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기정 의원 발언

제308회 제4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2014-11-28

회의 전체 보기 1839턴

기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환경국 소관 부서인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모두 참석하셔서 수원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격려와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민한 환경국장님 나오셨습니까?

민한

배민한환경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정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하재남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윤건모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이재린 장묘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환경국장 배민한 청소행정과장 심정애 위생정책과장 하재남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이재린

기정

김기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09시 57분 감사중지

09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15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소관 업무와 관련된 참고인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청소행정과 감사 사무와 관련하여 참고인을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이정수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최병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님 참석했습니까?

이광희 서수원주민편익시설운영장님 참석하셨습니까?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운영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창재 ㈜삼보 부사장님 참석하셨습니까?

김재호 ㈜에코월드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김흥기 ㈜거봉산업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최칠해 ㈜삼보 미화원님 참석하셨습니까?

이광진 동남용역㈜ 미화원님 참석하셨습니까?

이형모 오성환경㈜ 미화원님 참석하셨습니까?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편익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저는 우선 참고인으로 나와 주신 세 분의 환경미화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이크 좀 전해 주시죠. 앞에 앉으셔도 되고 그냥 마이크 잡고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혹시 운전하시는 분, 세 분 중의 한 분이 운전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분이시죠?

그러세요? 우선 세 분 다 그 뒤에 오신 분도 같이 나란히 좀 앉으시죠. (참고인 자리이동) 이런 자리 처음 나오셔서 떨리시죠?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보통 아침에 몇 시쯤 나오시나요?

환경

오성환경

㈜ 기사 이형모 : 집에서 2시 정도에 나오죠.

백정선위원

2시 정도에 나오셔서 일은 몇 시쯤 끝나나요?

11시쯤에요?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 한 분과 수거하시는 분 두 분 이렇게 해서 세 분이 한 조죠?

그러면 담당하시고 있는 구간을 하루에 몇 회 정도 순회하시나요?

환경

오성환경

㈜ 기사 이형모 : 자기 구간을 새벽에 나와서 끝날 때까지 순환을 하는 거죠.

백정선위원

그 시간 끝날 때까지 계속 도시는 거예요?

아, 네, 그렇군요. 혹시 나오신 김에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시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면 일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겠다 하는, 평소에 생각하신 것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죠.

환경

오성환경

㈜ 기사 이형모 : 무단투기가 너무 많고요, 혼합배출, 병 같은 것, 캔 같은 것 이렇게 해서 혼합배출이 좀 많아서 그것을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백정선위원

아, 그렇죠?

그리고 어디시죠? 소개 좀 해 주세요.

인계동이요. 회사는 어디시죠?

오성환경이요. 오성환경은 직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많은 줄 아는데!

아, 그래요?

다 모여서 회식 같은 것은 안 하세요?

환경

오성환경

㈜ 기사 이형모 : 합니다.

백정선위원

하시죠?

회식 한 달에 한 번 하나요?

환경

오성환경

㈜ 기사 이형모 : 한 달에 한 번씩, 오늘도 회식하는 날이에요.

백정선위원

오늘도 회식하는 날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수거하시는 미화원 분 참고인, 마이크 좀 잡아주시죠. 어디 회사시죠?

용역

동남용역

㈜ 기사 이광진 : 동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동남이요?

지금 3인 1조로 순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새벽에 일하시는 것을 제가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좀 추운 날이었는데 차 뒤에 붙잡고 다니시는 것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보였는데 동남 지금 일하시는, 아까 좀 전에 우리 기사분이 말씀하시기는, 참고인이 말씀하시기는 근무시간 동안에 계속 돈다고 하셨는데 그게 하루에 몇 회 정도 되나요?

세 번 정도 돈다고요?

용역

동남용역

㈜ 기사 이광진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제일 어려울 때가 여름인가요, 겨울인가요?

그렇죠?

용역

동남용역

㈜ 기사 이광진 : 네, 여름은 여름대로 덥고 겨울은 겨울대로 춥고 그런 거니까.

백정선위원

그러면 일하시고서 회사에 들어가서 잠깐 쉬는 시간이 있습니까?

끝나고 들어가요?

그러면 아까 하루에 평균 세 번 정도 도신다고 했는데 세 번 도시는 중간 중간에는 혹시 잠깐 잠깐 쉬는 시간이 있습니까?

용역

동남용역

㈜ 기사 이광진 : 잠깐 잠깐 쉬는 시간은 없고요, 아침밥 먹을 때 식당에서 그때 밥 먹고 좀 쉬고 그 다음에 일을 합니다.

백정선위원

아,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아까 우리 참고인께서는 무단투기 혼합배출이 어렵다고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참고인께서는,

용역

동남용역

㈜ 기사 이광진 :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무단투기라든가 쓰레기를 버리러 오면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하니까 사실 마주치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규격봉투를 쓰셔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 말을 좀 멀리 이렇게 보고 사람 이하로 보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얘기하기도 사실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이런 것을 많이 홍보라든가 계도를 좀 해 주시면 우리 입장에서는 일하는 데 현장에서 좀 더 편안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참고인께서는 회사가 어디신가요?

삼보는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우리 참고인께서는 얼마나 되셨어요, 삼보에서 일하신지?

오래 됐네요. 6년 정도 되셨으면 아주 고참이시겠어요?

아, 그래요? 같은 질문인데, 마찬가지로 하루에 세 번 정도 순회를 하시나요?

아, 그래요?

마찬가지로 쉬는 시간은 식당에서 식사하시는 시간,

그런데 쉼터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죠?

그런 곳에서 쉬는군요. 마찬가지로 무단투기 혼합배출, 또 우리 여기 참고인께서는 시민들이 미화원분들을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 말고 또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면 여기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6년이나 되셨다고 하니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질문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은 시에서 홍보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라면 회사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여기 사장님 나와 계시니까 건의하면 이뤄질 수도 있어요.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아, 그러세요!

아주 잘해 주나 봐요.

웃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직접 근무하시는 분도 나오시고 했는데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업체에서도 몇 군데 나오시고 했는데 제가, 삼보의 이창재 참고인 오셨죠?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우리 이창재 참고인께서는,

기정

김기정위원장

잠깐만요, 앉아서 마이크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창재 참고인께서는 지금 현재 삼보에서 직책이 뭡니까?

부사장을 하고 계시고. 삼보는 언제부터 대행을, 저희 청소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86년도인데 우리 수원시하고 일한 것은 언제부터예요?

2007년부터죠?

그러면 부사장님이시면 대표가 또 따로 있으실 것 아닙니까?

대표 성함이 김남혜입니까?

대표께서는 2007년 대행 이후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때 참고인으로 저희가 몇 번 대표도 오시라고 했는데 출석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못하셨죠?

고령이십니까?

다리가 불편하시다!

그래도 우리 시에서 대행을 줘서 또 용역했으면 회사의 대표로서 참고인으로 의회에서 1년에, 1년에 몇 번씩 부르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참고인으로 하면, 그동안에 여러 번 요구를 했으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좀 불편하시더라도 나오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인사하러 오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여기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업체에서 그동안 애로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개선점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사실 일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참고인으로 부르고 하는데, 꼭 인사 때문에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13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보통 대표이사는 한 분이에요. 그런데 유독 삼보만 대표이사 있고 부사장이 있고 이렇게 두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대표이사께서는 다리가 불편하셔서 여기 우리 시의회에도 못 오실 정도면 회사에 매일 출근은 안 하실 것 아닙니까, 거의 못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그러니까 부사장님께서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하시고 모든 의사결정이나 모든 지휘를 실질적으로 하고 계시죠?

아니, 물론 주요 결정사항 이런 것은 대표가 출근 안 하셔도 유선이나 아니면 찾아서 뵙고 말씀드려서 결재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 대표 김남혜 해서 1년에 지급되는 임금이 6,890만 원이 나가게 책정돼 있어요, 2014년만 봤을 때. 그 다음에 부사장님이 6,6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끝자리 숫자는 떼고요. 그러면 실제로 일도 안 하시고 정책적인 결정 몇 번 해주신다고 하는데 대표로서 이렇게 과다하게 임금만 가져가시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죄송합니다.

참고인!

지금 답변을 할 수 있는 것만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왜 대표가 안 나오고 부사장이 나와서, 오늘 뭐 하시려고 나오신 거예요?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답변하려고 나오신 것 아니에요?

계속 하십시오.

심상호위원

그래서 이 두 분,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하시는 부사장님하고 형식적인 대표로 돼 있는 분하고 두 분의 임금을 합하면 무려 1억 5,000이 넘는데, 다른 데는 보면 대표는 보통 6,000에서부터 7,000, 8,000까지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우리 이창재 부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합당하다 하니, 사장님하고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관계가 아들, 아니, 아드님은 아닌 것 같고,

숙모 조카, 그렇게 인척관계이기 때문에 대답하시기가 어려워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대표면 몸이 불편하더라도, 직접 매일 출근은 못하더라도 직접 나와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회사가, 근무하시는 인원이 좀 전에 한 30여 명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분들의 애환이 뭔지 이런 것을 살펴서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출근을 안 하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 365일 거의 출근을 못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인 일을 못하는 분한테 이렇게 과다한 급료까지 줘가면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담당지역이 3개 동이던데, 조원1동, 조원2동 그 다음에 율천동 맞습니까?

용역대금이, 대행대금 23억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것은 자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4등을 하셨더라고요. 등수를 매긴다는 것이 큰 의미는 없지만 다 80점 이상인데 그중에서 굳이 순서를 한번 매겨봤더니 13개 업체 중에서 네 번째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 살펴보니까 1년 미만 근로자가 제일 많아요, 14개 업체 중에.

12명이나 되더라고요. 1년 미만 근로자가 제일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숙련된 사람들이 나가고 임시로 땜빵으로 사람들을 많이 쓴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일용근로자, 1년 미만 근로자를 많이 쓰는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이 참고인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삼보라는 특정한 업체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질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고쳐야 되고 좀 더 앞으로 개선돼 나가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특히 삼보는 다른 데 비해 대표가 한 번도 나오시지 않으시고 해서, 또 실질적으로 출근도 안 하시고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어서 지금 하는 것이니까 다른 어떤, 특히 삼보라는 회사에 대해서 제가 질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이해하시고요, 가감 없이 솔직하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참고로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아까 나오신 삼보의 최칠해 씨가 말씀하신 대로 한 30여 명 되는 게 맞습니까?

30명입니까?

그러면 30명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새벽 3시부터 나와서 일을 시작하시는데, 주로 조식이 될 텐데 식당이 있습니까?

아, 회사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다른 데다 식당을 정해놓고 식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일하시던 분들이 들어와서 시간 여유가 조금 있을 때 아니면, 여기에는 12시에 끝난다고 돼 있는데 11시 반에 끝나든 들어와서 잠깐 시간이 있을 때 좀 체력단련이랄까 휴게실 같은 데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회사에?

체력단련실은 안 돼 있고요?

그러면 출·퇴근 시간은 몇 시에 일을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납니까?

몇 시에 끝납니까?

10시 반∼1시 사이에 끝난다고요?

평균적으로는 12시 전이지만 1시 좀 늦게 끝난 적도 있다!

그런데 업체별 출·퇴근 현황을 제출해 주시라니까 똑같이, 물론 같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 03시∼12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무슨 회사 할 것 없이 똑같이. 우리가 대행비 산정할 때도 8시간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9시간인데, 03시∼12시까지면 9시간인데, 1시간 점심 먹는 시간을 뺐는지 그 시간을 빼고 지금 8시간 했는데, 실제 일하는 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대행비 산정 모든 것을 했는데 여기 삼보는 10시 30분, 조금 일찍 끝날 수도 있고 늦게 끝날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보통 하면 12시까지 하는 게 맞는데, 우리 최칠해 미화원한테, 근무 몇 년 하셨다고 그랬죠?

6년 하셨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로 1시에 끝나는 때가 많다고 그랬는데 1시에 끝나는 것 맞습니까, 아니면 12시 전에 다 끝납니까? 직접 일하시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체 평균은 그런데 실제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1시 이후에도 끝나고 보통 1시에 끝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미화원이나 운전하시는 분들이, 실제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의 작업강도가 다른 일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높은 작업강도를 소화하시는데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도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2시까지면 어떻게 하든지 효율적으로 12시 안에 끝내셔서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원을, 작업하시는 분들을 1시까지 근무시키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사실 좀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부사장님 나오셨는데 실질적인 대표로서 작업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작업강도가 센 분들이 일하시는데 12시 이후 안 넘어가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보에 대표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대표를 제가 한 번도 못 봐서 얼굴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아직 70도 안 되셨다 그러면 그렇게 고령도 아니신데 얼굴도 모르고, 지난번에 오실 때도 부사장님이 오셨었죠?

부사장님 얼굴은 한두 번 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꼭 사장님 얼굴 한번 뵙고 싶었는데 또 못 뵙고 이래 됐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보면 좀 미비한 점이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부대표께서 잘 살펴서 근무환경이 개선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양민숙 위원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참고인,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고색동에 이게 처음 세워진 게 1997년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98년, 퇴비화시설이 먼저 생겼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리고 2차로 생긴 게 1999년이고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다시 만들어진 게 2006년에 다시 만들어졌다는데요, 그러면 1기, 2기 이렇게 만들어진 것 두 개를 다 폐쇄하고 지금 2006년에 만들어진 것으로만 쓰는 겁니까?

호기성퇴비화하고 건조성퇴비로 나누어지는군요?

네, 그러면 지금 일 처리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일단 시설용량은 퇴비화시설이 1일 50톤 8시간 기준으로 돼 있고요, 사료화시설이 1일 160톤 정도 돼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160톤 정도!

그러면 이 시설을 언제까지 수원시에서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계가 노후화되고 다른 어떤 시설들을 첨가한다고 한다면 언제까지 쓸 수 있습니까? 기한이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기계의 내구연한은 특별하게 규정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보통 10년 정도 내구연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비화시설 같은 경우는 15년 정도 돼 있지만 중간에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돼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도 한 4∼5년은 퇴비화시설은 무방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4∼5년 후에는 어떤 방책이 있나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그것은 정책적인 관련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민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언제부터 근무를 하셨죠?

그러면 그전에는 거기에서 근무를 안 하신 거죠?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네, 저는 서울식품공업㈜에 1996년도에 입사를 했습니다.

양민숙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음식물자원화시설 거기에서 근무한 게 2006년도라는 거죠?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그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네, 부국환경이라는 데서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요.

양민숙위원

여기가 굉장히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아서 문제가 많았었던 데여서 제가 몇 가지 증인한테 확인차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삼보에 질의를 하게 됐네요. 우리 존경하는 심상호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저도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다른 청소대행업체하고는 좀 다른 게 보여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 보니까 대표, 부사장, 이사, 대표이사가 오히려 부사장이나 이사보다도 급여가 적게 지출이 됐네요?

아, 그래요?

다른 대행업체 지급액을 전부 봐도 그런 데는 없는데 보니까 삼보만 특히 그렇게, 물론 회사 내부의 사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죠. 보편적으로 보면 대표이사 봉급이 제일 세고 그 다음에 부사장, 이사 이렇게 내려가는데 오히려 부사장, 이사가 대표이사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지출되기에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또 2014년도에는 2013년도의 급여보다 타는 금액이 훨씬 내려갔네요, 2014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에게 7,260만 원이 지급됐다고 하면 2014년도에는 6,890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간 이유가 있었나요? 오히려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보면 올라가야 되는 걸로 보는데,

여기에는 대표가 조금 더 많아지고 부사장, 이사가 비슷비슷한 금액으로 지출이 됐는데,

네. 하여튼 그것은 수치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우리 심정애 증인한테, 어차피 오늘 오신 김에 다른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심상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각 동별로 대행업체가 전부 있는 것 아닙니까? 전에 옛날 같은 경우에는 방역하는 경우 지역 의원들한테 최종 사인도 받은 적이 있어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아, 방역이요?

종수

홍종수위원

네.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옛날 같은 방역의 예를 든다고 하면, 정말 그렇게 하라는 개념은 아니고. 청소대행업체도 일종의 서비스업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다고 봐야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지역 의원님들한테 혹시 불편한 것은 없느냐는 개념으로 서로 그래도 좀 소통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제가 직접 통화해서 주민들 민원을 얘기하고 싶어도, 청소대행업체에. 얘기하고 싶어도 연락처도 모르고, 교류가 없는데 또 갑자기 전화했다가 오해 받을 수도 있고, 월권이니 강압이니 이런 오해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계속 동장들한테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이게 한 치 건너 두 치예요, 얘기 전달 관계가.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 의원님들하고의 유대도 좀, 물론 일부러 찾아다니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제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무심한 것 같은 생각은 들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앞으로는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서수원주민편익시설운영장 이광희 참고인,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운영장

네.

양민숙위원

서수원주민편익시설 위탁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죠?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운영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언제부터 하고 계셨나요?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운영장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이 2006년도 11월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양민숙위원

처음 개관하면서부터 하신 건가요?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운영장

네.

양민숙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하는 데 어떤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운영장

어려움은 많이 해소가 좀 됐습니다. 그 전에는 지역색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문화색에,

양민숙위원

지역색이라 함은, 지역색이라 함은?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운영장

지역색이 아니고 지역에, 뭐라 그러죠! 주민편익시설이라는 시설이 없었잖아요? 그런 시설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관심과 이런 소통에 대한 부분들이 미진했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민편익시설이라고 해서 운동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3층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3층에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지금 굉장히 좋은 주민들과의 관계를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민숙위원

그리고 2006년도부터 쭉 운영을 해오시면서 수익이 날 때도 있고 적자를 볼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운영장

네.

양민숙위원

적자에서 수익으로 전환된 때가 언제 몇 년도쯤입니까?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운영장

아직 전환 안 됐습니다.

양민숙위원

아직 전환 안 되어 있고!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운영장

네.

양민숙위원

그러면 그 적자폭은 어느 정도 됩니까?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운영장

저희가 9월 말, 10월 정도로 예상해 보면 지금 현재 약 1억 4,000 정도가 적자인 상태입니다.

양민숙위원

2006년도부터 하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8년 계속 적자 보고 있는 거네요?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운영장

가장 많이 적자를 봤을 때는 2011년도일 거예요. 사스라 그러나요! 신종플루 그때 왔을 때가 아마, 전체 수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접수가 없어서 그때 약 3억이 좀 넘게 적자였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움직이면서 올해까지 많이 적자에 대한 해소를 좀 했던 부분들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조금 남아 있고요. 그리고 내년,

양민숙위원

그러면 적자폭이 매년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1억 5,000∼1억 8,000 정도는 계속 적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운영장

아니죠, 1억 5,000이 계속 적자였으면 지금 8년인데 10억이 넘었겠죠.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매년 평균적으로 따지면 대개 몇천만 원씩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양민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적적자라는 얘기예요, 1억 4,000은?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운영장

네, 그렇죠.

양민숙위원

아, 누적적자라는 얘기구나!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운영장

네.

양민숙위원

그리고 이 편익시설을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하세요? 지금 고색동에 위치해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많이 오시나요?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운영장

일단 저희가 화성이랑 많이 붙어 있어요, 거의 저희가. 일단은 따지고 보면 수원에서 한 80%이고요, 화성에서 오시는 분도 한 20% 정도 됩니다. 그 대신 80% 내에는 권선구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90%이고요, 그 다음에 권선구 내에서도 고색동, 오목촌동, 금곡동, 호매실동 이쪽이 거의 주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량도 25인승이 4대 돌아가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도로 차량이 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민숙위원

진짜 그쪽에는 주민편익시설이라고 만들어져 있는 게 없어서 이게 만들어지므로 인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굉장히 용이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한데 참고인, 본 위원이라고 꼭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질의의 핵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조석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심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추가로, 2013년 기준으로 7,000만 원 이상인, 7,000만 원 이상 급여를 받아가신 분들을 보면 한 분도 없는 곳이 세 곳, 한 명이 계신 곳이 일곱 곳, 두 명이 있는 곳이 두 곳, 세 명 이상인 곳은 삼보가 유일하게 삼보만 세 분 이상이 7,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아갔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배민한 증인과 심정애 증인은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시고 힘드신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와 주신 최칠해 참고인과 이광진 참고인, 이형모 참고인께 다시 한 번 저희 위원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본 위원회에서 계속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위원입니다. 이정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편안하게 해 주세요.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장을 비롯해서 저희 위원들이 9월 회기 때 현장을 방문한 것 기억하시죠?

증인께서 그날 상세히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기계가 올해 몇 년차죠?

그날 현장에서도 20년까지는 무방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공직자나 외부사람들이 참고인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으신데 그 점은 그만큼 관리나 모든 면에서 월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감사합니다. 평가를 과도하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유재광위원

계약기간 연장이 언제까지죠?

아무쪼록 기계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식처럼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이행이 가능하시겠죠?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20년 후 추후의 연한은 이따 시 관계자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현재 참고인으로 나와 주신 분 중에서 여태까지 삼보 부사장님한테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거봉산업 대표 김흥기 참고인께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새벽에 일을 주로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 걸려서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온다거나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죠. 그 부담은 누가 하나요?

회사에서 합니까, 확실히?

그러면 삼보 부사장 참고인께, 삼보의 경우는 어떤가요?

직원한테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에코월드,

에코월드 거기는 어떤가요?

어떤 징계를 하나요?

시말서도 받고요?

심정애 증인께,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백정선위원

이 대답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렵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에 대한 배려가 어느 정도 됐나를 챙기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일단 지금 에코월드 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생명이 담보되는 그런 사고 중에서 내가 주의를 해서 위반을 안 할 수 있는 사항은 저렇게 다그쳐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분들이 일에 쫓겨서 하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배려는 저희 입장에서도 좀 판단을 해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생각하고 저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같이 합니다. 우선 신호위반이나 과속 같은 경우는 일이 많아서, 일에 쫓겨서 그럴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인원을 더 배치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리고 소소하게 해서 범칙금이 발생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운전하시는 분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도 저는 크게, 본 위원은 그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들 운전을 하고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정말로 본인이 전혀 의식을 못하고 지나온 거리에서 카메라에 찍혀서, 새벽에는 거의 다 단속보다는 카메라에 잡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한 달에 몇 회 이상 날아오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가끔씩 날아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직접인건비보다 간접인건비가 높은 것에 대한 지적을 계속하시잖아요. 우리 대표님이나 간접노무비를 받고 계시는 분은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으시니까 전혀 그 상황에 대해서 절감을 못할 거라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운전하시는 분들의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범칙금 고지서 한 번 날아오면 하루 종일 일한 게 나가는 거예요. 물론 안 하는 게 맞아요. 위반은 안 하는 게 맞는데 일을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범칙금을, 좀 전에 회사에서 부담하신다는 데가 동남용역인가요?

아, 거봉! 몇 건이 되던 다 회사에서 부담하나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시말서 받는다고 하신, 에코월드!

1년에 몇 건이나 되나요?

시말서 받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위험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떤 분이 잘못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반성문을 썼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시말서는 충분히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특히 운전하시는 분, 여기 운전하시는 분 나와 계시니까, 또 뒤에 타고 계신 분들은 앉아서 가시는 게 아니고 매달려서 가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특히 조심을 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고요, 그리고 심정애 증인, 범칙금은 기사분한테 부담 안 시키는 방향으로 각 회사에다 지도편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환경미화원분께 질의할 내용이 있으신 분 먼저 좀, 없으시죠? 그러면 우리 환경미화원님은 시간이 많지 않고 또 늘 고생하시는데 먼저 퇴실하도록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먼저 퇴실하셔도 됩니다. (참고인 퇴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참고인이 최병규 참고인,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계약이 2014년 3월∼2017년까지네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위탁시설에 별도로 설비투자된 것이 뭐뭐 있나요, 예를 들어서?

예.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수

홍종수위원

혹시 기계설비 투자된 것이 있나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저희 자사에서 투자된 것은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없죠?

기계설비 투자된 것은 없고?

퇴비화, 사료화 현황이 400페이지에 있는데, 심정애 증인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퇴비·사료양인지 음식물 반입양인지 이것이 좀 혼선이 와서, 400페이지에 있는 것이 음식물 반입량이에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반입량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퇴비,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자료를 잘 못 알아보게 뽑아드려서 죄송하고요, 여기는 원하시는 반입량으로 뽑았고요,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지만 거기에서 퇴비나 사료로 만드는 것은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817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료 같은 경우에는 3,000톤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사료화된 것 퇴비화된 것은 지금 어떤 용도로 가고 있나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퇴비로 생산된 것 같은 경우는 퇴비원료가 있습니다. 이천에 있는 풍한바이오라고 해서 거기에서 퇴비원료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양계장에 대부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한 15개 이상으로 지금 현재 구성이 돼서요, 양계장에 유상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사료를 양계장에 보내서 사료화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죠?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한두 군데만 양계장을 얘기한다면 어디어디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홍성에 있는 아산농장이라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안성에 있는, 제가 정확하게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은 그렇게까지 됐고요, 지금 쓰고 있는 분들이 냄새나 악취 때문에 사료로 쓰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 안 하나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사료를 보낼 때 그것도 예를 들어 무게를 달아서 금액을 받나요, 어떻게,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차가 들어오면 계근대에서 일단 공차중량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근카드가 있고요, 사료를 실은 다음에는 사료 무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차이가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그래서 사료 같은 경우는 톤당 4만 원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톤당 4만 원 받는 것은 어디로 가요?

시로 들어가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시로 들어옵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게 대략 연간 몇 톤 정도 된다고 봐야죠?

3,000톤이 4만 원씩이면 1억 2,000?

1억 2,000?

그러면 1억 2,000이 하여튼 여기로 들어온다는 거죠, 수원시로?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퇴비는 어떤 식으로 지금,

같은 방식이에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네, 작년 2013년 같은 경우 817톤 정도 해서 연간 한 80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됐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연간 800만 원 정도?

하여튼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4년∼2017년도 위탁기간이 끝나면 실제로 서울식품에서 가져가야 될 것은 없는 거네요, 예를 들면?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현재 기술진으로 온 것 아니에요, 기술로?

기술로 온 것이고 만약에 위탁기간이 끝난다 하더라도 다른 시설 투자된 것은 없으니까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별도로 시설 투자된 것은 없죠, 서울식품에서?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일부 컴퓨터나 사무집기 같은 것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사무집기 같은 것이야 기본적인 것이지만 별도로 이 사업을,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서울식품공업에서 별도로, 기술투자 말고 설비투자를 했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죠, 현재?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네,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여기에 사료, 퇴비가 나오지 않아서 궁금해서 한 것인데요, 자원화시설 설비투자된 것이 언제죠, 심정애 증인?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설비투자라 하면 수선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2006년도부터,

종수

홍종수위원

2006년도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405쪽에 보면 시설 개보수 및 일반지출 내역이라고 해서 전처리설비 교체, 이것은 어디에서 작업을 해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직접 하는 거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직접 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위탁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위탁업체에서 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위탁업체에 이것을 맡긴다고, 11억 6,622만 원인데, 연간. 그렇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시설 개보수 뭐 이런 쪽의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기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 정도로,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이것이 '99년부터면, 아까 시설이 보통 한 15년 내구연한이라고 하기 때문에요, 그동안 미비하거나 노후된 데를 바꾸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유지되는 상황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면 위탁금액에서 이것이 지출되는 거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위탁금액 내에서?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위탁금액이라 하더라도,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위탁금액에 정산비하고 비정산비가 있어서요, 저희가 수리할 부분은 정산하는 부분으로 해서 수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의외로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위탁금액에 비해서 연간 시설 개보수 비용이 의외로 많이 들어간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개념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사전에,

종수

홍종수위원

물론 위탁금액 내에서 지출하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다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많아짐으로써 위탁금액은 높아질 수밖에 또 없는 것이거든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은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일단 기술부분은 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더 세심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하면 한 번에 특히 참고인들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위원입니다. 최병규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루 이용하는 차량 수가 몇 대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차량수!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저희 시설에는 지금 13개 업체에서 26대 정도 차가 1일 2회 정도씩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요, 거기에서 차량이 교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가 비행장 앞에 있는 위치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거기 도로사정이, 진입로인 고색로 입구에서는 지금 도로개설 포장을 있고 있죠?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네, 그리고 다리공사도 현재 기배동 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런데 거기가 진입로에서 천을 끼고 중단되는 것 아니에요, 공사기간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김재호 참고인께 질문하겠습니다. 근무가 월요일 같이 많을 때는 12시 넘어서 1시 이렇게도 끝난다고 하는데 그럴 때 점심은 어떻게 제공하시나요?

여기 자료에 보면 에코월드는 식당 운영을 미운영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제출한 자료에 보면 대주환경, 덕성상사, 명성환경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흥기 참고인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식당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삼보 이창재 증인은, 삼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식당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러면 보통 중식은 일을 하시다가, 일을 하시다 보면 옷에 오염도 많이 되고 하실 텐데 일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 것이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삼보는 식당을 운영할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에코월드 대표가 참고인으로 오셨는데 직원현황을 보니까, 어디 대행업체든 다 그런데 급여하고 직원채용이 쭉 돼 있어요. 그런데 급여 연봉 정하는 것하고 직원 채용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기타 수당은 일반적인 국가법에 의해서 하실 테고, 이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예를 들면 직원, 대표이사 급여를 누가, 연봉을 누가 정하는 거죠?

심정애 증인, 급여 연봉을 정하는데 뭐 가지고 하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조례상하고 법으로 정해진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역업체에,

기정

김기정위원장

대표이사!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아, 대표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이사.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대표나 이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주라고 하는 것은 실은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가 인건비 용역을 할 때 환경미화원이나 운전원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정한 일반노무인건비를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대표이사나 이런 것은 간접노무비라고 해서 직접노무비의 15.3% 범위 내에서 회사에서 나름대로,

기정

김기정위원장

법이 있습니까, 15. 몇%가!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증인께서는 대표이사나 기타 이사 분들의 급여가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제가 그것을 많다고 적다고 할 수,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증인께서 청소대행업체 대표들 이사까지 근거를 주세요. 오후에 주시고요, 또 하나는 어떤 회사는 부사장이 있는가 하면 이사가 몇 명씩 있는 데가 있고, 기타 뭐 운전하시고 이런 분들이야 당연히 차 대수만큼 계실 테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사라든지 이런 분들, 어떤 데는 이사가 많고 어떤 데는 적고 어떤 데는 부사장이 있고 어떤 데는 없고, 그러면 이 기준은 뭘 가지고 하십니까, 증인?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 기준까지 시달해준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증인, 지금 청소대행업체에서 마음대로 올라와도 문제 없다는 거잖아요? 단지, 환경미화원이나 기사 분들은 표준책 가지고 노무비 근거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하신다 치지만 이사라든지 대표는 그런 것이 없어요. 없는데 본 위원이 급여를 봤을 때는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사들이 있는데, 두 명 있는데 세 명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떤 근거도 없이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니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감사할 때도 회의록을 보니까 대표이사나 감사 이런 분들의 급여가 과다하니 낮추자 해서 월 한 600만 원은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시정은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증인께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대체적으로 있는 금액이 작년보다는 내렸습니다. 내렸고요, 600만 원에 근접하도록 하는 것은 올해,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근거를 주세요. 그러니까 대표이사, 회사에 이사가 세 명 있는 데 두 명 있는 데 부사장 있는 데 이 근거를 명확하게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업체 선정 같은 경우가 다 다르기는 한데 그것은 나중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어쨌든 급여에 관련해서는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자원회수시설소장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연장이 올해 된 거죠?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연장할 때 평가기관이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이라는 데서 했네요, 그렇죠? 맞나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저희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환경공단에서 한 거죠, 환경공단에서?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환경공단에서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거기 한 군데에서밖에 못하는가 보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환경공단에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본 위원 생각은 다이옥신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평가용역을 어떻게 하나만 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10년이고 15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여기 제출한 서류에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업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상으로는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는,

기정

김기정위원장

용역은 한 군데만 주게 돼 있습니까, 법적으로?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용역을 하도록 돼 있지 한 군데라고 규정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증인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중요한, 그래서 300m 이내에 관련된 지원이 엄청나게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300m 이내의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이옥신이 많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한 군데만 줘서 결정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위원장님, 조금 전에 질문하실 때 제가 진단기관 업체명을 오해해서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술안전진단을 가장, 설비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고 있는 데가 한국환경공단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어떻게 돼서 거기 한 군데에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의 이런 시설의 안전진단은 거기에서 거의 100% 받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본 위원은 그렇게 한 군데만 집중돼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 청소하는 정도의 환경이 아니고 이것은 다이옥신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한군데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은 문제 있다고 보는 거죠. 용역비 편하게 쓰시잖아요? 그러면 용역비 쓸 때 두 군데 세 군데 선정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제가 지금 기억하는 지침 상으로는 환경공단에서만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규정을 찾아보고 이상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인, 요즘 물량이 많이 줄어들어요, 아니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반입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금년 하반기에는 반입량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하고도 계속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위탁비 더 받으셔야 되겠네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위탁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것은 상관없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위탁금액을 결정하는 거죠?

증인께서는 이것도 업체 위탁비를 한 군데만 선정했습니까? 용역을 한 군데에서만 받으신 거예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용역이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진단하는 용역 말씀하시는 것인지,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위탁비,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아, 위탁하는 거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위탁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그 시설에 맞는 인원이나 이런 것이 수집·운반 대행업체처럼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 업체를 하나만 하게 돼 있어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아니,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단가산정을 하는 거죠, 저희가.

기정

김기정위원장

용역을 줬다고 하니까요! 본 위원이 증인한테 얘기하는 것은 용역을 통해서 금액이 결정됐다고 하시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입찰,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참고인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입찰로 하는 것이고요, 입찰을 하기 위한 단가산정은 지침에 의거해서 하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용역은 아니라는 거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용역은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참고인께서 용역에 의해서 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하나만 더 하면 조경을 하는데 매년 5,800, 5,500, 조경할 데가 이렇게 많습니까, 참고인?

본 위원도 거기에 살잖아요. 그런데 크지도 않은 거기에 매년 5,000∼6,000만 원 가까이 조경을 할 데가 그렇게 많느냐고요, 조경수도 별로 없는데요.

조경이 몇㎡나 되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자료 확인) 잠깐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심정애 증인께서는 이 기준이, 경인조경에서만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는데 이것이 입찰입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소각장에 저희가 준 사업비에서 용역으로 가는 것이라,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사업비 관리는 안 하시는 거예요? 조경을 한 업체 주든 두 업체를 주든 금액 얼마 하든 이것 관계없이 줍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지금 자원회수시설에서 입찰을 봐서 이 금액을 결정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참고인, 입찰 보신 거예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입찰이 어떻게 우연찮게 회사가 똑같이 됐네요, 작년하고 올해가?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입찰금액이 자꾸 내려가니까, 다른 경쟁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한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우연찮게? 우연찮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최병규 참고인, 계약을 올해 하신 건가요?

계약을 올해 하신 겁니까?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네, 올해 2월 28일에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정애 증인, 언제부터 여기로 간 거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2006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2000,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2006년이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2006년부터 갔어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계약을 하는 방법을 특이하게 하셨더라고요! 뭔가 하면 처음에는 위탁 수의계약을 줬죠, 그렇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시공업체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시공을 하면서,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수의계약 줬잖아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한 번 더 수의계약을 주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 다음 중간에 이재준 부시장님께서 11월 8일 뭐라고 바꿨느냐 하면 “사료시설의 위탁기간 만료 시까지만 연장 계약하고 향후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재위탁 기간 선정 시 일괄로 수탁기관을 선정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왜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입찰로 갔어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입찰로 가서 2개 업체가 왔는데 지금 업체가 된 것이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그 중간에 하나는, 원래 3년 계약인데 퇴비인가 사료는 2년으로 일괄로 묶어서 이번에 입찰 나갔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한 번 입찰을 해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퇴비하고 사료가 박자가 안 맞게 나가니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료시설하고 기일을 맞추다 보니까 1년 4개월을 연장해서 입찰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391페이지에 보면 “위탁운영 재계약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됐다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효율이 있어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390,

기정

김기정위원장

391페이지에 “위탁운영 재계약에 따른 인건비 상승(12.4% 상승)” 됐어요. 유지비도 38.4%가 증가되고요. 이것이 무슨 효율성이 있고 계약을, 사료하고 퇴비가 합쳐져서 효율성을 가진 것이 인건비 올라가고 수선비 올라갑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3년 처음에 계약할 때 인건비 준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다음 계약할 때는 인건비가 그동안 변동 없이 올라갔던 그 부분이 올라갔다고 표시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 표시가 어디 있어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이해를 잘 못하시게 뽑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고정됐던 인건비 올라간 것을 12% 올라갔다고 표현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여기도 위탁비 이것을 국가 관련규정에 의해서 준 겁니까? 위탁비 준 금액!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협상에 의해서 계약으로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왜요? 자원회수는 입찰을 그렇게 하시고 여기 음식물은 그렇게 하시고, 이것이 왜 달라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소각장 처리지침이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음식물은 없어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지침서 없는 데도 그러면,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자료 확인)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정애 증인,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인하고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길어진 것인데 어쨌든 관련된 것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삼보의 이창재 참고인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보가 오래됐죠, 수원시 일을 하신지가?

얼마나 됐나요?

그래서 한 2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복지시설도 확충하고 어떤 복지에 대한 처우개선을 계속 해야 된다고 하는 노력이 있는데 혹시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변화가 있나요?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복지가 향상됐던 것들을 말씀해 주세요.

그냥 간단하게 변화만 얘기해 주세요. 탈의실이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필요한 시설에 대한 투자만 있으셨던 거네요?

그리고 복지적인 차원에서 환경미화원에게 직접적인 복지향상에는 뭐가 있었어요?

환경이 열악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있느냐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복 지급은 어떻게 하시나요, 몇 회 정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의무지급 하는 것이 계절별로 두 벌씩 해서 2회 나가시는 건가요?

그러면 총 4벌이네요, 그렇죠? 계절별로!

그러면 6개인가요?

여섯 벌하고 여름에는 추가로 몇 개 나가나요?

원하는 만큼이요?

원하는 만큼 나와서,

추가 교체될 때는 따로 부담하는 것은 없는 거죠?

혹시 그분들 출근부가 있나요?

그러면 임원진들도 출근부가 있나요?

별도로 다 있나요?

대표님까지?

대표님은 비어 있다고요?

대표님은 안 돼 있어요?

최근에요?

그러면 과거에는 있었어요?

최근에는 왜 안 하게 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민원접수 처리대장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민원은 어디서 어떤 경로로 들어오나요?

그러면 주민센터나 구청하고 서로 미팅이나 이런 게 있나요?

담당자하고 연락만 하시는 거예요?

협조체계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삼보의 이창재 부사장 참고인께 한 가지만 더, 삼보는 지난번에 노조를 결성하셨죠?

언제 결성됐었죠?

지금까지도 있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 그냥 유야무야된 거예요?

신고는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안 한 게 2007년, 존속기간이 2년 정도는 했습니까, 3년 했습니까?

2년 정도! 그러면 2년 사이에 노조하고 쟁의가 생겨서 합의 본 사실이 있죠?

그때는 누구하고 합의를, 대표이사께서 직접 나오셔서 했습니까?

그때도 대표이사가 출근하지는 않으시고요?

그러면 우리 부사장께서 노조대표하고 합의를 했다, 그런 얘기십니까?

2007년 됐으면 2009년 이후, 2010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실질적인 노조활동은 하나도 안 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예요?

해산신고는 안 했다면서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탈퇴하는 바람에 자동적으로 해산이 된 그런 형태네요? 그러면 서류적으로도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간단하게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에코월드 김재호 참고인과 김흥기 참고인, 이창재 참고인께 공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을 적립해서 1년이 안 돼서 퇴직하는 분들이 적립한 퇴직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연말에 누구한테요?

직원들한테 그 내역들이, 작년에는 어떻게 했었나요?

김흥기 참고인,

같은 질문인데요,

거봉산업은 260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재작년에는요?

이창재 참고인은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나머지는 이따 심정애 증인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애 증인, 삼보 예를 들어서 죄송하기는 한데 부사장님이 대신 업무를 하는데 그러면 대표이사가 지금 하는 일이 별로 없으신데 꼭 이렇게, 대표명이 바뀌고 이럴 필요는 없는가 보죠? 그냥 해도 되는가 보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일단 그것은 회사 내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라 저희가,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돈은 우리가 주잖아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회사 규정에 맞춰서 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 맞는 거죠. 맞는데 관리하고 감독하고 또 돈을 주는 게 시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업무적으로 거의 못하고 계시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오시는 상황에서 대표직을 꼭 맡아야 되는 이유라도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지도고요, 아까 여기 부사장님 말씀하시기로는 전화로 지도하고 결재는 받으러 가고 한다고 업무의 어떤 강도, 그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봐서 행정지도로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본 위원이 지금 잘못 이해하고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수원시의 돈이 나가면서 그것도 회사내규니까 터치를 못한다, 이렇게 보면 너무 무책임한 말씀 아니신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용역을 줄 때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름대로 이사가 몇 명, 몇 명을 둘 수 있고 이런 것을 회사 규정에 다 맞추게 되면 우리 시에서 다 나가야 되잖아요, 올라온 만큼.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대표이사, 부사장들을 두든 일괄로 나름대로 해야 되고, 그렇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가 못하면 대표이사를 바꿔서 그분은 나가시고 지금 부사장님께서 대표이사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왜 굳이 시 돈을 주면서 회사내규에다 다 맡겨두느냐 그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가서 챙겨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면, 지금 간접노무비로 일단 관리비가 나가기는 하지만 또 회사로 주는 이윤이 있습니다, 10%.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윤 10%잖아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지금 몇 개 회사는 보면 이윤에서 대표이사의 급여가 일부 들어가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간접노무비와 이윤을 해서 급여를 보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지도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건설업 같은 데는 이윤 10% 주는 데 없습니다, 지금. 물론 10%까지 주게 돼 있으니까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줄 것 다 주시면서 관리가 그렇다면, 우리 증인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회사내규로 해놨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차피 지도 감독하는 것은 증인이 하셔야 되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나름대로 뭔가 정해서 일괄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업체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윤건모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표로 나와 계시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참고인으로 모셨는데 한 말씀도 안 하고 가시면, 인사말씀 한번 하시죠.

심상호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행감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직접 나오신 것은 처음 같은데, 처음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글쎄요, 전임 이사장님들이 어떻게 증인 출석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연화장의 장례식장을 수원시에서 다시 회수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맡기기로 결정된 것 아시죠?

그래서 내년 3월달 이후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현재는 우리 시에서 시설에 대한 인도절차를 밟고 있고요, 지금 심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월 1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날짜가 바뀐 것은 아니고요, 대략 3월까지 운영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하고는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운영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시설관리공단 내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시장조사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인력, TF팀을 구성해서 필요인력을 다시 임명해야 되거든요. 일련의 행정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어쨌든 4월 1일자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략 그렇게 잡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심정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31페이지하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죄송한데 참고인하고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까?

백정선위원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없으면 보내고,

백정선위원

잠깐만요. 참고인 벌써 보내시게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제 말씀은 참고인께 질의하실 것이냐고요.

백정선위원

231페이지하고 319페이지하고 일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금액이? 231페이지 노무비에 보면요, 그렇죠?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가 2014년 1월∼10월까지 소계에 보면 11억 2,400만 원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319페이지하고 일치하지 않는데 일치하지 않는 게 맞는 건가요? 일치해야 되는 건가요? 이것이 1월∼10월까지 직접·간접노무비를 지급한 금액이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백정선위원

319페이지 보면. 319페이지가 삼보 것인데 그 앞의 오성도 그렇고, 그것하고 삼보 231페이지하고 일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공무원에게) 지금 여기 퇴직금이 안 들어간 거죠? (공무원간 협의)

백정선위원

퇴직충당금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노무비의 소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백정선위원

네.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노무비의 소계하고 뒤의 수원시 지급액하고 안 맞는다는 것 말씀하신 거죠?

백정선위원

네.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지금,

백정선위원

삼보하고 대주하고 보면 삼보는 5,000 정도가 덜 지불된 것 같고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아, 저희가 지금,

백정선위원

대주는 마이너스 689만 원 정도가 계산을 해보면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덜 지불되거나, 똑같이 플러스가 되거나 똑같이 마이너스가 되어야만 되는데 한 업체는 플러스고 한 업체는 마이너스거든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 못 뽑은 것 같은데요, 일단 앞에 말씀하신 삼보 거기 231쪽에서의 직노, 간노의 계는 저희가 조기집행 때문에 미리 준 돈이 좀 있습니다, 남아있습니다. 정산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뒤에는 실질적으로 지급한 그 돈을 했기 때문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231페이지부터 쭉 뒤에 232, 233페이지까지도 다 같은 상황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플러스 5,000이고 어떤 데는 마이너스 600이라니까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자료 확인)

백정선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업체에서 노무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반드시 파악을 해보시고 그 파악된 내용을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이 209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비슷한 용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폐기물 평가, 생활폐기물 원가용역에 관련돼서는 꼭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꼭 같은 회사라고 한다면, 본 위원이 보니까 같은 회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나눠서 수의계약을 할 게 아니라 합해서 입찰을 한다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일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눠서 평가 따로 원가 따로 같은 회사에다가 용역을 주나요, 비슷한 용역을?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같은 회사에서 평가하고 산정하는 것하고 같이 한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 의회에서도 지적을 받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의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이 실은 2012년도 전 해에 하던 데서 부실하게 해서 문제점이 좀 생겨서, 인근 시·군에서 가장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데가 이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이라 거기를 했고요, 같은 데에서 산정과 평가를 또 같이 하다 보니까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불만이 나온다고 해서 올해는 저희가 우리경제연구원으로 평가는 다른 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산정과 평가를 다른 데로 해서 계약을 했고요, 이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다르고 산정하는 시기와 평가하는 시기가 달라서 같이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267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2014년도 것이 있습니다. 업체 중에 광신 있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백정선위원

광신에 어떤 소송이 있었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광신이 아니고 명성입니다.

백정선위원

아, 명성이에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정보를 잘못 받았나 보네요. 명성입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백정선위원

지금 어떻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지금 명성하고 저희 소송이 두 건 걸려 있습니다. 한 건은 부당청구, 급여부당청구에 대한 소송인데 지금 그것은 현재 진행 중이고요, 또 한 건은 산정용역비, 수집·운반에 대한 용역비에 대해서 저희가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맨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예상 세대수 곱하기의 단위단가로 했고요, 거기에 낙찰이 되면서 낙찰원가로 다운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과의 견해 차이가 있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백정선위원

아니, 그것 말고, 그러면 명성 건이 아니고요, 제13조 1항 각호의 일부에 해당이 되거나 하면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라는 것도 있고, 8항에 보면 “을”이 노무비를 상시 근무하지 않은 자에게 허위 지급한 경우 해지할 수 있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백정선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 있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현재로는 없어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백정선위원

작년에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지금 명성환경이 소송 중인 것이고요, 그게 결정이 되면 판단이 나와서,

백정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생활폐기물 계약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하죠? 사회적기업 계약하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백정선위원

일반기업 계약하고 하는데 본 위원이 계약서를 쭉 보니까 사회적기업 계약과 같은 계약을 하는 게 우리 시를 위해서나 시민들을 위해서 훨씬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인, 삼보 이창재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직자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심상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2007년에 노조를 결성해서 2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직원들이 노조를 탈퇴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조를 탈퇴한 건가요, 아니면 노조 가입했던 근로자들이 이직을 한 건가요?

탈퇴했어요?

그때 노조 활동하시던 분 지금도 남아계신 분들 있나요?

잘 알겠습니다. 심정애 증인께 삼보에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삼보의 사장에게 경고하신 적 있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제가 와서는 하지 않았는데,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백정선위원

직원 6명이 사직서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직원들이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를 듣고 이런 걸로 인해서 그렇다고 본 위원이 전해 들었는데 혹시 시에서 파악된 건 없어요?

삼보가 아닌가요?

그러면 어딘가요?

없었어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어떤 회사의 대표께서 직원들에게 굉장히 반인권적인 언행을 해서 6명이 사직서를 냈고 시에서 판단을 해서 사장이 사과를 했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 파악이 안 된, 혹시 팀장님들 중에서 이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까?

없어요?

확실하게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업체 참고인들께서 직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의원들이 만나러 다닌다고 하더라, 만나지 마라, 말조심해라” “만약에 어떤 일이 생기면 다음 번 계약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세 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죠?

네, 잘 알겠습니다. 계속 잘해 주시고요, 보기에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지만 그분들이 사실은 우리 수원시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본 위원이 잠깐 계산을 해도 간접노무비가 직접노무비의 배예요, 배. 세 사람의 이사급 대표, 부사장한테 주시는 1년 연봉과 진짜 현장에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하시면서 받아가는 노무비가 6명한테도, 6명 주고도 남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무비, 인건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심정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38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383페이지 위탁관리 용역업체 현황 및 위탁금액, 임금체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쭉 봤더니 장애인단체라든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가유공자단체들에게 이 용역을 거의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수원시지부에 용역을 줬으면 이 일을 맡아서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특히 화장실에서 화장실 관리를 하시는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백정선위원

이분은 장애인이어야 돼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백정선위원

알고 계세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백정선위원

마찬가지로 고엽제전우회에서 용역을 받아서 주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고엽제전우회 회원이어야 돼요. 그 증거자료들이 있습니다, 참전용사 고엽제 부분 이런 식으로. 상이군경용사 이런 식으로 다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을 하시는 분들의 신상을 한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고생하신 고엽제 피해를 보신 분들,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해서 월급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것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백정선위원

내년에 자료 준비를 하실 때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현재 상황, 정말 장애인인지 정말 고엽제 피해자인지 그것을 확인할 거니까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426페이지에 시 소유 차량 대행업체 임대차 계약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심상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인데요, 차를 이렇게 쭉 보면 굉장히 오래된 차들이 보입니다. 2002년 등록된 차가 있으면 벌써 13년째 접어드는 것인데,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백정선위원

노후된 차량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여기 시 소유 차량을 대행업체에다 임대한 것은 지금 51대를 했는데요, 10년 이상 넘은 게 제가 보니까 20대 정도 되더라고요. 업체에서는 지금 여유분 차량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체당 한 4대 정도의 여유분 차량을 갖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임대한 것은 그런 쪽으로, 여유분 차량으로 갖다 비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차량을 운행을 하다 보면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차가 고장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면, 안전사고가 나면 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시에 있나요, 업체에 있나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일단 임대해 준 그 이후부터는 업체에서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백정선위원

보험료도 업체에서 내나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백정선위원

고장이 나도 수리는 업체에서 하고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백정선위원

차가 너무 오래 됐으면 그 업체에서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여유차량이 있다고 하니, 그런데 보통 보면 관용차 같은 것도 몇 년 정도 되고 몇㎞ 이상 타면 내구연한이 됐다고 하잖아요. 이 청소차는 그런 게 없나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있고요, 실은 작년에 61대를 저희가 임대했었는데 올해 11대는 그렇게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아, 그래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백정선위원

어찌됐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사고 나지 않게 차량관리도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병규 참고인, 보니까 하실 수 있는 업종이 몇 개 있는데 혹시 업종이 몇 개나 됩니까?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일단 정관상에 나와 있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해서 사료관련, 퇴비생산업,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시공 및 설계 해서 그것은 내용이 좀 많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시설제조업도 가지고 계시는데,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제조도 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관련된 것?

심정애 증인!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우리가 위탁한 내용이 뭐죠? 지금 여기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위탁한 내용!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위탁한 내용은 퇴비화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고요, 사료화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또?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시설 유지보수, 관리까지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또? 세 가지잖아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정기점검, 또 사료의 생산 및 판매업무까지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물론 운영도 하고요, 그렇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혹시 시설 유지보수 할 때, 최병규 참고인!

혹시 자사 물품을 갖다가 유지보수하신 것은 없어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유지보수 할 때 기계라든지 기타 설비 이런 것을 시에서 바로 구입해서 그냥 주는 겁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쪽에서 발주하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렇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하잖아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저희한테 사전에 승인을 받습니다, 일단은.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받으실 때, 지금 관련된 제조를 하시니까 자사제품을 갖다 쓰는지 안 쓰는지는 파악이 됩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없었던 걸로?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제가 와 있는 동안은 없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파악 좀 해 주세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341쪽, 342쪽, 343쪽을 보니까 고용창출, 복지시설 협약 및 세부 추진실적 해서 에코월드, 대주환경, 백양티앤에스, 나누리 이렇게, 물론 여기 안 들어가 있는 업체도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여한 내용이 있네요. 그래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더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감사 관련 참고인에 대한 모든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과장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황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했는데 오전에 할 때 증인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직접노무비하고 간접노무비 비율이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의 15.3%라고 하셨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 주신 2010년부터 5개년 간 쭉 한 것을 보니까 금년 2014년도 예산은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비율을 15.3%로 딱 맞춰놓으셨어요. 맞춰놓은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런데 2010년∼'13년까지 쭉 해보면 이게 15.3%가 아니에요. 2013년도에는 9.5%이고요, '12년도에는 10.6%이고요, 2011년도는 15%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보면 직접노무비하고 간접노무비의 비율이 2014년이 제일 높아요, 따지고 보면. 아까 증인이 얘기하신 취지하고는 사뭇 다른데 그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요, 작년 2013년도에 환경부에서 새로 지침이 내려와서 바뀐 기준에 의해서 15.3%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게 적용된 것은 금년부터 적용이 됐다는 얘기예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2013년도나 2012년도는 기준이 없었어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그전에는 기준을 우리 예산편성 단가지침 자료의 그것을 반영하고 또 나름대로 지침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4년 15.3%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금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줬는데 우리 시에서 계산한, 쉽게 말해서 원가라고 한 산정기초가 312억 5,700만 원 이거였다 이런 얘기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13개 업체한테 입찰을, 입찰식으로 했나요, 배정식으로 했나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사실상 입찰이라는 형태를 택하지만 거의 수의계약처럼,

심상호위원

수의계약으로 했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실제 시에서 제의한 312억 5,700만 원을 가지고, 예정가격 311억하고 낙찰금액 300억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실제 예정가격을 수의계약으로 하면, 이 예정가격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예정가격은 저희가 이 설계를 해서 회계과에 의뢰하면 회계과에서 예정가격을 뽑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설계가의 플러스마이너스 3%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돌려서 한 15개 종류의 가격이 나오면 그중에서 무작위로 4개를 추출해서 산술평균을 내서 운영을 합니다.

심상호위원

그렇게 해서 310억이다 이거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이 예정가격을 그대로 나눠주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 또, 304억 9,200만 원이 나온 것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실은 입찰이라 함은 예정가격이 나오고 또 예정가격을 비공개로 한 상태에서 입찰한 가격 중에 예정가격에 가장 근자에 미치는 가격으로 낙찰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사실상 업체가 이미 정해진 도급 형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약부서에서 조정을 좀 해서 만든 금액입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직접인건비를 산정할 때 그 기준이 있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심상호위원

산정기준!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 산정기준이, 아까 오전에 증언하실 때도 우리 수원시에서는 대한건설협회에서 하는 시중노임단가를, 그 단가 중에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해서 했다 이랬는데 쭉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발표한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에 보통인부 노임을 기준했어요, 그때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2011년까지 그렇고, 2012년도에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가지고 기준해서 했어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2013년도는 똑같이 하고 금년에 들어서 대한건설협회에서 하는 시중 노임단가 중에 보통인부 노임으로 적용해서 이렇게 산정을 하셨는데 기준이 그때그때 연수에 따라서, 2010년도 보면 그때그때 한 2년씩 하고 전부 바꿨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무엇 때문에 바꿨습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정하는 방법은.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이 업무가 제대로 자리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참고자료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보통인부임을 적용해서 하라고 그때그때마다 지침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지침을 주고 아주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내려줬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런 지침에 의해서 이번 2014년도에는 대행을 준 것 맞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아까 오전에 증언할 때도 일부 업체에서 그랬는데 03시∼12시까지 하면 9시간인데 1시간 쉬는 시간 빼고 나면 8시간 일하는 데서 그 8시간 작업하는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신 것 아니에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증언에 어떤 때는 좀 일찍 끝나는 때도 있지만 좀 늦으면 1시나 1시 넘게까지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심지어 2시까지도 하는 곳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2시까지 하면 두 시간이나 더 하는데, 안 그래도 작업강도가 세서 제대로 오래 근무를 못하고 퇴직하는 사람이 있는 마당에 이런 분들한테 나머지 두 시간 더 한 데 대해서는 더 추가근무수당 노임을 주든지 아니면 인원을 더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든가 이런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점검을 하시고 지도도 하시고 업체에 나가시면서 그렇게 일을 12시 이후에 더 하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월요일 같은 때는 일이 많아서 조금 늦게까지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면, 이분들이 보통 3시부터 나와서 일을 하는데요, 3시∼6시까지는 기본임금에 저희가 50%를 더 가산해서 평상시에도 계산을 해 주고 있고요, 또 토요일 근무하는 것은 같이 근무하지만 휴일근무라고 해서 가산해서 해주고 해서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 업체가 아까 보통 1∼2시 넘어서 끝나는 적도 있지만 11시나 11시 반에 끝나는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감안해야 되겠고요, 1∼2시에 끝나는 게 계속 누적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실제로 쓰레기수거 업무가 정말 힘든 업무이고 또 첫 새벽부터 나와서 하기 때문에 작업강도가 너무 세다! 그 차원에서 더 얘기하면 실제 이분들은 1년 365일 중에 휴일이, 실제 공식적으로 노는 날이 있습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일요일은 쉬도록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일요일에 쉬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명절 때도 쉬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명절 때 쉬고요. 공휴일,

심상호위원

일요일에 그러면 완전히 쉬면 쓰레기수거는 일요일은 전혀 안 하는 건가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일요일은 업체별로 지금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기동반을 운영하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심상호위원

휴일근무도 이분들이 보통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하니까, 일요일은 지금 제도적으로, 기동반 하면 기동반이 보통 몇 명으로 편성됩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평상시 근무인원의 반 정도,

심상호위원

절반 정도 되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돌아가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전체 다 노는 것은 1년에 몇 번 안 되죠? 추석 때라든가,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일요일은 기본적으로 쉰다는 개념으로 보면 50일이 되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 공휴일이 12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명절 같은 때야 그렇게 회사 직원끼리 할 수 없는데 이분들의 얘기가 하다못해 1년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쉬는 날이 있어서 자기들끼리 어떤 체육행사라도 좀, 족구나 배구 이런 것을 해서 단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 일요일에는 논다고 하지만 1/2 정도는 일하고 나머지 1/2이 쉰다 그러면 제대로 그런 행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아무리 힘들게 일하더라도 정신적으로 휴식을 취할 때는 취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여기 지역을 쭉 이렇게 나눠서 13개 업체에 줬는데 택지지구는 별도로 해서, 이것은 어떻게 나눠주는 겁니까? 택지지구 네 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네 군데 있는데.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택지개발지구는 관련 동하고 연관되는 업체에다 주는데요, 산정하는 방식이 택지지구는 월초부터 연말까지 들어오는 게 다르기 때문에요, 우선 인근의 운반단가를 산정해서 그것을 세대당으로 해서 단가개념으로 계약해서 주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2007년부터 대행을 줘서 2012년까지 9개 업체가 했었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팔달구가 대행으로 가면서 4개 업체가 더 늘어서 지금 13개 업체가 됐지 않습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심상호위원

2012년도 4개 업체가 늘 때 기존업체 말고 새로 들어오는 업체는 3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시켜라, 이런 조건이 있었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2012년, '13년이면 아직 3년, 내년까지 가면 3년인데,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내년 5월 말까지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4개 업체가 지금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에 가서 적어도 4개 업체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됩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예비적사회적기업으로는 다 돼 있고요,

심상호위원

4개 업체가?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세 군데는 잘 진행이 되는데 한 군데가 조금 미비해서 저희가 별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나누리라고 합니다.

심상호위원

나누리?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던 9개 업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기존에는 애초에 그런 조건으로 저희가 허가를 내준 게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사회적기업화 할 수는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없는데 해마다 이렇게 다시 계약을 하면서, 나중에 들어오는 업체는 2012년부터는 “앞으로 3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기존 업체도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형평성에 의해 준해서 어떤 일정기간을 주든지 하면 아, 이것 그렇게 전환을, 같이 전환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현재로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저희가 지도점검이나 또 평상시에 행정지도를 할 때 사회적으로 어떤 봉사나 이런 것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또 이 업체를 평가하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평가는 12월까지 한 것을 다음 달 1월에 합니까, 2월에,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지금 11월까지,

심상호위원

아, 11월까지 해서?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심상호위원

여기에 평가항목이 나와 있고 한데 그러면 이 평가는 현장평가 40점하고 주민평가가 있는데 주민평가는 실제로 주민이 합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주민평가는 시민단체랑 전문용역기관이랑 저희 직원이랑 해서 조를 짜서 나가서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또 현장평가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현장평가는 일단 전문업체에서 나와서 합니다.

심상호위원

전문업체라면 어떤 업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경제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 데서 나와서 하시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런데 주민평가에 문제가 좀 있는 것 아십니까? 사실 평가하는데 주민평가 하고 그 다음에 주민평가 이런 것도, 예를 들어 평가를 이 업체에다 그냥 맡겨서 이렇게 주민평가를 해달라고 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같이 하는데 이게 공정한 평가가 아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조금 드리면, 업체에다 예를 들어서 몇 장을 맡겨놓고 업체에다 “이것을 해라” 그러면 그게 공정한 평가가 안 될 것 같고, 심지어 동사무실에 있는 직원 이런 사람들로 해서 하면 이게 공정한 평가가 실제로 안 된다, 이런 면이 있어서 실제로 그 주민들, 그러니까 직접 쓰레기를 배출하는 가정을 무작위로 하더라도 제대로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묻는 겁니다.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일단은 또 시민들이 막상 나가서 해보면 본인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한 대답을 상당히 소홀히 하는 편이 좀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나 이런 것은 점수를 좀 약하게 올해는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평가해서 얼마 만에 지역을 이렇게 합니까? 지역선정을 매년 합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심상호위원

2년마다 한 번 하시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올해하고 내년에 해서 그것을 평균 내서,

심상호위원

평균 내서 하시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 평가점수에 의해서 지역을 나눕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지역은 저희가 일단 단독이나 아파트, 또 세대 기준 이렇게 해서 거의 가격이 비슷한 수준으로 묶는,

심상호위원

가격이 거의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이 평가에서 1등을 하면 1등이 우선적으로 어느 지역을,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선택하지 않습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평가의 성적순으로 주는 것이나 거의 비슷한 얘기가 되는데, 업체별 평가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이 중에서 선택을 하나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더더군다나 평가 자체는 공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공정해야 되는 것 맞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아까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일용직이라든가 업체에 1년 미만 근무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특정업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데는 특별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직률이 높다든가, 다른 업체에 비해서. 이럴 때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 않겠는가! 특히 아까 오전에 지적한 삼보 같은 데도 한꺼번에 7∼8명,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하시지만 7∼8명 정도 퇴사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원인이 뭔지 한번,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신 거예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미화원을 상대로 한 평가를 할 때 예년에는 현장에 나가서 설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떤 위압이나 본인이 자발적으로 쓸 수 있는 기회를 좀 박탈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일단 함을 설치해놓고 그것 주고 며칠까지 본인들이 작성을 해서 갖다 밀봉해서 넣도록, 이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의견을 넣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보완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퇴직적립금은 퇴직하는 사람들한테 주려고 적립하는 거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하는데 여기 253쪽에 보시면 몇몇 업체들이 2013년하고 2014년 해서 퇴직금 지급액도 있고 퇴직적립금액이 있어요. 맨 첫 번째에 삼보가 나와 있네요. 삼보 같은 데는 2013년도 퇴직적립금이 8,362만 7,000원이 돼 있었는데 2014년도에 보니까 이게 줄어서 7,743만 7,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퇴직금 지급한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준 거예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퇴직금을 붓는 게 본인 월급 1년 치의 10% 정도를, 한 달 이상의 급여를 붓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퇴직하거나 새로 들어오거나 해서 급여가 적게 되면 이 적립금은 유동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전체 사원에 대해서 적립하는,

심상호위원

아니, 사원에 대해서 하는데 그러면 전 해에 8,300만 원이 있었는데 지급이 돼야 줄지 지급도 안 됐는데 줄어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2013년도의 퇴직적립금이고 이것은 2014년도의 퇴직적립금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연계돼서 그러면 이게 왜 줄어든 게, 그러면 지급도 안 됐는데 이렇게 준 것은 왜 그렇게 줄었는지, 이 업체뿐만 아니고 백양티앤에스 같은 경우는 또 가격차이가 커요. 5,200만 원이었는데 여기는 1억 1,700으로 많이 늘었어요, 사실.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공무원간 협의) 위원님 말씀은 퇴직한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상호위원

네.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2013년도에 낸 사람이 호봉이 올라가서 늘어난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일용직 같은 경우에도 붓는 경우가 있고 안 붓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이것은.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계속 적립돼 가는 것이 아니라 매년 매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매년 적립은 하는 것인데 저희가 2013년이랑 2014년을 구분하다 보니까 나누어서 2013년도에 부은 것이랑 2014년도에 부은 것을 별도로 뽑은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적립된, 누적된 적립금이 아니라 2014년도 금년에 순수하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1월∼10월까지 적립한 것이라 이거예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전 것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면 퇴직금 지급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 맞습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출퇴근 시간도 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8시간 한다고 해놓고 자료에는, 어떻게 이것을 딱 맞췄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행감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중시해서 실제 이것은 우리가 위탁 줄 때 계약서상에, 03시에 출근해서 12시에 퇴근하고 8시간 일하고 1시간은 쉬는 시간이다, 이것은 계약서상에 나타난 것이고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할 때의 출퇴근 시간현황은 실질적으로 출퇴근한 것을 제가 원했는데 그렇지 않고 일률적으로 딱 해서 이 자료가 사실상 실제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 자료가 부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위원님의 의도를 잘 못 알아듣고 했는데요, 다음에는 챙겨서 실질적인 퇴근시간을 넣도록 뽑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아까 얘기도 평균하면, 12시에 거의 평균적으로 끝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평균이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얘기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다음부터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식당운영 실태, 체육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미화원들이 제대로, 식당을 보면 몇몇은 자체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운영하지만 식당에 가서 그냥 밥을 먹는다! 아까 오전에 어떤 참고인께서 얘기하시기로는 옷을 잠깐 갈아입고 간다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일하다가, 새벽 3시부터 나와서 일하다가 복장을 어느새, 특히 겨울 같은 때는 추운데, 또 여름에는 더운데 옷을 갈아입고 식당에 들여가서 식사하고 이러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하다가 그 복장 그대로 가서 식사하겠죠. 그런데도 잠깐 갈아입고 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복지 측면에서, 실제로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분에 대해 복지 측면에서 아주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이분들이 워낙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복지시책을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옷을 갈아입고 간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말인 것 같고요, 이분들이 여기에서 식당을 꼭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를 적극적으로 검토 안 하는 것은 일단 이분들이 계속 세 번이고 몇 번 돌아야 되는데 회사까지 가서 밥을 먹어야 되고 이런 불편 때문에 어느 식당을 계약해 놓고 먹는 것이 때로는 편하다고 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특히 재활용품을 싣고 가죠, 차에?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심상호위원

실을 때는 이것저것 막 싣지 않습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별도로 이것을 분류할 시간이 없어서 달리는 차 속에서, 싣고 가면서 달리는 차 속에서 분류를 한다는데 그 사실 알고 계셨어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달리는 차 속에서 분류를 하면 그것이 제대로 분류가 되겠습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사실상 위험합니다. 위험해서 문제점을 검토해서 저희도 보완해야 될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달리는 차 속에서 분류하는 것은, 지금까지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것은 지양해야 될 것 같고, 이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리고 특히 보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 중에서도 대주라든가 이런 데는 봉사나 나눔 같은 것을 많이 해서, 반찬나누기나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 이런 데도 신경을 많이 쓰고 지역사회에도 봉사나 나눔행사를 많이 한다는데 지역에서 하시면서 지역주민들하고의 관계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다른 업체들도 지역과 유대관계를 잘해서 나눔이나 봉사에도 더 신경 쓰도록 해주세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더 말씀드리고 우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404쪽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색로에 증축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가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지금 증축 안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음식물자원화시설 중에는 증축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요, 수원시에?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종수

홍종수위원

계획은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계획도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계획에도 없어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증축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공무원간 협의)

종수

홍종수위원

계획은 있는 거예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계획도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계획도 없고 시작된 것도 없고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위생처리장이 같이 맞은편에 있는데 혹시 거기 아닐까 싶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위생처리장은 지금,

민한

배민한환경국장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 그것은 별도 소관이죠?

민한

배민한환경국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404쪽에 보면 64억 4,000만 원, 퇴비화시설에서요. 사업비로! 그리고 사료화시설에서 92억 6,400만 원, 이것은 수원시에서 이미 투자가 된 거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당초 설치비를,

종수

홍종수위원

설치비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설치할 때, 서울식품이 설치하는 데 관여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던 거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별도 설치하고 난 후에 위탁을 받은 거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위탁을 받았는데 '99년도 이때, 2006년도 이때는 어디에서 위탁을 받았나요? 이때도 위탁을 줬을 것 아니에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99년도에는 퇴비화시설이었는데 그때는 부국환경에서 받았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부국환경이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사료화시설은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사료화시설은 2006년도에 했기 때문에,

종수

홍종수위원

2006년도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그때 하면서 바로 서울식품에서 받았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서울식품이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서울식품을 확인해 보니까 거의 제과·제빵회사로,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나갔던 회사인데 어떻게 환경업에,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이런 분야의 시설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환경업 면허는 있더라고요. 있는데 실제로 큰 경험은 없는 회사인 것 같은,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하남에도 하고 김포도 하고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고 있어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제과·제빵, 거의 카레 이런 것으로 많이 나 있는 회사더라고요, 토마토케첩. 그런데 하여튼 환경업 시설기준은 갖췄으니까, 자격이 있으니까 주신 것으로 보이고, 2017년 2월 28일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 위탁기간이 돼 있는데 해지사유 같은 것은 있나요? 만약에, 해지사유가, 혹시!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계약상 어떤 손해를 끼쳤다거나 음식물 반입을 특별한 사유 없이 받지 않거나 이런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인건비는 14억 9,246만 원이 나오는데 총 인원이 대략 몇 명이나 여기에 투입이 되나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여기는 퇴비화시설이 8명이고요, 사료화시설 쪽에 17명∼25명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퇴비화시설에 8명,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사료화시설에 17명 해서,

종수

홍종수위원

아, 17명!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25명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25명, 그러니까 서울식품공업㈜에서는 위탁만 받은 것이지 별도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거죠, 그쪽에서?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유지관리 보수만,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만 하는 거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원심탈수기를 그쪽에서 집어넣었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거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일체 설치에 대해서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쉽게 얘기하면 몸만 온 거네요, 기술력하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 호기성 퇴비화, 건조 사료화, 이것을 갖다준 곳의 명칭, 전화번호, 산출근거,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판매한 데 말씀하시는 거죠?

종수

홍종수위원

네, 판매한 산출근거를, 톤수 곱하기 얼마, 총계 얼마,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심정애 증인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퇴직금 적립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있죠? 퇴직연금제 가입하는 것하고 퇴직적립금 통장을 자체로 관리하는 것하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조석환위원

두 가지 외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지금 퇴직연금제는 안 하고 있고요, 퇴직금을 적립하는 방법 중에 DC와 DB라고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대행업체는 대체적으로 DC라고 해서 그것을 택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용자하고 근로자가 같이 합의를 해서 1년에 한 달 이상의 급여를 붓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DB라는 것은 사용자가 결정을 하는데 그만둘 때 퇴직 3년이면 3년 치의 평균을 내서 곱하기 연수로 해서 주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보통 어떤 방식을 많이 하고 있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제가 앞에 말씀드린 사용자들이 선택한 DC를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증인, 그러면 DC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DC는 근로자가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다는, 그러니까 결정방향을 본인들이 한 것이고요, 결정적인 차이는 나중에 퇴직금을 주는 것인데 매달 한 달치 정도를 부었다가 나중에 운영수익금하고 더해서 찾아간다고 보면 그게 맞습니다.

조석환위원

일단은 회사에서 적립을 계속 하고 있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가상계좌, 내 계좌로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금액이 한 달에 1,500∼2,000 정도 되지 않나요, 회사마다?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회사마다요?

조석환위원

네.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일단 개인급여 한 달 치를 1/12로 나눈 것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것 곱하기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금액이 되게 많아서 유용의 소지가 큰 것 같은데 회사에서 유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본인의 가상계좌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의 가상계좌.

조석환위원

각각 다 근로자의 가상계좌로 지금, 각각 돼 있습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조석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근로자 개인 개인의 가상계좌인데 본인이 중간에 정산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못 가져가는 거죠.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관리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근무실태를 대대적으로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보에 의해서, 제가 제보를 들었는데 어떤 업체 근로자로 등록을 해서 며칠만 근무하고 나머지는 일용직이나 이런 식으로 대체를 해서 원래 등록돼 있는 분의 통장은 회사에서 관리하고 며칠 근무한 것의 일당을 주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일용직에게 일부를 주고 한다는 제보가 있는데 증인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모릅니다. 모르고, 저희가 대행비를 청구할 때 일단 그분의 계좌 이체된 사항하고 급여 내역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면적으로 그런 것이 있는 것인지는 지금 금시초문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공무원 분들이 현장지도를 했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 정말 어떤 데는 지문인식기가 설치돼서 출근과 퇴근을 관리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출퇴근 명부를 그냥 관리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조석환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 지문인식기 설치를 필수적으로 하고 또 공무원분들이 현장지도 할 때 좀 더 확실하게 점검을 하고 근무자 분들로 등록돼 있는 분들에게 일일이 전화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지문인식기는 현재 저희 13개 업체 중에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업체에도 한 번 권유를 해서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권유가 아니라 지문인식기 설치하는 데 돈 많이 안 듭니다.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조석환위원

몇십만 원밖에 안 드는데 필수적으로 하게끔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면에 그런 면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보험료, 4대보험료 내는 것은 매달 정산을 받고 있거든요. 그것이 세무서에 신고하는 사항이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석환위원

그러면 이런 사실이 실제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형사고발감 아닙니까, 이것은?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 자체계약을 파기해야 되죠.

조석환위원

계약 파기뿐만 아니라 그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조석환위원

그것에 대해 공직자분들이, 예를 들어 한 달만이라도, 매일은 아니어도 업체별로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거나 실태파악을 하다 보면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공무원 현장점검이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약간 요식행위가 아니었나!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좀 더 세심하게 지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동일업무를 하는데도 계약서를 두 가지로 나눠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업체하고 사회적기업하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조석환위원

계약서를 보니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조항에 다른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해야 될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기존 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계약서를 함께 쓸 수는 없습니다.

조석환위원

보면 두 계약서에 다 공히 ““을”은 재능기부, 지역사회 복지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사회적기업은 주신 자료에도 보듯이 사회공헌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일반기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지금 여기의 자료에는 첨부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올해 13개 기업에서 한 1억 4,000 정도의 기부를 한 것으로 돼 있고요, 이 계약서상에도 보면, 283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기업은 또 그런 사회 환원부분을 의무화하고 있어서 다른 9개 기업보다는 많습니다.

조석환위원

언론보도에 따르면 타 시인 고양시나 의정부시 같은 경우도 이런 청소업체에 대해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우리 시를 사례 삼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 시도 사회적기업으로, 사회적인 공헌을 더 할 수 있게끔 계약서나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 혼자의 의견으로는 안 되는 것이라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마지막으로 평가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하는데 다 “우수”로 나옵니다, 모두 다 “우수”로.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직자분들이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집중적으로 실태점검을 하다 보면 정말 어디가 우수한 업체고 어디에 문제가 많은지 파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이 평가는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하는 것인데요, 보통 6개월간을 계속 점검합니다. 각 항목의 주민만족도나 또 현장, 실적, 서류로 하는 평가 해서,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보통 서류나 그런 식으로 하는데 주민들의 만족도 같은 경우도,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현장에 나가서 다 설문 받고 대면질문하고 해서 평가합니다.

조석환위원

그래서 평가용역 연구, 그러니까 평가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평가는 지금 현재 폐기물관리법하고 관련 저희 조례에 평가기준이 있어서 그 점수에 맞춰서 평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조석환위원

해마다 이런 평가하는 연구 용역을 해마다 계속 하는 데도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방식을 바꾸든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방법이나, 이 평가표 자체가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어떤 적용하는 점수 기준이나 이런 것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심정애 증인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서수원주민편익시설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심정애 증인이 청소행정과로 온지 얼마나 되셨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올해 2월 24일에 왔습니다.

양민숙위원

올해 2월이에요. 그런데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이 언제 완공됐는지 아십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2006년입니다.

양민숙위원

네, 2006년이에요. 이것이 왜 만들어졌는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그 지역에 어떤 문화적인 혜택이나 이런 것이 너무 없고 또 열악한 시설은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부응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거기에 분뇨처리장이라든지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들어오면서 상대 급부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준 것인데 지금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이라고 만들어놓고 정작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까 제가 오전에 참고인한테 물어본 것 중에 화성에서 20%, 권선구에서 80% 정도 온다고 그랬는데 권선구에서도 90% 정도는 고색동이나 오목천동, 평동, 호매실동, 금호동, 금곡동 이렇게 온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거기는 음식물 처리하면서 냄새, 악취가 너무 심하게 나서 자꾸 민원이 생기니까 상대 급부적으로 그것을 만들어준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시민들이 이용할 때, 다른 데 영통소각장 예를 들면 옆에 만들어진 편익시설도 있잖아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양민숙위원

거기하고 똑같은 기준을 둬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기준대로 똑같이. 그런데 고색동이나 오목천동, 평동 쪽에는 조금 더 다른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일단 소외된 지역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혜택을 줘야 되겠죠. 그런데 서수원주민편익시설 같은 경우는 영통의 소각시설 옆에 있는 수원체육문화센터하고 다른 것이, 여기에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을 지을 때는 영통에 있는 체육문화센터처럼 간접영향권 내에 있는, 소각처리시설 주변에 있는 그런 시설을 지을 수 없는 상태에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혜택은 못 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법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음식물처리시설도 폐기물처리시설로 보고 지어줄 수가 있는데 단지 향후부터 적용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는 거기에 대해 별도의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거기 300m 이내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수원시 주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다고 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을 더 보강하거나 이럴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냄새는 자꾸 나고 민원은 자꾸 생기는데 어떤 거리규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소외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왜 우리 동네에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밀어놓고 왜 우리한테 그런 혜택은 안 주느냐” 이런 겁니다.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이해가 됩니다.

양민숙위원

증인도 만약에, 지금 영통에 사시잖아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장안에 삽니다.

양민숙위원

장안에 사십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런데 어쨌든 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못 느낍니다. 냄새라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여름이라든지, 한여름 같은 때는 문 열어놓으면 그런 냄새들이 굉장히 심한데, 지금은 그래도 어쨌든 처리하는 물품들이 좋아져서 그마나 냄새가 조금 덜 난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몇 년 동안 악취를 참고 고생한 사람들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은 집행부에서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제가 아까 퇴비 만드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도대체 이것을 지었으면, 1999년도에 지었으면 언제 다시 지을 계획이 있느냐고, 조금 전에 홍종수 위원님께서 물어봤는데 향후 계획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것을 전부 처리할 데가 거기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양민숙위원

만약에 고색동에 세워진 음식물시설 기계가 고장 나서 선다든지 더 이상 어떻게 할 상황이 안 됐을 때는 대체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혹시라도, 이것은 극단적인 얘기인데 혹시 주민들이 ‘우리 쪽에다 이것 못 놓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기계가 내구연한은 다 됐는데도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서 세부적으로 이 시설을 증설하는 것은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두 번째 극단적으로 이것을 막는다고 한다면 외부에 있는 어떤 시설을 저희가 찾아서, 그러니까 거기에 파는 거죠. 돈을 주고 갖다 맡기는 거죠. 우선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2012년, 2013년에는 민원이 몇 건씩 들어왔는데 올해 2014년도에는 제가 와서 아직까지 민원은 받은 바가 없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해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아직은 민원을 안 넣고 그냥 참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오늘 질의를 끝내고 나서는 조금 어떤 상황으로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추진하고 있던 것들이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주민들도 몇 년 됐으니까, 이것이 벌써 7∼8년 정도 됐잖아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양민숙위원

생기고 나서, 7∼8년이 뭐야! 10년이 넘은 거죠. 10년이 넘어서 계속 준비를 해오는 사람들은 계속 준비를 하고 있지만 지쳐서, 자기도 생업이 있으니까 더 이상 이 일을 꾸려나가지 못하니까 중단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한테 어떤 혜택도 주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쪽하고 똑같이 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형평에 조금 어긋난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우선 냄새 같은 것은 저희가 최대한 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설비 면에서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245쪽 보시면 지도점검 현황이 있는데 에코월드밖에 없어서, 에코월드만 지도점검 하신 건가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245쪽, 아, 에코월드 등 13개소를,

최영옥위원

그 밑에 조치결과 보면 후생복지 분야 우수사례를 각 업체에 전파했다고 하는데 후생복지에서 우수사례가 어떤 게 있나요? 하나 예로만 들어주세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공무원간 협의) 대주 같은 데서 식당 운영을 하면서도 책정된 급식비를 주거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 그런 부분 같은 경우,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이 다 안 나서 죄송합니다.

최영옥위원

식당 운영을 하면서 식대비를 따로 또 드린다고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식대비는 그냥 본인이 가져가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리고는 없어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주택자금대출도 있는데요, 어느 업체인지 생각은 안 납니다.

최영옥위원

주택자금대출!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쪽에 보시면 퇴직금 지급액이 있어요. 일단 2014년도만 보면 지급액에 나와 있는 인원하고 뒤에 보시면 퇴직인원이 있어요, 319쪽. 퇴직인원하고 일치가 안 되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인가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자료 확인)

최영옥위원

일단 일례로 319쪽의 삼보를 보시면 2014년에 퇴직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열세 분이세요. 그런데 여기 2014년도 삼보에는 인원이 없어요. 그렇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퇴직충당금을 부은 것이고 퇴사 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최영옥위원

1년 미만자는 12명이에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또 안 주도록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12명은 지급 안 했으면 13명 중에 1명은 퇴직금이 지급돼야 되잖아요? 그뿐 아니라 그 밑에 다 틀려요. 대주환경도 마찬가지고 대일실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안 맞거든요. 사람 명수, 여기에 퇴직 지급한 명수하고 퇴직한 인원하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자료 확인)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영옥위원

확인을 해서 자료 가져다 주시고요, 계약서를 보시면 계약은 서로 이행하기 위한 계약인 것이고, 이것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죠, 계약을?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259쪽의 계약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영옥위원

네.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최영옥위원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시는데 보시면, 일단은 추가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를 요구하는데요, 사업계획서 있죠? 차량, 인력하고 확보계획 하는 데 있어서 사업계획서가 있고 민원접수 처리대장을 다 구비하게 돼 있어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리고 관리하는 정비대장도 있어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최영옥위원

이것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시면 동 주민센터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서 민원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써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들으셨죠, 참고인이 말씀하시는 것?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 업체에 임원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임원진은 업체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할 노력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30년도 되고 20년 되고 이런 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아직도 그게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 계약서가 작성됐다는 것이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복지도 아까 들으셨죠, 참고인이 한 얘기? 28년 된 곳에서 복지를 위해서 28년 동안 나아진 것이 없어요. 증인도 함께 들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지 않았던 것인가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일단 복지 쪽이, 그전에 저희가 비중을 둔 것은 사실상 일에 대해서만 비중을 뒀습니다. 그리고 직접인건비가 나가는 그쪽에 많은 비중을 두다 보니까 미처 못 챙겼습니다.

최영옥위원

직접인건비를 지급하고, 사실 이 일을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최영옥위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직접 서비스를 해 주시는 분들의 복지가 굉장히 잘돼 있어야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편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13조의 8항을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을”이 노무비(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자에게 허위 지급한 경우”는 취소사유예요. 그렇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런데 아까 참고인이 말씀하는 것 들으셨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최영옥위원

상시 근무예요. 그런데 상시 근무 안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대행업체의 대표들하고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얘기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답변하실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도 내용이 같아야 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확인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최영옥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을 다 확인하셔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퇴직금도 보니까 어디는 임원진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데가 있고 어디는 퇴직금이 없어요. 저는 처음에 퇴직금이 없어서 임원진들은 연봉제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가서 보니까 그러지 않는 곳들이 또 있어요. 이것도 기준이 없나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원래는 상시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넣게 돼 있습니다. 퇴직금을 넣게 돼 있는데 지금 퇴직금을 안 넣고 나중에 이윤으로 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데가 일부 퇴직금을 안 붓는 걸로 파악은 그렇게 했는데 제가 법적인 것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최영옥위원

어쨌든 저는 이분들이 과장 밑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업체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이고 그 역할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는 게 저희라고 봐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런데 1∼2년 된 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이 다 돼 가고 있는데, 어쨌든 추가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서류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서수원에 거주하기 때문에 음식자원화시설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조금 아까 증인께서는 300m 이내에 주거하시는 분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그때는 300m 이내에 수원시 주민이 그 당시에 조사할 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배동 주민이 좀 있었고요, 저희 수원시에는 없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 생각은요, 은광운수하고 여기 음식물자원화시설하고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어디하고요?

유재광위원

거기에 택시회사가 하나 있는데,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500m 정도입니다.

유재광위원

500m 돼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유재광위원

그래서 내역을 보니까 민원현황이 전혀 없다고 그러는데 증인께서는 여기 현장을 언제쯤, 요 근래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두 달 전에 갔다 왔습니다.

유재광위원

두 달 전에 갔을 때 진입을 매송고색로에서 좌회전 받고 진입을 합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유재광위원

거기 두 달 전에 공사하시는 것을 봤습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공사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 천변으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유재광위원

지금 현재 좌회전 받는 부분의 일부 구간 개인사유자들이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거기 서호천, 우리가 도로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폭이 너무 좁아서 차량이, 여기를 이용하는 차량이 진입했을 때는 자가용조차도 교차가 안 됩니다. 그 중간에 하나 동그랗게 한 군데 피할 수 있는 데밖에 없어요, 장소가. 서수원 주민들이 엄청 또 피해를 입는 하나의 요소가 되고, 증인께서는 향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제가 알기에는 도로 폭이 한 4m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우측 진입할 때, 좌측이면 서호천이기 때문에 우측의 일부를 좀 매입하더라도 주민들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것 말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24페이지 좀 봐주세요. 오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실 때 20년밖에 사용을 못한다고 본 위원이 이해를 했는데 여기 기록에 보면 25년 이상도 가능하다 그러는데, 증인 생각이 이게 맞습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결과 나온 게 그렇게 나온 겁니다.

유재광위원

아니, 이것은 결과인데 증인 생각은 20년이 맞습니까, 25년이 맞습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25년이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25년이 맞아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유재광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 등원하기 전에 향후 소각장의 혼란이나 기계적 부작동으로 인해서 신설계획을 추진했던 것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들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게 왜 유야무야 중단이 됐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이렇게 진단을 하라고 했는데 이 결과가 지금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25년 이상 더 쓸 수가 있다고 하고, 사실상 현재 진단한 바로는 여기에 항목별로 현재 거의 새 것이나 비슷하게 움직여지고 있으니까 전체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노후된 부분의 부품을 바꿔서 계속 쓰는 게 경제적인 면으로도 더 낫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그게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먼저 전에 질문한 것, 평리동 주거환경지가 300m 이내에 없다는데 정확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51페이지를 보시면 환경미화원 대기실을 '90년 정도에 설치돼서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 많은데, 특히 권선1동 대기실은 지금 30년이 넘고 있습니다. 증인, 여기 건물 상태는 어떤지 좀 아십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권선1동은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올해 여기 보수하는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보수가 집행됐습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지금 집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은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먼저 팔달구하고 고등동하고 두 군데에 의결을 해 준 걸로 아는데 권선동은 제가 잘, 자세한 진행상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유재광위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휴식공간을 앞으로는 철저히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것도 진행상황을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과장 증인, 수고가 많습니다. 355쪽 환경미화원 인력에 관한 것과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시 환경미화원의 정원이 261명인데 현원이 262명이라는 것은 한 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장기휴직계 낸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에 복직자가 들어오면서 한 명이 지금 오버된 상태입니다.

심상호위원

오버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2013년도에 신규 채용을 했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리고 2014년 금년에도 했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아, 2014년, 2013년에 하고 올해도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작년에 하고 올해 하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명 했습니까, '13년도에?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작년에 33명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2014년 금년에는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똑같습니다.

심상호위원

33명씩!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 채우고 모자라서 금년에 또 하신 거죠? 참고로 금년 12월 말까지 퇴직하시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올해 33명을 뽑은 것은 그동안 결원이었던 7명하고요, 퇴직이 상반기 12, 하반기 14 해서 26명 해서 33명을 뽑은 겁니다.

심상호위원

26명이 퇴직을 금년 말까지 하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심상호위원

지난해 모자랐던 분 일곱 분 해서 33명 그래서 현재는 그러면 딱 맞네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렇게 결원이 생길 텐데 그러면 계속 해마다 조금씩 뽑을 겁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결원인원하고요, 또 이번에 용역을 했는데 광교지구 같은 데 조금 모자라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해서 내년에도 별다른 일이 없는 한 뽑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인원은 몇 명인지 확정은 안 됐지만 하여튼 뽑을 계획이시다 이런 얘기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리고 우리 수원시에 최초로 여성 환경미화원이 작년에 들어오셨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심상호위원

잘하고 계십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미화원도 각 동에도 사실은 4∼5명, 많은 데는 많은데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적다고 그러는데 잘 좀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해우재, 378쪽인데 해우재 해서 내국인, 외국인 이렇게 쭉 보니까 사실 별로 인원이 그렇게 많이, 물론 금년 두 달 아직 안 되고, 10월 기준이면 두 달이 안 들어가서 그렇지만 지난해에 비해서 15만 명에서 13만 명이면 사실 별로 늘지 않는 상태이고, 특히 외국인 같은 사람은 오히려 줄었는데 방문객이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왜 그래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일단 홍보부족이라고 봐야 됩니다.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상호위원

아니,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각 통장님들이나 지역 단체장, 단체원들은 또 일괄적으로 거기에 관람도 하고 하셨는데 홍보를 안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위탁요금도 해마다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왜 늘어납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2012년도에서 '13년도로 늘어난 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조금 증가돼서 한 4,000만 원 정도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2013년에서 '14년은 저희가 지금 현재 문화전시관을 짓고 있습니다, 문화센터. 그게 실은 올해 4월에 개관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인원 5명이 더 추가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인건비를 늘려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부도가 나서 올해 말이나 준공이 날 것 같아서 일부는 지금 추경에 삭감을 했고요, 11월, 12월에는 한 명 정도는 더 써서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차액분은 집행잔액으로 넘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이번 2차 추경에서는 정리가 된다, 이런 얘기시네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도 인원, 직접 방문한 사람 숫자 보니까 홍보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홍보도 문제지만 거기에 보시면 진입로가 사실 도로 밑으로 빠져서 들어가게 되니까 아주 협소하고 해서 대형버스 같은 게 들어가기 어려운데, 진입로 문제를 본 위원이 지난번 재작년인가 행감 때도 지적하고 했는데 그 도로관계를 시 차원에서 확장하는 것을 진입이 편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완료가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관련부서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지하도 도로 밑으로 빠져서, 거기도 협소하지만 빠져서 그 다음에 동원고등학교인가 그 앞으로 지나가면서도 그 길이 아주 협소해서 차들이 서로 교행이 어려울 정도로 되는데 그 도로를 비롯해서 진입이 좀 더 수월하도록 해야 방문객도 좀 더 편하니까, 한 번 갔다 와서 거기 들어가기 어렵다 이러면 버스 같은 게 들어가겠습니까, 어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고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심상호위원

개방화장실, 385쪽이 되는데 구별로 보면 개방화장실이 너무 들쭉날쭉해요. 우리 수원시 전체 77개소인데 여기 자료에는 73개소라고 합계표에 해놨는데,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현재 73개소입니다. 올해 폐지된 게 있어서요,

심상호위원

아, 폐지된 게 있어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옆에 취소일이 적혀 있는 데를 빼고 나면,

심상호위원

아, 취소일이 적혀 있는 게 3개가 있어서!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심상호위원

하여튼 73개라도 영통이 제일 많고 장안구나 팔달구는 비슷한데 권선구 같은 데는 5개밖에 없는데,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권선구가 좀 적습니다.

심상호위원

권선구가 수원시에서 인구도 제일 많고,

양민숙위원

맞아요.

심상호위원

그런데 다섯 군데밖에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좀, 안 그래도 각 구청 할 때 개방화장실은 좀 급한 사람들이 사용도 하고 취약시간에도 사용하고 이러려고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나 좀 눈에 띄는 곳에 많아야 되는데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특히 권선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더 늘릴 용의는 없습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권선구가 그동안 구도심권이라 지정할 만한 그런 게 많지 않았는데요, 지금 새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서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면적이 또 업무시설이나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3,000㎡ 이상이라든가 그 면적 규정이 있어서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단적인 예로 여기 권선구에 보면 경기도 노동복지회관, 노동복지회관 있는 데가 있던데!

양민숙위원

그것은 노총.

심상호위원

아, 27번 노총. 여기는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에 건물 하나, 건물이 또 있기는 하지만 이런 데는 사실 개방화장실이 없어도 관계없어요. 노동복지회관을 누가 오밤중에 거기를 그렇게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도 아니고. 정말로 사람들이 번화하게 다니고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하셔야지 한적한 곳에, 막말로 거기는 급하면 남자분 같으면 어디 급하게 해결할 수도 있는 그런 곳인데, 그렇게 한적한 곳에 정하고 이런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려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있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398페이지 RFID방식 개별종량제 하는데,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하셨잖아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심상호위원

1단계는 LG유플러스하고 컨소시엄한 일월정밀 주식회사하고 해서 1,176대를 영통지역에 설치했는데 그때는 이것을 몇 개 업체가 있어서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계약을 했어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렇게 했는데 왜 2단계, 3단계 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2단계 콘포테크는, 저희가 1단계 할 때까지는 우수 조달업체가 없었고요, 2단계 할 때는 우수 조달업체로 등록된 데가 있어서 여기를 선정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꼭 우수 조달업체로 등록된 데 하라는 그건 없잖아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우선 기술이나 이런 면이 인증된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그러면 1단계는 2013년도 5월이고 2단계는,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무슨 일월정밀이나 LG유플러스가 컨소시엄을 이뤄서 한 데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그런 문제는 없었지만 여기에 비밀번호 설정 기능이라든가 이런 기능이, 좀 우수한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달업체 등록도 돼 있고 해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2013년도에 설치하고 '14년도에 해서 하는데 운영상 어떤 문제가, 혹시 민원이 들어오거나 운영상 문제 있는 게 있었어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운영상의 문제라고 하면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전산기능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업체를 서너 달 동안 통계를 내보니까 일월 같은 경우 1,100대 정도 해놨는데 월 평균 한 120건 정도의 잦은 A/S를 요청하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심상호위원

네, 그러고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콘포 같은 경우에는 2,400대 정도 되는데 한 124건, 평균으로 120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두 업체 다 공히, 그중에서 사용자가 부주의해서 된 게 40∼50% 정도 되고요, 나머지 50% 정도가 장비 고장인데 분동이나 이런 게 잘못돼서 즉시 해서 조치될 수 있는 사항이라, 그런 부분의 민원이 있어서 수리를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RFID 종량제 실시 이후에 전년 대비 14%나 감량했다면 상당히 많이 감량이 됐는데, 이게 2013년 대비 2014년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감소하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맨 처음에는 감소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부들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된 상태이고 하다 보니까 감소폭이 그렇게 많이 눈에 띄게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미 감소를 했다라고 보는 거죠. 더 감소가 필요한데 주부들도 이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대행업체에 시 청소차량을 임대해 주고 있는데 임대해 주면, 지금 428쪽에 나와 있는 업체별 보유대수는 임대차량을 포함한 숫자입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포함한 숫자면 업체별로 많게는 7대부터 적게는 2대 이렇게 하는데, 대행금액이나 지역으로 보면 거의 금액은 비슷비슷하게 가고 이러는데 차량 대수가 이렇게 들쭉날쭉한 것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거예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지금 차량은, 사실상 여기에 장비가 171대로 표현돼 있지만 용역상에서 적정차량은 116대로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 116대로!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50여 대 정도가 여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업체별로 예비차량을 확보하라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4대 정도씩은 예비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실제 기준보다 미달한 업체는 없고 다 그 이상이다, 이런 얘기네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우리가 임대해 준 차량이 아주 낡은 것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51대를 임대했는데 그중에 10년 넘은 게 20대나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10년 넘었으면 내구연한, 몇 년 지나면 폐차하라, 이런 것은 없어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10년 넘고 ㎞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0년 넘은 것은 아직까지 거기에는 해당이, 두 가지 조건에 해당 안 하는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임대했던 61대 중에 11대를 저희가 폐기시켰습니다.

심상호위원

아, 회수해서!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올해는 10대가 줄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올해 임대는 10대 줄어서 41대 정도 이렇게 나가 있습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51대, 그게 그래서 51대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51대다!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심상호위원

원래는 그러면 62대 정도 됐었네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심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간단하게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유재광위원

지난달에 퇴직한 미화원들 부부동반해서 해외여행을 갔다 온 사실은 아시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유재광위원

몇 분이나 갔다 오셨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상반기에 11쌍 갔고요, 한 사람이 안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하반기에 14쌍 갔다 왔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은 굉장히 그분들이 노고하시는데 환영하는 바이고요,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해외에 가는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해외에는 못 보냈고요, 40명씩 두 번, 한 80명 정도 늘상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올해는 본인들이 울릉도하고 독도를 원해서 그쪽으로 3박4일씩 갔다 왔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증인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그분들도 공직자 입장인데 공직자분들은 어떻든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그분들은 수원시를 위해서 새벽부터 깨끗하게 제일 열정으로 일하시는데 앞으로, 우리가 1년을 따져보면 조금 청소 물량이 떨어지고 그런 게 데이터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4개 구의 몇 분이라도 부부동반으로 해서, 청소가 가장 여유 있는 시간을 증인께서는 알고 계시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유재광위원

그때 각 구의 인원대비 철저히 선정을 해서 해외로 좀 나가는 게 어떤지, 증인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고 저희가 적극 검토할 것이고요, 만약에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적극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네, 그렇게 꼭 실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39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 RFID방식, 이게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많이 감소한 것 같아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전년도에 비해서 한 14% 정도,

백정선위원

14% 정도 감소했다고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감소했습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우리가 투자를 얼마나 했죠, 이 사업에?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전부 다해서 69억 정도,

백정선위원

69억 정도 들어갔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투자했습니다.

백정선위원

종량제통을 설치하고 나면 정해진 A/S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지금 일월에서 한 것은 11월 말로 끝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콘포에서 한 것은 12월 말에 끝납니다.

백정선위원

올해 다 끝나는 거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A/S업체를 다시 선정해야 되겠네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어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일월정밀의 1,176대에 대해서만 시설유지보수비가 나오고요, 내년 1월부터는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알기에는 구축비의 10.5% 시설유지비를 줘야 된다라고 봤었는데 저희가 막상 이것을 주려고 세부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대가의 10.5%가 맞는 것 같고, 기기설치비에 관련돼서 10.5%라는 것은 어디 근거를 정확히 찾을 수가 없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급하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하고 내년 1월은 우선 이 용역이 그때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서 수의계약을 하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입찰이든 수의든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백정선위원

수의계약 기간은,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우선 1월달 것까지,

백정선위원

1월 한 달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렇게 하고요, 이것 미리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좀 늦었네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다음에 주민지원협의체 관련돼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주민협의체 운영위원이 열세 분입니다.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백정선위원

열세 분인데 거기에서 추가 자료, 추가 자료는 아니고 별첨으로 내어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페이지 표시가 없어서 설명하기가 참,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백정선위원

그렇기는 한데 궁금한 게 여기 보면 주민감시원 공원관리 및 사무원 급여산출내역이 달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주민감시원이 한 달에 24일이나 25일 근무하는 걸로 봐서는 일주일에 하루는 쉬나 봅니다.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백정선위원

언제 쉬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거기에서 돌아가면서 정해서 쉬는 걸로, 4명이거든요.

백정선위원

4명이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네 분이 24일씩 근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오전, 오후 나누어서 하는 건가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냥 새벽부터,

백정선위원

하루 종일!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2시까지 합니다.

백정선위원

언제부터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새벽에 들어가서,

백정선위원

오후 2시까지,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쓰레기가 들어오는 시간대에 맞춰서 들어가서 2시까지 합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보면 공원관리는 어디 공원을 관리하는 건가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소각장 앞 5단지에 공원을 만들어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공원이라고 하는,

백정선위원

맨발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백정선위원

거기 공원관리인이 한 분인가 봐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백정선위원

한 분인데 이분은 31일을 근무하면 몇 시∼몇 시까지 쉬지도 않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이분은 그냥 9시부터 근무시간인 6시까지 근무합니다.

백정선위원

6시까지, 휴일도 없이!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휴일은 있죠.

백정선위원

31일 근무한다고 근무일수에, 급여산출,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주휴수당 개념으로, 급여개념을 뽑다 보니까 주휴수당 개념으로 들어간 겁니다.

백정선위원

아, 주휴수당 개념으로!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백정선위원

주휴수당이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5일 근무하면 하루는 근무한 것으로 하잖아요.

백정선위원

네.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그런 주휴개념입니다.

백정선위원

그런 것으로 하더라도 6일이면 위의 것이 맞죠, 24일이나 25일이 맞죠. 우리가 항상 걱정을 하는 게, 사실은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휴일도 없이 한 달 내내 31일 동안 일을 하신다는 것은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확인 좀 한번 해보십시오.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쭉 보면 지출내역서가 쭉 나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합니다. 맞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리고 판공비가 있어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감사는 매달 정해진 일정한 판공비가 지급돼요. 그리고 회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나서는 따로 식사를 하면 식사비용이 또 지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카드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그 카드는 주민협의체 위원장님께서 가지고,

백정선위원

위원장님께서 관리를 합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지출결의서의 사용은 거의 다 위원장님께서 사용하신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일단 카드 자체가 거기 소유로 돼 있으니까, 네.

백정선위원

그렇게 보는 거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여기는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회비가 조금 센 편입니다. 다른 데는 시간당 7만 원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해서 주는데 여기는 일단 회의에 참석을 하면 다 10만 원씩으로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쭉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저도 회의 끝나고 나서 식사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의아한 게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지가 없어서 설명드리기가 좀 그런데 2월 지출내역서의 2월 8일자를 보면 이것은 정기회의가 아니고, 주민협의체에서 간담회를 또 그렇게 자주 하나 봐요. 쭉 보면 적은 달은 월 3회, 많은 달은 여섯 번까지도 주민협의체 간담회, 내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간담회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좀 의아한 게 2월 8일 주민협의체 간담회 지출내역서 영수증을 보면 2월 8일 신용카드 전표 영수증이 2개 붙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찾았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여기 승인일시를 보면 2월 8일 12시 25분 59초에 4만 원이 결제됐어요. 그런데 그 옆 장을 보면 2월 8일 19시 59분 33초에 17만 8,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 주민협의체 간담회는 점심쯤 만나서 종일 이렇게 회의를 합니까, 하루에 몇 차례씩?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이게 한 건이 아니에요, 증인.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느낀 게, 위원장님이 판공비를 한 달에 50만 원씩 받으십니다. 물론 그 외에 부위원장, 간사, 감사까지도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받아요. 받는데 이런 식의 지출내역서, 주민협의체 간담회 위원장 외 몇 명, 위원장 외 몇 명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게 판공비만큼 쓸 때도 있고 판공비보다 훨씬 더 많이 쓸 때도 있다고 본다면 주민협의체 위원장의 판공비는 100만 원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뒤에 쭉 또 올라오면 조금 의아한 게, 다른 것은 주민협의체 간담회 해서 이렇게만 썼습니다, 위원장 외 3인 이랬는데 이 건은 6월 12일자인데요, 지출내역서. 이 건에는 의원님 이름이 써 있어요. 이게 시의원하고 같이 식사를 한 것인지, 그리고 7월 7일자 지출내역서를 보면 정기회의날입니다, 이 날은. 정기회의 식대를 마찬가지로 7월 7일 낮 12시 32분, 정기회의를 주로 본 위원은 저녁에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12시 32분에 3만 3,000원이 결제가 되고 저녁 7시 57분, 거의 8시쯤에 27만 9,000원이 결제가 돼서 한꺼번에 같은 날 정기회의 식대로 처리를 했습니다, 31만 2,000원을. 이것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세심한 정산검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백정선위원

또 쭉 가서 뒤의 9월 20일자 날짜를 보면 주민협의체 간담회 위원장 외 6명이 23만 1,000원을 썼습니다. 카드결제를 했어요. 그런데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이야, 쓴 곳이요. 주민협의체 간담회는 이렇게 멀리 차 타고 가서 하는 건가요? 어떤 이유로, 벤치마킹을 하러 간 것인지! 이런 식으로 주민협의체 간담회 위원장 외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쓴 게 본 위원이 대략 계산을 해봤더니 보통 40만 원대예요. 그런데 3월 같은 경우는 임시회와 정기회를 빼고도 120만 원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양민숙 위원님 말씀대로 서수원 쪽의 주민들은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데 우리 영통에는 주민협의체에서 주민협의체 예산을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되고요, 정기회의는 속기합니까, 서기가?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합니다.

백정선위원

임시회의는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임시회의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임시회의는 수당 안 나가나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임시회의 나가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임시회의도 수당 나가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백정선위원

수당도 나가고 식사도 하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백정선위원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했는지 그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주민협의체 간담회 위원장 외 5명, 이것은 카드를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시청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이 처음 이 자료를 접했기 때문에 생각이 든 것인데 지난해에도 지지난해도 계속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반드시 시정하셔야 됩니다.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5시 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서울식품공업㈜ 대표가 서성훈 씨 아니에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서성훈 씨가 만약에 그만두거나 할 경우에는 이 계약이 그대로 유효한 것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유효한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법인승계로?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은 상관없이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피소 당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거기가요?

종수

홍종수위원

네. 현재는 정지상태, 이사 정지상태인데, 지금!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대표가 바뀐다 하더라도 법인승계로 그냥 계약은 유효하다?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한 가지만 저도 하겠습니다. 미화원들 각 동별로 배치를 하잖아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런데 조원2동은 한 명이에요. 증인께서도 조원2동에 근무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른 곳에 비해서는 좀 일하기가 수월한 곳이기는 하지만 몸이 불편할 수도 있고 집안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빠지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구청에 기동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반에서 나가서 대신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있을 때도 한 명이라 몇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실은. 했었는데 업무량에 맞춰서 인원을 나눠놓다 보니까 구에서 1명을 그쪽으로 배치하기는 다른 동이 너무 힘든 것 같아서, 그래서 못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정선위원

미화원 분이 말씀하시기를 두 명이 하기는 좀 그렇고 혼자 하기는 벅차고 딱 1.5명 정도라고 본인도 말씀을 하시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다른 데 비해 일하기에 수월하기는 하지만 혼자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대로변이 좀 덜 깨끗해졌어요, 혼자서 하고 나서는. 그게 확실히 눈에 띄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동반이 무슨 일이 생길 때만 배치할 것이 아니라 조원2동 주변을 한 번씩 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구청에 말씀하셔서. 보면 홈플러스에서부터 시작해서 한일타운 버스정류장 있는 데 그 길, 그리고 임광아파트에서부터 시작해서 과학고등학교까지의 뒷길, 이런 쪽으로 큰 길로 빙 돌아서 혼자서 걸어다니면서 종일 하시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니까 그것을 한번, 매일은 곤란하다고 치면 자주 한 번씩 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한 명 더 배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주민협의체 수입 및 지출 현황에 2월달 정기회의 참석수당 지급하고 3월달 정기회의 참석수당 지급 페이지를 같이 한번 펴 보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백정선 위원장님이 여기에 문제제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살면서 이렇게 사인까지 같은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같이 한번 보십시오. 사인이 지금 같지 않습니까? 점 찍힌 것까지!

심상호위원

3월하고 몇 월?

조석환위원

2월하고 3월이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정기회의는 정상적으로 하는데 사인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제가 직접 가보지 않아서,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행감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당연히 올라올 때 증인께서 파악을 하고 올라오셔야지 그 회의에 안 나가봤으니까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책임한 말씀이십니다. 행감 자료 제출은 증인께서 하시는 것이지 주민협의체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조석환위원

또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5월하고 6월도 한 번 보십니다. 사인이 똑같습니다.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자료 확인)

조석환위원

이런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정기회의 회의록을 보고 일단 참여한 사람하고 대조를 해서 안 나온 사람까지 회비를 줬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고요, 남의 사인을 대신했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매달 정기회의는 직원이 나가서 같이 하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참석은 거의 다 100%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단순히 만약에 사인만을 도용했다고 하면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일단 2월, 3월 한 번 정도면 그런다고 하는데 또 있습니다. 5월하고 6월하고 똑같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저도 지금 처음 봤는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 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9페이지에 보면 업체가 13개예요, 17개예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13개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대주, 광신, 오성, 거봉은 뭐예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여기는 택지지구이기 때문에요, 택지지구 광교라함은 대주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단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1년 동안 들어오는 순차적으로, 단가개념으로 주기 때문에 이것은 나눠놓은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4개 업체에 한 번씩 더 준거잖아요? 13개 중에 한 번씩 더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택지지구만 구분하느라고 이렇게 빼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주환경 같은 경우는 광교동, 우만1동, 지동인데 광교동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54페이지 음식물자원화 시설 반입수수료가 한꺼번에 이렇게 올랐네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반입수수료가 그전에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비 현실화를 위해서 올리다 보니까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올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것은 어디 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가격을 결정하는 거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공무원간 협의) 저희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기정

김기정위원장

상임위원회라고 하면,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서 결정해 준 거예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언제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2013년도 8월에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8월에?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배출단가 산출근거 보시면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4조제2항”이라고 있어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단가를 올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이 억제됩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사업장은 사실상 별도 처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한테, 수도권매입지 단가가 싸다 보니까 저희 시설로 전부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원래의 규정대로,

기정

김기정위원장

어디에서 들어온 거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감량사업장에 들어와야 될 것이 저희한테로 들어온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의 문제가 아니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서경하고 원예가 많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서경,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서경.

기정

김기정위원장

여기가 뭐하는 데예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을 수집·운반해서 배출하는 데입니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것은 수원 업자예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수원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여기,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원래 여기가,

기정

김기정위원장

등록업체 아니고 이렇게 들어온 겁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이런 업체가 실은 저희한테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인데 값이 싸니까 이리 들어왔던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잠깐만요, 서경하고 어디라고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원예요, 원예기업.

기정

김기정위원장

원,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원예기업.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그러면 2개 업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도 80% 적용이 돼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2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80%의 부담률을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들어오는 것은 상관없고 사업장폐기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값을 받는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받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주민한테 받는 것 아니에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아니, 주민들한테 받는 것은 아니죠. 주민은 일단 운반업체에서 다 거둬오니까 안 받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표현이, 주민부담률 80%라는 것이 어디에서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주민부담률이라는 것은요, 저희가 자원화시설에 대한 연간운영비를 연간처리량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들어오는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다 적용하느냐고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사업장에서, 실은 사업장폐기물이라고 해서 음식점이 크거나 이런 데는 저희가 거둬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전문처리시설에 의뢰하면 이 사람들이 갖다 다른 데다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 시설로 넣는다는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여기 업체만 그렇게 받는 겁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저희가 지금,

기정

김기정위원장

서경하고 원예라는 데가?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연 4,000톤 정도니까 많이 줄었어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제가 이해를 잘 못한 부분도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산술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그 2개 업체를 규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법을 만들고 따로 올리고 하는 겁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2개 업체는 아니었고요, 예를 들면 최근에 남아 있는 데가 여기 서경하고 원예인데요, 사업장으로 가야 될 폐기물이 이리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값을 제대로 부과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례에도 있어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2개 업체를,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아니, 아니죠. 사업장폐기물이 저희 시설에 들어올 때는 이런 돈을 적용해서 받는다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놓은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렇게 구분돼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아니, 보세요. 이 조례 제가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조례 14조에 따른 별표3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별표3 제가 지금 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서경이나 원예라는, 그러니까 그 외 음식물 따로 들어온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에?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수료를 받도록 돼 있는 것에 준용해서 조례를 거친 것이고요, 지금 현재,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사업장이라는 표기가 있느냐고요, 여기에? 사업장에서 들어오는 것만 하신다며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제가 별표3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것을 보고 계신 거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저는 앞의 관련 조례 14조를 보고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14조하고 연관된 별표를 보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14조 2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14조 2항이요. 그래서 저희가 생활폐기물은 그냥 받는 것이고요, 다량배출업소는 이런 금액을 준용해서 받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자료 확인) 행감 자료를 지금 증인께서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이게 수학을 하는 것이지, 증인은 이것이 다 파악이 돼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자료를 더 구체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면 차라리 위에다 사업용이라는 말을 넣든지 아니면 다량이라고 넣든지 하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그렇지 않아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심도 있게 뽑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마지막으로 383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 위탁관리 용역업체 임금 쭉 있는데요,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수원시지부에, 이것도 수의계약이에요, 박동수 대표로 돼 있는 것이?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이것은 전부 다 수의계약이고, 지금 공중화장실은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가 자료 취합한 사항인데 수의계약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서울에 있는, 서울 양재동, 서울 영등포구, 성남시, 이것은 개인업체 같은데 이런 데는, 수원업체도 많을 텐데 왜 여기에다 주는 거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것인지,

기정

김기정위원장

384페이지하고 383페이지에 보면 용역업체명 중에 경륜, 다솜, 예건, 김영구, 이길선, 강선필 이런 분들은 수원 거주가 아니고 성남이고 그 다음에 두 군데는 서울이고, 특수미래재단하고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이것은 서울업체, 성남업체를 이렇게 주는 이유가 있어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업체 소재지 등록돼 있는 데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요, 다솜, 경륜, 예건 거기는 사회적기업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사회적기업이면 수원시 말고 타 시, 서울이나 성남을 줄 사항이냐 이거죠. 수원에도 그런 업체 만들면 되고 그런 업체가 있을 텐데.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다 어디 주든 상관없다는 취지는 아닐 것 아니에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취합을 한 것이라 그것은 위원장님께 별도로, 수원에 없어서 여기를 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는 제가 다시 한 번 챙겨서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다 수의계약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금액이 만만치 않은 것도 있는데, 좀 그러시네요, 그렇죠? 취합했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본 위원은 이왕이면 좀 더, 취합을 하든 작성을 직접 하시든 좀 더 철저하게 해오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9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하재남 위생정책과 증인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51페이지 음식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해마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몇 번째 하신 거예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금년에 21회째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여기 보면 예산관계, 이것이 2012년, 2013년, 2014년 해서 예산이 다 보통 2억 2,000∼2억 3,000 사이로 하는데 이것은 우리 순수 시비로만 하는 거예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작년 행감 때도 나왔지만 사실 여기 음식문화축제 하면서 주로 참여업체가 일식도 있고 중식도 있고 또 재작년인가 언제는 제과·제빵도 있고 했었는데 금년 2014년도에는 갈비만 한 거예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아니죠, 중식하고 일식도,

심상호위원

일식도 했어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래서 금년에 보니까 장학금으로 양념갈비에서 500만 원, 중국음식에서 600만 원, 일본음식에서 300만 원 이렇게 내셨는데 이것을 해마다 내는 거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해마다 냈었는데 작년에는 저조해서요, 작년에는 내지를 못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작년에는 내지 못하셨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재작년인 2012년도에는 냈었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이것을 계속 하는데 사실 개선할 여지가 있다! 사실 갈비축제도 일부업체만 여기에 참여하고,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선정은 각 협의회에서 희망하는 분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희망하는 사람이 “나 하겠다” 이러면 하는 거예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올해 갈비축제협의회에는 명성가든이라고 그쪽이 신규로 참여를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 나혜석거리음식문화촌 축제 이것도, 전에 도비가 얼마씩 왔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도 순수 시비로 하는 겁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순수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최초에 할 때 도비 지원 받았나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것은 축제로 지원 받은 것이 아니고 좋은식단시범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홍보물 같은 그런 것을 도비로 지원 받아서 업소한테 공급하고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여기도 사실 보면 나혜석하고 특별히 관계도 없으면서, 본 위원도 전에 처음 할 때부터 조금 의문을 가졌는데 왜 하필 나혜석거리, 거리도 거기에 만들고 축제이름도 그렇게 했느냐고 따지고, 거기 보면 일부 업체만, 맥주홀이라든가 일부 길 양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앞에 길거리까지 전부 나와서 영업을 하고 하는데, 실제 그로 인해서 주위에 파급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쭉 하시면서?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나혜석거리로 지정된 것은 저희가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는 기존에 다른 과에서 나혜석거리로 지정된 것을 거리에 음식점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음식문화 향상을 위한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축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축제를 하고 나서 주위의 상인들 평은 매상이 많이 올라갔다는 그런 얘기는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근에서 장사하시는 분 일부 몇십 개 업체에 한정해서 이러면 사실 또 조금 벗어나서 장사 하시는 분들하고는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그런 면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점포에서 거의 도로까지, 물론 자동차는 안 다니지만 파라솔이나 이런 것을 바깥에까지 다 설치하고 하는 것은 위법 아닙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려고 해보신 것이 있어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저희들이 통상 얘기하는 옥외영업이 되는데요, 옥외영업을 허용해 주려고 복지부에서도 전국의 사례라든가 의견을 모아서 어떤 정리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려온 서류를 보자면 나혜석거리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직접 소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장사하면서, 과일가게를 하거나 이러면 더 이상 내놓지 말라고 황색선으로 쭉 그어주시고 했는데 대부분 가보면 그것 다 무시하고 전부 내놓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 그것도 소관하시는 거예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재래시장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심상호위원

그것은 직접 관리하시는 것이 아니다?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음식문화축제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봉녕사 여기는 사찰음식대향연을 했지만 봉녕사 사찰음식에 대해서, 이게 2008년도부터 했습니까, 언제부터 했죠? 2007년도부터 했습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2009년도부터 했습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봉녕사라고 하면 특정종교 사찰 아닙니까? 사찰인데 여기에 가보면, 본 위원도 몇 번 가봤는데 실제로 일반적인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거나 이러지 못하고 주로 신도들이나 이런 분들 위주로 참여가 되던데 이런 특정 종교단체에 지원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사찰음식을 특정 종교단체 음식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고요, 사찰음식이 전통음식으로서 일반인들이 먹고 있는 된장이라든가 간장이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가 사찰음식에서 유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먹거리 환경문제에서 벗어나고자 처음 봉녕사에서 그런 취지를 가지고 실시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어떻게, 이것도 전부 시비로 하는 거예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도비하고 시비는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국비로 하는 거예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당초 이명박 대통령 당선되시고 나서 영부인께서 추진하셔서 그때 최초로 국비 가져와서 하신 거죠, 시작은?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그런 취지가 맞습니다. 한식 세계화 추진 그런 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음식 자체를 가지고 무슨 특정 종교단체나 사찰에 한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음식 자체보다는 그 행사 자체가 사찰음식이 됐든, 이름이 사찰음식이지만 된장이고 이렇게 하는 행사 자체가, 음식 자체를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편중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부 그쪽 불교신자들 위주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수원시에서 어떻게 됐든 사업비를 1억 7,000만 원 정도씩 해서 하면 일반적으로 대중화시켜서 많은 분들이 보고 ‘아, 이런 음식이 이렇게 유래됐구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퍼지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좀 한정돼 있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성향이 한정돼 있어서, 이왕 이렇게 해마다 하면 대중적으로 널리 퍼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저희들이 일반화되기 위해서 앞으로 좀 더 홍보도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연화장의 아름다운 콘서트라고 해서 지금 몇 회, 2회 했습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3회째 됩니다.

심상호위원

3회 했습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금년에 했나요? 아, 금년에 했고, 작년인가 언제 또 했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작년에 하고 몇 년 전에 또 한 번 하신 것 같은데,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래서 1회 하고 쭉 안 하다가,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안 하다가 작년에 하고 금년 하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총 횟수는 3회째인데,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때 맨 처음 1회 했을 때도 반응이 좋다고 그랬는데 왜 쭉 안 하시다가 또 작년에 갑자기 하시게 된 이유가 뭐예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산배정 그런 관계가, 처음에 계속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었고 그 추이를 보고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연화장이라는 게 화장장의 특수한 장소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했는데 내년도 계속하실 겁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저희들의 근본취지가 성묘객 분산을 위해서 하고 거기 오신 고인들의 넋을 위로하는 그런 행사로서 좋은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할 예정입니다.

심상호위원

참석하신 분들 분석해보신 적 있어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분석까지는 못해봤습니다.

심상호위원

거기에 초청하신 것은 어떤 형태로 초청을 하신 거예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초청하는 것은 일단 고인을 추모의 집에 모신 분들의 유족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엽서라든가 문자메시지로 해서 사전에 성묘를 하셔서 당일에 번잡한 것을 피하자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사실 그동안 유족들 이렇게 하면 그 대상자가 상당히 많을 텐데 보통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참석인원이 딱 그 수준이더라고요, 더 많지도 않고. 그래서 왜 분석을 해보셨나 물었냐 하면 유족들이 꼭 수원에만 사시지는 않을 텐데 분산돼서 골고루 좀 참석하셨는가 보려고 했던 것이고, 기왕 작년에 하고 금년에 하고 내년에도 하고 이러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감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442쪽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사찰음식 대향연회에만 2012년, '13년, '14년 행사장에 미화비가 지급되었는데, 다른 행사에는 없는데 왜 사찰음식 대향연에만 행사장미화비가 나가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알기로 진입로라든가 이런 게 좀, 거기가 산 쪽이기 때문에 그런 데 협소한 것을 아마 정리하지 않았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여기 미화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노력이나 고민하실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어떤 곳에 정확히 쓰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리고 443쪽을 보면요, 수원시청 옥상에서 저염장 담그기 체험행사를 하면서 급식비가 보조금으로 지원됐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이것은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 아마 그분들 식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행사장도, 우리 시청의 옥상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유재광위원

그러면 점심시간을 좀 피하든지 해서, 이것이 순수한 전통 저염장 담그기 이런 주제 아닙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그런데 이것 할 때, 여기에 식대라고 표현이 됐습니다만 거기에서 할 때 그분들이 와서 어떤 축제성, 하나의 잔치성 그런 행사로요, 떡도 하고 된장으로 차를 만들고, 그분들이 11월 그것 마감할 때쯤 되니까 날씨가 차고 비도 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행사 때 들어간 경비 같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증인은 이것이 식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급식비로 표기가 됐기 때문에,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유재광위원

그래서 증인께 묻는 겁니다.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행사성 음식 만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여기 급식비 보조 이것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하시고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유재광위원

앞으로는 보조금 지원 검토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답변 중에 “제가 알기로” 이런 말씀은, 지금 사적으로 나오신 게 아니고 과 증인으로 나오신 거니까 공식적인 답변만, 사적인 생각을 가지고 답변하시면 안 되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2013년도, 2014년도 사찰음식대향연, 이틀 한 거죠, 이게 이틀?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틀을 했는데 1억 9,000에 환경미화로 3,602만 원, 이틀 동안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출돼요? 예를 들어서 홍보비도 마찬가지이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환경미화비는 행사장에 있는 나무 정리하고 화단 정리, 들어오는 입구 쪽의 화단하고 나무 정리를 하고 하수구가 훼손돼서 배관 대청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홍보비가 3,698만 원이 나가요, 이틀 동안 하는데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홍보비는 3개 대회를 하기 위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그쪽 해당 나라에 아마 홍보를 한 그런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사찰음식대향연을 하지만 실제로는 프로그램 운영, 경상운영, 환경미화, 홍보비로 다 지출이 되는 거네요? 1억 9,000을 지출하는데 프로그램 운영하고 경상운영, 환경미화, 홍보비용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거기 프로그램 운영에 그쪽에서 각종 행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찰음식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경상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사찰음식을? 사찰음식 비용을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경상운영비에서 빼서 준다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팀장님이 뒤에서 자료 제출해도 괜찮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이틀 하는 데, 사찰음식을 본 위원은 5,000명이라든가 1만 명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걸로 봤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사찰음식에는 전혀 들어가는 금액이 없네! 사찰음식은 봉녕사에서 다 하는 건가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러니까 전시마당, 사찰음식 공양미라든가 이런 육법공양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여기하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조금 저기 합니다만, 국제행사를 위한 홍보비, 항공권, 숙박비, 통역, 사찰음식, 자료집 이런 부분이 있고요, 경상운영비로 식자재비 또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장 환경미화나 홍보비 그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증인, 환경미화, 물론 전후로 준비도 해야 되고 치워야 되고 홍보비로 홍보해야 되고 그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프로그램 운영이 4,300에다 경상운영비가 7,40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이건 보통 행사가 아닌데, 이틀 하는 행사에 이렇게 지출한다는 것이, 더군다나 사찰음식비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찰음식비용도?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이 표현을 저희들이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산출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세부계획서는 있는 거죠, 실행계획서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세부실행계획서를 부탁하고요, 451쪽, 올해 음식문화축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갈비축제다 그러면 각 업소에서 들어와서 공동으로 소득을 나눈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각자 업체별로 가지고 간 건가요, 그 소득을?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동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공동으로 했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게 언제부터, 이번이 처음인가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아닙니다. 처음은 아니고요, 과거에는 업소별로 개별적으로 하다가 어떤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 된 게 2006년도부터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2006년도부터 그러면 이렇게 협의체로 전부 다 한 거예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공동운영을 이렇게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공동운영해서 공동분배로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이 2006년부터!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여기 평가에 보면 “종업원들의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로 방문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는데 실제로 평가결과에, 이것은 자평을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평가결과라고 하면 분석 및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자화자찬식이 돼 버린 거예요,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고 하면.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분석 및 대책을 내놔야지 이런 식으로 자화자찬이 되면, 그러면 분석할 이유가 없죠. 증인,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번에 본 위원이 가본 바로는 친절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 다른 해에 비해서! 그러니까 특히 이런 행사 할 때는 친절도하고, 겸손하게 친절한 것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무장이 돼야 돼요, 일하는 분들이.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올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친절도가 높지는 않았다, 이 평가처럼!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분석해서 그 대책이 뭔지를 강구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460쪽에 보면 신고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내용이라고 했는데 “조사완료”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로 “조사완료”했다는 거예요? “조사완료”를 했는데 어떻게 처벌을 했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조사 완료한 걸로 끝나는 것인지?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이 절차를 우선 말씀드리면 민원인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의 이물신고가 됐다고 그러면 이물을 확인하고, 그것이 과연 그 제품에서 나왔나를 확인하고 가져와서 그것을 저희 관내 업체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그렇지 않고 타 시·군에서 제조된 식품인 경우에는 그것을 동봉해서 해당 시·군에 보내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완료하면 조치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조치사항은 있는데,

종수

홍종수위원

조치사항은 여기 안 들어가 있다 이 얘기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표기를 그냥 간단하게 하느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조치사항은 있는 거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조사완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치내용은 있다는 거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타 시·군으로 그 내용을 이첩해서 거기서 행정처분하게 한다든가 저희가 행정처분한 근거는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478쪽이요, 장례식장 총 수입금액하고 장례식장 지출내역하고, 우선 장례식장 총 수입금액에서 기타수익을 한번 보시자고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기타수익은 뭘 기타수익이라고 보는 건가요, 여기에서?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이자수입이라든가 그런 게 기타수익으로 돼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자수입이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1억 4,561만 원이 기타수익인데 2014년도에는 1,502만 원이, 그러면 이자수입에서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나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장례식장에서 이것 정산을 12월에 한 답니다. 거기에서 받은 자료인데 아직 정산이 안 돼서 차액이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지금 여기 이 내용으로만 보면 그대로, 기간도 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이 서류내용으로만 보면 결산된 것으로, 금액이 1,502만 원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 나느냐 이거죠? 만약에 이자수입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자수익이 이렇게 차이 날 리도 없는 것이고, 기타수익의 내용이 뭔지를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저희가 기타수익을 무엇으로 잡았느냐고 장례식장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타수익이 이자수입 등 연말에 정산하면서 모든 수익을 여기에다 표시를 했는데 2014년에는 아직 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일부 안 된 부분들이, 이자수익이라든가 수익금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그 산출한 내용을 여기에다 몇 개월분이라든가,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아, 네.

종수

홍종수위원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당연히 비교를 할 수밖에 없죠, 전하고 후하고. 또 2013년도, 2014년도 자료를 보내달라는 얘기는 비교하겠다는 얘기가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점을 감안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줘야 되는 게 맞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례식장 지출내역에서도 순이익 14억 1,856만 원이 2013년도에 나왔단 말이에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11억 8,213만 원, 그러니까 거의 3억의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지출내역이니까 이만큼 줄였다는 얘기예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10월 이 기간, 이 자료 받은 기간,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순이익으로 돼 있고 여기서는 지출내역으로 돼 있고 또 이쪽 목차에는 순이익으로 돼 있고. 하여튼 순이익으로 보자고요, 지출내역은 어떻게 됐든 간에.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목차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장례식장 지출내역이라고 하면 나간 금액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순이익으로 돼 있으니까 순이익으로 보자고요. 거의 3억 가까이 차이나는 이유가 뭐, 여기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었나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지금 이 자료 받은 것에 두 달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연말까지 기간이 남아 있어서 아직 그런 차이가 났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 연말까지 그 결산을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이게 몇 월 것까지라고 봐야 되나?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10월까지,

종수

홍종수위원

10월까지!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2개월 동안 약 3억을 채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런데 수익이,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3년도 순이익 계산은 몇 월에 한 거예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올 1월이 되겠죠.

종수

홍종수위원

1월에!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내년 1월에 가면 거의 14억 정도 가까이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네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렇죠, 영업이익에 따라서, 거의 평년 수준으로 운영이 됐다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되는 걸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하여튼 지금 상황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되는 걸로 하여튼, 그러면 1월에 결산한 내용을 좀 주시고요, 513쪽에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이라고 했는데, 구에서 모범음식점 현황은 대략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고요, 단지,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모범음식점으로 선정, 지정된 곳마다 할인금액이 전부 다 달라요. 어디는 15%, 5%, 10%, 20% 이렇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지정은 됐어도, 효도업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은 됐는데 그 퍼센티지가 전부 다 다르니까 어르신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디 가면 20% 해 주는데 왜 여기는 5%뿐이 안 해 주냐”고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어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범음식점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효도업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 효도업소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할인해 주는 업소인데,

종수

홍종수위원

효도업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계획하기로는 일률적으로 업소, 그러니까 업소 신청을 받을 때, 효도업소 참여를 하겠다는 업소한테 신청을 받을 때 할인율을 자유로 했습니다. 업소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몇%를 해줘라”,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고 업소에서 할인해 줄 수 있는 퍼센티지를 저희들이 받아서 업소에서 지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용하시기에 불편한 점은 있지만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이 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물론 자율적으로, 이것을 억지로 효도음식점으로 지정할 수는 없는 것인데, 물론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고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수고하는 김에 이 퍼센티지를 좀 일률화할 필요는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는 내가 20% 할인혜택을 받았는데 여기에서는 5%밖에 혜택을 못 받으면 이 5%밖에 안 받은 데서 어르신네들은 속상할 수 있고 꼭 사기당한 것 같은, 오히려 효도음식점에 와서 꼭 사기당한 것 같은 기분으로 오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강제적으로는 안 되지만 가능하면 음식점은 음식점, 예를 들어서 미용실은 미용실, 이용실은 이용실, 이 퍼센티지가 그래도 일률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느끼기에는 10%대를 유지하는 업소, 20%대를 해주는 업소, 15% 이렇게 나가지 않고 몇 가지 할인율을 둬서 거기의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이 없도록 또 속상하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478페이지에 장례식장 총 수입금액이 작년보다 좀 줄었네요, 수입금이?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뭐 이유라도 있어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이 자료가 10월 31까지 자료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래서!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좀 더 시간을, 두 달간 봐야 된다는 거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지출이, 순이익은 지금 옆으로 따로 빠져야 되는 거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 거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지금까지 남은 게 14억 남았다는 거죠, 아니, 11억?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게 시설비 다 투자하고, 시설투자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492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는 사업자등록 말소가 엄청나게 됐는데 갑자기 2014년도 와서는 한 건도 없어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2012년도에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이라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 일제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신고증을 받아갔는데 영업을 안 할 때, 폐업을 안 한 업소를 일제정리 했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는 일제단속을 안 해서 한 건도 없다는 건가요? 2014년도에는 영업정지된 게 하나도 없어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2014년도에 대한 영업정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508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512, 511, 510, 508,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2014년도는 508페이지부터 쭉 연결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2014년도가 508페이지에서 509페이지, 510페이지, 511페이지, 512페이지까지 돼 있잖아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영업정지된 데가 하나도 없다고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영업정지는 처분결과를 보면, (자료 확인)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사업자등록 말소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사업자등록 말소가 여기 2012년도에는 엄청 많은데 '14년도에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업종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말씀하시는, 아, 그것은 저희들이 2012년도에 일제정리를 했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정리를 한 차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주기를 2년 단위로 조사,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2년 내지 3년 단위로 업소들이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경우 타 업종도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2012년이니까 내년에 일제조사입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게 정보를 취득해서 그렇게 합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저희 대장하고 업주분들 저기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 그러니까 저희 대장에는 살아 있고 실제는 없어진 업소가 많이 파악이 될 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 자료가 '12년하고 '14년하고 워낙 차이가 나서,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단속은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것이지 뭐 이벤트성으로, 한 번에 다 사업자등록 말소시키고 그리고 한 2년 동안 가만히 있고 이것보다는 좀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말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경기도 안 좋은데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자료 43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432페이지에 보면 “처우개선에 노력해주기 바람”이라고 해서 개선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수당을 통합지급해서 직무수당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몇% 정도 올랐어요, 인상이 어느 정도 됐는지? 연화장 업무직직원 수당! 직무수당이 유족안내 15만 원, 작업기사 55만 원 이렇게만 인상이 된 건가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직무수당이 당초에는 없었는데요, 건의 이후로 신설이 됐습니다.

백정선위원

신설이 됐어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15만 원, 55만 원.

백정선위원

아, 그래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백정선위원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 거죠? 유족안내는 한 분인가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유족안내를, (자료 확인)

민한

배민한환경국장

이재린 장묘환경사업소장이 나와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아, 그렇군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이재린 : 제가 좀 답변 올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이재린 증인께서 대답해 주십시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이재린 : 연화장의 직원 구성은 총 2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일반 행정업무는 9명이 되겠고요, 기타 업무직이라고 해서 현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12명입니다. 그중에서 화로를 담당하고 있는 화구가 5명, 그 다음에 접수가 5명, 전기기계 2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당이 통합지급 되는 분이 열두 분이라는 말씀인 거죠, 행정직은 아니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이재린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아,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435페이지, 하재남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백정선위원

지금 보면 2013년도 사업 중에서 수원 먹거리 관광상품 개발 및 상품화 방안 연구용역을, 자료를 보면 435페이지, 440페이지, 444페이지에 쭉 나와 있어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백정선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결과는 채택된 상품들의 제조, 맛은 있고 재료는 좋은데 제조원가가 높고 그래서 제조업체라든가 일반 업소에서 만들어서 유통시켜서 어떠한 이익을 얻기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래서 이 용역이 쓸모없게 돼 버렸네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필요한 업체들이 나타나면 주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이 용역내용이 수원대표먹거리 관광상품 개발, 제조방법 표준화, 규격화 연구개발에 관련된 용역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관광객들이 접근하기 쉬운 음식을 만들자는 취지였다고 한다면 거기에 용역 기준을 맞췄어야죠. 아예 과제를 주실 때 그렇게 매뉴얼을 짜서 과제를 주셔야지 그 결과에 맞는 용역이 나오는데 그냥 아무 저기 없이 용역을 줬으니까, 1,800만 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상품 개발된 게 그런 식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죠,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제품은 나와서 2013년도라든가 어떤 행사 때 만들어서 일반인한테 시식도 하고 판매를 위해서 그 주위 업소들한테 팔 수 있게끔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많이 아쉽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사실 좀 우려를 했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본 위원은 역시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할 때 있어서는 한 사람의 의견에만 너무 집중하시지 말고 용역 주기 전에 직원들이 머리 맞대고 의논을 해서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음식문화축제, 보통 얘기하면 수원양념갈비축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원양념갈비축제는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됐죠, 올해?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전체적으로 2억 2,000입니다.

백정선위원

2억 2,000이면 모든 저기가 다 들어간 거죠? 천막 임차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간 거죠? 2억 2,885만 원 이건가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렇게 해서 갈비축제를 했습니다. 갈비축제를 하셨던 분들이 우리 시에다 장학금하고 해서 주신 게 얼마였죠? 500만 원하고, 자료 보면 나와 있었는데,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451페이지에 있습니다. 양념갈비협회에서 500만 원, 중국음식협회에서 600만 원, 일본음식협회에서 300만 원, 1,400만 원 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1,400만 원이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백정선위원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결과에 대해서? 물론 계속 해오던 갈비축제, 중국음식, 일본음식이 나중에 추가되기는 했지만 2억 2,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모든 시설을 다 해 주잖아요. 그리고 갈비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거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렇게 해서 화성문화제 때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그것을 판매하는 것인데, 가격이 아주 저렴한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렇게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수익이 꽤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사장님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시에서 자꾸 시켜서 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힘만 들고 남는 것도 없다”.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우리 이것 계속 해야 되나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저희 입장으로서는 어떤 행사를 하면서, 물론 꼭 음식을 팔고 사는 행사 말고 그 부속행사로 저희들이 일반인들에게 홍보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좋은 식단이라든가 나트륨 줄이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런 사업 홍보뿐만 아니라 그런 사업을 하면서 수원이 양념갈비의 본고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반인한테 소개하면서 그런 행사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 행사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더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갈비축제는 갈비가격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으신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업주분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업소에서는 400g에 2만 9,000원 내지 그 이상을 받고 있는데 저희 축제 때는 450g으로 하면서 2만 7,000원으로 동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갈비라는 품목으로 봐서는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일반 다른 음식이랑 비교했을 때는 물론 좀 비싼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일반 시중업소에서 먹는 갈비보다는 싸지 않나!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그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계속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400g에 얼마, 450g에 얼마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50g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식당에 가서 먹을 때는 훨씬 나은 서비스에 달려나오는 밑반찬들도 훨씬 더 내용이 알찹니다. 증인께서도 아시겠지만 아파트 야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1년에 한 번 행사를 하는데 하루 들어와서 장사를 하겠다고 들어오는 업체도 아파트 측에 돈을 내고 들어와서 시설도 다 자기들이 하고 그렇게 딱 하루 장사해서 돈 벌고 가는, 그런 것 혹시 아시죠, 야시장?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것하고 비교한다면, 물론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압니다. 거기는 순수하게 온전히 이익을 내는 집단이고 이쪽은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달리는 홍보라든지 수원을 알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달리는 것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억 2,000이라는 예산이 소요되어서,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갈비를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서 주는 것이 1,400만 원, 2억 2,000 투자해서! 그렇게 따진다면 시민들이 이것을 알면, 항상 갈비축제장에서 갈비를 드시고 온 분들 중에서 맛있었다, 좋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한 분도 못 봤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수년 전부터 나왔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방법을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갈비축제를 준비하시는, 축제협회인가요, 뭐 있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쪽하고 우리 시하고 방법을, 머리를 좀 싸매서. 계속 하시려면 개선을 하시고 개선방안이 안 나오면 과감하게 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백정선위원

또 이렇게 본 위원이 얘기를 하면 내일쯤 갈비협회에서 전화 옵니다. 460페이지 보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 접수 쭉 보니까, 지금 여기는 거의 포장이 되어서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들인 거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완제품입니다.

백정선위원

네, 완제품들이죠. 그리고 뒤에 47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관련돼서 자료가, 존경하는 최영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쭉 보니까 앞의 부정불량식품 건하고 초등학교 안전구역 건하고 본다면, 초등학교 주변에서는 혹시 신고 들어온 건 없나요, 불량식품에 관련된 것? 보니까 식품이 불량해서 신고가 된 것인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관련돼 나온 것이, 신고업종은 이렇게 있는 것이고 자유업은 이렇게 있는 것이다라고만 나와 있지 보호구역 위반업소 조치내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반업소에 관련된 것은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맨 아래에 자율지도 실시라고만 나와 있어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백정선위원

잘 아시겠지만 학교 근처 문구점이라든가 아니면 조그만 분식점에서 다 식품을 조리해서 팝니다, 떡볶이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사실은, 물론 잘 하시는 곳도 있겠지만 거의 다 상태가 썩 좋지 않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위생정책과에서 지도하러 나간다거나 점검하러 나간다거나 하지는 않나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지금 보시면 어린이 기호식품 학교주변 업소 30건에 대해서 수거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서 식품전담관리요원을 활용해서 월 1회 점검도 하면서, 지도·계도 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계도 위주로 하는 거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백정선위원

올해 단속이 된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거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냥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하시면 안 되는 게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4대악에 분명히 불량식품 들어갑니다, 부정식품. 꼭 신경을 써주셔서 아이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수원전국요리경연대회, 530페이지에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2014년 10월 11일에 이 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반전시경연 전문가부분은, 제가 성함만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 뒷장에 수원전국요리경연대회 음식점부 참가단체 및 수상내역에 보면 여기 상 받은 곳이 거의가 다 수원업체인 것 같은데 맞나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음식점부는 수원의 음식점을 홍보하기 위해서 참여대상을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음식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전국요리경연대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앞에 있는 찬요리라든가 라이브경연을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수원의 음식점을 홍보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는 건가요, 이 업체들은, 요리경연대회 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요리경연대회 때 주제를 갈비를 사용한다든가 그런 타이틀을 줘서 수원음식이 외지에서도 홍보가 될 수 있게끔,

백정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대상을 받은 것은 삼부자 수원갈비, 금상은 거진생태도루묵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차라리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상을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기는 한데 이게 조금 저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라이브 경연부분하고 일반 전시경연부분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음식점부는 수원시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전국”자를 빼야죠. 별도로 이렇게 그 옆에다가 붙여서 한다! 본 위원은 이것이 전국요리경연대회인데 똑같은 이름들이 있나,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재린 증인, 479페이지에 보면 연화장 시설개보수를 하셨는데,

세화산업이 유별나게 많이 했는데 혹시 이유라도 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이재린 : 세화는 국내 유일의 메이저 화장로 제작업체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특허도 가지고 있고 해서 세화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세화에서 기계를 도입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이재린 : 당초 3개 업체에서 구입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화장로 개보수시설 하면서 세화 것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래도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특별한 이유도 없으면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좀 달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이재린 : 지금 국내업체는 세화가 유일하고요, 일본 업체밖에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업체가 유일해서 거기를 하고 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이재린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독과점이네요, 여기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이재린 :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덕수기술은, 거기도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이재린 : 소소한, 큰 대수선비 같은 것은 그렇지만 소소한 것은 거기 관련업체가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할 수도 있는 게 뭐예요? 수의계약이라는 게 나눠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표현을 쓰면, 그러면 당연히 주는 사람만 주는 거예요?

검증되고 안 되고 그것을 이재린 증인이 판단할 문제입니까? 검증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검증되려면 입찰을 내보내든지 수의계약 그것을 여러 개 견적을 받든지 하셔야지 이재린 증인이 그냥 검증됐다 그러면 다 검증된 겁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이재린 : 물론 타 견적도 받고요, 2,200만 원 수의계약 조건이 되니까 하는 것인데요, 그중에서 유리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뭘 하고 있다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이재린 : 지금 덕수뿐만이 아니고요, 뒤에 보시면 삼환도 있고요,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삼환은 한 번 하고,

삼우전기도 한 번 하셨는데 지금 덕수를 두세 번 줬다고 하니까 이것을 잘하는 업체에 주셨다면서요?

그러면 얼마 줘야 계속 주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이재린 : 덕수는 보시면 1년에 두 번 공사를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세화는 하나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것은 이해됩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는 다 한 번씩만 했잖아요? 그런데 건수도 중요하지만 지금 증인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보는 것이죠. 한 건이든 두 건이든 세 건이든 그것을 견적 받아 처리한다든지 기술이 그렇게 좋으면 뭔가, 기술이 여기 기껏 해봐야 조명 보수하는 것인데 기술이 엄청 좋아서 조명 보수를 거기 업체에다 맡깁니까? 조명하는 데 무슨 기술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이재린 : 앞으로도 많은 업체를 선정해서요, 타 견적 받아서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517페이지 보면, 위생정책과 증인, 재래시장 위생수준 개선율이 2013년도는 많이 내려갔네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게 왜 그렇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저희들이 평가항목을 하다 보면 기존에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향상률이 좀 둔화되는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기준을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평가표가 동일합니다, 2012년도, '13년도. 저희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그것을 향상시켜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할 때는 개선율이 좀 둔화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는 안 하셨네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2014년도는 도에서 지원사업이 끊어졌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인데, 환경위생수준을 지원하면 점검하고 조사하고 지원을 안 하면 안 합니까, 이것을? 아니, 지속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증인 말씀대로 개선되고 좋아지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서 좋아지면 좋아지는 대로 나름대로의 다른 지원을 하고 또 나빠지면 나빠지는 데 대한 징계를 하고 이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는, 이게 재래시장 지원한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을?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것 뚝 끊겼다고 해서 안 하면, 그러면 또 지원하면 위생조사를 합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가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시·군에 도비를 내려줘서 저희들도 같이 시비를 세워서 하던 건데 2014년도에 그게 끊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증인,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은 한계가 있으니까, 몇 년을 두고 재래시장을 지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것은 본 위원도 이해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원을 안 했다고 해서 조사까지 안 하느냐, 그것을 본 위원은 증인에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그러면?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기정

김기정위원장

실태조사가 조사 아니에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지금 예산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이런 방법의 조사는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쭉 해오던 기본적인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2014년 것도 있어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어디 있어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여기 지금 자료에는 저희가 싣지 못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증인께서는 본 위원이 위생수준 개선율을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2014년도는 “실태조사하지 않음” 이렇게 하면, 차라리 2012, '13, '14를 놓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시설은 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중지한다든지, 이런 것은 중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이 없으면. 중지하는 것인데 조사결과를 2012, 2013 해놓고 갑자기 '14는 안 한다고 하니까 그 안 한다는 취지를 본 위원은 위생조사를 안 한다고 판단을 한 거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있어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2014년 8월에 수준 향상을 위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한 것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축제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축제 갈비축제 할 때 일단은 우리 수원의 양념갈비를 알리고자 해서 지금 여러 해 동안 진행을 해 오셨잖아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수원시민들은 다 알 것 같거든요, 수원 양념갈비에 대해서!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

혹시 외부 타 도시에도 홍보를 하시나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축제행사를 한다는 것은 전국 시·군·구에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시·군·구에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래서 그쪽에서는 어떻게 연계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나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각 타 지자체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포스터라든가 그런 것을 발송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이게 해가 거듭하기 때문에 좀 더 확대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확대의 의미가 하고자 하는 목적성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원의 갈비문화를 알리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수원을 다 알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좀 더 홍보를 확대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갈비가 굉장히 비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위생복이든 위생가위든 운영에 들어가는 비품들을 계속 해마다 사고 있어요. 그렇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

본 위원 생각은 차라리 이런 비품의 용도를 줄이고, 아니면 지금 협의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사면 이 비품을 거기에 보관했다가 해마다 진행하기 때문에 이걸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고민하시고, 차라리 이 비용들을 갈비재료에다가, 아니면 갈비든 어떤 것에다 지원을 해서 시민들에게는 훨씬 더 싸게 보급을 해야 갈비를 우리들이 먹어보고 그 문화가 좀 확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똑같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고민이 들어가면 훨씬 커질 것 같고요, 또 저는 축제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왜 이렇게 큰 곳들이 와 있을까! 큰 갈빗집만! 수원에 작은 갈빗집들이 있고 그들은 장사가 안 돼서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상권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까를 고민한다고 한다면 큰 곳들과 같이 연결을 해서, 같이 어우러져서 이곳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축제를 통해서.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최영옥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475쪽에 보면 자매도시 조리사 초청이 있거든요. 초청을 하셔서 보니까, 또 여기도 뭐를 하셨나 봐요, 그렇죠? 가스설비 있고 텐트 설치하고 하는 것 보니까, 뭐예요, 이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자매도시 조리사 초청하고 다문화가족을 참여시켜서 외국 자매도시 음식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시식하고 맛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최영옥위원

자매도시가 가지고 있는 음식들을 저희 한국에 들여와서 그 문화를 알리는 건가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그 음식을 맛볼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굳이 이 조리사분들이 아니어도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음식축제도 하잖아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자매도시 초청 조리사, 과거에는 외국 여러 나라에서 왔었는데 그것을 좀 줄이고 이번에 참여는 일본이라든가 캄보디아 2개국만 초청을 했고요, 나머지는 다문화가족으로 저희들이 대체를 한 실정입니다.

최영옥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자매도시를 초청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런 분들이 우리 음식축제 때 오셔서 저희 것도 보시고 그것을 다시 또 그 본국에 돌아가셔서 홍보하고, 이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이분들이 음식문화축제 때 와서 행사하는 날 음식을 시현하신 내용입니다, 이분들이.

최영옥위원

그날 오셔서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나흘 동안,

최영옥위원

시현을 하신 거예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나흘 동안.

최영옥위원

그런데 이게 왜 있는 거예요, 조리기구 임차, 텐트 설치?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분들이 음식을 제조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해드린 내역입니다.

최영옥위원

음식문화축제에서 빼서 다시 또 이것을,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음식문화축제협의회에서 한식, 중식, 일식은 그분들 기구를 갖고 계십니다, 공동으로 사놓은 것을. 그것은 그분들이 쓰고 이것은 자매도시 조리사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따로 텐트라든가 장소를 마련해 드린 그런 내역입니다.

최영옥위원

음식문화축제 안에서도 가스 조리기구, 비품 설치가 있잖아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것은 한·중·일 그분들이 이용하는 것이고요, 이분들은 조리장소가 따로 구분돼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예산을 따로 빼신 거구나!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행사장소를 따로 마련해 드렸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런데 왜 꼭 조리사 위생복들이 들어가나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조리사분들은 아시겠지만 위생복 입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조리사복도 드리고 또 행사의 어떤 위생적인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최영옥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본인의 위생복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위생복은 가지고 오셔서 본인 것을 입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보이는데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분들이 가져오셔서 입으시는 분도 있고요, 거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분들에게 위생복을 제공한다고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7쪽을 보시면 위반업소가 있어요. 이렇게 조치를 하시면 그분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행정처분으로 내려지나요? 학교 앞에서 위반을 했을 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정명령도 나갈 수 있고요, 영업정지도 나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학교 앞에서 불량품을 팔기는 하잖아요? 판매를 했을 때 저희에게 끊임없이 시정만 받고 그냥 끝나잖아요, 그리고 되풀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불량식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고 한다면 저는 청소년들이 볼 수 있도록 푯말 같은 것을 붙이셔서 “이러이러한 식품을 우리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걸렸던 식품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부착을 하든지, 아이들에게 “불량식품을 판매한 곳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라도 표시를 해서 뭔가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외부하고의 소통을 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문방구라든가 저희들한테 신고 받지 않는 업종은 좀 반발이 예상됩니다만 한 번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어떻게 어떻게요? 다시 한 번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저희들이 신고를 받는 업종은 조금 수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시행하면 수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자유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편의점이라든가 슈퍼라든가 그런 데는 조금 반발이 예상되는데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적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런 것을 붙인다는 것은, 그리고 저희들이 신고된 업종에 한해서 그런 행정처분을 했을 때는 업소의 영업정지 이상은 그런 처분내용을 붙여놓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저희가 외부에서 볼 수 있나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532쪽에 수원전국요리경연대회, 아까 백정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음식점으로 나오셔서, 일단은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요리를 해서 경연을 하나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이분들은 자기 집에서 가장 자신 있는 요리를 반조리라든가 완전히 조리를 해서 전시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분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점의 전문성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렇죠.

최영옥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갑자기 경연대회를 왜 하시는 거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러니까 자기음식을 선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취지가 “수원에서는 이렇게 맛있게 하고 이렇게 잘하는 음식점들이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업소의 참가를 받아서 전시회를 해놓는 겁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요리경연대회가 아닌 것이잖아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것도 경연대회가 될 수 있죠. 어디가 맛있게 만들고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고 위생적으로 좋은지를 겨루는 거죠.

최영옥위원

죄송한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어쨌든 전국요리경연대회라고 한다면 삼부자 양념갈비에서도 좀 더 특수한 방법을, 아니면 특수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기술을 가지고 나오셔서 보여주면 모르지만 똑같이 식당에서 하고 있는 음식을 가지고 와서 경연대회라고 내놓는 것이 적합한가가 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물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만 그 업소 갈비가 나와도 꼭 그냥 거기에서 판매하는 것만이 아닌, 조금 자기네 만드는 노하우가 가미되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음식점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전에 저희가 남이섬에 가서 지부들이 있었잖아요, 협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분들을 뵙고 느꼈던 것들인데 각 지역의 세탁소도 같이 묶여 있고 제과점도 묶여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매번 모이시고 아마 회의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나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래서 일전에 제가 TV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제과점을 하는데, 요즘 지역 제과점이 대형 제과점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협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함께 공동으로 같이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도 저는 훨씬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요리면 요리, 미용이면 미용 관련해서 이런 축제하고도 결합이 되어야 된다고 보이고요, 일례로 TV에서 봤을 때 거기에서는 어떤 일을 했었느냐 하면 함께 모이셔서, 대형제과점에서 큰 기계들을 사용해서 훨씬 더 나은 수준을 가지고 가는데 작은 제과점에서는, 저희 동네 빵집에서는 그런 것을 구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같이 모여서 공동으로 구매해서 함께 쓰는 방식을 취득하니까 훨씬 더 생산성도 좋아지고 높여지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세탁소도 마찬가지고, 혼자서 하기는 힘들지만 공동체가 함께 모이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협회가 있으면 협회가 모여서 간담회를 하고 토론회를 할 때 시에서는 훨씬 더 작은 단위의 상권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데다 초점을 맞춰서 고민을 하시면 굉장히 발전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민한 국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다음 주 월요일, 12월 1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환경국 물관리과, 하수관리과와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8분 감사중지