재선위원

재위탁 할 때, 신규위탁 할 때는 분명히 종사자에 대한 것도 조건을 제시해서 거기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증인,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주호

김주호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영통 종합복지관장님, 나오셨나요?

내주신 것 100쪽을 보니까 관장님들이 너무 자주 바뀌셨네요. 6월 말에 퇴사하시고 두 번째 오신 분은 10월 19일 날 그만 두시고, 다시 되셨는데 왜 이런 사연이 있었지요? 윤학수 관장님이시지요?

오정규 관장님은요?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윤학수 : 전 지견 관장스님이십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3개월간 근무를 하셨는데요. 역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사찰로 가시게 되면서 관장소임을 놓게 되셨습니다.

이재선위원

이렇게 큰 시설을 맡는 관장님들께서 자꾸 이동이 잦으면 무슨 동요가 있을까 싶어서 걱정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4개 관장들의 봉급 기준할 때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제일 큰 시설에서 적게 받으니까 거기 기준에 맞춰서 호봉이 높으신 분을 채용하지 않았나, 그런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7쪽 좀 봐주시지요. 2012년도 '13, '14년도의 그 계획을 저희가 보면서 세입 부분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세입을 봤더니 2012년도 연무만 보면 세입이 7억 1,451만 원 정도 됐고, 2013년도 8억 6,719만 원, 2014년도 8억 3,485만 원 계속 수입은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우리 이용영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똑같아요. 우만도 보면 계속 세입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3개 시설은 해마다 자체 사업수입도 늘어요, 해마다 자체 수입도.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연무는 사업수입이 줄어요. 전체 세입 부분이 다 느는데 보조금도 늘고 뭐도 늘고 다 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수입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영통 증인께서는 마이크 좀 끄셔도 되겠습니다. 연무 관장님 나오셨나요?

이용영 증인께서는 시에서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용영 증인께서는 복지관에 그냥 해마다 지원금만 줄 수는 없어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다면 세입부분도 지출부분도 꼼꼼히 찾으셔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하시면 감사부서라도 시키든지 해서 제대로 하셔야 돼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복지관에 년마다 나가는 게 2014년만 봐도요. 지금 연무가 8억 3,400, 우만이 15억, 또 무봉이 9억 4,000, 영통이 47억 이래요. 그러면 이 세입에 대한 것도 자체 수입도 그만한 노력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왜 유별나게 연무만 줄어드는지 거기 무슨 사연이 있나요?

연무

사회복지관장 오영환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증인, 마이크 켜고 하시지요.

연무

사회복지관장 오영환 : 저희가 수입이 감소한 이유 중에 하나가 수원시 장애인복지관이 생기면서 저희 연무사회복지관의 장애인복지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장애인 자폐아동 치료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그 수입구조가 변동사항이 생기면서 아동, 청소년들이 다 장애인복지관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관장님!

연무

사회복지관장 오영환 :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의 돌봄 사업이 있습니다, 돌봄 사업. 정부에서 돌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돌봄 사업을 사회복지관에서 원래 방과 후 공부방 이런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회원의 이동 이런 것으로 해서 감소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쪽 연무동 지역, 우만1동 지역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만복지관도 그 위에 생겼고, 거기에 연무복지관도 있고, 무봉복지관도 있고 같이 있으면서 연무복지관이 장애인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이 이의동 쪽하고 저기 광교 쪽인가요? 그쪽에도 생겼지요? 이렇게 생겨가면서 사업의 내용이 빠져버리거든요. 그렇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거기에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연무하고 무봉이 같은 지역에 같이 붙어있어요. 그러면 장애인을 빼버린 복지관의 역할이 과연 뭔지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셔야지, 여기에 일상 경비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아까 장애인 목욕사업을 한다고, 목욕사업 잘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관들도 목욕사업을 하는데 그런 목욕사업만 집중적으로 할 것인지, 어느 시점에 집중화가 필요해요. 너도나도 똑같은 복지사업이 아니고 집중화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거기에 나란히 붙어있어요. 그렇지요?

두 개가 이웃에 같이 있고 그러는데 어느 사업을 할 것인지, 사회복지사업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좀 검토해 보시고, 우리 국장님이 들으셔야 되지만 장애인 사업장도 저쪽으로 옮겨가면서 거기도 빈 건물이 되지요? 그런 것들이 거기에 오록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런 사업의 검토를 좀 잘해주셔서 혜택들이 잘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집중하시길 건의 드리는데 우리 김주호 국장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복지여성국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이재선 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별로 특화사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하는 사항은 저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적극 정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다시 와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회복지비용이 수원에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우신 분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야말로 힘 센 사람만 얻어먹는다.” 그런 아주 심한 말까지 시중에서 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고 보살펴야 될 분들이 복지관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사회복지 담당 공직자들입니다. 얼마든지 고생하신 것 저희들이 격려를 해드릴 수도 있고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의 지적은 분명히 제도적으로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공직자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심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주호

김주호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다시 또,

한규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재선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65쪽에 아까 존경하옵는 우리 김정렬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직들 해외연수 가는 걸 말씀드렸는데 보면 제가 1기, 2기, 3기 동안 통계를 내보니까 본청에서 13명, 장안구 10명, 권선구 11명, 팔달구 9명, 영통구 8명 보냈더라고요. 1명, 2명가지고 그렇게 크게 기분이 나쁘지 않겠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조금 정책에 접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도의 공직자들이 먼저 선진지를 봐야 될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용영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안배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주신 의견 진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선진국 갈 때도 선진국다운 데에 가세요. 아까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동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도 저도 말씀하실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예산에 쫓기다 보니까 외국은 나가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선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요. 하나를 가더라도 좀 제대로 가서 보고 올 수 있는 그런 곳을 선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선위원

증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입니다. 김주호 증인, 마이크 켜주시고요. 우리 수원시는 그물망 사회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복지예산이 2014년도 얼마라고?

주호

김주호복지여성국장

당초예산이 5,200억 정도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전년도 '13년도에 비해 몇 % 오른 거예요?

주호

김주호복지여성국장

4.몇%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2015년도 이번에 복지예산 얼마나 책정했는지 기억나요? 2015년도 복지예산?

주호

김주호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자, 좋습니다. 그물망 사회복지를 추구하는 우리 수원시가 좀 창피하게도 복지부분에 대해서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서 중하위입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도 우리가 이게 전념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되시나요?

주호

김주호복지여성국장

글쎄요. 제가 온지 이제 1년이 다 되가는데 열심히 했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복지 분야에서 중앙 표창을 비롯해서, 경기도에서도 표창을 받았는데 어디 기준인지 저희가 최하위로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기

민한기위원

최하위가 아니라 중하위, 중간의 하위.

주호

김주호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우리 민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더 열심히 뛰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제가 한정된 시간 때문에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김정렬 위원님이나 이재선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계속 말씀하고, 오늘의 핫 이슈가 사회복지관의 운영 이런 것 같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고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영 증인, 지금 사회복지관 대체적으로 노인복지관을 비롯해 가지고 위탁기간이 3년이지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위탁을 하는 입장에서는 5년을 요구하고 있나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타 시․군의 사례는 없었습니까?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일부 시․군이 5년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3년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 했을 때의 장점, 5년 했을 때의 장단점을 간략하게 얘기 좀 시스템도.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제가 그런 부분도 의견을 듣고 그래서요. 5년 했을 경우에는 물론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또 재위탁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간이 연장됩니다. 그런 부분이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단점으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3년으로 했을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재충전 할 기회가 있는, 다시 한 번 3년 동안에 한 성과에 대해서 되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의 의견 전체적으로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시․군과 비교평가를 해서 가장 적합한 부분이 어딘지 판단해서 시행하도록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재위탁 시에는 서류검사만 하나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재위탁 시에도 심의를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서류심의만?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아니, 서류심의도,

한기

민한기위원

전체적으로 똑같이 신규 할 때나 똑같이 한다?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기관을 위탁 받아서 하시는 분들은 3년이라는 것이 금방, 금방 돌아오고 이게 될까, 안 될까 직원들의 불안감 “이것 내가 그만둬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류 준비하다 보면 3년이 그냥 빨리 찾아오고 그러는데 앞에 나오신 분 중에서 우리 오영환 증인!

마이크 켜주시고요. 선거 때마다, 선거 때마다 시장 후보에게 많은 요구를 했지요?

무슨 요구를 했는지, 제발 좀 5년으로 해달라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또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고 그러는데 아직도 안 됐어요.

그런데 3년 했을 때하고 5년 했을 때 지금 이용영 증인이 답변을 했는데 그 위탁을 받는 기관의 입장으로서 한번 얘기, 간단하게 제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연무

사회복지관장 오영환 : 지금 우리 민한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어떤 연속성, 지속성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신분의 불안감 결국은 종교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천주교다, 불교다, 기독교다, 원불교다 해서 종교적인 차이로 인해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직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연구결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적인 소모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같은 사업을 계속해서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고 있는데 또 3년마다 한 번씩 위탁도 저희가 서류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공개나 일반 심의자료를 통해서 공개, 저희가 설명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불안감들이, 신분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지속돼서 지속적으로 시장님한테 4년마다 공약으로 받아왔으나 지금까지 아직 실천은 안 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짧게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가 행복해야 클라이언트가 행복하다. 우리 이용영 증인, 공감하시나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공감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종사자가 행복해야 클라이언트가 행복하다. 그렇지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될, 그런 기간부터도 이번에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전체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용영 증인 조금 있다가 딴 데로 가시면 모르는 거 아닌가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기

민한기위원

김주호 증인, 반드시 어떤 해결책을 강구해 보시지요.

주호

김주호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김정렬 위원님하고 이재선 위원님이 아까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정 종교 단체가 우리 수원시 복지관이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이것을 다수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종교가 다른 부분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굳이 한 개도 아니고 몇 개씩이나 이걸 자꾸 줘야 되느냐, 위탁을 줘야 하나 이런 문제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그렇게 오랫동안 해야 되나, 거기 아니면 딴 데는 위탁을 할 수 없는가, 이런 의구점. 그렇다고 분명히 거기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여러 곳에서도 참여를 해서 이걸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길게 얘기 못하는데요. 법인전입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인전입금이 심지어는 몇 백만 원에서 몇 억까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떤 기준에서 모호하게 해놨다는 거지요. 이게 관에서 한 거예요. 이것은 아주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요. 이게 뭔가가 커넥션이 있지 않았나?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법인전입금 이 기관을 하면서 돈을 벌려고 그러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봉사를 하는 거지요. 어느 재단이나 어느 기관이나 종교 단체나 절대적으로 돈을 벌려고 이걸 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마치 그게 그렇게 보인다는 거지요. 어디에서 문제가 되느냐, 전입금이 어떻게 됐나? 후원금이 어떻게 됐나? 이렇게, 물론 굉장히 투명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에서도 또 감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시가 한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점검을 해봐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이용영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교 단체라든가 그 복지관을 수탁 받는 기관에서 물론 수익사업을 하고자 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사회 전체적인 공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고 이런 부분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법인전입금에 대해서는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적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적정량으로 해서 그 다음에 최대한 저희들이 행정기관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산할 부분이라든가 회계처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에 오늘 증인이나 참관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힘드신 건 알아요.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어요. 복지관은 복지관에 맞는 사업을 하십시오. 센터는 센터에 맞는 사업을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이 계속적으로 노인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끝없이 좋은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영역을 침범해서 여성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자격증 시험 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심지어는 바리스타라든가 미용, 이용 이런 자격증 취득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한다 이거지요. 그런데 왜 그럴까,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자격증 시험이 좀 수입이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지만 복지관이나 복지시설은 돈을 버는 기관은 아니다 이거예요. 또 계속적으로 관에서 그런 운영비용을 책정해서 인상을 해주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여성회관을 비롯해가지고 본질에,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들을 자꾸, 지금 지역경제가 복지관 때문에 망가지고 있습니다. 탁구장 없어져 당구장 없어지지요. 이․미용실 싸게 하니까 없어지지요. 식당 저렴하게 하니까 그 주위의 식당 망가지지요. 우리가 기본은 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복지도 좋지만 중상층의 복지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이용영 증인에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 우리 수원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복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까합니다. 혹시 복지사업 관련해서 지금 홈페이지에 잘 정리되고 있는지 그것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사실 제가 홈페이지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를 사실 못 해봤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전혀?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런 부분에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챙겨보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이 수원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보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점검을 안 한다, 그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그렇지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제가 어제 우리 복지에 관련해서 한번 곰곰이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법 개정이, 바뀐 지가 하나의 사업이 몇 개씩 바뀌었어요. 기본적으로 어제 잠깐 제가 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긴급복지지원사업도 보니까 2012년도에 개정을 했더라고요. 또 거기에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도 개정이 됐고, 최저생계비도 개정이 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 홈페이지에는 2010년도에 올려줬더라고요. 또 다른 쪽에 있는가? 제가 다 뒤져봐도 전혀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계속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자에게 좋은 조건으로 해서 법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방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다시 한 번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검색을 해서 지적하신 사항 최근 자료로 해서 다시 한 번 업데이트 하고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2012년도에 법 개정된 것이 본 위원에게 참 와 닿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가정폭력을 당하면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이런 중요한 법 개정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의 이슈가 이런 것도 많이 지금 가정폭력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조차도 우리는, 물론 우리 담당부서에서 바쁘시면 예산을 세우더라도 해서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누구나 와서 쉽게 접근하고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반드시 타 시보다도, 정말 우리 지자체 중에서 최고 우리 수원시가 대한민국의 큰 도시에서 이런 홈페이지 하나도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게 저 본 위원으로서는 좀 창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본예산이 없으면 추경에라도 해가지고 반드시 정말로 앞서가는 우리 수원시의 복지 사각시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친절이라든가 찾아오는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사례관리부분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좀 제가 전체적으로 홈페이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두 번째는 현재 우리 복지관이,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만 다른 쪽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광교까지 해서 복지관이 총 몇 개 있죠? 11개?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부분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부분이 4개 복지관이고 한 개 복지관이 광교복지관으로 내년 3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해서 수원시에 있는 복지관이 11개 정도 되잖아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은,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전부 다해서.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죠?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57개인가,

영관

노영관위원

휴먼서비스센터의 설립 배경과 취지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휴먼서비스센터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사례관리를 하고 지원체계에 대해서 관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과 관이 함께 공유를 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말씀한 대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분들을 우리 휴먼서비스센터에서 지원해주려고 설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62개가 MOU를 체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성과에 대해서 MOU도 체결하고 저 나름대로는 휴먼서비스센터가 나름 전체적으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시민한테 가까이 다가가는 건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원래 휴먼서비스센터 설립 목적과 취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 시와 비교했을 때 타 시는 무한돌봄부터 시작했지만 우리는 휴먼서비스센터를 해서 아까 말씀대로 정말로 힘든 사각지대 사례발굴을 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2011년도엔가 그렇게 시작했죠? 그랬는데 지금 거기 센터의 인원은 총 여덟 분입니다. 센터장, 팀장 해가지고 8명인데 그 8명 인원가지고 우리가 취지한 대로 절대 갈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있는 동안에 거기하고 유기적으로 그동안에 나름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다른 복지관도 있지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취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취지를 살려서 이제는 우리 120만 시민들을 위해서 사각지대의 사례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총원 여덟 명에서 계약직이 여섯 분이 있잖아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의 취지는 정규직 직원으로 해서 여섯 명 TO를 줬으면 계약직 여섯 분은 뭐냐면 자기가 열정과 소신을 가지고 물론 일을 열심히 하겠지만 조금은 등한시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왜, 언제 내가 거기서 재계약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고용에 대해서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사례가 나올 수 있어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취지를 살려서 정말로 거점 확보가 이제는 중요하지 않냐, 실질적인 거점 확보가. 노인회관까지 다 포함해서 11개 우리 복지관을 상대로 해서 사회복지사들이 거기에서 정말 사례발굴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그 다음에 우리 센터는 연구와 또한 어떤 지원의 컨트롤타워식으로 그렇게 같이, 거기서는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연구 목적, 그 다음에 사례목적으로 컨트롤 할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물론 저도 깊이 느끼는 바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지금 성과자료를 보니까, 사례발표를 보니까 중복된 것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1회성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60개 MOU를 체결했지만 거기에 뭐랄까 같이 공동으로 연계돼서 한 자료가 아니다 이겁니다. 왜, 지금 현재 우리 복지관하고 센터하고 같이 연결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으면 여기에 사례들이 더 훌륭하게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유기적으로 네트워크 형성이 전혀 되지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실 동에서 사례관리, 가장 중요한 것은 휴먼서비스센터는 사례관리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전문가라든가 의사라든가 교수라든가 슈퍼비전 회의라든가 각종 회의를 거쳐서,

영관

노영관위원

그것은 자문위원식으로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센터에서 모든 것을 사례발굴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찾으실 것이며, 어떻게 지원하실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것이 여기서는 컨트롤타워식으로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구나 동에서는 행정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까지는 그런 식이 되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냐면 우리 사회복지관에 전문적인 인력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복지사들하고 협조해가지고 센터하고 하면 더 유기적으로 사각지대 혜택을 더 많이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이재선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세입은 계속 늘어나는데도 뭐 이런 말씀 했잖아요? 물론 지금 현재 세입은 늘어가고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고용하는 인원은 10년 전이나 최근 5년 전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인원이 부족할수록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에 인원이 1인 3역을 해요, 1인 2역도 1하고.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정말로 시민들한테, 자기부터 복지혜택을 받으면 당연히 시민들한테 갈 것 아닙니까? 지금 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양을 가지고 시작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우리 인구는 계속 늘어가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이용자들도 많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많고 그런데 그대로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물론 많이 일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직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일의 안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가 관여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충분하게 그것을 꼭 반영하셔가지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들 현장에 있으신 분들이 계속 시민들하고 막 바로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그분들한테 정말로 우리 시에서도 100% 복지에 관심을 갖고 그런 분들의 처우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정말로 우리 시에서 예산 삭감, 예산 삭감, 이거 예산 삭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시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을 주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그 복지사업이 이익을 창출하려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맞죠?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내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항을 꼭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년도 행정감사에 제가 또 꼭 확인하겠습니다.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공약사항도 있듯이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들의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관

노영관위원

처우개선은 우리가 31개 시․군 중에서 제가 2년 전에 파악한 것으로는 상당히 미비했어요. 제가 작년하고 올해는 파악 안 했지만 지금 처우개선도 상당히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경순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앞쪽으로 좀 오시죠. 존경하는 우리 노영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동 복지협의체하고 연계사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지금 동 주민협의체 말씀하시는 거죠?

한규흠위원장

예.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사례가 있으시면 자료를 저를 주시고 답변은 시간 관계상 자제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경기도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해간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 경기도가 아니고 시․군․구에서.

우리가 최초 사업 아닙니까, 우리 수원시가?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벤치마킹해서 한 사례는 없지만 저희 사례가 밖으로 선전된 사례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한국 행정복지학회가 1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거기에 저희 수원시 사례가, 1박 2일 동안 여수에서 진행됐을 때 저희 사례가 모범적 사례로 해서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그러니까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지자체로 파급이 될 수 있기를 상당히 기대를 하고 의견을 저희들이 제안도 해드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본 것이니까 그렇게 한 번 참고해 주시고 우리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에서는 홍보는 어떻게 했어요? 사업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행사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단 신문지면을 많이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그리고 먼젓번에 전광판도 한 번 이용을 했었습니다. 시청 전광판도 이용하고 지금 현재는 버스 100대에 저희가 세 달간 홍보하는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죠?

현재 우리 서비스센터 전화번호가 1566-4129입니까?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맞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용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까?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저희 센터로 직접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지만 동 주민센터에서 저희 쪽으로 연계되어서 저희가 상담하는 부분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장

현미경 복지실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다 계신데 우리 다산콜센터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예, 들어봤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수원시 휴먼콜센터는 들어보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예, 들어봤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현미경 복지 실현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사실 협조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건 예산 안 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홍보 좀 해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취지입니다.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휴먼서비스센터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어느 과도 그렇고 부서도 그렇고 꼭 활용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원 보훈회관 이강현 참고인 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모시고 한 말씀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는 보훈가족을 위해서 수원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라든가 수원시 보훈기금 설치 조례를 한다든가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해서 많이 예우를 하고 도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참고인께서는 어떻게 많이 부족하다고 주변에서 말씀들을 하시죠?

원시

수원시

보훈회관장 이강현 : 예, 우선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및 존경하는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보훈회관 관장 이강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부름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보훈회관 새로 입주를 하셨는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보시

수보시

훈회관장 이강현 : 참 좋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좋으십니까?

보시

수보시

훈회관장 이강현 : 예, 아주 좋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느 지자체 못지않게 많이 예우를 해드리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요.

강현

이강현수보훈회관장

예, 고맙습니다.

한규흠위원장

부족하시더라도 항상 파이팅 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

수보시

훈회관장 이강현 : 예, 고맙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1시 5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이용영 증인께 아까 질의했던 긴급지원하고 무한돌봄 이어서 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 수혜자 수가 점점 늘고 있나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비슷합니다. 500명 내지 600명 정도, 매년 그 정도로 비슷하게 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아까 323쪽에 보면 긴급지원도 좀 많이 늘었고, 이게 2014년도 같은 경우는 10월까지 지원된 사항이니까 아직 두 달 더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원수를 보면 이것도 늘었고, 무한돌봄도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예산은 작년대비 무한돌봄하고 긴급복지지원이 한 10억 정도가 줄었어요. 왜 줄었는지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줄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조명자위원

예산서 보시면 283쪽에 위기가정지원이 4억 4,000 줄었고요. 그 다음에 긴급복지지원 5억 1,000 줄었습니다.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산액이 2013년도에는 7억에서 금년 예산 8억 1,300인데요. 2012년에서 2013년 사이가 줄었습니다.

조명자위원

제가 갖고 있는 이 예산서는 2014년도 예산서거든요. 예산 내용이 틀릴 수가 없는데?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저희 자료에는 '12년도에는 11억 1,400만 원이었다 '13년도에는 7억 정도로 줄었고, 2014년도에는 8억 1,300 이렇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조명자위원

예, 다시 한 번 그것도 찾아보시고 저도 다시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것은 놔두고요.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 사례가 수혜자들이 자진해서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사들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지원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건가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대부분 본인이 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주변에서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연락이 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복지사들이 또 이런 부분에 긴급이라든가 사례 돌봄으로 해서 긴급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대부분 보면 주변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해주세요. 그게 왜 그런다고 생각이 되세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저도 사실 복지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 되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민한테 홍보를 나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지원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시책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명자위원

맞습니다. 홍보 부족이에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조명자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지원되는 사례를 몰라서 본인이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모르셔서 지금 이렇게 신청을 못 하시는 경우에요. 지난 2월에 있었던 송파 세 모녀 사건도 아시지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조명자위원

이분들도 이런 제도가 있는 걸 몰라서 신청을 못 해가지고 세 모녀가 다 자살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올해 다행히 11월에 송파 세 모녀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보건복지부 법안 소심의위에 통과된 것 아시지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것도 이렇게 연동이 되는 사건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동사무소에 가면 홍보 안내물만 비치하지 마시고 통장님들이나 단체장님들 많으시잖아요. 해마다 바뀌는 복지정책에 대해서, 법안에 대해서, 그 지원에 대해서 해마다 좀 이렇게 단체장님들 상대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분들이 수혜자분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으니 동사무소 가서 신청을 하세요.” 라고 유도할 수 있게끔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 그렇지요. 이번에 송파 세 모녀 때문에 새로 생긴 좀 전에 질의 드렸던 위기상황,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이 내용을 아시는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아시지 통장님들 내용 잘 모르세요. 통장님들이 그 동네 사정을 가장 잘 아시잖아요. 저도 이 내용을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이게 4월부터 시행됐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그만큼 홍보가 부재했다는 얘기예요.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현장을 다니면서 일일이 발굴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지금 복지사들 인원수 부족해가지고 난리인데 그것까지 시키면 더 난리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렇다고 동 주민센터의 직원들이, 복지사업 관련된 직원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을 많이 활용하는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조명자위원

그렇지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통장도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사례발굴을 하고 지원시책을 하고 하는데 일단은 그래서 저도 지방지라든가 중앙지 이런 부분에 사례관리 중심으로 “이런 경우에는 도와줍니다.” 해가지고 저도 홍보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고 직원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명자위원

증인께 제안 드리는데 내년부터 통장님들 한 달에 두 번씩 회의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되셨든 아니면 팀장님이 되셨든, 주무관님이 되셨든 통장회의 때 이런 위기상황에 관련된 사례관리라든가 제도개선 된 것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시면서 교육을 시켜주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거든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좋습니다.

조명자위원

내년부터 시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통장님들한테 홍보하고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위기상황이 신설된 게 4월부터 했다고 그랬는데요. 혹시 지원된 사례가 있나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지원 사례는 많지 않은데 기타 사례로 해가지고,

조명자위원

몇 가구 혜택을 주셨나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585건 정도 그래도 많이,

조명자위원

585 가구 정도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이게 긴급지원하고 무한돌봄 외로 585가구가 혜택을 받은 거지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조명자위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조명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기 상황만요.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 말고 그러니까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은 이 내용을 보면 여섯 가지 그 다음에 여덟 가지예요. 이 내용 말고 우리가 지금 11종을 신설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1종에 해당돼서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올해 처음 4월에 신설이 됐으니까 받으신 분들이 몇 가구나 되시냐는 거지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긴급지원 위기 사업별 지원현황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1,125건 해서 금년 현재 10월 말까지 1,183건을 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1,300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고시사항 그 중에서도 585건이 이번에 추가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보건복지부 고시사항 외가 위기상황 신설 종이 아닌가요? 그렇지요? 신설 내용이잖아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고시내용 외에 위기 상황에 관련해서 11종에 속해서 지원을 받은 가구 수가 몇 가구냐고요? 그 내용에 보면 단수, 단가스 있고요, 그 다음에 월세 6개월 이상 체납자들 해주는 것 있고 그 다음에 군 복무로 생계가 어려워서 지원해 주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어요. 11종으로 지금 해놨는데 이 11종에 해당돼서 지원을 받은 가구가 있느냐 이거지요. 이것이 올 4월에 신설됐다면서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올 4월에, 올해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어떻게 파악이 안돼요? 이거 분명히 긴급지원하면서 사례를 받아가지고 민원이 발생해서 했거나 아니면 그 신고가 들어왔거나 신청을 했거나 해서 할 경우가 있었을 텐데 그러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니면,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아니, 사례는 있었는데,

조명자위원

몇 건인지 기억을 못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조명자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제도니까 파악을 잘 하셔서 홍보 좀 많이 하셔가지고 좀 더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것에 관련된 내년 예산 추가되는 것 있었나요? 아까 분명히 증인께서 25%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25% 증액해서, 그럼 이게 몫이 긴급지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위기상황 신설 관련된 예산지원은 어느 단위로, 세부 사업으로 들어가나요? 위기가정인가요? 아니면 무한돌봄으로 가나요? 아니면 위기상황만 따로 또 신설?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긴급지원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명자위원

긴급지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예산을 25% 증액하셨나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조명자위원

내년 예산 증액하셨다는 것이지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통장님들한테 홍보 잘 하셔서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요.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위기상황 중에서도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노인복지과로 이관되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노인복지과에도 노인 돌봄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관해서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 사례를 조사하는 부분은 사회복지과가 더 많이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해서 같이 병행해서 위기상황 수혜자들을 많이 발굴해서 노인복지과로 좀 이양을 시켜줄 수 있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이것으로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103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현황을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용영 증인!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사회복지직이 일반 행정직 다음으로 많습니다. 몇 명이에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사회복지직이 현재 저도 이렇게 보니까 230명 정도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30? 보고를 받기로는 34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휴직이 39명입니다. 이게 언제 현재지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10월 31일자로.

한기

민한기위원

10월 31일, 그러면 그 39명 대체인력을 어떻게 했나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한 대체인력은 기존에 39명 내외가 계속 휴직으로 해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해서 지금 배치한 부분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39명이 계속 휴직?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육아휴직이라든가 출산,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냈든 질병휴직을 냈든 안 나올 것 아니에요, 출근을 안 할 것 아니에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39명을 어떻게 대체를 했냐 이거예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신규,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업무를 나눠서 했냐?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우선적으로 휴가를 들어갔을 경우에는 다음 인사 시까지라든가 나눠서 하다가 1년 이상 육아휴직을 갔을 경우에는 인사팀에서 추가 발령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체발령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가 지금 쉽게 얘기해서 동사무소에 7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세류2동의 어떤 직원이 육아휴직을 했다 이거예요. 육아휴직이 몇 개월이에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갑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년 이상이면 그러면 대체인력을 넣어주나요? 아니면 그 옆에 사회복지직이 그 업무를 담당해서 하나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임시적으로는 담당을 하고 있다가 다음 인사 시에 대체를 해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늘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딘가는 빼오면 어딘가는 거기도 또 빌 것 아니에요? 풍선 논리 아니에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에는 부족했을 경우에 행정직이 갈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230명이지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TO는 292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늘 보다는,

한기

민한기위원

TO가 몇 명이에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29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92?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아니, 192명.

한기

민한기위원

192?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192명 TO인데 지금 231명이라면서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그 나머지 부분은 육아휴직이라든가 휴가로 계속 돌아가는 부분으로,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했느냐 하면 사실은 지금 가뜩이나 동, 구 사회복지직들이 업무가 과다하게 많아요. 아시잖아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많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래서 이게 이중고를 겪고 있는 스트레스도 받고, 업무 양도 많고 거기다가 또 육아휴직, 질병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자리가 비는 그 업무까지 해야 되는 그런 삼중고를 겪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인사부서하고 대처를 잘 빨리 빨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사회복지직 동사무소, 구청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나가서 간담회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부시장님이 직접적으로 그 지시를 하셨고, 시장님한테도 보고가 되어서 앞으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의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으로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직 5급이 1명이에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제가 인터넷에서 다른 데 것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성남이 4급이 1명 있고, 5급이 3명이 있고, 안양, 부천 이런 데는 사회복지직 5급이 상당이 많은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31명의 사회복지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1명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최소한 사회복지, 구의 사회복지과 과장은 사회복지직이 해야 되는 게 전문성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적어도 현재 우리 수원시의 여건이 행정직이 기존에 옛부터 사회복지 업무를 부분적으로 봐왔었고 그래서 행정직이 인사 침체가 되다가 보니까 부득이하게 행정직이 맡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직이 과장도 하고, 국장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직이 우월적인 지위가 아니고 사회복지직과 또는 기술직과 동등한 위치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김주호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주호

김주호복지여성국장

예, 현재까지는 아마 직렬간의 균형 문제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금년도에 처음 5급 승진자가 나왔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인사 방침이 아마 빠른 속도로 가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승진 그 다음에 증원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18명 정원이 증원이 됐는데 앞으로 그 부분이 많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사회복지직들이 자꾸 바라고 원하는 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회복지직 교육을 따로 실시하나요? 예를 들어서 슈퍼바이저 교육 이런 것 하나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직 간에도 있고, 별도로 사회복지직들의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제도가 바뀌었을 경우에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 자료 저한테 내주시고 자, 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사회복지직은 그런 교육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책 발굴을 한다든가 자기계발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수도 없이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시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위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아주 내실 있는 교육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지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만큼 교육을 시켜서 질을 향상시켜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문제에 있어서 체육대회나 단합대회 이런 예산을 좀 이번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해서 그날 하루 정도는,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정말 마음 놓고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다 제쳐놓고 할 수 있는 것을 예산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구청, 동 간담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힐링캠프라든가 제주도 국내연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직만 별도로 했으면 좋겠느냐 저도 의견을 물어보고 그 부분에 위원님께서 별도로 이렇게 해서 힐링캠프 이런 것을 했는데 크게 많이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많으니까 거기 하루 가서 저기 하면 또 그런 것 때문에 “아휴, 이것 하루 가가지고 며칠 고생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무조건 대고 그냥 억지로 나와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뜻있게 참여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지금 공무원들이 좀 행복해져야지 시민들도 행복해질 수 있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여러분, 기관의 사회복지사나 각 기관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같이 좀 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책 속에는 없습니다. 혹시 난독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난독증, 잘 모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다양하게 시대가 변하고 또 새로운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문맹률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읽고 이해를 하는 것은 굉장히 또 떨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안 맞는 일인데 문맹률이 높으면 이해력이 높아야 되는데 청소년들이 문맹률이 높으면서 이해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여기에 대한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는 증인 없습니까? 이게 선진국부터 내려오는 사례인데 대한민국에 지금 난독증 증세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 증인 계십니까? 20만이랍니다, 20만. 20만인데 난독증에 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느냐면 수업시간에 공부를 하잖아요. 하면 학생들이 들어가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엎드려서 자는 학생들이 있고, 자꾸 밖으로 뛰쳐나오려고 합니다. 밖으로 뛰쳐나오면 이 학생들이 학교 가기 싫어합니다. 비행청소년이 되겠지요. 이러한 부분을 미리 파악을 하고 치료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보면 제17조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미국 같은 경우는 난독증이 전 국민의 한 5%가 된답니다. 미국이 한 4.몇%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우리 수원시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난독증 지원조례가 경기도의회에서는 2014년 4월 2일 날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아마 전국 최초로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어서 굉장히 여기에 사회적인 관심을 갖고 경기도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플로리다 주에서 난독증 치료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런 시설들을 잘 해놨어요. 아마 여기는 모범적으로 벤치마킹을 해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청소년 문제다 보니까 청소년 쪽으로 가는데 이 내용들이 굉장히 광범위해요. 어떻게 보면 청소년에 국한된 게 아니고 이게 성인이 됐을 때도 난독증이 생기면 이해를 못 하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적으로 폭력이 오가고 이해 못 하면 또 왕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또 새로운 약자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김주호 국장님께서 고민하시고, 우리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청소년 여러 가지 여기에는 여성도 들어가니까요. 어차피 학생들도 청소년들이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리고 치료해줄 수 있는 어떤 지원 근거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김주호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꼭 고민하셔가지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사례들을 발굴하고, 타 시․군․구 지금 아마 인천도 바로 또 시작하려고 하고 지금 가까운 인근 31개 시․군․구뿐 아니라 부산 이런 데도 굉장히 전국적으로 이슈화 되어 있고 또한 이 문제를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환자들 20만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5,000만 인구 중에 난독증 20만 환자는 적은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빨리 사전에 발굴해서 우리가 치료해줘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고민하셔서 해줄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이지요?

주호

김주호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용영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민한기 위원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공무원 현황이 상당히 적고 또 휴직자도 교육에다가 파견나간 것까지 41명이지 않습니까?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부족한 인력인데 지금 각 동에서 업무 보시는 분들은 과중한 업무 때문에 더 힘들어 하세요. 그 사항 아까 알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각 동마다 부족한 사회공무원들의 업무지원을 위해서 사회복지 도우미 선발해서 주민센터에 배치하고 있지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각 동마다 몇 명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까?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1명～2명 정도,

철승

이철승위원

총 인원?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동별로 1명～2명 정도 이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수원시에 동이 몇 개 있지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40개 동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동 별로 1명～2명씩이면 몇 명이 되어야 해요? 70～80명 되겠네요? 38명입니다, 38명.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이렇게 그 내용의 데이터를 보니까 31명으로, 사회복지도우미 동별로 1명이네요.

철승

이철승위원

38명입니다. 34명 맞으세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자활도우미, 사회복지 도우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도우미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34명, 461페이지 보세요. 제가 각종 복지도우미 동별 배치현황 요구해서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제출을 하셨는데도 지금 약간 38명 중에서 한두 분 빠져가지고 현재 사회복지지도우미로 파견나간 분이 35, 6, 7명 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현재 동 복지도우미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세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직 그 부분에 서포터를 해주고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런 부분에 함께 지원해 주는,

철승

이철승위원

예? 다시 한 번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직들과 함께 서포트를 해주고 사례발굴을 하고 그 분들과 함께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할이.

철승

이철승위원

사례발굴? 그렇죠.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동 주민센터는 우리 수원시민들이 제일 일차적으로 복지행정을 체감하는 1차 기관이에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과 함께 같이 그런 일을 하는데 보통 그 분들 하시는 일을 동사무소 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면 간단한 서류작성, 전화 오면 전화 응대, 단순 복지 민원을 응대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 비전문가죠?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분들 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있긴 있겠지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게 어떤 경우는 일부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 복지도우미분들 이런 분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업무도 미숙하고 민원 응대에 소홀한 경우 민원인들의 편의를 봐줘야 될 분들이 오히려 민원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명감도 있을 것 같고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예, 맞습니다. 그 분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동 복지도우미들에 대한 역량강화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지도우미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데 이 분들이 1년에 며칠 근무하고 계신지 아세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9개월 정도 근무합니다, 250일.

철승

이철승위원

며칠 기준이죠?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250일 기준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금년도에 복지도우미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한지 알고 계세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1월～9월말까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끝나가지고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철승

이철승위원

2월 3일∼9월 14일까지 224일 중에 총 정확히 실근무일수 153일 근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근무일수도 153일에다가 또 9월 이후에는 복지도우미가 각 동에 배치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내년도 시작하기 전까지 한 5개월 정도 업무공백이 생깁니다. 그런데 9월 이후에 각 동마다 많은 행사들이 있어요. 어르신들 경로잔치부터 해서 그런 부분들 가뜩이나 업무 과중한데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5개월 정도 업무공백이 발생하다 보면 우리 사회복지 도우미 사업이 연속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250일은 채우는 것 알고 계시죠, 왜 250일인지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왜 그렇습니까?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의 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퇴직금, 신분 보장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우리 시에서 풀 수 없는 부분이 제도적으로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기간을 정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만 하고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게 250일 기준이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4조, 5조에 보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사용원칙과 절차, 예산편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 250일간 유사한 법률로는 근로기준법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로자 사용원칙 250일을 초과하지 말라는 항목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250일 넘어가면, 연속성있게 넘어가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렇죠?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우리 사회복지 도우미는 일시적 간헐적 사무보조 보는 업무로 250일 미만을 채용을 하게끔 하다 보니까 이런 5개월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전 305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이 부분을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 과장님이, 김주호 증인이 그때 말씀을 하셨던가?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이성규 전,

철승

이철승위원

아마 이성규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거랑 연관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5개월 동안 공백 기간이 비면 2월∼5월까지 연속성 있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기간 5개월 동안 2월에서 예를 들어서 6월 그리고 방학기간 또 민원업무가 많지 않을 기간은 오히려 빼서 9월 이후로 붙여버리면 불우이웃돕기부터 많은 복지민원 나오는 시기가 11월∼12월입니다. 그 시기에 효율성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적용을 하면 그 부분들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까?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하고 간담회 장소에서 이 부분이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9월말에서 각 동마다 끝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 도우미는 동장이 기간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촉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의 재량 권한 하에 그 범위 내에서 기간은 동에서 바쁜 시기에 맞춰서 쓸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일괄적으로 공문을 지시할 계획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잘 들었고요, 그리고 현재 복지대상자 수요가 많거나 행정력이 많이 필요한 동 주민센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예를 들면 서둔동이라든지 금호동, 세류2동, 우만동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아시죠?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기초생활수급권자 분들, 장애인 분들 그리고 노인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동네입니다. 이런 동네 같은 경우는 보통 타 동에 비해서 사회복지 도우미를 두 명이나 아니면 한 명 더 업무량이 많은 데는 전수조사를 하셔서 증원해서 배치하는 것은 어떤 것 같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부분도 검토해서 반영을 하기 바라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물론 타당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부분에서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 461페이지 동별 배치현황 보시면 저희 지역구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서둔동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서둔동이 아마 권선구에서 두 번째로 노인 분들하고 장애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거든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이게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배치를 한 것인지, 정확히 진짜,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동에서 신청을 안 했거나 이 기간 내에서 기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마 서둔동에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서둔동 같이 동세가 큰 데는 아마 자활도우미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배치되지 않았을까,

철승

이철승위원

예, 그런 분들이 대체가 돼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일괄적으로 2월∼9월 딱 해버리니까 늦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청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복지도우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시죠?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 동에서 어떤 분들이십니까? 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어렵다든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보통 그 분들이 그 지역에서 약간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 우선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동 복지도우미를 증원하거나 이런 부분 검토를 바란다고 요청을 하는 이유가 이 복지도우미 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저소득층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저소득층이시고 좀 힘들다 보니까 무슨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셨어요.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수한 인재도 아니고 그런 분들을 채용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진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복지도우미 역량강화사업 그 부분도 내년에 추진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이유가 이 분들한테, 선발된 복지도우미나 지금 자활복지 도우미 똑같습니다. 공히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사회복지과 행정감사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노인복지과도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과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은 김주호 증인께서 다 취합하셔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굳이 사회복지 도우미뿐만이 아닌 그런 도우미들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소양교육이라든지 민원 응대하는 방법, 복지업무 어떻게 하는지 숙지업무 등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만 기본이 안 되어 있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만이라도,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지 않더라도 민원인들이 왔을 때 그리고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손발을 맞춰서 보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본적인 소양교육만이라도, 직무교육만이라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업무역량을 강화시킨다면 아마 우리 수원시민들이, 또 동을 찾는 민원인들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많이 향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내년도에 꼭 이 부분 반영하셔서 적극 검토해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했어요.

한규흠위원장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철승

이철승위원

제가 추가질의,

한규흠위원장

한 가지만 간단하게,

철승

이철승위원

질의를 또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위원장님께서 갑자기 끊으셔서 그랬는데 428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자녀 일반 및 특별장학금 지급현황 나와 있죠?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이게 일반하고 특별이 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반하고 특별은 뭡니까? (시간경과) 그러면 증인, 다른 질의 드릴게요. 장학금 지급 기준이 뭡니까?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기금이 있습니다. 현재 10억 정도가 있는데 조례가 이번에 폐지됐는데 2014년도 올해까지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별로 해가지고 중학생은 상․하반기 20만 원씩 40만 원을 주고, 고등학생은 30만 원씩 60만 원을 지급을 해주는 기준이니까 예산액은 전체적으로 그 기금이 연간 한 3,0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것을 보니까 중․고등학교만 대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초등학생은 대상자가 아닙니까?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구청에서 안배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아, 그게 추천제예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구청에서,

철승

이철승위원

아까 제가 그래서 “지급기준이 뭡니까?”라고 여쭤본 게 선발을 어떻게 해서 지급을 한 것이냐를 본 위원이 질의한 거였거든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구청별로 예를 들어서 팔달구라든가 서둔동 이런 데는 열악한 부분이 있으면 구청으로 몇 명 정도를 추천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인원의 안배를 해서 성적순이라든가 생활 정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에서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적순이라든지 생활 정도가 있겠지만 이게 추천제다 보면 편중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게 금년에 총 얼마 지원된 겁니까?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3,000만 원 지급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금년에 3,000만 원씩,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식사하고 와서,

한규흠위원장

아니 하시고,

김정렬위원

아닙니다, 저는.

조명자위원

제가 할게요.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작년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 지원해 주고 있어요. 혹시 그것 내용 아시나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지원해 준.

조명자위원

조례 개정해 가지고.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요, 이것을 개인한테 통장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 내용도 아시지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런데 시설에 가 계신 분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그 내용까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시설에 계신 분들 개인 통장으로 가다 보니까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 분들이 통장에서 빼가지고 다시 시설장들한테 그 돈을 반납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개정 할 때 지금 상수도사업소하고 하수관리과 업무이기는 하지만 사회복지과하고 연계된 사업이잖아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명자위원

노인복지과하고도 연계된 사업이고?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조언해 줄 수 있잖아요. 이런 시설에 계신 분들은 개인이 아닌 시설장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저도 사실 업무를, 많지가 않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위원님과 협의를 드려서, 말씀드려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상수도사업소하고 하수관리과 조례입니다. 사용조례 개정을 부탁드리고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조명자위원

또 하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자활센터 운영하는 목적이 뭐지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말 그대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자활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고 일자리 제공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렇지요.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탈수급을 해주기 위해서 운영되는 게 자활센터잖아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래서 이분들 지금 참여인원을 보니까 263명이 참여를 했어요. 325쪽이고요, 263명이 참여를 했는데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1인 최고,

조명자위원

1인 7개월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아니요. 1인 최고 1년씩 갱신해서 최고 3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지원해 준 사례가 있을 텐데 이분들이 탈수급자가 되셨나요? 아니면 최고 3년 동안 지원 받고 나서 그 뒤에 자활을 하셨나요? 사례 관리해보셨나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사실 이 부분에 자활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또 그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문제는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술도 익히고 그러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건 많지가 않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그 목적이 자활이잖아요? 탈수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기반을 잡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3년 동안 내리 지원하고 그 다음에 딱 끊기면 다시 또 수급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이 자활사업을 보면 계속할 수 있는, 취업을 해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단절돼서 못하는 이런 사업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계속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간병 같은 경우도 일반 개인병원 가서 간병인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지원하고 나면 취업도 연결시켜주고 일자리창출과 있잖아요. 그쪽 과하고 연결을 시켜주든 아니면 간병 같은 경우는 요양원이나 병원에 연결을 시켜줘서 좀 취업을 시킬 수 있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청소, 위생 같은 경우도 우리 수원 시내에 청소업체 많잖아요. 그런 업체들한테 얘기를 해서 좀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다리 역할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힘들까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자활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또는 취업 또는 창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홀로 선다는 게 그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그동안에 생활했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자격증도 취득을 하게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명자위원

이게 습관화가 되지 않도록, 정말 주저앉지 않도록 정말 말 그대로 자활할 수 있게 지원 좀 연계 잘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간단한 거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질의 드릴게요. 우리 공무원분들 해외벤치마킹 가는 것에 질의들 많이 하셨는데 보면 공무원분들만 가시더라고요. 현지에 가서 가이드를 수고비 주고서 연수를 다니시는 거잖아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런데 보니까 사회복지위원회에 보면 교수님들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 교수님들 중에서는 이 지역에서 스웨덴이면 스웨덴, 프랑스면 프랑스, 영국이면 영국에서 학위 받고 오신 분들 많아요. 이런 분들을 가이드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현지에서 그냥 사회 복지를 담당하지 않았던 가이드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교수분들을 이용하시면 좀 더 그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고, 사회복지 관련된 업무도 자세히 파악할 수 있고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가이드 비용 주느니 이분들, 지도교수분들 담당 사회복지 교수분들 모시고 가서 가이드 역할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멘토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영

이용영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필요한데 저희가 일반인들을 모시고 갔을 경우에 선거법이라든가 호의 이런 부분도 많이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물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잘 숙지하셨다가 수원시 복지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중식 후에 2시부터 계속해서 여성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원식 증인!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한규흠위원장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증인!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김희순 증인!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병승 증인!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참고인!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정진숙 참고인!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참고인!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강미정 참고인!

수원시 여성의쉼터 원장 김미옥 참고인!

끝으로 최병조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님께서는 해외 회의 참석관계로 불참하시어 대리출석하여 주신 팀장 허선영 참고인!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김원식 증인, 아이돌보미 사업 현황 및 집행 내역 제출하셨잖아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628페이지요. 여기에서 보통 아이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지칭하는 것입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0세～12세까지 보호하도록,

철승

이철승위원

0세～12세까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출산 한 다음 아이돌보미사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인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정확한 내용입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이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출산도우미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이에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아니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건 아니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신청 건수가 어떻게 많이 해마다 늘고 있나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2년도 예산액하고 '13년도 예산액, '14년도 예산액 그렇게 보시면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세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홍보에 주력을 해주시고 현재 맞벌이 부부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양육수당도 받고 있고, 어린이집 무상지원 다 되는데 그런 데에 안 보내시고 집에서 키우시는, 양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까지 홍보는 많이 되고 계속 예산 집행은 늘고 있지만 이런 사업을 또 몰라서 활용을 못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전략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청할 수 있게끔, 그리고 도우미가 나오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도 좀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불안해서 못 맡기시는 경우도 있고 그분들이 아무리 기초적인 교육은 받고 나오지만 전문성에서 아직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마찰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도, 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홍보 지도교육 같이 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김원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및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사업별로 민간위탁이 많이 됐는데 특히 여성 단체 쪽이요. 대부분의 사업비보다 대충 보니까 실질적인 사업비는 한 40% 정도 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인건비나 무슨 경상비로 나가는 것 같은데요. 심지어는 다문화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30% 정도 사업비가 됐더라고요. 2013년도인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김정렬위원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사업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일자리 창출인지 그런 회의가 들거든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사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다음에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취업 연계 지원 또 통․번역사업, 방문교육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는데 그 사업에 따른 인건비가 소요됩니다. 그런 사업도 있고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대개 보면 언어지도사라든가 이중언어강사, 통․번역,

김정렬위원

다문화 관련된 것은 조금 이따가 또 질의를 할 거고요. 이 사업비보다 기타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부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소위 말해서 투자대비 효과가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최대한 인건비 소요 부분에 일정 부분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따른 사업도 인건비로 인한 그런 사업도 좀 확대해서 잘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은 논의가 된 적이 없나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현재 사업비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사업비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보통 위탁 관련하면 대개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김정렬위원

어떻게 보면 좀 방만하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없지 않나, 그 사업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관리를 잘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대개 위탁을 주면 1년 단위로 저희가 수시로 점검도 하지만 1년 단위로 결산 검사도 하고 수시로 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문화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는 600페이지인데요. 지금 다문화라고 특별히 규정을 지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오히려 다문화라고 이렇게 지칭하면서 지원하는 게 다문화를 차별하는 게 아닌가라는, 보니까 다문화 인식을 제고하는 사업도 있던데 이게 오히려 저하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대부분 다문화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현실이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그 다문화가 대부분 내국인인가요? 한국 국적을 취득하셨나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622페이지 보시면 다문화 대상이 6,445명인데 국적취득자는 한 2,761명으로 비율로 반수가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취득 못한 분은 어떤 분들이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대개 보면 혼인귀화요건을 보시면 혼인 상태로 2년 거주하고 귀화적격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받으려면 필기시험이라든가 면접, 기간이 미도래 된 다문화 가족도 있고 그래서,

김정렬위원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결국 국적을 취득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렇게 봤을 때 이후에 다문화정책은 생활이 다 어려운 분들이 많다고 하시는데 이미 내국인에 대한 복지 혜택들, 여러 가지 무한돌봄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 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렇게 봤을 때 이후에 특별히 더 특화시켜서 예산을 더 지원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리고 다문화를 지원해도 내실이 좀 있어야겠다, 아까 증인께서 잠시 전에 말씀하셨는데 일회성 행사가 너무 많아요. 자료 518페이지 보시면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다문화 자녀지원 이런 것은 그나마 일회성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행사성, 다문화 행사, 기타 이런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아마 단체마다 달라서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 나온 것만 7～8개의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총괄해서 효율적으로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성은 가급적 지양하고 좋은 시책 프로그램, 다문화를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493페이지 보면 2013년 전년도에 우리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에도 들어가 있고, 지금 각종 위원회에 협의회 관련 포함해서 수원시가 성 평등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원시 성 평등위원회 회의에 보면 위원님들이 들락날락하고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그 회의에 왜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한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지금 493페이지 첫 번째 보면 여성발전기금 지원대상 심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원 단체에 속해 있으면 제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의에는 불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제척위원 본인의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심의를 할 때는 제척이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불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여기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위촉이 거의 다 2013년도에 많이 됐네요. 그렇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한원찬위원

실질적으로 이것 자료하고 맞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나중에 사인 받고 그런 것 없어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위원회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위원회들은 참석을 하면 참석 수당을 주는 그런 회의도 있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저희 위원회는 공직자나 우리 시의원님 빼고는 다 참석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참석수당을 주는 위원회하고 안 주는 위원회의 회의 참석률은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로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지금 대부분의 위원회는 다 참석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다 주고 있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한원찬위원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한 7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몇 시간 회의하는데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한 2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한원찬위원

2시간 회의해서 7만 원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한원찬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관심이 있고, 정말 단체의 선도적인 역할 그리고 뭔가 정말 관심이 많고 앞으로도 그 위원회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꼼꼼히 따져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위원회에 들어놓고 참석을 잘 안 해요. 때로는 지나간 뒤에 회의 끝나고 난 뒤에 나중에 사인도 하고 이런 사례가 굉장히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사례들을 앞으로 관리해서 분명히 참석하고, 안 하고는 다음에 이걸 꼭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다른 방안을 세우더라도 자기 위원회만큼은 소속감을 갖고 더욱더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사실 참석을 못 하는 위원들은 저희도 한번 정리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 잘 들어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김원식 증인께 질의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있지요? 청소년쉼터라고 하는 아니 여성의 쉼터지요. 여성의 쉼터 운영하고 계시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조명자위원

지금 거기 운영자가 몇 분이나 되시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지금 여성의 쉼터는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운영은 4명이고, 운영이 아니고 이용하시는 분?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현재 정원이 10명인데 지금 현재는 6명이 입소 중이고요. 들락날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6명이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청소년 쉼터도 있잖아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쪽이랑 연계 돼서 운영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청소년 쉼터하고 여성의 쉼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성의 쉼터는 성폭행 당한 여성들이 들어가서 생활하는 시설입니다.

조명자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지금 여성의 쉼터 운영하는,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가 많이 늘어서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 말하시는 것 보면 부족이 아니고 정윈이 오히려 미달되는 그런 일인데요. 어쨌든 간에 여성의 쉼터라는 곳이 성폭력 당하신 분들이 이용하시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원이 미달되는 게 훨씬 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건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런데 대부분 이제 정원이 10명씩 계속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명자위원

차는 경우가 많아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들은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네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명자위원

이용자가 많아서 거기 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우리 증인께서 여기 여성정책과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한 2년 8개월 됐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여성의 쉼터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 없으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사실 지금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추가로 하나 한다면 여가부의 승인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0명 정도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한 번 더 쉼터 센터장이랑 잘 의논해서 만약 추가로 더 소요가 된다면 여가부에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처를 받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나가실 때는 어느 정도 상처가 치유되신 다음에 나갈 수 있게 사후 관리가 되고 있나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거기에서 일반 여성의 쉼터는 비공개 시설이지만 아파트 내에서 가족 같은 그런 케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계속 지지도 해주고, 또 치료도 받고, 병원 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족하지 않지만 그래도 좋은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회복돼서 나가서 퇴소를 하시는 거잖아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리고 퇴소하고 나서의 사후 관리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퇴소하면 그걸로 끝인지?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 뒤의 사후관리는 저희가 취급을 안 하고요. 거기 시설에 들어온 사람만 계속 그렇게 치유를 하고 케어를 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조명자위원

사후 관리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분들이 여기에 어느 정도 있다가 나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치유됐다고 생각해서 나가시는 건데 정신적인 상처라는 것이 치유, 완치가 될 수 없어요. 어느 순간에 또 보면 그게 자꾸 되살아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여성의 쉼터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수고스럽지만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정책과장 김원식 : 저희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사실 쉼터 이용자들이 수원시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에서 많이 오고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외부라 하면 타 시․군에는 여성의 쉼터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자기네 시에서 보호받기가 싫어서 타 시로 오는 그런 케이스로 보이는 건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대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이게 수원에 몇 분이나 피해를 본지 이런 피해여성에 대한 집계는 될 수가 없겠네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런 것이 집계가 좀 되어서 보호할 수 있으면 보호해 주는 게 좋다라고 보이거든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런 사례들이 수집이 되어야 경찰에서도 어떤 조치가 취해진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용자나 사후관리나 그 다음에 평소 피해자 같은 경우는 관리를 잘해서 경찰하고 연결해서 이런 사례들이 일어나지 않고 점점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것도 저희 몫이라고 보이니까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명자위원

그 다음에 경력단절 여성 종합취업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었는데 지금 팔달, 영통 여성새로일하기센터나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여성회관에서 주로 내용을 보면, 중복 되는 게 뭐냐면 취업 지원에 관련해서, 그 다음에 직업 교육훈련에 관련되어서 이게 중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취업지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이 취업이 새로일하기센터로 회사에서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일자리창출과랑 연결해서 해주는 건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지금 본인들이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 구직을 하는 사람, 다음에 또 저희가 회사에서 하는 정보를 수집해서 하는 데 그렇게 매치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취업을 매치를 시켜주는 데 그 일자리라는 것이 우리가 찾아서 연결을 시켜주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가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것인지?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런데 거기에 사업자도 의뢰를 하지만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각 구직사이트 이런 데로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한테 매치도 많이 시켜주고 면접할 때 같이 가서 동행면접도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조명자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지금 이게 너무 분산되어 있어요. 취업이라는 것이 한 곳에 집중을 하면 이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업자도 의뢰를 하고 싶은데 어느 곳에 의뢰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우리도 일자리를 찾아줘야 되는데 지금 팔달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찾아야 되고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서 찾아야 되고 여성회관에서 찾아야 되고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혜택 받는 부분이 집중하는 것보다는 떨어질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이 문제 때문에 부시장님하고 저희 여성정책과, 일자리창출과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한 번 한 군데로 모으는 게, 위원님 의견대로 그렇게 하는 방향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여성새일센터를 일자리창출과에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도 한 2월에는 업무가 일자리 업무 같은 경우는 다 일자리창출과에서 종합적으로,

조명자위원

집중해서,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집중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기대되는 효과가 되겠네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이따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김원식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593페이지 보시면 가정,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보호 및 여성시설 지원내역 있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렇게만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해 상담하는 인원이라든가 어디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 수원여성의 전화부설 이런 것은 통합상담소만 쓰셨는데 여기가 어딥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여성의 전화에서 운영하는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돈빈위원

글쎄 그게 어디예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이게 중동파출소 뒤편에 있는 겁니다.

조돈빈위원

그래서 이걸 다음에 하실 적에는 거기다 표시를 좀 해주시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조돈빈위원

거기에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나가는데 몇 분이서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소장 한 분에 전화상담원하고 있다든가 이렇게 자세히 좀 해주셔야지 여기 그냥 인건비, 하니까 몇 명인지를 모르잖아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 자료를 제가 추가로 해서 위원님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거기 나온 김에 김미옥 참고인 나오셨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고 좋은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여기 소장님이라고 명칭을 합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원장이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나가는데 원장님하고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원시

수원시

여성의쉼터 원장 김미옥 : 저희 상담원 두 분이랑 야간에 보조원 선생님 한 분 계세요.

조돈빈위원

그러면 전부?

네 사람이?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인건비만 그런 게 없어요. 아까 김원식 증인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와서 보호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물론 신분상의 저기도 보장됐겠지만 과연 오시는 분이 있어요?

원시

수원시

여성의쉼터 원장 김미옥 : 피해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돈빈위원

여기 지금 피해자잖아요?

오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이러저러 하니까 좀 보호해 달라고 오시는 분이 계시냐고요?

원시

수원시

여성의쉼터 원장 김미옥 : 저희는 비공개 시설이다 보니까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연계는 되지 않고 경찰서나 원스톱, 성폭력상담소, 그리고 교육청과 같은 교육기관에서 저희 쪽으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그 분하고 통화를 하세요?

원시

수원시

여성의쉼터 원장 김미옥 : 예, 일단은 기관에서 사정을 한 다음에 그 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안내를 해주시죠. 그리고 필요하면 저희가 입소 사전 면담을 합니다.

조돈빈위원

면담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겠네요? 나옵니까?

나와요?

그러면 '14년도에는 몇 분 보호를 하셨어요?

열두 분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여성의쉼터 원장 김미옥 : 피해 특성상 이 분들이 한 번 입소를 하게 되면 아동의 경우는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내게 되고 성인은 2년입니다. 그러니까 입소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변동이 좀, 기존 보호하는 인원은 변동이 좀 적죠.

조돈빈위원

여하튼 간에 원장님, 여러 가지로 사정이 이렇게 되고 그랬으니까 잘 좀 지도하셔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여성의쉼터 원장 김미옥 : 예,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수고하셨어요. 그 다음에 594페이지 보시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내역이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시비가 한 13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국비, 도비 다 합해서 나오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조돈빈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 인원 및 세부내역에서 합계해서 받는 학생이 있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학생들은 보면 학용품비 같은 경우에 중․고생은 월 5만 원씩 지출하고 있고 학습재료비로 초․중․고생은 월 1만 5,000원, 다음에 신입생 교복비 같은 경우에는 중․고생이 연간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글쎄,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학용품비, 학습재료비, 또 학교에 들어가기 때문에 교복비, 생활필수품비 이것 다 받는 것 아니냐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학생들은 지금,

조돈빈위원

그렇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교육급여,

조돈빈위원

아니, 글쎄 세 개 항목을 다 받는 것 아니냐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세 개 항목을 다 받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학교 다니니까 학용품비 받을 것이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조돈빈위원

학습재료비도 받을 것이고 또 학교 들어가면 교복비도 받고 또 생활하자니까 필수품도 주느냐, 이거예요. 학생에게 생활필수품비를 주느냐는 얘기예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학생은 생필품비가 어떻게 나가냐면 설이나 중추절에 연 2회에 걸쳐서 세대당 한 5만 원씩 나가는 비용이 생필품비로 나가는 겁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돈을 구청에서 내보내고 있어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구에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거기서 인원 파악해가지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조돈빈위원

그런데 그게 제대로 잘 받는지가 될까요? 통제가 되겠어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컴퓨터로 다 대상 세대를 선정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한부모 복지시설 나오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조돈빈위원

거기 보면 가톨릭여성의집, 고운뜰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이것도 위탁 준 거예요? 직영하는 겁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이 가톨릭여성의집이나 고운뜰 같은 경우는 위탁 업무가 아니라 지정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만 전해주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글쎄, 사업비를 대주고 있잖아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분권비 대주고 있잖아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관계 안 합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관여를 다 하죠. 가서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이런 것도 다 저희가 점검도 하고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지금 우리 과에서 나가서 하고 있어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607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이 있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조돈빈위원

여기도 지금 예산이 거의 한 4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도 볼 것 같으면 강사 7명, 그리고 장소가 센터 교육장 및 강당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센터 교육장이라는 데가 어딥니까? 그리고 강사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누가 하는 분이 안 계세요? 어디서 이걸 주관해서 합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재단법인 천주교 수원교구유지재단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사업비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명시를 좀 해주셨으면,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자세한 내용은 613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현황에 보면 쭉 나옵니다.

조돈빈위원

다문화가족 관련,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2번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아, 여기 나왔구만.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하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조돈빈위원

그런데 여기도 나와 있지만 직원에 대한 것은 안 나와 있잖아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직원 인건비 보면 그 밑에 센터에 5명, 방문지도사는 별도 사업비 성격인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언어지도사, 이중언어강사, 통․번역 지원사, 가족생활지도사 4명 이런 식으로 인건비가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이 분들이 중점적으로 그 분들을 위해서 하신다는 얘기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다음에는 584페이지인가 거기 보시면 여기에 저기 나오죠? 조여옥 증인인가, 참고인인가?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참고인입니다.

조돈빈위원

지금 거기 여성인력에 대해서 하고 계시죠?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저희는 여성 인력하고 취업기관이 아니고 재직 근로자들의 역량강화하고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서 하는 센터입니다. 저희는 취업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조돈빈위원

취업사업은 안 하시고?

그런데 거기도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584페이지 보면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세 분이 다 해요?

센터장하고?

그 사무실에는 그럼 아무도 없어요? 세 분이 다니면서 다 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다니시면서 좋은 일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애 쓰시는데 세 분이서,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세 분이 저희 구성원이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강의나 찾아가는 상담은, 상담은 저희가 하지만 찾아가는 강의 같은 경우는 저희 강사단이 있어서요. 그 분들이 주로 가서 강의를 합니다.

조돈빈위원

찾아가서 해요?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사업장이나 이런 부분에 찾아가서 합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용은 전부 강사료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여하튼 간에 여성근로자를 위해서 많이 일을 해주세요.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감사합니다.

조돈빈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여성정책과장 김원식 증인한테 여쭙겠습니다. 내주신 자료 493쪽 좀 봐주세요. 올해 여성발전기금 운용 때문에 수원시 성평등위원회라고 운영하시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맨 하단에 보면 어떻게 서면심의로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다 결정하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지금 여성발전기금 심의하는 것은 서면심의가 아니고요, 이것은 대개 보면 운용계획 그러니까 연간, 내년도에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거기다 정확히 안 해주셔서 제가 쓸데없는 소리하게 만드셨어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재선위원

거기 보면 2013년도 여성발전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심의, 보고서, 변경운용 계획(안)심의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이라도 이분들 1년에 몇 번 부르지 않잖아요, 모시는 것.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렇다면 모셔가지고 설명 잘 하고 여성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도 듣고 해야지 이렇게 중요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놓고 서면심의하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요? 증인, 웬만하시면 다 모시고 좋은 방안으로 얘기 듣고 하시면 크게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재선위원

다음은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정진숙 증인 나오셨지요? 앞으로 잠깐만 오시지요.

자료 책자 보시면, 책자 좀 드리세요. 573쪽서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저희가 가족여성회관이라든지 저희 수원시에서 위탁 주는 시설들을 운영하실 때 모든 것들이 너무 돈들을 많이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효과성을 많이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 강좌가 굉장히 많아요. 여성회관 강좌가 많은데 강좌가 많은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강료를 받고 강사 수당을 또 지출하고 하시는데 강사 수당보다 드리는 거가 훨씬 많고 수강료 받는 것은 적은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막 감면을 해줘야 되는 저소득층이라든지 한부모 어려운 집이라든지 장애가족이라든지 그분들을 감안해 보더라도 수강료 받는 것보다 강사료 지출이 너무 많은 과목들은 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수원시의 각 학원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라든지 가족여성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 위탁받은 시설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과 중첩된 부분 때문에 시민들이 생활이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저소득층을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저희가 칭찬해 드릴만한데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중보다 저렴해서 이용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나와 있는 항목들을 쭉 보면 그림 그리기 같은 것들이 대다수 보면 굉장히 강사료는 적은데 나가는 돈은 많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증인, 571쪽 좀 봐 주실래요. 수채화 부분이 굉장히 좀 그런 거예요. 모집인원은 다 찾는데 수강료는 반도 안 되고, 아니면 3분의 2뿐이 안되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뒤 572쪽의 37번, 38번을 봐도 그렇고, 34번부터 쭉 봐도 그런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지요.

예, 그러세요. 국장님이 대신하시지요.

본 위원이 볼 때 황의숙 국장님, 이렇게 그 프로그램의 종류나 세목을 세세화 시키다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강사료 기준하고 받는 수강료 기준 거기다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는 과목당 얼마 이렇게는 안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좀 뭉칠 필요도 있고 조금 세분화 시킬 부분은 세분화 시키지만 이런 부분은 뭉쳐서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 얼마든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시중에 있는 것하고 비교도 좀 해보셔가지고 과연 이걸 우리가 계속해야 될 것인지, 프로그램을 자꾸 늘리기만 할 것인지 아니면 집중화를 할 것인지,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는 좀 고민하셔야 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좀 참고로 하시는 게 어떤가?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예, 알겠습니다. 그 의견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그 부분으로 합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사업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잘 부탁을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아까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조여옥 참고인 계시지요?

저희가 여성근로자복지센터 만들 때부터 여러 의견들이 많았어요. 과연 여성근로자라고 해서 우리 여성 담당할 수 있는 부서에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경제 활성화 쪽에서 경제를 맡은 일자리창출과라든지 경제정책과나 이런 부서에서 이 센터를 만들 것이냐 고민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중에 여성이니까 ‘그래, 그럼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겠구나.’ 해서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조돈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아까 참고인께서 답변하실 때 “참고로 하겠다.” 아니면 “그쪽에 연계해서 사업을 하겠다. 사업비 부족하면 그 부서에서 타서 하겠다”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작년도 행감 때 제가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기능 자체가 근로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말씀 주실 때 근무시간이 낮 근무시간이다 보니까 과연 이 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염려스러워서 그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린 걸 기억하실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왔는데 2013년도, '14년도 실적을 이렇게 받으면서 그래도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고, 미심쩍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실 때 근무시간에 근로 작업장에 가셔서 거기서 상담을 통해서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하시는 그런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 주셨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중에서도 많은 부분 여기 프로그램 지금 23가지, 올해 17가지를 하시고, 작년도에 23가지를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 중에서 정말로 꼭 해야 하는 프로그램은 계속 하시고 이것은 우리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보니까 지적을 안 하더라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 프로그램이 더러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과감히 없애셔서 3명이, 지금 인원이 3명이시잖아요, 센터장하고 두 분이?

적당한 인원 선에서 최대의 효과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셔서 여성근로자복지센터가 중심을 잡고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참고인이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서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관련 부서와 함께 잘 하시겠다는 말씀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똑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정책과에서 각 프로그램 아니면 이런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을 준 그런 부분들이 연계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셔야 되거든요. 관계가 다 좋으시지요?

관계 잘 맺으시고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려요. 서로 공유를 하셔서 그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 어려운 여성들 지원하는 업무를 잘 좀 신경 써서 해주세요.

그리고 특수한 특수시책을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해당 부서를 통해서 예산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예,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49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정진숙 회장님 가족여성회관 맡으셔가지고 굉장히 힘드시지요?

그동안 수원시 지역사회를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무보수로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해주시고, 올해 임기가 만료되시나요?

정말 그동안에 고생하셨고 노고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하고도 그동안에 수원시를 위해서 같이 봉사를 해오셨는데 명예롭게 이렇게 또 끝마무리를 잘 하시고 퇴임을 하시더라도 또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큰 기둥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늘 감사하고 제가 우리 수원시의회에서도 특히 여성가족지원센터를 위해서 많은 것을 이렇게 고민을 하고 지원하도록 있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께서 우리 정진숙 참고인 회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같이 함께 격려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주시고요, 우리 김원식 증인한테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521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 현황 있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수의계약기준이 어디까지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철승

이철승위원

아니, 금액 기준이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금액 기준은 5,000만 원 이하의 물품, 제조, 구매, 용역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제조, 용역인 경우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물품, 제조, 구매, 용역.

철승

이철승위원

2,000만 원 아닙니까? 2,000만 원 이상 입찰 아니에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아니, 제25조 제1항 5호 가목에 보면 5,000만 원 이하의 물품, 제조, 구매, 용역의 경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뭐 보고 하시는 거예요? 25조에 뭐라고 나와 있는데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가목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가목 읽어보셨어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5,000만 원 이하의 물품, 제조, 구매, 용역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몇 년도 법 기준이십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현행법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2014년 11월 19일 날 현행법이라고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및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25조에 단가계약항목이 나와요.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단가 계약의 범위․절차․기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0만 원 이상은 다 입찰이에요. 아시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런데 저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가계약 관련 법령이고요, 저희가 2,000만 원 이상 하는 것은 조달청 자료에 띄우는 걸 2,000만 원 이상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조달 단가계약은 그냥 단가계약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클릭하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것은 일반 수의계약 체결 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해서 가지고 온 것이지 않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이것 입찰하거나 조달단가 계약 하신 거예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아니요. 이것은,

철승

이철승위원

아니잖아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용역의 경우라고 일반물품구매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물품 구매는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이에요. 여기 2,090만 원짜리 하나 있는데 이 건은,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이것은 뭐냐면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2,200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2,200까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부가가치세 10%를 계산한 사항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외국인복지센터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사업 계약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이것은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직접 계약해서 물품을 지급하나요? 아니면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직접 계약을,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저희가 발주 의뢰하면 회계과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 두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는 다 집기구입이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가전제품 구입하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계약일도 거의 비슷하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계약금액 다 쪼개놓으셨지요? 예?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이게 원래 한 건 계약이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이것이 있잖아요. 회계과에서 구입하는 항목이 다 다릅니다. 주방가구하고 제과제빵 교육 가전도 구입하고, 다음에 바리스타 가전 뭔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철승

이철승위원

시청에서 계약할 때 제품 건건이 같은 사업을 놓고 따로따로 계약을 합니까? 견적서 받아가지고 같이 놓고 계약하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이것은 회계과에서 이렇게 다,

철승

이철승위원

회계과에서 쪼개놓은 거예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여러 사람한테 금액 쪼개 주라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하는데 회계과에서 다 협조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회계과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이게 그 항목별로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항목별로 지금 가전구입은 같은 항목이에요. 그렇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이것 두개하면 2,000만 원, 3,000만 원 얼추 넘어가지요? 3,000만 원 돈 되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서 쪼개놓으신 것 같고, 환경개선 집기구입으로, 계약할 때 보통 한 항목이거든요. 주방가구 구입에서 이 건은 좀 주방가구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밑에 두 개는 가전제품 구입 똑같은 계약의 건이에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이 사항은 한번 제가 자세히 알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기본적으로 과장님이 결재하셨을 것 아니에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확인 안 하시고 결재하신 거예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확인하신 다음 서면으로 다 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우선 지금 이것만 먼저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보니까 2개가 있어요. 여성문화공간-休센터하고 그 다음에 성문화센터가 올해부터 처음 운영하게 된 것이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서 그 관계되시는 분 두 분 증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休센터 질의 드릴게요. 우리 자료 516쪽의 그 문제점이나 미흡 사항에 보면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을 리모델링 하다 보니 休만의 특징을 살리기 어려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증인께서 성과분석하신 건가요? 아니면 김원식 증인께서 성과분석 하신 건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성과 분석해서 쓴 것입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休만의 특징 살리기 어려웠던 게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기존에 그 건물 형태가 사무실용도, 옛날 상수도사업소에서 사무실 용도로 쓰는 용도다 보니까 그것을 좀 여성스럽게 할 수 있게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약간 미흡했다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쓴 것입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외형적인 모양이 여성스럽지 않다고 표현하신 거네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저희는 이것 이용하시는데 좀 더 여성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해서 미흡한 점이라고 하지 않으셨나 하고 여쭤본 건데 본 위원 생각하고 전혀 반대네요. 그래서 우리 박재규 증인께 여쭤볼게요.

지금 4월터, 5월부터 운영을 하셨지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예, 맞습니다.

조명자위원

운영하시면서 좋았던 점하고 단점 같은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김원식 증인하고 의논하셔서 충분히 개정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의논을 했으면 좋겠고 또 다른 부분이 있으신가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더불어서 아까 김원식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초기 단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정말로 필요로 하는 시설 공간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실제 딱 세팅이 된 상태에서 들어와서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공간들이 몇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들이 자유롭게 와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또는 자기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스트레스나 불만들 이런 것들을 토해낼 수 있는,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든지 했을 때 방음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시설들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방음이라는 것은 어떤 소리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것 운영을 못 하겠다, 그렇게 되시는 거죠?

김원식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저희도 원래 그런 시설을 하려면 새로 신축해서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점차 센터장님하고 의논해서 발전되는 방향으로 한 번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방음 부분은 할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조명자위원

거기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서 한 쪽 공간만이라도 방음시설을 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보이니까 이 부분은 좀 해결을 부탁드리고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리고 휴센터가 여성들을 위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만 알아요. 이게 수원 온천 온수골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선동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아시고 병원 건물이 앞에 있다 보니까 지나가다가도 이 건물에 가려서 안 보여요. 휴센터 건물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정말 진정한 여성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지 휴센터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홍보 좀 적극적으 로 하는 데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리고 이게 운영하는 근로기준 시간 때문에 6시면 퇴근을 하다 보니까 모든 프로그램 이용시간이 6시로 다 마감이 되는,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운영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만약에 이 시설을 이용한다고 하면, 직장 다니는 여성이라면 퇴근하고 한 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어떨까, 인력을 풀가동해야 되는, 더 추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성을 위한 공간이라면 제대로 사용을 해야 될 거잖아요? 어차피 돈 투자해가지고 좋은 시설을 마련했는데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이용을 못한다? 이것은 어불성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력보강,

예, 말씀하세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지당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운영자, 관리자 입장으로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일주일에 하루 야간 상담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11월에는 토요일날 5주간의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프로그램으로서 저희가 체력단력실을 월, 수, 금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향후에는 족욕실도 같은 월, 수, 금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가지고 가능하면 야간에 좀 더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아침에 이용하시는 시간대가 주로,

아니,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 시간대 보통 9시에 다 개관하면서 바로 들어오시나요?

그렇죠? 10시부터죠?

그러니까 출근시간 10시로 하고 퇴근시간을 좀 늦추면 되잖아요? 그러면 탄력있게 운영할 수 있잖아요?

굳이 근로시간을 지켜야 되나요? 김원식 증인, 대답을 해주실래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괜찮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인력이 모자라면 한 명 더 추가 증원해서라도 교대근무 하시면 되잖아요? 월요일날 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해주면 우리 여성들이 이용하는 것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김원식 증인께서는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박재규 증인,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문화센터 김희순 증인께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청소년성문화센터 요번 4월부터 운영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하신 프로그램이 주로 어떤 거예요? 여기 보면 체험 중심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쓰여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이용하신 건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김희순 : 사실은 아직 개관은 안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개관 아직 안 한 거예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김희순 : 예, 그래서 개관하기 전에 직원들과 성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찾아가는 성교육으로 주로 지역아동센터의 청소년 특히 사춘기를 맞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성교육으로 현재 52개 정도의 지역아동센터의 신청을 받아서 찾아가는 성교육의 아이들의 사춘기에 대한 준비, 활동을 교구를 들고 가서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프로그램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유, 아동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서 체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식이 되게 빨라요.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체험을 통해서 가장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문화센터가 성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시켜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성에 관련된 인형극도 각 구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성교육 강사가 오셔서 교육을 하는 이런 사례가 있긴 한데 그것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성문화센터니까 우리 유아들이 와서 성에 관련되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한가요? 그 시설이 되어 있나요?

그러면 운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센터 이용시간은 10시～5시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동하고 청소년들 상대로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그렇게 되면 오전에 이용시간이 아이들이 다 학교에 갈 시간이기 때문에 없어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김희순 : 예, 맞아요.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10시라는 시간대는 우리 유치원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예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김희순 :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센터를 하나 지었으니까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청소년 상대로 하긴 하지만 프로그램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이게 유, 아동도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성이라는 것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면 10시 타임에는 분명히 유치원생들 상대로 해도 충분히 운영될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내년에 한 번 검토하셔서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이걸로 답변 마치고요, 그 다음에 김원식 증인께 여쭤볼게에요. 청소년성문화센터잖아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조명자위원

청소년이 들어가는데 이걸 왜 여성정책과에서 하게 된 거예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부시장님 주재 하에 업무조정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한 5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한 46개소가 청소년 관련부서에서 시행을 했고 그런데 경기도의 담당하는 데도 청소년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성문화 이런 것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업무다, 어렸을 때부터 성인까지 다 할 수 있는 업무고 청소년만 집중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청소년과에서 할 수 있도록 업무조정이 되었습니다.

조명자위원

내년부터는 청소년과에서?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아마 내년 2월부터는 그쪽으로 시행이 될 겁니다.

조명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김원식 증인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의 다문화 가구수와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외국인은 총 4만 7,237명 있고요, 다문화가족은 6,445명이 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예?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6,445명요.

철승

이철승위원

다문화가구 인원이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결혼 이주여성을 가지고 다문화가정으로 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보시면 8,032가구에 1만 2,431명이라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몇 페이지죠?

철승

이철승위원

제가 사회복지과와 여성정책과 함께 자료를 요구한 공통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73페이지 보면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을 다 따로따로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문화에 계신 분들도 기초수급권자에 포함이 되고 조손가정도 그렇고 한부모가정도 그런데 다 과별로 공통사항인데도 다른 과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확한 집계가 안 되어서 본 위원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것 한 번 통합해서 가져 오시라고 행감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거기는 정말 8,032가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철승

이철승위원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김원식 증인이 답변하신 내용이 맞으신 거예요, 아니면 이 내용이 맞는 거예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저희가 3년간 결혼 이민자 현황을 보면, 621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2012년도에는 6,047 다음에 2013년 6,283, 2014년도에 6,44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6,047명은 이주한 이민, 외국인 현황이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다문화 그 분들이 오셔서 결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가구수랑 인원수를 질의한 겁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가구수랑 같이 포함된 겁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우리 다문화가족 아동수가 몇 명인지 아시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4,010명 되어 있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4,010명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권선구랑 팔달구가 타 구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에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쪽의 위치를 보면 고등동, 매산동, 세류1동 그쪽에 많이,

철승

이철승위원

보통 흔히 우리가 말하는 원도심, 구도심이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구도심이 많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구도심이다 보니까, 또 이게 통계 현황을 보면 만 13세 이상 아이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중․고등학생들이.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위치적으로도 구도심이고 주변에 유해환경이 많지 않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다문화 아이들이 적응하는데 어려움도 많이 겪어요. 그러면 어려움도 있고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고 물론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시달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특히 초등학생 수는 급격히 늘었고 이 아이들이 탈선을 하게 되면 비행 청소년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여지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 아이들도 그렇고 요즘 아이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대책을 세워놓으신 것 있으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지금 자료에 보면 초등학생이 1,033명, 중학생 383명, 다음에 고등학생이 254명인데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초등학생 그 연령에 대상되는 인원이지 사실 그 학교에 들어가는 인원은 좀 다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그 아이들 중에 학교를 안 가고 배회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에 대해서 별다른 대책 방안이 있으신지, 시행하고 있는지?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문화복지교육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글로벌청소년지원센터가 그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행이 삼성에서,

철승

이철승위원

짧게 세부내용까지는 다 알고 계신 사항들이니까 그것까지는 하지 마시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게.

철승

이철승위원

그때도 본 위원이 그 아이들의 지속적인 관리랑 그 주변의 안전문제까지 당부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아이들로 인해서 잘 살고 있는 주변 분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이 다문화 관련해서 우리가 가정방문교육도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 증인이 보기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사실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다지 효과도 어느 정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면 좀 세세하게 침투가 덜 됐다고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위에 제가 질의하거나 지금 답변하신 내용 봐도 많은 교육들을 하고 있어요. 많은 교육들을 계속 하고,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께서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 수원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한번 직원 분들하고 여기 나오신 참고인분들하고 회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개선 방안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다음으로 출산장려금 지급현황 625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2012년도부터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건 수원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의 전체적인 문제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다들 인식을 하는데 지금 출산장려금 보면 우리가 셋째아, 넷째아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지원하지 않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혹시 인근 타 시․군․구에서는 어떻게 현황이 좀 있는지 간단히 아시는 데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지금 둘째아 지원할 경우에는 인구가 적은 군 단위 가평이라든가 양평, 오산, 의왕, 여주 등은 지금 둘째아까지 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질의를 하냐면 물론 출생률 저하는 전체적인 사회 문제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금이 나온다 해서 둘째를 낳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분위기가 지금 딱딱해서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은 이제 애가 갓난애까지 셋이 있다 보니까 넷째를 낳지 않는 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말씀드리는 게 첫째아랑 둘째아까지, 첫째아까지는 힘들더라도 수원에서도 우리 첫째, 둘째, 첫째는 무리더라도 둘째아 정도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면 좀 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어떤 방안이 있지 않을까? 작년에 시정사항으로 해서 금년에 시행하신 사업 있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금년에 어떤 사업 진행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작년에 전애리 위원님이 그것을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출산용품 등 등록 임산부한테 철분제라든가 엽산제, 키 재기 자, 모빌, 책자 이런 것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도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는데 이게 둘째아, 낳고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머님들 특히 집에서 육아를 하시는 어머님들은 절실히 느끼실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장려를 하지만 적당한 대안 시책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본 위원이 말한 게 적용이 되어서 한다면 이게 수원시는 조례 개정 사항인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한번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둘째아까지만이라도 많은 금액은 아니겠지만 그분들한테 장려금이지 않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출산해서 축하한다는 축하금 개념이니까 둘째아 정도는 지원하는 방향을 조례 개정 검토를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둘째아 지원 시에 예산을 추정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4,473명에 대해서 한 50만 원씩 지원하게 되면 한 22억 3,6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2012년에 와서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산부서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사실 시쳇말로 잘렸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고운맘카드 50만 원 지원되는 것 있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임신하면 지금 출산하실 때 이런 책자나 로션 이런 것 지원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것 말고 고운맘 카드 있지 않습니까, 임신여성한테 출산 전까지 하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저희 시책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철승

이철승위원

국책사업이라 내용은 잘 모르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다른 사업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다른 사업이라고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고운맘 카드 같은 경우에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쨌든 고운맘 카드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산부인과 갈 때 진료비나 이런 걸로 쓸 수 있게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업은 출산에 관한 것인데 여성정책과가 아니면 어느 과에서 관할하십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보건소에서 고운맘 카드를 담당해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니까 그럼 그것도 무지하게 큰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수원시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잘 모르시고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예, 국책사업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시책 사업이라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사항으로 출산 장려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면 보건소랑, 아마 모자보건팀에서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그 모자보건팀과 함께 한번 상의해 보셔가지고 같이 좀 실질적으로 자그마한 거라도 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고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594페이지 보시면,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따 보충,

철승

이철승위원

이것은 짧은 거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철승

이철승위원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관련해서 우리 조돈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청소년가족 있지 않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이 청소년가족이 어떤 가족인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청소년가족은 청소년 한부모 가족이라고 해가지고요. 25세인가,

철승

이철승위원

청소년기본법에 9세～만24세까지 청소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24세 이하의 한부모 청소년가족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청소년가족이면 그 청소년이 부모님이 안 계셔서 키우는 건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확실하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제가 어제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증인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시네요. 이 청소년가족, 미혼모 가족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한부모가족입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철승

이철승위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저희는 한부모가족 관련이기 때문에 청소년한부모가족이 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장안구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한번 알아봤더니 본 위원도 그런 사항인줄 알았더니 청소년가족이 또 만24세 이하인 미혼모가 낳았을 경우 이것을 한부모가족 지원 및 예산 관련해서는 청소년가족에 해당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것이 한부모가족이기는 한데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추가로 더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 분리를 한 상태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떤 식으로 분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모자가족 있고, 부자가족 있고, 조손가족 있고 여기에서 모자는 정상적으로 결혼했다가 이혼을 해서 편부나 편모가 된 상황을 말하는 거고, 조손가족은 말 그대로 할아버지, 조부모가 키우는 가족이고, 그럼 청소년가족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거네요. 제가 어떤 데서 확인했을 때는 청소년인 상태에서 애를 낳아가지고 지원을 받다가 만24세까지만 청소년가족 혜택을 받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가족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이가 자기가 혼자 있는 청소년가족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또 답변이 이상하셔가지고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잖아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보통 이분들이 만24세 미혼모들이었잖아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24세가 지난 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혜택 같은 것 있습니까? 지원 같은 것?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것은 별로 없고요, 그냥 한부모가족으로,

철승

이철승위원

한부모가족 지원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런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분들이 정상적으로 결혼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좀 더 사회에 적응하고 주변의 뜨거운 시선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힐링 프로그램 같은 것 적극 참여해서 사회에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여기 계신 가족여성회관도 있고, 여성근로자복지센터도 있고 자활지원센터에서 많이 나오셨어요. 그분들한테 다각적으로 자립할 수 있고, 자활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도 같이 연구하셔가지고 대책방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장시간 동안 여성정책과 김원식 증인, 또 김주호 증인께서 고생 많습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보면 “출산용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랍니다.”라고 했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 내역이 쭉쭉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내역이 어떤 식으로 예산이 나왔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이것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을 보건소에 또 같이 협조를 해서 있었습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었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지금 대체적으로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보면 두루뭉수리 이런 식으로 다 기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재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셋째아, 넷째아 출산지원금을 주고 있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지금 매년도에 100% 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못 찾아가고 있으신 분도 있으십니까? 어떤 경우, 그런 경우에?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대게 보면 저희가 180일 이상 거주해야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조건에 다 맞았는데 몰라가지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아니 몰라가지고 지급을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여기에 있다가 바로 또 퇴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바로 지급하는 시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급해 주지요? 본인들이 우리한테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본인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거의 출생신고할 때 다 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출생신고 할 때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출생신고를 늦게 하면, 예를 들어서 출생신고를 우리 수원시에 180일 이전에 살고 태어났어, 그런데 갑자기 부득이한 이유로 출생신고를 못하고 이사를 갔다, 그러면 못 주네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은 한 1년 후에 신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준 것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또 지출을 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출생아 셋째아, 넷째아 돈을 준다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더 대안을 제시하고 정말 우리 수원시가 지자체에서 구별로 했을 때 최고 젊은 도시가 여기에 있고, 그렇지요? 전국에서 출산율이 최고 높은 구가 또 여기에 있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영통,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가 그런 것을 검토 한번 해보셨어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저희도 출산장려를 위한 여러 가지 수원시 시책이 있는데 한번 그런 것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요,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산모들이 또 젊은 세대들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애를 낳는 것은 괜찮지만 애들을 키운다는 게 너무 힘들고 유치원비부터 해서 교육비부터 그게 너무 부담되니까 쉽게 말해서 많은 애를 안 낳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모 지자체 보면 산후조리원부터 교육 프로그램, 예비부부 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춘 데가 있어요. 혹시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글쎄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송파구청에 건강검진센터라고 해서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산후조리나 모든 것에서 너무 터무니없는 20일～30일에 1,000만 원, 1,50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500만 원, 600만 원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송파구에서는 그것을 해가지고 한 180만～250만 원 사이에요. 거기에 아빠들 교육 프로그램, 미혼 예비부부들 해가지고 많은 것을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거기 송파구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면서, 제가 모 신문을 보니까 구리에서도 송파로 그것 때문에 이사를 오겠다,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송파구에 한번 가가지고 벤치마킹을 좀 해서,

영관

노영관위원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합적으로 다 해서 이제는 정말 우리 산모들이 편안하게 또 둘째아이, 셋째아이가 놀 수 있는 공간과 산모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복합적으로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김원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김정렬위원

먼저 이철승 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저도 준비를 했다가 먼저 해서 안 하려고 하다가 내용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관련된 데서 수의계약 요건이 아까 5,000만 원 이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다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2,000만 원은 인터넷에 띄우느냐, 안 띄우느냐 차이입니다.

김정렬위원

띄울 경우에 2,000만 원입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2,000만 원 이상은 인터넷에 다 띄워서 모든 것을 알려야 되는 상황이고.

김정렬위원

저도 개인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2,09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까 답변하시기를 부가세 포함해서 그랬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부가세가 별도니까 여기 들어가서,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아니, 2,090만 원이 부가세 포함된 가격입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포함이 되어서 넘어갔고, 포함을 안 시키면 2,000만 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렇지요.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이 2,200이 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2,200까지입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김정렬위원

그것은 부가세 포함해서 2,000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별도가 맞습니다.

김정렬위원

부가세 별도가 맞나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김정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김원식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결혼 이민자들, 또 외국인들, 다문화가족 그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현황 파악을 정확히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외국인 숫자가 4만 7,237명으로 자료를 내주셨는데 맞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또 다문화가족의 아동이 4,010으로 되어 있는데 18세까지예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결혼이민자는 6,445명이고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6,445명.

이재선위원

그렇다면 거의 1만 1,000명 가까운 팀들이 지금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하나의 세대 구성원인데 그게 맞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수원시가 별안간에 다문화가정이 많이 생기면서 급히 만든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어요. 지금 글로벌아동센터가 매교동에 있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또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는 매산동에 있고, 또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화서동에 있고, 지금 2015년도 9월에 준공예정인 게 가칭 글로벌청소년지원센터가 화서동에 건립되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런 사항들이 거의 대동소이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할 때 구별로 거점을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별안간, 별안간 만들다 보니까 이런 오차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좀 아쉬운 것은 지난번에 사전 설명할 때 가칭 글로벌청소년지원센터를 만들겠다는 계획 주실 때 더 많은 부지를 해서 한 쪽으로 같이 모아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중에 글로벌아동센터라든지 청소년지원센터라든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을 한 군데로 모았으면 이용하시는 다문화가족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이 집행부에서 계획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공공청사를 구입하든 아니면 어느 사연에 의해서 어떤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그런 성격상 맞는 팀들을, 업무의 내역을 같이 영역을 묶어주면 훨씬 좋은데 그냥 별안간, 별안간 만들다 보니까 이 일이 나요. 이런 것은 향후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정말로 옳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 복합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향후 수원시가 모든 여건상 다문화가족이 늘 확률이 훨씬 더 많다고 본다면 이제는 구별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구에 순수 4개 구를 동시에 만들라는 것보다 집중되어 있는 고등동, 화서동, 매교동 그쪽으로 오든, 매산동 쪽으로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영통 쪽, 장안 쪽 이렇게 해서 거점을 좀 만들어서 이 업무를 처리해 주시고, 또 지금 서류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외국인복지센터에서는 상담 기능이 되어 있어요. 상담 기능 되어 있지요? 이병승 관장님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병승 : 예,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업무 지금 622쪽 내주신 것을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참고인께서 외국 가셔서 오늘 안 오셨다고 그랬지요?

대신 오신 분 거기 상담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총괄팀장 허선영 :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내주신 이 사업의 내역을 보면 상담 기능이 빠져있어요. 어느 곳이든 다문화아동을 보든 아니면 가족지원을 하든 지원센터를 하든 상담 기능은 필수적으로 넣어주셔야 되고 넣어 주실 때 언어소통이 안되어 가지고 상담실만 만들어 놓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기 지금 외국인복지센터에 보니까 두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외국인 교육 두 가지 있는 한국어 양성과정도 물론 있지만 상담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에 관한 얘기가 두 군데 있던데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615페이지입니다. 상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상담 사업에 번역사 교육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중국 분들하고, 베트남 분들이 많으니까 두 군데 멘토링 사업이나 모든 게 있는데 다른 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상담을 하고 계시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지금 거기 보면 주중에는 4개 국어를 하고요, 그다음에 주말에는 7개 국어, 대개 보면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오는 주말에는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네팔, 방글라데시, ○ 이재선 위원 : 외국인복지센터 증인한테 여쭙겠습니다. 여기 지금 상담을 할 수 있는 인원은 고정적인 인원이 아니지요?

이재선위원

자원봉사로 하나요?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병승 : 아닙니다. 상담에 대한 사례를 하고요. 시간당 상담비를 지급하고 상담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상담하시는 분이 그런 주일은 하루 전 시간을 할애를 하나요?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병승 : 하루 종일 하시는 분도 있고 오전, 오후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상담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하루 종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 안배를 하고 있고 주로 이주근로자들에 대한 노동 임금체불, 퇴직금 체불, 그 다음에 산재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 외에 출입국 관련 업무들에 대한 상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도 있지요?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병승 : 가정폭력상담은 가정폭력상담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이주여성들의 가정폭력 상담업무를 따로 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은 하지만 그런 사업들은 또 그런 상담센터로 연계해서 이혼상담이라든지 가정폭력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김미옥 참고인한테 여쭙겠습니다. 김미옥 참고인, 여성의 쉼터에 외국인이 있나요? 거기 쉼터에 와 있는 분들 계세요? 좀 앉으세요.

원시

수원시

여성의쉼터 원장 김미옥 : 저희가 최근에는 외국인 입소자는 없었고요, 저희 쉼터의 입소 자격 자체가 국내 국적을 가지신 분만이 가능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병승 증인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외국인이 가정폭력으로 상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시지요? 그 분들을 어떻게 조치하시지요?

끝난 다음에 분류를 어떻게 해주세요?

이주여성쉼터는 어디 있지요?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병승 : 화서동에 있습니다. 화서시장 안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거기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원시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수원시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가나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여기에는 저희 예산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쉼터가 거기 있으면 몇 명 정도 입소 가능한지 알고는 계신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거기에서 대개 보면 다문화가정 위기발생 시에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서 작용을 합니다.

이재선위원

김원식 증인께서는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사례도 지금 수원시의 여성의 쉼터에서는 규정상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증인으로부터 들었거든요. 그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이주여성도 우리 수원에 와서 다문화가족 보호도 하고, 지원도 해줘야 되는데 이주여성이기 때문에 우리 수원에서 만든 시설에 못 들어가고 이주여성이 있는 데로만 가서 있으라고 그러면 제도적인 개선이 꼭 필요해요. 여기에서 한도가, 만약에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가 몇 명을 수용하는지 모르지만 거기 넘을 수도 있거든요. 말은 안 통하지 갈 곳은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부분들이 세심한 데까지 보살펴야 될 것이 여성정책과니까 증인께서는 관계를 좀 잘 가지셔서 이쪽에서 상담을 해서 그쪽으로 안내를 해줘야지 우리 모르니까 절루 가서 상담하라고 할 수는 없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철저히 좀 해주셔서 여성들이 가정폭력으로부터 문제 되는 것은 기필코 있어서는 안 되지만 불가피하게 일어났다면 보호조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김원식 증인께 수원예절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조명자위원

예절관이 팔달초등학교에 있다가 지금 행궁동에 짓고 있잖아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언제 개관식 하나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내년도 한 2월 정도 해서 음식물 체험관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이 수원문화재단으로 이관되게 되는 거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서 우리 예절관에 김우영 참고인께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앉으세요. 김우영 참고인은 새로 이전되는 예절관에 다시 재임용 되셨나요?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조명자위원

아직이오?

그러면 모집은 언제 할 예정이에요? 문화재단에서 이관돼서 하고 있는 거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지금 문화재단에서 인력을 뽑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은 3명을 뽑고 있고요, 그리고 관장은 명예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조명자위원

3명만 뽑으신다고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사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네요. 질의를 못 드리겠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그럴게요. 거기 예절관이 우리가 현장 방문 가서 보았듯이 정말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절관 프로그램이 다도나 찾아가는 것, 찾아오는 여러 가지 예절 프로그램 운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거기다가 하나를 덧붙여서 예절에는 효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요? 효도 하나의 예절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효를 상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이나 아니면 아동들 찾아와서 효를 배울 수 있고 효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조명자위원

그것 참고하셔서 내년에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동네에 경로당 어르신들 많으시잖아요. 어르신들 모셔다 놓고 청소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3대가 모여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들만 상대로 할 수 있는 예절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참고하셔서 내년부터 운영할 수 있게 검토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복지센터 이병승 참고인,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허선영 참고인, 일단 오셨으니까 한번 나오셔서요. 이병승 참고인께서는 외국인들 상대로 해서 프로그램이 많이 있겠지만 외국인을 위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외국인 분들께서 우리 복지센터가 있다는 것을 거의 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허선영 참고인께도 같은 질의를 드려볼게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총괄팀장 허선영 :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출입국사무소 같은 경우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예를 들면 저희 통․번역사 선생님이나 이중언어 강사 선생님이신 중국어 선생님이나 아니면 베트남어 선생님이 함께 가서 남편 분들이나 결혼 이민자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장

두 분 다 같이 같은 저기라고 보는데 혹시 홍보하거나 알리는데 시에서 하는 데 부족한 것 있습니까? 홍보매체 같은 것 뭐 신문이 필요하다든가 다른 매체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복지센터는 그런대로 잘 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기는 지금 어때요?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총괄팀장 허선영 : 예, 다문화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대기자도 많이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다문화에 대한 홍보라든가 인식적인 부분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그래서 우리 수원이 어느 도시 못지않게 많이 지원이 되어서 그런지 외국인들이나 다문화가족이 많이 늘어나는 추센데요, 그래서 제가 뭐 부족한 것이 없나 해서 현장에서 직접 하시는 분들에게 여쭤 본 겁니다. 수고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원식 증인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6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두드림통장 운영 실적에 있어서 이게 생각보다 저조한가요? 어떤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사실 이게 전체 대상가구는 금년도에 보면 한 275명이 되는데 신청 인원이 178명이 됩니다. 한 65% 정도 되는데 이게 본인들이 3만 원을 입금해야 지출이 되는 상황인데 여하튼 저희가 계속 매월 문자도 보내고 그럽니다. 더 많이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더 강구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게 시기가 몰리는 건가요? 어떻게 졸업시즌이나 아니면,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매달 3만 원씩 본인이 입금해야 우리가 매칭해서 3만 원,

한규흠위원장

그러니까 이 접수가 몰리는 건 아니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몰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인원 178명은 꾸준히 가는 인원입니다.

한규흠위원장

그러니까 가는데 최초 접수할 때 있지 않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접수할 때 한 번,

한규흠위원장

이게 1,362만 원 남은 것은 아직 접수가 덜 되어서 그런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앞으로 11월하고 12월,

한규흠위원장

그렇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또 10월하고 지출을 해야 됩니다.

한규흠위원장

본 위원장이 느끼는 것은 이것이 예산이 남아서 잘못되면 예산이 줄까봐 그래서,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한규흠위원장

내년에 얼마 책정해놨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대개 한,

한규흠위원장

6,000만 원?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6,000만 원입니다.

한규흠위원장

하여튼 홍보를 잘 좀 더 하셔서 많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우리 정진숙 회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황의숙 사무국장님, 이제 관장님이라고 저기 해야 되는데 한 번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잠깐 앉으시죠. 우리가 여성회관 내 여성의 정원을 조성했죠?

야외무대도 설치가 됐습니까?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예, 설치가 됐고요. 2013년 연초부터 계획이 되어서 11월에 조성이 끝났고 그 이후로 저희가 봄부터 계획을 세우기는 했지만 세월호 때문에 밖에서 흥겹게 보이는 부분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하반기에 저희가 시민과 함께 하는 런치타임 작은 음악회 진행 중이고 유아 생태교육과 직업교육훈련도 거기서 외부 활동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정원에서 통상 관람이라고 하나요? 정원이라고 하나요,무대에서 몇 명 정도 관람할 수 있나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거기 무대가 굉장히 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앉아 계신 한 4분의 3 정도 위치가 되고 거기에서 작은음악회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는 올라가서 공연도 하고 그 앞에 돌 의자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정원에 많이 앉으면 40∼50명 정도는 앉아서 구경을 합니다.

한규흠위원장

처음에 설치할 때 저희가 야외예식 같은 것 어려우신 분들 한 번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한 번도 못 하셨겠네요?

지금 우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결혼식 같은 것 해주는 것 보셨죠, 매스컴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무대설치비라든가 장소 섭외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건의 드렸는데 심도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내년에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예, 저희가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여성정책과에 대한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여성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이나 고견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수원시의 여성복지 정책이 보다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증인!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한규흠위원장

수원시 어린이집 연합회장 유혜영 증인!

수원시 어린이집 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손판순 증인!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증인!

이상 증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백광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현황 관련된 것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826페이지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겹치는 업체들이 몇 개 있는 것 같고 그 중에서 정자1동 어린이집 1, 2층 난방공사를 했는데 이걸 두 개를 쪼개서 같은 어린이집인데 나눠서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건지 어쩐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공사 중에 누수가 발생해서 별도 계약을 체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공사를 잘못해서 누수가 발생한 건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공사를 잘못했다기보다는 '86년에 건립된 노후건물이 되어서 다른 부분에서 그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약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어쨌든 그러면 공사만료가 9월 30일로 같은데 결과적으로 예측이 됐다는 얘긴데 이 계약을 따로따로 이렇게 한 업체에다 했다는 것은 계약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만약에 공사 중에 또 어떤 하자가 발생해서 다시 공사를 추가로 더 하게 됐다면 이 공사한 업체의 과실을 물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제가 질의한 취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공사를 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이지 현장에서 어떤 건물의 상태나 이런 걸 잘 살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약 부분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런 부분은 일부러 나눠서 했다라고 의심이 갈만하죠. 안 그렇습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사업기간을 놓고 볼 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앞으로는 이런 의구심이 없도록 모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요, 입양아동 관련된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특별히 제가 요청은 안 했고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입양아동 현황을 증인께서 가져오셨나요, 자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김정렬위원

현황이 어떻게 되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입양아동이 현재 215명이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215명이고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14세까지 지원하는 거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먼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대략 한 2,000만 원 이상 14세까지 입양아동한테 돈이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김정렬위원

그리고 입양아 1인당 가정에 100만 원, 넷째 이후 다섯째로 입양된 아이한테는 20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넷째부터 200만 원입니다.

김정렬위원

넷째부터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김정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물론 시에서 직접적으로 입양에 관여를 한다거나 관장을 하지 않는데 결국은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니까 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입양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초저출산 국가로 소위 아이가 모자라서 나라가 망할 지경이다 할 정도로 출산율이 떨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못 지고 국내 입양은 그나마 낫지만 외국으로도 입양을 아직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초저출산 국가로 계속 얘기가 되면서 외국으로 또 입양 보낸다는 게 좀 아이러니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 있는데요. 입양특례법에는 태어난 아이들이 일반 가정에 양육을 우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태어난 애들이 외국으로 가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국내에서 지방자치단체든 국가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시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보육시설이 있나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시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없고요, 법인이 운영하는 게 아동복지시설이 4개가 있고, 그리고 그룹 홈이 11개가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 이후에 그런 계획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시에서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할 계획은 있나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아동복지시설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는데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지금 시에서 입양 아동한테 나가는 돈이 꽤 많지요? 연간 금액이 얼마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연간 인원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 한 60명 기준으로 하면 한 14억 정도,

김정렬위원

그 정도 금액이면 시에서 이후에 직접 그런 보육시설을 운영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시에서 어쨌든 간에 이런 공적인 부분에서 물론 다른 보육시설에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나가지만 또 직접 운영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인께서 그 부분을 이후에 혹시 어떤 새로운 사업으로 고민하시거나 제안 해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백광학 증인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39페이지를 보시면 2014년도 어린이집 보육비 부당청구 환수하고 미환수 현황이 나와 있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어제 장안구 할 적에는 미환수 금액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있잖아요? 795만 원 있네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지금 행정심판 중인 게 2개가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있는 건 있는데 그러면 어저께 장안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미환수 금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맞지 않잖아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렇게 대답했으면 거기가 잘못됐든지 여기가 잘못됐든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돈빈위원

다음 페이지에 또 나오는데요, 여기 부당청구를 해서 이게 지금 환수를 하는데 환수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처벌 사항은 없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처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처벌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다른데요, 심한 경우에는 운영 정지까지, 폐쇄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부당청구를 금액에 따라서 하시는가본데 어느 정도 금액을 부당청구 했을 적에 폐쇄를 시키고 뭐 이렇게 합니까? 그 기준이 대략 안 서 있어요?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기준은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폐쇄 정도면 부당청구로 얼마나,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다가 아동복지비가 새고 있다고 나오는 거거든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조돈빈위원

지금 찾을 수가 없으면,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 관계는 조금 이따가 저희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렇게 하세요. 한번 찾아보시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조돈빈위원

우리 시는 그래도 미환수액 총 합계가 지금 5,800 아니에요? 그렇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5,800만 원입니다.

조돈빈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참고적으로 쓰신 게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해당되게끔 처벌을 강화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인원을 감소시킨다든가 이런 조치가 강력하게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지금 우리가 내는 혈세로 나가는 건데 이렇게 보육비를 갖다가 부당청구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경을 좀 쓰시고, 그 다음에 848페이지를 보시면 또 나오지요. 그런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지도 점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13년도, '14년도 두 번씩 걸린, 지적된 어린이집이 있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조돈빈위원

'13년도에 한번 조치를 해서 혼났으면 '14년도에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또 합니까? 이것이 바로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 '13년도 보세요. 거기도 볼 것 같으면 연락체계 뭐가 있고, 식자재 부주의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먹거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 지금 어린이한테 식자재 좋지 않은 것을 준다고 계속 보도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지금 먹는 걸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아, 이런 것은 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지요. 부당 보육비로 하고, 이것 하고, 안전하고 이 세 가지, 다른 것도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우리가 봤을 적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지금 이것 두 번 걸린 데가 당수동, 파장동, 평동, 하늘꿈 이런 데는 전부 두 번씩 걸린 데입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작년에 걸렸으면 올해는 걸리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계속 걸린다는 것은 거기에서 계속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이라는 겁니다. 많지 않아요. 이 집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도 감독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만일 '15년에도 하면 삼진아웃 시켜가지고 완전히 폐쇄를 시키는 방법으로다가 이게 정 법이 저기하다면 우리 시 조례로 해서라도 이렇게 해야지, 어린이를 가지고 그 금액을 부당청구하고 부적격한 음식을 먹이고 이런다는 것은 우리가 성인으로서 더군다나 자녀들의 부모들이 알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좀 강력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937페이지를 보시면 요보호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증진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을 이렇게 보시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국․도비 사업도 있고요, 시비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이 상당한 금액인데 시비가 들어갔다면 시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거기에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구분돼서 안 나와 있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단위사업별로는 국비 비율이 나오는데 전체 누계를 저희들이 내지를 않았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9개 저기를 하셨는데 그 9개 사업을 하시면서 여기에서 도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뭐 이런 게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 비율은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걸 누계를 내지 않았습니다.

조돈빈위원

금액은?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조돈빈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기관이 어디예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기관요?

조돈빈위원

예.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우리 보육아동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전부 다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아동복지팀에서요.

조돈빈위원

전부 다 합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조돈빈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요,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사업을 다 우리 보육아동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운영주체를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조돈빈위원

예.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운영주체는 다 복지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위탁했으니까 복지시설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조돈빈위원

그러면 어느 위탁소에서 하는지 여기에 전부 내역이 안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보세요, 아동시설 운영비 지원 얼마 이렇게 나와 있지 뭐 이렇게 전부 지원만 나와 있어요. 생계비니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양육비 다 전부 쫙 나와 있는데 지금 위탁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위탁소에서 이걸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보세요. 예산이 국비가 있건 없건 간에, 여하튼 간에 많지 않아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거의 국․도비가 전체입니다.

조돈빈위원

국비가 거의 다예요? 시비는 많지 않아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조돈빈위원

보통 시비가 대략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잘 모르시더라도 이게 얼마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한다, 이것까지는 나와야지요. 여기에 보면 예산지출 내역이 여기 나와 있어야 되는데 보시면 그 내역이 잘 안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 지출 내역에다가 예를 들어서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이렇게 나눠져서 지출 내역 하나라도 그 나간 액수에는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여기 보시면 그냥 막연하게 쭉 써져만 있어요. 지원 대상 공동생활가정 7개소, 공동생활가정 7개소가 어디냐? 거기에는 얼마가 들어가, 여기 나와 있어요. 3억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2억, 시비가 1억이라든가 이렇게 나와 있어야지 무조건 여기 공동생활가정 7개소 대상이 이렇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경비 들어간 것 3억, 3억이 다 시비냐 이거예요. 다 국비냐 이런 얘기지, 이걸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행정을 어떻게 잘 하셨으며, 거기에 대한 지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하면, 행정사무감사에요. 사무 면에서도 이런 것은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생활7개소, 7개소가 어떻게 되며, 어느 기관에서 하며, 거기에 대해 보조해 주는 것은 얼마며,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각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7개소에 이렇게, 이렇게 돈이 나가는구나, 그 중에는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구나 이렇게 알아야지,

한규흠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감사중지

16시 5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본 위원은 하신다니까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백광학 증인님 809쪽 좀 봐주시지요. 809쪽 보셨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이재선위원

우리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할 때 자립자금을 500만 원 주셔서 퇴소시킬 때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설에서 잘 키워놓은 아이들이 퇴소되면서 돈 500만 원 들고 가면 다시 나쁜 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자립자금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든지, 자립자금이라면 최소한도 버틸 수 있는 틀은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추진실적으로 내주신 것을 보니까 500만 원 주던 것을 200만 원 증액해서 700 주셨나 봐요. 맞습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또 디딤씨앗통장을 2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올려서 주셨고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이재선위원

후원금 1인당 200만 원에서 900만 원 지급은 어떤 사유지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후원금 통장 가지고 있던 것을 준 평균치를 말씀하시나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한 1,500 정도 가져갔다고 보면 되네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보니까 아이들에 따라서 최하가 1,080만 원, 최고가 2,370만 원 그 정도로 지금,

이재선위원

아마도 그것은 후원금을 시설장님들끼리 잘 모아서 드린 것 같은데,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일단 500에서 700주신 것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쓰시는 김에 조금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700가지고는 전혀 안 되니까, 많은 돈들을 사회복지 기금으로 쓰는데 정말로 예쁘게 키워놓은 시설장님들이 볼 때 가슴 아픈 일이 안 오도록 우리 증인께서 다시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 퇴소아동을 위해서 LH공사의 자립지원시설 연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얼마나 해주셨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2명을 해줬습니다.

이재선위원

2명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이재선위원

11명 중에 2명 해주셨나보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것도 큰 힘을 발휘를 하셨는데 더 많이 좀 하셔서 최소한도 LH공사에서 집을 마련해 주는 것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면 정말 잘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참고서비를 10만 원씩 상향 조정해 주셨나 보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2만 5,000원 받던 애들도 10만 원 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잘 해주셨네요. 우리 증인 수고 많이 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자립정착금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또 내주신 자료 851쪽을 보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아동 유형을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은 대기자가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증인 맞습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쭉 보다보니까 제가 시립 세곡이 어딘지 모르지만 좀 칭찬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 정원하고 현원 사이에 갭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공간이 비어있네요, 28명 정도가. 그렇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아동을 받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릴 때 그때 시립은 최소한도 입소할 때 일반 아동은 받지 말아라, 공간을 비워놔야 저소득이 됐든, 취업 부모들, 맞벌이가 됐든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은 정원, 현원이 맞지 않잖아요? 지금 정원에 미만인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국공립에서 일반 아동까지 다 이렇게 수용을 해서 보육하다 보면 민간이나 가정은 굉장히 열악한 형편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시립세곡어린이집처럼 이렇게 공간이 있다 해도, 현원이 정원을 못 미친다 해도 일반아동은 비워주라는 그 말을 본 위원이 했는데 서류를 쭉 보면서 여기는 진짜 칭찬해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입소되어 있는 일반 아동은 내보내지 못한다 해도 향후는 이 공간이 다 남아있는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증인께서는 해주시길 바랍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는 게 구도심권에 어린이들이 부족한 데는 거기는 천상 일반아동 한두 명 정도는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요,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원칙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소소한 것은 증인께서 소신껏 하시면 됩니다. 927쪽을 보겠습니다. 육아지원센터의 사업을 제가 보고 있는데 2014년도, '13년도 사업을 지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쪽에 세 번째 과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나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걸 모니터링 했을 것입니다. “그 본연의 업무를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꾸 사업을 갖다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서 하나 육아지원센터 쪽에 얘기를 제가 드리면 여기는 각 보육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에 대한 것을 만들어 주는 역할, 또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에 식단조절을 해서 알려주는 그런 업무, 또 평가인증에 대한 자문역할 저는 그런 정도의 선이면 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육아지원센터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원을 오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일을 잘하는 것 같은 평가를 할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 증인이 담당하는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데서 이런 사업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특수시책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가족체험활동 같은 게 있습니다. 927쪽에 보면 열 한 가족을 육아지원센터에서 체험을 데리고 숲속놀이를 간다든지 아니면 토피어리 만들기를 한다든지 오감발달놀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여기까지 가기도 힘듭니다, 힘들어.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육아지원센터에서 좀 빼시면 어떨지,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전국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이 거의 유사하고요. 그 업무 과중도를 봐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런 체험활동, 가족체험활동은 어린이집에 맡기세요.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자체에서 거기의 엄마들이 아동과 같이 함께한다면 거리도 가깝고 또 친밀감도 있고 더 효과도 나고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거기 특수사업(지역사회 협력사업)이 이렇게 있어요. 노인생애체험 활동이라든지 숲해설가와 떠나는 숲속여행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안 하셔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시민들이 육아지원센터에 가가지고 버글버글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고 싶으면, 정해야 된다는 시책이라면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 훨씬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검토를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볼 때는 육아종합센터에서 하는 특수시책 중에서도 발달검사 연계사업이라든지 저염 조리 시연회 같은 것은 원장님들 불러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원장님들이 보고 그렇게 아이들 먹이면 되고요, 또 영양교육도 똑같습니다. 이런 교육, 또 다문화부모 육아상담 이런 것은 가능하지요. 그렇지요? 그런 사항은 좀 해주시면 역할이 비교적 정확히 되지 않을까 하니까 우리 백광학 증인께서는 향후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걸맞은 그런 사업 위주로 추진을 하고요, 이런 사소한 사업들은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특별히 또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것은 수원시에서 보육사업의 유공자가 나와서 대통령표창을 수원시에서 한 분이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수원시 보육사업의 큰 획기적인 성과라고 보는데 격려 많이 해주시고, 많은 직원들부터 격려 다 해주시고 시설장들, 시설 원장님들 다 격려해주시면 분명히 아이들도 잘 돌볼거라고 믿습니다. 증인, 내년도도 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철승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백광학 증인한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827페이지 보시면 수의계약 체결현황 있지요? 827페이지요. 확인하셨습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이렇게 쭉 보면 원래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하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맨 밑에 서호어린이집 교재교구 구입 건 보면 약간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2014년 2월 12일하고 두 달 있다가 4월 4일 날 두 번을 계약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오타가 난건지 2월 12일 날 것은 교재교구 추가구입이고, 어떻게 4월 4일 것이 교재교구 구입인데 이게 예산집행기준이 일반 교육청처럼 그런 기준이 되어 있어서 거꾸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 나온 것입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일단 1차적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했는데요, 거기가 장애아 전문이다 보니까 또 추가적인 장비들이 필요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한 것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게 본예산 사업비 나올 때 따로따로 나온, 그럼 추경을 세웠단 말씀이세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아닙니다.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인데 계약 자체를,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이게 같이 나왔는데 계약자체를 잘못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쪼개서 2,000만 원이 합치면 넘어가니까 두 달 있다가 한 것입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것은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장애아 전문을 처음으로 건립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일반 어린이집 수준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문을 열고 보니까 특수 다른 장애아에게 필요한 장비들이 필요해가지고 추가적으로 4월 달에 저희들이 계약을 한 것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855페이지 CCTV 설치 지원현황 나와 있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2013년도에는 좀 많이 설치가 됐는데 2014년도에는 많이 감해졌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시립어린이집만 설치한 것이고요, 2014년도에 1개소 6대가 되어 있는데 2개소에 22대입니다. 저희들이 작성을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 전체적으로는 140곳에 1,183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자료 제출하실 때 정확히 좀 기입을 해주세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860페이지 보면 아동급식카드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셨잖아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수원의 아동급식소 이용 아동 대상자가 총 몇 명 있습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5,003명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5,000?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3명이요.

철승

이철승위원

5,003명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제가 4개 구 할 때도 몇 군데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이 카드사용 실태 확인해 보셨습니까? 시에서는 그냥 취합만 해서 관리만 하시나요, 아니면 시에서 나가시는 것은 없으시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시에서는 총괄 예산만 배정해주고 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총괄예산만 배정해주고 각 구에서 집행을 하게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수보육, 시간 연장 어린이집도 각 구에서 증감시키고 관리하시는 겁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시에서는 또 관리만 하시는 거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어린이집 보육비 부당청구 같은 경우는 그것도 시에서 환수를 하시나요? 아니면 구에서 환수합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 관계도 전부 구에 지도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다 구에서 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같이 지도 점검 나가거나,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시에서는 시립어린이집만, 국공립 어린이집만 담당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우리 시립 어린이집 관련해서 하나 질의 드릴게요. 행정처분이나 감사권도 시립 어린이집은 발생된 게 없나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지적된 건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보통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주로 식자재 보관,

철승

이철승위원

그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식자재 보관하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민간 어린이집이 식자재 보관이 지적당한 건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시립, 국공립 어린이집은 거기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일반 민간 선생님하고 다르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시는 보육교사시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도 그런 음식물 보관 급식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게 유통기간을 잠깐 하루 이틀 정도 경과한 그런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상한 음식을 보관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죠. 냉동실에 들어갔는데 상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냉동실 들어갔는데 상하지는 않을 테고, 그런 부분들 계속 지적된 사항 건 중에 일반 4개 구도 마찬가지예요. 4개 구의 지적사항들을 보면 뭐 간단한 사항도 있지만 장비 미비치나 아니면 점검을 열람장 제대로 안 쓴 것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계속 나오는 게 급식 문제입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그런 문제들인데 우리 국공립에서는 2년 동안 2회 연속 적발된 어린이집은 없습니까? 그런 현황들이 하나도 없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있습니다. 아니, 2회 연속 똑같은 사례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철승

이철승위원

아니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똑같은 사례로 2회 이상 되면 그것은 행정처분 사항이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여섯 개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자료들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다섯 개,

철승

이철승위원

다섯 개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다섯 개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행정감사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딱 요구를 하셨는데 다 그냥 몇 개, 몇 개 이런 현황만 나오거나 아니면 정작 필요한 부분들은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준비해 주신 것보다 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행정감사 자료 요청할 때 참고 좀 해주시고, 지금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나는 게 급식문제하고, 요번에 부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건 알고 계시죠? 내용 모르세요? 부천 어린이집에서 현장학습 가서 아이들한테 벌레를 먹이거나,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부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철승

이철승위원

예, 내용 알고 계시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 보육아동을 보내는 부모님들이 제일 불안해하시는 이유가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주로 안전이죠, 안전.

철승

이철승위원

그죠? 안전하고 아이들 먹거리.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그런 가혹행위 같은 것 안 당하게끔, 그게 가장 불안한 이유예요. 그 부분들을 위해서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 증인께서 답변하셨듯이 각 구청에서 꾸준히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또 그만큼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교직원들도 노력을 하시는 사항이고 그렇지만 항상 해마다 교육 같은 것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교육은 많이 하지만 우리 일선에 계신 원장님들하고 보육교사 분들은 교육이 너무 많다고 불만을 토로하시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된다면 당연히 그런 직무 보수교육이나 소양교육 선생님들 바쁜데 계속 오라 가라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서로 피곤하지 않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안 지켜지기 때문에 여기 참고인으로 연합회장님도 나오시고 몇 분 나오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들도 안전하고 편하게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고 본 위원 같은 경우도 큰 아이가 초등학생이지만 두 명의 아이들이 아동 보육시설을 내년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저부터도 요번에 부천 사건 나고 나서 망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모든 보육교사님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든 건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불안해서 못 보내는 거고, 그런데 또 어린이집은 아동수가 줄어서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확실하고 안전한 이미지 그런 것을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 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지속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그리고 지도 점검도 사실은 어린이집은 좀 부담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철저히 해가지고 애들 보육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하나 건의를 드릴게요. 지금 지속적인 교육과 이런 것도 좋습니다. 이런 것도 좋은데 그런 교육을 소양교육하고 직무교육에만 그치지 말고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물론 그런 교사님들은 없겠죠.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거든요. 직무교육과 소양교육 하면서 인성교육도 같이 함께 병행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도록, 그리고 각 구에 어린이집 특별 점검팀 있죠? 지금 시에서도 특별 점검팀 운영하시나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특별 점검팀이라고는 없습니다. 특별 점검 내용으로 점검은 하고 있어도 팀 자체가,

철승

이철승위원

그냥 보통 그런 게 운영이 되고 있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모니터링,

철승

이철승위원

학부모 모니터링하고 이것을 따로따로 나가지 마시고 함께 연계해서 지도 단속을 같이 나가 주셨으면, 오히려 또 학부모님들은 더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유관단체 학부모회, 학부모 운영위원회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다니면서 지적되고 적발된 곳, 그리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원장님들한테 그런 권한을 부여해주셔서 객관적인 인성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항목을 추가해 주셔서 두 번은 그렇고 우리 삼진아웃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공립이든 민간 어린이집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구 감사할 때까지는 국공립은 시에서만 관여를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참고인으로 다 나오셨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3회 이상 지적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삼진아웃제에 걸려서 퇴출을 시킨다든지 경고조치만 그치지 않고 강력한 제재수단이 있어야지만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한 번 적극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단순한 것 말고 부모님들이 제일 불안해하시는 아동학대라든지 그리고 안전사고 미관리 부분 그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세 번 이상, 삼진아웃제 같은 것을 한 번 도입해 주시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기를 본 위원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우리 수원시 0세부터 학교가기 전까지의 아동이 몇 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8만 1,988명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8만 천?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988명요.

한기

민한기위원

8만 2,000명 정도 되네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예년에 비하면 감소 추세죠? 그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감소 추세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거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우리가 0세～2세까지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3세～5세까지는 누리과정을 지급하고 있고 그렇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좀 다르죠? 3세～5세 얼마 정도?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3세～5세까지는 1인당 월 22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0세～2세까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0세는 75만 5,000원이고요, 1세는 52만 1,000원, 2세는 40만 1,000원.

한기

민한기위원

가정양육수당도 있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가정양육수당도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수원시로 본다면 이게 몇%나 되나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가정양육하는 애들이 31.3%가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31.3%, 약 2만 5,000명?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2만 5,700명 정도.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은 월 얼마씩?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0세가,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가정양육수당.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0세가 20만 원이고 1세가 15만 원, 2세가 10만 원.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나이 차이별로 그렇다 이거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도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업무 자체가 제일 비중이 큰 게 국공립 어린이집이죠? 우리 과 업무가 가장 많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시청 보육아동과에서는 제일 그래도 비중이 높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주죠. 백광학 증인, 따라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되죠? 그렇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민원도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대체적으로 민원 발생되는 부분이 뭐예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민원 발생되는 게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입소 대기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아동유형을 쭉 보면 1순위가 기초 법정, 한부모 법정, 차상위, 장애부모, 장애인아동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취업부모예요, 취업부모. 그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8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호 같은 경우에, 시립 서호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원이 70명인데 현원은 45명이에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반면에 장애아동이 가장 안 와요. 그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다면 이게 70명 정원에 45명, 장애인아가 아닌 아이도 오잖아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장애인아가 아닌 애도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반 아동은 다섯 명밖에 안 돼요. 왜 여기를 기피하는 겁니까? 안 뽑는 겁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일반 아동이 28명인데요, 일반아동은 거기에 40% 배정이 되는데 다 찼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게 순위별로 기초, 한부모 다 따져가지고 장애가 22명, 취업부모가 14명, 다문화자녀가 한 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도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쭉 그렇게 대기상태인데 여기는 70명인데 45명만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를 증인한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여기가 장애아가 정원이 42명인데 지금 장애아 전문보육교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는 다 걸어놓고 있거든요. 교사가 확보되는 대로 충족할 예정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910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어린이집 장애아동 보육이라고 보육교사가 현재 수원시에 몇 명 배치되어 있어요? 13명 배치되어 있나요? 910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서호에 3명을 배치했고, 이것 자료가 2014년 10월 31일 기준이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꽃뫼를 비롯해가지고 세곡 이렇게 해가지고 쭉 13명이 배치되어 있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이것은 보조교사.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반 보조교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서호 같은 경우에는 세 분이 배치되어 있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거기는 보조교사가 아니고 전담교사가 담임교사가 세 명 배치되어 있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여기 보조교사 배치현황을 보면,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보조교사도 별도로 3명이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보조교사가 3명 배치되어 있잖아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왜 더 못 받냐고 그러니까 증인께서 장애인 교사가 없어서 못 받는다. 그런 거예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장애아 특수 전문자격을 가진 교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일반교사가 장애아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교사가 없어서 아이를 못 받는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현재 장애아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보조교사 갖고는 안돼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거기가 일반 경증 장애인 같으면 되는데 여기가 완전히 중증입니다. 주로 1급 애들, 움직이지도 못하는 애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좀 특수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혹시 에벤에셀이라고 아시나요? 지체장애아를, 에벤에셀이라고 잘 모르세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 데도 지원하나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아니요, 지원은 안 받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원 안 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교사 지원이 없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844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현황 관련을 쭉 보니까 2014년도에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전체적으로 볼 때 2,550명인데 현원이 2,032명이에요. 840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대기수가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여유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이것은 지금 보육실 보육 구조상 그런 거고, 저희들이 대기자가 많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얼마 전에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것이 지적이 됐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대기자의 80% 정도가 애를 낳자마자 0세 있지 않습니까? 걔들이 앞으로 어린이집을 다닐 걸 대비해가지고 중복으로 이렇게 대기를 걸어 놨습니다. 그런 사례가 대다수고요. 민간어린이집에서도 사실은 대기자가 한 60% 정도, 국공립이 한 40% 정도 그 정도로 지금 비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구도심권 같은 경우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이 대기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국공립어린이집을 희망하는 아이들, 쉽게 얘기해서 대기자.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대기자는 오히려 신도시가 많은데요.

한기

민한기위원

신도시가 많아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어떤 이유에서 그렇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거기가 주로 보면 젊은 층이 많다 보니까 그 부모들이 주로 국공립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고요, 광교동 같은 경우는 한 500명 정도가 다른 데에 다니면서 지금 대기를 걸어놔서,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 현원과 정원이 아직 여유가 있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이제 보면 0세～5세까지 반별로 3명, 5명, 7명, 15명, 20명 되어 있는데 정원 충족이 안되면 반을 구성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0세아가 3명인데 1명 정도면 그 반을 구성하기가 어렵잖아요.

한기

민한기위원

구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이 빠진 거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럼 딱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것은 지침,

한기

민한기위원

0세반, 몇 세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것은 지침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만약에 0세반 지원자가 없으면,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것은 반 구성 못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안 되는 거예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비워 놓고 가는 거라 이거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것은 교사 자체도,

한기

민한기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47쪽을 끝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요, 2014년도를 이렇게 쭉 봐보니까요. 시간 연장 운영비가 아이들이 인원이 많거나 적거나 그러니까 150명이나 45명이나 시간 연장 운영비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얼마입니까? 200만 원이요? 20만 원이에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안한 데도 더러 있고, 좀 적게 한 데도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에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것은 규모에 관계없이 시설당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정이 되면,

한기

민한기위원

시간 연장 운영비는 어떤 거예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초과되는 시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전기세, 공과금도 많이 나갈 것이고 여러 가지 부대비용을 보완해준다는,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큰 데나 작은 데나 어떻게 20만 원씩 똑같이,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기준이 그렇게,

한기

민한기위원

큰 데는 더 줘야 되고, 작은 데는 좀 적게 주고 그래야 되는 게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원칙상은 그게 맞는데 복지부 지침을 그렇게 정하다 보니까,

한기

민한기위원

좋아요. 그러면 교재교구비는 어떻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산정을 했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이것도 연 1회 100만 원씩 주는 걸로 그렇게 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크거나 작거나 지침이 그래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관계없이.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까? 그 관계 서류 좀 갖다가 저한테 주십시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21세기의 꿈나무를 책임지는 국공립어린이집이 그래도 타 시, 도에 비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고 또 보육교사들이나 직원 여러분들의 갑과 을이 아니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좀 따뜻하게 온정적으로 가족같이 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얘기 들었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어떻게 하신다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따뜻하게 좀 대해주라고 말씀을,

한기

민한기위원

따뜻하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일단 자료에 있는 것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광학 증인께서 934쪽하고 935쪽을 좀 봐주세요. 드림스타트 관련된 질의입니다. 드림스타트하고 위스타트하고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드림스타트는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 아동 0세～12세 이하까지 케어하는 명칭이고요, 위스타트는 경기도 사업으로 그렇게 명칭을 사용하다가 올해부터 드림스타트로 통합이 됐습니다.

조명자위원

통합이 된 거예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조명자위원

여기 2014년도 현황을 보니까 위스타트에서 드림스타트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된 건가? 통합이 된 거예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지금 수원에는 두 군데가 있는 거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다시 815쪽을 봐주실래요?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두 군데를 운영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분들이 열두 분이나 계세요. 좀 많다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815쪽, 좀 많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이것도 저희들 조례에,

조명자위원

2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군데를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많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보니까 다 2년간 연임을 하셨더라고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아동급식 위원이나 그 다음에 아동복지위원회를 보면 아동급식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수가 적다고 판단이 돼요. 그렇지요? 아동급식에 관련된 업무가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위원 수를 좀 늘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위원수를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조정하실 때 보니까 급식에 관련된 건데 영양사분이 안 계세요. 영양사분이 좀 위원회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에요. 보면 아동복지에 관련된 건데 여기 사회복지직 관련된 분이 복지관 관장님들 그 분들이시지요? 그렇지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복지에 관련된 분이 계신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복지에 관련된 분들이,

조명자위원

혹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거나?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강근수 우만사회복지관,

조명자위원

그 분도 사회복지 자격증 다 갖고 계신 분들이시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조명자위원

문제가 뭐냐면 여기 지금 아동복지잖아요. 사회복지 분들이 들어오신 것은 참 잘했는데 아쉬운 것은 초등학교 교사라든가 아니면 아동복지 관련된 교수님들이 참 많으세요. 드림스타트에는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고 보육정책에도 마찬가지로 교수님들이 한 세 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아동복지는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3개 위원회는 조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책에 보면 비행장 소음피해지역 냉난방비를 25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5개월, 6개소를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비행장 소음피해지역 6개소가 해마다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고정적으로 6개소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지금 현재는 6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다시 재검토해가지고 확대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본 위원 질의는 이 6개 어린이집을 돌아가면서 바꾸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 6개소를 고정적으로 매년 지급해 주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명자위원

고정적으로 해주신다는 거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 소음 db을 측정 결과에 따라서.

조명자위원

몇 db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70db.

조명자위원

그렇게 따지면 70db에 해당되는 소음피해 지역에 어린이집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권선구는 전체 다 들어가고 우리는 시립,

조명자위원

이게 시립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시립만 그렇고 권선구는 민간은 구청에서 그렇게 지원합니다.

조명자위원

이것 지금 시립만 지원해 주는 거고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우리는 시립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아,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추경에 보면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도비가 내려온 부분이라서 추경 때 세우셨나본데 1,800만 원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을 어떻게 평가를 하실 건지, 그리고 몇 군데를 하실 건지 정해진 게 있나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 인성교육 어린이집은 교육부에서 매년 선정을 합니다.

조명자위원

매년 선정을 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하는데 우리는 3개소가 선정이 된 거지요.

조명자위원

3개소가 선정이 됐다고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조명자위원

매년 선정인데 왜 기정액에는 없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들어갈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3개 선정이 됐다고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조명자위원

선정한 기준이 뭐예요?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눈으로 보이 는 부분이 아니고 한 번에 봐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인성이라는 것은 많은 시간을 요하는 부분인데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셨는지 궁금해서.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가서 평가기관에서 평가지표에 따라서 평가한 결과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조명자위원

저희 수원시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선정을 수원시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이 사항은 꽃뫼 원장님이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그러세요. 그러면 손판순 증인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요. 딱 예산표를 봐서는 이게 단기간에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3개년에 걸쳐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이게 단기간에 선정할 수 없는 부분인데 어떻게 이런 게 들어가 있나?

3년 동안 참여를 했으면 쉬운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선정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좀 축하를 드려야 된다고 보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추가질의 이따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5분 감사중지

17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816페이지 결산기준 불용액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이 상당히 심지어는 50% 이상 남은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백광학 증인께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공공어린이집 인건비하고 0세아 전용어린이집,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이 세 가지는 저희들이 중앙에 국․도비 내시서를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합니다. 하다보면 이게 추정치다 보니까 예산집행을 좀 과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불용이 남은 거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는 저희들이 아동복지시설 동광원 등 3개소에 소방 설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쓰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증인, 지금 현재 우리가 늘 했지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쉽게 말해서 추정을 잘못 잡은 것도 인정하고, 그렇지요? 두 번째 또 뭐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을 너무 또 10% 절약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대한 절약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추정액에 대해서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 내용들은 절약하고는 사실은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딱 정액으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을 잡더라도, 국․도비가 내려오더라도 우리가 해서 하는 것이지 “국비, 도비를 갖다가 너희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거기 집행기준이 있다 보니까요. 단가가,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집행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잡아서 하는 것이지. 국가에서 마음대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우리 수원시의 예산은 우리가 추정해서 우리가 잡아서 하는 것이지,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 것이지 국가에서 뚝 떨어져서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자, 그리고요. 하여튼 불용액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민한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이해를 못 해갖고 추가 질의를 한번 할게요. 아까 국공립어린이집 정원과 현원이 분명히 안 맞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증인께서는 반 편성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결원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맞습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게 반별로, 연령별로 반 편성하는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0세는 3명, 1세는 5명, 2세는 7명, 3～4세는 15명, 5세는 20명 이랬는데 0세 같은 경우나 1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게 반 편성이 5명인데 만약에 1명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반 편성이 안 되는 거지요.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반 편성이 안 된다고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반 편성을 할 수가 있어도,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반 편성이 안 되면 거기 반 편성에 선생님은 계실 것 아닙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선생님도,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매 년 반 편성할 때마다 선생님을 모집합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반 편성에 따라서 선생님도 배치가 달라지는 거지요.

영관

노영관위원

선생님 배치가?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결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결원이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결원이 많이 있으면 우리 관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정원은 평수에 따라서 인원 배정해서 내려줬으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물론 대기도 있는 곳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부족한 것 있으면 인근에 다른 데 어린이집도 있고, 사설 민간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현원을 못 채우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가로 모집하고, 추가로 했으면 정원 그대로 놔두고 얼마든지 채울 수 있지 않습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런데 보육실에 대한 구조 문제도 조금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0세아 반의 구조를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 또 3세나 5세를 갖다가 수용을 할 수 없잖아요.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안 들어오면 계속 현원 있어야 돼요? 아니 제 말씀은 뭐냐면 제 말 뜻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쉽게 이야기할게요. 3세 정원이 5명인데 3명 찼어요. 쉽게 말해서 2명 결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2명을 추가 모집해서 찾든가 어디서 찾으면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우리가 노력이 부족한 것이지 가능할 수 있잖아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것이지.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홍보나 조금만 신경 쓴다면 지금 현재 국공립에 못 들어가서 줄 서갖고 있는 대기가 400명～500명인데 하다못해 학교에 병설도 한번 가보세요. 증인, 병설 몇 대 몇인지 아십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확실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병설만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60대 1, 50대 1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노력하면 지금 현재 전체 보면 다 결원이 많아, 내년 행정감사에서는 100%는 안 되더라도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어느 정도 다른, 정말 우리 차상위계층이든 기초생활자든 또 주변의 인근 맞벌이든 모든 분들이 좀 더 현실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정책 대안을 한번 해볼까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시립어린이집을 하나 개소하는데 대충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것은 규모별로 다른데요,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대충 평균 잡아서.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보통 40억～50억.

영관

노영관위원

40억?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40억 잡고, 평균 잡아서입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운영비는 연간 12억,

영관

노영관위원

대충 평균 잡아서 한 12억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7억 3,000 정도.

영관

노영관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시립어린이집이 한 9～10% 이상은 상당히 대기도 많고 쉽게 말해서 주민들한테 인기가 좋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인정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 병설도 아까 본 위원이 말씀했는데 60대, 50대, 30대 1이에요. 거기도 대기가 엄청 많아요. 쉽게 말해서 끝날 때까지 2명, 1명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쉽게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영통 같은 경우는 시립어린이집이 한 군데 있어요. 인구는 지금 약 15만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최고 젊은 도시에요. 출산율이 최고 높아요. 그런데 시립어린이집은 한 군데예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출산만, 출산만 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자, 교육청과 연계해 가지고 얼마든지 같이 인근 학교에 아파트 소규모 단지 같은 데는 학교에 연계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40억 들고, 아까 7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하고 반반을 한다든가 시설비 투자, 이것은 MOU 체결해 갖고 하기 나름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자, 알아보면 다른 지역에서 분명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안 하지만 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청에 안 되면 제가 가서 MOU 체결해 드릴게요.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아파트 단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설에 가서 한 반쯤 늘리는데 물론 평수 제한이 있고 학교 빈 교실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거기 시설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교육청과 우리 수원시가 앞으로 운영비를 5:5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시설을 해줄 테니까 너희들이 운영을 한다든가 선생님을 댄다든가 향후 몇 년을 한다든가 이러다 보면 우리가 비싼 돈 40억～50억 들여서 꼭 빈 땅만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찾아서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참고로요, 말씀하세요.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 말이 틀렸습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 대안은 참 좋은 대안인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민간․가정도 지금 정원 충족률이 83% 밖에 안 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자, 좋습니다. 민간도 그러면 우리가 안으면 되지 않습니까? 왜, 민간도 하기 나름이에요. 쉽게 말해서 민간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것을 안 되고 부정적으로만 생각 하냐고요. 어떻게 하면 정말로 우리가 출산율 높이고, 쉽게 말해서 애를 젊은 부부들이 낳고 싶어도 애들 교육이나 나중에 맞벌이 부부들이 또 키울 수가 없고, 맡길 수가 없으니까 지금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안과 또한 우리가 정책을 진짜 계속 발굴을 해야지요. 지금 기존에 안주해서, 이것만 해서는 상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호

김주호복지여성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학교가 아이들이 줄어갖고 빈 교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것은 저도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든, 그걸 쓸 수 있는, 꼭 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 복지여성국장 김주호 : 예.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수원시 어린이집 연합회장 유혜영 증인 나오셨지요?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824페이지를 보면 사업별 성과분석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한 다섯 번에 걸쳐서 아주 어렵게 고생하시는 어린이집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신 것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좀 저기해서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연합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아니 회원?

임원, 연합회 임원이 몇 명이에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지금 현재 연합회 임원은 4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44명요?

아니, 임원이 44명이에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예, 수원시 연합회. 구의 임원들은 또 따로 있고요, 수원시에만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지금 유혜영 증인은 수원시 연합회 회장님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예, 맞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임원 구성이 어떻게 됐길래 44명씩 됩니까?

분과별로?

그러면 분과위원장도 전부 임원 측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78명이 하신 거예요?

교직원이라고 하셨는데 교직원은 어떤 교직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여기 보면 임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임원이 44명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임원에 달리는 교직원인데 이 교직원은 그러면 어떻게 선발하셔서 간 거예요, 나머지 34명은?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지금 여쭤보시는 게 어린이집 연합회 임원연수 역량 그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조돈빈위원

예.

같이?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여기에다 연합회 임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연합회 임원이면 44명인데 여기 보면 7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선진 우수보육 40명 갔죠?

대만으로 3박 4일을 갔는데 보육교직원 선생님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셨어요?

잘 받으신 분들?

잘 하셨네. 그 다음에 부모하고 자녀하고 체험학습을 했는데 여기도 113명이 각 어린이집에서 구로 추천해서 올라오신 분들입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이 사업은 드림스타트센터 사업으로 저소득가정,

조돈빈위원

글쎄, 어디서 선정하셨느냐고? 113명을 어디서 선정을 하셨느냐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저소득층 아동 820명 중에 거기서 선정이 된 거예요.

조돈빈위원

거기서 선정을 하셨다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조돈빈위원

우리 유혜영 증인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많은 일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감사합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아까 추가질의한다는 것은, 그것 알아 보셨어요, 백광학 증인? 요보호아동을 위한 저기, 금액이 50억인데 그 50억 중에서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냐고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총계를,

조돈빈위원

총계는 50억이라니까. 그 50억 중에서,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세부사업별로는 저희들이 뽑았는데요, 여기 총계를 안 내가지고 그 비율대로 다시 내서 드리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요, 내용을 한 번 보세요. 지원 대상을 보면 이게 볼 줄 몰라서 그런지 전부 달라요. 공동생활은 인건비도 들어갔는데 또 다른 데는 학대피해 아동에서는 주식비, 피복비, 교육비 이것만 있고 인건비는 없고 이걸 어떻게, 물론 처리하는 데가 다르고 소년가정, 가정위탁도 인건비는 하나도 없고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관에서 한다든가 어디서 하면 분명히 이걸 취급하는 사람의 인건비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거기 보세요. 거기 자료에 보시면 요보호아동 첫 번째를 보면 인건비가 들어있죠. 두 번째도 인건비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네 번째 학대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없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이건 사업별로 그렇기 때문에요,

조돈빈위원

글쎄 사업별로 다른데 이러한 것을 좀 알기 쉽게 자료가 제출됐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야지 이것만 보면, 보면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전문 취급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다시 또 계산을 하고 알아보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50억 중에서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했다, 이것 요보호아동이니까 하신 것은 잘 하신 거예요.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즉, 예산에 대해서는 그것이 제대로 잘 써져 있나 투명해야 되잖아요? 물론 요보호아동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써야죠. 잘 써야 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이 일을 잘못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회계 처리상은 좀 미비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시간도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요구를 할 테니 보다 자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806페이지, 존경하는 우리 이철승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인데 결식아동 급식 이 사업추진이 완료된 겁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완료 처리를 하고요, 이건 연중 계속사업이니까 계속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한원찬위원

이것은 완료사업이라기보다도 추진중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계속 매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질의를 하느냐면 아동급식업소를 보면 어떤 동은 두 개가 있고 어떤 동은 좀 많아요. 그런데 어떤 동을 보면 중식 쉽게 말해서 중국집을 사용하는 일수가 거의 16일이 돼요, 16일. 그러니까 1인당 거의 16일을 중국음식을 먹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아동별로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사실은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고 음식업협회에도 추천 의뢰를 했는데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는 안 나타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애들 영양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또 한 편으로는 저도 중학생을 키우지만 애들이 편의점에 가가지고 또는 중국음식이라든지 이런 음식을 조금 선호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도 애들이 선호하다 보니까 이런 데 편의점 같은 경우도 급식장소로 지정을 안 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느냐, 또 일반 식당에 애들이 가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그런 애도 있고 하니 일단은 포괄적으로 지정을 해놓고 애들이 선택을 하되 단지 구나 시는 홍보를 가능하면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지역에 식당들이 많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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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단가에 또 문제가 있겠죠.

한원찬위원

단가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보시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한원찬위원

그러면 1인 1식을 하는데 기준단가가 지금 4,500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4,500원가지고 일반 식당에 가서 먹을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김밥집이나 중국집 가도 자장면 외에 다른 것 시키면 더 비싸잖아요. 그렇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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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학보육아동과장

급식단가에 대해서는 사실 비현실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재작년까지만 해도 3,500원이었는데 경기도에서 G드림카드로 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1,000원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사실은 이것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 문제도 단가를 좀 올려가지고 애들이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방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중에 이 G드림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아마 보편적인 무상급식을 하기 전에 어려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것 맞지 않습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이 카드를 가지고 일반음식점에서 사용할 때 그 아동들의 생각은 어떤 마음으로 거기 출입을 하겠습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하여튼 이 카드를 가지고 사용한다는 자체가 애들한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한원찬위원

맞습니다. 그렇다보니 일반 음식점을 정말 혼자 가서 먹고 싶은데 이 어려운 아동들은 부모님과 같이 못 가요. 혼자 가서 먹어야 되는 데 쉽게 말해서 끼니 한 끼를 때우는 정도뿐이 안 됩니다. 이 복지라는 것이 다른 데도 물론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이 어릴 때 음식을 균형있게 잘 먹어야지 나중에 성인이 되어도 큰 병들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고민을 해볼 때가 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한 가정에 형제들이 많아서 잘 어울리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가는 아동들은 거의 혼자 가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음식이라는 것은 어른도 마찬가지고 혼자 갔을 때 맛도 없고 괜히 급하게 눈치보고 먹어야 되니까 체할 것 같아요.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들을 우리 수원시에서 가맹점한테 유도를 해서 구조적인 것을 변경을 할 필요도 있다, 본 위원이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선진국입니다. 그렇죠? 선진국에도 특히 성인이 되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발 빠른 정책으로 해서 구조적인 문제, 원천적인 것부터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앉아서 회의만 하고 탁상공론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리고 지금 일반 식당 사용률하고 편의점 사용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몇% 대 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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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학보육아동과장

일반 음식점이 22.9%, 편의점은 75.7%, 제과점이 1.4%.

한원찬위원

그러면 지금 편의점에서 아동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가 몇 가지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주로 삼각김밥하고 라면, 컵라면 그런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한원찬위원

삼각김밥 드셔 보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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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우리 애들이 있어가지고 먹어봤습니다.

한원찬위원

따뜻하지 않죠? 차갑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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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한원찬위원

어떤 사람은 맛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먹어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반 김밥보다는 많이 먹기가 그렇대요. 이런 차가운 음식을 먹어요, 왜냐하면 냉장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김밥은 금방 부패가 되다 보니까 따뜻한 데 보관을 할 수가 없어요. 아동들에게 이런 차가운 편의점의 음식을 먹여야 될 것인가, 또 따뜻한 음식을 먹여야 될 것인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돈으로 줘서 먹든 말든 4,500원이면 된다,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청소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정책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증인께서 고민하시고 집행부에다가 안을 내서 좋은 제도가 마련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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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편의점 이용율이 27.5%입니다. 죄송합니다.

한원찬위원

27.5%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14페이지, 지금 우리 수원시에 도서관이 많이 늘어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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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일반 도서관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한원찬위원

일반도서관도 많이 늘어나고 수원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장난감도서관 아시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한원찬위원

이 사업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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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학보육아동과장

이 사업이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한원찬위원

2009년도, 올 2014년 말 기준으로 몇 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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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학보육아동과장

현재 지금 4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4개가 지금 설치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4개가 설치 추진 중인데 몇 년도까지 될 것 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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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학보육아동과장

내년도까지 4개가 완료가 됩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2015년까지?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8개소가 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8개소가 되는 것이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한원찬위원

수원시 장난감도서관의 장난감은 어떻게 구입하십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돈을 이체를 해줘가지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것은 또 다른 부서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 관리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저희들이 맡겨가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구입하는 내용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게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게 도서관이지 않습니까? 도서관사업소에서는 책을 구입할 때 다른 부서에다가 책을 구입하도록 합니까? 예산을 넘겨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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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학보육아동과장

도서관은 어떻게 구입하는지는 확실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이 장난감을 수원시에서 구입한 것도 있겠지만 대기업들이 기부하는 것도 있지요, 기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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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이마트에서 이번에 창룡도서관 내에 하나 개원을 해줬습니다.

한원찬위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원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을 하셨고요, 장난감 대여 대상자는 유인물에 나왔으니까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장난감을 대여해서 회수율이 몇 %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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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학보육아동과장

회수율이 저희는 100%입니다.

한원찬위원

100%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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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100% 가능합니다.

한원찬위원

장난감을 대여해서 중간에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100% 입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런 사례는 회수 안 되는 사례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한원찬위원

진짜 없습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런데 장난감이 대부분 다 큰 장난감, 비싼 장난감이 주로고요. 조그마한 이런 소모성보다는 큰 것,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거의 다 반납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장난감이 하나에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 전같이 저렴한 게 아니고 비싼데 차후에, 도서도 마찬가지지만 장난감도 회수율에 신중을 기해서 나중에 오래돼서 부서지고 이렇게 하는 건 다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장난감도서관이 지역에서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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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학보육아동과장

부모들의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한원찬위원

매우 좋은 걸로 저도 이렇게 주위에서 인정을 받고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는 정말 지역의 저소득층을 위해서 더욱 중요하겠지요. 왜냐하면 장난감은 어릴 때 한번 가지고 놀다가 또 싫증나면 다른 걸로 바꾸고 하잖아요. 저도 자식을 세 명 길러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에너지 절약도 될 수 있는 거고 모든 게 다시 리사이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이런 좋은 정책들을 저소득층, 어려운 이웃들,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확대 보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우개선비가 원장님하고 교사 분들한테 나가는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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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조명자위원

지금 교사 처우개선하다가 원장한테는 언제부터 지급하게 된 거지요? 교사는 오래 전부터 했고 원장들이요, 원장들 처우개선비 지급 언제부터 했지요? 우리 유혜영 증인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언제부터 지급 됐어요? 올해부터인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하여튼 오래 전부터 지급이 됐는데요.

조명자위원

꽤 오래됐네요?

그러면 올해부터 인상을 해주신 거네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린이집의 종사자 분들이 원장하고 교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규모가 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 사무원, 그 다음에 운전기사까지 다양하게 계세요. 그런데 그 분들은 비정규직이라 호봉수에 따르질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급여도 적다고 보이거든요. 맞나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간호사하고 영양사는 교직원 인건비 기준에 의해가지고 맞춰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조정해서,

조명자위원

임의 적용해서 지급하고 있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왕 처우개선비 지급하는 것, 처우개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사료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도 많지는 않겠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좀 처우 개선을 해주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거든요. 증인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 인원수 찾아보니까 많지가 않더라고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놀이시설 안전점검의 법이 개정되면서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어요. 부적합이 나온 어린이집 몇 군데가 되나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제가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두 군데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조명자위원

증인께서 본 위원이 지난 8월에 문의 드렸을 때 여섯 군데라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때 여섯 군데라고 대답해 주셨거든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여섯 군데, 죄송합니다.

조명자위원

그렇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조명자위원

여섯 군데였습니다.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는 수원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런 소리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교육청소년과에서 놀이시설 부적합이 나와서 재시설을 할 경우에 한 유치원당 30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전혀 안 해주고 있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어린이집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 어린이집도 똑같이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같은 장소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구분을 두지 마시고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유치원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지원을 해주고 어린이집은 보육아동과에서 관리하니까 지원 안 해주고 이렇게 불합리하게 운영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유치원은 사실은 규모가, 숫자가 좀 적고, 어린이집은 상당히 많은 편인데 그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숫자가 많다고 어린이 놀이시설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린이집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야외놀이시설이 있는 곳이 적어요. 유치원보다 훨씬 적다고 보이거든요. 우리 유혜영 증인께서 파악하신 것 있으신가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놀이시설이 있는 시설은 50인 이상 시설이 놀이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원시에 있는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수원시에 있는 시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부적합이 나와도 지금 여섯 군데가 나왔듯이 내년까지 이게 지금 다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지가 않다고 사료돼요. 그러니까 유치원처럼 어린이집도 지원을 해주면 어떤가, 제안을 드리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게 검토 갖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제가 뭘,

조명자위원

유치원은 지금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제가 여기에서 예산을 갖다가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명자위원

의지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일단 제가 의지를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의지를 갖고 하시면 저희 시의원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리고 이번에 3, 4, 5세 누리과정 보육료 때문에 참 문제점이 많이 발생 됐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학부모님들이 전화를 해서 “보육료 지원 안 되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지금 원아모집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으로 안 들어오시고 유치원으로 입학을 결정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아서 민간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유혜영 증인께서는 맞나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예, 굉장히 많이 손해를 봤고, 지금 현재 내년에 보육료 지원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년에 자리가 없다고 그래서 올해 지금 다니는 아이들도 이동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부의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수원시에서도 만약에 보육료 지원이 안 됐으면 시 예산으로 어떻게 하겠노라고 지난번에 우리 증인께서 답변을 해주셨지요?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다행히도 195억이 그저께 지원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경기도에 내려왔기 때문에 지원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지원 내려오기 전에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일단은 그 문제도 시비를 지원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염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재원 자체가 100% 교육재정보전금 그것으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타 시․군하고 여러 가지 동향을 파악을 한 결과 조금 기다려보자는 그런 취지였고, 하여튼 그게 시로서도 지원이 안 될 경우에 지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상당히 좀 난감한 입장이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렇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래서 다행히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내려왔으니 그래도 늦게나마 이렇게 상당히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명자위원

만약에 지원이 안 내려오겠다고 발표를 했으면 어떻게 대처 하실 생각이셨어요? 제가 그걸 가지고 시정질문 하려고 했었거든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 내용은 일단 예산부서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시장님이나 몇 분들한테, 국장님이나 보고를 드려가지고 일단 그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지요.

조명자위원

그렇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 관계도 제가 뭐 담당과장이 450억 정도 드는 예산을 갖다가 지원하겠다, 안 하겠다 여기서는 결정을 못 내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명자위원

그렇지요. 결정은 못 내리시는데,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하여튼 고민은 저도 많이 하고, 저도 잠을 못 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조명자위원

예,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많은 피해를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민한 부분은 원아모집에도 연관될 수 있는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어린이집 임원진만이라도 모셔다 놓고 간담회를 가져서 안정을 시켜 주셨으면 원아모집에,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제가 수시로 돌아가는 동향을 계속 카톡으로 넣어주고 “이렇게 혼란스러워도 지원이 될 것이다. 안심하라, 행정의 특성상 그렇다” 그걸 내가 한, 두 분(증인을 향해) 말씀드렸지요? 그렇게 드렸습니다.

조명자위원

믿지 않으신 거네요?

그러게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참 가슴이 아팠는데 참 해결이 잘돼서 남은 기간 동안 원아모집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

그 다음에 우리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한은숙 증인께 질의드릴게요. 보육지원센터가 명칭이 변경된 건가요?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예, 작년 12월 5일 날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조명자위원

잠시 그래서 혼돈됐어요. 이게 또 생긴 건가하고 혼돈이 됐었는데,

취지하에?

그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많은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육아 쪽을 지원을 하든 어린이집 쪽을 지원을 하든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 여러 가지 체험관이 있어요. 그것 다 알고 계신가요?

기후변화체험관이라든가 생태체험관, 생태 미술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번에 또 수원 예절관도 내년에 문 열고 전통음식체험관도 내년에 같이 문 열고 여러 가지 체험관이 있어요. 아침에 들어보셨겠지만 성문화센터도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시설들이 많이 증설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정보를 원장님들이 잘 접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많아요. 우리가 공문을 보내지 않은 다음에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린이집을 연결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은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증인께서 취합을 해가지고 공문을 뿌려주든가 아니면 회의 때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예,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

꼭 좀 참고해서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제가 원장님들하고 그 다음에 교사 분들의 임금 호봉 현황을 봤습니다. 보다보니까 24호봉 교사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최고 호봉이 24호봉이 나오시더라고요. 이 분은 24년을 근무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손판순 : 한 원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한 원에서 24년을 근무하신 거지요?

그 다음에 16호봉도 두 분이 계신데 그 분도 16년 동안 한 원에서 근무를 하신 건가요?

물론 한 어린이집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좋은 점보다는, 이건 엄연히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나태해지거나 해이해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 어린이집에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병설유치원은요. 교원평가 실시를 하고 있어요. 학부모나 교사나 교장 선생님 이하에 교사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교사 분을 이렇게 퇴직처리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좀 더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 보면 솔직히 제가 그렇게 오래 근무를 해도 좀 해이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경각차원도 있고, 좀 더 자기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오래되신 분들은 한번 교사교원 평가를 하면 어떨까하고 제안 드리는데 너무 위험한가요? 좋을까요? 질의 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손판순 : 어린이집은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시스템 자체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르고 있고요, 보육시간은. 교사는 노동부의 근로기준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교사의 근무 연속에 대한 것을 각 원장 재량으로 해임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본인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거나 안전사고를 내거나 이렇게 했을 때 시말서 정도는 받을 수가 있고, 내규적으로 각 원마다 우리가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원장 재량으로 그런 것을 받아서 3번 이상 받으면 이렇게 좀 권고는 할 수 있지만 해임은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 평가를 어린이집마다 매년 하지요. 상담을 하고 하는데 해임할 수 없는 권한 때문에 혹시나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약간 권고 정도 하면 노동고용지원안전센터로 바로 민원 넣지요. 그래서 나름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경력자이기 때문에 경력자로서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원장님들이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 임금 구조 자체도 조금 그렇고 그렇게 지금 오래된 교사들이 조금 있어서 그 원들은 타이트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렇지요?

평가를 매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평가하고 나면 좀 변화되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요. 원 운영도 힘들어지고요, 지금 1호봉하고 24호봉의 급여 차이가 얼마가 나냐면 연봉이 1,800만 원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 1호봉, 2호봉 받으시는 초임 선생님은 괴리감을 느낄 것 같아요. “같은 시간, 같이 근무하는데 나는 이것 밖에 못 받아?” 이런 괴리감을 느낄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한번 연구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손판순 :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손판순 : 그래서 지금 보육아동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나 설문지나 교사 체크리스트나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개발해서 어떤 것을 적용하면 부적응이 나지 않게 잘 할 것인지를 굉장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백광학 증인께 같이 연동해서 질의 드릴게요. 그럼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하나도 없나요? 조례상으로 어떻게 규정지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제재라든지 처벌에 관한 것은 상위법에 위임 조항이 없으면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립어린이집 평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교사문제가 사안이 상당히 좀 심각할 정도로 대두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사들은 자기들의 어떤 권익을 주장을 많이 하고 권익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의 보육에 대한 것은 충실히 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노동 근로기준법에서 적용하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그런 결과로 지금 한 어린이집에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가지고 지금 몇 달 동안 갈등을 빚고 그 부모들이 전부 다 교직원들을 해고하라는 그런 민원도 빗발치고 있어요.

조명자위원

그럼 민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못 한다는 거예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런데 그 해고가 어렵습니다. 노무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우리가 여러 번 자문을 구했는데도 그것도 한 번에 해고를 하게 되면 부당노동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안 되고 일단 사안별로 잘못했을 때에 단계적으로 시정이라든지 감봉이라든지 이런 걸 적용해가지고 그게 좀 축적이 된 후에 해고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상당히 저희들이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하반기는 인성, 품성교육 있잖아요. 그것도 자체적으로 개발을 많이 해서 실시하고, 또 우리 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원장이 리더십 교육도 해가지고 교사 다루는 기법이라든지 교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보육에 임하는 자세를 갖다가 좀 이렇게 다잡기 위해서 교육도 몇 번을 실시했습니다. 하고 앞으로도 저희들도 교사들에 대한 어떤 그 사람들의 성격이라든지 마음가짐을 지금으로서는 변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호봉이 높다고 해가지고 내보낼 수도 없는 입장이고 참 시립은 또 그런 어려운 점이 상당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 위원 : 하여튼 현명하게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조명자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릴게요. 현재 건축 중인 공공기관 시설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중이고요, 금호어린이집도 신축 중이고 두 가지가 신축 중인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것이 하도를 받아서 하잖아요. 인건비는 참 제대로 제때 잘 지불을 해요. 노동 근로기준법 때문에 임금은 참 지불을 잘 하는데 문제는 자재비라든가 아니면 장비 임대비 있지요. 이 임대비를 제때 안주고 이렇게 몇 달 치를 지불을 안 해요, 미불 상태에서. 그리고 막 요구가 들어가면 이것 한꺼번에 지불하기 너무 힘들다, 예산이 없다, 다시 그 돈을 깎아서 지불하는 이런 사례가 빈번해요. 혹시 그것 파악해 보셨나요? 이게 지금 여기 보육아동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과의 공공기관 시설 관련해서 다 그렇다고 보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업무가 힘드시겠지만 우리 공공기관이 보육정보센터하고 금호어린이집 짓는 신축 현장 가셔서 그 사항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 하도 받고 임대 주신 장비 임대라든가 자재 했던 분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백광학 증인한테 아까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이 아동급식카드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처음 질의했을 때 이게 구 관리라고 해서 그냥 제가 넘어갔는데 어쨌든 시에서 지도 감독하시는 것, 모든 것 관리하시는 것 맞으시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저희들은 전체적인 현황 지침.

철승

이철승위원

예산 내려 보내주시잖아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예산 내려 보내주고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지요.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아까 “구에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넘어갔었는데 한원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중복되지 않게 제가 몇 가지 제안만 드릴게요. 지금 이 아이들이 5,033명?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5,003명.

철승

이철승위원

5,003명, 지금 지급 받는 기준 아이들이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예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18세 미만입니다. 18세 이하 18세까지.

철승

이철승위원

초등학생부터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초․중․고.

철승

이철승위원

초․중․고, 그러면 이 카드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보통 생활보호대상자 아이들 아니면 차상위 애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부모들이 맞벌이 하거나, 맞벌이 하는 부모를 둔 아이들이 주로 많이 사용할 것 아닙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죠, 생계가 어려운?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제가 구에다 공통적으로 질의했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이 아이들이 비행청소년일 수도 있고, 자기들의 처지를 비관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 폭력에 시달리면서 그 카드를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건 인지하시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런 개연성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이게 하루에 4,500원 기준이고 총 금액으로는 1식 6,000원이 사용금액의 최고 한도지 않습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런 경우 아이들이 비행청소년 학교폭력을 일삼는 아이들한테 이 카드를 뺏길 수가 있어요. 뺏기고 그 아이들이 사용을 하고 또 신고하면 보복행위를 한다든지 해서 아이들한테 위압감을 줘서 올바르게 사용이 안 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 게 그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 만 18세 미만 고3 아이들까지 사용을 5,003명이라는 아이들이 하는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인원일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도 감독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각 구에 서식을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 발송하지 않습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가정통신문을 발송해서 조사를 하듯이 이 아이들이 진정 자기들이 쓰고 있는지, 부당하게 갈취를 당하거나 그런 상황은 없는지 그런 실태조사서를 가정통신문 방식으로 해서 연 2회를 제가 모니터링해서 조사를 하라고 구에 말을 했는데 방학 때도 이것 지급되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아이들 방학기간, 1년 내내 하는 거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다면 연 4회 분기별로 한 번씩은 이 아이들한테 가정통신문을 돌린다든지 아니면 아이들 연락처가 이동전화 등록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단체문자를 발송한다든지 해서 진짜 얘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학교 폭력에 시달리면서 아니면 비행청소년들한테 뺏기면서 자기들은 사용 못하고 오히려 말은 못하고 또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사항도 꼭 확인을 좀 해서 내년 행감, 업무보고 때는 분기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지금 국공립, 시립어린이집에서는 차량 운행 안 하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안 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다 안 하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100% 안 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민간어린이집은 차량 이용하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혹시 민간어린이집은 차량이용료 받나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차량이용료 받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왜냐하면 시립어린이집을 이용하시는 부모님들이 수급권자, 그리고 차상위 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데 보통 맞벌이나 좀 힘드신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런데 시립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보호자가 아이들을 오전에 등원을 시켜줬다가 또 하원할 때 가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생계가 어려워서 일을 하시는데 그러지 못하다보니까 야간 돌봄, 흔히 야간반이라고 그러지요. 야간반을 또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부분들 본 위원 기억에는 예전에는 차량 운행하지 않았었나요? 처음부터 안 했었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과거에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었다고 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제 기억에도 운영하는 데 몇 군데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없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없을까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민간, 가정의 관계 때문에 아마 그게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가정의 관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가정하고 민간은 그렇지만 어쨌든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시립어린이집을 들어가시는 분들은 우선순위가, 민간어린이집도 마찬가지겠지만 우선순위가 보통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 접수를 그런 분들한테 우선권을 주지 않습니까? 대기자 명단에서 그런 분들을 우선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차량을 운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실비 정도는 시가 부담하고 그 분들이 좀 부담하는 그런 방안을 어떻게 강구할 수 없는지 그걸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것을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런 부분은 만약에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이거나 아니면 개정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신 한은숙 증인,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그냥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하세요. 그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모든 분들이 잘 운영돼서 성과가 있다고 평을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가보면 DVD도 있고, 책 도서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네요? 어느 해는 도서를 구입하고 어느 해는 DVD를 이용하고 이런 추세로 가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예, 맞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걸 성과가 어떻게 분석이 되나요? 세 가지 중에 장난감하고 도서하고 DVD하고?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장난감이 한 번에 장난감 2개하고 도서하고 DVD 이렇게 한 개씩 하거든요. 그런데 대여하는 게 장난감이 훨씬 많지요. 그리고 처음에 초기 설치할 때 거의 예산을 장난감하고 많이 사놓고요. 그리고 도서도 나중에 서서히 이렇게 사가는 데가 있고 처음에 많이 설치할 때 필요합니다.

한규흠위원장

우리가 장난감도서관 현재 2개 관리하고 있나요?

올해 2개, 현재 이 자료에는 2개가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럼 3,000만 원이면 장난감 대여 그 금액이 2개 하는데 구입비가 3,000만 원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충분합니까?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그리고 연회비 1만 원씩 일반인들한테는 받고요. 그리고 저소득이나 장애인, 다문화 이런 면제회원들은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 1만 원을 가지고 장난감을 더 구입을 합니다.

한규흠위원장

지금 행감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그런 겁니다. 민간에서 하는 사업을 침범을 하지 말자, 또 다른 기관에서 하는 걸 침범을 하지 말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 소득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량에 쫓겨서 이렇게 하지 않나 그런 걱정도 되고, 왜냐하면 신간이라든가 모든 게 필요할 것인데 이 자료만 봐가지고는 구입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도서라든가 DVD를?

암만 어린이 프로그램이라도 시대에 맞춰줘야 될 것인데 그렇다면 집중과 선택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정리 뭐 이런 걸 한 번 검토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장난감 대여만 가기도 바쁠 건데 공간은 차지하고, 이게 공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도서도 그렇고 DVD그렇고,

글쎄요.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그게 공간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제 우리 수원시에 앞으로 장난감도서관이 많이 확충이 될 건데 포인트를 하나 가지고 가야지 자꾸, 음식점도 그렇잖아요. 많은 식단이 있으면 맛이 없듯이 하나에 집중과 선택을 해서 한 가지로 갔으면 하는 의견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항상 걱정이 그겁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자꾸 관에서 하는 것 걱정하셔서 한 번 말씀드렸고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유혜영 증인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오늘 답변 많이 하시고 질의도 많이 받으셨는데 우리 어린이집 내부에 말고 외부, 바깥에 1,300군데 이상을 관리하고, 어떻게 보면 관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CCTV를 설치할 경우 어떻습니까?

아니, 실내는 그렇다 쳐도 밖에?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바깥에 있는 부분은 설치를 하면 좋죠.

한규흠위원장

그렇죠?

그런 의견을 어디 개진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예, 보육아동과에서 저희한테 CCTV 그것을 같이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그렇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예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요구를 하셔야지,

저도 이 일을 맡다 보니까 요구가 몇 군데 하느냐고 여쭤보면 두 군데, 세 군데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필요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아니, 필요성을 요청하고 저희가 신청을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한규흠위원장

하여튼, 백광학 증인께서 말씀 들으셨지 않습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한규흠위원장

하여튼 정원 100인 이상을 취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50인 이상도 취합을 한 번 해 보세요, 도대체 몇 군데나 되는지.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보육아동과에 대하여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육아동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주호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아동과에서는 오늘 행감에서 도출된 제안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어 수원시 보육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0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