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기정 의원 발언
기정
김기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구 일정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민한 환경국장님 나오셨습니까?
민한
배민한환경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의택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심균섭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상명 수원의제21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박연희 ICLEI 한국사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환경국장 배민한 환경정책과장 이의택 기후변화대응과장 심균섭 수원의제21사무국장 이상명 ICLEI 한국사무소장 박연희
기정
김기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민한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배민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저희 환경국은 우리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전 직원은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환경수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또 금번 감사기간 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할 것이며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배민한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과 순으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15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84페이지 하고 8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택 증인, 지난 11월에 개최한 수원환경교육한마당 행사에 본 위원을 비롯한 도시환경 다수의 위원들이 참석하여 뜻있는 시간을 같이 가졌습니다. 환경교육이라는 주제로 청소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 의미 있는 행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7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2014년도에는 4,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000만 원으로 소화를 했는데 예산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인 원탁회의 참석하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시죠?
본 위원도 그날 환경교육 시범도시 수원선언식을 지켜봤는데 환경교육 시범도시는 현재 전국에 몇 개 도시나 있습니까?
그렇다면 전국에서 최초로 선언하게 된 계기나 배경에 대해서 증인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의 몇몇 전문가, 100인 채택의 선언문이 아니라 앞으로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선언문이라 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국에서 앞서가는 환경교육시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증인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의택 증인께 묻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이월액 중에는 2013년도에 이뤄졌던 것은 2014년도에 다 정리가 되신 거죠?
그 다음에 불용액도 마찬가지로 2013년도에 집행잔액으로 남았던 돈은 정리가 다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의제21에 대해서, 과장 증인보다는 이상명 의제21사무국장 증인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8기 의제21은 5개 분과에 114명이 활동하셨다 했죠?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9기에 와서 199명으로, 12개 분과로 늘리고 199명으로 증원을 하셨잖아요?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심상호위원
그런데 현재는 173명이 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연유가, 과정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그 이유는 이사를 갔거나 활동을 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을 여기 명단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170여 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그러면 199명으로 위촉했을 때는 주소 확인도 안 하고 위촉을 하신 거예요?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주소 확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직장이라든지 또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과 관련해서는 이 명단에 올리지 못한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199명을 위촉하셨을 때는 그분들이 활동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진행해 보니까 활동도 안 나오시고 이사도 가시고 해서, 쉽게 말하면 정리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당초 2013년 초에 199명 위촉을 했다가 정리는 언제 하신 거예요? 금년에 하셨습니까, 언제,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정리 관련해서는 2014년도 정기총회 과정에서 좀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금년에 정리하셨다, 이런 얘기죠?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심상호위원
지금 현재는 공동회장을 포함해서 170여 명, 지금 여기 자료에는 173명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12개 분과위원회에서.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심상호위원
그래서 보면 참으로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예산이 2013년도 예산하고 2014년도 대비, 아직 금년에는 두 달이 남았습니다. 두 달도 아니죠,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예산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습니까?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같은데 아직은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자료에는 조금 적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자료에는 두 달 정도,
심상호위원
의제21이 당초 5개 분과위원회에서 지금 12개 분과위원회로 늘렸는데도 인원은 거의 또 비슷해요. 5개 분과위원회 할 때 174명, 지금 현재 173명 이러면 인원은 거의 똑같은데 분과만 이렇게 5개에서 12개로 대폭 늘려서 했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그 이유는 수원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참여나 또 일반 시민들이 함께 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을 만들어갈 것인가 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예를 들면 녹색사회위원회, 기후보호위원회 이런 내용으로 명확한 어떤 목표를 잡기 어렵겠다라고 해서 도시농업, 생물다양성, 에너지 이런 우리의 목표지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의제21에서 사업도 하시고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데 이게 그러면 정책에, 우리 환경정책과나 기후변화대응과나 환경 부분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의제21이 거버넌스 기구이고 그래서 저희 각 분과에는 행정이 함께 들어와서 논의를 해가면서 행정의 어떤 이야기, 그리고 또 민의 어떤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해 가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각 분과위원회에는 공무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심상호위원
각 분과위원회에 한 분씩!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심상호위원
그래서 거버넌스 차원에서 행정과 함께 논의하고 하신다 그러셨죠?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의제21은 당초 구성된 근거가 어디에서 근거가 되신 거예요? 국가에서 하시는 거예요?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근거는 '92년도 브라질 리우회의에서 지금의 상태로 지구의, 인간의 어떤 활동이나 소비 수준으로는 지구가 지속불가능하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재난과 환경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고 미래세대가 보다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자체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만들어갈 것인지를 논의하고 의제를 선정하고 그것을 실천하자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명 사무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사무국장, 그러면 우리 수원에는 언제 의제21이 결성된 거예요?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97년도 4월,
심상호위원
'97년도?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우리 이상명 사무국장님께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무국장 하시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그때부터는 아니었고요, 그때는 위원으로 참여를 했고 지난 4년간 사무국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4년간 사무국장!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심상호위원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사무국장도 임기가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사무국장 선임은 공동회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의택 증인께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70쪽에 저탄소 녹색도시 환경수도 추진계획 및 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2005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수원시에서 40%로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이 실무는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아닙니까?
기후변화대응과 소관인데,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환경성질환(아토피) 치유센터,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또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소관하시죠?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아토피센터나 환경체험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또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기후변화대응과에서 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한 곳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 수원을 위해서 목표를, 아까 크게 목표를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40%를, 현재보다 40%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단기적으로 2015년까지 목표 세우신 게 있죠? 2015년까지 해서 58개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아, 구체적인 것은 그쪽에서,
그리고 하여튼 그 연장선상에서 ICLEI 한국사무소도 우리 수원에 지금 와 있고 그 다음에 환경성질환(아토피)치유센터도 금년에, 금년 4월에 개관하셨나요?
위탁을 주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하고, 여기 녹색자동차보험은 총 6,000명 가까이 지금 가입했다는데 녹색자동차보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2년간 한시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온 실적은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그동안에 추진한 실적이다, 이런 얘기십니까?
그 다음에 77쪽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처리지원이 있는데 사실 전수조사를 했죠?
전수조사를 전부 하셔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무허가건물도 있고, 무허가건물 같으면 철거는 가능하나 다시 지붕을 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환경공단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는 데 어떤 무슨 경험이 있는 업체입니까?
그리고 전수조사를 한 것 보면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주택만 해도 671동, 공장, 창고, 축사, 근린시설, 처마 같은 데, 전에 지붕개량사업 하고 이럴 때, 우리 과도기 때 농촌주택개량 이런 것 해서 전부 슬레이트로,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로 해서 지금 오래 돼서 철거를 하는데, 지금 보면 실적이 2012년도 28세대, 2013년도 27세대, 2014년도에 좀 늘어서 33세대 정도 했는데, 지금 주택도 이런데 공장 이런 것은 손도 못 대고 있는 형편인 것 같고, 주택만 해도 671세대인데 1년에 20∼30세대씩 해서 언제, 부지하세월 아닙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지속적으로 하는데 워낙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그러신가 예산이, 이게 국비 50%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부지하세월이고 또 가구당 그것도 지원금액이 늘어서 288만 원 정도 되면 철거해서 환경공단에서 그러면 폐기, 특정폐기물 폐기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특히 석면이나 이런 것은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이 돼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없애고 있는 중인데 수원시에서 예산 때문에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이러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과장 증인께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더 숫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철거만 아니라 지붕, 무허가건물이 아니면 지붕 새로 하는 것도 385만 원씩 지원한다는데 그것도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무허가건물이 아닐 때,
별도로 해 주고 있고.
그러면 이 대상자 중에도 못하는 분이 있겠네요. 대상이 돼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그쪽의 사정상 못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지원금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자부담이 들 경우에는 자부담할 능력이 안 돼서 또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럴 텐데 여하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간단히 그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하신 거예요?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면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집 정도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병행해서 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다고요?
이 자료는 최영옥 위원님하고 저하고 했는데, 나중에 최영옥 위원님이 세부적으로 질문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로 하고, 하여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셰어링에 대해서,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지난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얘기를 하고 해서 그래도 당초 우리가 시작한 2012년도 이후에 많이 늘어서, 그래도 만족할 만한 숫자는 아니지만 숫자가 늘었는데, 지금 현재도 원웨이 방식하고 투웨이 방식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직도 투웨이 방식이 더 많습니까? 그 비율은 어떻게 돼 있어요?
거의 반반 정도!
하여튼 종단에는 거의 원웨이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3년 9월에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하셨다 이랬는데 혹시 그 조사에는, 조사내용은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건의사항 이런 게 있었어요?
반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나온 얘기가 없었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 수원시에서 카셰어링사업 이름을 바꾸려고 하시네요. 나누미카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외래어라고 그러지만 나누미카에서 카는 외래어네요.
웃음
하여튼 카셰어링 사업을 우리가 2012년에 시작해서 약 2년 좀 넘게 했는데 그동안은 KT렌탈하고 손잡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2년 좀 넘게 해서 이게 사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원웨이 방식이든 투웨이 방식이든 어쨌든 인원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KT렌탈 측에서 보면 수익성이, 수익이 생겨야 계속 지속하고 또 많이 확장이 될 텐데 지금 현재까지 한 것으로 봐서는 그쪽의, 아실지 모르겠지만 수익관계는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이익이 나고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주차장 이런 시설비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부담해서 하시는 것이고,
여하튼 이 차를 이용하면 렌탈비를 내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면 그쪽 KT에서 전부 자기들,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보면 주차장이 현재 우리가 확대를 해서 36곳이 있는데 2015년도 사업에는 어떻게, 그대로 36개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까, 더 늘렸습니까?
잘 알겠고요, 사실 더 개선할 점도 있죠? 가입방식을 좀 더 간편하게 할 수는 없는지 그런 문제, 또 아까 원웨이든 투웨이든 방식, 왕복으로 하는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하여튼 기왕에 카셰어링 사업 자체가 공해도 줄이고 하는 측면에서 가스차도 나오고 하니까 자동차도 좀 저공해차량으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검토해 주시고요, 이 사업이 그대로 확장돼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체는 아니지만 다른 분에게 기회를 드리고 이어서 다시 한 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가능하면 간단간단히 질문하고 간단간단히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더라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20쪽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강사료 지급이 과다하다고 돼 있는데 향후 계획은 “강사료 지급 지속 추진”하겠다고 그러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보니까 형평성이 안 맞아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증인, 지금 여기 과다한 강사료 지급이라고 처리요구사항에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과다한 강사료 지급을 안 하기 위한 향후계획이 나와야지,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61만 원씩, 초등학교 학부모 및 유치원 원장님들 하는 것을 61만 원씩 지급했다는 것은 강사료 지급이, 물론 강사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너무 과다 지급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증인,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초등학교 학부모들 에코수원리더 양성과정을 하는데 61만 원씩 지급했다는 것은, 이것은 고등학교, 대학생들, 대학생들급도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강사를 초빙할 수 있는 금액인데 초등학교 학부모들을 위해서 이 정도 금액을 들였다는 것은 과다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나온 것 같은데!
잠깐, 잠깐, “과다한 강사료 지급은 적절치 않으므로 강사료에 대한 기준액을 정해 주기 바람.” 이렇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나와 있는데 무슨 다른 얘기를 해요? 과다한 강사료 지급은 적절치 않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다하게 강사료가 안 나갈 수 있도록 조정해 달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 위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있는데 왜 증인은 다른 얘기를 해요. 지금 맨 위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20쪽에 보면 “과다한 강사료 지급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강사료 지급은 적정하게 금액을 조정해서 앞으로는 지급하겠다든가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얼핏 보면, “강사료 지급 지속추진” 이렇게 나오면 이것 그대로 그냥 계속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앞으로 조정할 의사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증인, “과다한 강사료 지급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나와 있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그래서 “강사료에 대한 기준액을 정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강사료에 대한 기준액을 앞으로 정해서 적절하게 조정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환경교육 대상 및 내용에 따라 강사료 지급 지속 추진” 이렇게 되면 맞는 것은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대로? 그러면 위의 처리요구사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것 가지고 길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하여튼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강사료 중에 61만 원은 과다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부터 하여튼 조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증인 생각은 어때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100쪽에 보면 지금 아토피 치유센터예요, 아토피센터예요, 공식명칭이?
그러면 100쪽의 아토피 치유센터 운영 및 관리현황은 명칭을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명칭이 맞는 거예요? 100쪽에는 아토피 치유센터 운영 및 관리현황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아토피 치유센터 맞는 거예요?
그러면 왜 치유센터라고 넣었어요, 여기에? 공식명칭이 정확하게 아토피센터예요, 아토피 치유센터예요?
지금 아토피센터에 간판이 걸려 있는 공식명칭이 뭐로 걸려 있어요, 지금?
그러면 아토피 치유센터라는 말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자료 준비할 때 공식명칭도 확인 안 하고,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배민한 증인, 아토피 치유센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민한
배민한환경국장
잘못됐고요, 내용 중에 요구자료에 대한 명칭을 바꾸지 않고 그 명칭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입니다. 앞으로는 공식명칭을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공식명칭 하나를 정확하게 자료에 안 담는다고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혼선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토피 치유센터라고 하면 아토피 치유에 대한 프로그램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아토피 치유에 대한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고 공식명칭은 아토피 치유센터로 나와 있으니까 본 위원이 혼동이 돼서 지금 다시 한 번 하는 거예요.
민한
배민한환경국장
설명을 드리면 아토피 치유센터라는 명칭으로 해서 자료 요구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명칭으로 사용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아토피 치유센터가 아니다 이거죠?
민한
배민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102쪽에 보면 예산(보조금) 집행 실적에서 11억 5,000만 원이 나갔어요, 11억 5,000. 보조금으로 11억 5,000이 나갔죠?
인건비, 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 빼면 1억 1,200만 원이 남아요. 그게 사업비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1억을 투자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은 1억 1,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은 뭔가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증인은? 총 11억 5,000만 원이 여기 아토피센터에 투입됐는데, 1년에.
그런데 실제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은 1억 1,200만 원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10%도. 실지로 수혜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가요?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증인, 잠깐만요. 인건비 뺐죠? 업무추진비 빼죠, 관리운영비 빼죠? 이것을 뺀 금액이 결국은 아토피를 활용하는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사업비예요. 지금 이해는 갑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 전체 투자금액의 10%도 안 가는 금액이 사업비로 지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맞다고 생각이 드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의택 증인, 인건비 나가는 것도 그러면 일반 수혜자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예요?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필요한데,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본 위원이 하는 얘기를 자꾸 다른 쪽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자, 인건비는 뭐예요?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죠?
업무추진비는 일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관리운영비는 그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이 사업비가 아토피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고객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이 비율이 너무 적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본 위원은.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가 갑니까, 증인?
세상에 10%도 안 되는, 그러면 수원시에서 11억이라는 거금을 투자해놓고 정작 우리 시민들한테 수혜가 돌아가는 금액은 10%도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투자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배민한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한
배민한환경국장
직접적인 사업비에 10% 들어가지만 거기의 인건비나 관리운영비는 사실 아토피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나 관리운영비이기 때문에, 단순히 시설관리를 위한 관리운영비는 아니고 전체 운영을 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업비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여기 아토피센터,
종수
홍종수위원
증인, 물론 다 이게 아토피센터를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금액은 맞아요. 그것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일반 여기 아토피센터를 출입하는 고객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비율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 얘기는.
민한
배민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 집행실적 내용이 잘못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민한
배민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은 맞을 것 아니에요.
민한
배민한환경국장
네, 다시,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사업할 수 있는 금액은 1억 1,200만 원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민한
배민한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이 바로 우리 고객들한테, 소위 말해 아토피센터에 들어오는 고객들한테 쓰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이게, 순수 금액이.
민한
배민한환경국장
글쎄요, 어떤 입장 차이는 있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직접적인 사업비 10%도 있지만 운영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오는 고객들을 교육한다든지 프로그램 운영한다든지 이런 요원이거든요, 인건비나 관리운영비가. 물론 시설만 단순히 관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전문요원들에 대한 인건비나 관리운영비기 때문에 단순히 사업비가 10%만 된다는 것은 좀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입장 차이가 아니라 본 위원이 바라고자 하는 내용은 아토피센터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민한
배민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11억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그래도 50%가 수혜자들한테 돌아간다든가 30%가 돌아간다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계산적으로만 보면 10%가 결국은 수혜자들한테 돌아가는 금액이다 이것이지. 아토피센터를 활용하는 분들한테 돌아가는 금액은, 그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은 이 금액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민한
배민한환경국장
아니, 직접적인,
종수
홍종수위원
물론 다 운영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요지는 인건비를 좀 줄인다든가 업무추진비를 줄인다든가 관리운영비를 줄여서 이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토피센터를 활용하는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을 좀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민한
배민한환경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내년도에는 이 금액이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주장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최대한 줄여서 정말로 아토피센터를 활용하는 어려운, 정말 아토피 환자들을 보면 눈뜨고 못 볼 정도로 심각한 사람들이 3%는 돼요, 지금. 한 번 긁기 시작하면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긁으면서 피가 뚝뚝 떨어질 정도로 심각한 아토피 환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라도 이 금액을 줄이고 사업비를 늘려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만들자, 이런 개념이에요.
운영위원회가 현재 돼 있죠?
운영위원회도, 물론 다 생각을 해서 충분히 운영위원으로 들어갈 만한 분들이 들어갔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래도 여기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아토피로 고생해서 치유 받은 사람, 이런 분들도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의사도 좋고 하지만 벌써 한 치 건너 두 치예요. 직접 겪은 사람들, 아토피를 심하게 앓아서 치유 받은 분들이 여기에 와야 더 사명감 있게 운영위원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수원의제21, 55쪽에 보면 기구표는 자체에서 만든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한 건가요?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이것은 2011년하고 2012년 2년간에 걸쳐 앞으로 수원이 지속가능 발전을 해 가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할지를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2013년∼2017년까지 5년간 이렇게 열 가지 행동을 해내고 열 가지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 분과를 구성하자고 해서 이렇게 조직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마을르네상스센터 위원회는 여기 명단에 들어가 있죠?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마을르네상스센터를 의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어서 관련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위탁과 관련된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현재 미래세대행동위원회하고 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를 옆으로 뺐는데 뺀 이유가 있어요?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지금 열 가지는 실제로 실천을 해가는 여러 가지 위원회고요, 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는 그런 열 가지 행동 이외에도 수원이 지금 지속가능하냐, 그렇지 못하냐고 하는 것을 진단도 하고 토론도 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래세대행동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테면 모임시간이 서로 맞지 않는다든지 해서 미래세대를 각 분과로 흩어놓게 되면 모임이 잘 되지 않아서 미래세대행동을 묶어서 미래세대들이 원하는 내용들의 사업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가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옆으로 뺀 이유가 그런 연유가 있다, 다른 위원회하고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옆으로 뺐다, 이런 말씀이네요.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마을르네상스센터 위원회하고 마을르네상스센터하고,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그것은 특별위원회 성격으로, 센터 관련해서는 이미 수원시에도 좋은마을만들기위원회도 있고 해서요, 위탁과 관련된 일들만 보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회의록이나 평가회의는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까? 지금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전체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회의는 하셨나요?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각 분과에서 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분과에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을 여기 수원의제21에서 받아서 총괄 정리를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전부 다 있나요, 회의록 자료는?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평가회의도 전부, 분기별로 한다든가 1년에 한 번 한다든가,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각 분과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또 미진한 것은 무엇인지 하고 1년에 두 차례 정도는 전체가 모이는 모임을 통해서 의제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하는 것을 보고 있고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총회 과정을 통해서 감사보고를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의제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언제 제가 한 번 방문해서라도 보고 싶네요.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64쪽에 보면 2014년도 수원의제21 집행내역이에요. 내역인데 보통 보면 관에서 하는 집행내역처럼 뽑아오셨어요, 관에서 하는 집행내역처럼.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양식을 제가 못 드린 것은 있지만 이렇게 보면 산출근거가 없다는 거죠, 산출근거. 인건비도 그냥 한꺼번에 나와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료를 요청할 때, 물론 우리도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겠지만 산출근거를 명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같이 공감하세요?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다음은 ICLEI 잠깐 하겠습니다. ICLEI 한국사무소 수고가 많으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산출근거가 여기도 명시 안 되니까 한눈에 집행내역이 눈에 안 들어오네요. 물론 보편적으로 관에서도 이런 식으로 집행내역을 보내는데 그래도 관하고는 다른 것이 관에서 예산을 받아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산출근거 좀 앞으로 부탁드리겠고요, ICLEI 같은 경우도 보면 총 사업비가 2억 6,000인데요, 인건비가 2억 4,682만 원이 나갔단 말이죠. 그러면 인건비 빼고 운영비 빼면 결국은 여기에도 사업할 금액이 없다는 게 나오는데, 그러면 그 많은 사업은 어떤 금액으로 진행을 하셨나 모르겠네요?
92쪽에 보면 예산 집행내역(3년간) 해서 2개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를 했다는 얘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있는데 더 명시가 안 됐다는 얘기인지 그것이 잘,
92쪽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원의제21하고 사업실적 예산집행내역이 같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그러면 착오를 했다는 얘기인 것 같네! (위원장에게) ICLEI 건은 따로 이것만 자료를 요청한 건가? 아니, 수원의제21하고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같이 묶어서,
종수
홍종수위원
같은 내용으로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의제21의 사업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과 똑같이 자료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태교통 것만 나와서, 자료요청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여튼 현재로서는 생태교통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만 나온 거죠? 그 외 다른 행사내용은 있는 거죠?
ICLEI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증인께서,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아토피 치유센터가 아니고 아토피센터라고 그랬죠?
민한
배민한환경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협약서가, 위·수탁 관리운영 협약서가 무효가 되니까 지금부터는 예산 같은 것 전부 다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뭔가 하면 수원시 아토피치유센터 위·수탁 관리운영 협약서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명칭이 지금 잘못돼 있으니까 계약을 완전 무효로 하시고요, 다시 시작하세요.
민한
배민한환경국장
조정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조정이 아니고요, 이것은 계약 자체가, 계약이 잘못된 거죠. 우리가 공사명 잘못되면 무효가 되듯이 이 부분은 처음부터, 증인, 처음부터 다시 준비를 하셔서 계약을 하세요.
민한
배민한환경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의택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예를 들면 자료가 우리가 요구한 것대로, 요구한 것하고 다르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확인해 보시면 홍종수 위원님이나 심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요구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것은 우리 증인께서 지나친 발언 같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보면, 2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슬레이트 철거사업 관련해서 지난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77페이지를 보시면, 같은 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수원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겠다고 계획을 하셨어요. 향후계획에.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 조례가 2012년 1월 6일 제정이 되었는데 지난해에 지적을 받았으면 올해는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개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개정이 되고 나면 무허가건물에 대한 지원도 혹시 가능하게 되나요?
잘 알겠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 카셰어링 사업에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심상호 위원님께서 저공해 차량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주로 이 차가 시내로 많이 다니죠? 거의 시내에서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혹시 전기자동차로 바꿀 계획은 혹시 있는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하고 53, 54쪽, 같은 건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지난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향후계획에 나와 있는 것이 2014년도에도 하겠다고 하신 향후계획이죠? 그런데 이것이 54페이지 내년도 향후계획하고 똑같아요. 문제점과 대책까지는 자료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구청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환경정책과는 자료를 그래도 꼼꼼하게 성실하게 잘 만드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점, 대책도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향후계획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것이 2013년도 감사 지적에서도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2010년도에 이게 구축되고 난 이후 업데이트는 더 이상 되지 않고,
안 되어 있는 거죠?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의제21의 이상명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55페이지부터 보면 위원회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가 12개죠?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백정선위원
12개 위원회 중에서 혹시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한 성이 60%를 넘지 못하게 한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혹시 그것 알고 계십니까?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알고 있고요,
백정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2개 위원회에서 그것을 충족시키고 있는 위원회가, 12개 중에서 3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전체적으로는 40%, 한 성이 40%에 미치지 않게 하려고 해서, 지금 위원회 전체 구성상으로는 40%를 충족하는 것인데 문제는 각 분과 활동과 관계해서는 자신들이 생태농업에 관심이 있다든지 또는 성평등 쪽에 관심이 있다든지 또는 이주민에 관심이 있다든지 해서 분과를 구성하는 것은 그것을 충족하지는 못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위원회에서는 충족이 되는데,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백정선위원
분과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죠?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분과는 분과위원들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이의택 증인께, 우리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인건비 건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운영지원팀은 건물을 관리하고 하는 것이고 그 밑의 예방관리팀이나 교육사업팀은 단순히 건물을 관리하는 그런 인원으로 보기는 어렵고 전문가 분들이어서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어드바이스를 하고 케어를 하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쭉 보면 급여내역에서 제일 아래에 기능직이 있어요. 그 기능직은 안내를 하고 이런 분인가봐요. 그런데 이분은 식사 안 해요? 왜 식대 보조비가 없을까요? 도시락 싸 가지고 다니시나! 기능직은 식대 지원을 못하게 돼 있습니까, 증인?
자료를 보면 이 기능직이 소외감을 가지고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고 혹시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지원을 해야만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니까 이것은 반드시 확인을 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회의수당, 아니, 강사비! 강사비는 지난해 과다하게 지급해서 적절치 않다고 해서 개선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서는 우리 증인께서 위원님께 명확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답답해서 제가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강사료 지급실적이라고 나와 있는 이 칸이 변경된 거죠? 작년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렇게 하겠다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홍종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강사비 61만 원이 너무 과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은 4시간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그것을 설명 안 하시고 자꾸 엉뚱한 말씀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답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나무병원 원장님이시기 때문에 1시간에 25만 원, 초과 몇 시간당 12만 원 해서, 3시간에는 12만 원을 적용해서 36만 원이고 1시간에 25만 원, 그렇게 해서 61만 원 지급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위원님께서 쉽게 이해를 하셨을 텐데 괜히 점잖은 홍종수 위원님 화나게 만드신 것 같아서 제가 증인께 앞으로 위원님들께 설명할 때는, 자료를 이렇게 잘 만들어놓고도 설명을 제대로 못하시니까 신경을 써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이의택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70쪽, 저탄소 녹색도시 환경수도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시면 굉장히, 일단은 먼저 굉장히 잘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40개 단위사업을 하셨고 부서별로 이 사업을 굉장히 많이 확대하셨네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실 때 이쪽 계신 분들과 협의를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같이 하고자 했던 그 계획에, 9대 추진전략에 맞게 가고 있는지 이런 네트워크 구조가 되어 있나요?
그러면 이 구조 안에서는 네트워크가 구성되지는 않았나요?
그냥 단위별로 사업만 할 뿐인 거예요?
증인이 보시기에는 40개 사업 중에서 가장 잘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사업이 있으세요, 우리 추진전략에 맞게?
그러면 지금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발굴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 생각에는 발굴하는 과정에서의 네트워크가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일방적으로 어느 한 부서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가장 최종목표는 “시민이 함께 하는 환경수도 수원”인데 이 체계 속에서 어떻게 시민들도 같이 거버넌스로 들어갈 수 있으며, 각 부서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어떻게 묶어낼 수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네트워크하고 어떻게 TF팀이라도 만들어졌는지, 이런 게 궁금한 거죠.
적어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40개 단위사업에서 이것들을 만들어오신 거잖아요?
만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실적과 맞게 가고 있는지 함께 모여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셰어링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일단은 이것을 한 번 진행해 보니까 차가 없더라고요. 이용자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거죠?
이용자가 많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2012년부터 지속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2년이 넘었어요?
2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증감된 차량이 있나요?
36개소로 주차장이 확대된 것 아니에요?
차량까지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보겠습니다. 저는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이 있는 것은 환경수도라고 하는 우리 수원에서 굉장히 진보적으로 잘 가져간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니까 요즘은 청소년들이나 초등학생들도 굉장히 고가의 돈을 주고 생태체험을 하러 다니고 있는데 시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운영을 보면 휴관이 월요일하고 1월 1일하고 설날하고 추석이에요, 1년 동안. 그리고 직원을 보니까 또 3명이 근무를 하세요. 그런데 3명이 365일에서 이 날짜를 빼고 나면 굉장히 버겁지 않을까 싶은데 증인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지금 휴관이 1월 1일하고 설날, 추석이면 법정휴일도 쉬지 않나요?
법정 공휴일 쉬지 않아요?
혹시 노동법에 걸리지 않을까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2쪽에서, 아까 유재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환경교육네트워크에서 선언문을 5개 의제로 만들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122쪽입니다. 저희가 환경도시를 선언했고 5개 의제를 그때 발표했던 것 같은데 그 5개 의제가 향후에 어떻게 활용되나요?
지금 '14년 다 끝났고 '15년 사업계획이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시민들도 동원이 됐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역량을 투여해서 선언문도 만들고 어떤 실천과제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들이 향후에 어떻게 사업에 반영되고 있는지, 그 사업이 또 예산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15년도 사업에는 아직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거네요?
1년 내내 고생을 하셔서 만들어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리고 이번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에 보시면 노후경유차를, 이것은 제가 시민 몇 분하고 얘기를 했을 때 저감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굉장히 속도도 낮아지고 힘들다고 해서 부착을 함과 동시에 다시 또 뗀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세요?
결국은 사업비를 들여서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또 다시 뗀다고 하면 정말로 이것은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떤 고민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의 의미로 보면 저희가 환경수도이기 때문에 어쨌든 배출가스를 줄여내기 위한 작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인식의 문제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센터에 갔을 때 카센터에서도 이런 것들을 권장한다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카센터라든지 시민들의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아주고 떼고 하는 것들은 예산이 계속 낭비되고 있고 그것들을 알고는 있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놓는 게 아니라 이후의 방안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하시면서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28쪽에 보면 환경보호 지원금 현황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을 해서 내용은 알겠고요, 혹시 이게 시범사업이니까 완전하게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사업으로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2년 동안 시행했는데 2년 동안 시행을 하시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어땠나요?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다고 보신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조석환 위원입니다. 39페이지부터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요, 2012년에는 4억 8,000, 2013년에는 15억, 2014년에는 20억 이렇게 보조금이 지원됐습니다. 2014년에는 아토피센터 11억 빼면 9억 정도 했는데 이 보조금에 대해서 절감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주무과장으로서 방법이,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특히 2013년도 같은 경우가 여기 보면 가장 많이 나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분당환경시민의 모임도 저희 시에서 8,4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갔는데, 저희 수원에도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분당의 환경단체가 수원시의 보조금을 받아간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해마다 보조금을 받아가는 환경단체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추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이의택 증인도 아시겠지만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년도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반영하실 계획이십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중복이나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동안 보조금 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될 만한 단체들에 대해서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을 좀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환경수도 수원을 선언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환경적으로는 1등인 도시가 되겠다라는 것을 선언한 그런 것 같은데요, 아까 최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가 이런 많은 단위사업들에 대해서 탑의 역할로 단위사업들이 잘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그런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2페이지에 보면 대기·소음 오염배출업체들이 있는데 주택단지에 요새 세차장들이 많은데 세차장 소음도 이 점검대상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의 소관이 아닌 건가요, 아니면 세차장은 전혀 소음규제를 받지 않는 건가요?
그러면 세차장이 주택가에 있어서 거기에서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규제나 이런 것을 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세차장 주변의 소음을 한번 측정해 보시고 그 소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셔서 세차장 소음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연희 증인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92페이지에 2014년에는 해외출장에 대해서 자부담으로 집행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내역은 따로 정리된 게 없습니까?
해외출장도 공무의 일정으로 나가실 텐데,
왜 자부담으로 가시는 겁니까?
해외출장 현황에 대해서 추가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해외출장은 회원도시들의 회비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2쪽입니다. 대기배출업소가 157개 중에서 위반업소가 14개소 있는데 맞습니까?
위반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자동차정비업소나 공장으로 나와 있는데 정비공장에 위반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이것은 대형공장이 아니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거죠, 위반업소가?
그렇다고 하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것은 관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까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민간환경단체 지원 및 교육 현황에 관해서요, 민간단체들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20여 개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수원시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환경단체는 몇 개나 있습니까?
36개 단체가 있는데 참여하는 것은 20여 개 단체가 참여한다는 거죠?
그런데 20여 개 단체 중에 유독 이렇게 많이 중복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명칭, 사업명은 다르지만 유난히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상황을 통해서, 잠깐만요. (자료 확인)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환경국에서 얻은, 우리 수원시민에게 돌아간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학교, 청소년들에게 주는 게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에게 알려서 환경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참여하는 인원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이것을 조금 더 널리 확산해서 알릴 방법은 없는지, 연구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수원시 아토피치유센터와 관련해서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두 가지만 우선 증인한테 물어볼게요. 아토피치유센터 사업계획서를 본 적은 있나요?
그리고 아토피치유센터 운영계획서 본 적 있고요?
다 승인한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토피치유센터의 명칭을 바꿔야 되거나 그렇지 않고 아토피치유센터로 그대로 가려면 아토피 치유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계획서에는, 지금 현재 이 안에 있는 내용 중에는 아토피 치유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것은 관리 정도이지, 치료하고 치유의 차이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요, 치료는 “병이나 상처를 잘 다스려 낫게 함”, 치유는 “치료를 받고 병이 나음”, 병이 낫게 하는 게 치유예요. 지금 이 프로그램은 병이 낫게 하는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어, 여기에. 그렇다고 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아까 증인도 표현을 했지만 아토피치유센터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닌 것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항으로 봐서는 아토피 치유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치료를 받고 병이 낫는 것을 치유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관리 정도이지 치유의 개념이 아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증인들도 아토피치유센터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또 치유에 대한 프로그램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내용 변경계약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를 두세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공사계약을 보면 2013년도는 아토피치유센터를 건립했고 '14년도, '15년도 쭉 연결시켰는데 '12년도는 뭐가 그렇게 급하셨는지 절대공기 부족으로 예산을 '12년도는 잡아놓기만 하고 넘겨서 '13년도에 공사를 하셨고, 그 다음에 '14년도에는 또 관련된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쭉 돼 있네요. 증인, 공사를 할 때, 35페이지에 관련된 2014년도 추가공사에 관련된 니드기획, 그 다음에 누리인테리어, 영디자인, 모빌환경디자인,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질의가 잘못됐습니까?
일단 33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에, 아토피센터로 할게요. 아토피센터 예산이 잡혀 있고 이 예산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2013년도로 이월됐죠?
그리고 2013년도에 건물 짓고 2014년도 35페이지에 보면 추가공사를 몇 건 했습니다. 그중에 니드기획, 누리인테리어, 영디자인, 모빌환경디자인, 이런 공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했죠?
증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법에 보면 분리발주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감사나 도 감사, 시 감사 자체에서도 분리발주를 엄격히 제재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공무원들 징계가 가장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물품구입은 가능합니다. 당연히 물품은 건립한 이후에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 하면 본 공사에다 안 합치고 따로 발주하면 니드기획이나,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 데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분리발주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품계약 외에는 공사가 끝나자마자, 아니면 공사 중에 그런 분리계약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당초부터 설계가 잘못됐습니까? 아니, 그것을 증인께서 당연시 여기시면 그게 문제, 더 문제 아닙니까?
증인, 본 위원이 예를 하나 들면 영통문화센터에 건립이 돼서, 탁구장인데요, 바닥이 콘크리트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탁구장은 바닥을 마룻바닥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못하고 있는데요,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분리발주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공사 영통문화센터 건립할 때 바닥을 왜 안 하고 따로 하느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금액을 합치면 꽤 많이 됩니다. 더더구나 수의계약으로 다 했습니다. 그러면 죄송한 얘기지만 이것은 특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물품계약은 가능하다고 저는 인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증인께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거기에서 연장시키면 2014년도 모빌환경디자인에 법면 녹화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1,600만 원 정도에 주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네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가 발주도 문제가 되는데, 아니, 법면 녹화사업 하는 데 또 용역을 줘서, 예산 또 잡을 것 아닙니까, 공사금액을, 용역을 주니까?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거기에 얼마나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까, 금액이?
증인, 공사내용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왜 자꾸 추가발주를 하느냐, 그 얘기를 본 위원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내용을 저한테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왜 계약을 본 계약, 아토피센터 공사할 때 다 감안해서 용역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도? 건물 짓게 한 용역을 줬을 것 아니에요?
그 용역 줄 때 충분히 검토가 돼서 법면이든 캐노피든 간판이든 다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것이지, 분리발주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본 위원은 하는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보면 민간환경단체에게 보조금 지급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첫해는 4억 8,00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15억 그 다음에 20억이 넘는데 이것이 '12년에서, 그러니까 4억 8,000에서 15억으로 갈 때가 300% 증액됐고요, 2012년도에서 '14년도 가는 것은 400%가 됐습니다. 요즘 아무리 환경단체가 많이 늘어나고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400%씩이나 2년 만에 인상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증인, 혹시 민간이나 환경단체 관련된 정책에서 숫자 제한이라든지 금액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그냥 들어오고 맞으면 다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14년도는요?
증인, 그러니까 내용은 다 있고 또 필요해서 준 것을 본 위원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그래도 2년 만에 400% 인상해서, 인상한 거잖아요, 내용 떠나서.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되겠느냐고요. 또 하나 환경단체는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여기 이상명 증인 나와 있지만 YMCA도 제가 10년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돈으로 해결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하면 보면 보조비 나가는 것 중에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사무관리비가 필요하고, 이러면 실제로 환경단체에 관련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별로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00%씩이나 인상하게 되는 것은 뭔가 정책에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저는. 문제없습니까?
증인, 본 위원이 환경단체, 민간단체를 지원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하시더라도 뭔가, 환경정책과니까 예산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정해지고 나름대로 아우트라인을 좀 잡아서 하셔야지, 시민단체가 30개면 30개 다 해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돈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증인, 그러면 앞으로도 어떤 단체가 생기고 어떤 사업을 해도 그런 정책에, 맥시멈도 없고 미니멈도 없는 그런 금액을 계속 지원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잘못했습니까? 민간단체, 환경단체 그중에 포함되는 금액 아닙니까? 민간단체나 환경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을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면 환경단체에 관련된 것은 38페이지에,
(자료 확인) 그러니까 부서별 민간이전 위탁업체하고 보조금 지원내역인데 여기에 환경단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서별 민간이전 위탁업체 현황 및 보조금 지원현황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환경단체가 어디 돼 있습니까? 환경단체는 왜 뽑아줍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수원의제21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또 ICLEI도 그렇고요?
또 뭐 있습니까?
그러면 금액에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ICLEI나 수원의제21 이런 데 나갔으니까 금액에는 큰 문제없다, 그래서 400%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우리 증인께서는?
본 위원은 내용이 어쨌든 간에 2년 만에 그렇게 많이 지원될 수 있다는 것이 과연 정책에 맞느냐! 그리고 환경정책과는 전체 수원시 환경정책을 입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는 별로, 어떤 형태로 나가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고 금액도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증인, 퍼센티지는 400% 맞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치유센터 계약 자체가 무효인데 지원해도 됩니까? 됐습니다. 일단 본 위원의 생각은, 환경정책과장님은 환경정책을 세우시는 분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뭔가 맥시멈도 필요하고 정책도 필요하고 기타 이런 것을 두루두루 생각하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ICLEI 한국사무소장 증인, ICLEI가 2012년도에 됐나요?
수원으로 온 거죠?
해외연수를 갖다오셨네요, 그렇죠? 해외연수! 해외출장이라고 합니까?
네.
이렇게 나가는 목적이 뭡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증인,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영국, 중국, 중국, 일본 나간 해외출장을 질의하는 겁니다.
대부분 벤치마킹 하시는 거죠?
교류요?
무엇을 대변하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2012년도, '14년도, 2013년도 근무하시는 분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중 2013년도에 열한 분에서 일곱 분으로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증인, 그런데 2013년도 해외출장을 갔던 이향희 씨라든지 김택현 씨 같은 경우는 퇴사를 했네요?
아까 증인께서 다양한, 기후변화부터 시작해서 지방정부의 역할 조율하는 것까지 다양한데 이렇게 나가셨던 분들이 퇴직을 하면 거기의 취지에 맞습니까?
증인, 잠깐만요. 2013년도에 4명 정도 나갔는데 2명이 그만두는 것이, 갔다오면 당연히 해외출장 성과보고서를 내겠죠.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이 나가도 당연히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렇게 돈을 들여서 나갔으면 충분한, 직원이 근무를 하면서 그에 관련된, 지금 말씀하신 지방, 생명, 기후 기타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해야지, 그러면 직원 출장 나가고 난 다음 그 이듬해에 나가면 그것이 연관성이 있느냐고요? 출장 성과보고 말고!
그것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고요, 나가신 분이 더 많은데.
그러면 갔다오신 성과물에 대해서는 어디 적용이라든지 성과물이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요구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출장 갔다온 성과보고라든지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성과물에 대한 자료제출이 가능합니까?
성과물은요?
그렇게까지는 시간상 어렵고 자료로,
아니, 성과물도 주셔야지,
성과물이라는 것이, 일단은 1년이 된 거잖아요, 1년이.
관련된, 출장 갔다오신 분의 출장보고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출장보고서가 있고 출장보고서로 인해서 1년이 지났으니까 1년에 대한 나름대로의, 뭔가 일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에 대한 성과물.
알겠습니다. 수원의제21에 묻겠습니다. 이상명 증인께서 수원의제21에 가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4년 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위원들이 지난번 행감 때 국을 늘리고 기타 분야를 넓히라고 해서 넓힌 건가요?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이미 작년, 앞에 있는 저희 조직도 체계는 2013년도에 그렇게 체계를 갖추었던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지난번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지적사항 보니까 좀 늘리라고 해서 늘린 것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그것은 아니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그때 그 말씀은 이런 12개 분과들이 활성화되고 수원지역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행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해라,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그러면 수원의제21의 성과물이 따로 있나요? 혹시 데이터화시킨 것이 있어요?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올해 지속가능성보고서에도 표현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린 바가 있는데요, 저희 의제는 예를 들면 도시농업위원회다 그러면 도시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를 네트워크해서 도시텃밭을 늘린다든지 학교의 텃밭을 교육한다든지,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이 따로 있느냐 이거죠.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어쨌든 제가 드린 것,
기정
김기정위원장
분야별로, 분야별로 있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그래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통해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게 분야별로 나눠져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인건비를 2013, '14 쭉 보니까, 아니, 61페이지 보니까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하고 하면 70%, 거의 70% 정도 되네요, 그렇죠? 지금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은 맞는데, 주로 내용이 인건비가 45%네요, 그렇죠?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 다음 사무실 운영비가 14%고? 맞습니다, 그것 제가 다 확인했으니까.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이것만 해도 60% 정도 되는데 여기의 균형, 밸런스의 문제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들하고 실제로 나가서 나름대로 찾고 연구하고 이런 분도 계실 것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직원들 월급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60% 정도 되면 나머지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그래서 저희 활동과 관련해서 예산을, 일정하게는 12개 분과 체계로 바꾸면서 환경업무 말고 다른 영역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네트워크 하고 있는데 저희 의제 예산을 환경정책과 풀 예산에 맞추어서 현재 2억 5,000에, 계속해서 2011년부터 2억 5,000에 맞춰오고 있거든요. 하나는 그것이고 또 하나는 이 사업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함께 펼치고 있어서 인건비 부분이 약간 사업비보다는 퍼센티지가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하여튼 본 위원이 증인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본 위원도 이상명 증인하고 같이 YMCA에도 있었지만 옛날 시민단체하고 요즘 단체하고 많이 달라진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정말 힘들고 어렵게 했는데 요즘 예산을 보면 거의 관변단체에 가까울 정도로 예산이 많이 지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에 대한 부분을 짚고자 얘기했습니다.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이의택 증인, 아까 아토피센터 이것이 아주대로 결정되는 것은 증인께서 해결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대로 간 것이 보건소 4개라든지 수원교통포럼, 심폐소생, 통합정신건강, 수원아동청소년건강센터, 지역사회 건강조사, 기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11억도 가 있고. 혹시 이유 있습니까, 아주대로 가는 이유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4쪽에 보면 SKC 악취관련 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SKC 악취관련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하다가 특히 지난해 그 지역에 SK스카이뷰 아파트, 대단위 아파트 3,498세대나 되는 아파트가 입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또다시 이슈가 돼서 1인 시위도 하고 공장 옮기라고 문제가 심각해져 있죠?
민원 6,280건이나 그와 관련해서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여기 보면 환경협의회를 구성해서 개선하겠다고 하고 또 경기도와 협조해서 대기배출시설 같은 것 점검을 하니까 소음이나 이런 것도 전부 법적인 한도는 초과하지 않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쪽의 소음이나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데, 또 SKC에서는 나름대로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 저감사업에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스카이뷰가 입주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SKC가 공장을 이전하느니 마느니 해서 일부 SK 같은 것은 울산으로 갔는데 SKC 본사를 수원에다 유치하겠다고, 그 당시에 시장님이 유치하기로 했다고 얘기하셨는데 SKC 본사가 수원에 유치됐습니까?
사실 SKC 문제가 서호천 상류 부분을 포함해서 그쪽 주민들이,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히 소음문제 때문에 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초과되지 않아서 시에서 행정적인 어떤 조치는 취할 수 없다, 그냥 그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을 해야지,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고 못 살겠다 하는데 그냥 볼 수만은 없는 입장이니까, 하여튼 자료에 환경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번에 입주자대표 회장이 바뀐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지만 원만히 빨리 잘 해결이 되도록, 아니면 정말로 소음이나 악취 같은 것을 잡는 시설을 더 할 수가 없다면 최악의 경우 공장 이전도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기정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연장해서 추가로 딱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나 민간단체가 많은데, 우리 환경정책과 소관만 해도 30 몇 개가 있다고 했죠?
실제 또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은 한 20여 개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정부에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이런 사회단체나 일반 단체에 보조금 지급하는 데 규정이 바뀐 것 아시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비는 지원이 돼도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좁게 보면 환경정책과 소관인 30여 개 업체에도 해당이 될 텐데 그로 인한 문제는 없어요?
사업비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외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주는 데는,
그 두 군데는 법적인 근거가 확실히 있는 곳이지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곳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겠는데,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에는 직접 운영비까지 주는 데는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외에는 없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택 환경정책과장님! 이상명 수원의제21사무국장님! 그리고 박연희 ICLEI 한국사무소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58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에 대한 감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박성호 ㈜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의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박성호 ㈜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장님 나오셨습니까?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가스 보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오늘 바쁜 시간에 증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증인께, 여기 자료에 보면 삼천리도시가스 경기남부권 독점을, 독점사업하시는 것 맞죠?
언제부터 하신 거죠?
'83년이요?
경기남부권에 대해서 지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도시계획 미지정된 데가, 수원에 도농복합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본 위원의 지역구인 구운동 농협 하나로마트 뒤가 자연녹지겸 취락지구입니다. 거기도 주거환경이 20가구가 넘는데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보급 안 되고 있고요, 또 우리 서수원에 구운동 일원 말고도 유사한 데가 많습니다. 평리동 보면, 이번에 고색3단지 바로 아래에 하천을 끼고 거기도 보급률이 전혀 안 돼 있고, 이렇게 도시기반시설이 안 된 데 신청하게 되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거기 서민층이나 취락지구 이런 데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못하지 않습니까?
삼천리에서는 서민층을 위해서 협조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증인께 답변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 지금 답변하신 게 도시계획 시설이 안 된 데, 가령 민원도 없는 데, 지금 수원의 보급률이 96%로 4%가 부족한데 민원발생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수원시에 4% 공급이 안 된 데 자료는 갖고 계십니까?
아, 갖고 계세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심균섭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안구 같은 경우는, 131페이지 자료를 봐 주십시오. 장안구 같은 경우는 대상지역이 6개 지역인데다가, 그런데 주요지역에 오목천동이 왜 들어가 있나요, 장안구에? 오목천동이 장안구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광교동을 아마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거기가.
백정선위원
광교동도 장안구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광교요, 광교.
백정선위원
하광교, 상광교,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하광교,
백정선위원
정확하게 표현을 하셔야죠, 광교동이 있는데 영통에.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하광교동을 말하는 겁니다.
백정선위원
오목천이 아니고 하광교동,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오목천동은 권선구로 아마,
백정선위원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삼천리도시가스 박성호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토지주, 사유지 문제와 토지주와의 협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에도 처리요구사항에 “도시가스 공급희망 민원지역에 대하여 공급대책 강구하여 민원해소 노력”이라고 분명히 해놓으셨는데, 혹시 토지주하고 협의를 할 때 가스를 쓰고 싶은 지역민들이 직접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나서는 경우가 있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죠, 거의 그렇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합의서를 받아와야만 공사가 들어가는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혹시 증인께서는 에너지빈민이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백정선위원
에너지빈민이 에너지, 도시가스에서 소외되어 있는 주민들도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이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토지주하고 협의과정에 좀 나서서, 직접 개입해서 노력을 해보신 경우가 있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온 게 16건이 들어와 있거든요, 도시가스 민원이요. 그중에서 주민과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그분들이 관에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놓고 싶은데 왜 이것을 안 해 주느냐, 관에서?”. 그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담당자가 개입이 돼서 토지소유주를 만나서 협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백정선위원
지역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이 이 협의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공무원들이 뒷짐 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불만이다, 도와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당부서의 직원들께서는 힘드시겠지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참고인으로 오신 박성호 참고인께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과장 증인께 질문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협의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공무원들에게 제가 질책을 하는 것처럼 삼천리 측에다 제가 요구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수익을 내야 되는 기업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투자대비 이익이 나지 않아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곳도 있죠?
그런 곳을 구체적으로 한 곳만 설명을 해 준다면 어디가 있어요, 수원에서?
대책은 없는 건가요?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빈민을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저도 충분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를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기 묻어봤자 손해 본다고 안 묻어준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것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관에서, 수원시에서 연차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주변의 해당지역에 가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146페이지, 147페이지 이쪽으로 보면, 잠깐만요. (자료 확인)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181입니다.
백정선위원
181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백정선위원
도시가스에 대한 질의는 그만하고요, 157페이지 탄소포인트 가입현황을 쭉 보면요, 참여하시는 분들의 세대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어떤 식으로든 홍보가 되어서 자꾸 참여시민들이 많이 늘어나야만 이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뒷장하고 이어서 보면 탄소포인트제, 그린카드 사업실적에서 쭉 보면, 기부를 받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백정선위원
기부 받는 곳은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급 정리할 때요, 메일로 다 보냅니다. 공문 보낼 때 기부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선택을 해달라 하는 식으로 공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기부를 받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백정선위원
받고 나서 기부 받은 것을 어디에다 다시,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우리가 받게 되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 기부를 하는 겁니다.
백정선위원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거기에다 기부를 하는데 우리가 어디 지정을 해서 줄 수가 있잖아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 우리 시에서 받은 것을 기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수원에 사시는 분들한테 이 기부를 배분해서 해 줄 수 있게 할 수 있잖아요.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안 하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 이것을 그냥 불우이웃한테 하라는 식으로 전달만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죄송합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166페이지 에너지복지 나눔사업 추진 현황에서 보면 이게 또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LPG시설 개선사업부터 해서 이렇게 하는데 맨 아래에 보면 저소득층 난방연료를 지원합니다. 그렇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백정선위원
연탄 같은 경우는 쿠폰으로 가구당 16만 9,000원, 등유 같은 경우도 카드로 31만 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왜 LPG는 9만 원이죠? 금액이 LPG는 싼가요? 제가 LPG 안 써본지 오래 돼서.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LPG 한 통에 4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LPG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아마 산정을 그렇게 한 것으로,
백정선위원
사용하는 기간이,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길다는 거죠. 두 통이면 최소한 두 달 정도는 때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산 하에 이 금액을 적게 잡은 걸로 저희가,
백정선위원
그러면 LPG 몇㎏ 정도 되는 거죠? 20㎏!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20㎏이 한 4만 원대,
백정선위원
그것 한 통이면 한 달 이상 쓴다는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다고,
백정선위원
난방을 하는데도 그렇게 오래 쓰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판단 하에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이것을 우리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재단에서 주관하는 것이라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는 건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이것을 증인께서는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난방용이기 때문에, 평수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겨울을 나기에 9만 원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확인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 옆에 167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보면 실천지원 사업을 모니터링을 하고 효율화 개선을 위해서 업체당 지원도 해줍니다. 사업비용의 50%인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업체가 지금 이 자료로 보면 53개 업소라고 나와 있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사업이 다 거의 끝나는 상황이네요, 11월까지니까. 53개 업소에 대한 것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가건물인지 좀 보고 싶거든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177페이지 신·재생 에너지보급 종합계획 및 보조금 지원내용도 그렇거든요. 지금 보면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주로 해야 되는 일 중의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보급 종합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것인데 이 사업은 올해 처음 한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12년부터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백정선위원
'12년부터!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백정선위원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해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국비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한정돼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런 분야를 생각했기 때문에 추가로 나눔발전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또 다시 시비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래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우리 시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국비에 따라서 사업이,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확정이 됩니다.
백정선위원
결정이 되는 거네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국비를 우리가 받아오기 위해서 가서 애를 쓰면 더 많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지정을 해 주는 건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신·재생할 수 있는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국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거의 요율이 비슷합니다. 활동을 해도 어차피 나눠지는 것은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백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도시가스 관련된 질의를 먼저 하시고 기후변화대응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시가스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성호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비용도, 도시가스비도 총괄관리하시는 건가요? 삼천리도시가스에서 다 관리하는 거죠?
도시가스 비용 나오는 사용비요.
지금 수원에는 얼마 안 남았네요, 공급 희망 미공급지역이 얼마 안 남았어요, 내용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삼천리도시가스도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이 많은 것을 우리 위원들도 알아요.
아는데 그런 반면에 독점사업이라는 개념은 그래도 공공성을 좀 가지라는 개념이란 말이죠. 독점사업을 한다고 해서 채산성만 따지면 안 되고 공익성을 고려하라는 의미에서 독점사업을 주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나머지 있는 분들이 실제로 사실 꼭 도시가스가 필요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채산성은 안 맞죠. 마이너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뻔해요, 마이너스라는 것은, 도시가스에서. 그렇지만 실제로 공익성을 고려하라는 의미로 따져보면 이분들이 사실은 제일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남은, 어차피 8% 정도 남았다고 보는 것인데 공익성을 고려하는 의미에서 한번 이쪽에 투자를 했으면 어떤가, 이렇게 증인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보면 지금 남아있는 이분들이 절대적으로 도시가스가 필요한 분들인데, 사실은 대개 현지에 가보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기후변화대응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내가 볼 때는 기후변화대응과하고 협의라기보다는 도시가스에서 원칙만 정하면, 정말 공익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한번 투자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결정만 내리면 제가 볼 때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수고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181페이지에 있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 현재 채산성이 부족한 지역들이 많죠?
아, 그래요?
그런 것은 사유지가 해결돼야 되겠네요?
예를 들면 영통의 말통골이라든지 영통 초·중 쪽에는 채산성 문제 때문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영통 초·중, 말통골은 그렇지 않은 곳으로,
본 위원이 4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채산성이 도시가스도 안 맞고 또 학교 측이나 말통골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 돈 가지고는 못 들어오니까 결과적으로는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채산성이 좀 떨어지는 곳을 지금은 못하는데, 못했고 못하는데 앞으로는 채산성이 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면 지역을 벗어나서 지금까지 못한 것은 채산성의 문제,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변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틀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삼천리도시가스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여태까지 못해서 순차적으로 밀린 것인데 거기에, 한 4% 남아있는 것이 대부분 그런 것이라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삼천리도시가스에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채산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보급을 하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게 변하지 않더라도 삼천리도시가스에서 변화를 줘서 처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못한 이유가 채산성, 그러니까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못해서 후순위로 밀린 거잖아요, 그렇죠?
잠깐만, 사유지는 빼고, 당연히 사유지니까 그것은 사유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는 1년에 한 건이든 두 건이든 해결해 나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 영통중학교는 뻔한 거잖아요. 예산 나올 것이 뻔한데 거기는 삼천리도시가스에서 뭔가 지원이 더 많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 기준 놓고 본다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백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차별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권선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데가 상당히 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도시가스 수원본사인가 저쪽 정자로 대로에서 6층 건물 다 쓰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거기를 쓰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요!
오산으로, 오늘 명함 준 데로 옮긴 겁니까?
그러면 권선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권선구 도시가스 영업소라든가 그런 조직화가 돼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권선구에 몇 개가 돼 있습니까?
그러면 권선구에 증인께서는 두 개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것 맞나요?
정자동은 장안구이기 때문에, 증인께서는 권선구에 두 개 있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아는 것은 구운동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운동 말고 권선구에 또 다른 데 있는지를 증인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월지구에 있는, 삼천리 지사라 그럽니까?
고객센터!
그러면 민원도 거기에서 하고, 주민들 민원에 대한 현장도 거기에서 담당자가 나갑니까?
증인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남부권에서 11개 시를 관리하고 있다고 그랬죠?
각 그 시의 시민 불편사항은 남부권에서 나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증인께서?
수원시만요?
그러면 수원시민이 불편한 민원이 있으면 당일에 그 업무가 처리됩니까?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된 데서 시민들이 전화를 했는데 현장에 나와 보지 않는다는 그런 민원적인 것을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수원시민들의 불편민원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언제 방문하겠다는 것을 서로가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삼천리도시가스 참고인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참고인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후변화대응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159쪽에 보면 LED등 보급실적 및 추진계획에서요, 지금 LED로 바꿨을 때 대략적으로 절감효과가 몇% 정도 된다고 증인은 생각하세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는 정확하게 40∼50%가 절감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40∼50%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진단용역까지 했네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여기 수원 LED조명 도입 기본계획 수립에 보면 2014, 2015, 2020 이렇게 돼 있는데 40∼50%까지 절감이 된다고 하면 굳이 2020년까지 가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든단 말이죠. 지금 에스코사업도 고려하고 있는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에스코사업을 설명해줘 보실래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절약되는 부분을 투자하는 자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BTO사업으로 하는 것을 에스코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0∼50%가 절감되는데 왜 안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에스코사업을 할 경우 저희가 부담되는 게 기간이 장기간 회수됩니다. 소요가 가로등 같은 경우를 볼 때 하나에 1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그 회수율이 20년 가까이 되니까 그때까지 그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금리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잠깐, 지금 증인 얘기는 20년을 간다고 그랬어요, 그게, 에스코사업이?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설 다 투자하고 일정기간, 5년이면 5년 계약기간 동안 가져가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그대로 수원시로 이관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 당시에 경제성평가를 했을 경우에 20년 정도로 산출이 됐기 때문에, 20년 동안에 우리가 전체 채무를 갖게 되면 거기의 이자부담률이 크기 때문에 경제성이 안 맞는다고 해서 에스코사업을 못하게 됐던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에스코사업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에스코사업 할 때 민간투자로 다 투자를 하고 그리고 5년 동안 그 사람들이 절감효과에 대한 금액을 가져가고 5년 후에는 예를 들어서 수원시로 이관시키는 것으로까지 조건을 걸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절감한 것을 다 가져간다면 수원시로서는 이득 될 것이 별로 없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5∼6년 계약기간을 설정해서 그때까지 절감된 금액을 그 사람들이 가져가고 그 시기부터는 수원시로 이관시키는 걸로 알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저희가 세부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가 민간 에스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은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년 동안 그것을 회수로 주고 우리 있는 돈 대주고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고 나중에 우리한테, 5년 후에 이관 받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50%가 절감됐을 때 왜 에스코 사업을 안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답은 설치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절감률에 따라서 절약되는 부분만 가져갈 경우 회수기간이 20년 가까이 된다, 그래서 그게 함정이다. 그래서 그 이율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는 에스코사업을 그때 당시 용역했을 때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증인 얘기는 투자를 해 주고 절감된 금액을 가져가는 것을 20년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20년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년이 아닌데!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자료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자료 다시 한 번 해 주고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한테 에스코사업 하는 사람들 얘기가 5년 동안 자기네들이 가져가고, 예를 들어 지금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시설투자 다 해주고 그리고 5∼6년 계약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까지 절감된 금액을 가져가고 그리고 계약이 끝나는 동시에 수원시로 이관시키는 걸로 다른 지역에서도,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CDM사업이라고 해서 등이 싼 게 있습니다. CDM과 LED가 있는데 그 금액이 CDM하고 LED하고 배가 차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LED를 얘기하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LED 설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 좀 해서,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만약에 40∼50% 그렇게 절감효과가 있고 적어도 그 기간 동안에 절감한 것 가져가고 그 이후부터 수원시로 넘어온다고 하면 일부러 2020년까지 미룰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175쪽에 보면 태양광 설치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서요, 수원 환경사업소 태양광발전소, 이게 환경사업소 내에 올린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포기조에 올린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우진기전은 시공업체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여기에는 임대료를 3,450만 원 연간 내는 것으로 돼 있는 건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받는 금액이 3,450만 원을 받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받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동서발전한테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동서발전에서!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한국동서발전에서 임대료로만 3,450만 원을 받는다, 1년에!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설치한, 176쪽에 보면 이 사람들이 계약금으로 내는 게 34억 5,400만 원이에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공사비가 34억 5,400만 원,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계약금으로 돼 있는데 계약금은 아니고 전체 공사비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여기는 계약금으로 명시가 돼 있어서 도대체 계약금이 이 정도 금액이면 전체 공사비가 얼마나 되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계약금이 아니고 전체 공사비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시공업체에 계약된 금액이 34억 5,400만 원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그런데 계약금 그러면 보편적으로 20%다 뭐다 이렇게 보지 계약금을 전체 금액으로 보는 사람들은 없을 것 아니야.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게 하여튼 전체 금액이다 이거죠, 이 얘기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공사가 이렇게 큰가 해서 질의를 해봤어요. 그리고 187쪽에 보면 나눔햇빛발전소 설치, 운영내역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주민들하고는 사실 협의해본 것은 없죠, 이쪽에, 별도로? 이 설치 전에 주민들하고, 이 인근 주민들하고 협의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의원님 두 분하고, 거기 두 분한테만 그런 사항을 보고 드렸고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지금 현재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대부분 보면 압니다. 안내표시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다 아는,
종수
홍종수위원
안내표시판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제야 알고 있어요, 이제 알기 시작을 해요. 현재까지는 모르고 있다가 이제 알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에 대한, 물론 인체에는 일체의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여하튼 주민들이 지금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연간 예상수익이 어떻게 돼요? 3,500만 원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3억을 투자해서, 사업비가 3억이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3억을 투자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3억 투자했을 때 3,500만 원이 연간 수익이 되는 거네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 수치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대략?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생산되는 양을 갖고, 수입을 두 가지로 보거든요. SMP로 하나 보고 그 다음에 REC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SMP라는 것은 저희가 발전된 양을 한전에서 131원씩 쳐주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요, REC는 1㎿ 생산된 것마다 팔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전력거래소에서도 파는데 1REC가 얼마였냐면 전에는 15만 원 정도 하다가 현재는 9만 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평균적으로 계산할 때 12만 원 정도를 우리가 받는다는 계산 하에 잡은 게, 발전량에 곱해서 잡은 게 3,500만 원 정도다, 이렇게 잡은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3억을 투자했는데 이것은 국비가 1억 2,500, 시비가 1억 7,500이네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자기부담은 없는 거네요, 일단 나눔햇빛발전소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연간 예상수익이 3,500만 원 나오면 이분들은 엄격히 따지면 자기자본 투자 없이 연간 3,500만 원의 이득이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어디로 쓰이는 건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50%는 에너지빈곤층에 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추가로 햇빛발전소 건립하는 데 건립비용으로 쓰는데 그 행위 주체는 바로 시가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1년에 3,5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500만 원 수익이 수원시로 바로 들어와서 그래서 이렇게 쓰인다는 건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3,500만 원 예산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관리하는 저기를 하나 지정했습니다. 관리를 해서 이 사람들한테 너네 연 몇%를 줄 테니까 관리하고 이것은 시에서 돈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쓸 것인지 예산을 받아서 시의 지시에 따라서 쓰게 되는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증인 얘기한 대로라면 나눔햇빛발전소 말고 별도의 관리회사를 둔다는 얘기네요? 이 금액이 들어오면,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 금액을 가지고 나눠서 할 수 있는 관리회사가 필요한 것,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운영자를 지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운영자는 지금 현재 지정이 돼 있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돼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누구로 돼 있어요, 지금?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수원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관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예상적으로 총 기간을 약 20년으로 보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효율성이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을!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효율성이 유지되는 것을 20년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해마다 셀 효율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효율이 인정되는 것을 80%까지 봤을 때 20년을 바라보고 전체는, 자기들 말로는 30년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못할 것 같고 현재로서 보증은 20년이다 하는 얘기를 그 업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여하튼 여기 나오는 금액이 일단은 협동조합으로 들어가서 협동조합에서 관리 운영하는 거네요, 결국은.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의 승인을 받아서,
종수
홍종수위원
받아서!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이 안 돼서, 자료가 없어서 확인이 안 되는데 협동조합에 대한 자료는, 인적 구성에 대한 자료는 전부 다 있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 자료를 있으면 바로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심균섭 증인께 아까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159페이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LED조명 보급이 공공부문에서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보이는데 민간부문에서는 보급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에 보면 공동주택 20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수원시 신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조례를 통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돼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 규정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유재광위원
그 다음에 보니까 147페이지하고 146페이지에 지원했던 아파트 표기 20군데가 잘돼 있는데 지원뿐 아니라 아파트 20군데 교체된 데를 한번 방문하신 적 있습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준공될 때, 정산 보고할 때 현장을 가보고 준공을 하게 됩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은 이분들이 어떻게 하시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관리사무소에서, 우리가 지원비율을 30% 주기 때문에 업체 선정하는 권한을 관리사무소 소장님이 갖고 계십니다.
유재광위원
관리사무소 소장님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유재광위원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295세대를 지원했는데, 증인께서는 향후에 퍼센티지를 늘리신다고 했는데 기초수급자들은 더 많은 숫자가 가능합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어차피 재단에서 지원을 받는 예산이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심균섭 증인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상세내역에 있어서, 우리가 2005년도를 기준연도로 해서 해마다 감축해서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40%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161쪽에 보면 BAU(배출전망치) 및 감축목표량이라고 해서 2005년 배출량 603만 3,000톤 이렇게 돼 있고, 그게 기준입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기준연도는 2005년도로 해서요, 603만 3,000톤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게 기준이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심상호위원
2012년에 631,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631톤이라는 것은 배출목표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목표량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2030년에 가서는 362톤으로 줄이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배출전망치는 이것을 줄이는 노력을 안 했을 때 그냥 그대로 나오는 양을 계산하신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심상호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는 2005년도를 기준했을 때 40%를 줄여서 362톤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163쪽에 보시면 “2013년 수원시 온실가스 총배출량 예측값은 592만 8,000톤으로 해서 2005년 배출량 617만 톤보다 약 3.9% 줄었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 수치가 왜, 2005년도 617만이고 603만이고 이것도 틀리고, 그 다음에 2013년에 592만 톤으로, 우리 목표치가 616만 톤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592만 톤으로 됐다고 하는 얘기, 이것은 무슨 얘기인지 수치가 헷갈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2012년도에 2005년도 배출량을 조사했을 때, 인벤토리 조사를 했을 때 603만 톤이 됐던 것이고요, 2012년도에 조사한 사항이고 2012년도에 조사했을 때 2008년 것까지만 조사를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래놓고 뒤에는 뭐냐 하면 이것은 총배출량 조사를 환경관리공단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 예측값은 592만 8,000톤으로 돼 있고 2005년도에 자기네들이 조사한 것으로는 617만 1,000톤이다,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놓고 봤을 때 592만 톤이기 때문에 약 3.9%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환경관리공단에서 검증을 했을 때 답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163쪽에 있는 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한 것이고 앞에 계획 세운 것은 우리 수원시에서 하신 것이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8년까지는 배출량 조사가 완료됐고 2009년부터 나머지 연도는 아직 우리가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에 들어가서 할 사항인데 환경관리공단에서는 2013년 걔네들이 조사한 결과치가 이렇게 나타났다 하는 그 사항입니다, 2012년까지 조사한 사항을.
심상호위원
아니, 그것은 뭔 얘기인지 알겠는데 2005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우리 수원시에는 2008년까지밖에 조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는 2013년도에 계산을 해보니까 592만 8,000톤으로 나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측이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환경관리공단에서는 2005년 배출량을 617만 톤으로 기준을 잡았는데 우리는 2005년 배출량 기준을 603만 톤으로 기준을 잡았다 이겁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잡은 것이 근사치라는 얘기고 정확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심상호위원
근사치는, 한 17만 톤, 14만 톤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그냥 근사치로 간다고 봅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사실 온실가스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는 아마 근사하다고, 환경관리공단에서도 수원에서 정확한 수치를 잡았다 이렇게,
심상호위원
그러면 향후 우리는 617만 톤으로 합니까, 아니면 603만 톤으로 계산합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목표를 세운 것은 603만 톤 기준량을 잡았던 것이기 때문에 603만 톤에 대한 것은 계속 갈 것이고 앞으로 4년간에 대해 용역을 실시해서 기준량이 나오는 것을 검토해 봐서 잡게 됩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배출량 계산하는 데도 난해하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약 95%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 자체로 산정이 가능하고 나머지 5%는 추정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자체 산정하는 신규 지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자체 산정하는 것은 석유사용량이라든지 에너지사용량, 모든 것을 다 갖다 통계자료를 입력해서 온실가스 배출하는 것을 산정하는 것이고 5%를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동배출원이라든지 그 다음 토지이용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라든지 가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같은 것은 우리가 산정을 못하기 때문에 대략 산정을 해서 그것을 잡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2008년까지만 산정한 것이 있고 2008년 이후에는 없다고 하셨는데, 또 164쪽에 보시면 온실가스 감축 단위사업 이행평가 추진사항이라고 해서 온실가스 감축 단위사업 분기별로 이행평가도 하고 하시는데 이런 것은 무슨 수치도 없이 그냥 하는 겁니까, 어떻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이 수치는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단위사업을 온실가스와 관련된 수원시 전체 사업을 파악한 겁니다. 파악해서 실적에 따라서 온실가스 저감량을 산정하게 된 겁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08년까지는 목표, 실제 수원을 측정해 보니까 어떻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9년 이후 2014년, 금년까지는 어떤 실제 산출한 근거가 없이,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에서 얼마나 줄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총배출량 조사를 해야지만 얼마큼 줄었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여기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실적이라는 것은 저희가 58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분석을 통해서 나타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 목표량이 67만 4,000톤이다, 달성률은 조사해본 결과 87.7%가 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전체 총괄에 대한 배출량 조사는 전체 조사를, 전체를 해야 나타나는 것이고,
심상호위원
이것은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이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이것은 부분적 우리가,
심상호위원
부분으로 매 사업장마다 했을 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조사한 단위사업장을 가지고 보니까 80 몇%까지 나왔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에 의해서 추진성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2015년 5% 감축하고 중기적으로 2020년에 20% 감축하고 40%까지 감축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왜 4년 동안에는, 2008년이면 지금 2014년이니까 한 6년 가까이 조사를 안 한 것은, 배출량 안 한 것은 왜 안 하신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우리 기후변화 조례에 보면 5년마다 배출량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5년마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올해 시작이 되는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올해 나오면, 그것을 해마다 하지 않으면 해마다 배출량은 모르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통계가 2년이 지나야지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통계를 참고로 해서 조사를 하려다 보면 차차연도 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을 매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년마다 단위를 끊어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여기 161쪽에 계획 세운 것에는 2008년 이후에는 조사한 것도 없는데 2013년도의 배출량을 616만 톤으로 한다, 전망치는 666만 톤이 나온다, 이것은 그냥 어디까지나 전망치지 어떤 근거가 없는 숫자네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지적을 하신 것이.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대략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 이 정도가 배출될 것이다 하는 것이 BAU 수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배출목표량을 얼마로 잡겠다, 그래서 그 퍼센티지대로 잡아서 나가는 것이 목표를 세우게 된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바꾸어 말하면 이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네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이것은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없습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심상호위원
예를 들어서 2005년 대비, 2005년도에는 603만 톤인데 그것도 기준 잡는 것이 환경관리공단하고도 차이가 나고 또 5년마다 조사를 하니까 매년 수치를 뽑는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겠고, 사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5년마다 조사할 때 그때그때 수치를 넣는 것이 낫겠고 또,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목표를 정하려고 하면,
심상호위원
그런데 2013년도 2012년도는 계획이 아니죠, 이미 지나갔는데.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지나갔는데 추정치로 해서 이것이 실제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 숫자 아닙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뒤에 가시면 우리가 온실가스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하면서, 58개 사업을,
심상호위원
네, 그렇게 저감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2030년에는 40% 감축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목표지 그때 가서 숫자가 어떻게 될는지 정확히는 잘 모른다는 얘기시네. 그리고 우리가 환경수도를 표방해서 3대 목표 9개 분야 58개 단위사업, 이것을 또 1개 부서에서만 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는 18개 부서 27개팀이라고 했는데 아까 환경정책과에는 또 20개 부서에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차이가 좀 나는데, 여하튼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수원시 시책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후변화대응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여하튼 아무리 추정치라 하지만 좀 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계획을 잡고 또 그런 근거에 의해서 수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예정치다 그러면 뜬구름 잡는 경향이 있는데 목표를 세우고, 40% 감축이든 50% 감축이든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실행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여기 보면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웠겠지만 좀 더 정확한 근거에 의해 제대로, 실질적으로 얼마를 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했는데, (자료 확인) 그린빌리지라고 해서 민간중심의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서 마을단위나 아파트나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공모를 합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권고를 해서 마을단위로 신청을 받고 심사를 받아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수원시에서는 한 곳밖에 안 된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2013년도에 두 군데가 됐고요, 2014년도에 1개 마을이 지정됐습니다.
심상호위원
여기 나온 것은 2014년도 하신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이렇게 전부 해서 얼마만한 혜택을 받고 이런 것인지 그런 자료 나온 것이 있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받았는지 그 자료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나눔햇빛발전소, 지난번에 준공한 것이 수원시에서는 제1호기죠, 거기가?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1호기입니다.
심상호위원
저도 준공 시에 가봤는데, 주차장 2층에 설치를 하셔서 90㎾ 생산량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2호기, 3호기도 계획은 하고 있는 겁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2호기는 발주가 나가 있고요, 3호기는 내년 예산에 3억을 세워놨습니다.
심상호위원
세워놨습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심상호위원
2호기는 어디에다 하시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구운동의 농수산물센터 옥상입니다.
심상호위원
농수산물센터 옥상에. 그러면 3호기도 계획은 대충 어디로 자리를 잡았습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농수산물센터 건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수원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에다 전체적으로 다, 설치하는 것은 물론 운영까지도 다 맡기신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맡기면 이분들은 이익금에 대해서 50%는 에너지빈곤층에 지원을 하고 나머지 50%는 다음 햇빛발전소 설치하는 데 쓰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 인건비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위원님, 188쪽을 보시게 되면요, 거기에 보면 예상수익이 있고 순수익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익은 3,500만 원에서 900만 원을 빼면 순수익 2,600만 원을 가지고 50%는 에너지빈곤층에 쓰고 50%는 적립을 해서 새로운 햇빛발전소 만드는 데 씁니다. 그래서 이 900만 원을 운영비 조로 주는데 운영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고정비용이라고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험료가 들어갈 것이고 전기세가 36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심상호위원
전기세 들어가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안전관리자가 한 70만 원 들어가고, 그래서 보험료까지 다 합쳐서 한 300만 원이 고정비용으로 빠지고 거기에 운전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에서 들어갑니다.
심상호위원
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뺀 나머지 400∼500만 원을 운영자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30∼40만 원 정도 주겠다 하는 협약을 맺어서,
심상호위원
아, 협약에 의해서 하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수원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이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처음에는 시민들하고 자체 내에서, 시민들의 출자를 받아서 시민협동조합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2013년도 2월에 창립총회를 가졌고요, 인가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6월 7일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가 나눔발전소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이 사업을 구상하게 돼서 그 사람들하고 MOU를 맺어서 설치와 관리를 해달라는 계약을 맺게 된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사회적협동조합은 시민햇빛발전소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하고 같은 얘기네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이분이 나눔햇빛발전소 사회적협동조합을 해서 지금 하면 사무실은 별도로 가지고 있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의제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의제 사무실 같이 쓰고 있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심상호위원
이 대표 되시는 분이 또 의제에 들어가 있으신 분이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또 환경운동도 하시는 분이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심상호위원
하여튼 당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향후 20년 가까이 계속적으로 이것을 더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3호기부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관에서만 투자하는 사업비가 아닌 에너지발전사라든지 일반기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를 섭외해서 같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향후 2호기, 3호기 계속 해도 전부 그것도 국비 50%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심상호위원
아니에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심상호위원
이번에 한해서 국비 50% 들어간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이번에 국비 받은 것은 주민지원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됐기 때문에,
심상호위원
국비를 받았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심상호위원
2호기, 3호기는 국비가 없는 상태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3호기부터 국비가 빠져 나가죠.
심상호위원
아, 2호기까지는 국비가 있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3호기부터는 어떤 업체하고 손을 잡든지 어떻게 해야만 되겠네요, 시에서 계속 할 수가 없으면?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현재 확보된 것은 100㎾ 정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모자랄 경우에는, 더 우리가 할 것은 열병합발전소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참여를 받아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서 간다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쪽에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두드림”, 금년 4월에 해서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것을 논하기는 좀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거기를 가보니까 주차장이 협소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애당초 지으실 때, 어차피 여기는 전시회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할 것이다 생각을 하면 주차장 확보가 제대로 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던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버스는 주차하기가 곤란하다고 돼 있는데 버스가 정 안 되면 하다못해 일반 차량도 더 주차할 수 있도록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죄송합니다. 법정대수 34대만 면적이 좁아서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대형버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대안이 별로 없고 만약에 대안으로 한다고 하면 권선구청의 차고지를 같이 쓸 수 있는 길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어린아이들, 만약 초등학생이나 학생들이 오면 권선구청에서 거기까지 또 한참 걸어가야 되고,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네요. 그리고 아까 빛거리 조성사업, LED 조명사업은 우리 홍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빛거리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세류동에, 이것도 어떻게 공모하신 거예요, 미리 신청 받아서 하신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이 사업도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사업신청을 해서 승인 받아서 했던 사업입니다.
심상호위원
이것도 그러면 사업금액은 국비가 한 40% 정도 들어갔네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하는 사업이에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올해도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당첨돼서 13억 2,000만 원 예산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바로 연초에,
심상호위원
13억 2,000만 원이면 상당히 규모가 크네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구로 보내서 어디에 했으면 좋겠는지 선정을 받아서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추진을,
심상호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된 상태입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안 됐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시적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나가는 겁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산업자원부에서 에너지효율사업을 하는 동안은 아마 계속 공모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조석환 위원입니다. 14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에코아이에서 용역한 폐기물분야 목표관리제 보고서와 계획서 작성은 법적인 사항으로 매년 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조석환위원
에코아이에서 몇 년도부터 수의계약으로 했었습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2012년도부터, 목표관리제 시행을 2012년에 했을 때부터 참여하게 됐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폐기물분야 목표관리제 보고서를 용역 하는 데가 에코아이 말고는 없습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컨설팅이라고 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을 하는 데가 한 서너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런데 에코아이에서만 2012년, 2013년, 2014년 계속 수의계약으로 진행해서 1억 이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추가자료 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에 에코아이이앤씨라고 공공복지시설 8개소 대상 에너지 진단 및 감축 컨설팅을 실시한 업체를 보면 대표자가 전종수이고, 아니, 정재수 씨이고 정재수 씨는 에코아이의 사내 이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에코아이의 모회사와 자회사에만 계속 이런 용역과 컨설팅을 계속 몰아주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위원님께서 당연히 지적하시리라 저희도 생각을 하는데요, 에코아이라는 곳은 환경컨설팅 업으로 서울을 비롯한 여러 시·군에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출시설별 온실가스, 에너지 배출원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아주 전문분야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시설이 9개가 됩니다, 공공하수처리장부터 소각시설까지. 그 시설을 한 번 조사했을 경우 그 사람들의 노하우가 축적되고 자료가 굉장히 단축, 용역이 싸집니다, 자주 참여를 하게 되면. 다른 업체에 집어넣게 되면 처음부터 다 다시 조사가 들어가서 용역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금액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지 연속성이 필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에코아이하고 2012년도부터 계속 연결돼서 나온 것입니다.
조석환위원
증인 말씀 중에 그러면 이 용역의 비용이 싸진다고 하셨는데, 해마다 용역의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배출원이 늘어나서 그럴 경우에는 이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원이, 당초 처음에 할 때는 그것을 목표관리제로 했다가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배출권거래제로 이것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보고하는 수준이, 옛날에는 어느 정도 목표량만 정확하게 판단을 하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전략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분석해서 제출하게 돼 있고, 또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길게 되면 그 금액이 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에코아이이앤씨에 2013년에 용역한, 공공복지시설 에너지 진단한 용역은 법적인 사항인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은 비 법정사항입니다.
조석환위원
이것은 왜 실시를 하는지,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비산업부분의 온실가스를 절감하려고 하면 커다란 업소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요인을 분석해서 제시를 해줘야만 그분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에너지 진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한 겁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에코아이에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폐기물 배출권거래제에서 폐기물 분석하는 것은 에코아이하고 계속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은. 그리고 에너지 진단 같은 것은 에너지 진단업이 많기 때문에 굳이 에코아이이앤씨하고 할 필요성은 못 느낍니다. 그래서 처음 에너지공공시설 진단용역은 에코아이 하나만 있지 진단용역에 이 사람이 다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조석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에너지절감 보조사업으로 해서 20건의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공사를 하셨는데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조석환위원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시기에 LED로 교체 시 40∼50%의 절감효과를 갖고 온다고 하셨는데 지하주차장에 있는 형광등이 기존에 몇W를 쓰는지 알고 계십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형광등을 쓰게 되면 32W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한 32W∼40W 정도 사용을 하고, 그러면 LED 형광등으로 바꿀 때는 몇W 정도 사용을 합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18W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18W.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조석환위원
그러면 시에서 작년 한 해 1억 3,000만 원의 보조금을 들어서 6,693개를 교체했는데 개당 2만 원 정도꼴의 지원금을 들인 겁니다, 시에서. 그리고 자부담까지 해서 100%로 볼 때는 1개 교체당 6만 원∼7만 원꼴이 들어갑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설치비나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40%∼50%의 절감효과를 갖는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어떻게 그렇습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단순계산으로 32W에 18W 쓰면 나머지 W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곱하기 해서 사용시간, 연수를 따지게 되면 몇㎾가 절감되는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나타나는 것을 갖다 금액으로 환산하게 되면 금액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 단순 수치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조석환위원
형광등은 기존에 시설이 돼 있고 형광등만 교체해서 쓰면 되는데 형광등 하나에 몇천 원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ED로 지금 바꾸는데 한 개당 거의 6만 원∼7만 원꼴로 드는 것이 사업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증인은?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형광등도 안정기라든가 내구연한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LED 같은 경우 하게 되면 내구연한이 길고, 그런 교체비용, 유지관리비용 전체를 다 따진다고 하면 사업성 있는 것입니다.
조석환위원
LED도,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래서 정부에서 2020년까지 모든 것을 다 LED로 갈아달라,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석환위원
LED도 하나가 개당, 평균 수명이나 이런 것이 길기는 하지만 중간에 고장 나서 교체비용은 일반 형광등의 안정기나 이런 것들을 바꾸는 비용보다도 훨씬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요, 용역한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봤을 때 그렇게 자료가 나오고, 또 정책을 그렇게 몰고 가니까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정책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들어서, 그래서 증인에게 한 번 여쭤보고 있습니다. 증인의 생각으로는 LED로 바꿔주는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주신 자료 중에 보면, 지금 LED로 지하주차장을 바꾸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서 작년에는 한 20곳을 선정했는데 신청한 곳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공모조건이 까다로워서 추가 신청된 것은 아마 없고요, 20개소가 거의 맞아떨어져서 심사 없이 그냥 다 지원해준 것으로 기억납니다.
조석환위원
평가기준을 봐도, 평가기준에 보면 탄소포인트 가입률을 가입세대÷총세대수×100 해서 100점을 주고 나머지는 5점씩 해서 가점을 주는데 탄소포인트 가입자 수가 수원시에 총 2만 8,772명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수원시 120만 인구 중에 0.02%에 해당하는 인구인데 향후, 올해 같은 경우는 20세대가 신청해서 20세대가 다 혜택을 받았다고 하면 향후에는 이런 평가기준에 대해서 바꿀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159페이지 지금 조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코아이, 지나친 비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앨범 업체를 선정할 때 대부분 그 학교 앨범 하시는 분이 거의 10년, 20년씩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답을 올리겠는데 아마 자료 비축인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에코아이가 전문성하고 예산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에코아이로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것 특혜입니다. 한 번 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잖아요, 막말로. 지금 증인의 말씀을 들으면 전문성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절약되고, 절약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절약된다고 하시니까 그것을 믿는다고 치고 그렇게 되면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증인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축적된 자료가 기후변화대응과는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을 대비해서 단가를 여기에서 높였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테고 그러면 뭔가, 기후변화대응과에서 뭔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만약 이 회사가 문제가 있다든지 단가를 높인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생겼을 때 입찰을 봐서 바꿀 수도 있는데 지금 증인께서는 두 가지 이유로 하신다면 그것은 좀 안이한 생각 아니신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위원장님 지적사항도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단지 저는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이 업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업무 편하려고 하여튼 그런 생각도 사실 가진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을 잘 달게 받아서 폭넓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태양광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사업소에 저기를 빌려줘서, 그렇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백정선위원
용지를 빌려줘서 동서발전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우리는 임대료만 받는 사업이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이것 설치할 때 우리 수원시 비용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백정선위원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생산되는 전기량은 어느 정도, 연간 발전량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건가요, 2,036㎿?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2,036㎿ 정도를 연 생산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이게 전기료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나오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전기료로 계산하면요,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게 얼마 정도 되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잠깐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걸 환경사업소에다 우리 예산으로 해서 한전에다 전기를 파는 수익이,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수익사업으로요.
백정선위원
수익사업으로,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많이 검토했었는데요, 정부에서는 그런 걸 갖다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해서 자체 내에서 우리가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발전 허가를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백정선위원
그래서 못한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을 보는 순간 이것을 우리가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한 게 이게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골에, 아니, 요즘 시골에 보면 야트막한 야산에다가 이 시설을 해놓은 데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 왜 저렇게 저게 많으냐”고 하니까 국비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 팔아서 그 수익금을 받는대요, 그 땅 주인이.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이 생겼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국비지원 받아서 이런 전기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이게 동서발전에다가 땅 임대료만 받을 게 아니라 전기를 생산해서 수익사업을 하면 어떨까 했는데, 그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정확한 얘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 더, 192페이지 아까 빛거리 조성사업이요, 증인께서 아까 설명을 하실 때는 국비를 받아서 했는데 이 거리, 권선구 매교사거리∼세류사거리까지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된 건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각 구에다가 이런 사업에 응모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요, 권선구에서만 이 사업계획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이 됐던 것입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특히 세류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빛거리 조성을 했는데 재개발이 진행되면 어떻게 되나요, 설치해놓은 것은?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은 만약에 도로개설이 다시 나서 했을 경우에는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은 아마 재개발하고는 안 받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재개발하고 안 받는다고, 다시 쓸 수 있다고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 등은 꺼내서 다시 다른 데 가도 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물론 다시 재사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그런 위험이 없는 더 좋은 곳을 선정해서 사업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보는 순간 ‘아, 세류동이 많이 바뀌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는 순간.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가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여기 빛거리 조성사업, 이 사업은 공사업체가 어디였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빛거리 사업, 잠깐만요. 공개경쟁 입찰을 붙여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백정선위원
공개입찰한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 다음에 구매는 아마 조달우수제품으로 신청을 해서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백정선위원
공개입찰을 해서 선정이 된 업체가 어디 업체, 어디 지역 업체인가요? 자료 없습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금액이 1억 원 미만이면 저희 수원 관내업체로 낙찰이 됩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이것은 1억이 넘었으니까 수원 관내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은 등을 따로 구매를 하고, 등값 따로고 설치비 따로고 이렇게 계약을 할 때 둘로 나갑니다. 등은 조달구매를 하고 공사하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백정선위원
두 개로, 등 구입도 입찰로,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 조달 의뢰를, 조달 의뢰를 한 겁니다.
백정선위원
조달 의뢰하고 그 다음에 공사는 공개입찰을 했는데 어디 업체인지 지금 기억을 못하시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준비를 못했습니다.
백정선위원
보통 보면 원청을 받아서 또 하청을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이 사업은 그런 것 아닌가요? 입찰 받은 업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공사를 다 한 건가요, 아니면,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전기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재하청을 잘 안 주더라고요.
백정선위원
그게 확실한 건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은 아마 그럴 겁니다.
백정선위원
이 업체가 어디 업체인지, 공사 하청을 줬는지 안 줬는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좀,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두드림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 관련한 중장기계획이 나와 있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혹시 TF팀이 꾸려져 있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은 안 꾸려져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꾸려져 있지 않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최영옥위원
계획서에 보면 TF팀이 구성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운영을 할 때, 원래 이게 거버넌스 기구잖아요. 운영을 할 때 어떻게 민간거버넌스를 하고 있습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민간거버넌스는 거기에 보게 되면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사항에 대해 거버넌스를 해서 그 사항을 갖고 사업계획을 짜서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승인을 받아서!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운영을 할 때 같이 들어가지 않으시나요? 운영팀도!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담당과장은 들어갑니다.
최영옥위원
담당과장님만 들어가시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운영회의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교육으로 들어오거나 체험관 운영에 다 영향을 미칩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교육에 대한 것은 위탁기관에서 하고 그 교육이 제대로 됐는지 프로그램이 적정한지 이런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거버넌스를 해서 정하게 되는 겁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보면 굉장히 많은 교육들을 했어요. 지금 1년도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교육을 많이 했는데 혹시 지금 기후변화체험관에서 하고 있는 활동 중에 마을단위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에너지절감에 대한. 이분들은 여기를 다녀오셨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아마 마을만들기센터에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한 번 왔을 겁니다. 저희가 정확한 자료는 모르겠지만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아마 온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온 걸로 알고 계세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왔다는 거네요, 그렇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저도 여기 처음에 시행계획을 세우고, 기획팀에 같이 들어있어서 관심 있게 보고는 있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교육 위주로 가고 있어서 우려되는 지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기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요소를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체험관을 만들었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교육만 하고 있어서, 혹시 연구원이 있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최영옥위원
연구원이 없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어떻게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내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고민은 우리가 기후변화대응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운영자하고 매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봐라든지 제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예를 들면 서울의 예이기는 한데요,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본부가 있어요. 그곳에서도 민간거버넌스를 통해서 2년 반 동안 활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공무원, 전문가 그리고 민간이 함께 모여서 2년 반 동안 매주 1회씩 미팅을 해서 기획팀을 꾸려서 2년 반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나타난 게 뭐였냐면 원전 하나를 가동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에너지를 줄였어요. 그런 성과를 가져왔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기획팀에서 얘기가 되어졌고 수원도 이런 것들을 같이 체험을 해서 가져가자라고 하는 의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사실 기후변화체험관을 만들 때는 훨씬 더 거버넌스가 활발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하나의 무슨 교육관처럼, 전시관처럼 지금 진행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원래 목적과 기능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체험을 하게 만들어서,
최영옥위원
용역결과 보셨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최영옥위원
용역결과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체험관의 목적이 그런 목적으로 설립이 된 거거든요.
최영옥위원
용역결과를 보시면, 용역을 왜 줬습니까? 용역을 주셨죠? 용역을 주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용역 따로 체험 따로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용역결과를 한번 보시고요, 용역결과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훨씬 더 여기에 많이 담아내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하나의 전시관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생들만 유치하는 게 아니라 저는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우리 수원시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수원시에 있는 분들부터 함께 여기를 체험해서 정말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념관 하나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눔햇빛발전소 같은 경우도 저는 기후변화체험 하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봐요. 이 안에서 도는 것들이 다가 아니라 이 안을 통해서 햇빛발전소, 밖으로 나가서 이것을 보는 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체험이라고 하는 게 그냥 앉아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일상적인 활동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체감할 수 있는 체험이라고 하는 것들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최영옥위원
또 하나는 앞쪽에 보면 성인지예산이 있어요, 공통에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보면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이라고 해서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치결과는 어려워서 지속을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뭐죠? 반영하기가 어렵다고 그러셨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 뜻은요, 저희 부서의 업무 특성상 성인지예산이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최영옥위원
혹시 증인은 성인지예산 교육을 받으셨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받았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런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 업무 추진하는 것 중에서 그렇게까지 남녀평등을 구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최영옥위원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을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사업 속에 녹아나는 것인데 그린리더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과 남성의 참여율을 보고, 참여율을 보고요, 여성들의 참여가 훨씬 높잖아요. 그렇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랬을 때 왜 여성들만 참여가 높은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예산을 분석하는 거거든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래서 시간대가 남성들이 참여할 수 없는지, 환경이 그러는지, 그런 분석들을 통해서 이 성인지예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이 사업뿐 아니라 원래의 의도는, 전 부분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성인지에 대한 인식이 약하기 때문에 특성상 사업의 한 가지씩을 지금 뽑아서 샘플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인지에 대한 이해가 낮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성인지예산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아까 백정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총 금액이 5,700만 원이고요,
백정선위원
얼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5,700이요.
백정선위원
5,700만 원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 다음에 수원의 동방종합전기에서 그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15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원시 LED조명 보급방안 타당성 진단용역 실시하신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 LED 설치하는 데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때 당시에 이 설치를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기관에 한번 의뢰해서 이게 맞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가보겠다 하는, 그때 토론했을 때 그런 결론을 얻어내서 1,700만 원을 들여서 한국조명연구원에 이것을 의뢰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검토 결과 경제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보류하고 2015년도부터 금액단가가 낮아지게 되면 그때부터 민자사업은 한번 해봐라, 이렇게 제안을 받아서 이 추진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게 됐던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LED는 업체들을 보면 서로 가격을 다운시켜가면서 사업하겠다고 그렇게 아우성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좀 빠른 업체들은 LED를 일반 백열등보다 설치비는 비싸도 오래 간다, 수명이. 이렇게 최소한 5∼6년 전부터 했는데 증인께서는 2013년도, 그러면 작년인데 작년에 LED로 할까 말까 해서 진단용역을 줬다는 게 좀 의아스럽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국가사업 아닙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국가시책사업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렇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국가시책사업이면 증인도 아시겠지만 당연히 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타당성조사를 안 해도!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런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시범사업도 가고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 행궁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LED사업 들어갑니다. 가는데 워낙 비싸게 들어가고 이것으로 수원에 있는 6만 개를 갈려고 할 경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하는 게 가장 관건이 돼서,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검토를 하게 됐던 겁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일반 시중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업체들은 단가 6만 원짜리를 3만 원까지 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이런 진단용역을 줘서 한다는 게, 돈 1,700만 원도 중요하지만 시중에 있는 업체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어쨌든 간에 저희 국가목표대로 LED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179페이지의 RPS는 정부할당량이죠, 우리가 환경사업소 설치한 것? RPS라는 용어가 에너지의무할당제잖아요. 그렇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의무할당제를 한 게 환경사업소에 한 거죠, 하나?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엄격히 따지면 우리가 유치를 한 것이고, 동서발전에서는 의무할당제가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179페이지에 설치한 장소를 쭉 보면 관공서 아니면 별로 한 데가 없어요. 이렇게 추진실적이, 추진실적 보고를 해야 돼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여기 설치한 이곳이 정말 타당해서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소가 우연치 않게 아토피치유센터에 한다든지 어르신들 노인복지관에 한다든지 어린이집에 한다든지, 물론 우리 증인께서는 이해성이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파장경로당, 솔대경로당 같은 데 만약에 설치를 할 때 반대하시는 어르신이 누가 있겠어요. 관공서에서 한다는데 “그것 안 됩니다.” 하고 과연 할 수 있느냐고 보면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시에서 얘기하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데에만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혹시 잘못 본 건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죄송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보급 현황을 말씀드리면요, 지역지원사업이 있고 의무화사업이 있습니다. 의무화사업은 건물을 3,000평인가 짓게 되면 의무화시설을 하도록 돼 있어서, 자료에 보게 되면 공공시설 의무화사업이라고 밑에 돼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면 공공시설 지역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의무할당제가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지역지원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국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 지원해서 설치를 했던 것이고 사회복지시설은 경기도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데, 아까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에너지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노인경로당 같은 데 전기료 같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태양광으로 설치해 주면서 상쇄 좀 해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관에서 검토해서 설치하게 됐던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의무사항이라고 해서 반드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에서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데에다만 하시니까, 의무사항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미로 노인정의 전기료를 아껴주기 위해서 했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로당에 대한 에너지 절감을 하신다면 경로당이 영통구만 해도 110개인데 다 하시면 되지, 예를 들면. 이렇게 경로당 몇 개 하시면서 그런 표현은 좀 아니지 않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위원장님, 해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게 돼 있고 그래서 거의 다 아마 우리가 말하는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 공사는 누가 했어요, 이렇게 많은 공사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도 설계를 해서, 앞에 나왔듯이 설계를 해서 금액별로 수의계약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입찰 붙여서 나가는 게 있고 그렇게,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태양광, 지열, 태양열 관련돼서 업체명, 대표, 주소, 금액 구분해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175쪽에 조금 전에 증인이 얘기한 연간 발전량 2,036,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5,700만 원이라 그랬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니,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어떤 거예요? 얼마라고 그런 거예요?
백정선위원
그거 아니에요?
종수
홍종수위원
아까 그걸로 얘기를 한 것인데!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백 위원님께서 빛거리 공사할 때,
종수
홍종수위원
아까 물어보신 것은 백정선 위원님이 이것을 물어보신 건데, 연간 발전량.
기정
김기정위원장
잠깐만,
백정선위원
3분간 정회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해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그냥 지나가기는 조금 찝찝해서, 처음에 도시가스 131페이지에, 증인, 본 위원이 자료에 오목천동이라고 왜 되어 있느냐고 하니까 하광교동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81페이지에 보면 하광교동은 빠졌고 파장동, 이목동인데 지난해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대상지역, 필지수, 세대수 그대로 똑같거든요. 그러면 하광교동은 어디로 갔죠? 사업이 완수되어서 간 것 같지는 않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죄송합니다. 자료 부실입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하광교동에는 대상지역이 없는 게 확실한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하광교동에는 전체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갔습니다. 도시가스 배관이 들어간 것은 경기대학교 입구까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쪽 지역을 당초부터 계산을 했을 때 거기를 개발제한구역으로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 개발훼손부담금이 부과되고 다른 데보다 굉장히 경제성 이런 데미지를 삼천리에서 많이 입는다고 그래서 아마 그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종수
홍종수위원
잠깐만, 죄송한데요, 하광교동을 잘못 알고 계세요, 지금 증인이. 상광교동, 하광교동 도시가스 못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하광교동이 지금 어디까지냐면 뚝방 밑의 이쪽 보훈원 앞에까지가 하광교동이에요, 이 밑에가.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거기는 아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안 들어간 데는 있죠. 안 들어간 데는 있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아는 것은요, 경기대학교 입구까지만 가스배관이 들어갔고,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가 하광교동이라니까요. 그 밑으로 광교공원 옆으로 그게 다 하광교동이에요, 그게 밑으로. 그러니까 지금 상광교, 하광교동 못 들어가는 것은 맞아요.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아직 못 들어간 것은 맞는데 그 밑이에요, 지금 하광교동은. 지금 광교공원지역 옆에도 안 들어갔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검토해서 재원투자 가능하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요.
백정선위원
증인, 지금 현재 장안구 대상지역 6개, 세대수 107세대라고 나와 있는 그 지역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자료를, 우리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님 말씀으로라면 하광교동에도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파장동, 이목동만 나와 있으니 그 자료를, 장안구 자료를 지역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만들어서 주십시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죄송합니다. 진짜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할게요. 주유소 지도관리에서 보시면 정량위반 판매행위를 지도하시면서 지금 한 군데가 정량미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발견한 것은 어떻게 발견하신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석유관리원하고 점검을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하는 게 정량을 할 때는 실린더 갖고 나가서 실질적으로 게이지에서 담아봅니다. 담아봐서 허용오차 0.75%가 미달되게 되면 적발하게 되는 겁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그 리터를 밖에다 쓰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최영옥위원
저희가 그것을 보고 들어가서 그게 맞는가 확인만 하면 그게 정량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그것 만약에 조작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래서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영업정지 먹고 과징금을,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조작된 것 발견을 그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한 군데가 발견된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제출, 아까 중장기계획서 있다고 그러셨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최영옥위원
중장기계획서 추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민한 국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9시 50분부터 환경국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