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환경복지과장 지형근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1,030여명의 이재민과 4,532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위로하여 주셨고 격려하여 주시면서 수해피해복구 현장에 직접 참여하시고 주민 수재민과 애환을 함께 하시면서 민생현장에서 군민들에게 한 발짝 다가가는 열린의정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82억 2,914만 1천원에서 10억 7,014만언이 증액된 292억 9,92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육 청소년분야입니다. 16억 1,600만원이 증액된 6,55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운영에 1,600만원, 환경관리의 업무추진여비에 180만원, 시설비에 농촌재래화장실 개량사업에 2,000만원, 연구개발비로 용역비에 오대산권 활성화 방안 용역비에 1억원, 자치단체이전사업비에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입니다.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연구용역 부담금에 63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 7,714만 2천원이 감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관리입니다. 인건비로 일용인부 인건비가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부담금 1,020만원과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검사수수료가 151만 7천원,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 940만원, 농경지 폐기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장려금 6,000만원, 연구개발비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위탁수수료 원가계산 용역비로 2,500만원, 민간이전사업비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비 5,300만원이 감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보수비로 1,600만원, 자산취득비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이송체인콘베어 교체비로 930만원, 청소차량 구입비로 5,000만원, 광역매립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4억 3,700만원이 증액된 55억 6,25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재활용창고 신축에 3억 5,300만원, 용평비위생매립장 안정화사업에 8,100만원, 시설부대비로 소각로설치공사에 400만원, 용평비위생매립장 안정화사업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 보전입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소각로 설치공사 사업비에 4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10억 622만 8천원이 증액된 102억 8,24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문화복지센터 설계용역비 2억 5,000만원, 공설묘지 제단 휀스설치비 2,000만원, 시설부대비로 문화복지센터 신축비로 300만원, 노인복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는 3억 8,378만 9천원이 증액된 62억 8,49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대화 주민건강관리실 운영비로 2,500만원, 사회단체보조비로 경로당운영비 3,414만원, 장수식당 운영비 사업별 보조율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사업비로 장수노인수당이 7,600만원이 증액 되었고요. 노인교통수당이 8,25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비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7,725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1,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1,287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경로당보수비로 6,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가 되겠습니다. 2,480만원이 증액된 1억 1,08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생활사박물관 임차료가 2,500만원, 여성폭력예방 순회교육비가 80만원, 재가저소득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에 1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모부자가정 자립기반 직업훈련에 보조율이 조정되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건강증진사업에 보조율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가 되겠습니다. 2억 7,811만 6천원이 증액된 21억 1,94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에 723만 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이 1,42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가정아동양육보조금 및 상해보험료는 86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보육시설지원에 2억 4,476만 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사업에 9,615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9,91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에 4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시설비로 공립보육시설 심야간선공사비로 1,500만원, 공립보육시설 휀스설치비로 1,250만원, 이것은 장평 공립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가 되겠습니다. 4,652만 3천원이 증액된 11억 2,41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아동부양수당이 62만 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장애인 의료비가 9만 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장애, 비장애 곰두리 한마음축제에 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시설비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억 6,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증축에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인자본보조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 4억 6,855만원이 감액된 65억 9,18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생계급여가 5억원이 감 되었습니다. 주거급여가 6,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교육급여가 375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 3,5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에 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4년도 경로연금이 278만 4천원, 2005년도 경로연금이 1억 8,961만 8천원, 2004년도 청소년어울마당이 100만원, 가사간병도우미 338만원, 자활근로사업에 4,169만원, 도비보조 반환금입니다. 2004년도 경로연금이 59만 7천원, 2005년도 경로연금반환금이 4,062만 7천원, 자활근로사업에 434만 3천원, 2004년도 노인복지사업에 348만 5천원, 조건부신고시설 운영에 68만 6천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에 1만 9천원, 보육사업에 28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이 되겠습니다. 325쪽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377만 6천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 2,340만 8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68만 9천원이 증액된 3억 9,28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의료급여관리에 1,44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823만 5천원이 증액된 4억 1,32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의료급여사례 관리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1,807만 4천원, 그 다음 일반운영비로 의료보호기금 업무추진수용비가 19만 8천원,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으로 의료급여사업에 103만 7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의료급여증발급 프린터구입비에 100만원, 그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30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반환금에 26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0억 3,373만원이 증액된 14억 7,79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융자금 이자수입은 2,490만 1천원이 감 되었고요. 순세계잉여금이 9억 8,941만 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이 1억 1,406만 1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과년도 원금수입은 1억 8,32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0억 3,373만원이 증액된 14억 7,79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으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지원 융자금에 10억 3,3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억 9,740만 9천원이 증액된 318억 6,07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억 5,655만 1천원이고 일반회계전입금이 1억 7,714만 2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하천쓰레기수거 인부임으로 1,800만원이 기금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억 9,740만 9천원이 증액된 308억 6,07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하천쓰레기수거 인부임 1,375만원, 하천변쓰레기수거처리비로 425만원, 그 다음 위생시설관리운영입니다. 1억 4,197만 4천원이 증액된 7억 2,69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기본급이 6,537만원이 증액되었고, 정근수당이 3,564만 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말수당은 2,292만 2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초과근무수당이 100만원, 정액수당이 791만 5천원, 정액급식비가 546만원, 교통보조비가 522만원, 명절휴가비가 683만 7천원, 가계지원비가 1,863만 2천원, 연가보상비가 450만원, 그 다음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분뇨시설 지하수 영향조사가 700만원, 직급보조비에 522만원, 대민활동비에 210만원, 마을하수도 주변정비 인부임 75만원, 마을하수도 진단비 190만원, 진부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1억 2,928만 5천원, 인근비로 4,839만 1천원, 공공요금이 2,020만 2천원, 약품비가 524만 3천원, 슬러지 처리비가 444만 3천원, 점검비가 202만 5천원, 시설비가 399만 2천원, 일반경비가 2,023만 7천원, 보험료가 758만 2천원, 물가변동률 1,699만원, 자산취득비로 염소투입기 구입비가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안외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147쪽에 보면 재활용창고신축이 있는데 스티로폼 재활용 창고를 신축한다고 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지금 스티로폼을 재활용 할 수 있는 기계시설이나 이런 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대화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미탄의 이전을 설치하면 됩니다. 기계는 있고요.

기계는 어떤 기계를 말합니까?

감용기입니다. 그러니까 녹혀서 부피를 줄이는 거지요.

재생은 안하고요?

재생은 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재생할 수 있는 업체에다 판매를 하는 거지요.

스티로폼이 두꺼운 것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녹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두꺼워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그런데 읍면의 환경부서에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평창군에 있는 시설로는 두꺼운 스티로폼은 녹일 수도 없고 재활용할 수 없다 그래서 그 폐기물을 환경산업을 하는 그런 업체에 위탁을 해서 폐기할 수 밖에 없다 그러거든요.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활용이 그것을 녹이지 못해서 재활용이 안된다 그러면 환경업자에게 넘겨주면 거기에서 매립을 시켜서 환경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얼마나 녹일 수 있는지 담당하시는 계장님 자문을 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두꺼운 것도 가능하고요. 단지 안되는 것은 젖은 것이 안된답니다.

하여튼 미리 수가 300미리, 400미리, 만들어 놓은 스티로폴도 현장에서 폐기물로 많이 나오는 것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왕 하실려면 제대로 재활용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김영해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던 공립보육시설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이라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서 시설을 만들은 그런 보육시설이잖아요?

네.

우리 관내에 각 읍면별로 많게는 두개 세 개씩 적게는 한개씩 다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은 언제 시설을 했습니까?

작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용평면에는 보육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작년부터 그 사업을 해오던 것인데 저희들이 지금 건물 내부에 대한 리모델링은 다 마쳤고요. 보니까 심야전기를 쓰다 보니까 동선이 없고 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도로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휀스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예산은 필요하면 해야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보면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보육시설을 많이 하는데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가 모자라고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국비확보를 더 한다거나 아니면 국비를 확보해서 군비가 좀 투자가 안돼도 충분히 마무리 할 수 있는데도 신경을 덜 쓰지 않는가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들이 계속 우리 관내에 신설이 되거나 아니면 증축을 하거나 하는 일이 생긴다고 보면 가능하면 이런 사업들은 국비를 해서 군비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입니다. 김영해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오대산권활성화방안, 당초 기정예산에 1억이 있었는데 다시 추가로 1억을 추경에서 세우는 어떤 산출근거가 있나요?

당초에 기정예산은 없었거요. 이번에 처음에 상정한 예산입니다. 산출기초는 아직 없고요. 그러니까 기본계획 용역인데 저희가 아직까지 업체선정을 못했고 1억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막연하게 세워 놓은 예산이 아닙니까?

막연하게 세웠다고는 할 수 없고 지금까지 각종 기본계획용역은 1억 정도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억을 세워 놓았는데 저희가 자료를 해가지고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기획감사실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지금 보면 2,500만원부터 1억씩 해서 5억 5,000만원 11건이 지금 용역비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2,5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그것은 원가계산을 했고요. 보니까 지금은 조사연구용역비로 2,100만원이고 그 다음 여비가 46만 2천원, 교통비가 26만 9천원, 그 다음 일반관리비가 110만원, 하니까 2,500만원 정도가 산출이 됐습니다. 자세하게 상세별로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했고요. 오대산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기본계획에 대해서 깊이있게 못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대산권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과연 환경복지과의 업무소관인지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업무인지 잘 몰라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보수 1식 해서 6,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디를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로당 보수를 금년에 20개소를 하고 있는데 6,000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평창에 6개소, 방림에 3개소, 대화에 4개소, 봉평에 2개소, 용평이 1개소, 진부가 3개소, 도암 1개소, 이렇게 해서 하는데 6,000만원 정도 모자라서 추가로 더 요청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질하고 약간 벗어나는 얘긴데 이번 수해지역에 여러 가지 쓰레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것, 사후처리 계획을, 지금 임시 야적장을 만들어서 있는 상태인데 사후처리계획이 있으시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26억 9,500만원을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쓰레기처리 비용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목재나 이런 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파쇄를 해서 톱밥 이런 것을 이용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그 하천변에 있는 쓰레기는 예를 들면 진부의 오대천 같은 경우에 중봉지구로 내려가면 실사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쓰러진 것은 전부다 베어서 그것을 전부다 소각을 한다거나 이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6억 9,5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돈이면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 재활용 하지 못하는 사업비들은 현 매립장에 들어갈 수 없어서 내년 연초까지 야적을 한다든가 그 다음 예를 든다면 진부같은 경우에는 진부에 비위생매립장 사업을 내년도에 재정비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넣고 다시 복토를 해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매립장이 포화가 되는 것을 막자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현재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미탄의 매립장은 지금 언제쯤 준공을 합니까?

지금 매립장 시설은 약 45%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일부 차수막을 깔았고요. 기본틀은 다 잡혔습니다. 다 잡혀서 지금 차수막까지 깔았고 침출수처리시설 기초공사를 하고 있고요. 소각장은 아마 다음주에 착공을 할겁니다. 그러면 내년 7월말까지는 전반적으로 전부다 완공이 되리라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해 위원님이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다 하셔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작년에도 우리 관내 중학생들이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공연관람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공연이며 학부모님들의 반응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많이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각성을 길러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우리 평창의 청소년들은 문화혜택을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능이 끝나면 수능하느라 고생했던 고3 학생들하고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 1,2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회라든가 그 다음 국립박물관이라든가 그 고궁이라든가 이런 곳을 견학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600만원을 요구를 해 놨는데 좀 부족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이라든가 그 다음 바람직한 청소년상 구현을 위해서 꼭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44쪽에 이번 추경에 10건의 용역비가 계상되었는데 용역산출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평창 남부권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지금 현재 아까도 우리 김영해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남부지역 활성화 할 수 있는 것은 전반적인 것은 평창군 종합개발계획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권역별로는 세부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미탄같은 경우는 동강권을 중심으로 한 생태관광을 만들었고요.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은 그렇지만 예를 든다면 우리 약수대학을 짓다가 중단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연계된 세부개발계획을 용역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대산권 활성화방안 용역은 세부계획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9쪽에 문화복지센터에 하반기에 용역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설계비가 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당초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됐더라면 지금쯤은 착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평창 여성들의 숙원인 여성회관 건립에 많이 늦어졌습니다. 여성들의 정책 행정이 타군에 비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문화센터 앞으로 예산확보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50억 이상은 타당성 용역을 득해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그 다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금년 2월달부터 5월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용역 검토결과 71억 6,900만원이라는 돈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 비율에 대해서 산정해서 2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시설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부터 확보를 해서 시설비는 약 7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 국비가 우리 청소년 부분, 원래 여성복지회관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청소년이 포함됐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약 7억 정도를 국비를 받을 계획이고요. 그 다음 도비가 31억, 군비가 31억, 이렇게 해서 도비 50%, 군비 50%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간에 내년도 당초예산부터 국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5쪽에 우리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여성생활사박물관이란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반갑습니다. 폐교를 활용하여 박물관 건립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댈 진행시켜 평창주민의 샘터는 물론 외지인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귀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설명을 들으셨는데 제가 조목 조목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143쪽에 보시면 오대산권활성화 방안이 또 나오는데요. 기본 용역비가 1억을 계상하셨거든요. 과장님 기본구상은 있으십니까?

네. 기본구상은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를 든다면 오대산권에 지금 현재 자연생태계 쪽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대산 안에 생태공원, 그러니까 생태탐방로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 현재 짓다 만 가족호텔 주변은 많은 사람들이 숲을 이용해서 건강을 챙기고 건강한 숲을 만든다거나 이런 쪽으로 하고 그 다음 그 밑에 주차장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목공예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목공예단지를 하면서 거기에 한방과 관련된 우리 주민들이 하고 있는 압화라든가 그 다음 한방 차량에 넣는 방향제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에서 직접 체험을 해서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서 그 다음 진고개쪽으로 지금 한국자생식물원 주변으로 해서 생태탐방로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꿔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저희 구상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계획용역을 해서 타당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를 한 후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최귀녀 위원님께서 여성복지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49쪽이지요. 문화복지센터를 꼭 신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군비로 설계비와 부대비만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국도비는 지금 전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지요?

국도비는 시설비에 대한 지원이고요. 일단은 도비가 지원이 돼야 되는데 도비를 우리가 설계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50%를 지원하겠다 그러니 빨리 설계부터 해서 착공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 도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설계를 해서 내년에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3월경이면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 완공이 되는 거지요?

저희들 계획은 2008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약 100억원 가까운 71억원, 설계변경을 한다거나 하면 약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국도비가 내시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꼭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또 내년 2007년도에 당초예산에 세워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것이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저희들이 사업비가 추가가 되고요. 특히나 강원도에서 투융자심사까지 끝났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주로 도비가 지원인데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설계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착수를 하면 2008년이면 끝나지 않겠느냐, 만약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설계를 한다면 그것이 설계만 내년 7,8월달 가야 끝이 납니다. 그러다 보면 2009년으로 넘어가야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국도비가 내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쭈어 본 것이고요. 그리고 150쪽에 보시면 우리 함명섭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다 지적을 하셨고 질의를 하셨는데 주민건강관리실이 언제쯤 준공이 되는 겁니까?

지금 9월 11일날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요즘 수해 때문에 못했는데 일단은 대화번영회와 협의를 해서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을 하고 그 다음 저희 생각에는 아까 김영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기료라든가 연료비라든가 그 다음 보수비 정도는 위탁운영 받은 업체에서 확보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현실화를 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70~80% 정도 이상의 요금을 받아야지만 그것이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번영회하고 빠른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화번영회와 아직 협의를 안하셨다능 얘기지요?

네. 아직 못했습니다.

그럼 사전에 협의할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준공날짜가 9월 11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아직까지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주민건강실 유지관리 보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유지관리 보수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들 요금을 가지고 충당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166쪽을 보시면 시도비보조금 반환내역이 있습니다. 경로연금을 4,000만원을 반환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고 반환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경로연금이 많이 생긴 것은 사실상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65세 이상 7,272명 정도가 지금 현재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쭉 지원을 해 왔는데 작년 연말에 우리 출신인 도의 담당직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말에 도에서 돈이 남는 것을 몽땅 다 내려 보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급기준이 있는 것이고 그 기준을 어겨서 집행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려 보냈기 때문에 편찬해서 다시 지금 반납을 하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것을 따져봤습니다. 그 친구는 애향심에 의해서 보내줬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따져보니까 그래도 약 600만원 정도는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상당히 따져 봤어요. 그런 것으로 귀결을 시켰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위원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53쪽에 보시면 경로당보수, 당초예산에 2억이 책정되어 있지요. 이번 추경에 6,000만원을 또 요구를 하셨는데 어떻게 집행을 할 계획인지?

읍면에 재배정을 할겁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석명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서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일반운영비로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용역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산개발비로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정보화구축에 9,0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행사실비보상금 3,400만원,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과목경정으로 1억 9,5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면화지구밭기반정비사업에 7,325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서 면화지구밭기반정비사업 감리비를 7,325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부대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민간자본보조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은퇴자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에 1억, 국유재산 전수실태조사에 5,100만원, 농업용지하수 영향조사에 5,000만원, 도수로정비사업에 4,479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약수로 도수로정비 및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4,4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서 하천관리사업비에 시설비로 기성제정비사업에 4,000만원, 차항천 정비사업에 1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차항천정비사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건설관리에서 건설행정관리에 일용인부임 군도수로원 인부임을 2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방활사설치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은퇴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퇴자마을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도회지 시가지에 있는 대도시에 있는 근무하시던 분들이 나이가 차서 일반 회사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하다가 은퇴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요즘은 펜션이라든가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시골에서 조용하고 한적하고 공기좋은 곳으로 이주해 오려는 그런 취향이 많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겨냥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지 약 50,000평 되게 해가지고 단독주택을 300여세대를 건립을 해서 그 사람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지금 간평리로 되어 있거든요.

병내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는가 하면 위치가 꼭 병내리쪽, 열악하고 낙후된 방림이나 평창, 미탄쪽, 그 쪽보다는 여건이 좋겠지만 이런 쪽으로 유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답사를 많이 했지만 못 가본 곳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답사를 해 보니까 몇 군데 위치가 좋은 곳으로 판단이 된 곳이 있는데 일단 병내리하고 저쪽 위에 수하리, 이런 부분, 그 위치를 선호하는 것이 주위에 수목이 있고 그 다음 그만한 면적이 나와야 하고 또 하천을 끼고 여러 가지 조건이 보는 사람들은 그런 조건을 맞춰서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군데 검토해본 결과 그 위치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들과 협의해본 결과 지역주민이 적극 찬성을 하고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비 용역개발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한쪽에만 치우치는 것 같아서 제서 장소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그러니까 지리적 요건이 그런 것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 없습니다. 위치는 일단은 인근에 국립공원이 있고 좋은 산이 있고 또 휴게시설이라든가 용평스키장이라든가 휴게시설이 가까운 곳에 있고 그런 지리적 여건, 그런 여건에 맞지 않으면 분양을 할 때에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또한 대도시하고의 접근성, 이런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서 위치가 결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입니다. 179쪽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도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보고를 한 것이 승인이 됐습니다. 승인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6억 5,2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장기적인 계획으로 하면 70억 이상 약 100억대까지도 이것이 국가 목적사업으로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냐하면 막 지역으로 너무 나누어지다 보니까 그 분들은 각 마을마다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70억, 80억 해봐야 큰 다리 하나 놓을 수 있는 금액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그렇게 나누지 말고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정말 눈에 보이게끔 여기 나오는 그대로 정주기반이라든가 소득기반, 그 다음 주민소득증대를 정말 높일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미 수십차례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분야별로 문화복지부분, 그 다음 소득기반시설부분, 농촌관광부분, 경관시설부분, 소프트웨어운영부분, 해가지고 대여섯개 부분에 이미 사업계획을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것은 좋은데 왜냐하면 하안미 5리에 보면 4년 전에 끝난 산촌마을종합개발이 있습니다. 그것도 약 50억이 투입이 돼가지고 지금은 전혀 어디 흔적도 없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예가 될까봐 조심스럽게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잘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중히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3쪽에 보면 기성제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상리 노람뜰쪽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요. 이 기성제정비라 그러는 것은 저희들 관내에 지방 1,2급 하천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로 보수해야 될 부분, 아니면 제방에 돌망태 제방에 잡초가 우거져 있다거나 이런 부분을 선별적으로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에 우리 하천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도에서 기성제정비 명목으로 일정량을 배분을 해줍니다. 배분을 해주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50% 군비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안하고 조금 관계없는 얘긴데 상리쪽으로 보면 노람뜰을 지키자 해가지고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현수막도 내 걸고 사수대도 만들고 모래가 40년만에 들어왔답니다. 저도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 상당히 진짜 예쁘게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렇게 예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앞으로 준설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으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을 한다면 하천에 전체 하폭과 하천 단면을 판단을 해가지고 그 현재 단면이 홍수시에 대량의 홍수를 통과시키지 못할 단면이 됐을 때에 준설을 하는 것이지 그냥 골재가 있다고 해서 그냥 준설을 하지는 않습니다. 준설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하천의 단면을

그런데 지금까지 준설을 한 예를 보면 주로 모래, 자갈이 많이 쌓인 곳을 준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가만히 뒀을 때에 그것 때문에 하상 수위가 상승해서 제방을 월류할 수 있는 그런 위험부담이 있을 때에 준설을 하는 겁니다.

아니 위험부담이 없는데도 준설을 먼저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보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184쪽에 보면 군도수로원 인부임이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해서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점을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 군도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 군도수로원은 몇 명이나 있는지요?

현재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8개 읍면의 군도는 다 관리를 하는가요?

네. 지금 아주 군도수로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부족한 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요?

해결하려고 저희들이 계속 수로원 증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잘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대체적인 정원에 관계없이 대체적인 방법으로 일용인부를 쓴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나요? 왜냐하면 군도가 제대로 2차선 정도의 규모가 되어 있는 이런 곳은 그래도 도로 형편이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새로 만든지도 얼마 안되고 양방향 교행이 가능한 도로인데 그렇지 않은 도로들은 좁은 도로들, 만든지 15년에서 20년 되는 도로는 여름철이 되면 잡초들이 도로로 차거든요. 그러면 빨리 제때에 깍아 주거나 그런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안해 주니까 차가 1대 밖에 못 다니는 도로가 거의 차는 전부다 스쳐 지나가는 꼴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수로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시사역인부들을 동원해서라도 여름철 별도의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도로변 제초작업은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름철하고 겨울철이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는데 겨울철도 제설장비를 동원해서 제설하고 나면 기계가 하는 부분이 있고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안되는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다니는데 군도는 대부분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해서 사고위험이라든가 이런 요소들이 좀 있지 않나 싶어서 이왕 인부임에 대한 예산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재에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 드립니다.

네. 수로원 정원은 늘리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일용인부임을 많이 세워서 적정하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당장 장기적인 대책은 안되지만 1~2년 장기적인 대책이 설때까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용인부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귀녀 위원입니다. 노람뜰이 평창읍민의 자랑거리가 되었으며 실제 돌아온 노람뜰 지키기를 위한 주민들의 노력은 대단합니다. 노람뜰 지키기에 우리 모두 협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관에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귀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김일래입니다. 2006년도 제1회 문화관광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비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이효석문학상 심사 및 시상금 3,0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용으로서 학교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지원비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대항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입니다.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지원사업은 감자꽃스튜디오에 가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매친펀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6,000만원이 저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저희 군비가 6,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대항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도 매친펀드사업으로서 국비 1,000만원이 저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왔다가 나가고 저희 군비로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효석문학상 심사 및 시상은 과목경정으로 3,000만원을 과목경정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은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비로서 6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화 문화학교교실 운영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행사지원비용 2,000만원은 노성제 취소에 따른 실행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2006년도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비로서 3,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통활쏘기 하는 사람 3명, 그 다음 도지정 무형문화제인 둔전평농악놀이, 그 다음 기능보유자 둔전평농악놀이 교육보유자 4명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서 제47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비로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둔전평농악이 강원도 대표로서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북 정읍에서 전국대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증액한 것은 연습비 및 소모품비가 부족해서 3,0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2006년도 도 문화재 전승활동 지원사업비로서 둔전평농악놀이에 7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서 월정사 홍예교 건립에 2억 8,572만 4천원을 설계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월정사에 정문이 지금 일주문, 그러니까 정문 앞으로 나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정사 팔각구층석탐 소화시설 설치로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1억 5,000만원, 도비 7,500만원, 군비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원사동종 소화시설 설치비로서 1억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장암 삼성각 보수비로서 2억원을 증액 계상해서 도비 1억, 군비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서 방림면 삼베민속 학술조사 용역비로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민속놀이 학술용역으로서 작년도에는 둔전평농악 황병산사냥놀이, 평창아라리를 학술조사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이전사업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청소년 민속예술 시범학교 육성보조비로서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진부초등학교가 07년도에 강원도 청소년 민속경연대회에 참가를 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서 평창문화예술회관 음향기기 수리교체비로 1,500만원을 감했고 문화예술회관 가로등 선로교체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문화예술회관 음향기기 구입비로 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노후가 되어서 교체 필요성이 있어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오대산 사고지 소화시설 보수사업비로 1,500만원, 월정사주변 가로등 보수사업비로 2,500만원, 월정사 문화재 방범, 방화시스템 설치비 8,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관리 인건비로서 문화관광해설사 여비보상비로서 1,15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나 도에서 배정이 지연되어서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로서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비 농촌체험관광 홍보마케팅사업비로서 국비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신활력사업으로서 저희들 프로그램 상품설명 및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서 2006년도 패러글라이딩대회 관광페어로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레저스포츠를 통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강원도레저스포츠 시책사업으로서 시군당 1개씩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부대비 평창군 종합관광안내소 신축공사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지난번 설명한바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평창군종합관광안내소 인테리어에 7,500만원,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관광안내소 집기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 시설비 및 부대사업비로서 관광안내판 표지 설치사업비로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화면교체 및 신규설치가 1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계곡 캠핑장 조성사업으로서 국비 5억,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3억 3,800만원 해서 9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는 노동계곡에 야영장, 주차장, 그 다음 숙박시설, 화장실, 샤워장, 급수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림 먹골에 홍보탑 이전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방림면 먹골에 동계올림픽 간판이 있는데 그 뒤에 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묘를 민원인이 요구를 해서 이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수석보관용 컨테이너를 2동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석공원하고 앞으로 수석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수석을 지금 기증을 하겠다고 기증의사를 밝혀 온 것이 약 1,000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증을 받게 되면 보관할 컨테이너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136페이지에 제지출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2004년도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216만 3천원, 2004년도 지동봉가옥 보수공사로 1,455만 8천원, 2004년 천연동굴입구 보호시설비로서 2,194만 천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사업 8천원, 외국어 통역 안내원 배치사업으로서 14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반환금으로서 2004지동봉가옥 보수공사비로 727만 8천원, 천연동굴입구 보호시설 1,097만 천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사업비로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문화관광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130쪽에 보면 월정사주변 가로등 보수해서 2,5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 사고지 소화시설이라든가 문화재 방범, 방화시스템 설치해서 국도비가 다 들어가는 것이고 하니까 군비도 다 투입되는 것으로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 2,500만원을 들여서 가로등을 해주는데 이것까지 해줘야 되는 겁니까?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월정사는 많은 국보 및 보물 등 문화재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광객 및 탐방객이 수십만명이 왔다 가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가로등이 27개소가 보수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보수를 해줄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입장료는 군민에 대한 혜택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우리도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월정사라든가 해주는데 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감액을 해준다거나 저도 몇 번 들어가 볼 때에 입장료가 참 비쌉니다. 싼 입장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가로등 보수라든가 모든 것을 다 해주면서 우리는 월정사에 대해서 조금도 혜택을 받는 것이 없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할인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많은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고 그러니까 월정사에서도 저희 지역주민에게 많은 편의를 부탁을 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글쎄 이것은 편의를 보게끔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패러글라이딩 대회는 아직 행사가 계속 할 계획이십니까?

예. 9월 20일에서 9월 24일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대회입니까?

이것이 대통령배를 할 계획으로, 사실 저희들은 대통령배는 아니었는데 관광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스포츠지원단에서 대통령배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배로 갈음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1회 대통령배입니까? 연속적으로 해 오던 대회인가요?

대통령배는 처음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해왔던 것이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6쪽에 보시면 군민의 날 노성제 예산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셨는데요. 물론 수해이전에 예산서를 제출하셨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올해는 행사추진 자체가 불투명하고 노성제 예산 증액을 하면 모든 축제가 예산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현실을 감안해 볼 때에 이런 예산계상은 좀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참고로 하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수해나기 전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체는 취소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행예산에 감 하는 것으로 예산이 다시 나가는 것으로

아니 노성제 예산이 2,000만원을 해주면 다른 축제들도 다 이렇게 해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134쪽에 보시면 노동계곡 캠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만큼 사전 설명이 충분했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서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귀녀 위원님,

126페이지 이효석문학상 심사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향군민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봉평출신 수필협회장 김병기씨가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심사위원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의원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28페이지 청소년민속예술 시범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셨는지 교육청에 의뢰하셨는지 아니면 학교마다 계획서를 제출받아 선정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131페이지에 문화예술사를 제가 문화관광과에 직접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 책자를 보고, 직원조차 몇 명인지 모르고 있는데 몇 명이나 있으며 현재 어떤식으로 근무하고 계시는지 군청에서 근무하는지 문화재가 많이 있는 오대산에 근무하는지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5명이 되어 있고요. 하루 일을 하게 되면 3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주로 지금 문화관광 해설사는 오대산 월정사쪽하고 그 다음 봉평의 효석문화마을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귀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입니다. 174쪽에 보면 솔잎혹파리 방제 중독자 보상 해서 28만 6천원은 무슨 내용인가요?

그것이 중독자 보상 1일 와서 작업을 못하는 인건비를 했는데 솔잎혹파리가 전액 국비로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확정내시 될 때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세워 놓았다가 중독자가 있을 때에는 보상을 해줘라 하는 내용이었는데 올해는 우리가 전부다 솔잎혹파리 방제를 전부다 완료했습니다마는 중독자가 없어서 전부다 불용액으로 처리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중독자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이 사람들이 더우니까 마스크도 안쓰고 그냥 방제복도 제대로 안 입고 다니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독이 되고 그러는데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매일, 작업 일과시간 전, 후 중독자가 생길까봐 교육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의 예산보다 상당히 감액된 부분이 많은데 가액된 부분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우리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산림청에서부터 사업물량 배정하는 관계가 전부 배제되고 도에서 시군으로 배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감액이 됐습니다. 우리 산림과 업무는 국도비가 거의 다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감액에서 우리 군비뿐만 아니라 국도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차후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차후년도에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에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꽃으로 덮힌 평창군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면 광천리에 조성된 체험 꽃단지가 맞는지 맞다면 이미 조성된 사업으로 꽃이 모두 지는 때인데 이번 추경에 계상한 이유가 있는지요. 그리고 주민들이 이 사업이 예산낭비라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당초 대화면에 1억을 가지고 배정을 하는데 약 2,000만원밖에 배정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8개 읍면중에서 우리가 꽃으로 덮힌 평창군 조성에서 중앙심사도 받고 도 심사도 받아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우수시군 같은 곳은 5억, 최우수 같은 곳은 10억, 이렇게 포상을 받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8개 읍면 같은 곳은 대화면이 제일 잘했다고 판단되어서 읍면장으로부터 요구가 들어와서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주민들은 전 면적을 방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전 면적을 방제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솔잎혹파리 발생면적과 방제면적은 같은지요?

지금 우리가 솔잎혹파리 방제는 심, 중, 경으로 따져서 심만 방제하도록 방침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1,050ha였습니다마는 산림청 지침에 의해서 숲가꾸기사업으로 1,950ha를 포함해서 3,000ha를 방제를 하고 나니까 또 모자라서 우리가 군 예비비를 2,000ha를 투입해서 총괄 5,000ha를 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 지역이 3,000ha, 경 지역이 2,000ha인데 경 지역까지 전부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솔잎혹파리는 어떻게 하던지 전부다 방제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귀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산림과에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산림조합하고 저희군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산림조합은 법인이지요.

저희들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관계는 우리가 법상으로 우리가 산림조합이 법인이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주는 부과세라고 10%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입찰에 부치는 것보다 일을 10%만큼은 더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산림청으로부터 산림조합이 경영난이 좀 어렵다고 해서 1년에, 이것은 20년전부터 약 500만원씩 보조를 주고 있는데 그것은 약 20년전에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5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는, 우리가 산주를 위한 지원책이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산주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산림조합을 육성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고 할까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 사업이 입찰이 몇% 정도 우리 총 사업에 평창군의 사업이 입찰이 거의 없잖아요? 수의계약이잖아요?

산림조합에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일반인들한테는 대신하는 사업도 여러 가지 다 수의계약으로 해서 대신해주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업체가 붙으면 산림조합은 응찰도 안하고 그렇게 가더구만요.

그런데 저는 입찰하는 것을 거의 못본 것 같던데요. 입찰을 합니까?

여기 우리 진부 도시숲 같은 것도 했고 봉평의 이효석 지역특화숲도 입찰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을 산림조합에 몇% 정도 평창군 사업이 가는 것 같아요?

약 80% 정도

80% 이상 가지요?

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단적으로 우리 산림조합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여기 읍에서는 어떤 사업하는 것을 나무나 여러 가지 구입을 해보면 상당히 비싸고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렇거든요. 군에서 그 쪽에 여러 가지를 많이 도와주면 역시나 우리 어떤 지역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 시점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 제재소하고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는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로 하기 때문에 나무가 약 15% 내지 20%가 사실상 일반 제재소보다 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제재소보다 10% 정도는 목재값이 더 낫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무도 많이 구입을 하지요?

많이 구입을 하지요.

어떼요 가격이 시중하고 비교를 해 보셨나요?

산주한테 매입해서 오는 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목상들은 치로 계산하는데 우리 산림조합에서는 ㎝로 검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하더라도 약 15%의 더 상승된 값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실지 약 15%만큼은 산주들이 이익을 본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떤 일부 단면만 봐서 그런지 우리 어떤 지역의 모든 여러 가지 환원하는 사업이 적극적으로 지역의 어떤 이익이 될 수 있고 좋은 쪽으로 이렇게 다 같이 산림조합도 같이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마디 여쭈어 볼 것이 있습니다. 꽃으로 덮힌 평창군조성에 대해서 보면 아름다운 경관을 위하여 특색있는 꽃단지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이렇게 필요성을 설명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고속도로 주변이나 관광객이 많은 지역, 예를 들어서 크게 확대해서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뿐만 아니라 먹거리 즐길거리, 다양하게 관광 단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학교 학습장을 운영해서 군에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생각도 좀 해봤는데 지금 현재 여건상 고속도로변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주차,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지 못했는데 하여튼 그런 때가 있다 할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더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보면 이런 꽃단지 조성을 해서 군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이 창출되는 것도 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지역도시과 소관 자. 주택사업특별회계

지역도시과장 박태영입니다. 지역도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농어촌마을정비사업 2억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회동리 마을하수도 사업으로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관주택 지원사업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중에서 10동을 선정해서 동당 500만원씩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주택개량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농가주택을 동당 3,000만원씩이었는데 4,000만원으로 증액됨으로서 부담금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간평리 오수처리시설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3억 1,000만원, 하일리 오수처리시설 이설공사로 2억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93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계획관리로 마하생태주택관 전기요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 3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4동계올림픽 실사구간에 간판 디자인하고 간판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193쪽에 간판가꾸기 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역비로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설계용역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봉평 창동리, 그러니까 시가지내에 간판을 150개 정도를 저희들이 디자인하고 건축설계를 하려고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다음 대형건물 수퍼그래픽 채색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벽면을 이용해서 올림픽 실사대비 홍보 그림을 제작코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봉평 무이리 조광해피벨리 아파트에 저희들이 제작한 경험이 있는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음 취락지구 환경정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평리 도로개설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간판가꾸기사업 3억을 감 했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비 8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평창읍 소도읍사업 최종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8억을 계상했습니다. 196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태풍매미 재해복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3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에서 493만원을 잡아서 전액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도시과 소관 예산안과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마디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때에 제가 언급을 했던 사항인데 대화면 도시계획도로에 보면 병원을 빼놓고 그 다음 중학교부분까지 이렇게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병원 부분에 대해서 병원을 지금 철거를 안하고 중간에만 해 놓으니까 도로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상태가 되었거든요. 그러니 내년 당초예산에 그것을 한번 신경을 써 주셔서 도시계획도로 안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이 계셔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190쪽, 경관주택지원사업이 있는데 금액으로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1동당 500만원씩 시상을 해주고 건축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14명으로 건축위원회가 조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1동당 500만원씩 해서 10가구지요?

10가구입니다.

10가구를 주는데 보니까 수해로 인해서 새로 짓는 사람들 1,500만원인가 1,6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지요?

1,400만원입니다.

보니까 너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에 빨지 지어서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는 지역경관에 어울리는 주택을 지으면 주는데 상당히 날이 추워지면 빨리 지어서 수해본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시급을 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쪽으로도 혜택을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쪽으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 쪽으로 줄 수는 없나요? 지역경관에 잘 아울리게 지으면 주는 겁니까?

결정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저희들 대상이 50동입니다. 저희들 4,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 해당이 됩니다. 4,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 50동인데 그 50동을 심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50동이 다 신청을 하다 보니까 객관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상호간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서 가점을 준다거나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90쪽을 보면 하일리 오수처리시설 이설공사, 도로가 그 쪽으로 나서 그 쪽으로 옮기는 겁니까? 그 쪽으로 침수도 되고

처리장 자체가 하천하고 하천바닥에서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수해때에 물론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늘 집중호우가 내리면 항시 잠기고 처리도 잘 안되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이 기회에 이설을 하려고 합니다.

잘 하셨는데 지금 위치가 도로가 있어서 적합한 부지가 있어요?

지금 서낭당 부지로 마을에서 선정을 해 놓고 부지를 마을에서 매입을 해서 저희들은 시설을 했습니다. 서낭당 부지를 아십니까?

네. 압니다.

부지가 거기가 되겠습니다.

2억이면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설계까지 해서 착공을 했는데 2억이면 충분합니다.

부지는 지역에서 희사를 했습니까?

네.

194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소도읍개발이 올해까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마무리 하지요?

네.

민간투자 말고 군에서 투자됐던 금액, 지금까지 투자됐던 금액을 대충 아십니까? 언제 합산을 해 보셨나요?

네.

얼마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민간투자 하는 것 말고 저희들 100억 당초 계획이었나요 어떻게 되었어요? 과장님 제가 정확한 금액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마무리라면 우리가 현재까지 투자됐던 금액을 한번 뽑아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할 것 같으니까 시간이 끝나는 대로 한번 지금까지 투자됐던 금액, 민간투자 된 것 말고, 그 부분을 한번 뽑을 수 있나요?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1부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193쪽하고 192쪽을 보면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자체사업이 보조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예산이 4,800만원이 늘어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올림픽 실사 관련 스키샵 및 일반업소에 대한 간판가꾸기사업 추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스키샵 쪽으로 보면 일반상가하고 틀리게 굉장히 간판규모가 크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약 3억 정도를 가지고 간판을 해도 몇 개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저희들이 그 구간에는 75동에 동당 460만원 되는데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리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구간은 그냥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과 연계해서 동별로 디자인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당 약 300만원이면 추진이 되는데 이 지역은 좀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아서 예산이 조금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스키샵 들을 보면 간판 값이 몇 천만원씩 막 들어가게 크게 서로 경쟁하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4백 몇만원짜리 간판을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들을 것 같은데요. 말을 안 들으면 이 예산도 사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스키샵에 있는 분들 몇 분들 의견을 들었었고요. 사전에 미팅을 좀 했었는데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비가 1억 7,500만원을 확보하느라고 군비를 절감하는 부분도 좋은데 이왕이면 뜻한 대로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해 놓고 나서 뭐 잘했느니 못했느니 주민들 입에 오르내리고 그러는 것보다는 아예 할 때에 개수를 줄여서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 다음 장에 도시계획도로개설 평창군 일원, 이렇게 설명서에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구간이 대화하고 진부구간과 도암 올림픽프레임에서 감자축장 구간의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보상비로만요?

네.

그럼 보상비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총 사업비가 24억원이 되는데 보상비가 다 되는 거네요?

당초예산에 16억원은 진부초교 구역과 봉평초교 앞에 보상이 끝난 도시계획도로를 착공을 했습니다. 사업중에 있는 예산이니까 집행이 다 될 것이고 추경에 서는 것 가지고 저희들이 도암지구하고 진부하고 대화 일부지역, 감정을 해서 보상이 되는 곳부터 지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8억이면 보상이 다 끝납니까?

지금 도암의 감자축제 진입부분만 해도 보상비가 약 13억 정도 들어갑니다.

일부는 보상하지 않았습니까?

일부 6억이 보상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번에 8억이 서면 지금 보상을 희망하신 분들이 도암지역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쪽이 보상이 먼저 될 것 같습니다.

집을 헐어낸 집도 있고 또 자기 땅이라고 못 들어가게 울타리를 친 곳도 있고 보기도 싫고 사람들이 다니는 것에도 위험요소도 있고 빨리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을 태풍으로 피해를 본 우리 이웃을 생각하며 행사자체를 축소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저희 부서에 체육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각종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취소가 거의 됐습니다. 취소가 되어서 다음 추경에는 그 부분들이 수해복구비로 전환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10쪽 2014와 관련 필요하다고 보나 조수미 20주년 기념 콘서트를 5,000만원을 지원해줘야 되는지요?

5,000만원중에서 3,000만원이 지원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가 약 1억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조수미씨가 아시다시피 저희 동계올림픽 주제가도 불렀습니다마는 홍보대사로 되어 있고 2010년 유치할 때부터 저희 평창동계올림픽과 굉장한 연관을 가지고 활동을 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와 강원일보사가 공동 주최를 하는 행사로서 저희가 주 개최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귀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208쪽에 보면 학교체육육성,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지도자 배치를 5명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부분의 지도자가 필요한 것인지요?

지금 드린 자료가 제가 보기에도 조금 부실하고 정확하게 못 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창군의 어떤 체육발전 차원에서 모든 종목을 다 지원할 수 없지만 학교 계열화를 통해서 우리가 집중 육성할 종목을 선정해서 해야 되겠다 약 10종목 정도를 지금 확정은 안했습니다마는 약 10종목 정도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가지고 또 종목별로 지도자가 배치되어 있는 종목이 있고 또 지도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종목이 있습니다. 종목간에 여러 가지 사정이 다 다른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면밀히 파악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파악을 해서 꼭 시급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또 설사 꼭 계열화 된 그 종목이 아니더라도 우수선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관 외로 선수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일부 지원을 해서 우리 군에서 계속 선수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도자 5명을 6개월간 주는 것이 한 달에 150만원씩 이렇게 주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산출기초를 정확히 다 하지 못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인데 이것이 또 종목별 형평도 있습니다. 기존에 받는 지도자들의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또 형평에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5종목이 아니고 다소 유동적이고 그래서 골고루 돌아가면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보완을 하셔서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스포츠타운을 한번 볼까요. 209쪽, 지금 부지매입은 어떻게 됐지요?

부지매입은 2개 문중이 있는데 1개 문중은 동의는 된 상태인데 지금 교환을 요구하고 있고 1개 문중은 이미 장기계약을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인데 매각의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보상을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다만 이제 등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등기절차가 이행되는 1필지하고 그 다음 원칙적인 동의를 하고 곧 보상이 되는 필지, 2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개인필지 2필지하고 문중 2개 문중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네요?

개인필지는 거의 해결이 된 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설계가 12월 연말까지 됩니까?

이것이 발주를 하게 되면 저희가 기본설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사전 환경성검토라든지 여러 가지를 동시에 발주를 하게 되는데 조금씩은 다르겠습니다마는 하는데 5개월 정도 소요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납품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의를 받는 기간까지 하면 약 10개월에서 1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럼 올해 다 마무리가 안되네요? 설계나 뭐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본설계를 마치고 또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실시설계는 아직 비용이 요구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투자될 금액이 먼저 타당성 조사에서 약 200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랬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는 약 170억 정도

부지매입이 끝나서요?

네.

그러면 이제 시급하게 170억 정도를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지금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하고 그 다음 균특자금에서 이제 지원을 받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까다롭습니다. 균특자금의 경우에는 1시군 1경기 1체육관만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대화체육관이라든지 평창고등학교로 이관된 체육관을 할 때에 균특자금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받는 돈은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30억인데 이것은 사실은 순수한 생활체육시설에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 됩니다. 되는데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이 요청이 돼서 속초시와 저희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같이 경합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전국의 6개소만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별도의 국비로는 지원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도비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국비확보 방안을 마련을 해서 군비의 부담을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워낙 금액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부지매입부터 설계까지가 3년 이상 걸렸거든요. 또 앞으로 10개월 이상 걸리면, 어쨌든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미리 다각도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그 208쪽에 보면 궁도장 보완공사가 있습니다. 과목경정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 쪽의 예산요구의 산출기초 내역을 보면 노성정 방수에 2,000만원, 오대정 음수대 및 인도로킹 150m 까는데 3,500만원, 그 다음 주차장부지매입에서 192평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궁동장이 오대산 체육공원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지요?

진부에서 속사리 방향으로 올라 가시다 보면 조금 시내를 벗어나서 조금 올라오시다 보면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궁도장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이 없어서 사유지입니까?

네. 그런데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대관령전국궁도대회에 도비가 3,000만원이 지원이 되면서 행사비로 지원이 되지 않고 오대정으로 되고 여기에서 3,000만원 지원된 것만큼 저희가 전국 궁도대회 예산으로 돌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육성에 대해서 1억이 들어 왔는데 이것은 지원을 해주더라도 세부적으로 잘 관리하고 정산도 잘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학교로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집행을 하거나 설사 교육청을 통해서 집행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받아가지고 타당성 있게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제가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최귀녀 위원께서 질의하신 2014동계올림픽 추진 행사보조비 5,000만원, 단장님 설명대로라면 3,000만원이 필요한데 2,000만원은 추가로 확보를 해놓겠다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또 한 가지 평창스포츠타운조성 기본설계비, 지금 부지확보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기본설계가 안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실시설계비까지 용역비까지 확보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아니 실시설계비는 이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욕심이 많은신 것 같아서 다른 곳이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예산이 많은데 이렇게 미리 예산을 확보를 한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2014추진행사가 사실은 금년도에는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행사를 많이 못했습니다. 많이 못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동계올림픽 유치 분위기가 침체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저희가 많지 않은 경험이지만 조금 겪어 보니까 여유예산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해서 하는 행사 같으면 좀 어느 정도가 판단이 되는데 저희계획 없이 유치위원회 차원에서나 또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2,000만원 정도 더 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스포츠타운 관계는 부지확보 부분은 어차피 풀어야 될 과제인데 지금 기본설계 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는 이번에 포함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경제개발사업비 기정예산액 보다 2억 5,275만 6천원이 증액된 39억 7,543만 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의용소방대 보험료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라든지 산불, 각종 출동을 할 때에 상해로 인해서 상해가 있을 때에 보험을 저희들이 들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봉평소방파출소 신축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하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571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토지보상비가 감정을 해보니까 일부 부족해서 부족분 충당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서 봉평소방파출소 신축사업 감리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봉평소방파출소 신축사업에 200만원, 마하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중 구 용평소방파출소 철거비가 3,000만원, 용평소방파출소 계단 비가림시설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재난구조단체 장비지원비 지원에 2,20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비중 경상적경비로서 공익요원 인건비 군비 200만 4천원을 감하고 교부비에서 20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1년부터 2004년도 수해복구사업 잔액 3,20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이 수해복구비가 3,200만원이 몇 개 사업에서 남은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자동우량경보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동우량시설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용평소방출장소를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신경을 쓰는 것이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되겠습니까? 재활용을 검토할 수는 없나요? 낡고 노후하고 쓸모없다고 버리기 보다는 활용가치를 찾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이것은 사실상 소방차고로 활용하던 건물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지금 지역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는 철거를 해서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철거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귀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중 사회개발비 기정예산 보다 3억 1,302만 8천원이 증액된 51억 3,551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중 마을소규모 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 1,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 66만원, 상수도사업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52만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직책급업무추진비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마을 소규모 상수도 자동소독시설 설치비로 9,91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지하수 영향조사 3,000만원, 마을소규모 상수도 정비 1억 5,000만원, 마을소규모 휀스 및 안내표지판 설치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업무용 복사기 구입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기정예산 보다 2억 1,631만원이 증액된 76억 8,36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비중 주식회사 보광 수도사용료 수입중에서 9,652만 2천원을 감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에는 1일 1,000톤 규모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약 500톤 이하로 사용을 하고 또 이 회사에서 절수를 위해서 절수장치를 부착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사용량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9,600만원 정도는 감축될 것으로 예상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으로서 순세계잉여금 3억 1,283만 2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1,631만원이 증액된 76억 8,3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장려수당 일반직 기능직 포함해서 1,08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간외근무수당 1,86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로서 장려수당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여비 26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303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9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검침 및 체납액징수여비 1,07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력비로서 취정수시설 전기사용료 190만 8천원, 배수 및 가압시설 전기사용료 8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비로서 도암상수도 취수관정보수 덕장지구가 되겠습니다.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관교체비로서 누수지점 수도관 교체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상수도취수장 노후시설물 개량에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마을상수도 정비 해가지고 예산요구가 되었는데요. 이것이 당초에 마을상수도가 되어 있는 곳을 정비하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을상수도라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몇 가구나 수혜를 받고 어느 정도 기준이 돼야지 마을에다가 마을상수도사업을 투자해줄 수 있는지요?

마을상수도는 급수인구가 100인 이상, 2500인 이내일 때에 마을상수도로

가구수에 상관없이요?

네.

그러면 사업비도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인구수에 비해서라면

그러니까 거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취수정 만든 규모라든지 이런 그 다음에

아주 똑같지는 않습니다. 인구수라든지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관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115개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15개리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을별로 그 관리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급수혜택을 받는 마을 주민이 예를 들면 반장이나 이장이 관리하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가서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매달 수질검사를 하고 소독약도 배부를 하고 그것도 수질검사에 의해서 그런 것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도 비용은 다 군에서 부담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마을에서는 관리만 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깨끗하게 먹기 위해서 관리만 하는 정도로 하고 나머지 기술적인 문제나 약품관리는 군에서 하고요?

네. 노후가 된다거나 그러면 가서 교체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예산액 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마을상수도 시설이 41개소가 유실되고 파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다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수해피해로 41개소가 피해가 났는데 지원심사를 받기는 22개소가 지원이 되도록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은 38억 7,200만원 정도 피해가 예상했는데 복구비는 77억 2,7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가 되고 19개소는 지금 중앙지원대상이 안되어서 자력복구인데 이것은 6억 1,900만원 정도 피해액 정도가 났고 이것도 저희들이 시설을 하자면 복구를 하자면 7억 6,800만원 정도 드는데 항구복구비를 가지고 지원비를 가지고 최대한으로 복구를 하고 거기에서 모자라는 것은 군비를 부담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앙 실사반에서 19개소는 왜 누락이 된 것이지요?

아니 누락이 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피해정도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지원이 되지 않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중앙지원 기준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제외가 된 것입니다. 누락이 된 것이 아니고

글쎄 그것이 3,000만원인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3,000만원 미만의 어떤 시설이 훼손된 것은 군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3,000만원 이상은 아마 중앙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부처별로 시설별로 중앙에도 각 담당부처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별로 다르고 시설별로 지원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상하수도사업에는 기준에 미달된 지금 중앙지원이 안 된 19개소는 그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피해액이 전부 63만원, 3만 6천원, 900만원, 960만원, 138만원, 주로 54만원, 이렇게 피해가 난 것은 자체에서 복구를 해라 중앙에서 못해 주겠다,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책정이 안된겁니다.

마을 소규모상수도시설을 보면 탱크 있는 것을 보니까 위에서 큰 비가 안와도 위에서 돌이라든가 이물질들이 특히 가을에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들어와도 물량이 제대로 안들어 와서 막히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마 이번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안되는 위에다가 항구복구 차원에서라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복구할 때에 잘 판단을 해가지고 손 봐야 될 지역은 우선 먼저 손을 봐 가지고 급수하는데 최대한으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지하수영향조사를 했는데 건설과에서도 시행하는 농업용수 지하수영향조사 사업과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농사짓는데 필요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식용수가,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고 그런 지역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건설과 자료에 보면 허가대상이 78개소중 30개를 금년도 영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산업과 건설과 관리가 유사한 성격인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것인지?

네. 그렇습니다.

같다면 통합운영이 돼야 하며 이번 예산에 중복된 것 같다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귀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보건사업과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3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